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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만3600명 임명, 월20만원 수당지급 3개안중 택일해 연말 관련법규정비 소요예산 800억 내년 예산에 반영 일선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석교사제 실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전체교사의 10%선에 해당하는 3만3600여명을 수석교사로 임용,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 임상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연구 지도, 교내연수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중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3개 시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시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에 교감이나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거나 수석교사로 나가는 형태다. 이 때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은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2안은 1안과 같이 2정→1정 교사후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돼나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상호 교류되는 형태다. ▲3안은 교원 직급에 수석교사를 포함시켜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한 현장 여론수렴과 교육개발원 김혜숙박사팀의 정책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수석교사 자격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원승진규정 개정 등 법·제도 보완을 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8백6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설] 수석교사제는 구조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열 승진열기를 잠재우며, 특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인사제도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64%의 응답교사가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92년 14대 총선 당시부터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 93년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수석교사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94년 당시, 인천교대 최희선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해 수석교사제 도입 모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95년 수석교사 도입을 위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과정까지 갔으나 재정부담과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총무처, 재경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입법추진이 보류돼 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미·중 교육장관과 회담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문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도록 교육의 파라다임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92년 미국의 워싱톤DC에서 첫 회의가 열린후 8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21세기 학습사회에서의 교육'이란 대주제와 4개의 소주제별로 21개 APEC회원국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문장관은 5일 첸질리 중국 교육부장관을 면담, 양국간 교육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문장관은 또 회의기간중 리차드 릴리 미국 교육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교육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학교 집단식중독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중 집단식중독을 제도적으로 줄이기위해 최신 위생관리기법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를 올부터 일선학교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일반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밀도살한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정·불량 식재료나 수입농산물을 국내농산물과 혼합해 학교에 납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교급식과정에 학부모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98년 16건(1385명), 99년 21건(3039명) 등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일찍부터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학부모 참여의 경우 학운위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 감시활동에 참여시키며 영양사나 학부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감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HACCP제도는 금년에 시범 적용한 후 2001년에 일반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식재료 품질, 잔류농약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시락 급식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등을 시·도와 협조해 실시할 계획이다. ◇HACCP 제도란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 번역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59년 미국 필스버리사의 우주인을 위한 식품제조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햄이나 우유 등 육가공업체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HACCP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식의 전과정, 즉 식단작성, 식재료 검수,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구 세척, 소독 등 작업단계별로 위해요소를 규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 관리포인트를 선정, 지속적인 점검표를 통한, 누가기록을 실시해 제조과정 전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기법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추진을 당초 2002년에서 올해까지 완결하기로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방안과 후속조치를 계속 발표했다. 열악한 학교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같은 계획의 목표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 1만351개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1교실씩 구축(36학급 이상 2실)하고 전국 34만명의 교사에게도 PC 1대씩을 보급하게 된다. 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와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용 컴퓨터 12만대가 추가로 보급되고 교원용 PC도 7만500대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9만3290개 교실에 PC, VCR, 영상장치가 추가 설치되고 7449개 학교에 학내망을 추가 구축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이 달성된다면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축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총소요액이 5678억원으로 사업이 앞당겨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5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의 몫이다.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 및 교원·교육용 PC 보급 사업은 국고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이 2:8이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은 5:5, 교단선진화 사업은 전액 지방비 투자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지역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과중한 투자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한 상태다. 그러나 과연 교육부의 의도대로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 지난해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불가능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29만9000대가 보급돼 76% 수준, 초·중등학교 교사용 컴퓨터는 23만3000여대로 70% 수준이다. 교단선진화도 51% 수준이며 초중등학교 전산망은 4645개학교로 50%도 밑돌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2002년까지의 계획에서 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예산배정의 비중을 놓고 한바탕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한바탕 씨름을 했고 목표치에 어느정도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시도교육청별로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육용 컴퓨터는 지난해까지 4만7000여대로 72% 수준이다. 초·중등학교 전산망도 95학교로 8%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90%가 넘는 학교에 전산망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교육청으로 전국의 학생과 교사의 4분의 1이 서울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올해 과연 아무리 기채를 통해 정보화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할 수준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입장을 나타내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단기간의 하드웨어 보급정책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소프트웨어와 교원 연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수석교사제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됨으로써 그 시행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원자격제도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최종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교장승진률이 1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자격체계는 결과적으로 한 평생 교단을 지키는 거의 모든 평교사들을 무능교원으로 보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직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말하자면, 교직사회에 관리행정 우위의 관료적 풍토를 유도·조장해 왔으며,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가르치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교사들의 창의와 헌신 없이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없다. 관리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아도 능력있는 평교사가 전문인의 긍지를 가지고 만족스런 교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렇듯 절실한 과제의 시행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또 최근의 한 연구결과도 초·중등교원의 64%가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 교단교사 중시 풍토 조성, 교직의 전문성 향상, 관리직으로의 승진과열 완화 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원들은 수석 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지엽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소풍 중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소풍 자체를 전면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찾아 잘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본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건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다만 수석교사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연수·평정·보수 등 관련 후속조치가 잘 마련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문을 열었다. 각 당은 앞다퉈 각양각색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문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제시된 교육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현안을 다룬 내용도 있다. 교육부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교원정년문제 환원여부를 포함해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원 GNP 6%의 확보 등과 같이 현재의 수준보다는 많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교육자치제의 모습에 관해서는 각 당이 견해를 보이긴 하나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약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추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많은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소요가 큰 부분만을 발췌해 보면, 유치원·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교원 보수의 대기업체 수준으로의 개선, 학급당·교원당 학생수의 대폭 감축, 저소득층 중·고교 자녀의 교육비 무상 지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교원수의 대폭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하나 하나의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공약이 그 실현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번 선거때만 되면 남발된 교육공약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기에 이번 공약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공약 하나 하나의 성취 가능성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더욱이 각 당이 제시된 공약을 모두 조합하면 엄청난 재정소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된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는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공약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선·개혁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교육발전과 관련된 기반조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공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재원 확보다. 우리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원만큼은 분명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남발성 공약으로 우리 교육계를 현혹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될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다.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고 이 때, 월 150만원 내외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아더매치'한 교단에서 떠밀려 나가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김교장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할 경우의 보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65세 명퇴적용을 39∼42년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이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만 계산해 교단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육관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더매치'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자괴감과 반발심리에 있다. 8월 `명퇴대란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단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는 교원들이 현재 가슴에 품고있는 실망감과 낭패감의 깊은 골이란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박남화 취재부장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 오는 11월15일 치러지는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된다. 또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처음 실시되고 언어·외국어 듣기 평가는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지난해와 달리 각 시험장의 학교방송시설과 녹음테이프를 이용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朴道淳)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이고 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4년제 대학 합격 가능권인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5∼77점 사이가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난이도와 평균점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언어 75.4점, 수리·탐구Ⅰ 64.8점, 외국어 83점 등으로 평균 77.5점이었다. 선택과목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30문항.40점)는 평가원 측이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 되겠다고 밝힌 데다 이를 활용하는 전국 73개 대학이 대부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일정 비율만 반영할 예정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외국어의 도입으로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문항수와 시간이 5문항, 10분씩 줄어 ▲1교시 언어/60문항/120점/90분 ▲2교시 수리·탐구Ⅰ/30문항/80점/100분 ▲3교시 수리·탐구Ⅱ/80문항/120점/120분 ▲4교시 외국어(영어)/50문항/80점/70분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지난해 230문항/400점/400분에서 올해 220문항/400점/380분으로 줄었고 5교시에 치러지는 제2외국어의 성적은 1∼4교시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표기된다. ◇영역별 배점·시간= 1교시 언어 60문항 120점, 2교시 수리·탐구Ⅰ 30문항 80점,3교시 수리.탐구Ⅱ 80문항 120점, 4교시 외국어 50문항 80점 등 총 220문항 400점으로 지난해보다 언어·외국어가 5문항씩 줄었다. 4교시까지 끝난 다음 선택한 수험생에 한해 5교시 제2외국어영역이 30문항 40점만점으로 치러진다. 시험시간은 언어 90분, 수리·탐구Ⅰ 100분, 수리·탐구Ⅱ 120분, 외국어 70분 등총 380분으로 언어·외국어가 지난해보다 10분씩 감축됐고 점심시간도 10분 줄었으며 제2외국어는 40분. 따라서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에, 제2외국어를 응시할 경우 오후 6시10분에 각각 종료된다. ◇영역별 출제방향 및 비율= 언어, 외국어, 제2외국어는 계열 구분없이 공통 출제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없이 원하는 수험생만 응시하되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6개 과목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제2외국어에서 독일어Ⅰ 등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발음·철자와 어휘, 문법, 문화가 3개씩 총 12문항이며 의사소통 기능을 묻는 문제가 18문항 출제된다. 수리·탐구영역은 75% 정도를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구분 출제, 계열간 성적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리·탐구Ⅱ에서는 인문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서 한과목을 택하면 되고 자연계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예·체능계는 선택이 없다. 수리·탐구Ⅱ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비율은 인문·예체능계는 6대 4, 자연계는 4대 6으로 인문계를 예로 들면 80문항중 48문항이 사회탐구에서, 32문항이 과학탐구에서 나온다.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의 선택이 학생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대학이 입시요강에서 선택과목 중 특정과목만을 반영하겠다고 지정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언어에서 듣기문항이 6개, 수리·탐구Ⅰ에서 주관식이 20%, 외국어에서 듣기·말하기 문항이 17개 출제되는 것도 지난해와 같으며 제2외국어 듣기평가는 없다. ◇언어·외국어 듣기평가 개선= 종전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방식이 난청지역이나 소음 등에 따른 재시험 소동 등의 말썽을 일으키자 시험장별로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작해 나눠주는 녹음테이프로 치르도록 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 시험장별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카세트라디오 2대, 녹음테이프 3개가 제공된다. ◇원서교부·접수= 원서교부와 접수는 9월1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재학(출신)학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졸업자 중 거주지를 옮겨 다른 시·도에서 응시하려는 경우나 검정고시 합격자·재소자 등은 응시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이나 시험지구에서 개별접수할 수 있다. ◇채점 및 성적통지= 한달씩 걸렸던 채점기간을 당겨 12월12일 성적표를 출신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한다. 평가원이 각 대학에 수능성적을 담은 전산자료인 CD-롬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대입 원서접수를 할 때 별도의 성적통지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에게 1장씩만 나눠준다. 성적통지표에는 계열별·영역별 원점수와 총점, 그리고 영역별 표준점수와 400점기준 변환표준점수가 표기되며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및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도 주어진다. 제2외국어 성적은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며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기재되고 수험생 불이익 방지차원에서 응시과목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백분위 점수는 수험생의 계열별·영역별 전국 석차로 보면 된다.
"反 교육인사 여의도 입성 저지" 정년단축 치적으로 선전할 땐 분노 유학 사유 자퇴 빈발…위화감 조성 총선수업 "일반 교사도 해 왔던 것" 총선을 앞두고 교사들 간에도 선거 얘기가 한창이다. 특히 사상 초유로 전직 교육부 장관과 현직 교사가 맞붙은 관악을 선거구에 쏠린 관심은 어느 곳보다 뜨겁다. 신림동의 한 초등교의 교감은 "교사들의 선거 얘기는 반 교육인사의 여의도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며 "30대 이상 교사들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림 본동 B초등교의 한 교사는 "정년단축을 치적으로 선전하는 모 후보 진영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며 "한 사람의 교사라도 투표에 참여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선거구 교사들도 관악 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이번 선거가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표정이다. 경기 K초등교 교감은 "자신과 상관없는 선거구지만 관악 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며 "당락을 떠나 교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격려전화와 후원금을 보낸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 학년도를 맞았지만 중학교단은 별로 심기일전하지 못한 것 같다. 정년과 명퇴의 후유증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가 여전히 교단의 숨통을 억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J중의 한 40대 후반 교사는 "훌훌 털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어 관심 있는 연수를 신청했더니 4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나이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작정인지 정말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조기유학 규제 철폐조치로 인한 '유학 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중학교. 서울 K중과, G중의 경우 20여 명이 조기유학을 위한 자퇴를 신청했다. 서울 대청중의 한 교사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고 있는 유학바람으로 교실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영어시간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라'는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정책이 계속되는 한 유학 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두 달 동안 조기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학 길에 오른 학생은 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금 고교의 최대이슈는 '수업'이다. 보충수업으로 전락해 버린 특기적성교육, 수능 과목으로 부활은 했지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외국어 수업, 그리고 총선 수업까지 '수업'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구 N고의 한 교사는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교생 1천900명중 100명에 불과할 만큼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방과후 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수능 점수 잘 따는 것이 최고라는 의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보충.자율학습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관저고의 한 교사는 "우리 학교처럼 일.중.독.불어 중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며 "현장점검 없이 여론에 밀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총선 수업은 지난달 27일 첫 뚜껑이 열렸다. 서울 서초고와 상계고의 총선수업 내용이 보도되자 교사들은 "유세장 스케치, 공약비교 등의 보고서 작성과 토론 등은 사회교사라면 이미 누구나 하고 있는 수업"이라며 "일부 교사만 특별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 좀 불쾌했다"고 말했다. /취재부 종합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자녀 과외사건 속기록 주요부분 (1998년도 국정감사, 1998.11.11, 교육부 회의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발언 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대학원생 부인에게 과외를 받은 것은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사표 낸 것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첫째 위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딸도 고3때 수학과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딸이 수학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은 `명색이 고3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앞두고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되는 고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주일에 두 번 가서 배우면 40만원 정도 내는 우리 동네 대학원생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후 모 일간지 기자가 대학원생인 이 모씨에게 1년간 영어를, 그리고 가정주부인 부인 강 모씨에게 중3부터 고3까지 4년간 수학을 동시에 과외 받은 사실을 밝혀 보도한 후에야 중 3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로부터의 과외사실까지 시인하면서도 `고3때 과외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둘째 불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인지를 하였든 하지 못했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불법과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원생이 한 두 명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이가 배운 것은 불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후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대학원생인 이 모씨와 그 부인인 강 모씨에게 과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답변한 불법의 기준을 적용하해도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우중호 전 총장이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10조는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같다. 이것은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다. 고3때 수학이 약해서 아버님께 과외공부를 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 했다가 아버님께서 과외까지 해서 대학갈 정도면 그만둬라 하시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돈을 주셨으면 과외나 받아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과외를 도덕적·교육적으로 비판하였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그날 답변드릴 때에는 고3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고 3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고1, 2때는 안 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1·2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기자들에게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고3때 과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외자체가 얼마동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장관의 답이 `한 1년간인데 간 달도 있고 안 간 달도 있고 빠져서 한 두세 달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생 이 모씨가 논문을 쓰거나 바쁘거나 하면 강 모 여인인 주부가 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날 `9개월 내지 10개월 배웠는데 1주일에서 한 두 번 배우고 40만원씩 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 강 모씨한데 배운 것은 합법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아이를 맡긴 사람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그 대학원생한테 맡겨서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이 바쁠 적에는 다른 부인이 아닌 그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생의 부인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 못 가르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럴 적에는 그 부인이 대신해서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나서야 알았지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 김정숙 의원(한) = 부인 강 모씨가 가르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면직되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장관이 그때 우리 아이가 4년 동안이나 그 부부한테 배웠는데 바쁠 때는 그 부인이 와서 가르쳤다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액과외를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뿐이에요. △ 이해찬 교육부장관 = 4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맡긴 것은 그 대학원생한테 맡겼고 대학원생이 자기가 부부지간이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부인한테 일부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대학원에 합격하고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본다면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 보도하려고 했듯이 무슨 고액으로 몇 백 만원씩 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대학생들한테 주는 과외비 40만원 정도를 주고 가르쳤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된다면 바로 대학원생 부인이 가르친 대목, 그 대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없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원복 의원(한) = 서울대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사표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그것은 서울대 선우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저는 서울대 총장한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교사에게 닥쳐온 가장 큰 과제는 세대 차의 극복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국가시책에 맞추어 정해진 규격을 만들고 학생들을 그 규격 안에 맞추어 길러내는 교육이다. 규격에 맞지 않는 학생은 문제아로, 그리고 부적응 학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틀에 자신을 맞추기를 거부하고 있다.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낱말이 상용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교육계만 지지부진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아직도 군대식의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익숙한 곳이 학교다. 장학사가 오면 부산하게 학교를 단장해야 하고 비밀리에 혹은 이름만 바꿔 자율·보충학습을 계속 하는 곳도 학교다. 50명이 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상담보다는 강압적인 통제를 허용하는 곳도 학교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학교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 학교는 변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의 교육정책이 별 효과 없이 교사와 학교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킨 때문이다. 둘째는 변화를 뒷받침해줄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다. 교육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건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의 역할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가정과 사회의 복합체로 역할해 온 학교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지식 전달의 임무는 학원이나 인터넷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또 10대들은 사람끼리 어울리지 않고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가끔 번개를 통해 그들만의 조직을 만드는 정도다. 이처럼 지식 전달과 사회성 교육이 필요 없다면 학교의 존재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세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문제는 교사들이 자신들 세대의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억지스럽게 보이겠지만 학생들 역시 교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일은 일종의 죄악이다. 신·구세대를 떠나 변할 수 없는 가치와 학생들의 의식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오늘날 교사들의 과제다.
김영화 학교 붕괴의 제1요인으로 지식 중심의 학과교육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특기·적성교육 및 대학수능시험 출제의 하향 평준화다. 학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경쟁만을 조장했기 때문에 술과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다 인천 호프집 참사 같은 변을 당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은 산업과 문화 발전의 토대이며 학교 교육의 목적 역시 지식 전수를 통한 사회 기반의 확대이다. 튼튼한 기초 학력의 기반 없이는 첨단 과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극심한 경쟁력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접어두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억지 주장은 학생들에게 그냥 놀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경쟁은 둘 이상 모이면 자연스레 생겨나는 인간의 본능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경쟁력 없이는 살 방도가 없다. IMF 이후 온 나라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난리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세계화되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학생들을 생각해서 조금씩만 가르치자고 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한 가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교육이다. 하나만 잘 하라는 특기·적성 교육은 학력 경시 풍조를 낳는 잘못된 교육이다. 안 해도 되는 공부를 일부러 하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만 잘 해도 된다는데 모든 과목을 다 배우려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결국 배움의 가치는 무시되고 한 가지만 하려하니 전체를 놓치는 좁은 시각의 학생들만 생겨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예술가, 연예인, 체육인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다. 예체능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폭넓은 학과 지식을 가르쳐야만 한다. 학교는 특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서 인간을 만드는 곳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철저히 지적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학교는 공평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기와 적성의 개발은 가정과 사회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적인 경쟁력을 소홀히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순수 농고인 우리 학교의 금년 졸업생 중 60%가 전문대와 산업대에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했다. 요즘은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져 현장 실습생의 대부분이 희망만 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에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말은 취업을 해도 적성에 맞지 않고 작업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잔업 등 고된 노동에 비해 보수가 적고 장래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임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교 3년도 견뎌내기 힘들어했고 다분히 현실 도피적인 생각에서 진학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해 과연 학업에 얼마나 적응해 나갈 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업고에서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꼭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능력이나 개인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고학력 선호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체도 개인의 직무 능력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학력 중심의 고용 패턴을 계속 유지해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부채질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엄청난 교육비의 지출과 가계 부담을 초래하고 나아가 고비용을 지불해 학부를 졸업한 고급기술인력을 과잉생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결국 기능올림픽의 주역이었던 고졸 중견기능인력의 부족 사태를 맞아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질을 간과한 채 학생들의 진학 욕구만을 채워준다는 명목 아래 대학의 양적 확대를 꾀할 것이 아니라 실업고 교육의 내실화, 취업 환경 개선 등에 전력해야 한다.
학실련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23일 "최근 제3기 학운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부 시·도에서 교육행정조직과 그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 엄격한 법적 제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성명에서 "불법선거 행위는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각급 학교 지역위원 출마지시·권유, 학교장에 대한 특정인의 선출 압력, 학운위원과 교육감간의 간담, 관광알선 등 은밀한 방법으로 전개된다"며 "이는 법적 불비와 현실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실련은 특히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으로는 부정의 시비와 관권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거나 교육감 단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면학분위기 저해…대학 존폐위기에 놓여" 교총·전문대교육協 한국교총은 최근 청와대·교육부·건교부·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2004년 개항 목표로 전북 김제시 백산면일대에 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주신공항 건립이 그간 200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의 일환인 점은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계획된 공항부지 인근에는 많은 초·중·고가 산재해 있고 더욱이 직선 거리로 800m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항공기 운행시 막대한 소음공해로 면학분위기를 크게 침해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공해문제는 교육과 연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학의 기능을 제약함은 물론 이로 인해 지역교육의 심각한 위축과 대학당국의 존폐문제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58개 전문대학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벽성대학 인근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교육운영은 물론 대학의 존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대교육협은 최근 발표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은 그동안 지역 산업인력의 배양과 직업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벽성대학과 인접한 곳으로서 교육환경의 파괴가 자명하고 학습권 보호를 저버린 정책사업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경기교련(회장 이신구)은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투·개표 사무에 교원동원을 대폭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교련은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교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원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대체인력이 선거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된 만큼 교원동원은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련은 또 "학교시설 활용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학교시설물의 파괴·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과 선거사무에 동원된 교원들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실련 SOS운동 개념과 실천과제 위기에 처한 학교공동체 지원 회원단체별 다양한 행사 개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올해를 `학교지원'과 `학교바로세우기'의 해로 설정하고 `학교공동체 SOS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이 각 교육주체가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교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 이 운동의 배경이다. 학실련이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SOS운동의 개념, 실천과제 등을 살펴본다. 개념 교육주체 세력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교육지원세력인 교육행정가, 언론, 기업, 여론주도층, 시민단체 등이 상호의존적인 새로운 차원의 학교공동체를 형성해 위기에 놓인 학교를 지원(support)하고, 구하자(save)는 것. 학실련이 이 운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상은 과거지향적이나 현체제의 유지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 시대변화와 교육욕구를 투영시키는 학교체제의 유연성 제고에 있다. 실천과제 실천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신뢰 회복과 학교사랑 손잡기 운동, 즐겁고 신나는 학교문화의 조성, 학교공동체의 참여 확대와 다각적인 정책 접근 등이 그것이다. 먼저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자연스러운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사랑 손잡기 캠페인'과 그 일환으로 사회 명사 등의 학교도우미 위촉, 교육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별로 다양한 관련 사업과 행사를 기획중에 있다. 청협에서는 `학교사랑 한마음'을 주제로한 청소년 포럼, 설문조사, 학교공동체 캠프를를 기획중에 있으며 대한어머니회는 `학교사랑 우리함께' 노랫말 공모대회를, 교총에서는 겨레의 스승현창회, `1일교사 체험의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 즐겁고 신나는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자유롭고 부담없는 토론문화를 정착·발전시켜나가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센터' `학생용품 사이버 알뜰장터' 등을 실천하게 된다. 회원단체중 주부클럽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가정 교육 2000운동에 착수했으며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사례공보, `학교 바르게 참여하기' 학부모 전국 순회 강연, `사랑 더하기 가족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주부교실에서는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를,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별난 선생님, 멋진 선생님'의 공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들의 자화상' 공모를 계획중에 있다. 학교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실련은 `정보화 사회와 학교교육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교공동체의 세대차 극복 방안 모색' `학부모·지역사회의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교육환경 개선과제의 탐색' 등 4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워크샾,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회원단체별로도 주부교실이 2002년 대학 입시제도 관련 토론회와 학교에 대한 문제점 실태조사를, 교총이 `정보화시대, 학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각각 기획하고 있다.
-지금 해외에선 캐나다 학교 정보통신기술 현황 학생 절반 학습에 E메일 사용 캐나다에서는 학교의 정보통신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자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한 1999년 실시한 조사 결과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Education Systems 자료에 나타난 관련 통계다. -컴퓨터 보유대수 학생 대 컴퓨터 대수의 비율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기회를 측정하는 간접 수단으로서 이 조사에서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만을 대상으로 했다. 캐나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컴퓨터 1대당 학생 9명이다. 중학교는 8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서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노바스코셔와 퀘벡주가 컴퓨터 1대당 학생 10명 정도로 전체 평균에 비해 많았으며 앨버타주가 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고등학생에 집중되어 고등학교는 컴퓨터 1대 당 학생 6명이었으나 초등학교는 14명에 이르렀다. -인터넷 접속 환경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인터넷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만을 포함했다. 1999년 2월 현재, 88%의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중·고등학생의 97%이상이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프린스 에드워드 섬과 뉴브른스윅은 지역 내의 모든 학교가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활용 현황 학생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등학생의 3분의 1이 학습에 전자우편을 사용했으며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편지 교류, 수업을 위해 교사와의 편지 교류 경험이 있었다. 학생들은 조별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추출해 본 경험은 초등학생 78%, 중학생 80%, 고등학생 87%였으며 전체 학생의 3분의 1정도가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직접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한 학생은 초등학생의 경우 9%에서 고등학생은 53%에 이르렀다. -남아있는 문제점 학교의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주로 부족한 컴퓨터 대수와 다양하지 못한 소프웨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과 컴퓨터 활용 시간 측정의 어려움, 교사들의 인터넷 탐색 시간 부족 등이 있었다. 교사들이 수업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부족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부재도 지적되었다. 참조 : http://www.cmec.ca/stats/pceip/1999/en.chapter3.pdf
무료 사이버학원도 등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련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정의 통신 설비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사이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인터넷교육방송은 중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포털사이트(www.iebs.net)를 지난 23일부터 개설했다. 이 포털사이트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 200여명이 수업내용을 강의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이 사이트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전 교과과목을 단원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기 시험과 각종 경시대회 토익 토플 등의 강좌를 개설, 학습 선택의 폭이 넓다. 또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을 위해 전국단위 수능모의고사를 매월 1회 무료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국석차 등의 성적표를 e메일로 보내준다. 월회비 1만원을 내는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단원별 테스트와 과목별 모의고사 등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송속도 56kbps의 전화모뎀으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하며 전자칠판을 도입해 교사가 칠판에 기록하는 내용이 리얼타임으로 화면에 나타나 보다 생동감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터넷교육방송측의 설명이다. 누가 빨리 정답을 맞추는가를 겨루는 `전투수능' 코너도 곧 개설된다. 중·고교생들을 위한 무료 사이버 종합학원도 문을 열었다. (주)참누리넷은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170여명의 전문강사들이 강의하는 동영상 인터넷 교육방송국(www.1318class.com)을 개국했다. 학생들은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교재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도 손쉽게 들어 볼 수 있다. 이 방송은 과외 강의 외에도 수업내용을 테스트하는 평가실, 각종 기출시험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실, 학습·진로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게임과 퀴즈 등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1318FUN' 채널에서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장학퀴즈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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