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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정년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 반론 교원정년 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유감 표명만 했을 뿐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의 요체는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교원수급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된다"는 것 등이다. 교총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재조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일부 국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반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의 반론을 요약한 것이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시행되는 정책을 즉각 수정·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들의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의 혼선만을 우려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올 8월까지 퇴직한 교원 대부분이 정년 단축전인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퇴금을 받고 퇴직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1년 박정희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단축했으나 바로 2년뒤인 63년에 65세로 환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된다. △현재의 교원수급 악화가 내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다(?)=올 10월을 기준으로 수급상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약 1만 90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금재정의 악화 및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현직자의 퇴직이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보다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현재 부족한 교원을 그나마 퇴직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는데 그 채용기간도 최대 3년밖에 되지않아 이들 교원을 다시 보충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할 교원은 정규 교대졸업생외에는 자원이 없으며 교대 3학년 편입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고 인원도 최대 연간 약 1000여 명에 불과해 현행 교원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응시자가 임용예정 인원(8125명)에 크게 미달(6894명)해 현재의 수급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급 악화가 되풀이 될 공산이 크므로 정년을 환원해 퇴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급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무능력한 고령교원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무능력한 교원은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평가 및 기준을 통해서 시행해야 하는 데도 정년단축은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마저도 대량 퇴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으며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의 경륜과 비례한다는 평범한 진리마저도 무시하고 말았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교원의 정년을 65세이상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3부요인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의 연령을 보더라도 나이가 능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비교원의 교직 임용을 막아 실업자를 만들 것이다(?)=굳이 정년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80∼90%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정원만 확보해도 예비교원의 취업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정년단축시 1명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1대1 채용도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단축 고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IMF사태로 인한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각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0여 명선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30∼4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및 교원을 오히려 오히려 더욱 더 늘려야 함에도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년을 단축해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정부는 지난 7월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교원을 5500명씩 증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내년 예산에는 1945명만 반영한 점을 볼 때 교원 수 확충을 위한 정년환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숙 국회의원(한나라)·교육위원 실업고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 실업고의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서울도 39.4%의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 외에도 실험·실습기자재의 부족과 낙후로 인해 실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MF 이전에 비해 졸업생의 취업도 매우 힘든 상황이 가져온 결과다. 현재의 실업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는 데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투자 능력은 매우 미흡해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교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증가 현상 때문에 미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실업고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고에 비해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에 비해 중학교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실업고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 중 적지 않은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탈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업고 학생의 저학력·저기능은 향후 졸업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직업교육의 축이 전문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업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사이에 실업고 지원 예산 규모가 약 49.4%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교육의 내실화는 요원한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실업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우선 실업고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실업고 졸업 후에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 졸업 후에 즉시 취업할 학생, 그리고 아직 자신의 미래를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도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 50:50 정책 등과 같은 실업고의 양적 공급 능력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실업고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는 집중 육성·지원하고 산업계로부터의 수요가 적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지역사회 및 재정여건에 따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과감히 고려돼야 한다. 물론 교원 대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실업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에서도 기초직업교육과정을 공통 이수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이 기초직업능력을 함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및 직업능력인증제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과 전문능력 습득에 대한 인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업고 졸업생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ㆍ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고등교육기관에서 산업체 경력 소유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 기업체가 운영하는 대학을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고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지식 및 기술수요 변화에 단위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 없는 교육 내용(교과)이라도 단위학교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시ㆍ도교육청의 실업고 전담 부서 규모와 인원을 확대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 대책에는 실업고의 다양화·특성화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 대책, 장학금 지급 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교원 배치 기준의 새로운 설정,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담당 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고의 대변신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나 학교의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인력개발과 관련을 맺는 여러 부처와 산업계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극복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가장 큰 연중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수능시험이 너무나 쉽게 출제되어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능시험이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이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식이 된 것은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몇몇의 지적능력 우수자가 우대 받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 재조합의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예전의 잘못된 입시제도는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즉 대학 입시원서에 수학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대중매체가 주는 좋지 않은 영향 중의 일부겠지만 각 신문이나 입시기관의 분석을 읽어보면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 실력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은 소수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탓해야 할 것은 쉽게 출제된 수능이 아니라 머리 속의 지식만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80만 수험생들 중 상위권 2만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해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만으로 합격을 좌우할 수 없도록 특차도 폐지하고 수능의 점수제까지 없애면서 1에서 9개 등급만 표시하도록 한다고 한다. 긍정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들은 선발해야 하는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각 대학은 지금부터 학생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특기나 적성 외에 대학별로 나름대로 선발 방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英·數 과외나 논술과외가 유행하는 것처럼 또 다른 과외문화가 양산되리라는 예측도 할 수가 있다. 과외문화는 확산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기르는 과외는 얼마든지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외의 범위가 다양해지면 소수의 범위에 한정된 지금보다 수요가 분산되어 사 교육비도 한층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안내센터 설치 교육부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 봉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연 20시간 범위안에서 봉사활동의 시간과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7차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상 확보토록 했으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담직원이 배치되는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담당관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봉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국정홍보처와 반상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펴나가는 한편, 지역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실적확인서 발급인정, 프로그램 및 지도자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 행자부가 입법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회, 대정부 질의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문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보, 대학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상배의원(한나라·경북상주)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사확보가 어려워지자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교원정년을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호의원(자민련·충북제천단양)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기보다는 근무 성실도, 연구실적 등 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 정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일의원(한나라·경남마산합포)은 "대학입학 평가기준에 있어 학급 등수나 수능성적의 총점에 의한 평가보다는 지원학과의 특성과 관련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당·광주동)은 교육여건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보수교부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심재철의원(한나라·경기안양동안)은 안양, 부천 등 7개 지역의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할 것을 건의했다.
에듀넷 20일부터 서비스 에듀넷은 20일 사이버 종합교육상담서비스를 새로이 개통했다고 밝혔다.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교육수요자에게 교육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학생상담, 교사상담, 학부모 일반상당, 특수교육 상담으로 창구를 구분해 사이버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진학·진로 상담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청소년 고민상담은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이, 특수교육상담은 한국특수교육웹학회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www.edunet4u.net 벤처창업 경연대회 부분별 수상자 발표 국내 최초로 벤처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호서대학이 실시한 2회 전국벤처창업경연대회 입상 결과가 발표됐다. 4천만원의 상금을 놓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실시된 이번 경연대회의 최종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등부=예산전자공고 최형진, 반포고 윤효근, 문일고 김규호, 서초고 이호준, 온양고 김우식, 인천고 윤정호, 한솔고 고삼훈, 동안고 김운용, 목천고 김만민, 저동고 김경호 ◇대학부=아주대 홍주성, 한양대 박정준, 전남대 박광호, 충남대 조성훈, 동국대 정재준, 호서대 임성준, 인하대 신현탁, 금오공대 이대헌, 충북대 김소영, 서강대 정동명, 영남대 도영수 ◇일반부=코베대 노대성, 국민대 이승, 항공대 최용수, 과기대 김진탁, 명지대 류영호, 영스타운주립대 양형국, 연세대 이상노, 연세대 김기한, 중앙대 이진혁, 고려대 민병훈, 동국대 송준열
교총 '40만교원 사이버 시위' 사상 첫 가동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을 직접 증언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주요 대상은 각 정당과 교원정년 환원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무원연금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원들은 별표에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e-mail을 보내면 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건의 메일을 보내는 요령은 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참고하고 본인의 현장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정리해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된다. 현재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이버 시위'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힘을 절감하고 교육관계법 또는 교원관련 법안을 다룰 때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개악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제기하는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 △핵심 주장=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으므로 교단 황폐화 및 학교붕괴의 종식 그리고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자.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교원 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을 초래했다. 정년단축 추진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올 10월 현재 초등교원이 약 1만9000여 명이 부족하다. 둘째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실했다.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7400여명(33.6%)이 교단에 복귀했다. 셋째 원칙을 무시한 땜질식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뒤 교원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돌리고, 그 자리를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해 단기간의 연수(3개월)후 기간제로 임용했다. 이는 전국 초등교원과 교대생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넷째 기간제 교원 임용 문제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정책상의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다섯째 전문직에 합당한 정년 65세를 단축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훼손해 교원경시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 교단황폐화 및 학교붕괴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정년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다. 퇴직교원이 대부분 교단에 복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됐다. 일례로 복귀한 62세 교장은 월 370만원(월급 180만원, 연금 190만원)을 받고 복귀한 55세 교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다. 둘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을 초래했다. 교원의 대량퇴직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연금기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비교 측면=첫째 외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년단축은 정년연장의 세계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국 70세, 독일 65세, 이탈리아 65세, 브라질 70세, 스웨덴 65세, 네덜란드 65세, 핀란드 65세, 노르웨이 65세, 미국 65세(주마다 차이 있음)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교원정년 60세를 전통으로 유지해 온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대 교수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공무원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첫째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교원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둘째 더욱이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기타 불이익 사례=일반직 공무원은 1년만 단축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난해 감사원장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오히려 연장했다. △교육계 여론=초·중등교원 86.3% 정년단축 반대(98년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4만 6000여명(71.3%) 정년단축 반대(98년 11월 서명)/초·중등교원 65.5% 정년연장 혹은 환원 찬성(올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3만 여명(67%) 정년환원 찬성(올 10월 서명)/전국교육자대회 참석 3만여 교원 정년환원 강력 요구(올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성격=67년 공무원처우백서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폭 개선, 보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역대정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의 후불성 보수성격으로 연금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연금기금 적자의 원인=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교원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 등 총 10만 여명의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하여 연금기금 약 6조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98년 초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점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교총도 급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은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져 연금파동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돼야함에도 '공공기금자금관리법' 의 적용을 받아 재정투융자 등에 저율의 이자로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연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결산을 할 때 주식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식투자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그 결과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각각 996억 여원∼3767억 여원, 424억 여원∼1168억 여원의 주식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99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국회에 보고되는 반면 기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영계획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각각 승인·확정하도록 돼 있어 기금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회계기준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과다 계상되고 주식투자 미비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지적됐다.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지난 해 연금파동으로 교직 및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1만 3천여 교원대표에게 '더 이상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앞으로 교직사회가 연금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연금보장 약속=지난해 12월 당시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란 제하의 담화문을 내고 '현직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 여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또 한번 교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수준보다 인상해야 하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정부는 스스로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도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교원의 부담률을 공히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최소한 15%이상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5년마다 보전율을 재조정하되, 2005년까지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법정부담률 상향조정이 전제돼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정부는 보수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교원의 경우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교원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평균보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실시보다 교단안정이 최우선이다=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시작하여 20년 후에 60세로 하는 것은 최근 교단경시정책으로 인하여 교원의 50세 이전의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교직의 특성상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0%이상인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교원수급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다=퇴직자의 연금액을 현행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던 것을 물가인상률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금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의 개정방안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5년 후인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 우려=국민의 출범 이후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이 교단을 떠나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로 교단의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연금손실을 우려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이 대량 명예퇴직을 신청 사직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구가 1945명으로 축소 조정된 점과 연금파동의 후유증으로 학교현장의 심각한 교원부족사태가 우려된다. △연금기금의 심각한 고갈 우려=연금불안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 대량의 연금수혜자가 양산되고, 정부정책 불신과 향후 연금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금 신청자가 쇄도하게 되면 급격한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최근 ""포교원 산하 '교과서 연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초·중·고 국정-검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검토대상 130여 항목중 40여 항목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우선 중학교 도덕 교과성의 경우 종교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1600년간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불교관련 내용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외래종교와 같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왜곡 사례=종교를 믿는 이유가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의 입장을 종교의 특성으로 서술(중학교 도덕 2학년 14∼15쪽)하고 있는데 불교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고 해탈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 교과서의 종교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종교생활을 예로 든 경우(위의 책 178∼182쪽)도 '참다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이 배타적인 불교신자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돼 자칫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 ◇공통 오류 사례=불기(佛紀)에 대해 모든 교과서가 부처님이 기원전 563년에 탄생해 483년에 열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공통된 불기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도 기원전 624년 탄생, 544년 열반으로 정의하고 있고 모든 불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과서 저술과 제작시 불교계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데서 나타난 것이다. 교과서가 채택한 연대는 가이거라는 학자가 스리랑카의 문헌에 의존해 추정한 연대지만 역사적·과학적으로 증명된 연대가 아닌 경우 학계에서 통용되거나 교단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대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불교사상은 고대 인도에서 불타가 창시한 가르침'(고등학교 윤리 191∼194쪽)이라고 기록돼 있으나 '불타'는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가모니부처님 혹은 석가모니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처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중학교 3-1 국어 123쪽)는 표현은 부처의 반대개념을 악마로 혼동하게 하는 내용이다. 악마나 사탄은 기독교의 개념으로 불교에서 부처의 반대개념은 중생이다. ◇문학작품의 경우=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불국사 기행'의 경우 석가탑을 조성한 백제의 아사달을 당나라에서 불러온 석수로 기술하고 관음보살 표기중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거꾸로 바꿔 묘사하고 있다. '구운몽'에도 금강경 사구게(四句偈)를 '네진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지 않더라도 교사용지도서 등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정한신 홍보주임은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올바르게 기술되지 못한 면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전국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와 전국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불교학 및 종교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미국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 33% 컴퓨터 이용에 자신감보여 교직경력 4∼9년차 가장 많이 활용 미국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가 최근 미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갖춘 공립 학교는 전체의 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의 교사중 39%는 수업 자료 개발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4%의 교사는 행정적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 과정 신임 교사일수록 다양한 용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9년 이하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에는 21%,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경우에는 22%,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교사들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35%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교 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혀 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공립 학교는 1%미만에 불과하였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는 학생들의 경제 상태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학교에서 무료 급식이나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11%미만인 학교의 교사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이 52%임에 반하여 이와 같은 학생의 비율이 71%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활용비율이 32%로 낮게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43%와 24%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유도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립 학교 교사의 66%가 실제 수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의 교사들이 문서 편집기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과제를, 31%의 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탐구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도 30%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9%,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1%,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21%로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것이 각각 12%와 20%로 낮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의 비율이 41%로 높아졌다. 지난 3년간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일수록 학생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제출하는 교사의 41%, 그래픽 사용을 요하는 과제의 31%,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과제의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업 준비도 교사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준비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가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10%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내주는 교사일수록 단순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는 교사에 비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은 짧으나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으며,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65세가 세계적 추세…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초등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하이텔·위즈아이 주관 교총 후원 전국 초등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는 제1회 사이버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한국통신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수학왕 선발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별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학급경영 아이디어와 수행평가 아이디어 및 자료중 하나를 택해 A4용지 4매이상 작성해 하이텔키즈 홈페이지(kids.hitel.net)의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내 '아이디어 접수'란에 접수하면 된다.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접수하고 12월8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10일 오후3시.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1명(상장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2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5명(상장 및 20만원상당의 부상)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2년생은 A반, 3년생은 B반, 4년생은 C반, 5년생은 D반, 6년생은 E반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공정하게 심사한다. 예선은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하이텔키즈 홈페이지내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에서 문제풀이 및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결과 발표는 12월4일 kids.hitel.net에 공지하고 e-mail로 개별 통보한다. 성적우수자 순으로 100명 선발후 실시하는 본선은 12월10일(일) 오전11시 하이텔교육장에서 치러지고 이날 오후3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2명(상상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3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10명(상장 및 10만원상당의 부상) ※자세한 사항은 kids.hitel.net 참조.
초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교원 1만 2017명 중 85.2%인 1만 234명이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원이고, 그 중 약 절반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들 중에는 별거교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타 시·도 전출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에서 생활인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교원도 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부부나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녀교육의 등한, 생활비의 이중부담, 사생활의 불안정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런 문제들은 안정된 교직생활을 해치게 돼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별거 교사의 고충을 덜기 위해 현재 시·도 교육청은 1대1 원칙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전출과 전입 희망자 수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수많은 별거 교원의 고충을 덜어 줄 수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집권당에서도 인지하고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 교사들을 위해 대대적인 교사 특별전보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육부 역시 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교사 결원의 일부를 신규 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우선 배정해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에 따라 일방 전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등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의 전입보다는 신규 채용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제안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관계 장학관회의에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시·도간 교원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 동수 교류는 물론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방 전입을 허용할 것을 유도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교육청의 형편만 내세우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1대1 교류 원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방 전입 및 전출이라는 특별 전보를 통하여 최소한 부부 교사의 고충만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 주기를 바란다.
정보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숨가쁘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필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세계 도처에 거미줄 같이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을 교과서에 다 수록할 수도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문과 기술을 교사가 다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교사에 의한 교과서중심교육(Textbook-based learning)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자료중심교육(Resource-based learning)체제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채택하고 있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난이도를 고려한 교재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교수·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미비하면 결국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방법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자료중심교육을 통해야 한다. 실례를 들어보면, 영국은 1988년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학교도서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화 하여 청소년들의 사고력 함양과 창의력 계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도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도서 중심의 학교도서관에 컴퓨터학습프로그램과 각종 시청각 기교재를 통합하고 정보통신장비를 갖춘 소위 `미디어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체제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 계발과 탐구력 신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세계문명을 제패한 지식강국이 된 그 원동력은 바로 도서관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한 데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청소년들이 `미디어센터'와 같은 이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이버대륙을 넘나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가상과 현실, 안과 밖의 세계를 누비며 변혁을 주도하고 있을 때, 불행하게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습실로 전락한 도서실이나 닫힌 교실에서 정보화의 물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로지 입시를 위한 교과서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이나 유흥장 등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데만 힘을 쓰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도외시한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환경의 정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보면 '다북쑥도 삼밭에서는 곧게 자란다(蓬生麻中 不扶自直)'는 말이 있다. 감정이 없는 단순한 식물도 환경의 영향을 받거늘 하물며 호기심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 동안 천문학적 숫자의 막대한 예산을 '환경개선 특별 회계'란 명목으로 매년 화장실 개수, 2중창 설치, 책걸상 교체, 건축물 수리 등의 특수목적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물경 수십 조원의 예산을 시설 개선에 투자하였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제고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적성과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통신장비를 갖춘 종합적인 교육환경으로서 학교도서관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교육정보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만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용철 (공주대 사범대학장)
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현직자들의 승진 지체 및 교·사대생의 불만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금년도에 99년과 대비해 9.7%인상했는데 이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타 교원의 보수관련 개선사항은 △특수학교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도 1호봉 가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호봉 합산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50% 지급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의 최초1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초등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 대책=교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한 성(性)이 65∼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모집한다. 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교육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우대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시나 관내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별도 우대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대책=장관 자문기구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를 구성, 운영하고 부내에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교사의 근무경력 백%인정 방안=교직전 경력교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직종의 인정기준, 인정분야와 범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악교육 담당교사 양성=국악교사 임용확대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방안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교대총장협의시 전통예술 교육진흥대책을 통보했으며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공동위원회 회의 에도 `전통예술분야 출제비중 상향조정 방침'을 통보했다.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98년 정기국회에 신규임용시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따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수습교사제 대신 신규교사의 연수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성과급제의 경우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주민들을 위해 학교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시설의 복합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학교시설 정의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2000년1월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안에는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 확대 실시=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백%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저소득 중학생 16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190만명중 158만명에게만 학비감면이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조기 확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004년 시이상 지역 1학년(2004년), 2005년 〃 1·2학년, 2006년 〃 전학년의 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제도 개혁방안=학교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 단계별로 집행부서를 구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공개 경쟁계약을 장려토록 했다. 또 공사담당자의 실명제 도입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술직을 통합 운영하고 공사별 팀제를 운영하며 공사팀의 설계와 계약을 분리하는 등 공사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화
재량활동 시간은 말 그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와 비교하여 주당 수업 시수가 줄어든 과목에 재량활동을 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6차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과학과 영어를 예를 들면, 6차에서 1학년이 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7차에서는 3단위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줄어든 시간에 교과재량활동을 편성하여 결국은 6차 교육과정과 같아지게 되었다. 재량활동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교육과정을 개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량시간 운영에 관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기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같은 내용의 재량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수준별로 수업을 하였지만, 평가는 공통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배운 내용이 다른데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은 평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 여러 단계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수의 과다, 학교의 규모, 교사의 수급형편이 학교에 따라 다를 텐데도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7차 교육과정은 처음에 목표하였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교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원수급을 적절히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학부모와 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교사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를 하여 교사들에게 자세히 알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연수를 받은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그저 시키니까 한다"라는 의식만 팽배해 있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도입되는데도 중학교 교사들에게 물었을 때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홍보책자가 학교에 많이 오고는 있지마, 그것을 회람하여 돌려보아도 거의 읽어보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학교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좀더 연구를 하고 최소한 교사에게만은 집중적인 홍보와 연수가 필요하다.
2001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 고사 응시 원서가 마감되었다. 염려했던 대로 전체 정원 8125명 모집에 6894명이 지원하여 1200 여명이 미달되었다. 전체 경쟁률은 0.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각 시·도별로 보면 그 편차가 더욱 심하다.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 지역은 다소나마 정원을 넘어섰으나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은 모집 인원에 현저히 미달되었다. 일부 지역은 겨우 0.2∼0.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내년 이후에도 금년과 같이 초등 교원 충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래 정년 단축, 명예 퇴직, 구조 조정 등을 큰 혼란에 빠진 학교 사회 내지는 교육계의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되려면 우선 그 주역인 교원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명퇴자들을 일시적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등의 땜질식 처방은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근본적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교원은 전문직이고 나아가 각 학교급별로 교원이 별도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 그리고 자질이 필요한데 무조건 교원 자격증 소지자라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의 기간제로 배치하고, 이미 학교를 떠난 명퇴자들을 무더기로 다시 초빙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 여건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정년 단축 당시에 이런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 교원 자격증이나 있으면 학교급을 불문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고는 교원이 전문직이라는 논리에 어긋나고, 명퇴자들을 상당수 다시 기간제로 임용하는 것은 정년 단축, 구조 조정 당시의 학교 사회의 인적 구조의 신진 대사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천명(闡明)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당분간 전혀 해소될 기미가 없는 초등 교원의 근본적 수급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그 대책의 단초는 우선 4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대학교 등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을 향후 수급과 견주어 조정 증원하는 것이다. 그런 장기적 기획 없이 현재처럼 기간제 임용 등 땜질식 처방만을 고수한다면 교단의 안정은 요원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안정 없이 교육계 내지 교단 안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로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 정책의 현실이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며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목적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입학생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하여 정말로 평생을 바칠만한 보람있고 가치있는 직업이 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하여 현직에 종사할 때에는 아주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을 지키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의무 교육 기관인 초등 학교 교원의 양성은 대부분 국립 대학에서 하도록 제한을 두고 통제하고 있는 취지를 십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원 임용 고사 응시자의 도시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승진 전보시의 가산점 부여 등 행 재정적 유인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책이 없이 현재와 같은 자유 경쟁 논리만 부각시키면 응시자의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농어촌 지역 교육의 파행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실업고가 인문고로 전환되는 등 실업학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실업계 지원자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학교 정상화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과정과 시설, 취업 불투명, 4년제 대학 진학에만 몰리는 학생들, 계획이 무색한 진로지도, 미달사태로 무의미해진 전문대 특별전형 확대, 학급감축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저하 등 실업고의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실업교육의 특성화와 발전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실업고는 기초교육에 힘쓰고 전문대와 연계해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돼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도 취업 일변도에서 진학지도와 병행할 수 있으나, 졸업생들은 2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4년제 대학 특별전형도 3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매년 30만 명 정도의 실업계 학생이 졸업하는데 4년제 대학 진학은 매년 9% 정도인 2만7000명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매년 입시 홍보 차 중학생들과 상담할 때면, 일부 학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실업계로 진학하려고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인문고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에 학교가 순수 단제(單制) 실업고로 일원화 돼야 한다. 일부 학교는 중고 병설에다가 보통과, 실업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쟁의 소산물인 종합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4개의 학교가 한 울타리 내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는 외형상 수요자 중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불균형, 지원체제의 혼선, 보이지 않는 교사간의 갈등, 반목, 책임회피로 이어져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가 교육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실업과 증설에도 문제가 있다. 동일지역에 실업고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문고에 실업과를 유치, 지역사회 실업교육의 불균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70% 이상 타 지역 학생들로 운영됐던 인근 지역의 순수 실업고가 급속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실업 학급의 감축을 통한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일전에 인근 모 종고도 실업과를 감축하고 보통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업계를 기피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주변의 중학생 졸업자가 줄면서 신입생이 줄어드는 게 주 원인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졸업생보다 신입생 정원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업고의 입학정원 미달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종고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과를 감축하고 보통과를 현실화 내지 증가시키고, 대신 순수 실업고에 설치되어 있는(없으면 설치한 후에) 직업훈련과정(2+1: 인문고 2년, 실업고 1년)을 좀 더 보완·개선해 운영한다면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들이 1년 과정을 마치고 취업했을 때, 실업고 졸업생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부흥하는 특색과 전문성을 갖춘 실업고를 만들어야 한다. 중화학 부문 실업과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학과를 세분화해 건축디자인, 컴퓨터 설계, 실내 인테리어 등으로 분업화 해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추진중인 실업고의 학과 개편은 대부분 과 명칭만 바꾸고 교육내용은 그대로인 실정이어서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만 현혹하고 교육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과 계산된 대계(大計)일 것이다.
7일 열린 교육부 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올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잇따른 명퇴…교육부채 산더미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98년 이후 정년 퇴직으로 1만5278명, 명예퇴직으로 3만4078명 등 총 5만 명 정도가 나갔다. 이 중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 규모는 99년의 경우, 1만 810명 명퇴에 3529명, 2000년에는 5004명 명퇴에 4146명을 재임용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98년까지 한푼도 없었던 부채가 갑작스런 명예퇴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99년 1조5015억 원, 2000년 9300억 원 등 총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으로 교육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관련 99년 이후 9월 현재까지 학생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53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생지도 상 일어난 체벌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핸드폰 신고 때문에 빚어진 이들 사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지만 대표적인 교권침해로 기록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43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편 각 학교의 체벌규정 제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1만9개교 중 체벌을 완전 금지한 곳은 1738개교, 체벌 대신 벌점제를 시행하는 곳은 1456개교로 집계됐다. 반면, 체벌을 허용키로 한 학교는 5127개교로 이 중 간접체벌만 허용한 곳은 2714개교, 직접체벌도 허용한 학교는 2413개교로 조사됐다. 교사도 크게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부족교원 현황에 따르면 초등교는 법정정원 14만2354명에 배정정원이 13만8360명, 중학교는 법정정원 8만3205명에 배정정원이 7만178명, 고교는 법정정원 5만7142명에 배정정원이 4만9867명에 그쳐 모두 2만429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현재 16개 시·도의 교사 현원은 기간제 교사를 모두 합하더라도 배정정원에 3000명 가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실제 부족 교원은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성적 부풀리기 16개 시·도교육청의 98-2000년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립 인문계고 분석대상 153개교 중 122개교(79.7%)와 사립고교 562개교 중 356개교(63.3%)가 성적부풀리기와 관련돼 감사 지적을 받았다. 성적부풀리기의 유형은 전년도 문제 재출제, 부교재에서 출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해 전원 정답처리, 실습과목 태도점수 전원 만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입 전형 수상경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상장을 남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별로 2개교씩 32개교를 선정해 상장 수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만1373명이 3만7204개의 상장을 받아 학생 1인당 1.19개의 상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의 종류는 모범상이 29.4%, 학력상이 27.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성적부풀리기와 상장 남발 속에서 중·고생들의 학력 수준은 크게 떨어졌다.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읽기·쓰기가 제대로 안 되는 중학생은 2만3787명, 구구단 등 기초적인 셈하기를 못하는 중학생도 2만9821명에 달했다. 고교생 중에서도 1만554명이 읽고 쓰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 1만6167명은 셈을 못하는 부진학생으로 분류됐다. 枯死 직전 실업고 교육부가 제출한 `98∼2000 실업고 신입생 모집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5만 명이 넘게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 16개 시·도의 실업고 입학정원은 32만1434명이었으나 입학생은 31만1560명에 그쳤고, 99년도에는 입학정원 28만6793명에 26만4467명만이 입학했다. 또 2000년도에는 24만809명 정원에 22만841명만이 입학해 2만446명이 미달됐다. 그러나 한 해 2만여 명이 미달되는 실업고는 그 보다 더 많은 4만여 명이 매년 중도에 탈락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7∼99 중도탈락생 현황에 따르면 97년 4만3212명, 98년 3만3714명, 99년 3만8108명이 가정형편이나 문제 행동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실업실습 기자재 보유현황도 총 20만1130종 126만862점이 기준이지만 1월 현재 13만 5854종 85만 3886점에 그쳐 67%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교가 86.1%로 높은 반면 고교는 급식 실시학교는 96%에 달하지만 이용 학생은 56.8%에 불과했다. 중학교는 급식학교 비율도 44.5%에 그친 데다 이용 학생 비율도 28.5%에 불과했다. 이들 학생들은 대체로 2년 정도 묶은 쌀을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00년 9월 현재 급식 중인 1천여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98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87%, 99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13%로 나타났다.
교육부 고위관료 지원, 조직적 운동 '연구기관 자율성 침해' 비판 여론 15명이사 25일 비밀투표로 원장선출 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선출을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25일 최종 선출을 앞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의 지원과 그를 낙점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운동을 하고 있는 문제.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도순 현 원장의 후임 원장을 뽑기위해 평가원은 지난달 원장 공개모집 광고를 냈으며 원내인사 1명,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서를 낸 바 있다. 지원인사는 원내에서 최석진 기획관리실장이, 원외에서 김성동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직 1급 관리관), 허형 중앙대 교수, 그리고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 평가원이 소속돼 있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1일 이들 4명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해 이들중 한명을 탈락시키고 3배수 추천을 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25일, 소속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2대 평가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성동 징계재심위 위원장의 지원과 교육부의 지원운동 문제. 형식적으로는 현직 교육부 관료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평가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말 단행될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극심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김위원장을 `방출'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평가원내 한 연구원은 "98년, 종전의 행정기관이던 국립교육평가원을 현재의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법인화한 것은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담보하자는 뜻이었다.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전례가 없는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를 원장 공모인사에 지원하도록 교육부가 종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평가원내 연구원들은 수차례 내부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처사를 비판한 한편,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 요로에 제출한바 있다. 교육부는 김위원장의 낙점을 위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5명(당연직 5명은 김상권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선임직 이사는 주삼환 충남대 교수 등 교수 6명과 김용정 동아일보 심의연구위원 등 전문가 5명)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모제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떤 기관인가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 연구기관의 자율성·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98년 1월 종전의 국립교육평가원을 재단법인 형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해 발족했다.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연구 개발과 수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교육평가의 연구 및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연구직 62명을 포함, 118명이며 올 세출 예산규모는 140억원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초·중·고교사 18명과 자유토론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인천 연성중 류장걸교사 등 초·중·고 교사 18명과 만나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일선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선교원들이 제기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학년제 도입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교과목 축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그 평가 ▲특별 보충과정 운영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학교 및 교육공동체 상실위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중 특활문제 ▲재량활동 도입 및 평가와 관련한 문제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 ▲7차교육과정 철폐, 유보 주장 등의 쟁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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