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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 오는 11월15일 치러지는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된다. 또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처음 실시되고 언어·외국어 듣기 평가는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지난해와 달리 각 시험장의 학교방송시설과 녹음테이프를 이용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朴道淳)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이고 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4년제 대학 합격 가능권인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5∼77점 사이가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난이도와 평균점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언어 75.4점, 수리·탐구Ⅰ 64.8점, 외국어 83점 등으로 평균 77.5점이었다. 선택과목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30문항.40점)는 평가원 측이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 되겠다고 밝힌 데다 이를 활용하는 전국 73개 대학이 대부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일정 비율만 반영할 예정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외국어의 도입으로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문항수와 시간이 5문항, 10분씩 줄어 ▲1교시 언어/60문항/120점/90분 ▲2교시 수리·탐구Ⅰ/30문항/80점/100분 ▲3교시 수리·탐구Ⅱ/80문항/120점/120분 ▲4교시 외국어(영어)/50문항/80점/70분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지난해 230문항/400점/400분에서 올해 220문항/400점/380분으로 줄었고 5교시에 치러지는 제2외국어의 성적은 1∼4교시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표기된다. ◇영역별 배점·시간= 1교시 언어 60문항 120점, 2교시 수리·탐구Ⅰ 30문항 80점,3교시 수리.탐구Ⅱ 80문항 120점, 4교시 외국어 50문항 80점 등 총 220문항 400점으로 지난해보다 언어·외국어가 5문항씩 줄었다. 4교시까지 끝난 다음 선택한 수험생에 한해 5교시 제2외국어영역이 30문항 40점만점으로 치러진다. 시험시간은 언어 90분, 수리·탐구Ⅰ 100분, 수리·탐구Ⅱ 120분, 외국어 70분 등총 380분으로 언어·외국어가 지난해보다 10분씩 감축됐고 점심시간도 10분 줄었으며 제2외국어는 40분. 따라서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에, 제2외국어를 응시할 경우 오후 6시10분에 각각 종료된다. ◇영역별 출제방향 및 비율= 언어, 외국어, 제2외국어는 계열 구분없이 공통 출제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없이 원하는 수험생만 응시하되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6개 과목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제2외국어에서 독일어Ⅰ 등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발음·철자와 어휘, 문법, 문화가 3개씩 총 12문항이며 의사소통 기능을 묻는 문제가 18문항 출제된다. 수리·탐구영역은 75% 정도를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구분 출제, 계열간 성적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리·탐구Ⅱ에서는 인문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서 한과목을 택하면 되고 자연계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예·체능계는 선택이 없다. 수리·탐구Ⅱ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비율은 인문·예체능계는 6대 4, 자연계는 4대 6으로 인문계를 예로 들면 80문항중 48문항이 사회탐구에서, 32문항이 과학탐구에서 나온다.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의 선택이 학생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대학이 입시요강에서 선택과목 중 특정과목만을 반영하겠다고 지정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언어에서 듣기문항이 6개, 수리·탐구Ⅰ에서 주관식이 20%, 외국어에서 듣기·말하기 문항이 17개 출제되는 것도 지난해와 같으며 제2외국어 듣기평가는 없다. ◇언어·외국어 듣기평가 개선= 종전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방식이 난청지역이나 소음 등에 따른 재시험 소동 등의 말썽을 일으키자 시험장별로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작해 나눠주는 녹음테이프로 치르도록 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 시험장별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카세트라디오 2대, 녹음테이프 3개가 제공된다. ◇원서교부·접수= 원서교부와 접수는 9월1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재학(출신)학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졸업자 중 거주지를 옮겨 다른 시·도에서 응시하려는 경우나 검정고시 합격자·재소자 등은 응시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이나 시험지구에서 개별접수할 수 있다. ◇채점 및 성적통지= 한달씩 걸렸던 채점기간을 당겨 12월12일 성적표를 출신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한다. 평가원이 각 대학에 수능성적을 담은 전산자료인 CD-롬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대입 원서접수를 할 때 별도의 성적통지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에게 1장씩만 나눠준다. 성적통지표에는 계열별·영역별 원점수와 총점, 그리고 영역별 표준점수와 400점기준 변환표준점수가 표기되며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및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도 주어진다. 제2외국어 성적은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며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기재되고 수험생 불이익 방지차원에서 응시과목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백분위 점수는 수험생의 계열별·영역별 전국 석차로 보면 된다.
"反 교육인사 여의도 입성 저지" 정년단축 치적으로 선전할 땐 분노 유학 사유 자퇴 빈발…위화감 조성 총선수업 "일반 교사도 해 왔던 것" 총선을 앞두고 교사들 간에도 선거 얘기가 한창이다. 특히 사상 초유로 전직 교육부 장관과 현직 교사가 맞붙은 관악을 선거구에 쏠린 관심은 어느 곳보다 뜨겁다. 신림동의 한 초등교의 교감은 "교사들의 선거 얘기는 반 교육인사의 여의도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며 "30대 이상 교사들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림 본동 B초등교의 한 교사는 "정년단축을 치적으로 선전하는 모 후보 진영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며 "한 사람의 교사라도 투표에 참여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선거구 교사들도 관악 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이번 선거가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표정이다. 경기 K초등교 교감은 "자신과 상관없는 선거구지만 관악 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며 "당락을 떠나 교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격려전화와 후원금을 보낸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 학년도를 맞았지만 중학교단은 별로 심기일전하지 못한 것 같다. 정년과 명퇴의 후유증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가 여전히 교단의 숨통을 억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J중의 한 40대 후반 교사는 "훌훌 털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어 관심 있는 연수를 신청했더니 4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나이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작정인지 정말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조기유학 규제 철폐조치로 인한 '유학 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중학교. 서울 K중과, G중의 경우 20여 명이 조기유학을 위한 자퇴를 신청했다. 서울 대청중의 한 교사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고 있는 유학바람으로 교실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영어시간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라'는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정책이 계속되는 한 유학 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두 달 동안 조기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학 길에 오른 학생은 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금 고교의 최대이슈는 '수업'이다. 보충수업으로 전락해 버린 특기적성교육, 수능 과목으로 부활은 했지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외국어 수업, 그리고 총선 수업까지 '수업'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구 N고의 한 교사는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교생 1천900명중 100명에 불과할 만큼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방과후 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수능 점수 잘 따는 것이 최고라는 의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보충.자율학습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관저고의 한 교사는 "우리 학교처럼 일.중.독.불어 중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며 "현장점검 없이 여론에 밀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총선 수업은 지난달 27일 첫 뚜껑이 열렸다. 서울 서초고와 상계고의 총선수업 내용이 보도되자 교사들은 "유세장 스케치, 공약비교 등의 보고서 작성과 토론 등은 사회교사라면 이미 누구나 하고 있는 수업"이라며 "일부 교사만 특별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 좀 불쾌했다"고 말했다. /취재부 종합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자녀 과외사건 속기록 주요부분 (1998년도 국정감사, 1998.11.11, 교육부 회의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발언 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대학원생 부인에게 과외를 받은 것은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사표 낸 것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첫째 위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딸도 고3때 수학과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딸이 수학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은 `명색이 고3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앞두고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되는 고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주일에 두 번 가서 배우면 40만원 정도 내는 우리 동네 대학원생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후 모 일간지 기자가 대학원생인 이 모씨에게 1년간 영어를, 그리고 가정주부인 부인 강 모씨에게 중3부터 고3까지 4년간 수학을 동시에 과외 받은 사실을 밝혀 보도한 후에야 중 3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로부터의 과외사실까지 시인하면서도 `고3때 과외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둘째 불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인지를 하였든 하지 못했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불법과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원생이 한 두 명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이가 배운 것은 불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후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대학원생인 이 모씨와 그 부인인 강 모씨에게 과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답변한 불법의 기준을 적용하해도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우중호 전 총장이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10조는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같다. 이것은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다. 고3때 수학이 약해서 아버님께 과외공부를 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 했다가 아버님께서 과외까지 해서 대학갈 정도면 그만둬라 하시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돈을 주셨으면 과외나 받아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과외를 도덕적·교육적으로 비판하였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그날 답변드릴 때에는 고3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고 3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고1, 2때는 안 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1·2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기자들에게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고3때 과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외자체가 얼마동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장관의 답이 `한 1년간인데 간 달도 있고 안 간 달도 있고 빠져서 한 두세 달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생 이 모씨가 논문을 쓰거나 바쁘거나 하면 강 모 여인인 주부가 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날 `9개월 내지 10개월 배웠는데 1주일에서 한 두 번 배우고 40만원씩 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 강 모씨한데 배운 것은 합법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아이를 맡긴 사람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그 대학원생한테 맡겨서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이 바쁠 적에는 다른 부인이 아닌 그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생의 부인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 못 가르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럴 적에는 그 부인이 대신해서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나서야 알았지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 김정숙 의원(한) = 부인 강 모씨가 가르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면직되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장관이 그때 우리 아이가 4년 동안이나 그 부부한테 배웠는데 바쁠 때는 그 부인이 와서 가르쳤다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액과외를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뿐이에요. △ 이해찬 교육부장관 = 4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맡긴 것은 그 대학원생한테 맡겼고 대학원생이 자기가 부부지간이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부인한테 일부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대학원에 합격하고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본다면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 보도하려고 했듯이 무슨 고액으로 몇 백 만원씩 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대학생들한테 주는 과외비 40만원 정도를 주고 가르쳤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된다면 바로 대학원생 부인이 가르친 대목, 그 대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없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원복 의원(한) = 서울대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사표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그것은 서울대 선우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저는 서울대 총장한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교사에게 닥쳐온 가장 큰 과제는 세대 차의 극복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국가시책에 맞추어 정해진 규격을 만들고 학생들을 그 규격 안에 맞추어 길러내는 교육이다. 규격에 맞지 않는 학생은 문제아로, 그리고 부적응 학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틀에 자신을 맞추기를 거부하고 있다.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낱말이 상용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교육계만 지지부진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아직도 군대식의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익숙한 곳이 학교다. 장학사가 오면 부산하게 학교를 단장해야 하고 비밀리에 혹은 이름만 바꿔 자율·보충학습을 계속 하는 곳도 학교다. 50명이 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상담보다는 강압적인 통제를 허용하는 곳도 학교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학교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 학교는 변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의 교육정책이 별 효과 없이 교사와 학교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킨 때문이다. 둘째는 변화를 뒷받침해줄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다. 교육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건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의 역할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가정과 사회의 복합체로 역할해 온 학교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지식 전달의 임무는 학원이나 인터넷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또 10대들은 사람끼리 어울리지 않고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가끔 번개를 통해 그들만의 조직을 만드는 정도다. 이처럼 지식 전달과 사회성 교육이 필요 없다면 학교의 존재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세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문제는 교사들이 자신들 세대의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억지스럽게 보이겠지만 학생들 역시 교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일은 일종의 죄악이다. 신·구세대를 떠나 변할 수 없는 가치와 학생들의 의식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오늘날 교사들의 과제다.
김영화 학교 붕괴의 제1요인으로 지식 중심의 학과교육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특기·적성교육 및 대학수능시험 출제의 하향 평준화다. 학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경쟁만을 조장했기 때문에 술과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다 인천 호프집 참사 같은 변을 당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은 산업과 문화 발전의 토대이며 학교 교육의 목적 역시 지식 전수를 통한 사회 기반의 확대이다. 튼튼한 기초 학력의 기반 없이는 첨단 과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극심한 경쟁력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접어두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억지 주장은 학생들에게 그냥 놀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경쟁은 둘 이상 모이면 자연스레 생겨나는 인간의 본능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경쟁력 없이는 살 방도가 없다. IMF 이후 온 나라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난리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세계화되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학생들을 생각해서 조금씩만 가르치자고 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한 가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교육이다. 하나만 잘 하라는 특기·적성 교육은 학력 경시 풍조를 낳는 잘못된 교육이다. 안 해도 되는 공부를 일부러 하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만 잘 해도 된다는데 모든 과목을 다 배우려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결국 배움의 가치는 무시되고 한 가지만 하려하니 전체를 놓치는 좁은 시각의 학생들만 생겨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예술가, 연예인, 체육인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다. 예체능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폭넓은 학과 지식을 가르쳐야만 한다. 학교는 특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서 인간을 만드는 곳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철저히 지적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학교는 공평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기와 적성의 개발은 가정과 사회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적인 경쟁력을 소홀히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순수 농고인 우리 학교의 금년 졸업생 중 60%가 전문대와 산업대에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했다. 요즘은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져 현장 실습생의 대부분이 희망만 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에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말은 취업을 해도 적성에 맞지 않고 작업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잔업 등 고된 노동에 비해 보수가 적고 장래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임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교 3년도 견뎌내기 힘들어했고 다분히 현실 도피적인 생각에서 진학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해 과연 학업에 얼마나 적응해 나갈 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업고에서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꼭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능력이나 개인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고학력 선호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체도 개인의 직무 능력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학력 중심의 고용 패턴을 계속 유지해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부채질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엄청난 교육비의 지출과 가계 부담을 초래하고 나아가 고비용을 지불해 학부를 졸업한 고급기술인력을 과잉생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결국 기능올림픽의 주역이었던 고졸 중견기능인력의 부족 사태를 맞아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질을 간과한 채 학생들의 진학 욕구만을 채워준다는 명목 아래 대학의 양적 확대를 꾀할 것이 아니라 실업고 교육의 내실화, 취업 환경 개선 등에 전력해야 한다.
학실련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23일 "최근 제3기 학운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부 시·도에서 교육행정조직과 그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 엄격한 법적 제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성명에서 "불법선거 행위는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각급 학교 지역위원 출마지시·권유, 학교장에 대한 특정인의 선출 압력, 학운위원과 교육감간의 간담, 관광알선 등 은밀한 방법으로 전개된다"며 "이는 법적 불비와 현실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실련은 특히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으로는 부정의 시비와 관권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거나 교육감 단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면학분위기 저해…대학 존폐위기에 놓여" 교총·전문대교육協 한국교총은 최근 청와대·교육부·건교부·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2004년 개항 목표로 전북 김제시 백산면일대에 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주신공항 건립이 그간 200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의 일환인 점은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계획된 공항부지 인근에는 많은 초·중·고가 산재해 있고 더욱이 직선 거리로 800m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항공기 운행시 막대한 소음공해로 면학분위기를 크게 침해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공해문제는 교육과 연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학의 기능을 제약함은 물론 이로 인해 지역교육의 심각한 위축과 대학당국의 존폐문제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58개 전문대학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벽성대학 인근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교육운영은 물론 대학의 존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대교육협은 최근 발표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은 그동안 지역 산업인력의 배양과 직업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벽성대학과 인접한 곳으로서 교육환경의 파괴가 자명하고 학습권 보호를 저버린 정책사업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경기교련(회장 이신구)은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투·개표 사무에 교원동원을 대폭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교련은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교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원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대체인력이 선거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된 만큼 교원동원은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련은 또 "학교시설 활용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학교시설물의 파괴·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과 선거사무에 동원된 교원들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실련 SOS운동 개념과 실천과제 위기에 처한 학교공동체 지원 회원단체별 다양한 행사 개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올해를 `학교지원'과 `학교바로세우기'의 해로 설정하고 `학교공동체 SOS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이 각 교육주체가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교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 이 운동의 배경이다. 학실련이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SOS운동의 개념, 실천과제 등을 살펴본다. 개념 교육주체 세력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교육지원세력인 교육행정가, 언론, 기업, 여론주도층, 시민단체 등이 상호의존적인 새로운 차원의 학교공동체를 형성해 위기에 놓인 학교를 지원(support)하고, 구하자(save)는 것. 학실련이 이 운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상은 과거지향적이나 현체제의 유지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 시대변화와 교육욕구를 투영시키는 학교체제의 유연성 제고에 있다. 실천과제 실천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신뢰 회복과 학교사랑 손잡기 운동, 즐겁고 신나는 학교문화의 조성, 학교공동체의 참여 확대와 다각적인 정책 접근 등이 그것이다. 먼저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자연스러운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사랑 손잡기 캠페인'과 그 일환으로 사회 명사 등의 학교도우미 위촉, 교육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별로 다양한 관련 사업과 행사를 기획중에 있다. 청협에서는 `학교사랑 한마음'을 주제로한 청소년 포럼, 설문조사, 학교공동체 캠프를를 기획중에 있으며 대한어머니회는 `학교사랑 우리함께' 노랫말 공모대회를, 교총에서는 겨레의 스승현창회, `1일교사 체험의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 즐겁고 신나는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자유롭고 부담없는 토론문화를 정착·발전시켜나가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센터' `학생용품 사이버 알뜰장터' 등을 실천하게 된다. 회원단체중 주부클럽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가정 교육 2000운동에 착수했으며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사례공보, `학교 바르게 참여하기' 학부모 전국 순회 강연, `사랑 더하기 가족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주부교실에서는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를,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별난 선생님, 멋진 선생님'의 공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들의 자화상' 공모를 계획중에 있다. 학교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실련은 `정보화 사회와 학교교육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교공동체의 세대차 극복 방안 모색' `학부모·지역사회의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교육환경 개선과제의 탐색' 등 4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워크샾,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회원단체별로도 주부교실이 2002년 대학 입시제도 관련 토론회와 학교에 대한 문제점 실태조사를, 교총이 `정보화시대, 학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각각 기획하고 있다.
-지금 해외에선 캐나다 학교 정보통신기술 현황 학생 절반 학습에 E메일 사용 캐나다에서는 학교의 정보통신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자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한 1999년 실시한 조사 결과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Education Systems 자료에 나타난 관련 통계다. -컴퓨터 보유대수 학생 대 컴퓨터 대수의 비율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기회를 측정하는 간접 수단으로서 이 조사에서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만을 대상으로 했다. 캐나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컴퓨터 1대당 학생 9명이다. 중학교는 8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서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노바스코셔와 퀘벡주가 컴퓨터 1대당 학생 10명 정도로 전체 평균에 비해 많았으며 앨버타주가 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고등학생에 집중되어 고등학교는 컴퓨터 1대 당 학생 6명이었으나 초등학교는 14명에 이르렀다. -인터넷 접속 환경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인터넷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만을 포함했다. 1999년 2월 현재, 88%의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중·고등학생의 97%이상이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프린스 에드워드 섬과 뉴브른스윅은 지역 내의 모든 학교가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활용 현황 학생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등학생의 3분의 1이 학습에 전자우편을 사용했으며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편지 교류, 수업을 위해 교사와의 편지 교류 경험이 있었다. 학생들은 조별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추출해 본 경험은 초등학생 78%, 중학생 80%, 고등학생 87%였으며 전체 학생의 3분의 1정도가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직접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한 학생은 초등학생의 경우 9%에서 고등학생은 53%에 이르렀다. -남아있는 문제점 학교의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주로 부족한 컴퓨터 대수와 다양하지 못한 소프웨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과 컴퓨터 활용 시간 측정의 어려움, 교사들의 인터넷 탐색 시간 부족 등이 있었다. 교사들이 수업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부족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부재도 지적되었다. 참조 : http://www.cmec.ca/stats/pceip/1999/en.chapter3.pdf
무료 사이버학원도 등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련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정의 통신 설비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사이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인터넷교육방송은 중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포털사이트(www.iebs.net)를 지난 23일부터 개설했다. 이 포털사이트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 200여명이 수업내용을 강의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이 사이트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전 교과과목을 단원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기 시험과 각종 경시대회 토익 토플 등의 강좌를 개설, 학습 선택의 폭이 넓다. 또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을 위해 전국단위 수능모의고사를 매월 1회 무료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국석차 등의 성적표를 e메일로 보내준다. 월회비 1만원을 내는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단원별 테스트와 과목별 모의고사 등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송속도 56kbps의 전화모뎀으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하며 전자칠판을 도입해 교사가 칠판에 기록하는 내용이 리얼타임으로 화면에 나타나 보다 생동감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터넷교육방송측의 설명이다. 누가 빨리 정답을 맞추는가를 겨루는 `전투수능' 코너도 곧 개설된다. 중·고교생들을 위한 무료 사이버 종합학원도 문을 열었다. (주)참누리넷은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170여명의 전문강사들이 강의하는 동영상 인터넷 교육방송국(www.1318class.com)을 개국했다. 학생들은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교재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도 손쉽게 들어 볼 수 있다. 이 방송은 과외 강의 외에도 수업내용을 테스트하는 평가실, 각종 기출시험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실, 학습·진로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게임과 퀴즈 등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1318FUN' 채널에서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장학퀴즈도 개설할 예정이다.
www.kfta.or.kr 클릭！ 누가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인가. 각당의 교육공약 전문을 볼 수 없나. 600여명의 총선 후보자들은 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선거부정 행위를 고발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 후보는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 교원들에게 4.13총선에 교육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점이 궁금하고 참여하고 싶고 지지후보를 선택하기에 앞서 참고할 내용을 찾는 교원들은 교총이 개설한 '총선 사이트'(www.kfta.or.kr)를 클릭하면 된다. 교총은 '4.13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뽑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후보를 낙선시키자'는 취지에서 교총 홈페이지에 '총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각당 교육공약, 후보자 설문조사, 선거부정 고발센터, 총선관련 자료실, 토론방 등 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후보자 설문조사는 4.13 총선 후보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것이어서 눈여겨 볼만 하다. 교총은 4월13일까지 이 사이트를 한시적으로 개설하고 총선이 끝난 후에는 관련 내용을 재구성해 의정감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획기적 처우개선' '주5일제 수업'은 한목소리 3당 교육공약 발표 교원정년 문제와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이 각당의 4.13총선 교육공약 중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주 각 정당은 '제16대 총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 당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입장과 정책의지의 강도 등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 또는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민주당은 함구했다. 또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총선후 정부·여당이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관련 공약내용에서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6%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한다는 식의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시책으로 밝힌 사항이나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민주당이 결코 교육재정 확충의지가 미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타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3당이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주5일제 수업이 각당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이나 교원단체 교섭권 강화 등 요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오불관언 이었다. 그러나 선거때 마다 교육공약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화, 교원보수 3년내 대기업수준으로 획기적 인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예우규정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은 한목소리로 되풀이 공약했다. /이석한 khanoo@kfta.or.kr
문용린 교육부장관과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은 20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양국 교육장관회의를 열고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일본 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또 APEC 서울 포럼, G8 교육장관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 APEM 정상회의 및 교육회의 등 교육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장관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줄 것을 제의했으며 나카소네 문부상은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수상간에 합의한 `21세기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양국교과서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문장관은 한국 고교의 58%(1952교중 1132교)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일본 고교는 3%(5481교중 165교)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센타시험(수능시험)에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카소네 문부상은 현재 80명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교원 초청 인원을 50명 추가해 초청할 계획을 밝혔으며 8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양국 교육부 대표단 교환사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교육 인건비 예산도 처음 교직을 시작해서 마지막 교직이 끝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피크임금제 같은 경우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8.10.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일정연령이 지나면 급여가 하향되는 피크임금제의 도입을 검토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담임선택제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학급담임 배정제도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을 배양하는 특기별 학급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담임선택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수습교사제는 교단에 첫발을 내딛는 초임교사의 교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교원의 정년단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새롭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직사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교원 정년단축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이해찬 교육부장관=단기적 공급부족 대처 방안으로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탄력적 교사제도 활성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시교원 양성소에서 연수시켜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퇴직 교원 충원 계획을 답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 동안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무선에서는 교육부의 관점에서 그쪽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1998.11.12,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노무현 의원(국)=저 개인의 경우에서 볼 때 60세보다 좀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 관련 토론에서) △김정숙 의원(한)=교원의 기를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스승인증제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촌지교사들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교육개혁을 비판하며) △이원복 의원(한)=오늘 여러 가지로 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리 안 해서 65세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7, 제198회 국회 11차 교육위원회,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입장을 밝히며) △설 훈 의원(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의결기구로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되고 사립학교 쪽에서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자문기구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8,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학운위 설치 관련 토론에서) △설 훈 의원(국)=62세쯤 되면 교육계에서도 받아 들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까지 교육부가 여론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정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63세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도 양보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를 주장하며) △김정숙 의원(한)=교육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63세 정도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62세 또는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여야간 합의만 전제된다면 63세안 수용가능성을 비치며)
KBS의 `학교'라는 드라마를 보면 자라는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앞선다. 요즘 이런 학교도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을 너무 부각시키다보니 상황 묘사가 연출 의도에 억지로 끼워 맞춰진 느낌이 강하다. 그런 예는 많다. 아무리 문제 행동을 거푸 일으켰지만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학생을 부모와의 상담이나 친구관계 조사 없이 무조건 면박만 주는 교사, 업무 중심이 아닌 감정 싸움 비슷한 직원회의를 독단적으로 주도하고 중간에 휑하니 나가버리는 교감, 투서한 학생에게 교감선생님이 잘못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부른 뒤 몽둥이 세례를 퍼붓는 교사…등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행동들만 나온다. 요즘은 회초리를 들어도 충분히 잘잘못을 이해시켜야 하며 걸핏하면 교장실로 학부모의 전화가 오는 상황인데 드라마는 교사와 학생이 늘 과격하고 불만에 찬 상태로만 묘사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특성으로 보나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갈등과 위기는 필요하다. 그러나 드라마 `학교'는 그 정도가 지나쳐 마치 없는 `학교'라도 만들어 내려는 듯 보여 시청하기조차 민망하다. 특히 학생 앞에서 몸매를 훑어보고 "애는 쑥쑥 잘 낳겠다"고 말하는 신임 교사의 저질스런 성희롱을 대사로 처리함으로써 교사 전체를 매도할 때는 마음까지 착잡하다. 학생들의 행동도 그렇다. 특별한 의미 없이 과녁판에 화살촉 던지기, 책걸상 위로 곡예하듯 뛰어 다니는 행위, 수업 중에 막대 사탕을 빨고 있는 모습, 인사 안 받는 선생님 뒤에서 팔을 치켜올리며 주먹질로 욕하는 장면 등은 현실감은 있으나 과연 꼭 보여 줘야할 장면인가 의심스럽다. 또 교무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학생들이 바로 알고 소문내는 일,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 없이 노력 봉사하는 학생들의 넋두리나 "매점엔 매일 쉰 빵만 있고…" "숙직 근무 하시는군요…" 등의 내용은 연출자나 작가가 교사가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오래 전에 학교를 떠나서인지 요즘의 학교현장을 모르고 쓴 내용인 것 같다. 한 마디로 KBS의 `학교'에는 학교가 없는 듯하다. 휴일 저녁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는 비교육적 요소가 많고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은 드라마 `학교'는 방영을 중단하든지 내용을 순화했으면 한다. 그 대안으로 실화를 공모해 방송하는 방법을 KBS에 제안하고 싶다.
올 고3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를 두 번 밖에 치를 수 없어 불만이 대단하다. 일선학교도 마찬가지다. 물론 입시과열을 방지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고3 1년 동안 모의고사를 2회만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하다. 학생들의 실력은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 가변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 학기에 한 차례씩 치르는 모의고사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 교내 자체시험이나 학군간 시험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능형 문제는 학교에서 출제하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또 설사 시험을 치르더라도 교내나 학군내 성적일 따름이지 계열 전체석차나 전국기준 등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매달 치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고 한다면 한 학기에 두 차례씩 연간 4회 정도는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모의고사 횟수를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교육부가 알았으면 한다.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교원공제회 운영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동부교육청 관내 ㅇ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수납담당 최모씨(32·여·지방사무보조원 9급)가 이 학교 교직원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8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96년 개교한 ㅇ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모교감 등 교직원 10여명의 이름과 직인 등을 도용해 가·차명 불법 대출을 받았다. 최씨가 4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불법대출받은 액수가 8억7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2억3400만원은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3월1일자로 인근 N초등학교로 전보된 후 도용한 교사명의로 몰래 갚아오던 이자를 제때 갚지못하자 학교측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교사들은 3월18일 최씨를 공문서 위조·직인도용 및 횡령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선 회계담당자의 경리부정 사건이 아니라는게 일선 교육계의 지적이다. 즉 일선학교 수납업무 담당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4년간 도용해 거액을 불법대출받아도 이를 점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공제회 업무의 방만한 운영과 제도적 맹점이 문제라는 것. 이름을 도용해 거액을 대부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몇 년전 탈퇴한 회원이 전산망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일선학교 행정실 수납담당자가 공제회 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점도 문제다. 몇 년전 공제회 강원도 지부 회원담당 여직원이 이중장부를 통해 수억원의 회비를 불법 전용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전국의 1300여개 지회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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