'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가난·편견으로 학업도 `苦'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입문하는 출발점은 바로 학교교육이다. 그러나 학제, 교육과정, 진학풍토 등 모든 것이 낯선 이들에게 홀로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고와 주위의 편견은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일 뿐이다. ◆실태=탈북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학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탈북 학생의 부모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4.6%에 불과해 생활조차 힘든 형편이다. 특히 혼자뿐인 대학생의 경우 학업 외에 생활비를 버느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금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지만 기초 생활비 외에 교재, 학용품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 재학 중인 이 모군은 "생활비가 모자라 1400원 하는 점심밥도 돈이 아까워 굶는 일이 많았다"고 할 정도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연이나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학교수업에 자주 결석하게 되고 결국 수업을 못 따라가 공부에 싫증을 느끼게 된다. 대학 4학년인 탁 모군은 "부모님이 같이 왔더라면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어요. 6월 달에 강연을 4번해야 4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수업을 빠지기가 곤란해요. 열심히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라고 말했다. 북한에서와는 다른 교과목과 부족한 학습능력을 호소하기도 한다. 탈북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 컴퓨터, 국사 교과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군은 "인문학교 4학년부터 알파벳을 배우고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것도 정해진 반에서만 배운다"며 "컴퓨터는 전혀 모르고 그런 과목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왜곡된 역사 인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대학생 이 모군은 "6·25 전쟁은 북침이라고 했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편입 초기에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특이한 북한 애'로 보는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다. 억양과 용어가 독특해 처음 1∼2년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다. 중학생 김 모군은 "말투를 따라하며 놀리는 친구들과 싸움도 많이 했다"며 "여자 애들은 나를 군사훈련을 받은 무서운 애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며 교수가 수업 참여를 아예 배제시키는 일도 있다. 이 모군은 "돌아가며 내 주는 발표과제를 내겐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그만 두라고 눈치였다"며 "할 수 없이 휴학계를 내고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탈북 학생의 34.1%는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질문할 때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했고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교나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반응도 34.1%나 됐다. ◆대책=편입학 과정에서의 심사와 인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부서를 상설·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탈북 학생 규모가 작지만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하나원'이나 `탈북이탈주민후원회' 상담소를 편입학 상담창구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편입학을 결정할 때 나이보다는 학습능력에 따라 학년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탈북 학생의 사전 교육을 위해 남한의 교육체제와 사회 원리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개발하되 탈북 주민들의 개별적인 적응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 소속 자원봉사 학생을 통해 이뤄지는 가정교육을 유료교육 형태로 전환해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비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연구원은 "별도의 지원비를 제공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자본주의 경제생활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맹목적인 배려보다는 수시 면담을 통해 학교 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경북 명호초등교 교장 교육통계연보 부록에서 학교교직원 구성을 보다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다. 중학교는 3학급에 전교생 70명 정도의 소규모 분교장에도 일반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초등교에는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 규모 이상에만 일반직이 배정돼 있을 뿐이다. 본교 6학급에 분교장이 1∼3개 딸린 학교에도 일반직은 없다. 3∼5학급의 소규모 초등교에는 일반직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감도 없고 영양사도 없다. 소규모 초등교에는 한 교사가 출장을 가면 보결수업을 할 교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 수가 많은 학교에는 직원을 더 배정하고 적은 학교에는 적게 배정하는 이 논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초등교에는 할 일이 적기 때문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교육부는 학교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6학급 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96년7월의 일이다. 학교에 공문이 너무 많아 면사무소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상반기에 공문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학교와 비교해 보고 싶어서였다. "말도 마이소. 벌써 3000건이 넘었니더" 부면장의 엄살에 `과연 행정관청은 공문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교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반기 중 학교에서는 600건의 공문을 6명의 교사가 처리했다. 1명당 100건 꼴이었다. 30명이 근무하는 면 직원들도 역시 1인당 100건을 처리한 셈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이 없는 면사무소 행정직원만큼 공문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해 9월 도교육청에 갔다가 장학관으로부터 "소규모 학교 교감으로서 고충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 "공문이 너무 많아 애를 먹는다"고 대답했더니 "앞으로 행정이 발달하면 더 많아질테니 불평하지 마라"고 꾸짖으셨다. 그 분의 예상은 옳았다. 99년 3월 한 달 동안 근무한 안동시 모 초등교에 접수된 공문은 업무연락과 타기관 협조공문을 포함해 350여 건, 쪽수로 1500쪽이 넘었다. 1년으로 추산하면 3500건 1만5000쪽 이상의 공문이 온다는 계산이다. 일반 행정요원 몇 사람이 처리하기에도 벅찬 공문량을 5∼7명뿐인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모두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 수업을 하다말고 교사들이 공문처리에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97년으로 기억되는데, 설 연휴를 마치고 출근했더니 교무실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다. 숙직 근무자가 말하기를 구미에 있는 김 교사가 연휴 첫날 새벽에 와서 싣고 갔다는 것이었다. 학교 재물조사 자료를 입력해 제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싣고 갔다는 대답과 함께 설 연휴 3일 내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는 김교사의 말을 듣고 울고 싶었다. 이 일을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어디 그 뿐인가. 각종 전산화 작업, 학교급식, 안전공제회, 제물조사, 도급경리 업무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모두 교사들의 몫이다. 행정요원과 영양사가 해야 할 일까지도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해야 한다. 이러니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수업 때문에 사무를 못 본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은 이미 유행어가 돼버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건의도 해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 문제가 금년에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과제로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교섭과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에 교육부가 개선해 줬어야 할 일이다. 교육개혁이란 말만 부르짖지 말고 교사들이 잡무로부터 해방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8일 교육부 장관은 "2000년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 6가지와 지속 추진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의 하나는 "전 국민 지식 정보화를 위한 교육정보화"방안이다. 이 과제의 요점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실시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초·중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맡을만한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97년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영어 전담교사가 일부 채용되긴 했으나 아직도 대부분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형편이고, 중등학교에서 역시 원어민 교사가 97년에는 850여명이었으나 99년에는 180여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담당을 위해 교사들이 기초과정 120시간, 심화과정 120시간씩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학급에서 자연스럽게 아동·학생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는 애시당초 어렵다. 또한 부족한 원어민 교사수로는 영어만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영어시간에 말하기와 듣기를 제대로 익히려면 원어민 영어교사에 의하여 수업이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어민에 의한 수업이라 할지라도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수업이어야 한다. 교사의 질은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교사 자격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왕에 초등학교부터 일부나마 영어로 수업을 하기로 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확대해 자격 있는 원어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기존 영어교사에게 실효성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총장선출방식 대학에 맡겨야" 대학교육협의회 10대 회장에 선출된 윤형원(尹亨遠) 충남대 총장은 "대교협이 단순한 대학총장들의 친목모임이 아닌, 대교협 설치법에 명시된 바대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제시나 의견표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회장은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이 말로는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귀찮은 것만 대학에 맡긴 모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대학 설립의 경우도 준칙주의를 표방해 고삐를 풀어 줬지만 결과적으로 난립양상만 조장해 대학의 질저하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윤회장은 4월 총선후 정부가 또 다시 대학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이 예측된다면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구축소형 구조조정의 척도로 삼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윤회장은 또 최근 정부가 밝힌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과 관련 "직선제 실시에 따른 대학내부의 역기능도 심각하나 그에 못지않게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제도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두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차원의 대학별 자율운영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회장은 또 94년부터 대교협이 주관해온 대학 평가사업이 정초기에 진입했다고 전제하고 "내년부터 이를 4단계 평가로 실시하면 대학별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4단계 평가는 종전의 `최소 수준'평가가 아닌, 최우수·우수·인정·불인정의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로 이를 토대로 행·재정의 차등지원과 함께 수험생이나 기업체에 평가결과를 공개해 대학간 경쟁체계를 유도한다는 제도다. 윤회장은 이밖에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교협의 여러 사업중 국내·외 교류사업, 대학교육정책 연구사업, 정책 건의사업 등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회장은 서울대 사대를 나와 미국 플로리대 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교총회장을 거쳐 97년 충남대총장에 선출됐으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칠 정도가 아님은 물론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곧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을 구박하거나 학부모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수수한 금액의 가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두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가 통상적으로 보아 스승에 대한 감사나 존경의 정을 표시할 시기가 아닌 점과 한 학부모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스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각 금품은 앞에서 본 뇌물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스승에 대한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를 벗어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행위를 뇌물수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뇌물로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그 정도의 금품수수로 교사가 뇌물죄의 죄책을 진 전례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를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언론의 초점이 되어 주위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는 등 형벌 이상의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한국교총 요구 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서울지방검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울 상문고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에서 "상문고 사태가 일시적으로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교원들간의 반목과 전 재단의 복귀저지운동과정에서 구속된 교사 3인의 석방문제 등으로 학사운영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학년도 개시 전까지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에는 "이번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4년 학교경영과 관련된 비리혐의로 구속된 상춘식 전 교장 측근의 재단복귀를 결정하자 상씨 종친회와 동문회 및 소속 교원 등의 갈등관계로까지 비화됐으며 끝내는 소속 교원 등이 전 재단이사의 복귀저지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구속 교사들의 행위를 순수한 교육적 열정과 학교정상화를 위하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시교육청, "불이익 받은 216명 전원 수용" 【서울】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자 교원 정기전보에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이른바 '초등교사 전보파문'과 관련해 피해를 본 교원들에 대해 재 전보를 단행했다. 재 전보 대상자는 사건 직후 한국교총과 본지(本紙)를 통해 불이익을 접수한 교원 85명과 시교육청이 자체 행정망을 통해 파악한 교원 등 모두 216명이다. 이번 전보 인사를 주관한 동작교육청의 이한영 초등교육과장은 "99년 3월1일자 전산전보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전보신청을 한 경우 전원 수용했다"며 "전 지역청의 합의아래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희망학교로 전보된 문모교사는 "지난해 '나'급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가'급지로 발령받지 못해 1시간 30분이 넘는 학교로 출퇴근을 해 왔다"며 "시교육청과 교총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을 도와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보파문은 초등 전보인사 대상자 7500여명 중 컴퓨터 입력으로 처리된 3922명의 발령에서 '가'급지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408명이 '가'급지로 발령받고 이로 인해 요건이 됨에도 '가'급지로 전입하지 못한 교원과 이들을 대신해 충원될 교원이 예상밖의 원거리로 전보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이 시교육청을 방문, 항의농성을 벌였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직위해제 됐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급지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올 인사부터 이를 전면 폐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요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과거보다 향상됐으나 체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 10명중 4명 가량이 시력에 문제가 있고 운동부족에 따른 고도비만 학생도 1000명당 6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교육부가 내놓은 '99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키는 89년보다 평균 남학생 3.66㎝, 여학생 2.55㎝씩 더 커졌다. 하지만 남녀학생 모두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 체력검사 기록은 떨어졌다. 고1 남학생의 경우 1분당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89년 49.8회에서 99년 46.4회로, 멀리뛰기는 2m39.7㎝에서 2m30.2㎝로 각각 줄었다. 체질도 나빠져 초·중·고생의 21.9%가 안경을 끼고 있고 고교생 10명 중 6명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연 등 대기오염 악화로 축농증·편도선 비대 환자도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했다. 표준체중의 150%를 넘는 고도비만자는 0.61%, 각종 질환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는 '요(要)주의' 학생은 0.68%에 달했다. 교육부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나아져 체격이 좋아졌으나 당과 지방질의 과다섭취, 또 체육활동보다 전자오락과 컴퓨터게임, TV시청 등 비활동성 오락을 즐기는데 따른 운동부족으로 체력과 체질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천재 수학자 폴 에어디쉬 전기에서 소설·만화로 엮은 수학사까지 다양 2000년은 유네스코가 정한 '수학의 해'. 그래서 인지 지난해부터 서점가에는 수학관련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적 수학자의 전기에서부터 쉽게 풀어쓴 수학 이야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수학은 어렵고 따분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날려줄 '재미있는' 수학서적들을 모았다.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 수학자 폴 에어디쉬(1913∼1996)의 전기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겁니다(승산)는 언론인 출신 폴 호프만이 10년간 밀착취재, 에어디쉬의 천재성과 기행, 인간적 면모를 아우르고 있다. 에어디쉬는 네살때 100에서 250을 빼면 -150이 된다는 음수개념을 터득한 수학 신동. 그는 평생 아내도 아이도 직장도 취미도 집도 없었다. 일흔살때 그의 고백은 "평생 섹스를 해본 적 없다"는 것. '오로지 숫자만을 사랑한 남자'라는 원제처럼 그의 인생은 수학으로 점철돼 있다. 하루 19시간씩 수학문제를 풀었고, 평생 485명의 수학자들과 1475편 수학논문을 공동으로 펴냈다. 아인쉬타인, 하디, 라마누잔, 유타카, 괴델, 튜링 등 당대의 걸출한 물리학자·수학자들의 삶이 얽히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비롯한 난해한 수학적 용어들도 열거되지만 스피디한 전개를 따라가다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읽힌다. 지난 봄 출간된 화성에서 온 수학자(지호) 역시 에어디쉬의 전기지만 MIT대 물리학박사 출신의 브루스 쉐흐터가 에어디쉬 사후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썼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앵무새의 정리-소설로 읽는 수학의 역사(끌리오)는 서점주인인 피에르 뤼슈가 수학자인 친구 그로루브르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면서 수학의 역사를 추적해나가는 소설이다. '탈레스는 이등변삼각형의 경우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증명했다' 등의 문구가 절묘하게 소설 곳곳에 등장, 줄거리와 맞물리면서 수학의 원리에 빠져들게 한다. 사형수 두 명이 있었다. 한 명은 수학교수, 다른 한 명은 그의 제자. 사형집행자는 살려달라는 소원 말고는 죽기 전에 한가지 소원씩 들어주기로 했다. 교수는 "죽기 전에 제자에게 강의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자 제자는 "스승이 강의하기 전에 죽여달라"고 했다. 어떻게 됐을까. 두 사형수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집행자측은 결국 사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나... 한서대 이광연 교수가 쓴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일공일공일)에는 이런 수학과 논리에 얽힌 유머와 유명한 수학자들에 관한 일화가 잔뜩 들어있다. 이밖에 수학이 수군수군·수학이 또 수군수군(김영사), 수학은 아름다워-수학시간에 딴짓하는 우리들을 위하여(동녘), 이만근과 오은영이 들려주는 흥미있는 수학이야기(수학사랑) 등 만화를 곁들여 펴낸 수학책, 초등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수학일화를 요약한 신항균 서울교대교수의 수학사와 수학이야기(무지개) 등도 재미있게 읽히는 수학책들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서울교련-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 개최 서울교련(회장 최재선)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1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공휴·일요일 일직제 단계적 폐지 등 9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교사가 본연의 교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직제를 폐지, 외부용역 등 학교실정에 맞게 대체키로 했으며 ▲자율출퇴근제 실시 ▲실고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특채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과(학년)연구실 설치 ▲휴게실(탈의실) 설치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 ▲교단선진화 계속 추진 ▲학습보조원 배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시교육청은 실고 과원교사 공립특채와 관련, "과원교사를 무조건 공립특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전공연수기회 확대·신설학과 개설 등을 통해 사립에서 과원교사를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며 공립특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율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교련은 교섭안건외에 ▲교직임용전 군 의무복무기간을 '가' 경력으로 평정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 ▲일반연수 성적은 1회만 평정에 반영 ▲1정 성적이 8할 미만인 경우 80점으로 평정 등을 요구하고 승진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최회장외에 조영우 구교련협의회장, 손종성 사립학교실업담당부회장, 정용의·이원희 분회장, 김한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 유교육감과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김병철 교육정책국장,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박상렬 교원정책과장, 김걸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99 교권침해' 분석 새정부 들어 교권침해사건이 2배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신분피해' 사건이 주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명예훼손' 피해가 가장 많고 교권침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5일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 97년에 36건이던 것이 98년 70건, 99년에는 77건으로 2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수업중 학부모의 폭언과 학생들의 112신고 등 '명예훼손 침해'가 24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부주의나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교사책임을 묻는 '학교안전사고'가 20건(26%) △부당 징계·사직 강요 등 '신분 피해' 18건(23.4%) △학생·학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폭행 피해'가 1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명예훼손 피해'가 9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12건, 99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시책과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호에 편승한 학부모·학생들의 집단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터넷, pc통신을 통해 선생님을 무고·모함하는 신종 교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에 따르면 이처럼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교사는 사건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공개사과, 타교전출, 징계 등 불이익과 함께 휴직하거나 퇴직을 당하는데 정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학부모와 학생일지라도 스승의 입장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77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54건(70.1%)은 이미 종결됐고 23건(29.9%)은 소송계류, 중재, 재심청구 등 진행중에 있다. 교권침해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분피해=신분피해의 일반적 유형은 부당징계, 사직강요, 사립학교 과원교원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는 교원들이 집단으로 학교재단측에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한 후 무더기 중징계를 당하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해 원상회복된 사건도 있다. △학교안전사고=학교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학생의 부주의 또는 학생간의 장난에 의한 사고로 교사와 학교장이 홍역을 치루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 야외활동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폭행 피해=지난 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을 단속하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학생의 일탈행동에 대한 처벌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수업중 학생·학부모의 폭언, 교육당국에 민원 제기, 학생들의 112 신고 등이 빈발했다. 이 가운데는 코흘리개 초등여학생들에서 여고생 까지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한바탕 소동을 빚은 웃지못할 사건들도 있다.
KEDI 교육부총리 정책포럼 토론자들 무슨 말 했나 직업훈련·문화·과학 등 통합 대신 지방교육자치·대학 자율화 추진해야 "부총리에 예산집행기능 부여" 주장도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승격에 간한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 부총리의 역할과 권한부여,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부처간 역할 조정과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분권론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노동 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의 역할 통합을 최대한 추진해 하나의 부나 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둬야 한다"며 "그러나 통합이 지금의 일과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의 일과 조직을 줄여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청과 대학, 학교에 자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총리도 결국 돈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므로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정책개발 기획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가 초·중등·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집행기능을 모조리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김건이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현재처럼 교육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채로 부총리가 기획조정 기능를 갖고 부처가 집행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역할 통합과 함께 부총리에게 예산기능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력 있는 부총리를 임명하고 부총리는 재직기간을 최소한 2년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경제부처에서 돈 없다고 하면 교육정책이 백지화되는 일이 많다"며 "부총리에게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부처간 힘겨루기 때문에 실종되는 교육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교육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온 교육부에게 `국민의 교육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다.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그 동안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없어 제대로 못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교육기능인 고용 직업훈련 부분을 교육부에 섣불리 통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장도 "자율과 창의가 생명인 카이스트가 교육부처럼 획일적인 체제속에서 지금처럼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문광부 노동부 과학기술부의 관련 업무를 단순히 비교해 중복과 통폐합을 논의하지 말고 각 부처의 자율과 특성화를 기하면서 부총리가 정책입안과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한매일 박홍기 기자는 18개 부처가 관여하는 청소년 문제를 예로 들면서 통합론을 폈다. 그는 "인천 호프집 사건이 터졌을 때 청소년국까지 두고 있는 문광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교육부의 한 장학사만이 사태수습을 위해 뛰어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체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소년체전은 문광부 소관이라 교육부 장관은 참석도 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교육부총리에게 예산 기획기능을 부여하고 문화 체육 과학기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부총리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해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다"며 "대신 대학 관련 업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대인 크리스챤 아카데미 부원장은 "평균 1년 수명인 부총리로는 새로운 발상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독자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한 독립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는 "교육부총리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총리가 나가도 교육행정은 일관되게 펼 수 있도록 사무차관 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과의 통합설이다. 이는 같은 제도의 연금을 통합해 이중적인 관리운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공무원 연금의 파산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년단축과 연금 문제로 올해도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면 학교는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정부는 연금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휴대전화로 학생들간의 싸움이 모의되는 등 이로인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한 교사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Priestnall School의 수석교사 Graham Nelmes박사는 최근 이 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을 휴대전화를 통해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재학생의 3분의 2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로 이 학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올 수 없게 됐으며 가져온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하루종일 보관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2002년까지 18세 미만 나이의 청소년 70%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또 한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벌금을 물리기로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학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2001 프로젝트 개시 호주 퀸즈랜드 州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정보기술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Schooling 2001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정보통신 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와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약 5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원격 교육 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정보 통신 관련 장비를 교체, 유지, 보수하도록 매년 1237만5000 호주달러(약 90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 기술 지원,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는 IT를 도입한 수업 계획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 학교에 매년 644만1000 호주달러(약 47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 구입, 수강료,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를 증가시키고 교실에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도록 대상 학교에 매년 565만2000 호주달러(약 42억원)가 제공된다. 아울러 수업에 필요한 코스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매년 175만6000 호주달러(약 13억원)가 제공된다.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는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학교에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 중 2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 교사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설비를 제공한다. 이 컴퓨터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퀸즈랜드 주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기 분야에 속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Schooling 2001 프로젝트에는 모든 학교에 인터넷 시설을 지원하는 Global Classrooms 프로젝트, 네트워크 시설 관리를 위한 School Network Information 프로젝트, 우수 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Electronic Resource Evaluation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교사 토론을 제공하는 Online Curriculum Information 프로젝트, 장애 학생들을 위한 Adaptive Technology Resource 프로젝트, 학습 평가를 위한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확대를 위한 Marketing Progr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제주아라중 설문조사 대다수 청소년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을 `21세기 유망 직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아라중학교가 재학생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세기 가장 유망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62.9%가 `컴퓨터 관련 직종'을 선택했으며 `디자이너(5.9%)' `연예인(3.5%)' `생명공학(1.6%)' `운동선수(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0.6%의 학생들이 `환경분야'라고 답해 청소년층 사이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선생님상을 묻는 항목에서는 33.0%의 학생들이 `이해심 많은 선생님'을, 24.8%의 학생들이 `자상한 선생님'을 꼽았다. 4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46.7%의 교사들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우려했으며 20.0%의 교사들은 `스승을 무시하는 풍토'를 지적했다.
학실련 2000년 사업계획 확정 학교공동체 분쟁조정위 가동 회원단체 연중 프로그램 운영 3월부터 학교공동체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학교바로세우기 인터넷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등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학실련은 16일 `학교공동체 SOS(Suport Our School) 운동' 등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기본사업계획을 결정했다. 학실련이 2000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SOS 운동은 학교를 지원(save)하고 구하자(save)는 의미에서 전개되는 운동. 이 운동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사업으로 학교공동체 분재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위원회는 회원·비회원단체 인사 7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또는 주요사안 발생시 개최되며 진상조사, 중재, 권고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또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풍자극 또는 퍼포먼스를 병행한 가두캠페인도 벌이게 된다.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으로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학교를 소개한다. 학교의 참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학교를 추천받아 매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한다. 또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특정 주제의 캠페인을 학사일정 등을 감안해 인터넷과 기타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한다. 아울러 학교공동체와 관련된 관심사 및 수시발생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토론공간도 마련한다. 학교바로세우기 정책 사업으로는 연대 분과위원을 4개 교육정책 분야별 전담팀으로 편성, 목적사업·정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입장 수립 및 대안 제시 활동을 펼친다. 또 교육정책 쟁점 사안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화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게 된다. 회원단체들도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친다. 청소년단체협의회는 학교사랑 한마음 캠프를 개최하고 어머니회는 사랑더하기 가족캠프, 학부모 순회 강연, 학교사랑 우리함께 노랫말 공모,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사례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가훈 공모대회 및 가훈 써주기 운동, 부모와 컴퓨터 싸이트 찾기 사업을 벌이고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 실태조사 등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은 "온 국민이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속에서 학교를 아끼고 지원하는 실천이 절실하다"며 "학실련이 펼찌는 SOS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동참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방안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 참가하는 교육정책리포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리포터는 교육개혁 시책의 현장적용과 정책시행상의 문제점 수렴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리포터로 참여하는 교원은 월별로 과제별 의견 수렴을 하며 이메일을 이용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원리포터중 교육개혁실천 우수리포터나 교육현장 의견수렴 전달 우수리포터의 경우 반기별로 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교육개혁 실천 우수교원은 연1회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간 거의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격차는 점점 벌어져왔던 것이다. 직무와 자격조건이 같으면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보수격차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구현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 취해서는 안될 조치이다. 예산당국은 지난 '94년부터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의 지급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보조비를 교직수당처럼 월정액으로 부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인가. 교원단체는 일반 시민단체들과 달리 같은 선거법 제60조상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상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8조상의 교원들의 정치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비록 교원단체의 낙천자 리스트 발표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선거법과 교육관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정치 활동에 해당되므로 현재로서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혹자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제87조는 신법이므로 지금까지 이것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교육관계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법과 구법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자체 내에서 당장 제60조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이 조항과 교육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한편 언론은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던 사회단체들이 이제 선거 기간 중 이것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제87조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1조에서 금지된 단체들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81조는 정부투자기관, 개인간의 사적 모임 등과 함께 같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단체 즉,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②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같은 법 제60조와 교육관계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때문에 이 법 제10조상의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종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교원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법 제58조와 제87조상의 개정의 법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과 더불어 선거법 제87조가 제60조에 우선한다고 하는 개정과 동시에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의 관계 조항들을 병행하여 개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각 교원단체들이 어떤 노선을 취할는지는 미지수이다. 합법에 묶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위법을 알면서도 시민불복종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왜 교원단체에 정치활동 특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문제의 관계법 조항들에 대한 개정 약속을 받아내며,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에 대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가 바뀌니 교육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 교육을 제자리에 올려 놓아야 한다.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교육법
공익근무요원을 교무 보조인력으로 담임수당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교원 2000명 증원 교직발전 종합방안 핵심내용의 하나인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폐지나 향후 5년간 교원 1만명 중원 등은 일선교육계의 열악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처우 개선=현재 41%선에 달하는 본봉과 전체보수간 비율을 높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담임수당은 99년 현재 3만원인 것을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보직교사수당 역시 2005년까지 66600명을 기준으로 2001년보다 2.5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까지의 소요예산 4893억을 확보한다. 현재 487억에 불과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2002년까지 847억으로 증액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일선학교의 교과 및 학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갱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259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 ▲근무여건 개선=교원수를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 또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현행 법정 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 배치한다. 교원 법정 배치기준 산정시 현행 학급수 외에 학생수나 표준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또 7차 교육과정 운영과 정규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약직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새롭게 정립한다. 학교 교원들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교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한다. ▲업무부담 완화=교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과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중 미발령자 등 비정규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나 재학증명서 발급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중 교감 미배치학교의 경우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2001년까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완료하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자원확보와 교원 보수업무 등 지역교육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공문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료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응신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교밖 각종 행사나 활동에 교원이 동원되는 일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을 한다. ◇현장 여론 본봉 비율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기본적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당의 경우 82년 이전처럼 교원 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초과 수업수당의 경우 적절한 기준, 실례로 `초 20, 중 18, 고16시간'은 교총은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교총은 교원을 회원으로 하며 중앙단위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구체성없어 실현가능성 의문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의 완화 방안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첫째, 세 방안 모두 대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 현황과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교원의 처우 문제는 교원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기초적인 문제일 것이다. 교원의 처우문제는 보수제도의 개선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으로는 교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재고하여 교직에 대해 존경을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부부담 완화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면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업무부담 완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원체제 강화와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방안은 시의 적절한 방안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보다 체계화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 유통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이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분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면 한다. 교원의 처우개선방안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강화'와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30일 12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