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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도시 지역주민 70% "평준화하자" 중학 교육 파탄·사교육 부담 호소 분당·일산·과천은 학군분리 요구 `교육력 저하' `실업고 붕괴' 반론도 고교 평준화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 과천, 의왕 포함)시의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성남을 시작으로 18일 고양, 19일 부천, 20일 안양에서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17일 성남시교육청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 입학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는 5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려 200여 명은 공청회장 밖에서 경청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성남시는 20개 인문고 중에 평준화 된 구시가지 7개교를 제외한 13개 비평준화 고교가 각각 다른 이유로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지역의 명문고인 서현, 이매, 분당고 등 8개교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 구시가지 학생은 물론 인근 용인시 광주군 학생까지 몰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해 학생들이 중1 때부터 교과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비한 각종 과외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지역 학부모의 75.5%가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 반면 신구시가지 중간의 위치한 특수지 고교인 5개교는 시설 낙후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해 학생 수준을 균등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학생, 학부모간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성남시 고입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박덕규 연구팀장은 "평준화 도입에 대해 5092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70.9%가 찬성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만 분당구 주민들은 다른 구를 제외한 별도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안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팀장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단일학군제'와 구시가지(수정구·중원구)와 분당구를 나누는 `2개 학군제'를 제시하고 다시 의견을 물었다. 올 9월 학부모(3737명), 교원(645명) 43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단일학군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는 54.1%였고 반대는 40.0%로 나타났다. 이를 구별로 보면 수정구·중원구 학부모는 64.7%가 찬성, 27.5%가 반대한 반면 분당구 학부모는 40.4%가 찬성, 55.3%가 반대해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분당구 학부모는 `복수학군제'에 대해 74.2%가 찬성해 다른 구와 통합되는 것을 꺼려했다. 고양시의 초·중·고 학년별 학생수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도 일산 신도시와 화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어 고교의 신·증설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2004년부터 고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고교의 서열화로 일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면담결과 드러났다. . 18일 한국통신 고양전화국 대강당에서 열린 `고양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안나 연구팀장은 "고양시에는 현재 모두 749개의 사설학원이 있으며 수강생이 15만 명을 넘어 경기도 전체 사설학원 수강자 수의 20%에 달한다"며 "면담을 한 대부분의 중학생이 과외나 학원수강을 받고 있었고 12시가 넘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초등 6학년 때부터 입시성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1차(학부모, 학생, 교원 4458명), 2차(학부모, 교원 4106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해 1차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2%가 찬성, 21.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준화 도입을 가정한 후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2차 설문에서는 다소 모호한 응답이 나왔다. 덕양구와 일산구를 묶는 `단일학군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58.0%로 나왔지만 `복수학군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4.2%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덕양구 주민들은 `단일학군제'를, 일산구 주민들은 `복수학군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차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배정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71.3%로 나타났다. 1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천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팀장은 "2000년 고입정원을 그대로 동결한다 해도 고입경쟁률이 1대1에 불과해 모든 학생의 고교 수용이 가능하지만 일류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다른 지역만큼 치열하다"며 "이 때문에 `신경안정제류'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시 주민들은 평준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49.6%가 응답했다. 양 팀장이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6877명 중 70.8%(4869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22.4%로 나타났다. 학군설정에 대해서는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하고 정착단계에 이르면 2, 3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찬성 65.3%, 반대 25.3%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학생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선지원 후추첨제에 찬성했다. 2차 설문에서 연구팀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를 묶는 단일 학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단일학군제'에 대한 찬반을 학부모, 교원 3495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학부모의 67.3%, 교사의 78.3%, 교장·교감의 6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팀장은 "오정구는 고교가 1개 밖에 없는 등 구마다 학생 수용능력이 상이해 학군을 나누기가 어렵다"며 "단일학군으로 개편하고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투자 우선 학교로 지정해평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준화 도입 시 학생 배정은 부천시 소재 일반계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20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성기선 팀장(가톨릭대 교수)은 "현재 이 지역 초등학생 수를 감안하면 3∼4년 후에는 고교 학생수가 중학교 학생 수보다 약 1930명 부족해질 전망이며 특히 안양과 과천은 고등학생 수용능력이 넘치는 반면 군포지역은 3190명, 의왕은 1509명이 부족해 입시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전문직 78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평준화 도입에 대해 67%가 찬성, 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는 4612명에게 실시됐는데 `평준화 시 통합학군으로 묶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자'는 방안에 대해 63.1%가 찬성했다. 그러나 과천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의 경우 통합학군 방안을 반대하는 비율이 오히려 각각 47.2%, 56.1%로 더 높았다. 한편 `단일학군으로 통합하고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혼합한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68.4%로 집계됐다. 성 교수는 "의견수렴 결과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해 3년 이상 운영하고 이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복수학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학생 배정은 안양권 인문고 진학 희망자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일괄 선발한 후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배정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70%의 의견만큼 30%의 반대 논리도 제도 입안자들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평준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학부모 안창도씨는 "청솔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6시에 학원에 가면 1시에 돌아오는 날이 많다. 학원들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아이들을 감시카메라로 통제하고 있다"며 "내신 200%, 연합고사 100% 평가 때문에 열 몇 개나 되는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선은지 학생(분당 중앙고)도 "내신 1점을 더 받기 위해 친구끼리도 밟고 올라서려고 발버둥치고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또 김종철 부천동여중 학운위원장은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부천고, 부천여고가 타 고교와 구별되는 전통은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학교 입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에 선 고양 저동중 박형재 교무부장은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며 교실붕괴를 초래했다는데 74%가 공감하고, 또 모 입시 전문기관이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7개 고교 1학년을 88년과 99년에 동일한 평가지로 평가한 결과 평준화 지역 학생은 14점이 하락하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은 0.5점만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다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평준화 도입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별 선발 방식을 중학 내신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대부중고를 비롯한 많은 사학들이 평준화 도입 후 교육 질의 하향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일괄적인 평준화로 학교 단위의 자구적 노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다 낳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부모가 이들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가 함께 강구되지 않고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 일률적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정영훈 교수 논문 고조선 건국·신석기 출발 시기 제각각 "단정적 어법 지양하고 이설도 소개해야"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상고사 부분이 74년 국정화 이후 4차례 개정되면서 상호 모순된 내용을 싣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법을 남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영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국사교과서의 상고사 서술 변천과정' 논문에서 "개정된 교과서들 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며 "앞 시기의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제를 뒤의 교과서로 평가할 때 정오답이 다르거나 문제가 성립할 수 없는 등 교육과 학습평가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고조선과 관련해 74년 판에서는 `청동기문화가 성립하면서 우세한 부족이 대두했는데…환웅과 곰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신화를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단군에 의한 고조선 건국의 사실성 여부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82년 판에서는 `삼국유사에는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고 서술하고 단군왕검은 제정일치 시대의 족장이었다고 적음으로써 고조선의 건국자가 단군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선의 건국시기는 모든 교과서가 모호하게 넘어가고 있다. 심지어 기원전 2333년 건국설을 소개한 교과서조차 고조선이 성립된 것은 청동기 시대라고 명기, 고조선 건국이 기원전 10세기에나 가능한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도 82년 판까지는 대동강중심설을 취했지만 90년 판부터는 요령지역에서 대동강 지역으로 옮겨왔다는 이동설을 펴고 있다. 또 구·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시점도 교과서 발행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구석기시대는 74년 판에서 `약3만 년 전'의 공주와 굴포의 구석기 유적과 `뻬이징인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상원의 구석기 유적 발굴을 소개하고 있는데, 79년 판에서는 약50만 년 전으로, 90년 판부터는 약70만 년 전으로 올려 잡고 있다. 또 신석기시대는 74년 판에는 기원전 3000여 년으로 기록돼 있는 반면, 79년 판에는 기원전 4000여 년경, 82년 판에는 기원전 6000여 년 전으로 돼 있다. 불과 8년 전 교과서에 비해 신석기 시대의 출발 시점이 3000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한사군에 대한 서술은 점차 축소되는 모양으로 변했다. 74년 판에서는 한이 고조선을 무너뜨린 후 현도, 낙랑, 진번, 임둔 등 4군을 설치했다고 적고 있으나 82년 판에서는 `한은 고조선의 일부지역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었다'고 적음으로써 고조선 지역 모두가 식민지로 바뀐 것을 부정하고 있다. 또 90년 판부터는 4군의 명칭마저 사라지고 `고조선 일부지역에 군현을 설치했으나 토착민의 반발로 약화되다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소멸됐다'고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교과서는 추후에 이루어질 발견이나 연구를 감안해 단정적 서술을 지양하고 다수설과 다른 이설에 대한 지면도 할애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내용들을 계속 싣는다면 국사교과서는 물론 국사학계나 편사 당국도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교총 회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 주는 전교조의 정책에 지지를 보낼 때가 많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투쟁방법은 좀 자제했으면 싶다. 얼마전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30∼40여 명의 전교조 회원들이 민주당 광주시 지부 건물 앞 인도를 점거하고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TV에 방영됐다. 옆에서 시청하던 행정 공무원 한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인지 노동자인지 구별이 안 되네요"라며 교사인 내게 이죽거려서 낯이 뜨거웠다.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교육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아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라지만 길거리 인도를 점거하고 맨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학부모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학교를 떠나서 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교사를 보고 과연 그 농성에 지지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착잡한 마음이 든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도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교사가 학교를 떠나 너무 잦은 항의 방문과 길거리 점거농성을 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올해 1, 2 학년을 적용해 보고 여기저기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알맞지 않다고 야단들이다. 어디 완전무결한 교육과정이 있을까마는 어느 때보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걸 보면 문제가 많은 듯싶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새롭게 구성한 교육과정을 지금과 같이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 수준의 새 교육과정을 만들면 교육과정이 고시됨과 더불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집'이 출간된다. 이어서 교원 연수가 시작된다. 이런 따위의 연수도 좋다. 다만 이런 연수는 다분히 이론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수준이어서 연수 효과가 별로 신통치 못하다.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실천하려면 교육과정을 직접 실행하는 교원이 학교 실정이나 학생 수준에 알맞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 포함)을 번안하고 해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는 일선 학교의 교원에게 아직(2000년 10월 13일 현재) 배부되지 않았다. 아마 이번에도 올해 1, 2학년의 경우처럼 2001년 2월말쯤에나 배부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과서나 지도서를 참고로 2001학년도 학교 또는 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새 교과서와 지도서는 가능한 한 학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배부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실험 연구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인쇄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최소한 올 겨울 방학 전(12월 말)까지는 일선학교에 교과서와 지도서가 배부하면 어떨까. 그것도 힘들다면 교원 연구용이라도 배부해야 할 것이다. 한 번쯤 새 교육과정이 운영될 학교교실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 제발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담임 교사가 3월에 갑자기 낯선 교과서와 지도서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교육행정 서비스라 생각한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공학 박사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매년 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0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10대 미혼모 문제가 일부 불량 청소년이나 철부지 아이들의 일로 방관할 일이 아닌 듯싶다. 그 까닭은 특정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모든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어른들의 문란한 성생활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품화된 성, 넘쳐흐르는 저질 불량 성 매체들, 그리고 성을 쾌락적인 도구로만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타락한 성 의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10대 임신은 뜻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신적 고통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물론 건강마저 해치게 된다. 그리고 10대 임신의 결과 출산한 영아들은 정상적인 산모에 의해 출산한 영아에 비해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이 월등히 높으며 미숙아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미혼모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 학업마저 포기하게 돼 결국, 학력이 낮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이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어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데 있다. 또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정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임신 징후를 잘 몰라 미혼모 63%가 임신 5개월이 넘어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그 심각성은 더 크다. 서울시가 98년 미혼모 보호시설인 구세군 여자관과 애란원에 수용된 미혼모 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 사실을 안 때는 `임신 5∼7개월'이 162명(43%)으로 가장 많았고 `8∼10개월'도 77명(20%)나 됐다. 출산 이유로는 `낙태시기를 놓쳤다'가 165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낙태 비용이 없었다'가 91명(24%)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 이유는 `교재 중 원치 않은 임신'이 187명(50%)으로 가장 많았고 `피임 방법을 몰라서'가 76명(205)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우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 비해 성문화가 훨씬 개방적인 영국에서조차 10대 소녀들의 4분의 1이 피임 기구는 단지 에이즈에 대한 예방법 정도로 알고 있고, 10대의 어린 소녀 중 한 명은 "성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야말로 불문가지라 할 만하다. 이제는 더 이상 순결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10대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학교 성교육의 초점을 순결보다는 `안전한 섹스(safe sex)'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야말로 `성은 아름답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 사회의 어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이 교육이 이뤄져야 할 때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피상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태도의 스펙트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사회와 학교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타락한 어른들의 각성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전환만이 날로 늘어가는 미혼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름길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정년환원-7차교육과정 연기 不可" 19일 교육부 국감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사기가 위축되고 교단을 혼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장관은 19일 열린 정기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이 교육황폐화와 교원사기침체에 대한 장관의 사과용의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추진의 득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교원 사기추락현상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말해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장관은 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말했으며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 폐지가 검토되었던 학교정책실은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양하겠으나 기획 및 평가기능 등은 강화해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교직특성상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업무량과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환원과 관련 "현시점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혼란을 빚게돼 또다른 문제를 낳으며 학부모의 반대여론이나 이미 퇴직한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교·사대 미발령교사 적체문제 등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7차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연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하겠으나 총력을 다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시행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시했다. /박남화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수석교사, 교장·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교육대학원의 박사과정 설치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에서 지난 1981년부터 현재 까지 교육부에 4차례나 건의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된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박사과정 설치의 숙제가 이 번에는 이루어져서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종합방안에서 박사과정을 두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할 것을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지 않고, 개편을 전제로 구체적 기준과 여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개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2년전에는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1년전부터는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논의와 함께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교육대학원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성격과 교육목적, 그리고 제도개선의 절차와 현장의 영향을 생각하면 현재의 교육대학원제도에 박사과정 설치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의 해당 전공에 박사과정 설치인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다수가 교육부의 방침이 같은 목적을 위해 쉬운 절차를 두고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들이고, 교육부의 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편여부에 대하여 생각할 것은 첫째, 교육법시행령에서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교육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보다 현직 교원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전문대학원의 목적은 학교 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교원양성이 아닌, 이미 전문직으로 양성된 현직 교원의 계속교육으로 이는 교육대학원의 목적과 다를 바 없다. 둘째, 법·의학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의 신규 인력양성이고, 교육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양성되어 자격증을 가진 현직교원의 계속교육이므로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그러므로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양성기능을 주로 해야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은 재교육기능을 주로 해야하는 차이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법·의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셋째, 현재의 교육대학원은 운영이 부실하여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인가기준과 여건을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충족하는 전공(학과)에 박사과정을 인가하면 된다. 교과교육전문가와 학교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한다는 것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목적이라면 현재의 특수대학원 체제에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행정적으로도 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삽입하여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신규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과 현직교원의 전문성심화를 위한 재교육기관인 교육대학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한다는 법령개정을 하면 여타의 모든 특수대학원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박사학위의 남발이 우려된다면 교육대상자가 학교교육담당자라는 특성과 교원의 학력 향상 및 전문성 심화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특수대학원 가운데에서 교육대학원부터 우선적으로 박사과정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차차 확대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박사과정이 있고, 없고에 명칭만 달리하여 교육대학원과 교육전문대학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한다는 필요만으로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부로서는 이미 과거에 검토된 것으로 현재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생각해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예년에 비해 한달여 늦게 시작한 올 국정감사는 11월7일까지 20여일간 계속된다. 지난 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단체, 분규 대학이나 사학에 대한 생산적으로 성과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를 지켜본 관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평년작 이하'란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 첨예하기 돌출된 현안이 없고 여야간 팀웍플레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의원들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 국감운영 기술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16대 국회 교육위 소속 15명 의원들의 성향과 경력상황을 등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소속이 8명, 민주당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로 전략한 자민련 1명 등이다. 이중 4명만 15대에 이어 교육위에 배치됐고 11명은 교육위에 처음 들어온 '신병'들이다. 더욱이 신입의원중 7명이 초선이고 2명이 재선인 점을 감안하면 애시당초 교육위 배속의원들에게 전문성과 국감 능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무리일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수감기관인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싱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문제제기 수준, 답변을 얻어내는 기술 등이 평균점수 이하였다. 상당수 질문내용은 신문스크랩 수준을 넘지 못했고 변죽만 건드리거나 수박겉핥기에 머물곤 했다. 특히 교육계가 통탄해 마지않는 학교붕괴 실태, 교원정책의 난맥상, 교원연금법 개악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몇몇 의원만 발언의 강도를 높였지 대부분 의원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올 정기국회 국감을 보면서 교육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정분야는 직능대표제가 적극 도입되어야 하리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 더욱 한심한 것은 NGO들의 국정감시 눈길을 의식해 대부분 의원들이 아부성 발언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야의원들은 모쪼록 나머지 국정감사 기간에도 소신과 열정을 갖고 깊이있고 납득할 만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전문성과 문제제기 능력이 일조일석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자세와 열정만이라도 보고싶은 것이다.
"DJ정부 출범후 학교붕괴·교육대란" 야 '교원예우규정' 실행의지와 효과 추궁 여 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하게 대두된 이슈가 없고 소속의원들 역시 몇몇사람을 빼고는 전문성 부재나 준비소홀에 따른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돼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일관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만이 '일당백'의 패기로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따지는 모습이었으나 이나마 여당의원들의 견제에 걸려 의사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교원 정년환원, 연금법 개악, 교직발전 종합방안 진행상황 등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나마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은 통일교육문제, 7차 교육과정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새 대입시문제, 교원정책 추진, BK21 등 대학개혁등이었다. 의원별 질문과 이돈희장관의 답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재오의원(한나라)은 본인이 국감에 앞서 작성한 통일교육,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정화구역내 위락시설 문제 등 3권의 정책자료집을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의원은 6.15 남북 정상회담후 일선학교 통일교육은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원 금강산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훈의원(민주)은 대학설립준칙주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탐라대의 경우를 실례로 예시했다. 설의원은 또 특기적성교육, 특기자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입학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따졌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정부의 통일교육의 원칙과 철학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한편, 좌초하고 있는 실업고 위기상황,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문제, 공주대와 공주문화대 통합 추진상황 등을 질문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교육대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잦은 인사교체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7차 교육과정 도입 문제 등을 따졌다. 박의워은 특히 교육부 인사와 관련 주무과정의 평균 재직기간이 6∼7개월에 불과하고 현장실정에 밝은 전문직 정원과 TO를 크게 줄여 교육정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교원정책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의원은 일선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격화소양식의 문제해결에만 급급하다고 전제한 뒤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이나 '교원예우규정' 등 관련 법규정의 실행의지와 효과에 대해 따졌다. 김의원은 또 학부모들의 비교육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과 교원의 체벌허용 여부, 교원보수의 현실화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방안 등을 추궁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김대중정부 출범후 학교가 붕괴하고 있으며 '교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선교원, 학부모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정부의 가장 큰 피해집단이 교원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무리한 정년단축이 경제적 실익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원사기 저하 등을 부채질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잃었다면서 장관의 사과용의와 정년 원상복귀나 단계적 환원의사를 물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대학의 자율성과 수월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사회의 사외이사제 도입, 대학평위원회 설치, 이사회와 총장의 권한·역할 배분, 사립대 감사제도의 보완문제 등을 집중제기했다. 이밖에 임종석의원(민주)은 2002 새입시제 문제, 무방비 통화차량운행 등 학생 안전교육 실태 등을 추궁했고, 권철의원(한나라)는 벼랑에 선실고문제를,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술진흥재단의 BK21 평가와 관련한 의문점과 대교협의 법학분야 평가의 공정성 등을 추궁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학생의 인권문제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문제, 학교급식, 단군상 건립문제 등을 추궁했으며 김화중(민주)의원은 교원연수기능 강화, 학교보건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장관 답변=이돈희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성안함에 있어 여론수렴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올 하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처간 분리돼 있는 학생급식지원사업을 복지부와 협의해 조정하겠으며 학교장 추천입학과 관련한 시상남발 우려는 대입 전형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해명했다. 산업대와 일반대간 차별문제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여건이 충족된 산업대는 일반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주대와 공주문화대 통합문제는 공주대가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금년중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교육부의 직제개편과 관련, 학교정책실의 집행기능은 지방이양을 확대하나 기획·평가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의 비교육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분쟁조정위를 구성 운영하며 학생체벌 역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처럼 교육상 필요할 때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간 부족에 따라 이규택위원장은 나머지 장관답변은 11월7일의 확인감사시 계속해 듣기로 하고 우후 11시50분경 교육부 국감을 폐회시켰다. /박남화
최근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중독. 사이버중독이란 정보이용자가 컴퓨터·통신을 매체로 하는 인터넷게 임, 음란물, 홈쇼핑, 인터넷경매, 사이버증권 등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인 지장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중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막고 피해자가 손쉽게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사이버중독정보센터 홈페이지(www.cyadic.or.kr) 운용을 시작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무선을 이용하는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이버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관련정보도 부족한 실정. 사이버중독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사이버중독 경험담, 예방방법 및 대응방안, 상담사례, 관련세미나 정보, 실태조사자료,관련 사이트 정보 등을 제공, 사이버중독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스스로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첫 도우미 행사 9일 하반기 들어 첫 도우미 행사가 열렸다. 변주선 걸스카우트세계연맹 아태지역 의장이 포천 동남고를 찾은 것. 2시간 동안 열린 강의에 1학년 300명의 학생들이 참관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변의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지금은 인성과 인내력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주변환경을 자기 성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학생들에게서 일고 있는 두발 자유화문제에 대해 변의장은 "교복이나 머리모양 등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라 행동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듯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의장은 이밖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갖추어야 될 덕목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도자상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혜경교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임교사를 비롯한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다며 "자주 이런 프로그램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와 일본·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사귀기'를 중시하는 반면 프랑스 청소년들은 '공부'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최충옥) 윤철경박사팀이 지난 6∼8월 우리 나라를 비롯, 미국·일본·프랑스의 만 14∼17세 청소년 3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중시하는 것으로 친구사귀기(31.9%) 공부(19.8%) 입시준비(11%)라고 답했고 미국은 친구사귀기(27.2%) 공부(26.9%) 입시준비(19.6%), 프랑스는 공부(29%) 입시준비(13.8%) 친구사귀기(9%), 일본은 친구사귀기(54.9%) 공부(19%) 입시준비(2.9%)로 조사됐다. 또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문제시하는 것으로 학습부담(44.8%)과 엄격한 학교규칙(26.5%)을 꼽은데 반해 프랑스 청소년들은 학습부담(67.6%)은 크나 학교규칙(12.2%)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응답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1%로 미국(73.8%), 프랑스(59.7%) 청소년들보다 낮고 일본(32.1%) 청소년들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한국(50.4%), 일본(61.5%), 미국(31.6%)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스(4.9%)는 적었다. 한국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은 가장 높았다. 컴퓨터 이용률에서 한국은 93.8%, 프랑스는 63.9%, 미국은 41.8%, 일본은 41.9%였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자도 한국(25.8%), 프랑스(24.2%), 미국(15.1%), 일본(8.4%)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사회만족도는 15.5%로 미국(72.2%), 프랑스(53.5%)에 비해 매우 낮았으나 일본(6%)보다는 약간 높았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능력 있고 노력하면 성공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한국 70%, 미국 84%, 일본 64.9%, 프랑스 71.9%로 차이가 없었다.
"교육위원 결원시 결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이 마침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6일 부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근 교육위원 후임으로 제3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설위원과 같은 지역구인 부산 제4권역(동래·금정)에 비경력직으로 출마해 10위를 차지한 장 모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지난 98년 교육위원 선거 당시 2명을 뽑는 제4권역에서 12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출마해 8표(4.5%)를 획득, 10위를 기록했다. 당시 설동근, 이명우후보가 각각 1, 2위로 당선됐다. 선거인은 186명이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신구) 의사국은 7일 "비경력자인 설위원의 결원으로 역시 비경력자인 장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위원 결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현행법상 이의가 없다"며 장씨의 위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3∼9위 후보를 제쳐두고 10위를 차지한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차제에 불합리한 승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이같은 규정은 비경력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경력, 비경력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으로 최악의 경우 1표도 얻지 못한 후보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장씨의 교육위원직 승계는 교육자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일정 득표 이상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기 남면초등교 이환규·오광성 교사의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와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기존 측정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 발명품으로 평가됐다. 초등 자연과의 지구영역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자료가 없어 태양의 고도와 위도,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를 추상적인 언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데 착안했다. 이환규 교사는 "지구본 위에서 위도별 태양 고도를 측정할 도구가 없고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도 추상적이어서 태양의 고도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또 곡면에 나타난 그림자 길이로 태양의 고도와 위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태양의 고도가 지평면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라는 개념에 위배돼 교수학습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개발한 자료가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다. 합판을 이용해 가상 지평면과 그림자판을 만들고 나침반, 볼록렌즈, 방향지시자, 미세 조정자, 각도기, 위도 확인창 등을 설치한 측정기는 크기도 적당해(13㎝×13㎝×15㎝) 학생들이 조작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측정기는 지면과 지구본 위에서 그림자를 이용해 태양의 고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평으로 측정기를 놓는다→측정기가 태양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가상 지평면을 회전시켜 방향 지시자의 그림자를 방향선과 일치시킨다→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림자 판을 조정한다→미세 조정자를 움직여 그림자를 미세 조정선과 일치시킨다는 순서를 따르면 된다. 이 때 나침반의 방위와 그림자 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각각 태양의 방위와 고도가 된다. 또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 측정은, 지구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도를 찾고 측정기의 위도 확인창의 중앙을 측정지점에 일치시킨 후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측정판 위에 동심원과 방위선을 그리고 수평기 나침반, 그림자 막대, 온도계 걸이, 고도 지시기, 결과 그래프를 설치함으로써 차시별로 여러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고도 지시기를 활용해 태양의 고도를 재고 동심원과 방위선을 보고 그림자의 길이, 태양의 방위를 측정한 후 온도계의 온도를 보면 태양의 고도,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성 교사는 "이런 실험들을 동영상, 에니메이션, 사운드, 그래픽 기술을 총 동원해 컴퓨터 상에서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는 웹 시디 자료와 계절의 변화와 지구의 운동원리 학습을 위한 워크북도 개발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상 퇴직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 급여의 내용이나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전체계, 국가의 재정 및 공무원 연금기금의 상황, 기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헌법 제376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의 합헌성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례로써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원칙에 관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흔히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 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이익과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 다면 법치주의의 목표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연금제도와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헌법 판례이지만 이것을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결론적인 혹은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널리 인정한 헌법판례에 따라서 이 개정안도 헌법상 위헌의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행 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선언할 것인지, 혹은 양자를 한데 묶어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도 그보다 상위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칙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필자로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짖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정안을 다듬어감에 있어서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 전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 구체화 과정에 이러한 헌법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회장 권이종·교원대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북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4개 초·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50.5%가 `같은 민족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했고 이어 29.9%는 `별 생각이 없다', 19.6%는 `다른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북한청소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겠다'가 63.2%에 달했고 21.7%는 `같은 동포로서 아주 반갑게 만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남북 청소년교류가 시작된다면 참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45.9%가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13.5%가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응답했고 33.5%는 `그때가서 결정하겠다', 6.9%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해 교류에 참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또는 통일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약간 관심있다', 17.6%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23.1%는 `별로 관심없다', 4.3%는 `전혀 관심없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느낌은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밝고 강하다는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북한청소년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43.1%, `약간 가깝게 느껴진다'가 40.5%를 기록했고 남북청소년의 사고차이에 대해서는 43.6%가 `약간 다를 것', 38.3%가 `아주 다를 것'이라고 말해 오랜 단절에 따른 이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이종회장은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고 동질성을 확보해가는 것은 민족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절반이상이 PC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도서검색이 가능한 학교도 설치학교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중 35%만이 정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학교장 296명, 교육정보부장 296명, 일반교사 1860명, 컴퓨터 보조 교사 296명, 초등학생 600명, 중등학생 1260명 등 4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은 교육정보화의 핵심. 조사결과에 따르면 22.9%의 학교가 56Kbps 이상의 전용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2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12.7%, 512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5.1%로 나타났다. 이외 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2.0%, 128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터넷 연계 수업에 적정한 관경이 30대의 PC의 경우 512Kbps, 40대인 경우 T1, 50대 이상인 경우 E1 이상의 통신용량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볼 때 미진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도서관 내 PC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넘는 학교(60.0%)의 도서관에 P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관 내 PC가 설치돼 있는 학교중 도서관에서 도서 검색을 PC로 할 수 있는 학교는 35.3%로 나타났다. 교내 도서관 내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자료 등의 미디어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학교는 9.8%에 머물렀고 나머지 90.2%는 미디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기기의 보안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수가 넘는 학교(59.8%)에서는 정보화 기기의 보안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학교(34.3%)에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 기기의 도난 및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학교는 7%에 머물렀다. 또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연구회 또는 동호회는 대부분의 학교(81.6%)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8.4%의 학교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운영 주기가 월 1회인 학교가 48.8%, 학기당 1회인 학교가 20.9%, 주 1회인 학교가 16.3%로 집계됐다. 컴퓨터 보조 교사(전산 보조원)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63.9%로 파악됐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교육용 컨텐트의 부족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애로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에서 코스웨어(수업목적을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회수는 한 학기당 1∼5회가 가장 많았다.(41%) 담당 교과 영역의 코스웨어에 대한 만족 여부는 응답 교사의 68.6%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수업 목적에 일치하 코스웨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54.6%로 가장 많았다. 또 코스웨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마땅한 코스웨어가 없어서(30.5%), 활용 방법을 몰라서(20.9%),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없어서(20.3%)로 응답했다. 학교에 보급된 정품 소프트웨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급 학교에는 평균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약 14종 105편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용의 경우 33종 48편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서 학교당 평균 142.5대의 PC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학교당 평균 49.99편이 보급되어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보급된 컴퓨터의 35%만이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활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삭제함으로써 컴퓨터 이용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 외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정보화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7차교육과정에서 정보활용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실태조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평균은 약 147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향후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매 예산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가 372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353만원 정도로 추정됐으며 학교당 총 1348만원 정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의 약 10배에 가까운 예산규모로 정부의 지원과 학교현장의 요구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42.6%)와 시간이 없어서(34.3%)이다. 이는 교사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의향은 있는데도 연수 기회가 특정 교사들에게 주어지거나 혹은 교육청 단위의 연수 과정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교사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화 관련 연수를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월 1회(34.8%)와 학기당 1회(27.8%)가 가장 많았다. 내용면에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25%)와 파워포인트 등 교육용 자료 제작 소프트웨어 활용 연수(20.9%)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교육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동국대 박명희교수(가정과)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이 차지하는 면수는 3.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 1학년 3.6% ▲고 1학년 4.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교육내용은 가치관·자원관리·합리적 구매·시민교육 등 4개 영역이다. 특히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가게놀이 등 역할놀이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방문,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되는 등 내용과 분량이 대폭 축소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은 잡무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급기관(83.7%)을 꼽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잡무경감의 제1순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일 평균 잡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9%), 2시간(30.6%), 2시간 이상(13.8%)으로 전체 교사의 82.6%가 한두시간 이상을 잡무처리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부담의 문제점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소홀(52.5%), 교육의 질 저하(18.8%), 학교와 학급경영 부실(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업무경감연구팀(팀장 조성희 서울도봉정보화고교감)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제출한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국의 40개 초·중·고교와 75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잡무부담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9%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32.9%는 '그렇다'고 해 전체의 92.8%가 긍정하고 있었다. 교사의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상급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수업을 하지 않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방법에 대해 66%가 찬성했으며 교원조직을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데도 70%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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