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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급지조정 놓고 지역 주민 - 교사들 반발 교육부 "여론수렴후 관계부처와 재 논의" 도서·벽지근무 교원에 대한 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해당지역 근무교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815개소로, 지급대상 학교를 1061개소로 조정하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등급을 `가'지역 98개소, `나'지역 205개소, `다'지역 282개소, `라'지역 476개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급대상 학교의 경우 종전 1980개교(96년1월 개정)중 통·폐합되거나 교통여건이 개선된 학교를 제외시켜 1061개교로 대폭 축소하거나 급지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이나 교원들은 급지조정의 기준이 되는 `배점 기준표'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97년 폐지되 도서벽지 근무교원 교육감 부가가산점제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배점 기준표'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선착장까지 거리'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의료시설 유무' `전기시설 유무' `식수확보방법 `상주 인구수' 등 11개항에 따라 1∼5점을 환산 조정해 급지를 결정한다. 벽지 역시 13개항에 따라 급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서·벽지근무 교원들은 현행 기준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의 편리함만 강조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서·벽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공무원수당규정이 급지별로 결정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급지별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수당의 경우 월단위로 가급지 5만원, 나급지 4만원, 다급지 3만원, 라급지 2만원이 지급되며 승진가산점은 월별로 가급지 0.042, 나급지 0.034, 다급지 0.025, 라급지 0.017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입법기간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하는 한편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도서·벽지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 재량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남화
편지질문에 일일이 답장 중학교 전형료 내주셨던 김용화 선생님 온양 온천초등교 2학년 때 공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통통하고 예쁜 김용화 선생님. 눈이 동그랗고 속눈썹이 새까만 보조개가 있는 통통한 얼굴, 항상 한복 통치마에 까만 가운만 입고 다니셔도 내겐 너무 예뻐 보이기만 한 선생님이셨다. 60~70명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통제가 안되면 혼자 화가나 교실을 떠나셨던 선생님. 철부지만 같은 대학생 내 딸보다 5살이나 아래였던 20살 나이에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4학년 때 나는 읍내에서 떨어진 분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김용화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꿈꾸지도 못했던 내게 선생님은 방과후 틈틈이 공부를 시켜 주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갑작스런 예산 전근으로 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세 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너무 섭섭하고 그리웠다.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 전과며 문제집을 모두 나에게 주고 가셨다. 문제집 하나 없이 공부하던 그 시절 나는 틈만 나면 편지를 썼고 선생님은 예쁜 글씨로 정성껏 답장을 해주셨다. 방학중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의 답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내 자신이 늘 부끄럽기만 하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편지로 질문하면 그 때마다 자세히 5~6장의 내용을 설명해 보내 주셨던 선생님. 오십이 넘은 지금도 그 정성스러운 선생님의 해답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가을 어느 일요일 고구마를 캐고 있을 때 2학기 수련장을 가지고 온양역 까지 오셨던 선생님. 기차역 한적한 창고 옆의 그늘에 앉아 나를 기다리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중학교 배정원서를 쓸 때 다시 올라오셔서 전형료를 내 주셨던 선생님의 정성으로 중학교에 수석 합격해 3년 동안 장학금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은 학교로 찾아오셨다. 아기 어머니가 되신 선생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공연히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놓았구나"하시며 힘들게 공부하는 나를 안쓰러워하시던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돈다. 그 당시 선생님 같은 딸을 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은 초로의 교사지만 아직도 나는 선생님을 마음이 지표로 삼고 있다. 선생님의 손길을 떠올려 나를 채찍질한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선생님!' 그러나 가끔 나를 뒤돌아보면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부끄럽고 두렵기만 하다. 김숙자 서울 갈현초 교사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진단한 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결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면 철폐나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학교교육이 커다란 혼선을 겪게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돼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철폐나 시행유보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확인감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가 도입될 경우 교사들이 애로를 겪게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7차교육과정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홍보하며 인적·물적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교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시 유보나 수정 의지를 물었고 김덕규의원(민주)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경천의원(민주)은 4조7000억의 재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이에대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7차 교육과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도입되는 대학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이의신청, 재심절차 등 구제절차의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열린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영남대 김병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앞서 현행 기간임용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사회의 안일한 풍토를 조성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국립대의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약임용제의 우선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에 의한 임기종료 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전강,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모든 직위에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정년보장 부교수나 교수의 채용도 가능토록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교수는 또 연봉제의 경우 기업과 일부 사립대,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형 연봉제가 적합하며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재준 영남대교수는 사립대의 경우 2002년에 일단 신규임용 교수부터 계약임용제로 임용하고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기한이 종료되는 교수들까지 단계적으로 계약임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봉제 시행현황은 민간부문의 경우 100대 기업의 70%이상이, 정부의 경우 99년부터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81개 대학중 20.4%에 해당하는 37개 사립대에서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두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 위원회'가 법안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아교육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 보육이란 애매모호한 구분으로 다양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유아학교로 개편하여 유아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므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유아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육 기능보다 교육 기능이 강조 돼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수업형태를 종일제냐 반일제로 하는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이상 당연히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수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인 이상 정규교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유아교육법 제정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각국은 교육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말로는 교육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학교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까지 방치한다면 교육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현재의 교육상황을 우려하지 않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연금개악에 따른 불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 만연 등 여러 가지 교육 위기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교직사회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도 저간의 교육실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그 해법 또한 교원들의 주장과 결의로 결집되어 드러났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학교교육혁신이나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실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먼저, 연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공언한 교원연금 보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정년단축을 조속히 환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 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짓말이었는가 그리고 교사 부족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정부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학교교육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교원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교원정년단축 조치를 즉각 환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교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의욕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교원대책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교원대책안을 마련해왔거니와 앞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비롯한 승진기준 재정립, 보수체계확립 등 교원정책의 제반 영역에 걸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7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원장의 임기연장 문제,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문연과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논의로 낮시간을 소비한 뒤, 오후 다섯시부터 교육부 등에 대한 확인감사가 실시돼 `수박겉핥기식' 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분규, 통일교육, 연금법 개악 등이 그나마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뚜렷한 이슈 부재와 소속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문연·학술진흥재단 관련=김정숙의원(한나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이 석차변조, 공개심사, 심사위원 자격 부적합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진이 BK21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이재정의원(민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정숙의원은 학진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 이돈희장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문연의 경우, 최근 논란을 빗고있는 한원장의 임기 1년 연장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권철현, 김정숙, 이재오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유임문제와 관련,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용퇴를 종용한 반면 설훈, 김경천, 이재정, 김화중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임기연장을 지지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와관련 한상진원장은 "임기 1년 연장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정문연 창립이래 처음 단행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한나라), 전용학(민주), 김덕규(민주), 이재정의원(민주) 등은 한상진원장이 맡고있는 프랑스와의 고문서반환 협상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부 확인감사 질문=조부영(자민련)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여야의원들은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조부영의원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극구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실시 유보나 수정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부채규모가 승인액을 합쳐 4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물었으며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 ▲공무원연금법 개악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등이 3대 교육현안이라면서 해결방안을 추궁했다. 전용학의원은 새대입시제가 도입되는 2002년 교육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문제대책소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설훈의원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 적립금과 차입금의 불균형을 따졌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김덕규의원은 2원화 되어있는 학교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의지가 없는지 따졌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원수급과 연수문제를 따졌으며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 BK21사업을 둘러싼 대학간 갈등 등 `학교붕괴'와 `교육황폐화'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추궁했다. 임종석의원(민주)은 문제사학과 비리사학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김경천의원(민주)은 주5일제 수업실시 준비상황을 질문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문1답식으로 장관의 교육개혁 의지를 따졌으며 이재정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교원노조간 단체교섭 이행문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전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현승일의원(한나라)은 대학 시간강사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성신여대 등 문제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내용을 물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교원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의대와 치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답변=이돈희장관은 7차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하겠지만 폐지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7차교육과정의 정착, 대학자율화 유도, 교원 사기진작이 3대 핵심과제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해 `맥빠진 국감'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방만한 운영·투자 손실 질책 "수익성보단 안정성에 중점둬야" 교육문화회관·오색호텔 적자 여전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2일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주식투자 부실, 지방 호텔 및 출자회사의 적자,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국정감사 때만 되면 의례껏 지적돼온 사항으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적절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공제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투자부실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투자 손실과 부실 채권의 매입.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2000년의 경우 손실율이 50% 이상 되는 종목이 7개나 되며 3천여억의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도 공제회의 주식투자 비율이 타 기금보다 높은 14%에 이르고 있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적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부실채권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은 공제회가 부실기업인 대우와 생한종금에 투자한 채권 규모가 총 1162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406억원, 새한종금채에서 4억5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친 상태라고 진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기업분석과 수익률을 고려해 투자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도봉을)도 "9월 현재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고정이하 불건전 채권이 총여신 830억의 40.5%에 이르고 있고 회수의문이하 부실채권이 16.95로서 금고평균이 각각 20%와 9%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채권 부실화의 주원인 및 감축방안을 요구했다. 교육문화회관의 적자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와 설악문화회간은 3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으며 3년간 3군데를 모두 합산해도 아직 손실이 26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이용률은 2000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서울은 20.2%, 경주는 46.3%, 설악은 39.5%로 이용률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규의원은 "회관 시설이 교원의 복리증진보다는 비회원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회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제회의 대책을 물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갈수록 호텔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자구 호텔을 건립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모두 매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주요 간부에 교육부 퇴직관리가 보임돼 있다며 공제회가 교육부 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냐"고 따졌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공제회가 하는 일마다 손실을 내고 있다"며 "월급만 축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선제이사장은 "악화된 주요인이 IMF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때문"이라며 "52%가 정상여신으로 전환되는 등 10월말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학연금=연금 고갈에 따른 법 개정 문제, 오색호텔 매각, 주식 및 채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덕규의원은 "2018년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의 전망과 기금운영심의회의 내실화 방향을 물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올해 2억여원의 영업 손실이 나는 등 오색그린야드호텔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은 "사학연금 시장의 안정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손실을 키웠다"며 주식·채권을 통합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교직원을 위한 생활자금 대여 이자율보다 직원 주택자금 대여 이자율이 더 낮다며 이것이 공단의 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다. 금승호이사장은 "타기금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형행 금리를 고정할 경우 고갈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과 연계해 법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호텔과 관련 금이사장은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독립 경영체제 등 연말까지 최종 운영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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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환경 개선방안 집중 추궁 충남도교육청 국감 1일 충남도교육청(대전시교육청 포함)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 없이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대전과 충남은 전체 교실의 61.1%와 70.2%가 기준 조도인 300룩스에 미달, 전국에서 조도 상태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중등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실 '밝기'는 매우 중요한 시설요소이므로 조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도 "안경을 쓰는 학생이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기준 조도 이하 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충남의 경우 8월31일 현재 407교에서 490개(초364·중88·고31)의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화장실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충남의 환특회계를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97년 2억3000만원, 98년 5억7000만원, 99년 13억6000만원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입학한 학생이 138명(충남94·대전44)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우관계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2442명(충남1870·대전572)중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충남 98명, 대전 44명 등 총 142명(5.8%)"이라며 "통합교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충남의 전체 양호교사 배치율은 49.6%이고 중학교는 15.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어떻게 각종 건강상담 및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양호교사 확대배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세입총액의 등록금 의존율은 매우 큰 것을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이 최근 펴낸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정책연구집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액 대비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97년 579만5000원에서 98년 574만7000원, 99년 550만5000원, 2000년에는 533만4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97년 20만원, 98년 25만원, 99년 61만원, 2000년 67만원 적어지는 등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비율이 97년 31.5%에서 98년 32%, 99년 3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립대의 등록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99년 결산기준으로 부산대 40%, 충남대 37.3%, 전남대 35.1%, 경북대 3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권의 국립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립대의 99년 등록금 의존율이 33.6%인 반면 일본의 주요 국립대는 6.9∼10.2%에 불과하며 대만대학의 경우 7.6%, 싱가포르대의 경우 16.8%에 불과하다. 기성회비가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35.6%, 98년 36.1%, 99년 38.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수업료에 대한 인상률이 낮은 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년 기성회비를 높게 인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이한 점은 서울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이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 주요 국립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을 91년과 비교했을 때 이학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들이 104.5%∼144.6% 인상된 반면에 서울대는 200%가 넘게 인상됐다.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 내용이 교육과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때 대학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실험실습기자 구입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확대하는 것.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 건물 및 공작물, 차량·선박비 그리고 사무집기류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자산취득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 총액 대비 자산취득비의 전체적인 비율이 5%대에 머물러 있으며 연도별 비율을 보더라도 98년 5.8%, 99년 5.2%, 2000년 4.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이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8년 국립대학 세출 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39%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8년 일반회계 세출 총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47%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97년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전체기업 미출 총액의 0.31%였으며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는 세입 총액의 0.58%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연금법 문제 등 현안 직접 건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8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육현안 해결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의했다. 교총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정부 부처의 정책화 과정에서 굴절 내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 연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40만 교육자를 비롯한 100만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난달 28일 3만여 명의 교원이 서울역 광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 이행과 연금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허탈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부실한 기금 운영에 있음을 재천명하며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단호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즘 감상적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막상 통일국가의 이상과 방법론을 물어보면 가지각색이고 합리적인 논의에는 관심이 없는듯 해 안타깝다. 이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홍보에 문제가 있고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스스로도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가 달린 통일 방법에 대해 여야의 합의 또는 수용하는 과정도 없이 오직 김대통령이 평소 주장해 오던 3대 통일원칙 아래 정치적 상황논리로 적절히 처방 해나가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감상적 통일 무드 한편에선 속도조절론 등이 힘을 얻고 국론 분열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심히 어지러울 지경이다.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사를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결과가 잘 되면 충신이요 잘못되면 역적'이 되는 왕조시대의 패턴처럼 '잘되면 영웅이요 잘못되면 반역'이 되는 일방적인 통일 추진으로 비쳐진다면 아무리 그 안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약분업 사태가 잘 증명해 주듯이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정부의 핑계가 통일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통일 구호를 소리높여 외치기 전에 무엇보다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 존중이 보장된 민주사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튼튼한 통일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원칙이 우선돼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어떤 형태로든 통일만 되면 금방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상이 '통일 대통령 김정일 영수를 받들어 통일정부를 세우자'라는 대전역 광장 삐라와 같은 것이라면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쪽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비판적 지식인, 야당 정치인 및 그 주변 사람들을 온갖 변태적 고문과 범죄 혐의 조작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위험인물로 각색해서 인권을 박탈해 온 그 만행의 기록들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하거나 은폐하려 하는 독재정권의 망령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길 또한 멀다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 중심에는 첫째 학교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 인권 의식이 생활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인권 보장의 철저한 제도화로 남쪽이 먼저 세계만방에 인권국가로 빛 날 때에 북쪽이 동참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둘째는 통일을 위해 남북 지도자들이 살신성인의 밑거름 역할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해야 되리라 본다. 남북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폐허 속에 통일이 되어 빈곤과 독재에 또 한번 시달리게 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셋째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남북의 공통분모를 UN헌장과 국제인권법 정신에서 우선 찾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993년 비엔나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는 독재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무력개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들을 괴멸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국제인권법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아왔다. 인권 존중과 자유의 가치가 그 어떤 법이나 국가의 개념보다 상위개념임을 남북이 이해해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함께 설계할 수만 있다면 이 어찌 한반도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나 그 보다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진정한 토대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이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존중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다시는 그 어떤 유형의 독재자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21세기 역사의 흐름이 남북 동포에게 인권 존중과 통일은 함수관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다. 손은배 전 교육부 장학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총 입장 '교원단체 참여 교육과정 대책 특위'서 전면 재검토하자 고2∼3년 선택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갈등·혼란 불러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기 이전에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직단체인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조속히 설치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교총은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영역별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 교원연수를 실무중심의 워크숖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재이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이의 개념을 폐기해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학교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고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선택교과 담당교사의 신분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입시 관련 과목 또는 흥미위주의 교과 등 특정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의 편성·운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담은 모델을 작성·제시해 시범운영 후 시행토록해야 한다.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창의적 재량활동간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재량활동 담당 교사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지역교육청은 특별보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모델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교과별 절대기준 평가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모델과 구체적인 안내서를 개발·제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사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해 교사의 평가권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해 학교와 학생간의 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원=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교과목간의 무리한 통·폐합을 억제하고 교사의 복수전공을 위한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해 교원신분상 불안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설 및 설비=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생 이동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과별 전용교실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재량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실과 소규모 강당이 확보돼야 한다. △교재 및 교구자료=수준별 교육과정 및 재량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교재 및 교구 개발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수학습자료 및 교구제작을 위한 소요교육예산을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책정·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능 수행의 대폭적인 강화와 초·중등교과·과목별 성취도 기준 개발 등을 위해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및 국민경제규모의 성장과 선진적인 교육여건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차 및 제6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강요하는 풍토는 지양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틀을 5년 주기로 개정하는데 얽매이지 말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나 영역에 한해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초등학교 교과서 분량을 축소하고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 교과서의 난이도를 부분적으로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보급은 최소한 학기 시작 6개월 이전에 보급되도록 해 교원의 교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군현 대전시교련 회장·한국과학기술원교수 여씨춘추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항아리에 담긴 초가 누렇게 쉬면 자연스럽게 모기가 꾀니, 이는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루는 가장 바르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쥐를 잡아먹는 너구리를 가지고 쥐를 모여들게 하는 일이나 썩은 생선을 가지고 파리를 쫓는 것은 일을 그르치기 딱 좋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옛날 중국 걸·주의 정치가 후자의 예로,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안정과 질서를 원하여 형법을 완비하고 형벌을 엄중히 했으니, 이는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우매한 정치였다. 작금의 우리의 연금정책이 그런 전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그렇다.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 부담율을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이번 개정안은 아무리 봐도 바닥난 연금재정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도 2005년이면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초래된 기금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국가예산 사정을 고려치 않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98년 이후 약 5만 여명의 교원이 퇴직했고 99년도 전체 공무원의 구조조정 숫자만 10만 여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원이 웃돈다. 게다가 퇴직교원의 30%는 계약직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월급을 받고 있으니 무리한 구조조정을 해놓고도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자금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데 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당장 필요한 기금마련에만 급급한 나머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연금부담율이 턱없이 적으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교원, 공무원의 부담율을 공히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부실이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셋째,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과 공무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같이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로서는 도입 자체가 어려운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 있고 장기적이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어찌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 추워서 못 견뎌 하는 사람의 옷까지 벗기려하는지.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부실의 책임을 지고 6조원에 상당한 부실기금을 충당해야 하며, 정부부담을 역시 개정안보다 훨씬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밝은 혜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15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교육전문가, 교수, 교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향후 한국교총이 마련하게 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원 임면과 공익이사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돼 있는 총장과 교장은 대학의 경우, 교수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고 초중등 학교는 교장자격증소지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의 제청으로 임면하는 교사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고치되 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전형을 통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 J고 K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무능력한 현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C여중 P교사도 "사립학교의 공개전형이라는 것이 이미 연줄, 돈줄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버리는 형식절차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서 교수재임용제에 관해 S대 K교수는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재임용제가 재단에 불만을 가진 교수를 해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미 교원인사위원회가 있고 직권면직, 징계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어 결격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 수를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을 두자는 의견이, 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공익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1 이상 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H대 S교수는 "사학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위해 공익단체의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고 K교사는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공익이사를 적어도 2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대 K교수는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둬야 하는데는 공감하지만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B고 교장은 "현재 교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맘대로 교사 징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마당에 공익이사까지 둔다는 것은 법인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해 폐직·과원 교사가 발생할 때 면직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공립특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이에 교총안에서는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를 적용해 국공립학교에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J고 K교사는 "폐직과 과원은 그 사유가 교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학생수 감소 등 제도 및 학교운영상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의 신분이나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퇴직관료나 정치인 등이 전문대 총장이나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내려오는 관행도 제한 조항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S교수와 K교수는 "이미 각 대학에 그런 낙하산 인사가 20여 명에 달해 규제가 시급하다"며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자격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안양·과천시교련(회장 반상률·안양부흥중 교장)이 개최한 `학교 현실과 미래사회 교육자의 역할' 강연회에서는 안익철 교사(수원정보산업공고)가 `사이버 폭력과 학교 공동체 붕괴'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가 학생들의 인신 공격성 게시물로 오염돼 있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안 교사는 "학생들의 불만이 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데다 그 비방의 정도가 원색적인 욕설에 가까워 학교나 해당 교사가 난처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비난의 대상에 오른 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또 누워버려 매를 들면 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바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뜨는 통에 말썽을 원치 않는 교사들 중에는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생들이 개설한 학교 비방 사이트다. 안 교사는 "한 중학생이 개설한 스트레스 풀기 대화방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군중심리에 편승한 특정 교사, 학교 매도하기가 난무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을 실력과시쯤으로 생각하는 해킹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초지식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소개하는 본교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교사는 "인터넷을 정신적 화장실 정도로 보는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사이버 폭력에 중독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청소년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는 모든 학생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따돌림, 폭력을 해결할 사이버 상담실이나 교사와의 전자 우편 대화를 활성화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 단체나 상담코너를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사는 "학교에서는 채팅에 대한 단원과 통신언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통신업체에서는 저속한 게시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 연사 초청 강의, 집단 전문 치료, 탐방 활동 등 다각적인 통신 윤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난달 23일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분규를 겪고 있는 상문고 사태 해결방안을 놓고 국감시간 절반을 할애하는 등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상춘식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우자 현 상문고 이사장 등 내분사태와 관련된 상문고 및 시교육청 관련 증인 13명을 번갈아 불러 세워 이사장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이 이사장에게 "이사장이 없더라도 학교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이씨의 용퇴를 주문했고 같은 당 조정무·현승일의원, 자민련 조부영의원도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를 떠날 용의가 없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설훈의원(민주)은 "상문고 전 이사장인 상춘식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골프장 임대료와 횡령금에 대한 이자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새 이사 선임의 조건인 전액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씨의 친·인척이 관선이사 체제의 뒤를 이어 현재의 이사진으로 앉은 것은 법 이전에 상식 밖의 문제로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교육청과 상문고간에 현 이사진 진퇴여부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교육청과 상문고 현 이사진간에 진행중인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유인종교육감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유교육감이 묵묵부답하자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교육감은 "최선을 다하겠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상문고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비켜갔다. 새로운 사실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우자씨는 지난 8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98년 10월31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며 "국내주소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분규사학의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문고에 이어 실업계 고등학교 위기, 제2외국어 선택을 둘러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임종석의원(민주)은 "실고는 지원학생의 급속한 감소와 제적·휴학 등 재학생의 학적변동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교육청의 실고 대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제2외국어의 일본어 선택이 급증, 과원교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시교육청은 과원문제 해결을 위해 부전공 연수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단기간의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언어 습득이 불가능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도 주문했다. 이재오의원이 "송파구 방이동 방이중 주변에는 호텔·단란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데 계속 유해업소 승인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상갑 교육정책국장은 "철저한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업소의 난립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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