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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연말 발생한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이 반년여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Y모 전국장 등 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뢰자 11명과 수뢰자 강모 전총무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2일 총리실의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모 총무과장 집무실에서 1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 1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수뢰자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구성, 증뢰자 1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17일 이들중 11명을 선별해 9명의 일반직은 행자부 공무원징계위에, 2명의 전문직은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인사들 중에는 국립S대 J모 국장, 지방국립대 Y모 국장,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 지방국립고 L모 교장 등 고위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여자중 지방국립대 총장 2명과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한 인사는 `대가성이 없는 인사치레'란 판단아래 징계위 회부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중 수뢰액수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P모 부교육감과 Y모 전 국장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총선 등을 이유로 다섯달여 수사착수를 미뤄왔었다. 그동안 교육부나 검찰 등 정부 관계당국이 이 사건을 다룬 과정을 살펴보면, 준열한 자기 반성이나 국민이나 교육계에 대한 사과보다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98년 9월 당시 감사관 수뢰사건, 99년 9월의 대학교육국장 수뢰사건에 이어 연달아 터진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바라보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눈에는 교육부가 복마전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특히 교원들의 촌지문제를 확대 재생산해 개혁대상으로 여론몰이했던 교육부나 5만원짜리 촌지를 뇌물로 몰아 자격정지를 선고했던 사정당국이 정작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목해 왔었다. 정부가 총선후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나서기로 하자 검찰은 뒤늦게 사정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선거기간 동안 미뤄왔던 특수 수사활동을 재개해 부정부패 관행이 남아있는 공직분야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중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따른 형사처벌과 징계 형량이 결정된다.
새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정보화.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교육정보화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그 후속조치들이 쏙쏙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까지 꾸려졌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쉽사리 정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많지 않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콘텐츠 부족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중 컨텐츠 부족은 하드웨어에 이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 지난해 4월 출범이래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은 정보원 이전의 멀티미디어지원센터시절부터 운영돼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에듀넷이 컨텐츠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료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이메일 보낼 때나 가끔 사용합니다. 학습을 위한 사이트는 에듀넷보다 나은 것이 많거든요. 이메일 계정주는 곳도 많아져 요즘엔 사용을 안합니다" 대구경북고 1학년 황모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없고 이곳 저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차라리 일반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습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메일만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학교에서 일괄 신청한 탓에 자신의 메일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요즘엔 일반 ISP회사에서 무료로 아이디를 나눠주고 있는 입장이라 그나마 경쟁력도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에듀넷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보원은 에듀넷의 현재 회원수가 18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회원수로만 보면 일반 사이트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숫자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국가차원의 기간망이라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교육정보화실 송재신팀장은 오히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정보원은 150만 회원 돌파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문제는 더 있다. 송팀장은 회원들의 유효이용률은 61%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원중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효이용률이라는 것도 최근 3개월간 1번이라도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더 커진다. 적어도 1주일단위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회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할까.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국가기간망이면서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에듀넷에 들어가면 메뉴구성이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에듀넷은 수개월에 한번씩 외형을 바꿔왔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메뉴의 다양함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메뉴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겉만 핥고 있을 뿐 심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자연히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메뉴를 한번 살펴보자. 고등학교 채널을 선택하면 학습정보, 진학·진로, 위성교육방송, 해외교육자료, 논술교실, 교육상담, 취업정보 등의 메뉴가 나타난다. 이중 학습정보에는 33개의 메뉴가 등록돼 있다. 이중 직접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메뉴는 많지 않다. 일부 주지교과에 한정된 몇가지를 제외하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메뉴는 눈에 띄질 않는다. 일선 교원이 제작한 홈페이를 정보제공자 형태로 올린 것도 있고 학원이나 일반인의 사이트를 링크시켜놓은 것도 있으며 홈페이지 경연대회 입상작도 있다. 해외 교육자료를 번역해 연결해 놓고 있는 해외교육자료 메뉴는 대부분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시절 제작된 것이고 최근에 새롭게 갱신된 메뉴는 보이질 않는다. 고등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메뉴도 부족하다. 중학교채널의 16개 학습정보 메뉴중 절반은 고등학생 채널과 같은 사이트를 연결해 중복된다. 고등학교 채널에는 그나마 사이버교과서 메뉴도 없어 사실상 학습과 관련된 이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가 보이질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원측은 컨텐츠의 10%만이 IP/CP나 링크를 통해 제공되고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메뉴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제공된 메뉴인지 개발한 메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등학교 채널의 학습정보가 대부분 IP/CP 형태이거나 링크된 메뉴다. 취업정보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관련 사이트를, 진로·진학 정보에서는 사설 기관의 사이트를 연결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포털사이트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체 개발보다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메뉴를 찾아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하게 널려 있는 정보를 묶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용자가 그만큼의 수고를 덜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포털사이트들도 최근 단순한 연결서비스에서 자체 컨텐츠 확보에 더 치중하고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에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정보제공자 방식이나 링크는 이용자수가 많은 주지교과 분야에 치중될 것이 분명하고 소외 교과나 분야의 데이터는 빈약함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컨텐츠는 중구난방식이고 그들의 제공자료의 퀄리티 문제도 심각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사이트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자체 컨텐츠 확보없이 이것 저것 단순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껍데기만 남고 텅텅 빈 창고가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사이버교과서도 사실 98년까지 어느정도 구축된 것이고 정보원 설립이후에는 일부만 개발된 상태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이 안되고 있다. 주지교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에듀넷이 점점 상업적인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얼마전 에듀넷에는 사이버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연동시켜 놓았다. 정보원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평가원의 문제은행을 링크시켜 놓은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지만 신뢰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설기관의 유료사이트를 연결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배너형태로만 뜨고 있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공지내용을 통해 소개했었다. 최근 에듀넷 유료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 정보원 내부적인 수준인지 교육부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차원의 교육망을 교육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없이 유료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용을 감축한다는 것도 에듀넷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에듀넷이 과연 번성하고 있는 상업 교육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무료라는 메리트 때문에 그나마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정보원이라고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정보원은 에듀넷을 통한 컨텐츠의 개발, 확보,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원은 적극적인 컨텐츠의 개발과 기 개발된 일반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이같은 국가기관의 주임무부터 재정립해 체계화하는 것이 새천년 교육정보화추진의 첫단추를 올바르게 꿰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지 5년이 됐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 사학 활성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수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은 강영혜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방안 내용이다. ◇원칙·내용=강연구위원은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고교평준화제도와 공존하면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열화 대신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추구에 목표를 두고 선정기준에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교사진의 구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의 자율권을 행사한다면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중심의 수준별, 선택형 수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학년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정 20%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업일수는 최소일만 규정해 학교 나름의 필요에 따라 학기제를 변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자율학교와 같이 연간 190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학생선발에서 학교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 허용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운영비중에서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 내지 7:3 수준에서 정해 법인 차원의 재정자립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금, 학교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예산조달이 허용되고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선정시 고교설립준칙주의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납입금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규모는 학급당 몇 명, 학년별 몇 학급의 구분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전임교사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가 1대 10명선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수준의 결정이나 학교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장학제도나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여부가 자립형 사립학교 선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법적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최단시점은 2002년 3월부터라고 밝혔다. 적용 규모내지 확산스케쥴과 관련 현재의 재정결함보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시점까지 재정자립능력을 갖추고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이 제도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지역 안배 문제와 관련 현재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들처럼 지원범위를 전국에 개방, 어느 정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주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제3의 선정기구를 구성해 심사 선정하도록 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99%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장 부처 신설에 대해 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교수)가 교육계와 비교육계로 구분해 대학의 교수,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사회단체장 및 주요 임직원 총 453명을 표집해 설문조사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조사 대상에 전직 교육부장관들과 현직 시·도교육감이 포함됐다. 교육부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으로 교육계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기금포함)에 대한 권한(9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육계는 법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85%)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부처간 정책수립의 비일관성,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부처간 상호협조체제 미흡, 인재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정(93%), 기획(93%), 평가(81%), 조직(66%), 집행(52%) 기능순으로 반응했다. 교육부총리가 새롭게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는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95%),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정책과제 개발(90%),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90%),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조정(88%),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80%), 유관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업무의 평가(76%), 국가 인적자원 지표 개발 및 관리(72%), 인적자원의 국제교류 활성화(70%),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업무 지원(68%), 교육부총리 직속 상설전문기구 운영(64%),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협력(60%)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타부처가 관장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큰 업무로서 통합할 업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와 어문정책, 보건복지부와의 유사 업무 등에 대해 우선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른 교육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선호를 묻는 조사 결과 교육계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에 28%, '교육부'에 25%, '인적자원개발부'에 17%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교육계는 '교육부'에 51%, '인적자원개발부'에 16%, '인간자원부'에 9% 순으로 응답했다.
아침입니다. 꼬미는 침대에서 나와 구름무늬 커튼을 열고 창 밖을 내다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해님이 눈부신 모습으로 인사를 합니다. 해님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화사합니다. 동그란 빛방울이 연이어 터지는 것 같이 곱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꼬미 일어났구나. 잘 잤니? 어디 보자 밤새 날개가 얼마나 커졌는지? 활짝 펴보려무나." 꼬미는 날개를 자랑스럽게 활짝 펴 보입니다. "우와, 꼬미 날개에 이제 무지개 무늬가 선명해졌구나. 그건 이제부터 무지개를 따라 땅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뜻인데…, 꼬미야 축하한다." 꼬미는 해님의 말을 듣고 자기 날개를 내려다봅니다. 정말 날개 깃털 끝에 무지갯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꼬미가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꼬미는 기분이 좋아져서 어젯밤 내내 걱정하던 일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걱정으로 잠을 못이루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꼬미는 아기천사입니다. 꼬미 또래 아기천사들은 천사학교를 다니며 천사수업을 받습니다. 그동안 교실에서 이론 수업을 하던 것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혼자 다니며 현장 수업을 해야합니다. 천사학교에서 꼬미가 배운 것은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돕는 여러가지 방법입니다. 꼬미 생각에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아주 쉬워 보였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 주는 것은 무척 보람있는 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천사선생님은 이론 수업을 끝내며 꼬미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해 보이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꼬미가 밤새도록 걱정하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는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왜 안되는 가에 대해 현장 수업을 통해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꼬미는 동정심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은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정심을 가지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꼬미는 그 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이 안온 이유도 그것입니다. 해님의 칭찬을 듣고 기운이 난 꼬미는 애써 어젯밤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무지개다리 앞으로 갔습니다. 무지개 다리가 서있는 곳은 천사마을 동구 밖입니다. 꼬미가 동구 밖 길을 걸어가자 길 좌우에 서있는 곳은 천사마을 동구 밖입니다. 꼬미가 동구 밖 길을 걸어가자 길 좌우에 서있는 별나무들이 반짝이는 별이파리를 흔들며 꼬미를 반겨주었습니다. 별나무는 가지마다 풍성하게 별이파리를 흔들며 꼬미를 반겨주었습니다. 별나무는 가지마다 풍성하게 별이파리를 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은 하늘나라 저편으로 별빛을 내려보냅니다. 작은 가지에는 작은 별들이 큰 가지에는 큰 별들이 가득 달려있습니다. 별들은 꼬미를 보고 밝은 미소를 보냅니다. 별들의 미소는 햇빛 속에서도 반짝하고 빛납니다. 무지개 다리 앞에는 먼저 온 친구들이 줄을 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천사들이 서있는 줄은 두 줄입니다. 한 줄은 꼬미와 같은 반 친구들이고 또 한 줄은 꼬미네 보다 훨씬 키가 큰 상급반 언니 천사들입니다. 꼬미는 또래 줄을 찾아 맨 끝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줄서기를 마치자 선생님께서는 아기 천사들에게 하트 세 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세 개의 하트입니다. 언니 천사들에게도 하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언니 천사들에게는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개 하트를 주셨습니다. 언니 천사들은 이미 꼬미들이 받은 세 가지 하트를 받아 들고 지상에 내려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기천사들은 이미 그 하트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선생님은 아기천사들에게 수업시간에 이미 다 들은 지상에서의 주의할 점에 대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당부를 하고 또 합니다. 꼬미 또래 친구들은 그런 것은 이미 다 안다는 표정으로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을 들은 아기천사들은 무지개 다리 앞에 서서 무지개를 따라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윽고 날개를 펴고 순서대로 날아가라는 신호로 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에 선 친구들부터 하나씩 날개를 펴고 무지개를 따라 날아갑니다. 꼬미가 보기에도 가슴 뛰는 멋진 광경입니다. 꼬미는 자기도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을까 가슴을 조이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 때 누군가 다가와서 꼬미의 손을 꼭 쥡니다. '꼬미야, 씩씩하게 잘 다녀와야 해.' 꼬미는 그게 누구인지 알고 기쁨으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꼬미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 천사 르미였습니다. 아주 긴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언니 천사입니다. 꼬미는 반가움에 르미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이 하트 정말 예쁘지?" 르미언니는 초록색 하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참 예뻐요." 꼬미는 부러워서 언니 하트를 살짝 만져봅니다. 르미언니는 잘하라는 신호로 꼬미의 어깨를 툭툭 가볍게 두들겨 주었습니다. 줄 앞에 서 계시던 선생님이 꼬미를 번쩍 안아서 무지개 다리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꼬미 차례다. 어깨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꼬미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날개를 펴고 무지개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따라 날아가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기천사들의 날개 끝을 스치는 무지개 빛입자가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아기천사들은 즐거운 환호성을 지르며 끝없이 미끄러지다가 미리 약속된 지점에서 무지개를 벗어나 날아 내렸습니다. 아기천사들은 여기서 각각 땅 위로 흩어집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혼자서 현장학습을 합니다. 무지개를 벗어나니 무지개 모양이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동그란 고리 모양이던 무지개가 땅으로 내려와서 보니 반쪽만 땅 이쪽 저쪽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꼬미가 내려 도착한 곳은 어느 수풀 속입니다. 언니 천사들의 현장수업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지만 꼬미 또래 아기천사들의 첫 번째 수업은 풀과 꽃과 나무, 곤충과 동물이 있는 자연에서 합니다. 꼬미는 처음 보는 세상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숲에서는 처음 맡는 향기로운 나무냄새가 났습니다. 밟고 선 땅도 하늘나라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훨씬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꼬미는 숲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날개를 접고 푹신한 풀밭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느낌입니다. 마냥 앉아 숲 여기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꼬미의 등위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아, 누가 날 좀 도와줘요. 등이 아파요." 꼬미는 황급히 몸을 돌려 소리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장수풍뎅이가 부러진 나뭇가지 틈에 끼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꼬미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치우고 장수풍뎅이를 구해주었습니다. "휴,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 신가요?" 장수풍뎅이는 살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꼬미에게 물었습니다. "응, 난 아기천사 꼬미라고 해." "와, 천사 님이세요? 정말요?" 꼬미는 장수풍뎅이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단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늘나라에서 왔단다." "와와, 정말요? 그럼 빨랑 내 친구좀 구해주세요." 장수풍뎅이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네 친구가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장수풍뎅이는 꼬미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수풍뎅이를 따라 들어간 숲의 큰 나무 그늘에는 은색 거미줄이 쳐져있고 한 마리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커다란 검은 거미가 꽁무니에서 연신 실을 뽑아내 무당벌레를 친친 동여매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이라도 거미는 커다란 톱니 같은 입을 벌려 무당벌레를 먹어치울 기세입니다. 꼬미는 얼른 주머니에서 빨강 하트를 꺼내 무당벌레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당벌레를 동여매고 있던 거미줄이 사라지고 무당벌레는 말짱한 모습으로 땅위에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장수풍뎅이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무당벌레야, 무당벌레야, 이 분은 아기천사 꼬미님이셔. 너를 구해주셨단다." 무당벌레는 기쁨으로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꼬미를 보고 말했습니다. "천사님, 정말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꼬미는 흐뭇했습니다. 무당벌레와 장수풍뎅이는 꼬미에게 같이 지내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꼬미에게는 다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지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꼬미는 무당벌레와 장수풍뎅이와 작별을 하고 숲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장수풍뎅이는 꼬미에게 숲 깊은 곳에 있는 죽음의 늪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동물들이 잘못해서 빠지게 되면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 늪이라고 했습니다. 꼬미는 늪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로 가면 꼬미가 도와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늪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습니다. 꽃향기가 숲에 그윽하게 퍼지고 새들이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꼬미는 숲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에 홀딱 반할 지경입니다. 꼬미가 숲의 아름다움에 반해 천천히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꼬미의 앞 쪽 수풀로 무엇인가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뭔가 떨어진 곳 풀숲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꼬미는 풀숲으로 다가가 움직이는 물체를 찾았습니다. 아직 몸에 털도 나지 않은 어린 새가 둥지에서 떨어져 가녀린 몸을 푸덕거립니다. 꼬미는 가엾은 마음에 얼른 아기 새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꼬미는 아기 새가 떨어진 둥지를 찾았습니다. 나무 위에 높다랗게 새 둥지가 있습니다. 꼬미는 새 둥지로 날아가 둥지에 넣어주었습니다. 둥지 안에는 또 다른 커다란 아기 새가 있습니다. 커다란 아기 새는 심술궂은 눈으로 꼬미를 바라봅니다. 뭔가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커다란 아기 새는 둥지에 다시 들어온 불쌍한 아기 새를 꼬미가 보는 앞에서 몸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꼬미는 그제야 그 둥지가 뻐꾸기가 몰래 알을 낳는다는 지빠귀 둥지임을 깨닫습니다. 알에서 깬 뻐꾸기 새끼는 둥지 속에 들어있던 지빠귀 알을 다 밀어 떨어뜨리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조차 밀어 떨어뜨리고 혼자 어미 지빠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큰다는 것을 천사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아기 새는 또 다시 둥지에서 밀려나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꼬미는 다시 떨어지려는 아기 새가 너무나 가엾습니다. 뻐꾸기와 사이좋게 둥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꼬미는 주머니에서 노란 하트를 꺼내 둥지 안으로 던졌습니다. 지빠귀 새끼를 밀어내려던 뻐꾸기가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지빠귀 새끼는 안심하고 둥지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꼬미는 두 아기 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둥지를 떠납니다. 꼬미는 둥지 안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꼬미는 이제 세상에서의 숙제를 끝낸 것입니다. 나머지 파랑 하트는 꼬미가 천사나라로 돌아갈 때 쓰입니다. 돌아가기 위해 파란 하트를 던지면 천사나라로 가는 무지개 다리가 나타납니다. 꼬미는 나머지 숲을 다 구경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 꼬미는 늪으로 난 길을 계속 갑니다. 늪은 길 끝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이 끝나면서 갑자기 경사가 져서 길 끝에 온 동물들은 자칫하면 늪에 빠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검게 보이는 늪 주변에는 늪에 빠져 죽은 동물들의 뼈가 여기저기 널려있습니다. 늪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요했지만 여간 위태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꼬미는 늪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죽음의 냄새가 몹시 싫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늪을 구경하고 나오는 길에 꼬미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고수머리를 한 귀여운 소년입니다. 소년은 다급하게 숲을 헤치고 온 표정이 역력합니다. 옷차림도 엉망이고 손과 얼굴에는 나뭇가지에 스쳐 상처가 나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소년입니다. 두 뺨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꼬미의 귀에까지 아직 남아있는 울음 끝이 흑, 흑 하고 들립니다. 소년은 그런 중에도 열심히 길을 찾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늪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년을 보고있던 꼬미는 초조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다가는 소년은 늪에 빠질 것입니다. 꼬미는 소년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소년은 꼬미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물론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래도 꼬미는 소년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안타깝게 부릅니다. "안돼, 그리로 가면 안돼!" 소년은 갑자기 마치 꼬미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움찔하며 걸음을 멈춥니다. 꼬미는 소년이 자기 말을 알아들은 줄 알고 마음이 놓이려 합니다. 그런데 소년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서있더니 냅다 늪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당황한 꼬미는 소년을 따라 날아갑니다. 달리던 소년은 늪으로 난 벼랑에서 넘어졌습니다. 소년이 늪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있는 꼬미는 안타까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소년의 발이 늪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꼬미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년을 향해 파란 하트를 던졌습니다. 늪으로 빠져들던 소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뚜벅뚜벅 늪을 걸어나옵니다. 벼랑을 기어오르더니 다시 숲 아랫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꼬미는 소년이 숲을 다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뒤따라갑니다. 소년이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본 꼬미는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년의 집을 나온 꼬미는 금방 시름에 잠깁니다. 파란 하트를 써버렸으니 무지개 다리를 볼러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천사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꼬미는 곰곰 자기가 세상에 와서 한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세 가지 하트를 쓴 일에 그다지 후회는 없습니다. 도와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꼬미는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풀숲을 찾아 날개를 접고 쉬고 있습니다. 숲에는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머리 위에서 날갯짓을 하면 노래하던 새들도 다 자기 둥지를 찾아갔는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꼬미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꼬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꼬미는 아침에 본 별나무에 매달린 별이파리들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별이파리들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꼬미는 멀리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다정하던 해님도 생각나고 꼬미를 예뻐하던 천사선생님도 생각이 납니다. 꼬미는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소년이 길을 잃고 이렇게 외롭고 무서웠을 테니 도와주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꼬미야, 힘들었지?" 자기도 모르게 풀숲에 누워 잠이 든 꼬미는 누구인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꼬미의 눈앞에는 르미언니가 있었습니다. 르미언니를 발견한 꼬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언니! 르미언니!" 꼬미는 그만 울음을 왕 터뜨리면서 르미언니의 품을 파고듭니다. "그래, 꼬미야. 이제는 다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르미언니는 꼬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꼬미는 언니 품에서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니, 나 파란 하트도 써버렸어요. 이제 천사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 르미언니는 꼬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합니다. "꼬미야, 이거 다시 보여줄게." 르미언니는 주머니에서 초록색 하트를 꺼냅니다. 아침에 무지개 다리 앞에서 르미언니가 보여주었던 하트입니다. "으응, 아침에 본 하트네요?" 꼬미는 르미언니에게 말합니다. "그래, 꼬미야. 이 하트는 말야, 너 같은 아기천사를 도와서 천사나라로 데리고 오라는 하트란다." "그래요?" 꼬미는 기쁨에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꼬미야, 천사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네게 보여줄 것이 있어." "뭔데요?" "지금부터 이걸 잘 봐." 르미언니는 꼬미의 눈앞에서 오른쪽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날개의 무지개 무늬가 밝은 빛으로 바뀌면서 오늘 낮에 꼬미가 있었던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꼬미가 무당벌레를 거미한테서 구해준 장소입니다. 무당벌레를 거미줄에서 놓쳐버린 거미의 모습입니다. 거미는 갑자기 사라진 먹이와 거미줄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릅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 며칠간 공을 들여 거미줄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무당벌레가 잡혀서 무척 기뻤습니다. 며칠간 굶으면서 애를 쓴 보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있던 먹이와 거미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거미는 상심했습니다. 다시 거미줄을 만들 생각도 없이 멍하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이런 거미를 발견하고 날쌔게 내려와서 거미를 덥석 물어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새를 따라 장면이 바뀌자 꼬미는 깨닫습니다. 새는 지빠귀입니다. 거미를 물고 둥지에 가서 세끼의 입에 넣어줍니다. 사이좋아 보이던 뻐꾸기 새끼와 지빠귀 새끼가 둥지에 나란히 있습니다. 지빠귀 새끼도 열심히 입을 벌리지만 어미 새는 뻐꾸기 새끼에게만 먹이를 넣어줍니다. 어미 새는 또 어디론가 날아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뻐꾸기 새끼에게만 먹입니다. 얼마지 않아 아기 지빠귀 새는 힘을 잃고 죽었습니다. 어미 새는 아기 새의 시체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르미언니는 여기까지 보여주고 날개를 접습니다. "꼬미야, 보고 나니까 어때?" 꼬미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어딘가 잘못되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르미언니는 꼬미 마음을 다 알겠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꼬미야, 천사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들었니?" 꼬미는 얼른 대답합니다. "동정심요." "응, 그래. 그거지. 꼬미야, 그 말은 말이다. 천사들이 동정심을 아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동정심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세상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너 아까 세 번째 하트로 소년이 늪에 빠지는 것을 구해주었지?" "네." "그때 말이다. 네가 소년을 따라가면 막 불렀을 때 소년이 잠시 주춤하고 서있었지?" "네." "바로 그거야. 천사들은 그런 때에 하트를 써서 사람들을 돕는 거란다. 잘못된 길을 가거나 위험한 일을 하려할 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 때 하트를 써서 알려주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알아들어. 사람들은 그걸 양심이라고 부른단다. 양심이 잘못된 것을 일깨우는 소리로 말이다." "아!" 꼬미는 르미언니 설명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것을 깨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제가 쓴 하트는 다 때에 못 맞춰서 쓴 거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무당벌레에게 하트를 쓰는 시기는 거미줄에 다가가기 전에 그리로 가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줄 때 쓰는 거고, 지빠귀 둥지에는 뻐꾸기가 알을 낳기 전에 지빠귀 마음속에 둥지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줄 때 써야하는 거지." "그래도 지빠귀어미는 어떻게 자기 새끼에게는 먹이를 안 주나요? 나빠요." "응, 꼬미야. 그건 말이다. 동물들은 언제나 가장 강한 새끼부터 먹이를 주는 거야. 어차피 강한 새끼가 더 오래 살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기 때문이야. 지빠귀가 뻐꾸기를 제 자식으로 알고 있는 거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사는 생명들은 다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단다." "아, 언니.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동정심을 경계하라고 하셨군요." "그렇지. 꼬미야." "그런데 언니, 나는 그렇게 엉터리로 현장학습을 하고 세 번째 하트까지 써버리고 났으니 아무래도 천사로서 자격이 없나봐요." "꼬미야, 그건 아니야. 아기천사들은 모두다 너처럼 현장학습을 한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초록색 하트가 주어지는 거고. 실수를 통해 배워야만 진짜 어른천사가 되어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언니도 아기천사 때 나처럼 그랬어요?" "물론이지. 나도 그래서 너처럼 하트 세 개를 다쓰고 혼자 울고 있었단다." 르미언니는 말을 마치고 명랑하게 웃었습니다. 꼬미도 르미언니를 따라 웃었습니다. 난데없는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숲을 깨웠나 봅니다. 둥지에서 잠자던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너무 늦었잖니?" 르미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초록색 하트를 공중을 향해 높이 던졌습니다. 숲이 휘영청 밝아지더니 무지개 다리가 꼬미의 눈앞에 나타났 습니다. 르미언니는 꼬미의 손을 잡고 무지개 다리로 올라섰습니다. 꼬미는 무지개 다리를 타고 내려올 때처럼 기분 좋은 속도로 하늘로 날아갑니다. 꺄아악하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르미언니는 꼬미를 바라보며 방긋 웃습니다. 무지개 다리 저 끝에 천사나라 입구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나라입니다. 꼬미는 천사로 천사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 기뻐서 마음이 벅차 오릅니다. 별나무에 매달린 별이파리들이 꼬미를 발견하고 반가움에 일제히 빛을 보냅니다. 하늘이 밝은 별들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은 12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교총 소속 초·중등교원 9명이 지난해 3월11일 제기한 교원정년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회장은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전문직인 교원의 정년을 갑자기 낮추어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과외문제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헌법소원이 가능한한 빨리 심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잘잘못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위헌 여부 판정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의 준비 상황=지난 4월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토요격주근무제 도입 발표와 관련, 교육계에서도 주5일제 수업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 오지 못했다. 단지 6차 교육과정의 도입 후 몇 개 초등교(서울 이대부속초, 전남 사창초, 경남 해운초, 제주 한천초 등)가 자율시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주5일제 수업을 1년 정도 운영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OECD 회원국 전체가 주5일 근무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미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특히,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면 지금의 책가방 없는 날, 체험학습의 날을 뛰어 넘는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개혁, 즉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범정부적 준비가 시급하다. 그 첫 작업은 산발적이지만 주5일제 수업의 서로 다른 형태를 운영했던 시범학교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다. 이들 학교는 가능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 모형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에 수업 대신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기계공고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주5일제 수업 모형이다. 학교측은 토요일 수업시간(4시간)을 월∼목요일까지 하루 한 시간씩 나누어 넣어 전체 수업시간을 유지하면서 토요일에는 수업 대신 지리산 청학동 위탁교육, 사이버 스쿨, 연구소·연구원 탐방, 군부대 입소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휴무일의 교육활동을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은 아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이 갖춰질 때가지 학교가 학생을 등교시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현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 상 문제점도 있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는 "이 같은 방식은 여전히 교사들의 주5일 근무는 유보된 형태인데다 오히려 매주 체험활동을 기획, 운영하는데 따른 업무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토요일에 고정시켜 운영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되는데 과거 대구 금포초(1996년), 경기 교문초(1996년)가 실시한 바 있다. 1997년에는 서울 이대부속초가 또 다른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을 실험했었다. 학교는 토요일을 `자유등교의 날'로 지정해 등교를 원치 않는 학생은 학부모와 가정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이는 학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여러 가지 가정 형편 상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였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해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각종 발표회 개최, 예체능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장, 컴퓨터실을 개방했다. 일주일에 5일만 등교하고 하루는 재택학습일로 정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계획·실천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제 수업은 아직 실시한 학교가 없다. 다만 강원 월학초(5학급)가 지난 96년 매월 한 두 번의 토요일을 재택학습일로 정해 운영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택학습일의 체험활동과 관련, 학교가 마을 가꾸기, 농경체험, 직장탐방 등의 과제를 부과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현장으로 나가 직접 지도한 형태였다. 6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일대 `실험'을 감행했던 이들 학교. 그러나 시범기간이 끝난 후 바로 평범한 학교로 돌아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월학초등교에 근무했던 現 강원 화천교육청 김동수 장학사는 "부모들이 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수업일수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가 아닌 이상 그런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범을 위한 시범학교로 끝나는 우리의 교육행정은 주5일제 수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행태다. 특히 우리가 도입할 만한 유력한 형태, 즉 이화부속초의 `자유등교의 날', 월학초의 `재택학습의 날'을 꾸준히 실시하고 연구·보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최근 주5일제 수업을 연구한 김승호 박사(서울교대 강사)는 "사회적 교육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가 맞벌이 가정이나 빈민층 학생의 교육을 일정 부분 떠맡는 이대부속초의 모델이 적합하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학교 규모나 지역여건에 따라 여러 모형의 시범학교를 두고 수년간 연구해야 시행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격주토요휴무제를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주5일제 수업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범부처적 사항이라 미리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하기는 곤란하다"며 쉽게 넘겨버리는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주5일 근무만 정착되면 학교는 당장이라도 주5일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교정책과 한 담당자의 답변은 주5일제 수업을 `수업 단축'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교육계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는 "주간 교과활동과 토요 체험활동의 관계 설정, 등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학력저하의 예방, 교육관계법 개정, 사회교육기반 확충,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보완하려면 5년이 걸릴 지 10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일본, 중국, 미국 등 현재 50개국이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6년부터 주5일 수업을 준비해 온 일본은 1987년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해 월 1회 주5일 수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부성은 1989년 9개의 연구학교와 68개교의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92년 2학기부터 격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시범학교를 뒀다. 그러다 1995년도 4월부터는 유치원, 소학교, 중-고교,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은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월1, 2회의 주5일 수업을 위해 토요일 이외의 요일에 수업 시간 수를 늘리거나(절반 정도의 학교만), 주중 학교행사나 단축수업을 줄이고 시험으로 인한 휴업일을 줄여 수업 일과 시간 수를 늘이지 않고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문부성은 단축수업을 감안, 국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작업을 수년간 거듭해 엄선된 교육과정을 적용·실험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중국은 1996년부터 초중고교에 주5일제 수업을 도입했다.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볼 때 고교의 경우는 주5일제 수업을 위해 선택과목에서 1시간, 특별활동에서 2시간의 수업시수가 감소돼 총 주 수업시수가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수학, 물리, 화학, 어문 등 4개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낮은 중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이 충분한 휴식과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휴업일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토요일에 자녀를 학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반으로 보내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부모와 함께 박물관 등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극소수의 가정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또 학교는 노는 학생을 막기 위해 상당량의 숙제를 부과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사들은 주5일제 수업을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도 없고 갈만한 사회시설도 없는 실정이라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대부분의 학교가 완전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재량권에 따라 학교마다 수업시간이 차이가 있으며 수업일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간 총시량제를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형편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수업일수를 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주정부나 지방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합교과적 교과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5일 수업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돼 주5일제 수업의 의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프랑스의 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쉬는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지정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우리의 용어로 특별활동이 강조된 주5일제 수업 유형이다. 학생들은 수요일에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수업을 받는 등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수요일의 학습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주로 학부모다. 학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을 가기도 하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일일교사가 돼 부모를 대신해 보호자 역할을 해 준다.
◆풀어야 할 과제=주5일제 수업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5일 동안 이뤄지는 교과활동과 휴업일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대 유한구 교수는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별개로 생각하면 휴업일의 교육활동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고 심지어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쉬어도 그만인 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너무 어렵고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여유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현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또 법정 수업일수를 200일 내외로 조정하고 법정 교육과정도 35, 36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총수업시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화부속초의 담당자는 "등교 학생과 가정활동 학생 모두의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거나 수업일수가 조정되지 않으며 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요 체험활동을 감안해 교사들은 주중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6일간의 수업을 5일간으로 재편성하고 수업시간을 60분, 80분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면에서도 주중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여러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실정에 따라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다면 집에서 놀거나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임주 前 駐日교육관(전 서울 도봉중 교장)은 "일본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관공서, 청소년 시설마다 특기적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즐비하다"며 "학생 봉사활동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 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갈 곳은 뻔하다"고 지적한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도 "한 학년 16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나갈 곳이 마땅치 않고 설사 있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절반이 이대부속초가 운영한 `자유등교의 날' 형태로 주5일제 수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교사와 외부강사를 확보·조직해야 하고 가정활동을 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체험 내용과 시간이 명기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내용의 축소가 자칫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사교육의 확대도 막을 수 있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정선경씨(서울 성북동1가·36)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사설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된다 해서 학교가 토요 체험활동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학교가 주간 교육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휴업일에 할 수 있는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주연 교수는 "학기초에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가정이나 지역에서 할 만한 체험학습 내용을 추출해 학부모의 교육계획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일제 수업의 성패는 충분한 준비기간에 달려있다. 이는 단순한 수업일수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유한구 교수는 "주5일제 수업은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갑자기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정 및 지역사회가 휴업일을 충분히 책임질 만한 교육체제와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한 코미디언이 세계 공연을 마친 다음에 민족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프랑스인은 유머를 다 듣기도 전에 웃어 버린다. 영국인은 다 듣고 난 다음에 방을 나가면서 웃는다. 독일인은 얘기를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웃는다. 미국인은 유머를 듣기도 전에 웃는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따라 웃는다." "한국인, 가치관은 있는가?"(홍사중 지음) 한 나라의 국민성과 체질은 교육과 관련이 깊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그 동안 대량 획일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다. 마치 공장에서 한 장의 설계도로 똑같은 규격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과 흡사한 '산업 모델 교육'이 우리교육의 특징이었다. 그 한 장의 설계도는 다름 아닌 바로 교과서였던 것이다. 기초 공통 교육을 받는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교과서에 의해서 똑같은 규격품으로 주조되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의 지식과 용어에 줄을 쳐가면서 외우고 학습장에 필기하였다. 그리고 그 암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선다형 문제 풀기를 중노동처럼 반복 해왔다. 교과서 지식의 주입·암기와 시험 문제 풀기 연습이 바로 우리 학교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이다. 교과서의 지식은 언제나 진리였고 정답은 언제나 교과서에 있었다. 교사는 학생에게 언제나 정답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마치 붕어빵 틀(교과서)로 구어낸 붕어빵과 같은 인간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 천 만개의 붕어빵만이 우글거리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 경쟁력이 없는 사회, 개성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붕어빵이 있으면 찹쌀떡, 단팥 빵, 인절미, 만두, 피자도 있는 사회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가 붕어빵 틀(교과서)만 가지고 규격품을 손쉽게 구워내는 기계적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교과서로' 가르치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즉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그 학교의 실정과 학습조건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교육 주체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필수 조건이다. 이제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교과서에 의지해서 교과서 지식 전달부 노릇이나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전이나 다름없이 붕어빵을 구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붕어빵만 굽고 있으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추락할 것이 틀림없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학교를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인간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데 방해되는 일을 꾸미지도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과외 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첫 반응이 현직교사와 교수들이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취하고 불법과외고발센터를 고액과외고발센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니 아쉽다. 교육부가 할 일이 기껏 그 정도라면 굳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외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의 불법과외에서 비롯되는 듯한 인상만을 심어 줬다.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과외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니 안타깝다. 과외욕구를 유인하는 요인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입시제도와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비롯된다. 한 날, 한 시에 80여 만 명을 모아놓고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러 줄을 세우는 제도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획일적인 통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과외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교육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입시제도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교육정책이 교육불신을 자초하여 과외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과외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덩달아서 고액이니 비밀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 여파로 일선 학교의 내신 관리가 불신 받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여 마침내는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적 권위가 사라지고 공교육이 불신을 받게되어 과외가 성행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과거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괴외비 지출을 억제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과외를 불법화했지만 이 기간에 학교교육은 줄 세우기 경쟁으로 피폐되고 비밀 고액과외가 생겨나 없는 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예외 없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부정부패가 일상화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오늘날 학교나 교육붕괴로 이어지는 교육공황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외가 비정상적인 교육형태이고 뿌리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 지배를 포기하든지 할 일이다. 괜히 서민층의 괴외비를 정부가 나서서 보조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외를 근절시키겠다면서 교육당국 스스로 공교육을 격하시키는 모순을 드러낸 꼴이다.
요즘은 선비 정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갖고 있다. `선비 정신' 하면, 세계화 물결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선비의 진면목과 정신을 모르면서 그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 내려는데 기인한다. 이를테면 `선비는 보수적이고 나약하며 공리공론적이다' 등으로 착각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 선비가 아닌데도 이들을 선비로 알고 비판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선비가 아니고 사이비다. 밭에서 곡식보다 먼저 나서 자라는 잡초 중에 `가라지풀'이라는 게 있다. 공자는 이 풀을 사이비 선비로 비유했다. 참 선비 즉, 진사(眞士)·진유(眞儒)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가라지풀을 곡식으로 잘못 알고 매도하는 것과 같다. 선비 정신은 인의(仁義)와 지성(知性)과 존심양성(存心養性)이 잘 어우러진 인간 정신의 본원적 요체다. 선비는 군자요, 지성인이요, 신사요, 이상적 인간상이다. 선비는 잘 난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화랑도와 같은 전인적 인격자임과 동시에 야합하지 않고 화(和)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선비는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성적 인격자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수양에 먼저 힘쓰는 사람이며 인(仁)과 예(禮)를 알고 실천하는 보통 사람이다. 이토록 숭고하고 자랑스런 우리의 선비 정신이 어쩌다가 세계화 바람에 휩쓸려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몰골이 되었는지 실로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과거 선비 정신이 살아 있던 시대에는 비인간화니 인간성 회복이니 하는 말조차 쓰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계층에서 윤리 도덕의 실추, 수치심 결여, 양심의 부재 등 비인간화를 우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선비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제1위로 강조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별로다. 우리는 인성 교육의 부진과 사회의 비인간화를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한국인의 긍지요 자존심인 선비 정신을 회복시켜 인간화 교육의 바탕으로 삼고 우리의 국민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황폐된 국민 정신을 인간화로 정화하는 정도요, 첩경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나는 선비 정신을 스승상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공자가 살아야 세상이 바로 서고 선비 정신을 되살려야 한국 정신이 바로 잡힌다. 스승상의 재정립과 선비 정신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교육도 살리고 우리가 세계 속의 일등 국민으로 가는 새 천년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2001년에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의 유명대학을 포함해 72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학원가에는 몰려드는 고교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토익토플 특기자 입학제도는 문제가 많다. 우선 토익토플 시험이 말하기, 쓰기 등 표현력보다는 듣고 읽는 독해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토플과 토익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토익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맨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고교생과는 거리가 멀다. 또 토플은 미국 대학과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므로 미국의 사회문화만을 대변하고 있어 자칫 문화 사대주의를 조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뿐만 아니다. 현재 이들 시험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익, 토플 특기 입학제는 엄청난 국부 유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외국어 특기자의 45.5%가 학사경고, 휴학, 자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우려를 더한다. 따라서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도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외국어 우수자를 뽑고자 한다면 자체적인 학력 경시대회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虛言이 아니길 바라며 몇 가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승진제도와 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상호 교류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자격 부여 방법도 적절히 모색해야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경력자라는 기본 틀은 설정된 듯하다. 그러나 그 외의 선발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무조건 일정 경력만을 조건으로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석교사의 본래 기능인 수업부담 경감, 임상장학, 현장연구 지도, 연수 주무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가 보직제가 아닌 자격제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준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수석교사가 또 다른 승진 단계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800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교총 및 일선 교원의 호응을 얻어 거의 성사단계까지 같다가 인사, 예산 부서의 반대로 백지화 된 일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최근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등 대립 양상마저 빚고 있다. 교총은 18일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는 불법모금 행위를 중지하고 학부모들은 거부 선언에 앞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총은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상급학교에도 안 가려고 해서 문제이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정부가 고민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과외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 하니 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나라인가. 더구나 교육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 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괴외를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고액이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을 계속 억지로 막고 범죄시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또 출세하겠다고 과외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어 자녀 공부 가르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과외까지 하면서 그 지겨운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을 찾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말 과외가 나쁜 것이라면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나쁜 것이다. 사실은 과외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외를 하게 된 것이 잘못이다. 필요한 과외는 지금이라도 권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 예체능계의 세계적 인물은 아마 다 과외에서 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교육을 아무리 충실히 해도 우리 나라에 여전히 필요한 과외는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외의 근본원인을 공교육 불신에서 찾은 것도 잘못이다. 우리 나라 과외의 근본원인은 사회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체제·구조가 학력위주, 일류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과외를 처방하려면 첫째 일류편중을 완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 임용시 일류대로 싹쓸이만 하지 않게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일류는 필요하고 또 인정해줘야 하지만 편중되지 않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학 안 가도 대학 안 간 것만큼만 손해보고 더 이상 손해 안 보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학 안 나와도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한다. 셋째, 입시과외의 효과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입시괴외를 해도 효과를 못 본다면 근본적으로 입시과외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려면 학생선발권을 각 대학에 맡기고 각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해야 한다. 넷째, 초·중·고교는 정규교육과정만 운영 해야한다. 초·중등교육은 입시 준비기관이 아니다.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춤을 춰줘서는 안 된다. 특기·적성교육도 정규시간에만 해야한다. 대학입시는 개인의 문제이다. 다섯째, 아무리 공교육을 충실히 해도 공교육이 감당 못하는 보충교육, 영재교육, 특기·적성교육의 일부는 대안교육과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교육의 독과점, 교육전매청이 될 수 없다. 공교육도 사교육, 영리교육과의 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은 더 질 높은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래야 지식정보사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국가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이웃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자손교육에 힘써 온 교육국가이다. 열심인 교육 덕택에 산업화도 앞당길 수도 있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도 우리 선조들은 민족교육 전락을 택했고, 남북통일도 결국 민족동질성교육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 과외를 우격다짐으로 막으려 말고,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나무라지 말고 과외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공교육 충실화는 과외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IMF 체제 아래 교육 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정치 장관이 물러난 뒤 모 전문가인 문용린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교육계는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문장관은 학교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 관리 차원에서 4,700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부를 재구조화 한다는 의욕적인 구상을 피력해와 많은 공감을 얻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취임초부터 '기부금 입학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 검토', '과외 허용 관련 저소득층 지원', '교사보수 인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여과없이 거론하게 되자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 내용을 문장관이 거침없이 피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소지는 충분히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장관의 의견이라고 해서 당장 정책으로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자 출신으로 학자적 소신을 피력한 것까지 언론이 지나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 문제성 발언들은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들이고 보면 그러한 다양한 쟁점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교육부가 `동네북'이 된 상태에서 장관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야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주지하듯 과외허용에 따른 공교육 충실화,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부총리제 도입,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 교육 재정 확충,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교직 종합 발전 방안 추진, 그리고 앞으로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교육자치제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때에 문장관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교육적 구상과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계는 일단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문장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다.
학교붕괴 현상과 과외 전면 허용 등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학교발전기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제도 도입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다.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재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학교발전기금 및 각종 찬조금 거부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불신이 심화되고,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상호대립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학교운영비를 100%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95년도에 산출된 학교운영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의 60∼65%수준이었고, 지금도 여기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학교는 무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 평가에 있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해 학교간 경쟁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번의 전면적인 거부선언도 교육재정 확충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하는 선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전면적 거부라는 극단적 행위는 우리의 학교현실과 자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열악한 재정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13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지혜를 모아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대개의 경우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교원처우 개선을 예로 들면 최종 확정되기까지 △교육부가 합의사항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학교 현장에 국한된 문제 였으나 교육계 잔존 부조리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촌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전국의 교원 818명, 학부모 821명, 중·고생 455명, 대학생 169명 등 2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90%, 교원들의 89%가 최근 1년간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실붕괴 현상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9.6%가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4%에 불과했다. 교실분위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5%가 '필요한 지식만 배우는 입시학원', 30.8%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시장'과 같다고 응답했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정과 같다'는 반응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교원들의 40%, 중·고생들의 35%가 시장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학부모들 보다 높았다. 학실련은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불만은 △학생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30.4%) △학생의 평가(21%) △학급통솔과 관리방식(20.2%) △교과지도 방식(18.6%) 등의 순으로 교원의 활동영역 전반에 고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의 이유는 제각기 달랐다. 특히 평가 부분에서 교원(불만도 11.6%)과 중·고생(45.3%)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도 방식'에 대해선 중학생들은 20.2%가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고교생은 34.9%나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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