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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교식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 잔디 심기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개교 당 잔디 운동장 조성비로 6000만원, 운동장 주변 우레탄 트랙 설치비로 8000만원, 그리고 연간 관리비 300만원 등 총 1억4300여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큰 실효 없이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먼지 없고 푸른 학교운동장을 만들어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상쾌감을 주자는 취지가 환영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 먼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이면서 정상적으로 체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어야 한다. 또 학교마다 특기종목을 원할히 육성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잔디가 조성되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 게 뻔하다. 잔디 보호와 관리 차원에서 운동장에는 금줄이 쳐져 출입이 통제되는 등 체육교육과 각종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게 불보듯하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운동장 개방도 상당히 제한적이게 될 것이다. 현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 관한규칙'에 따라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잔디를 보호하려면 이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 학교에 건설된 번듯한 체육관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는 이 시설물을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출입은 거의 제한돼 있다.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더욱이 잔디 운동장을 설치·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은 현재의 교육여건상 투자우선순위에 맞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학교체육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변한 체육관 시설조차 없어 비가 오면 체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는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학부모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각 시·도는 학교체육 예산의 부족으로 학생선수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92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서울올림픽 수익금 600억원으로 유지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학교체육 진흥금을 매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단측의 지원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급기야 작년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각 시·도는 시·도별로 5억원씩 재정 지원이 안되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해 체전의 존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여건상 대회 종목을 교육과정 종목만으로 축소 개최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측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잔디 운동장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쓰려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라도 계획을 전면 수정해 그 예산을 학교 운동부 육성에 지원하고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해 내는데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올림픽을 치른 나라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앞둔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직 응시자격이 경력제한을 낮추고 부가점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지원폭을 넓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의 불화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교직경력 제한이 완화돼 젊은 교사가 장학직에 진출할 경우 일선 중견 교사들과의 갈등이 예견된다. 장학사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일선교사에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나 경력이 떨어지면 지도를 받는 중견교사들의 배타성 때문에 장학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에 진출하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면 그 동안 승진을 위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산점 취득에 열심히 노력해온 많은 중견 교사들에게 불이익과 허탈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을 선발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은 단순한 필답고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의 교직수행 경력을 제대로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제한은 25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가 전문직시험 응시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내년도 초등 명예퇴직 예정자를 4806명으로 정하였으나, 내년 8월이 기한인 65세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가 6000여명에 이르고 연금불안으로 조기 퇴직 희망자가 속출할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존립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교단의 안정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단의 동요를 부추기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존립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교원의 간곡한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끝끝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부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구초등교(교장 소정자). 2∼6학년 전교실이 '영재'들로 시끌하다. 저마다 다른 영재성을 지닌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 '영재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줄과 광섬유를 비교하며 정보전달원리를 학습하는 6학년1반(수학·과학반), 조별로 복사해온 광고 비디오를 감상하고 직접 간단한 광고를 제작해 보는 5학년3반(언어·사회반),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깃거리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걸 만화로 그려보는 2학년4반(언어·사회반)……. 어려워 보이는 주제지만 선생님께 수업을 받기보다는 자료를 찾고 서로 토론하며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오늘 시범수업은 신구초등교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실시한 '전교심화학습모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부터 교육부 '영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신구초는 영재교육과 열린수업방식을 접합시킨 '전교심화학습'을 개발·적용해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사고력, 의사소통력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 신구초는 2∼6학년 학생 중 수학·과학, 언어·사회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상위 20% 이내 학생을 '학문영재반(A반)'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적성과 재능을 고려해 수학·과학-언어·사회 B반, 예체능반을 만들었다. 얼핏 일반학교의 특별활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구초의 영재반 편성은 독특하다. 김향연 교사(연구주임)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개발한 지능검사지를 이용해 분야별로 상위 20%의 영재를 선발하고 수준별로 반편성을 달리 했다는 점이 일반학교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각 반별로 하나의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2시간씩 한 학기동안 심도있는 학습을 실시한 것도 특징이다. 학습초기에는 주제에 대한 일상사례를 훑어보면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간단계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 연구보고서, 문제해결방안, 사진첩 등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지도했다. 수업은 열린 교수-학습모형이 적용됐다. 토론과 자료활용 등 과정 중심-활동중심 수업을 도입하고 학생이 학습할 내용과 방법, 작품의 종류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기를 2년. 학생들은 언어·사회, 수학·과학 분야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얻는 결실을 맺었다. 한 학기 동안 수질오염의 영향을 연구한 김영진(12)君은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 속의 생태를 비교실험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며 "호기심을 스스로 풀어가는 방법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소정자 교장은 "아이들 각자의 영재성을 발견해 낸 것이 큰 결실"이라며 "시범연구가 다른 학교로 확산되고 후속조치가 계속 이뤄진다면 제2의 빌 게이츠가 여러명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표 1에서 초등학교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뒤, 표시과목에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를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원인에 이 제도 변경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청회등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도입은 중대 사안으로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5조는 이러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다. 입법 예고 과정도 그러하다. 3월 31일자의 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나 5월 14일자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경우에도 교대 측에 일체의 직접적인 의견 조회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교원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름에 있어서 교대에 의견을 조회해 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직무 수행과정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한 번 세운 관행은 스스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행대로 하면 당연히 교과전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마땅하다. 금년 1월로 6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각 교육대학 측에 보낸 공문이 대개 10여 건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대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 데에도 조회를 해온 것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만 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가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관보 검토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믿었던 탓도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닻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향후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목적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성 기관들 전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진지하고도 공정한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대에게도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이번처럼 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과 시위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완전 교과 전담제의 도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혼란 못잖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교육대학 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시행 규칙을 즉시 초등교육 본질에 맞는 통합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일선 고교 모의고사 시험횟수 판단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나 사설기관 모의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칠교사 백혈병으로 힘겨운 투병 교총, 금일봉 전달…일선 도움 호소 골수이식의 희망도 사라지고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그는 감당할 수 없다 연세의료원 127병동 30호. 칠판 가득 수학문제를 풀며 수능 막바지의 학생들을 독려해야 할 김병칠교사(44·경기 고양 화정고)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곳에 누워있다. 박박 깎은 머리에 하얀 마스크를 한 채로…. "지난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벌써 4번째 입원해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1년여라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부터 시작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김교사의 입안은 다 헤어졌다. 얼마전에는 합병증으로 위와 장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20일간 몰핀을 맞아가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가장 큰 희망인 골수이식의 꿈도 날아가 버렸다. 가족중 일치하는 골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화정고에서는 김교사를 돕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다. 헌혈증과 성금모금을 시작, 45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경기교련과 한국교총도 금일봉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동료교사들도 김교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여기저기 메일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결과, 어렵사리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도 선을 댈 수가 있었다. "애써준 동료에겐 미안했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교사인데. '나 이러니 도와주시오'라고 선뜻 나설 수가 없어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고 남겨질 가족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후회되기도 합니다" 김교사에겐 부인(정하옥·44)과 두 딸(정민·능곡고 2, 성연·신능중 2) 그리고 아들(효섭·신능초 2)이 있다. 부인이 병원에 살다시피밖에 할 수 없어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의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김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지요. 건강할 땐 저도 무관심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감사해야 겠지요" 3일후 퇴원하면 김교사는 다시 학교에 출근할 작정이다. 교문지도도 하고 학생들과 보충·자율학습도 하며 생명연장이 아닌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당장 온 몸을 감싸는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교사의 눈시울이 촉촉하다. ※도움주실분 연락처=화정고(0344)968-0182∼3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갈 사람,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몇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등이 우선 하나로 통일되야 이에 맞게 설계도하고 시공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건축에는 이런 '설왕설래'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지어지는 형상도 가지각색이다. 아직도 70년대의 학교표준설계도와 비슷하게 짓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현대건축의 조형성만 고려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학교도 있고, 설계비 저액 입찰 방법 선정으로 부실 건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히 학교건축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하다. 이런 혼재된 최근의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70년대 실시한 표준설계도는 그 시기 교육실정과 경제력을 담은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학교건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고 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에 비하면 말이다. 전문성 없는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입찰이나 현상공모설계, 실적심사 등의 방법은 부적격 학교 교육환경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학교시설을 집행하는 시행청은 확고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이 법칙을 건축가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지어지는 학교가 많은 반면, 적기는 하지만 학교시설 계획을 새로운 필요성에 입각해 연구하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초·중학교는 근린주구(주거지역 내의 생활권의 단위로서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범주를 말함) 내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 교육·문화, 여가활동, 체육활동의 중심시설이 포함된 교육공간,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통이론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도시나 농어촌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학교근처에 문화·체육관, 생활관, 놀이터 등이 별도로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시설이 근린주구 중심인 대지 여유가 있는 학교에 합해 교육시설과 복합적으로 지어진다면 이용률 최대화로 운영효율성과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학교시설의 복합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곳이 있다. 96년부터 서울성동교육청에서 복합화 계획을 시도, 학교연구자를 통해 학술적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협조와 시행으로 '금호초등학교'를 근린주구 내 교육·문화, 체육·생활시설의 복합화 환경이 이루어지게 했다. 특히 금호지구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주차, 청소년 문화활동, 평생교육, 수영, 실내체육관과 큰 운동장에서의 각종운동, 도서실,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이 제공됨으로 이 지역이 한결 밝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금호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각 학급마다 있어 자유로운 열린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랜 세월 표준설계에서 제시한 한 교실의 7.5m×9m가 9m×12m 정도 크기로 확장되어 가는 것도 변화의 한 요소다. 이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의 우리의 학교건축은 그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학교건축이 탄생되고 있다. 90년대 초에 계획된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큰 변화의 획을 그은 현대화 학교건축 모델설계에서 좀 더 발전된 근린주구의 중심에 있는 학교건축의 복합화와 Open School 계획으로의 더 발전된 학교 교육환경을 시도하고 새로운 학교건축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교원들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때 '교육개악 백서'를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에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을 야기한 정부당국자가 40만 교육자 앞에 사과하고 근원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교원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65세 명예퇴직 적용기한의 최소 2년 연장,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대생 편입학 정원의 증원 등 교총의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붕괴와 더불어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가정, 학교 어느 곳에서나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1일 '신가정교육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정에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 개최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청소년문제의 가정 큰 원인이 가정교육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는데 발표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가정교육을 가정에만 맡겨놓지 말고 전사회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광웅 숙명여대교수는 가정의 핵심적 기능 세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가정은 인격존중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양육문화와 가정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지혜를 기를 필요가 있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두 번째 기능은 가정이 아동들의 도덕적 규제력을 기르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규제력은 가정과 부모가 아니면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과업이고 학교나 사회의 어느 기관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가정이 청소년들의 지원체제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상호 이해하고 수용해 주면서 공감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배려받고 삶을 격려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가정은 영원히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송 아버지의 전화 공동대표는 "가정문제가 해결되면 청소년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전제하고 가정에 새로운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신가정교육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이 운동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정분과에서 추진되는 '한국 가정교육의 모델'연구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가족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다. 제안된 실천사항은 크게 4가지. ▲가족신문만들기나 가족회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이 함께 실천할 내용, ▲웃어른 알기와 자녀 품앗이 교육 등의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 만들기, ▲공동취미 개발하기나 건전프로 시청 토론하기 등의 새로운 가정 모습 가꾸기, ▲부부 출장 강좌를 내용으로 하는 문제해결 방안 등이다. 정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형식적인 학생 봉사활동을 부모가 받는 교육시간만큼 자녀에게 봉사점수 혜택을 주는 '부모역할 대체 봉사제도'의 도입, 건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직장 1일 휴무제' 채택, 각 분야별 부모교육이나 계몽에 강의할 강사의 명단을 제작하는 강사은행 운영 등도 제안했다.
한국교총과 청소년단체협의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의 연대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가 앞으로 소속단체별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찾기위한 교육청문회 개최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12일 학실련과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학부모·교원들은 학교공동체간 신뢰위기, 교원 부족사태에 따른 교육공백, 교육재정의 부족, 학생들의 탈교실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실련 운영위원장인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단견적인 시각 또는 개인적 취향으로 개혁돼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한 교육정책과 그 정책을 입안 실시한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학교붕괴는 △경제논리에 의한 교원정년단축 △대학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교육공동체를 수요자와 공급자 축으로 양분화 하면서 신뢰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질시로 학교공동체를 약화시킨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한 황정현 서울교대교수도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고령교사의 소명의식과 전문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모든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초래됐다"며 졸속개혁의 후유증이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임국택 서울언남고 교사는 무시험 전형, 학교장 추천제 등 새로운 대입제도는 긍정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추천서 작성·교과지도 등 1인2역을 해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문제 △특목고생 자퇴문제로 불거진 대입제도의 안정성 문제 등이 고교교육의 파행현상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안 부산대교수는 "학급학교의 재정상태가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위한 표준교육비 확보율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 45%, 중학교 29.2%, 인문고 22.7%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육세 일부 기간 만료세원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시민연대기구를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고 교사들은 뼈를 깍는 자성과 전문성 향상을, 학부모는 그간의 학부모 운동에 대한 반성과 가정에서부터의 인성교육을, 학생들은 교사나 학부모의 권위를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2일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부실, 연금기금 고갈 문제 등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기관 임원의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교원공제회의 지리산 산동 온천지구 가족호텔 부지 매입과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시가의 2배,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대금 지불 △구조조정 시기의 호텔 건립 추진 의도 △토지 구입정보의 사전 유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 매매는 98년 4월 중순 이뤄졌으나 등기는 올 8월에 완료했는데 세금포탈을 간접 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공제회가 출자한 새한상호신용금고가 영업 악화로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두번의 현금증자 65억원과 올해 현재 예금된 75억원 등 140억원이 회수 불가능 상태"라며 "납입자본금이 0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제회의 관리·감독 부재와 새한상호신용금고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공제회와 사학연금 임원들이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관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기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특히 "사학연금의 감사는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교육문화회관은 서울을 빼고는 모두 적자이며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며 "교원보다는 비교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의원은 또 "호텔신축이나 회관건립 등 추가적인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공제회의 대응태세 미흡을 거론했다. 이의원은 "공제회는 영업기획 및 상품개발이 미약하며 조직에서도 경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의 채택 의향을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출자회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사학연금은 부담금 징수보다 급여 지급이 많아져 이대로 가면 201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두기관 임원의 낙하산식 인사를 지적하며 "돈은 교원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두 기관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연금재정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요구했다. 박승국의원(한나라)은 "사학연금이 대우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1250억원 정도 된다"며 공단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김하준 공제회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교원들이 공제회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새한상호신용금고도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도 이익목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승호 사학연금이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개인이 변제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산업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이 부산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실고생의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취업률은 격감하고 있다. 부산지역 실고생 진학률을 보면 96년 18.1%에서 97년에는 24.4%, 지난해에는 27.3%로 높아졌다. 울산지역은 더욱 심해 96년 26.7%이던 진학률이 97년에는 43.1%로, 98년에는 48.5%로 늘었다. 반면 취업률은 부산지역이 96년 69.1%에서 97년 59.4%, 98년 63.5%로 나타났다. 울산지역도 96년 61.2%에서 97년 46.7%, 98년에는 45.8%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는 이 지역 실고 졸업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난 3년 사이에 진학률은 22.4%에서 37.9%로 증가한 것이고 취업률은 65.2%에서 54.7%로 무려 10.5%가 떨어진 것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실고생의 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지역 전체 고교의 44%를 차지하는 실고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기초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실고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95년까지 일반고대 실고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이를 실행했음에도 실고는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획일적인 개편방침보다는 특성화고교 등 전문 실고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지역 실고생의 중도탈락률이 96년 4.0%에서 98년 8.7%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문계고 중도탈락률은 0.7%와 0.6%로 나타나 실고의 중도탈락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교육위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전·충남도교육청 국감에 앞서 언론에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위원 사찰 파문'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천안교육청 ○○과장이 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 있다"며 "이것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도교위가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며 "이러한 보고를 며칠에 걸쳐 받았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받았는지, 그리고 사전 지시한 적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한국교육신문)에 공문을 보내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9개 기관은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중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재편됨에 따라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의 감사를 받게 된 것. 이 날 감사에서는 연구기관간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경력별 연봉대비표(표참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최고연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5년차가 4800만원, 15년차가 6000만원, 25년차가 7200만원인데 반해 최저연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차 2380만원, 15년차 3210만원, 25년차 3890만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년차 3265만원, 15년차 4357만원, 25년차 515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경력별로 평균연봉에 미달하는 기관이 10∼14개 기관에 달했다. 국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소위 힘있는 부처 소속 연구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교육, 노동, 농촌, 여성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연구의욕 상실과 해당 연구분야의 낙후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평균 연봉을 분석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을 100으로 했을때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의 연봉수준이 70에 불과했다"며 연구원간의 위화감 해소방안을 추궁했다. 권영자 의원(국민회의)은 "예산요구시 연구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율을 조정할 경우 기관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요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중위 의원(한나라)·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연구지원인력의 과다 운용을 질책했다. 양 의원은 "연구인력 1인당 지원인력 비율이 여성개발원 0.66명, 교육과정평가원 0.63명, 한국교육개발원 0.54명 등 높게 나타나 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두 세 배에 달한다"며 "관리인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영진·임종철 이사장은 "기관간 임금차이가 큰 것은 각 기관이 설립할 당시 책정한 초임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는 23개 연구기관이 하루에 받도록 일정을 잡은데다 그나마 다음 일정에 쫓겨 3시간30분만에 끝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1개 기관당 10분도 안되는 감사시간 때문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짤막한 질의와 서면답변에 만족해야 했다. 그 덕에 방청석에 앉은 23개 기관 기관장과 간부직원들은 내내 느긋한 표정이었다. 한 수감기관의 간부는 "감사가 부담없이 빨리 끝나 좋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홀대받는 느낌이어서 착찹하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인사와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종합 진단과 대책(윤정일 서울대교수)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파행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목표지향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과 영역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되, 교사 1인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교교육 공동체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며,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교원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황정현 서울교대교수) 교원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법상으로 보면 교직 33년 이후 근무는 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법개정을 통해 62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재개정하여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년단축의 의미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恐慌)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고,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퇴직 교사들을 4년 동안 계약제 임용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대한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 8월말 기한인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기한을 3∼4년 연장하여야 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줄여야 한다.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여 지방 초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등교사 양성체계도 초등교사 양성체계와 같이 목적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 발급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제도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수행평가의 문제와 대책(임국택 서울언남고교사) 수행평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조성, 교사가 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기계적 행정 감사의 폐지이다. 둘째,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개발·보급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보급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정보통신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이다. 교사들이 교육 및 평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경감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이다. 교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 기록 방법의 개선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점수나 평어 사용없이 서술식 기록만을 허용한다. ◇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책(주철안 부산대교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원의 정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세 중에서 2000년에 기한 만료되는 일부 세원은 유지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현행 봉급액 및 일부 수당 포함)에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 전체(봉급액 및 각종 수당 전체)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 총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 대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11.8%를 15%로 상향 조정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인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00년까지 적용되는 시.도세 총액 전입금의 적용 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 조정, 서울 및 부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원 전입금을 모든 시.도로 확대, 시.군.자치구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학교공동체 위기와 극복방안(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 기본적인 교수-학습방법론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내부의 조직문제가 포함된 원인 진단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높아진 벽을 헐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밀려오는 뉴 미디어에 낙오되지 말고 당당하게 21세기 신지식인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야만 한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이 있더라도 교사들 스스로의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이제 뚜렷한 주관없이 부화뇌동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인성 생활습관 함양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또한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던 학부모 운동도 한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는지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교육개혁의 성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교원의 능력 신장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지금까지 교원들에게 요구되었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용 수업, 학사 업무와 행정업무 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누구와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의 교류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 거의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계정(internet e-mail ID)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정보화 계획에 따라 2002년경에는 전 교사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수업를 할 수 있고, 75%의 교사가 e-mail ID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2년까지 모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고, 교육정보화가 비교적 늦은 일본도 2005년까지 모든 학교 교실에 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교육정보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원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중 일부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교총과 하이텔이 협약을 맺고 평생동안 무료로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제2의 이름인 e-mail ID을 통해 교원 누구나 지구촌 어느 곳의 사람과도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교육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교육정보화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교육활동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된 교육현장 창조에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에 2차에 걸쳐 선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숫자는 6200명으로 이는 교대 졸업 정규 초등교사 신규모집 인원 5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퇴직교원중 기간제 초빙교사로 임용된 3500명을 포함할 경우 기간제 교사는 9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교원 정원 13만8300명의 7%선에 이른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임용에 따른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내년도에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퇴직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까지 명퇴금 지급 65세 조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1만2782명(초등 6078, 중등 6704)이며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법 개정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뤄질 경우 초등교원 퇴직자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 담임교사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의 2천여 특수학급중 초등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고있는 1천여 학급은 일반학급 담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이 자리에 충원토록 했다.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IMF이전에 6조원을 넘던 공무원연금 기금이 올 연말이면 1조7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내년예산에 긴급 편성한 1조원의 연금기금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금공단 관계자들도 내년예산에 부채형식으로 편성된 1조원을 상환하기란 현행 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정부가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봄 시행될 총선용 '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고사 직전의 연금제도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현재 각각 7.5%로 되어있는 개인 및 국가부담율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혜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것과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2일 교총이 낸 연금법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을 보내왔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내년중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종전 정부입장을 거듭 밝혔다. 행자부는 또 '법개정과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연금의 본래 취지, 형평성, 수지균형 등을 종합 검토하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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