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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내학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일 ▲특례입학대상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 해당 국 정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퇴직후 인터넷 사이트 운영 젊은 교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과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최근에는 정년퇴임한 노교사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념하거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년퇴임한 전 청주교육청 송대헌 교육장은 최근 사이버 교육사랑(www.iloveedu.pe.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등 네티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풍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랑마당, 교육상담과 편리한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어머니 대화방, 사이버 상에서 적색, 황색, 적색카드를 사용해 시민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이을 벌이는 기초질서 캠페인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송교육장은 "사이버 교육사랑은 우리 교육을 문제점을 진단·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또 이영국 전 서울남부초등교 교장은 정년퇴임문집을 `교직과 나의 인생(http://lyk.ccnambu.org)'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로 구성, 눈길을 끌었다.
오윤심 서울 신구로초등교 교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학급 과반수 이상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등정신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생각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대한 필수 학습 요소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에도 각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주제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진도 나가는 일이 더 급하고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이 통합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영역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내용과 시간도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각 영역간에 비슷한 주제와 활동이 너무 많다. 통합될 수 있는 유사한 활동이나 주제가 인위적 영역으로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다시 통합하는 수고를 하거나 각각 별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이 모호하여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국어과의 경우, 대단원(마당) 마다 보충, 심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에서 수준을 고려한 것인지 기본 과정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심화과정보다 보충과정을 더 어려워하는 아동도 있다. 정말 수준을 고려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또 다른 비난은 교육 현장의 여건과 적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먼저 학급 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40여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을 학급당 25명인 경우에나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가 미비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평가 도구,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 자료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교사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교사들에게만 떠맡기고 있다. 또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의 수준은 학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 학부모들에게 차별적인 교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때문에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을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설픈 시도'라고 평한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되풀이될 것이다.
2종교과서협 '과당경쟁방지위'도 구성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문제가 되고있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의하고 과당경쟁방지대책위(위원장 양철우 교학사 사장)를 구성해 자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정형진)는 최근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31개 출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당경쟁방지대책위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한편, 저작자나 총판,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출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00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1학년 교과용도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 2차 교과서 심사와 1차 지도서 심사를 한 뒤 지도서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 최종 합격도서가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다음달중 학교별로 송부된 최종합격 검정도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과담당교사협의회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도서를 최종 선정한다.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초·중등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는 초·중등학교법인의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종의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키로 했다. 또 고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종전 2000년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3년간인 2003년말까지 한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세사학 정비를 위해 97년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해 특례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이와함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 200명 이하 영세 사립교는 현재 135개교(초등 2, 중학 122, 고교 11)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는 5천1백78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98년 이후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학교도 늘었을 텐데 오히려 교원수는 5천명 넘게 줄었다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겠는가.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6명을 임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에 찬 탁상공론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 교원정책이었나를 이 수치로도 잘 알 수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년이 3년 단축되었다는 것 보다 그로 인한 교원사회의 붕괴와 교실 현장의 혼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정년 단축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대해 심한 배심감을 느끼고 있다. 모처럼 공영방송 KBS가 교원 정년단축 이후의 학교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지적하고 나왔다.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중,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어야할 사람을 초등학교 어린이의 체육 교과를 가르치게 했던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담임을 맡기고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한다면 아무리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도 그분들이 초등학교 전교과를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다. 담임 선생님이 부임했으니 선생님이 모자라지 않고, 새내기 선생님이 오셨으니 선생님이 젊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질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과연 지금과 같이 숫자채우기 식의 교원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되살려서 교육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임시 교사)로 다시 부를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정년 단축결과로 빚어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교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년 단축, 정말 잘 한 일인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겠다. 최재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총은 금년 상반기 정부와 27개의 교육현안을 교섭합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0여개의 교섭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노조와 달리 1년에 두차례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과제는 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대학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5일제 수업,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교섭에 임하는 한국교총은 교육자적인 자세의 견지와 실리추구를 원하는 모습이다. 교총은 그동안 적어도 국민이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교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실현에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이러한 노선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상반기에 조용하고 힘있는 교섭으로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다수의 교원들이 과격투쟁으로 일관한 교원노동조합의 성과인 양 잘못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서조차 교총의 교섭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총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교섭결과 보다 가슴에 쌓인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라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회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다원화된 교원단체 환경은 교총의 행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직 교원단체가 특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기는 고사하고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에 소신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원단체의 장외, 극단투쟁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원연금, 정년연장, 공교육정상화 등을 위한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투쟁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 한국교총의 행보가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은 자못 심각하다. 따라서 한국교총의 고민은 곧 전 교육자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시·도교위 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가 1일까지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서울시교위는 지난달 30일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서성옥 교육위원을, 부의장에 박명기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서의장은 1차에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9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박부의장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장창식위원을 눌렀다. 충남도교위도 지난달 30일 손성래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채광호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전북도교위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대식 교육위원을 의장에, 부의장에 송병윤 교육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가 불거진 시점에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교육자치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실현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만큼 새 의장단은 교육자치 수호와 개선을 위해 일선 교육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교육자치제로 인해 학운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등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실시,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며 후반기 의장단이 이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은 "그동안 전국 시·도교위는 정부 일각의 지방교육자치 파괴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앞으로도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대 전반기 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한 김두선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난 2년은 경제위기와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육이 붕괴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으나 교육위원 모두의 슬기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교사들은 갖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7월. 좁은 교실에는 덩치 큰 학생들이 50명씩 앉아 짜증만 부린다. 먼 산을 보거나 잠자거나 잡담하는 학생들로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힘든 시기에 수업이 이뤄진다. 반면 8월 중순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처서가 지나자 아침저녁에는 서늘하기까지 하다. 그럴 때면 `학사일정을 10일만 앞당겨도 훨씬 수월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2월이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난방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학교가 겨울방학 이전에 이미 진도를 다 마치고 기말시험도 치른 터라 2월 교실은 학생도 선생도 자습하고 가끔 비디오나 보는 시기가 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그러면 되느냐'고 질책한다면 할 말 없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사일정을 개선해 고쳐야 할 문제다. 올 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사일정 개선안을 내 논 적이 있다. 등교 및 수업일수 220일, 한 학년 두 학기를 골격으로 1학기 시작은 추위가 물러가는 2월 하순, 끝은 혹서기가 오기 직전인 6월 하순으로 하고, 2학기는 18주로 8월 하순에 시작해 12월 하순에 마치고 1학기 중간인 5월 초순과 2학기 중간인 10월 중순에 1주일간 방학을 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 나도 이 안이 그런 지지를 받을 만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案이 案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학사일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정규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표면적으로 무리 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해서 중학교까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이전에 현장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서술식 수행평가만을 가지고 평어를 낼 수 있으며, 그 평어만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학생의 소질이나 능력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같이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질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해 수행평가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서는 여러 담당교과의 교사가 그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히 과제물을 부여하여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설사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서술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은 담임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는커녕 도리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학교의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된다면 수행평가의 대상이 학생이 아닌 과제해결을 해주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강사의 질로 평가되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형태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제물을 거의 모두가 학부모의 힘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강행된다고 하면, 일례로 주당 1시간∼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담당학급이 최소한 10∼20학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수행평가를 1년에 한번 정도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의 어려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졸속 교육개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학급당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교원을 증원하여 수업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일선교사들에게 여건이 충족됐는지 충분히 묻지 않고 몇 사람의 입안자가 손쉽게 제도를 바꾸는 일은 이젠 정말 자제했으면 싶다. 물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실시가 되겠지만, 그런 개혁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역효과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잡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절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 시행착오를 학교 교사만 겪는다면 백 번 양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가 된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바라는 개혁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선의 `누적'이지 깜짝쇼가 아니다.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서 하나, 둘씩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곧 교육개혁이 아닌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도의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개혁을 교사는 원하지 않는다. 칠판을 바라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교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자연과 실험 연수를 무사히 마쳤다. 평소 실험이나 관찰에 흥미가 많았기에 열흘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워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자연과 강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많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따라 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기에 수시로 재교육을 받는 점은 이해가 간다. 더욱이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그런 필요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먼저 연수 내용의 선정에 관해서다. 초등교의 과학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했겠지만 좀더 피부에 닿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골랐으면 한다. 이론적 근거를 알고 지도하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중·고생 시절의 과학 내용을 복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평가에 관해서도 생각할 문제가 많다. 실험 보고서와 학습 지도안 작성은 예고만 하고 그냥 실시했는데, 기왕이면 짧은 시간이라도 강습 내용에 포함시켜 바람직한 보고서나 지도안의 유형을 이 기회에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 실험 실습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에 관한 재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기 위한 시간이기보다는 우열을 가리는 평가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져 보완했으면 좋겠다. OMR카드에 의한 5지 선다형 평가는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치 경시대회를 방불케 하는 이 평가 역시 어린이 지도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때문에 강습에 참여한 많은 선생님들의 기가 한껏 꺾였음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줄 의욕마저 반감된 듯하다. 연수 대상자의 선정 문제는 학교마다 각양 각색이었다. 배정된 인원을 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분은 내년 2월에 명예 퇴임 예정인데 자기가 거부하면 더 연세 많은 선생님에게 돌아갈까 봐 할 수 없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셨다. 열심히 봉사할 한 학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다. 올해로 자연과 실험 연수는 마지막이라고 한다. 과목이 과학으로 바뀌어 과학과 실험연수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이다. 명칭만 바꿀 게 아니라 내용도 새롭게 꾸며 선생님들이 알찬 연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중고생연합·WITH 등 수 십여 개 학교 비리·교사 비난 폭로 쏟아져 두발규제 철폐·인권찾기 운동 확산 "반항 아니라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인터넷 세대인 중·고생들의 `교육 틀 깨기' `인권 찾기' 운동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사, 학교, 정부 앞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맘껏 내지 못한 이들은 가상공간에 소위 `안티스쿨(anti-school)' 사이트란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학교, 교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수 십여 개를 넘는 이들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교 내 비리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학생들의 투서와 학생 인권 보장, 두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수 만 건의 글이 올라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제도권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가 가히 학교, 교사에 대한 `인터넷 반란'이라고 할 만하다. 이 중 대표적인 사이트는 전국 중·고등학생연합(http://get.to/students)과 청소년 웹 연대인 `with'(with.ch10.com). `인권'과 `교육개혁'을 목표로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은 11개 시·도 지부에 21개 학교분회를 두고 정식회원만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대 학생조직이다.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청소년 의회' 등을 통해 교사 폭력, 성추행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들을 올려 놓으면서 두발규제, 고교 등급제, 입시제도 등 교육 정책에 대한 또래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한 웹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연합은 지난달 7월26일부터 명동 한복판에서 갖고 있는 `두발 규제 폐지' 거리시위로 더 유명하다. 또 7월7일에는 서울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교육 전문가들과 `두발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여는 등 현실 공간에서의 조직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활동역량을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표 장여진(17)씨는 "두발 규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꼭 없어져야 한다"며 "인터넷은 인권을 지키고 교육을, 세상을 바꾸려는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학생연합은 각 학교의 학생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학교인권지표'를 개발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고 대표자를 유엔회의에 파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with'은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사이트(www.idoo.net/nocut)'를 개설·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 청와대와 교육당국에 전달하는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6만2000여 명의 학생, 일반인으로부터 두발규제반대 서명을 받은 `with'은 서명부와 탄원서를 2차에 걸쳐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인권 침해라 할 수 있는 두발 제한을 철폐하고 그 시행 방안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정하게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성추행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두발·복장 문제를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개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안티스쿨 사이트 중에는 학생연합이나 with과 달리 대안 제시나 실천보다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나 비난만을 가하는 극단의 사이트도 존재한다. `아이헤잇스쿨(www.ihateschool.net)과 `엔시팔(http://n18.corea.to)'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사이트. 홈페이지를 띄우면 `f**king teacher'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엔시팔 사이트의 `비리고발' `학교비리폭로' `선생들의 짓거리' `우?열?조끼네' 란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들이 올라와 있다.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3학년 언니들을 협박해 관계를 요구하는 솀들이 많아요' `사랑의 매! 웃기고 있네. 너가 맞아볼래' `니가 선생이냐? 꺼져라, 더럽다' 정도는 애교수준이다. `친구 찾기' 사이트인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의 안티사이트인 아이헤잇스쿨은 하루 1000명의 학생이 방문한다. 공식적으로 욕이 허용된 `A18'란 `교실이데아'란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하다. 450여 건의 글 모두가 `*같은 시골학교' `쓰발 따 시켰다고 까네' `울 학교 존나 **뇬'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으로 도배될 정도다. 그리고 `또래상담'란에서는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의 심정토로와 또래들의 격려가 이어져 학생들의 탈학교 성향이 확산될 우려조차 있다. 이런 안티스쿨 사이트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손쉽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사이트를 방문한 교사들은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한 교사는 "너희를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 십 명의 학생에게 갖은 욕설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다소 과격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욕과 비난을 일탈로 간주해 억누르기보다는 왜곡된 학교 현실을 바라 잡아 달라는 구조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스스로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제도권 교육과 기성세대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교육부, 영재교육 중장기 방안 발표 희망 공사립 학교 심사 후 지정 대입특례 허용…고입 경쟁 우려 영재교사 180시간 연수로 확보 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특정 재능분야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양성과정을 두는 `영재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이 나왔다. 또 영재학교·학급 담당교사는 최소 3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재교육전공의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야 한다는 교원 임용기준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2001∼2006년까지의 발전계획과 교원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내놨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영재교육중장기 종합발전방안(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2002년부터 각 시·도마다 희망 공·사립 학교를 심사해 재능분야별로 1개교씩을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2003년 4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에 신청하면 중앙영재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다. 이들 학교는 매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존속여부를 재판정한다. 영재학교는 무학년제의 채택, 학기제, 학급편성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학생부 기록방식도 달리 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 대학 입학전형 시 별도의 전형기준과 입학절차를 적용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재학급은 2002부터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이 초중고 1개교를 각각 지정해 실험운영하게 되는데 학생 선발은 상위1% 이내에서 이뤄지며 학급당 20명 이내 규모로 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 일반연수(60시간), 자격연수(180시간)를 각각 매년 480명의 교원에게 실시해 이들이 가르치도록 하되 교수, 연구원 등 교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들도 영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과정을 설치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2006년에는 국립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한다. 이 같은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까지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영재교육 교원의 양성과 임용방안(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영재학교·학급 담당 교사의 임용기준은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재교육교원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영재교육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한다. 또 교육과정 운영상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영재교육연수를 각각 180시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영재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각각 1인씩 두고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정 교과 및 특정 예체능분야의 경우에는 학생5인당 1인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영재학급 설치학교에는 해당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필요한 교과 담당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한다. 영재교육교원은 본인 및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주당 수업 시수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영재교육교원은 자질 향상을 위해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를 받으며 매10년마다 1년의 특별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토론=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 김정욱 고등과학원 원장은 "누가 영재인가를 판별하는 문제나 인문 예술계의 영재의 발굴 육성 문제, 또 우수교사의 확보와 처우에서의 차별 문제 등 시급히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영재교육이 부모들의 허영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재교육교원 양성·임용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화 서울과학고 교감은 "전문교과 교원이 10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영재교육지도 경력이 승진·전보 시 우대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연수 등을 통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에게 영재교육을 맡기더라도 장기적으로 양성·임용 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 중장기 종합발전방안과 교원 양성·임용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높게 부르는 것부터, '팔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싸게 부르는 것부터, 주문을 먼저 낸 쪽부터, 수량이 많은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주식매매 주문을 해 보면 어떤 때는 팔자고 내놓은 주식이 호가보다 비싸게 팔려 횡재(?)할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특정 주식을 아무리 사려고 주문을 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수가 있다. 왜 그럴까. 증시에서의 매매체결 원칙에 문제의 열쇠가 있다. 투자자들의 매매 주문을 연결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거래자들이 납득할 만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를 공정, 신속하게 체결시키기 위해 우리 증시는 '가격-시간-수량 우선 원칙'을 따른다. 가격 우선 원칙이란 '사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높게 부르는 것부터, '팔자' 주문의 경우 매매가를 싸게 부르는 것부터 거래를 체결하는 원칙이다. 투자자 갑이 국민은행 주식 100주를 1만7300원에 '팔자' 주문했다. 곧 이어 투자자 을과 병도 동시에 주문을 내놓았다. 을은 1만7300원에 '사자', 병은 1만7400원에 '사자'는 주문이다. 누가 누구의 주문과 연결될까. 갑의 '팔자' 주문은 병의 주문과 연결되어 거래가 체결된다. 투자자 병의 '사자' 주문가가 을의 주문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1만7300원씩에 국민은행 주식을 팔려던 갑은 1만7400원씩에 주식을 팔 수 있다. '사자' 주문끼리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단가를 100원 높게 파는 행운을 얻는다. 매매호가가 같은 주문이 여러 개 겹치면 두 번째 원칙, 시간 우선 기준을 적용해 먼저 주문을 낸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투자자 갑이 오전 10시에, 을은 오전 10시5분에 어떤 종목을 같은 값에 '사자' 주문했다 하자. 이어 해당 종목 '팔자' 주문이 나왔을 때 '팔자' 주문에 연결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사자' 주문은 먼저 나온 갑의 차지다. 매매호가가 같은 주문이 동시에 여러 개 나오면 세 번째 원칙, 수량 우선 기준을 적용해 주문 수량이 많은 쪽부터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다. SK텔레콤 주식을 주당 14만원에 1000주 팔겠다는 주문이 나와 있는데 투자자 갑과 을이 제각기 14만1000원에 2000주, 1000주 사겠다고 주문했다면 같은 호가라도 주문 수량이 많은 갑의 주문에 우선 거래가 체결된다.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달라진다" 연방 역할·학교 책무성 강화는 일치 바우처 제도와 재정 투입규모는 이견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와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간의 공약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8월 중순, 미국 CNN 방송과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46%가 부시 후보를, 45%가 고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두 사람의 대권 구도는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바로 대권 주자들의 선거 공약이다. 미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항은 각 후보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가 바뀜으로써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바뀜으로써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는 논리를 미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교육적 역할=미국의 연방 헌법에는 공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정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연방 교육성이 1980년 민주당 소속 카터 정부에 이르러서야 겨우 독자적 성으로 승격된 점만 보아도 그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연방 교육성의 독립을 옹호해왔고, 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학교 문제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어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역대 어떤 정부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적 역할을 연방 정부에 부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160억 달러를 집중 투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연방 교육성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시 후보는 공화당원 가운데에서 연방 교육성의 예산과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다. 따라서 부시는 기존 공화당 정부에 비해 연방 교육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료 당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주력 재정 지원 공약=부시 후보의 교육 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중점 사항은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투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시는 미국 공립학교 아동의 읽기 능력 부족을 국난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들이 3학년말까지 유창한 읽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읽기 능력 판별, 교사 훈련, 읽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고어는 이러한 부시 후보의 계획에 대하여, 부시가 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제안한 세금 삭감 계획이 결국 교육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어는 집권당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포괄적인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즉 클린턴의 교육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연방 정부의 예산 흑자 약 115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 임용 및 봉급 인상 등에 충당하며, 교육 시설의 신축, 증축, 현대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공채 발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어의 계획을 부시는 개혁 마인드 없이 돈만 쏟아 붓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책무성의 강화=부시 후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우수한 학교는 표창하되,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원하는 사립 학교를 선택하여 옮길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voucher: 교육비 지불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어 후보 역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들간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데 주정부와 개개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학내 규율과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실패하는 학교는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공 자금을 교회를 사용하는 격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으로서는 신규 교사에 대한 국가적 자격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교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원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지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연방 정부의 교육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어는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50% 증대시키겠다고 하고, 부시는 고어만큼 야심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5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예산을 130억불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이란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연방 정부의 교육에의 개입 정도는 재정 지원의 정도와 맞먹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재정적 기여 없는 간섭이나 통제는 전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팀장
교수-관리 직렬 엄격히 분리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유지돼 온 기존의 초·중등 교원 자격체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 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교육개발원 김혜숙연구위원은 교단직렬과 관리직렬을 분리·이원화하는 원칙을 토대로 한 수석교사제 시행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연구위원의 개편안은 그동안 총론 수준에서만 맴돌던 수석교사제 도입 논란이 각론 부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수석교사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순수 자격제로 하되 정원 10∼15% 정도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김혜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교직발전종합안의 제1안은 교수자격과 관리 자격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안이고, 제2안은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가능하면서 교감, 교장을 보직 임용하는 방식이며, 제3안은 현재의 교수·관리 혼합 구조에 수석교사라는 직급 단계를 중간에 하나 추가하는 형태이다. 그동안의 여론 수렴 결과를 보면 의외로 1∼3안 중 어느 것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견이 분산돼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제1안 즉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2원화 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 1안은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안은 교직사회내에서 관련 집단이나 구성원의 반발을 최소화해 현실적 타협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관리직 우위에 따른 문제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안은 교사의 자격 혹은 직급을 다단계화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직의 특성을 살리는 데도 미흡하다. 수석교사제 1안을 도입할 경우 수석교사의 전 단계에 선임교사를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선임교사로서의 자격 획득 기회를 추가함으로써 교단 교사의 사기 앙양을 가져오고 최고 수준의 수석교사를 선별할 수 있는 인력 자원풀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교육행정 선진국에서는 학교관리 직렬이 교직 경력 약 3년후부터 일찌감치 전문화되는 완전 이원화 체제이다. 교수직 중심의 일원적 자격체제와 교장의 보직임용제를 고수해 온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근래에 들어 교장을 전문양성기관에서 별도로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은 이원화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또다른 측면이다. 이원화를 전제로 한 교원 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 외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해 우수 교단교사로 인정된 자로 한다.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의 처우는 1호봉 승급, 수석교사는 교감에 준하는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교감 자격은 자격제이면서 직급제로서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수 만큼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감 자격은 기본 자격을 교직 10년후로 하고 교장은 교감 자격 후 5년후부터 자격 취득 및 승진이 가능토록 해 학교관리 직렬의 연령 대폭 하향으로 연령을 중심한 서열제가 아니라 철저한 직무 분화에 따른 체제로 발전시킨다. 학교관리 직렬과 장학 직렬은 상호 교류가 가능하되 기타 직렬간에는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장학사는 교감자격 소지자 중 보직 임명, 장학관은 교장 자격 소지자중 보직 임명한다. 보직교사는 현재와 같이 순수 보직 개념으로 해 1급 정교사 이후 어느 자격을 갖고 있든지 교장이 임명 가능토록 한다. 선임 및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모든 교사는 교직사회내에서 맡은 역할은 약간씩 다르더라도 가르치는 일에서는 각자가 최종의 의사결정자, 최고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제의 경우 정원 개념은 없으나 소수정예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수석교사 5%이내, 선임교사는 5∼10%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직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격 취득에 따른 책임 의식 및 위상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단위로 일정 수의 자격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석교사가 없거나 복수로 있을 수도 있다. 40대 중반에 교장이 될 수 있으므로 교장임기제에 따라 교감이나 교장이 학교관리 직렬에 보임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교단교사 직렬로 이동해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다만 오랫동안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므로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교감이나 교장 자격을 갖고도 일단 교단교사로 돌아간 후 1급 정교사에서 시작해 선임이나 수석교사 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 KEDI案 논평(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수석교사제는 교육계 내에서는 오래전 부터 도입이 주장돼 왔으나 세부 시행방안은 지금도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도 핵심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므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발제자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에 있어 관리직과 교수직의 직무분화를 전제로 완전한 이원화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원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급 정교사 이후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경우 문제점이 예상된다. 물론 1급 정교사까지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진로를 판단해야 하지만 단 한번의 판단으로 남은 교직생애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할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임교사로 진출하더라도 중도에 뜻이 바뀔 경우 교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두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임교사 자격 취득후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이 1급 정교사에서 곧장 교감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원화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수직이 관리직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수석교사제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교사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장학직렬과의 교류 문제는 전문직에 대한 성격이 명확히 정의된 후 논의돼야 한다. 장학직 본연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교수직과 교류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직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 관리직과의 교류가 바람직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논의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지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2단계의 교사자격을 4단계로 늘림으로써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동기의 유발과 처우개선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15대 교육감 취임에 즈음하여 현재 초등학교에만 시행하고 있는 무시험 수행평가를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자율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주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던 선다형의 지필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평소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 학습참여도, 문제해결능력, 성취도 등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현장의 평가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다형 위주의 시험과 점수나 서열 중시의 평가방식은 우리 교육을 정답 맞추기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몰아가고, 학교교실을 점수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터로 만들어 온 큰 원인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 우리의 교육평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과 여건에서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에 따른 몇 가지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생들이 갖는 한가지 오해는 수행평가를 마치 '시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교공부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행평가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험이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가 자칫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교육에의 의존도는 더 심화될 염려가 있다. 수행평가의 확대 적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이다.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러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모두의 학업과정을 누가적으로 관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제도나 이론이 없어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나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수행평가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 '시험 없는 학교'로 오해되어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1일자 전문직 인사는 시교육청 스스로 밝힌 ▲인사이동 최소화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 ▲현장 여론에 귀 기울인 인사 등 기본방침에 충실하려는 흔적이 엿보였지만 인사 주무부서의 '알짜 독식'은 여전히 문제라는 평가. 우선 박상렬 교원정책과장의 서부교육장 영전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 치더라도 박과장의 부인인 권모 교감까지 장학관 승진과 더불어 본청으로 발령한 것은 '횡포'에 가깝다는 여론. 권교감은 소속교에서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인사이동의 최소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밖에 교원정책과는 초등 하성종 장학관이 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장학사 3명이 일선 교장으로 진출했으며 중등 장학사 3명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지역의 고교 교감으로 나가는 등 축제 분위기. 이에 대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인사기준이 칼자루 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정책국장과 전문직 부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와 함께 '졸작' 연출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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