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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불과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명칭만 바뀐 특기적성교육이 날로 그 빛을 잃고 있다. 교육 도우미로 10여개 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형식에 모양만 갖춘 것에 급급했다. 학교에서는 고3을 제외하고는 보충수업 대신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 수학, 컴퓨터 등에 치우치는 등 단편적인 보조학습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대비 3분의1 수준이 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특기적성 교육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 소신이 있던 교장마저도 용기를 잃고 교육정책만 질책하고 있고 학기초 학운위와 학생간의 약속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방문한 학교마다 예산이 삭감돼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강사 확보의 어려움, 참여 인원이 적은 특활부서의 존립 불가능, 입시과목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주요 교과 쪽인 영어, 과학,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특기적성 교육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때문에 갈수록 희망자가 줄고 있다고 한다. 학교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차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한탄과 절망에 싸여 있다. 가장 큰 이유는 CS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실속보다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우리교육의 병폐를 잘 반영하고 있다. 날마다 출석상황을 입력해야 하고 단체활동 및 클럽활동을 주마다 시간마다 입력해야 하며 상담도 수시로 내용과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또 행동발달 상황도 수시로 내용 및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1999년 모든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를 갈며 만든 사람과 기관을 원망하고 저주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합리하게 변질되어 학생의 통학수단, 소요시간, 거리 등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수단 및 소요시간 거리 등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기에 별 의미가 없고 행동발달상황은 학급활동상황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보면 형식적인 입력작업에 불과하다. 한 학급 학생 숫자가 50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중노동이상의 작업을 해야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각각의 칸마다 커서를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컴퓨터가 매우 부족하여 작업을 하기가 무척 힘든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재연구는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한탄한다. 한 학생에 대한 평가만 하다가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할 실제 수업준비나 상담은 전혀 할 수도 없다. 정말로 우리 나라 교육을 망치려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 전산 시스템을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만들고 연구시범 학교를 거쳐야 하며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산요원을 둬야 한다. 군사 독재적인 현행 대다수의 교육행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망쳐 놓기 쉽다. 교사는 수업 연구 및 학생 지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 양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율이 한시기한인 5월말 현재 5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학운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사학측이 제시한 5월말까지의 학운위 설치 시한에 학운위가 구성된 학교는 전체 사학 1769개교중 985개교로 55.7%에 불과했다. 부산, 울산, 충북지역은 학운위가 100% 구성됐으나 서울(23.8%), 대구(5.4%), 광주(22.7%), 경북(40.3%)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까지 교육감선거를 치러야할 충남, 전남, 서울지역 사학의 학운위 구성비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공한을 보내 사학 학운위 설치를 재촉구 하는 한편 약속시한인 5월말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개정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행·재정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온 사학측은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운위 구성을 촉구한 한편, 4월말까지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 끝에 4월말 문용린장관과 사학측 대표들이 만나 학운위 설립시한을 한달 늦춰 5월말까지로 잠정 연기했었다.
실업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학교가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재 개발, 시설확충, 교사 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99년 실고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2만1000원으로 이는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학생 1인당 실습비 33만원의 7%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처럼 부실한 교육이 산업체가 실고생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안민홍 (주)혜인 인력개발팀장은 "학생 대부분이 공구명칭, 전공분야 기계 및 구성품에 대한 기본명칭과 작동원리조차 몰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형편"이라며 "현장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70년대 수준에서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승 신한은행 인력개발실장도 "교육부가 다양한 기업의 직무분석과 수요파악을 통해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5년제 전문학교의 도입으로 전문대학 수준 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응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고생의 진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업계 수능시험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공주대 상업정보교육과 교수는 "실업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 실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기계공고 이병욱 교사도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입시는 존재하면서 40%에 달하는 실업고생을 위한 대학입시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영국의 GNVQ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공과대학에 특별전형의 폭을 확대하거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은 전문교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그 단기 방안으로 학급당학생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다. 인천 경인여상 박성철 교사는 "실고의 학급당 인원을 20∼30명으로 낮추는 것은 충실한 기능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예산의 조기투자로 과원 교사나 학과 개편으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할 교사들을 4년이 아닌 두세 차례에 걸쳐 시급히 재교육시킴으로써 신분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훈고 장원 교사는 "학급당 법정 교사 정원을 늘린 후 공사립 교류를 통해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교과목을 파악해 실고 교사에 대해 부전공을 실시하고 공립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원교사 부전공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부기, 주산, 전자, 선반 등을 가르치던 2만여 명의 전문교과 과원교사는 단 180시간(2달)의 연수를 통해 수학, 영어, 국사, 사회 등을 가르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지만 교사의 `질'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D종고에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한 인천 D고는 교사 재교육 등에 5년을 준비했지만 부전공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신분불안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고 교사들이 `실고 말살정책'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유부열 교감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과 진학위주의 교육풍토로 볼 때 실업고가 인문고로 될 것이 우려되며 중고등학교 수준의 산업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도입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학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실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통합고 전환을 쉽게 결정할 경우 과거 종고의 실패과정을 재현할 것"이라며 "먼저 일반계 고교를 통합고로 시행해 본 후 성공적일 경우 실고의 통합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직업교육의 축을 실고로 되돌리고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실험실습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며 일반고와 실업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고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신황호 교수는 "통합고 도입에 앞서 산학협동의 정책적 지원, 실습교육 강화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동일계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업고와 산업체,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수영 춘천농공고 교사는 "취업이 막막하고 진학이 안 된다는 것이 기피현상의 주원인"이라며 "실고와 산업체가 연계해 맞춤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보장하고 실고와 전문대를 연결한 5년제 기술인 양성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제일정보고 이경식 교사는 "실고와 동일계열 전문대, 산업체와 연결시키는 일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고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택조리과학고, 에니메이션고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장기적으로 일반계 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줄이고 통합고와 특성화고를 늘려 나가야 한다"며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3년제, 5년제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5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하고 3년 과정만을 이수하더라도 고교 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고 문제는 교육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실업고 출신자를 경시하고 저임금 노동구조 속에서 희생시키려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가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언 삼일공고 오종환 교사는 "실업고 출신자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인사상 받는 불이익도 개선하는 등의 교육외적인 환경조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에 학교급식이 전면 도입되면서 우유 급식 역시 급식비에 포함돼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먹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아이들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등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아이는 우유의 양이 많아 한 번에 먹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우유의 맛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유는 모든 아이가 무조건 먹어야 한다. 아무리 우유가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 화장실에 몰래 버리는가 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말하고는 학교길에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며칠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는 배탈이 나서 집에서도 안 먹이는데 학교에서 계속 먹여야 하냐"며 항의전화가 왔다. 또 얼마 전에는 학교 앞 가게 주인으로부터 "아이들이 아까운 우유를 길에 버린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유급식을 하는 건 문제다. 마실 사람만 조사해서 급식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후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 한 가지가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해 처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논의는 무의미한 공론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법규제정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액과외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액과외는 물론 모든 과외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은 오직 공교육의 질 향상뿐이다. 학급당학생수를 대폭 감축해 일과 특기, 적성교육으로 창의성을 길러주는 일,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해 학생과 교사가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GN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시적인 부분에만 투자순위를 두고 한 세대 후에 나타날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생각하는 데 있다. 공교육의 질 향상은 미래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하루 속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입국의 의지를 굳게 다질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학교붕괴는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의 붕괴다. 그런데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교육 전문가이건, 정책 입안자건 간에 모두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 입시교육의 병리 현상만을 떠들고 있다. 전국 고교의 40%를 차지하는 80만 명의 실업고생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실업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들이 원해서 실업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를 가지 못해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의식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학년도 입시에서 실고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취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시 사회로 뛰쳐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실고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인문고 학생들의 입시문제만 떠들고 논하는가. 실업교육의 황폐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교육붕괴가 올 것이다. 통합고가 대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분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실업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무너지는 실업교육에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교육을 가볍게 아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트'를 물리치고 대신에 비행 원리를 연구하고 공부해 학위를 취득한 학자가 비행기에 올라 타 조종하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과도 같기 때문이다. 교육부 직제 문제는 교직자들의 권익향상과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의 설자리가 좁아져도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담당 일반직 간부들은 승승장구, 승진만 거듭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영전하고 있으니 교원들의 비판적 시각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차관 및 실·국·과장이 거의 일반직 일색이다. 그래서 교직자들은 일반 행정직에 예속되어 설자리를 잃어 결국 개혁의 본질은 물거품이 되고 현실은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 주도하지 않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아예 그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감독케 하자(캐나다 유형과 비슷)는 의미로 교육부해체론이라는 극단적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해체론의 진원은 일반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온 교육부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비판요인은 정년단축을 통해 60세 전후의 아깝고 유능한 교사들을 단칼에 퇴출시키거나 명퇴시킨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이는 많은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정년연장 추세나 65세 전후에 자신이 퇴직을 결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외면하면서 경제논리 등으로 교원의 능력과 교육적인 자세 및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획일적으로 자른 행위는 권력의 횡포요, 교육을 가볍게 아는 무지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5.16혁명 정부도 1년여 후에 잘못을 알고 곧 환원조치 시킨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62세 전후 교원이 문제가 있다면 65세가 훨씬 넘었어도 국가의 중책을 맡았거나 각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악역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남수 경기도 부교육감의 주장은 정년단축 등을 감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마치 영웅적인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실세가 개혁방향을 이기주의로 굴절시킨다면 교육부와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 본다.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출마예상자들의 '짝짓기'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간 연합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10여명. 유인종(劉仁鍾)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여타 후보들도 '반유'(反劉)를 외치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유교육감은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과반수 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교육감의 한 측근은 "초·중등이나 사학의 일부만이라도 흡수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교육감측에서는 이를 위해 '틈'이 보이는 몇몇 출마예상자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1차에서 누구는 2차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선거일까지 이어질지와 오로지 '반유'를 출마의 변으로 삼고 있는 인사들의 행보가 부담이다. 초등단일화에 성공한 지용근(池容根) 시교육위원도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교대 총동문회에서 경선을 통해 이순세(李順世) 시교위부의장을 208대 76이라는 큰 표차로 누르고 차기교육감 후보로 선정됐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초등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지위원측에서는 "초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세력만 도와준다면 낙승할 수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각 후보측과 연대하기 위해 전방위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귀년(金貴年) 창문여고교장의 조직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사립이 전체 유권자의 29%대에 육박, 확실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며 중등과도 상대적으로 정서가 통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학의 학운위 구성이 사학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심광한(沈珖漢) 가락고교장은 '중등을 대표해 끝까지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다. 140여개교에 이르는 서울사대 출신 교장들이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올해 61세로 비교적 젊다는 것도 강점이지만 역시 연합여부가 문제다. 김진성(金鎭晟) 구정고교장은 각종 언론의 기고문 등을 통해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저서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에서 보여준 비전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인물론'에 기대하며 다른 후보측과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밖에 최근 '반유'를 내걸고 출마의사를 밝힌 정용술(鄭用述) 전 광남고교장이나 박찬구(朴燦久) 전 양재고교장도 각 후보측에서 손을 내밀만한 메리트가 충분하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유교육감대 다른 한두명 후보의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누가 선거전까지 확실한 세를 불림으로써 삼파전에 합류할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00년 1월 13일 `실고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기본방향은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하여 그 유형을 다양화, 내실화 및 전문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경쟁력 없는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실고는 정보통신 분야 특수목적고교로 전환하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대로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면, 입학 정원미달 사태는 해결될 수 있으며, 학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정원미달로 인하여 학교가 제기할 생존 투쟁의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능인력 양성을 본질로 하는 실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문제는 간과한 채 정원미달 등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현상적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직업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관점과 함께 기술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이 함께 조화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 개혁은 교육, 기술,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을 요구하며, 범정부적 추진을 요구한다. 실고 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에 수능시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입학전형요소별로 다단계 전형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수능 총점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대학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을 합친 종합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전형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능 등급제의 도입은 현행 입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1996년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입시방법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고교장 추천입학제, 다단계 입학전형제 등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차 합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무한 학력경쟁을 완화하고 의미있는 교육적 경쟁을 창출하며, 학생들을 입시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되돌려 줌으로써 학교현장을 즐거운 '학습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입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생, 고등학교, 대학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입시에서의 과열 경쟁이 완화되고 입시준비로 인한 학업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의미있는 고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전형요소를 단순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경쟁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한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동등한 등급을 받게 되고, 대학별로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등급을 사전예고 하게됨에 따라 합격안정권에 이미 진입한 학생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의미있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수능성적에서 수석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성적의 총점보다는 등급이 중요하고,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분야 관련 교과목의 등급이 중요하므로 대학입시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시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전공별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이 제고되며, 입시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 수능등급을 대학자체에서 결정하고, 학과별 또는 모집 단위별로도 영역별 등급을 결정하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자격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단계별로 자동적으로 합격 불합격자가 판명됨으로써 최종단계에서는 소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접이나 실기시험을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시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적격자 선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입시제도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이상적인 것은 각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우수한 학생이 적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고사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전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표준화 학력고사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대학에서 고교졸업자격고사 등급을 입시전형자료로 활용하게 될 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서울대 교수
"현실화되도록 함께 노력" 문장관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은 2회분 정기교섭이 한꺼번에 이뤄진 탓에 종전보다 갑절 수준인 27건의 합의안을 이뤄냈다.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측의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에 따라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뤄졌고,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문장관은 "교섭 합의안건을 `교직발전 종합방안'등에 담아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지난 2월, 1차 본교섭 회동후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27개 현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 김회장은 그러나 그 동안의 교섭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의 반대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분발과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장은 또 최근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은 "획기적 교육투자를 통한 공교육의 질향상 밖에 없다"면서 교총 역시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와 교섭안건에 대한 보고에 대해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는 각각 이를 수용키로 하고 서명에 이어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어서 교총측 대표단은 합의내용 이외의 현안에 대해 문장관에게 정책 제안이나 건의를 했다. 이은웅부회장(충남대 교수)은 올 예산에서 삭감된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신용해이사(울산공고 교사)는 산업체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의 경력합산 문제를 거듭 촉구했으며 김학분회원(안양 관양초 교사)은 여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건의했다. 윤여웅이사(전북 관촌초 교사)는 "교섭대표로 처음 참석해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교섭과정의 어려움을 실감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이에대해 문장관은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소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또 "산업체근무경력 교사의 경력합산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기획원과의 내년도 예산편성 합의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교육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했으며 이기우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국가차원의 '대책위' 구성해야 교총, 실고 비상대책 마련 촉구 고사(枯死)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직이 비등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실고를 인문고로 전환시키며 문제점이 많은 통합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리한 실고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있는 것에 대해 해당 실고와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실업고, 죽이고 말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실고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기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실고정책이 학생 유인정책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수가 줄면 학급과 교원을 줄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대증처방에만 급급해 국가기능인력 공급과 국민의 직업선택 교육기회마저 봉쇄하는 등 실업고 교육 자체를 포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중인 통합고는 시설·설비부족, 과원교사 발생, 학생지도 한계 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게 돼 진학과 취업 어느쪽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실고교육이 국가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대입위주의 고교교육의 파행을 극복하는 길이란 점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고를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교로 전환하며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학교간 지역간 실습시설의 공동활용 및 산업체 연계교육의 실시 ▲실고생의 대학진학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일계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직업 기술자격과 대학 수능시험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또 실고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실업교육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가 기말고사 준비를 이유로 이틀만에 귀가, 국가대표선수 자격과 시드니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해 파문을 일으킨 장희진양(서울서일중·14)이 전국소년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제29회 소년체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장양은 지난달 30일 인천시립수영장에서 열린 소년체전 마지막날 여자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6초27을 기록해 지난 4월25일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26초39)을 0.12초 앞당겼다. 이로써 장양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50m와 100m, 계영 400m 등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체육과장협의회는 장양 파문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긴급 모임을 갖고, 수영연맹이 장선수의 대표자격 박탈 조치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서울 소속 학생선수 4명을 선수촌에서 퇴촌시키겠다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대한체육회장과 태릉선수촌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 회장인 황수연 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난 90년 수영여자 개인혼영의 김수진(당시 부산사직고) 선수가 소속학교에서 훈련을 받겠다는 희망에 따라 수영연맹이 촌외훈련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역 교육감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선수촌에 수영선수를 입촌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인종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나섰다. 유교육감은 같은 달 28일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장양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할 처지에 있다"며 "어린 학생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장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교육감은 1일 장양을 교육감실로 불러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유교육감은 "국가대표팀 복귀와 올림픽 출전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학교수업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질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함께 교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까지 3천40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했으며 98년부터는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여 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반응이다. 소프트웨어의 질 이나 양의 부족, 활용가능한 하드웨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 128개교 890명의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장소로는 교장(60%)과 교사(56.2%)의 경우 교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활용 시간대에 대한 질문에 교장(74.7%), 정보부장(73.1%), 교과교사(70.3%) 모두 수업시간이라고 답한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1순위로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하드웨어 환경의 미비'를 꼽았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긴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순위로는 모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소프트웨어 교재 연구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이밖에 `컴퓨터에 대한 교사의 지식, 기능, 인식 부족'과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예산지원 문제'도 각 직책별로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높게 나타났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컴퓨터실의 개수에 대해서는 교장과 정보부장의 경우 2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교과교사는 3실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과교사의 경우 4실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상당히 많아 현재 학교에 갖춰져 있는 1개의 컴퓨터교실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적절히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련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교과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에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연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현행 보급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모두 정부 주관의 보급을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학교 자체 구입'을 들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할 주변 여건에 대해 교장은 `컴퓨터실 시설 보완' `교유굥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의 3항목에 같은 비율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정보부장은 `하드웨어의 확충', 교과교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을 들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현재 국가의 지원 비용에 대해 모두 '적당하지 않다'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적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응답 교원들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년당 컴퓨터 1실 ▲희망교사에 한해 노트북 지급(50%이상의 정부 지원과 교사 개인 부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즉각적인 보급(현재 1년늦게 보급) ▲교과별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및 단원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과정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혹시 오늘 학교급식 과일이 오렌지는 아니었나요. 저가 외국산 과일 수입이 늘면서 일부 학교급식업체가 학생급식에까지 외국산 과일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자 농협중앙회, 과수농가협 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국산과일 먹기' 동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산과일의 가격하락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폭락이 장기화된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렌지와 바나나 등 외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것도 주원인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예년의 2분의 1수준까지 가격이 하락, 영농비는 고사하고 출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최성룡과장은 "어렸을때 외국산 과일맛에 길들여지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학교에서 우리 과일을 많이 먹도록 지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총과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회동 앞으로 대학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이 교수협의회측에선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경북대의대),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외국어대일어과), 심익섭·조명환·박정원 사립대교수협부회장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교총이 과거에는 교수재임용제 폐지 활동을 벌였고 이번 교섭에서는 교수연구보조비 인상을 합의하는 등 대학 교원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해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 성명도 내고 정치권을 상대로 정책연대 활동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은 "교총의 올 하반기 교섭안건에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사전에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말했다.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은 "많은 교수들이 사학문제에 대해 교총이 제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과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지난달 25일 부처별 내년 정부예산 요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을 시작한지 134일만에 끝났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리중인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면서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합의사항은 △교육부가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 시행된다.
▲실업고의 현주소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J정보고 교무실에서는 20여 명의 교사가 서명용지에 날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내년부터 인문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에 맞서 반대 서명을 한 것이다. 학교측은 "정부 지원도 끊기고 앞으로 미달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 교사들은 "실고 기피현상에 편승한 이사장 개인의 독단"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E여정보산업고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이 과원 전문교과 교사 30여 명을 공립특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개교 4년째인 인천 Y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학과를 개편하는 것으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서울 사립 D공고 역시 지난해 10월 2001학년도부터 통합형 고교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잇단 교사, 학부모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 올해 각각 10학급이나 미달된 서울 D, S여정보산업고도 인문계 전환만이 살길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몇 년째 미달사태를 겪은 전국의 실업고들이 생존을 위해 인문계 전환이나 보통과 신설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올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서울 각 실업고의 학급수 조정 신청에 따르면 2001학년부터 18개 실업고 56개 학급이 감축되고 41개고의 학과와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고와 인문고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원 강릉상고는 올해 상과를 축소하면서 인문계 3학급을 신설했고 거진공고와 거진여상고도 거진종합고로 교명을 바꾸면서 인문계 1학급을 신설, 신입생을 뽑았다. 작년부터 실업고에 학과개편과 인문고 전환 분위기가 확산된 데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작용했다. 우선 몇 년 전부터 실고는 심각한 정원 미달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2000학년도 실업계 고교 입학전형 결과 서울은 99학년도보다 정원을 무려 1만 명이나 줄였음에도 35개 공고와 44개 상고에서 6200명이 넘는 대량 미달사태를 빚었다. 인천은 99년 12명 만이 미달했지만 2000학년도에는 정원을 1788명 줄인 상태에서 16개교 960명이 미달했고 강원도도 지난해보다 정원을 1300명이나 줄였지만 총 49개 실업고 중 27개교 1398명이 미달했다. 이 때문에 실고 교사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수업을 팽개치고 인근 중학교로 `신입생 세일'에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직업교육 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면서 실고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도 `실고 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실고 인문고 50대50대 정책을 추진하던 교육부는 96년 2월 신직업교육개혁안을 통해 직업교육의 축을 갑자기 실고에서 전문대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3년 째 실고에 대한 실험실습시설 지원비가 격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97년 203억 원이던 실험실습시설 투자액이 98년 104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99년에는 19억 4000만 원에 그쳐 2년 전의 1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시설 확충 대상 학교 수도 97년 84개교, 98년 85개교에서 99년에는 12개교에 불과해 대부분의 실업고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투자가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업고는 낡아빠진 실험실습 기자재와 그것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은곡공고 이종욱 교장은 "97년 현재 실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64%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34개 공고에는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낡은 기자재가 3만 여점이 넘는 실태"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실습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직 칠판 앞에서 수준에도 맞지 않는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수업시간에도 책상은 듬성듬성하고 학교 앞 당구장은 아침부터 아이들로 붐빈다. 공장으로 현장실습 나간 학생 절반이 일이 힘들고 근무조건도 나빠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다. 인천체고 신남호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아 흥미를 잃은 아이들의 일탈이 가속화돼 결석 학생을 체크하느라 출석을 부르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졸업 후에도 월 60∼70만원의 허드렛일이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입학하겠냐"고 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1월 13일 실업고를 점차 일반 인문고로 전환시키고 통합고를 도입한다는 실업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부실 실고의 정리와 인문고 전환과 함께 애니메이션, 자동차, 디자인고교 등 소수의 경쟁력 있는 실업고는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부기, 선반 등 전문교과 교사 1만9000여명은 앞으로 4년간 국고를 지원, 윤리 등 일반교과(41∼21학점)를 부전공해 교사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고 교사들은 "획기적인 투자 없이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갈 조짐이다. 특히 미달사태로 학급이 줄어든 전국 실업고는 수 백여 명에 이르는 과원교사의 `구조조정' 문제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실업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모임은 지난달 31일 모임을 갖고 ▲인문계 고교 전환 철회 ▲실고 학급당 정원 축소 ▲재정 지원 확충 등 5개항을 요구하고 30개 실고교사들의 서명부를 수합했다. 교사모임은 이 서명부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공고교장회는 3일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실고로 직업교육 중심축 환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종욱 부회장(서울 은곡공고 교장)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원부터 학생까지 교육부 항의방문과 거리집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업고의 위기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무모성 탓이 크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산업기능인력 태부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실업고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양적 팽창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정식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수준 미달의 전수학교를 무조건 상고로 전환해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고 확대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굴뚝산업' 경제구조가 90년대 중반부터 자동화-정보화 산업구조로 급격히 전이됨에 따라 한계에 부딪쳤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실업고를 재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없이 오히려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겨 재정지원을 끊었고 이제 다시 통합고를 논의하는 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일산정보산업고 전종호 교사는 "실업계 교사가 아닌 사람은 이름도 생소한 특성화 공고 정책, 2＋1체제, 고교 교육체제 개혁안, 국민 공통교육 과정안 등 실고 정책은 별 고민없이 자주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며 실업고의 지원상태를 보고 나서 인문고의 정원을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교사들은 "실업계 지원을 안 하면 무조건 인문고로 진학할 수 있는데 누가 실업고에 오겠냐"고 반문한다. 기능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예측도 없이 그때그때 실고의 학과개편과 특성화만을 요구한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97년부터 오히려 삭감해 실고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여기에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치 못하는 5년마다의 교육과정 개편, 산업체 현장 연수를 비롯한 교사 재교육 부족, 실고와 산업체, 전문대를 연계하는 교육청 단위의 지원부서 전무, 구시대적인 자격제도 운영 등이 맞물려 `실고는 있되 실업교육은 없는' 현상을 낳은 것이다. 기업체의 실고생 기피는 당연한 결과다. 일례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정보화에 발맞춰 전산회계 자격증을 갖춘 상고생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은 이것을 해낼 도리가 없다. 인천 J정보고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전산회계를 가르쳐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전산실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상업부기를 배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도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공고생을 위한 공동실습소는 단 2개소뿐이다. 그것도 전기, 전자, 건설, 통신과 학생들은 입소기회조차 없고 기계과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과 학생만 수용하더라도 1학급당 고작 9일간의 교육시간만이 배정된 형편이다. 전문기술 습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 `멀티미디어과' `상업디자인과' `사무자동화과'등 화려한 타이틀로 학과개편을 단행한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과 이름만 바뀌었지 교육내용은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경기 K상고의 한 교사는 "80∼90%의 교육과정은 예전처럼 부기 주산 영어 국어로 돼 있고 10∼20% 정도가 관련 내용일 뿐"이라며 "그나마 교사 재교육이나 교재 개발도 미흡해 허울뿐인 학과개편"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실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 후 전공과 관계없이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실고를 기피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성적의 70∼80% 이하에 해당될 만큼 수학능력이 낮은 학생들만 입학하는 것도 실업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직능원 조사에 따르면 실고생 57%의 수학 성적이 전공교과를 이수할 최저 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은 전문교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교과서가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는 실고의 교과목 수가 너무 많고 인문고생과 똑같은 수준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현실이 한 몫 한다. 인문고 전환과 학과 개편, 대량 미달사태로 빚어진 과원교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의 미달현황에 따르면 최소한 매년 250∼300학급이 미달돼 500∼8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경우도 현재 150∼2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2001년에도 54학급이 감축돼 140여 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과목별 교사 감원을 더하면 구조조정 대상 교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고 교사의 신분불안은 자칫 정부 당국과의 대립과 충돌로 이어져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서울 Y여정보산업고 교감은 "정부가 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 없이 과원교사에 대한 속성(2달) 부전공 연수만을 실시할 경우 수업 능력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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