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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는 지금 남녀가 동등한 기량,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맹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여학생에게 '기술'을, 남학생에게 '가정'을 가르치며 남녀 유별한 직업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녀가 다르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남녀가 왜 어떻게 다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유리한지를 숙고할 수 있다고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가야넷)의 저자는 설명한다. 그들이 이 책을 통해 말하는 내용중 남녀학생 지도에 참고가 될 부분들을 발췌해 싣는다. 의사소통·인간 상호관계 능력 우수한 여자두뇌, 남자보다 교직에 알맞아 남자는 우뇌(右腦)가 더 빠르게, 여자는 양쪽 뇌 균형 있게 발달 교육분야의 공간지능=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교육담당 관리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남녀교사 비율을 50대50으로 유지하여 성차별을 철폐했다고 강조했다. 98년 영국의 경우 전체교사의 48%가 남자이고 52%가 여자였다. 여자의 두뇌는 남자의 두뇌에 비해 교직에 더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 상호관계 능력이 남자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다음 은 과목별 남녀교사의 비율이다. 이 자료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열거된 학과목들이 좌뇌나 우뇌의 특별영역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높은 공간지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좌뇌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과목별 남녀 교사의 비율은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는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과목에서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선천적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에 여성이 적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남성의 압제, 남성들의 '남성끼리만'이라는 태도,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단체들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직업에서 평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건축가 연구소는 건축과에 등록하는 여학생이 50%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졸업후 실제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학생은 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현역 영국회계사중 17%가 여성이다. 그러나 당초 회계학 공부를 시작한 여성은 38%였다. 항공엔지니어, 자동차 경주, 조종사 등은 아예 100%가 남자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자는 이런 직업에 별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초기과정부터 등록하지 않는 것이다. 여자의 두뇌는 이런 분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왜 남자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나=사춘기 무렵의 남자아이들은 귀의 관이 갑자기 커져서 일시적으로 난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교사들은 여학생을 야단칠 때는 남학생과 다르게 한다. 그들은 남녀간에 청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여교사가 여학생을 야단치는데 고개를 들지 않으면 여교사는 계속해서 야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이 고개를 들지 않으면 많은 여교사들은 그 학생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 할 때는 고개를 들어"라고 말 할 것이다. 남자아이와 학교공부=학교제도가 시작된 초창기에 남자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언어능력이 여자아이들보다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자아이들은 언어, 예술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신통치 못했다. 그들은 똑 부러지게 말하는 여자아이들 앞에 서면 멍청이가 되었고 소란스러운 말썽꾸러기가 되었다. 반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여자아이들은 공간지능이 필수적인 물리학과 과학에서 뒤쳐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영국내 여러 학교들은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은 남녀를 구분해 반편성을 한다. 수학시험의 경우 여학생들에게는 정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남학생에게는 철물점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유형이 구분학습은 남녀 두뇌회로의 자연적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써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 왜 여자들은 수다를 좋아할까=여자들의 언어기능은 주로 좌뇌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우뇌에도 뚜렷한 언어기능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말을 할 때 두뇌의 양쪽이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자는 훌륭한 말재주꾼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은 남녀의 두뇌차이가 교사의 과목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관련 과목에서는 여성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의 두뇌는 다르게 발달한다=남자아이의 우뇌는 좌뇌보다 훨씬 빠르게 발달한다. 우뇌 안에서는 활발한 연결망이 형성되지만 정작 좌뇌와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여자아이의 경우 양쪽 뇌가 일정한 속도로 균형있게 발달하여 훨씬 다양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우뇌와 좌뇌가 두터운 뇌들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잡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우뇌를 크게 발달시키는 반면 좌뇌의 발달은 억제한다.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을 조사연구한 결과 남자아이들은 불빛을 움직여 목표물을 맞히는 능력, 불빛을 바닥에 비추어 무늬를 재생해내는 능력, 다양한 3차원 물체를 조립하는 능력, 수학적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 등이 여자아이들보다 뛰어났다. 아들에게 말을 시키는 요령=전세계의 어머니들은 남자아이가 통 말이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딸들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주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놓는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뭔가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 말을 시키려면 이 핵심적인 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하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가령 그림 그리기, 운동, 컴퓨터 게임 등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 행동을 가지고 유도하면 아들은 잦은 눈마주침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어-남자아이들은 눈을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므로-대화가 훨씬 용이해 진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실업고 문제 근본대책 세우라 인문고 전환 등으론 붕괴현상 못막아 급식사고 갈수록 증가…관리 소홀 추궁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방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였으나 특별한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학교급식, 실업고, 사학재단 등의 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학교급식=김경천의원(민주·광주동)은 급식사고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구지역이 99년 이후 급속히 위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타 지역과는 달리 직영급식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94.5%의 높은 급식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중학교만이 10.4%에 머물고 있다며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2곳의 직영학교에서 571명의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학교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교육청의 재발방지의 의지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도 학교급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동관리제를 폐지하고 지역 여건상 공동관리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정에 의거해 영양사 1인이 관리하는 급식학생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교사 부족=김덕규의원(한나라·서울중랑을)은 대구의 경우 상담교사는 초등 17명, 중학교 84명, 고교 56명 등 총 15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상담보직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화중의원도 대구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교사 1인당 학생 1214명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게 해결책을 물었다. ◇실업고문제=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총학생수의 감소와 학적변동자 수의 증가는 곧바로 실업고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이나 통합교육만으로 실업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업고에 대한 많은 재정지원과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실업고 출신의 대학진학 유도 등의 방안 병행을 요구했다. 전용학의원(민주·충남천안갑)도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00년에 6개 학교에서 미달인원 354명으로 정원대비 3.3%의 미달이 발생했으며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업고의 붕괴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실업계 출신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실시 고려를 주문했다. ◇교육환경=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6월말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주변 50∼100m 이내에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고압송전탑 등의 시설물이 있는 학교가 5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학교로부터 불과 50m 이내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유사시 대형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스쿨존 내의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은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이리라며 도로반사경은 단 12개만 설치돼 있고 22.3개교당 1개, 미끄럼 방지시설은 17개소로 15.7개교당 1개소, 방호울타리는 6개소로 무려 44.5개교 당 1개소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관련=김덕규의원은 대구시 교육청 관내의 학급당 학생수가 인천, 경기와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이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의 정원확보와 함께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명예퇴직교사 수당부족으로 2조 4316억원을 발행하는 등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해와 올해 재특회계로 발행한 지방채가 1047억원에 달하고 시중금융채는 10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구시교육청이 떠안을 시중금융채 발행액의 원리금 상환계획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은 여론에 밀려 정년을 단축했고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며 이런 부분은 내버려둔채 국정감사에서 미세한 것을 조사해 따진다고 이나라 교육이 살수 있느냐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0학년도 1학기 동안 지침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 39개교, 경북 15개교 등 전체 위반 학교의 무려 78%인 54개교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도 및 학교 자체 또는 지역내 학교간 연합 모의고사를 통해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임종석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81개 사립학교 감사분석 결과 재정에 관한 적발이 81개 학교에서 478건이 이뤄졌다며 교육청의 직무유기 부분을 추궁했다. 김경천의원은 사학법인에 대한 각종 감사시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등에 있어서 재단전입금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사학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12개 단체 참여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고양, 일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전국차원의 연대조직을 결성했다. 한국교총과 대한YWCA·불교재가연대·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전국연맹·고양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대식을 갖고,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전국차원의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각 지역에서 제기된 러브호텔 문제를 교육환경권과 생활주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요구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학교보건법상 현행 50m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2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세분화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상업지역의 용도허용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환경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법체제에서는 한번 당선되면 임기만료시까지 단체장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를 제어할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 주민다수의 뜻과 정면으로 이반되는 정책실패에 대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전 국토가 러브호텔 난립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들과 사회단체, 교육단체가 나섰다"고 발족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책임회피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러브호텔 난립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 미비를 앞세워 주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운동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횡포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 의원들은 컴퓨터 보급 실적에 비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 보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하나 활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교육정보화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정부는 올해초부터 학내전산망 보급 연내 완료를 천명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만큼은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올해 국정감사. 결국 그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계획은 5729개교. 6월말 현재까지 구축된 학교는 고작 567개교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단 1학교도 구축되지 않았다. 구축률이 50% 미만인 곳은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등 9개교육청이다. 서울은 8%로 설치돼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더구나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수많은 빚더미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내년 국감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현재로선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젊은교사 임용으로 질 향상됐다' 26% 김정숙의원 조사 교원 정년단축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 김정숙의원(한나라)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5000여명(교원 2300명·학부모 1300명·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48.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질 향상과 관련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10.6%, '그저 그렇다' 20.6%, '별로 그렇지 않다' 32.9%, '전혀 그렇지 않다' 34.4%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11.3%, 28.7%, 28%, 23.8%, 8.2%였다. 정부가 정년단축의 최대 기대 효과로 꼽았던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교원 인건비가 절약되었다'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3.7%, '대체로 그렇다' 15.8%, '그저 그렇다' 22.7%,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32.6%였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각각에 대해 5.2%, 19.2%, 38.8%, 26.6%, 10.2%로 답했다. 정년단축이 초래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67.2%는 '교사 수급의 차질과 학교수업에 지장'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22.7%만이 공감, 현격한 인식차를 보여줬다. 정년단축을 비롯한 김대중정부의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로 '교권실추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교사의 67.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24.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 거의 모든 교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교직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스럽다' 14.8%,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5.9%, '그저 그렇다' 28.3%, '대체로 만족한다' 19.6%, '매우 만족한다' 1.5%로 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정부의 교원사기 저하 정책'(39.6%), '교사의 위상 및 권위 실추'(29%), '과중한 업무와 적은 봉급'(27.8%)의 순이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정완호)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인터넷상에서 Q&A를 통해 해결해주는 교육클리닉센터(http://white.knue.ac.kr/clinic)와 국내의 각종 교육자료를 DB로 구축,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연구정보시스템(http://eris.knue.ac.kr)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교육클리닉센터에서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및 학교 경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학의 22개 학과와 연결되며 각 학과별 교과 과정 설명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참조해 Q&A 보드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각 학과의 교수 개인 홈페이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교수들과의 개인적인 접촉도 가능하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고되는 ERIS DB는 99년 이후 도서관에서 소장 및 구독중인 교육학 및 교육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회학술지, 각종 교육전문잡지, 교육관련 국내·외 동향, 교육학 분야 학위 논문(박사급) 등 다양하다.
승진 규정안에 1정 자격 대신 다른 자격 연수 성적이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사서교사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져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전문상담교사 연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해 평일 오후 대학가에 교사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도시 대학과 멀리 떨어진 농어촌 벽지교사들은 먼 산 불구경 하듯 애만 태워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연수항목 때문에 많은 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으며 원칙도 없이 자주 변하는 승진규정을 보며 교육당국만 탓하고 있다. 원래 승진규정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앞 자격연수 성적인 1급 정교사나 교감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연수를 둠으로써 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연수에 시간적·재정적·행정적 체력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자율적 연수, 연찬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민한 승진규정에서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1급 정교사 연수성적과는 거리가 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서자격이나 전문상담연수성적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젊은 시절에 꼭 필요한 중견연수(1정)는 아무렇게나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연수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상담 및 사서자격 연수는 연수취지와 목적, 평가 방법 즉, 1급 자격연수는 절대평가방법이고 전문상담자격이나 사서자격연수는 상대분포에 의한 평가 등 최고점의 분포가 다르며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 연수주체, 기회부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그런 연수를 단순히 시간수가 동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본다. 상담자격연수가 제2의 1정 자격연수가 되어 교사들이 두 번, 세 번 고득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수와 관련해 기회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야간제 운영 대학과 거리가 먼 농어촌 벽지학교 교사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또 그 점수를 위해서 지방교사들은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방학을 이용해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무릅쓰고 서울, 경기 지역까지 나가 계절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지방 소규모학교의 업무, 교육 등에 간접적인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측가능하고 기회균등한 인사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성실히 전념하면서 능력 있는 교사가 선발되도록 인사정책을 마련하고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정도를 벗어난 교육개혁의 여파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위협하고 담임교사의 교육적인 체벌마저 112에 신고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피부로 느끼며, 지난 봄 이 곳 학교로 전근하게 됐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학생부장인 한 선생님에게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휴게실에 마련된 간이 이발소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정성껏 이발해 주며 사제간의 흐뭇한 대화와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 학생들은 두발규정 위반으로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온 것이었다. 하루에도 4∼5명이 찾아와 "선생님, 제 머리 좀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그래,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는 말 없이 머리를 만져주었다. 교실붕괴를 느끼던 내게는 정말 보기드문 현상이었다. 학교마다 생활검열 과정의 두발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민감한 반응과 지도상의 잦은 마찰로 그 해법을 바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문제는 머리의 길이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학생다운 용모와 품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학생 스스로 단정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개성과 멋을 갈망하는 자신의 머리를 선생님께 내 맡기는 신뢰와 사랑이 사제간에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나 흐뭇하다. 두발 자율화가 뜨겁게 타오르는 학교 현장마다 규제와 타율의 벽을 넘어 신뢰와 자율이 싹틀 때, 이발사 선생님은 더욱 늘어가리라 믿는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근의 전교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 "합법화된 단체인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돈희장관으로 부터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도 사용자로서의 성실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연금법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홍보나 연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교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H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이장관에게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통일교육, 영재교육, 초·중등 기초교육 강화, 정보화교육, 대학 경쟁력 확보 및 대학교수임용시 공정성 확보, 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사항에서 조차 제외시켰다. 또 대입 특별전형중 고교장 추천입학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고교 역시 27%(62개교중 17개교)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전국의 교원대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교원들은 연금법 개악 중단, 교원정년 환원,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현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전체 초 중등교원의 67%에 해당하는 22만 9,000여명이 서명한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청와대, 교육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서명운동이 세 차례나 있었고, 대규모 집회도 두 차례나 있었다. '98년에는 교원정년 단축 반대 서명운동이 있었고, '99년에는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이번 서울역 광장 집회는 '98년 여의도에서 7만여명의 교원이 운집한 가운데 `쿠데타적 정년단축'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이다.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e-mail 보내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을 펴고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 지구당사 항의 방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를위한 위한 기금까지 모금하고 있다. 단지 일회성의 시위가 아니라 교원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전문직 단체답게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다. 과격성을 자제해온 교직단체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야외집회 및 가두시위를 강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들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켜 결과적으로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정,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삭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되고도 남는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대량 명퇴파동을 초래해 교원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있다. 나아가 교육청의 재정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교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그 장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기금운영 실패의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금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먹구구식 기금운영과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은 법률과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소지마저 있다. 공적자금은 꼭 부실금융이나 부실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독일처럼 연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미국, 프랑스의 수준으로 정부부담율을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교육공동체를 와해시켰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오히려 4.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정책의 실패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원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정부 5대 교육실정을 소리 높여 따졌다. 다음은 이날 대회장에서 발표된 내용 요지. △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00도 000교사)=우리가 연금받는 것이 동냥하는 건가. 공짜로 받는 건가. 기금의 절반을 꼬박꼬박 불입한 대가다. 그것도 정부가 낮은 처우를 대신해서 준다고 하는 돈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묵묵히 교단에서 근무한 우리들에게 있나. 아니면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량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에 있나. 현 정부들어 교원들만 5만명 이상이 퇴출당했고 공무원들은 10만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초래된 비용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왜 있었겠나.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1만3000여 교육자 앞에서 기여금 인상 외에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귀에 생생하다.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열린교육·수행평가 중단하라(00시 000교사)=우리 학교는 수행평가,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 졸속정책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이 파행으로 가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평가권한 확보 등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치 교육자들이 게으르고 못나서 그런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니 참을 수가 없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선다(00도 000교사)=감사원은 188전화라는 교원의 촌지수수 고발 센터를 만들고 교육부는 선생님들 촌지받는다고 스승의 날을 옮긴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부당기부금품접수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을 매도하니 학부모는 전화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하고있다. 학생들까지 교사를 112에 고발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의 교육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비교육적이고 파행적인 교원충원을 중단하라(000도 000교사)=정년단축하면 교원 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부만 괜찮다고 했다.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면 초등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교육부만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불편한데 교육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교육부인지 교원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부인지 구분이 안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초등교사 모자라면 중등에서 끌어오고 중등교사 모자라면 초등에서 끌어오는 것이라면 교대는 왜 필요하며 사범대는 왜 필요한가. △실패 투성이 교원정년 단축 즉각 환원하라(000도 000교사)=지금 이 순간 바로 2년전 장충단공원에서 여의도 둔치에서 정년단축 반대를 위해 몸부림쳤던 생각이 난다.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의 함성으로 매도한 위정자들이 생각난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정년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당시 장관은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당시 경제주무장관은 지금 핵심 요직에 있다. 교원들의 목을 자른데 대한 보상인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년단축으로 5만명이상 나갔기 때문에 10만명 이상의 교원이 충원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간 숫자 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 억지로 퇴직을 시켜 놓고 이제는 제발 다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도 한꺼번에 강제퇴직을 시키니까 급속하게 바닥이 난 것이다. 교원의 사기 저하는 또 어떠한가. 최근 학교붕괴, 교실붕괴도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을 부패·무능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 때문에 교사의 근무의욕이 떨어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실패한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고 그 당사자는 반드시 처벌해 다시는 교육계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자.
요즘 결석이나 조퇴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간다. 아프거나 가정 일 때문에 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거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다. 인기 가수가 귀국하거나 공연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병원에 간다고 교사를 속이고 공연장을 찾거나 교복을 입은 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다고 한다. 여름에는 바캉스를 떠나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는 학생들이 많다. 어느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거짓말을 해 담임교사를 속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결석이나 조퇴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가 하면 학교고발사이트에 올리겠다고 위협까지 한다. 교권이 완전히 짓밟힌 현재로서 담임교사는 거짓임을 알고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 개근상에 대한 대입 반영률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병결로 결석하는 학생은 학부모가 전화를 해 주거나 병원에 들렀다는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만 수업시수를 확보하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결석을 하면 그 만큼 학교를 더 다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거짓 결석이나 조퇴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월의 나이테 속에 묻힌 정감 어린 추억 하나가 있다. 우리 반에 귀숙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귀숙이의 눈꺼풀에는 콩알만한 사마귀가 붙어 있었다. 얼굴을 대할 때마다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흉측스럽게 보일 때도 많았다. 반 아이들도 귀숙이를 보고 놀리곤 하여 자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떤 때는 귀숙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어떻게 하면 `사마귀'라는 별명을 뗄 수 있을까. 난 곰곰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신체 검사 날이 되었다. 때마침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산골학교까지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난 의사 선생님께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위생문제에 대해서도 낱낱이 말씀드렸다. 물론 귀숙이가 사마귀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럼 없애버리죠"라며 귀숙이의 눈꺼풀에 난 콩알만한 사마귀를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렸다. 그러고 나니 보기에도 한결 시원스럽고 예쁘게 보였다. 귀숙이도 이제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지 않게 됐다며 마냥 좋아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신체 검사 결과를 기록해 학생들 편에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물론 귀숙이네로 가는 통신문에는 오늘 거둔 戰果(?)를 써 보냈다. 난 내심 `귀숙이 부모님께서도 잘한 일이라고 여기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뿌듯함에 젖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었다. 흐뭇한 마음을 가누며 첫 시간 수업을 막 시작하려는데 느닷없이 뒷문이 우당탕 열리더니 웬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귀숙이 할머니였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는 내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다. 할머니는 "왜 우리 애 복사마귀를 허락도 없이 없앴느냐"시며 아예 교실에 주저앉아 대성통곡까지 하셨다. "장치 큰 부자로 만들어 줄 복 사마귀를 떼어버렸으니 이제 우리 귀숙이 신세는 어쩌나…선생님이 책임져요" `아! 어쩌다 이런 일이…' 나는 안절부절 자초지정을 말씀 드리고 할머니를 달래느라 비지땀을 쏟아야 했다. 억만장자의 꿈을 깨어버린 주범이 될 줄이야. 지금도 가끔 귀숙이의 사마귀를 생각하면 암담했던 그 때의 기억과 함께 웃음이 절로 나온다.
7767명 재임용…`젊은 피 수혈' 거짓말 연금에 月160만원 지급, 이중 예산낭비 시·도교육청 부채 규모 2조4300억 원 "예상했던 일 아닌가" 교육계 강력 비난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98년 단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년단축을 통해 `해묵은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오히려 거액의 명퇴금을 주고 퇴직시킨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율배반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초등 명퇴교사 기간제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 조치(98년 11월) 이후 99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만5808명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이 중 50%에 육박하는 7767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시·도별 기간제 재임용 수치에는 정년·의원퇴직자 중 재임용 한 것도 포함됐지만 극히 미미한 수치여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또 중등 퇴직자 중 재임용 교사도 시도 평균 몇 명씩에 불과해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2명 중 1명?교사가 모자라 다시 채용한 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남의 초등교사 교단 복귀율이 9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93%, 경북이 75%, 제주가 61%로 절반이 넘는 복귀율을 나타냈다. 경기 K초등교 교감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어 큰 곤욕을 치렀다"며 "교사들도 수업을 나눠 맡느라 불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대전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실패한 교육정책이라는데 공감한다. 오죽했으면 기간제 교사로 때웠겠느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분들을 무능한 고령교사라고 몰아붙이지나 말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원 수급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수당 지출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전체 초등교사의 11.3%에 해당하는 1만5800여 명을 퇴직시키면서 지급된 명퇴수당만도 99년 6347억 원, 2000년 1424억 원 등 총 7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귀한 교원 중 교장급(62세)은 180만 원의 월급(수당 포함)과 연금 190만 원을 합해 월371만 원, 교사급(55세)은 3백만 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명퇴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교원 10호봉에 해당하는 1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99년에는 3529명에 508억 원, 2000년에는 4146명에 597억원 등 총 7767명에게 1115억 원을 지급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99년 2학기와 2000년 1학기에 총 7744명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540억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 운영에 막대한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정년 단축으로 인한 천문학적 명퇴비용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교환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명퇴 관련 부채는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금융채를 합해 2조4316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명퇴 관련 지방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6040억 원, 부산이 2421억 원, 전북이 2124억 원 등 각 시·도가 한해 교육예산의 15% 내외를 명퇴 관련 부채로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명퇴비용 때문에 학교 운영비, 교육 시설비, 정보화 예산 등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한 정년 단축은 한국교총이 예견했던 부작용만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학생들에게까지 입히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정숙 의원이 정년 단축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정년 단축으로 인건비가 절약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학부모의 75.6%, 학생의 79.3%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젊은 교사가 임용돼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60%, 학생의 65%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실추된 교권 확립(38.5%), `수석교사제 도입(26.1%)을 꼽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년 단축의 가장 큰 죄악은 정부와 언론이 `원로교사는 무능한 교사'라고 낙인찍은 행위라고 말한다. 경기 N초등교의 한 교사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사를 학생을 이해 못하고 촌지나 밝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라고만 매도한 행위는 많은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긍심을 꺾은 만행"이라며 "그로 인해 교단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원로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 교사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부각시켜 정년 단축을 반대했던 교사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며 "40만 교원 앞에 속죄하는 길은 정년 환원뿐"이라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실업계고교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각 실고에 학생유치 비상이 걸렸다. 실고 교사들은 학교 홍보를 위해 일선 중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하는 중학교 3학년생은 총 13만1069명이고 이중 실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학생은 1만8137명이다. 실고의 전체 모집 인원수는 2만9940명으로 현재 상태라면 39.4%의 학생미달 사태를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2일 신입생 모집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실고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홍보활동을 통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홍보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또 실고 교사들의 중학교 방문시 ▲실고 졸업생의 진학기회가 확대된 점 ▲실고장학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 점▲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점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은 점 등 실고 진학시 실질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집중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내에는 84개의 실고(공업계 36·상업계 48)에 11만9905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원은 5728명이다. 2000학년도의 경우 32개교에서 4755명이 미달됐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실고 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줄이고 첨단학과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의 실고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악순환 언제까지…교사들은 지쳤다" ⊙일선 반응=실고 교사들은 이맘때가 되면 교직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 음료수 박스를 들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신세한탄을 하게 마련이다. 시교육청의 공문을 접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고를 살릴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알아서 하라는 내용 아니냐"며 냉소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사립의 경우 신입생 유치는 교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한 학급이 줄면 2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 상고의 교사는 "중학교 선생님 붙잡고 사정하러 다니는 현실이 괴롭다"며 "수요자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계 가겠다면 다 받아주는데 누가 실고를 오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홍보활동을 나가기 위해서는 단축수업이 불가피하다"며 "실고생들은 무슨 죄가 있어 수업도 제대로 못 받아야 하냐"고 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실과부장은 "올해 12학급에서 6학급으로 줄었는데도 4학급밖에 학생을 채우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이 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과부장은 또 "학생유치를 위해 중학교를 방문한 결과 한 반에 한명 정도만 실고 지원의사가 있었다"며 "교육청 조사결과보다 미달사태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와 정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육자치, 지방자치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강인수교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는 "양 자치의 통합 및 재정의 통합은 교육자치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세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전문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하여 교육의 본질과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사고는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왕복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양 자치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종합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기초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같은 입장이 교육부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선임연구원도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양 자치가 통합되면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각 정당의 주장이 학교교육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사이버센터 개소 인터넷을 통해 북한·통일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통일교육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가 문을 열었다. 통일교육원(원장 최병보)이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설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는 ▲열린 통일강좌 ▲자료실 ▲참여마당 ▲통일 꿈나무 ▲대학 통일연구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 통일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통일강좌'는 수강신청을 하면 학생이 직접 교수의 강의 원고를 보면서 음성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코너로 교수와 수강생이 인터넷상에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수강생이 시험을 보거나 성적·학습진도 등을 점검할 수도 있다. 통일교육원측은 당분간은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하는 자율 학습체제로 운영한 뒤 여건이 마련되면 정규 교육과정(커리큘럼)으로도 편입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통일 꿈나무' 코너는 북한. 통일문제 등에 관한 만화가 소개된 `통일만화 마을' 과 북한만화 `향기골에서 온 감자' 등이 상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감도 형식의 평양지도를 볼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자료실에는 일선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통일교육 자료와 `새천년 함께 가는 남과 북' 등 교육용 비디오동영상 자료가 올려져 있다. 또 `참여마당'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용자간의 토론방은 물론 통일교육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교환' 코너도 마련돼 있다.
교총세미나 참석 초·중·고 교원 한목소리 초·중학교 교육과정도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에 '교육과정 개선특위' 제의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교육과정 개선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 교사 15명은 "7차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요구했다. 이 날 협의회는 사전에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고 참석한 교원들이 학교급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승천 강원사대부고 교사는 "학제개편 전제없는 새 교육과정 적용은 신분불안 등 교직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고교의 7차교육과정 적용 철폐를 주장했다. 한교사는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 불균형 초래 △교사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연수 강행 △쉬운 과목이나 수능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교사간, 학생간 갈등 심화 △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를 통한 치열한 경쟁 강화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7차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남미애 서울교육연수원연구사는 "공통과목인 10개 과목의 과목간, 학교급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료재작 및 시설미비로 인해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일중의 나혜영교사도 "수준별 교육은 학생들의 열등감만 조장할 뿐 평가의 이원화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정 적용이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사에게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이같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 학교현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과정 개선 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조속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수준 기준 모호, 학생들 패배의식 조장 선택교과 대한 학생 교사간 갈등 심화 지방직화등 신분불안, 교육황폐화 우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수정 및 폐지까지 제기된 이 날 협의회 토론 내용을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요약해 싣는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 제반 사항 문제점=학제개편 전제없이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어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해 교사 수급,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의 불균형 , 교사 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초중고간 유동화를 가능케 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및 직업 안정감 약화를 유발하며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교·사대 통합 및 교·사대생의 복수전공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대안=학제개편 후 새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된 학교부터 자율시행하고 안내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사대 통합을 중지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문제점=수준의 기준이 모호하다. 우열반 편성의 제도화는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 증가만을 초래한다. 우열반은 상위그룹에만 효과적일뿐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능감만 조장한다. 수업은 달리하고 평가는 같이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 대안=객관적 수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열등반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협력 학습을 통한 모방 효과 및 동기유발, 대입제도 개편이나 수준에 맞는 별도의 평가 대책이 요구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 문제점=선택과목의 분류는 예전 교과서 분철에 불과하다. 학급개념이 희미해지며 쉬운 과목만 선택하거나 수능 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선택교과에 대한 학생간, 교사간 갈등이 초래된다. 대안=과목 수 증가(79과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과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하며 고른 학습으로 전인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간, 학생간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량활동 문제점=영역별 활동의 규정으로 교사와 학교의 재량권 발휘가 어렵고 교과재량 활동은 10과목 이외의 과목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되어 이수 과목 수의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 단계형 과목인 영·수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해져 교사간 갈등 초래하기 쉽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과원교사 수급해결 방안이나 시간 떼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안=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등의 영역별 활동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필요하며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 문제점=하위그룹의 박탈감 및 보충과정 기피,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이 초래된다.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수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안=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지만 지금의 보충수업 전면 금지 해제의 구실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수행평가) 문제점=교육과정의 통제와 경쟁 교육의 강화, 즉 교육과정 평가원의 주기적 평가와 국가수준의 학업 청취도 평가로 주입식 교육기승, 교사 학생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과밀 학급, 교사의 수업 부담 등으로 형식적 실시를 초래한다. 대안=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교사의 평가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원연수 문제점=임기응변식, 교사들의 부전공 강요로 학교급별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대안=연수를 이론보다 실천 중심으로 강화해야 하며 교원충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교재 및 교구자료 개발 보급 문제점=단위시간에 배울 주제의 수 증가 및 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충할 교재 및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재, 교구 개발 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교과서의 분량·난이도·편집·디자인·분량 문제점=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교과서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안=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적어도 한 학기 전에는 교과서를 보급, 교재연구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설 준비(교실의 증·개축) 문제점=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대안=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재 제작실, 다양한 규모의 교실, 특수교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물함설치, 학생 활용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행·재정적 지원 문제점= 구체적 제시가 없다. 대안=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야 한다. 출석부 관리 등의 제반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문제점=교사의 지방직화 및 계약제 실시로 신분 불안의 가능성이 짙다. 대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교육의 황폐화 초래 방지를 위한 대대적 반대 운동이 필요하다. 협의회 참석자 초등 이창형(서울강서교육청 장학사) 김정석(서울 안평초 교사) 오윤심(서울 신구로초 교사) 한윤실(서울 장안초 교사) 남미애(서울 교육연수원연구사) 중학 박화서(서울 봉천여중 교장) 김창학(서울 언북중 교사) 나혜영(서울 환일중 교사) 남기영(서울 영동중 교사) 이창희(서울 강남중 교사) 고교 이순희 (서울 창덕여고 교감) 한승천(강원사대부고 교사) 김일환(서울반포고 교사) 이준용(서울 상계고 교사) 채수연(서울과학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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