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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해마다 연구·시범수업을 하게 될 교사로 선정되면 많은 자료 준비와 해당 수업에 대한 연구·설계로 바빠진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과나 수업 연구보다 잡무 및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연구·시범수업 교사로 지정되면 별도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수업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보강 및 대체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한 시간의 수업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시범 수업에서 얻어진 수업기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교사들의 생각이다. 각 교실에 교육 기자재가 충분히 완비된 것도 아니고 교과 진도에 쫓기다 보면 연구·시범 수업처럼 수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연구·시범 수업 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는 건 지양했으면 싶다. 오히려 획기적인 수업 기술을 개발했거나 그 분야의 전공 서적을 출간했거나 수업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사, 장학사가 모범 수업모델을 개발해 직접 수업을 시연해 주는 게 좋을 듯하다. 전라도교육청에서는 연구사가 이미 현장에 나와 시범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신출내기 교사들에게 오랜 경륜의 연구사나 장학사의 시범수업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아이들이 영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시공간의 제약없이 누구나 영재선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국과학영재교육센터협의회(회장 박인호·인천대교수)는 22일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용 컨텐츠 발표 및 영재 선발과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원격교육을 통한 영재교육방안은 먼저 학생이 PC를 통해 인터넷상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접속, 회원등록 후 일정기간 문제를 풀며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재라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관찰, 판별시스템에 의해 영재아동을 판별하게 된다. 그 후 각 지역영재교육센터 및 유사관련기관과 연계해 객관적 검증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별한 후 지역영재교육센터로 영재아동을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재 선발과 교육프로그램이 학교성적을 중심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원격영재교육컨텐츠 개발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에 포함될 구체적 컨텐츠는 물리, 화학, 생물 분야의 65주제로 앞으로 수학, 지구과학 등의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인호교수는 "개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재교육에는 일대일 교육까지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사교육비 증대나 고액과외와 같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창립 1주년을 맞아 29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한바탕 어울림 축제를 위해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시민자유발언대,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콘서트, 가두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부속행사로 제5차 공동대표회의 및 관계자 좌담회도 개최한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는 현실성이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비리 등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풍자를 담은 퍼포먼스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가 각각 낚싯줄로 `교육문제'를 끌어올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대도 마련된다. `해오른 누리'팀이 기획, 공연하게 되는 콘서트는 학실련과 교육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위원장이 공교육 살리기 성명서도 발표하게 된다. 학실련측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행사인만큼 일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설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재경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자치제 구조개편안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뿐 아니라 대국회나 대언론,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교육감 역시 시·도지사 지명하는 부지사·부시장급으로 격하하며, 교육재정을 폐지해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통합안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는 한편, 교육계의 광범위한 반발 정서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박 논리에 따르면 통합안은 헌법(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당적을 갖고있는 정치인 신분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자주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투자를 선거에 이용, 선심성 예산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한지붕(시·도지사)아래 두가족(교육자치·일반자치)'이 서로 다른 결재라인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양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심 우선순위와 전문성 확보면에서 교육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타부처에 의해 성안돼 논의되고 있는 자치제 구조개편안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례로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일반자치단체에 재정운영권을 부여하며,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투자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문제와 정면 상충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외금지 위헌판정 이후 떠들석했던 고액과외의 단속이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고액과외 단속은 국민 정서에는 맞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과 방법을 고려하면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안을 논의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제 고액과외 단속문제는 과외교습자가 과외소득 등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신고제의 도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이러한 방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신고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과외교습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내지는 누락·축소 등의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단속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월 15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신고기준 역시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많은 논란이 예견된다.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다시 비생산적인 논의가 우려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의만 계속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관련법을 제·개정할 때까지 주도면밀한 대비는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외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질적 대책은 중·장기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국민에게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러한 비전 제시없이 말초적인 수단만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외는 자유롭게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동안 이를 물리적으로 금지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났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적으로 과외의 매력 내지는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및 입시제도 등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제쳐놓고 임기응변적인 처방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외문제에 대한 납득할만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한결같이 교육계에서 건의하고 주장하던 교육현안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00월 0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타결하였다. 그 중에서 제16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연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교육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문제다. 향후 3년 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7만 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단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혼신의 정열을 쏟아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93년이래 세 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을 비롯해서, 초과 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기말수당의 일부 본봉 편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내걸었던 기만적인 경제논리나 교육논리가 허구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끝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이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처럼 타결한 주요 교육 현안들을 제16대 국회 교육위에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국민들만이 아닌 세계인들의 감동과 흥분이 계속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생들이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들의 웃음과 포옹, 굳게 잡은 손, 선언문 서명 후의 건배 등의 모습과 남북 공영과 평화의 메시지 등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검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중고생들의 반 정도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북한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동·서독 통일 이후 학교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생의 경우는 이념과 생각의 이질성이 가져온 불신과 경멸이고, 교장과 교사의 경우는 제도상에서 오는 교육 통합 및 통일교육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의 차원에서도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6월 15일 이후로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장 통일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 교사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상이한 두 체제의 비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우월성 강조, 안보태세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이제까지의 학교현장 수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교육 과정상에서의 사고체계와 수업방법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상의 통합을 기하는 등 전체적인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부터 전개하였던 교육통합제도 구축, 통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교사·학생들의 활발한 교류 등 3대 중점 사업은 우리의 통일대비 교육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은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통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념과 체제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단 이후의 모든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교육통합의 중·장기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교원교류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서독 통일 전후에 통독과 교육통합의 환경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학생·교원의 교류였다. 학생·교원 교류는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생활 중심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업의 성격을 띤다. 예술행사, 역사·문화 유적지 공동탐방, 상호이해를 위한 단체활동, 테마별 공동학습, 수학여행, 공동심신훈련, 통일캠프, 통일프로그램 개발·적용·보급 등이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셋째, `통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2000년 2학기 이전에 교사용 지침서와 학생용 책자를 개발하여 통일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일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넷째, `통일 에듀넷 클릭방'을 정부에서 개설·운영한다. 통일 에듀넷 클릭방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물론,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시켜 운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연수원을 설치·운영하여 교육통합, 통일교육과정,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 캠프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국가수준 연수기관 출신들이 지도자가 되어 각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연수를 실시하며, 이들을 통하여 교사·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토론식 수업방법'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통일이해교육 실시에 적용한다. 현재의 교과서와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만으로는 통일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 학교 단위, 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단 후 교육의 이질화 해소 문제는 민족의식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통일과정에서 다른 어느 영역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교육환경의 기반 조성은 정부는 물론 학생·교사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특히 모든 이들의 인식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6·15남북 공동선언문'을 도출해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열기가 뜨겁다. 치욕과 회한의 분단역사가 청산되고 화해와 협력의 공존공영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희망이 7천만 동포 모두에게 차오르고 있다. 13∼15일간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다녀온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직접 보고 들은 북한 실정과 교육계 모습,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향점 등을 들어봤다.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7천만 동포 뿐 아니라 세계인 모두에게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수행원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오신 소감은. "한마디로 엄청난 감격의 연속이었다. 특히 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통일문제를 공부해온 본인으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체험의 시간이었다. 주요내용들은 보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있지만, 체류기간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시민이 보여준 환영과 접대는 혈육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 체류기간 동안 북한의 교육시설이나 교육계 인사와 접촉할 기회가 있으셨는지. "각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수행팀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나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수행팀에 합류했지만, 제한된 시간과 여건하에서도 북한의 교육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살펴봤다. 특히 변형립 교육상, 김영대 민족화해위원장 등과 자연스럽게 남북 교육교류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현재의 심각한 남북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일제시대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크게 애썼고 해방후에는 산업화에도 이바지했다고 전제한 뒤, 남북 이질화의 깊은 골을 덮어나가기 위해 남북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교육협력에 힘쓰자고 말했다. 북측인사들도 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 남북 교육교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구제적인 교류방안을 확정할 위치에 있지않아 `이렇게 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초·중·대학별로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는데는 같은 생각이었다. 특히 교원교류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초·중·대학생들 역시 수학여행이나 학술탐사, 예·체능 교환 공연 등의 방식으로 접촉과 교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교원교류의 경우, 92년부터 한국교총과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간에 접촉과 남북교원교류 협의, 이와관련한 제안서 교류 등의 구체적 추진과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교원노조와 북측 교육계간의 물밑 접촉 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겠지만, 남북 모두 교육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 해도 큰 수확이었다. 교원교류와 관련, 내 생각으로는 한국교총과 양 교원노조가 대화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리라 본다." -이와관련 오는 11월 서울에서는 교총과 교원노조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교원단체(EI) 지역회의인 `제5차 동아시아교육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등 이 지역 교육대표 150여명이 참석해 `인터넷 시대의 공교육 향상'을 주제로한 국제회의다. 교총은 이 행사에 북한 교원단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주평통도 적극 지원하겠다." - 6·15 공동선언문의 4항(경제 협력 뿐 아니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분야 등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실천을 위해 교육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북측은 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역시 남북 교육교류에 발빠른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교직단체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준비위원회'같은 것을 조속히 구성해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기대에 비해 현재의 통일교육은 경직성이나 편협된 시각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평통이 실시한 일선교원을 대상으로한 통일교육 실태 여론조사 결과 75%의 중·고교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남북통일은 사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뤄내야할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민족 동포애를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뿐 아니라 기성세대와 교육자 모두가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왜곡돼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도된 대북 시각과 타도대상으로만 치부됐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 탓이다. 이제야말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이 성안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방북기간 동안 북한 교육계를 돌아볼 기회가 계셨는지. "북한 당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해 보니 대지만 3만평이고 소장 책수가 3000만권이나 되며 산하 연구소가 600여개나 된다고 했다. 학생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재교육 기능까지 맡고 있었다. 또 조선컴퓨터센터를 찾아가보니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과 정보화에 대한 남북간 학계, 교육계, 산업계의 공동협력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또 만경대소년궁전에서 관람한 공연은 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적절하게 접목해 교육하고 있다는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역사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부모에 대한 공경심, 조상에 대한 예의 등은 매우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이번 방북을 통해 우리민족이 언제쯤 통일되리라 느끼셨는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본다. 독일의 경우 9차례의 정상회담과 20여년의 준비기간이 걸렸다. 우리는 극단적 대치와 전쟁을 치른 뼈아픈 체험을 갖고 있다. 이질감을 해소해 가면서 신뢰와 협조관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남북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교류 협력과정을 거쳐 `서로 승리하는 방식'의 통일로 연착륙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결선투표제가 폐지되는 등 교육감 선거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16대 국회 첫 교육위에서 설훈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과반수표를 획득해야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교육감 선거방식을 고치기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권자중 1%의 추천으로 입후보 ▲유효표의 20% 획득시 기탁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조항은 신설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결선투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직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같은 개정안이 현직 교육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8월까지 예정된 충남, 전북, 전남,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후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민은 고액과외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제1로 꼽고 있었다. 또 고액과외 단속의 기준적용의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발표한 `과외교습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과외교습에 대해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6088명, 교원 1352명, 여론주도층 120명 등 모두 7560명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과외 단속 및 대책=고액과외는 `단속해야 한다'에 학부모 77.9%, 교원 69%, 여론주도층 60.8%가 찬성했다. 그러나 단속을 찬성하는 의견에 고학력층 학부모의 63%만 동조해 관심을 끈다. `단속해야 한다'는 측의 찬성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3.3%, 교원의 50.3%, 여론주도층의 57.1%가 `계층간 위화감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민주국가에서 학습하는 목적을 규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47.2%)고 보거나 `단속에 실효성이 없을 것'(37.9%)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외 단속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자는데 학부모의 55.7%, 교원의 58.2%, 여론주도층의 52.2%가 찬성했다. 고액과외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교습자 등록 및 정당한 세금 징수'방법에 학부모의 48.8%, 교원의 61.1%, 여론주도층의 62.7%가 찬성했다. 또 고액과외의 교습자와 학부모의 `명단공개 방법'에 대한 지지율은 학부모의 17.8%, 교원의 12.3%, 여론주도층의 13.6%가 찬성했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13.2%, 교원의 7.2%, 여론주도층의 5.1%가 각각 지지했다. ▲고액과외 기준인식=개인 및 그룹과외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해 학부모는 31.4만원, 교원은 41.7만원, 여론주도층은 41.4만원을 각각 고액기준으로 제시했다. 학원수강의 경우는 1개월 기준 과목당 평균 액수가 학부모는 12.6만원, 교원은 15만원, 여론주도층은 16.4만원을 제시했다. 월평균 학생 1인당 과외비용은 학부모가 47만원을, 교원은 53.5만원을, 여론주도층은 69.3만원을 각각 고액 기준으로 제시했다. ▲과외 해소대책=`공교육 정상화가 과외해소대책'이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즉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과외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에 여론주도층의 49.6%, 교원의 42%, 학부모의 43%가 찬성한 반면, 교원의 50.5%, 여론주도층의 44.5%, 학부모의 38.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교육 정상화로 과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68.3%)' `남과 다른 경쟁도구(38.3%)' 등을 꼽았다. 과외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41.8%는 `학교내에서의 충실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을, 교원의 49.4%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여론주도층의 44%는 `대입시 제도의 개선 및 경쟁완화'를 꼽아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사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자료, 정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의 그늘에서 10년을 지내온 EBS가 이 달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정식 출범한다. 그것은 EBS가 `학교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사로서 누릴 권리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해진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박흥수 사장을 만나봤다. -소감 한 말씀. 국민의 방송으로서 철저한 책임 의식을 느낍니다. 공사는 천국이 아닙니다. 공사로서 그에 걸맞은 좋은 교육자료, 양질의 교육정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직원들과 함께 다졌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방송의 방향은. 지식기반사회를 만드는데는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인간은 여러 가지 직업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와 방송은 바로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1000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수업을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라고 봅니다만. 지난해 645억 원 규모이던 예산을 올해는 8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직원 복지수준을 높이고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방송발전기금 143억 원, TV 수신료 103억 원, 상반기 정부출연금 65억 원 외에 광고수입, 출판수입, 협찬 등 자체수입을 44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미국 PBS처럼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쌍방향 인터넷 교육방송을 개국시켜 수익을 올리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생각입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사문제가 오래된 숙제인데요. 임금 수준을 KBS의 80%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정부출연기관임에도 예산의 80%를 자체조달하고 인력보강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4년 전에 비해 46%나 증가한데는 직원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이제는 노력만큼 되돌려 줘야겠지요. 청사확보는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정부로부터 자본출자금 1000억 원을 받게 되면 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내에 건물을 지어 사용할 생각입니다. -어느 때보다 교육방송공사의 학교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과 프로그램이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현재 3, 4학년 프로그램도 사전제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계획은 중·고교로 계속 확대돼 단순한 과외 프로그램의 형식을 완전히 탈피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교육방송'이 개국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습자료, 수업자료로 현장에 언제든 제공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공사 사장 3년 임기를 합하면 8년을 EBS에 몸담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장기집권인 셈인데 그 만큼 잘 해야겠지요. 재임기간 동안 구라파나 미국 등의 선진 방송제도와 기술들을 우리의 교육방송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를 정례화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사표를 낼 각오입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과외문제 대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박사는 "각 교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대폭 개선해 교과별로 도달해야할 표준학습수준을 정해 절대평가 한 후 `기준 상회' 또는 `미상회' 등의 기술식 평가방법으로 학생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외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을 발표한 김 박사는 "점차 점수 및 순위 위주의 기록 방식을 폐지해야만 95점 받은 학생이 100점을 받기 위해 과외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험과 수능시험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 평가하도록 하고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수와 교육내용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수능 외에 토익 토플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행위는 학교 밖 과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으므로 억제하자"며 "수능시험은 개인의 통합적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대입 적성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용시 적격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입직 후에도 일정 주기로 재적용해 교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의 순환근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내 보충수업을 선택·실시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생, 학부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익자 부담의 학교 내 방과후 활동을 내실화해 과외수요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는 과외 교습자를 의무 등록시켜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시도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시설, 시간, 내용, 인원,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과외비를 책정한 후 영수증을 주고받게 하고 연말 정산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전교조의 신의없는 비정한 고발때문" #전교조 "구조적 문제…개인에게만 책임미뤄" 한 교육연구사의 자살사건을 놓고 대구시교육청 관내 교원들의 동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14일 대구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자료부 김번남 교육연구사(57)가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2동 K아파트 자택에서 오후 5∼6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자살했다. 그를 자살로 몰고간 데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고발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일파만파의 파장을 부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따라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8일 오후7시20분 대구MBC는 '베껴서 만든 연구 실적물'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교육청이 특정인의 저서를 표절해 연구 실적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고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을 촉구하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가 올랐다. 김연구사는 이미 4개월전 이 문제로 곤욕을 치룰만큼 치룬 당사자이다. 그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자살 당일인 14일 오후 3시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만나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사정했으나 여의치 않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김연구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일주일간 맞닥뜨린 상황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출발점은 7개월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연구사는 지난해 대구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로 재직 중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시범 교육청 업무를 담당했고 11월22일 전국의 회원 174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후에 김연구사는 실제 수업에 활용이 용이한 '포켓용 장학자료'를 교육현장에 보급하고자 열린교육과 관련된 도서들의 좋은 내용을 발췌해 몇몇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열린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이란 소책자를 12월10일 발간해 올 1월에 교사들에게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 그 후 전교조측은 교육청이 배포한 장학자료의 내용이 전교조 경기도 지부장인 L씨가 발간한 책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방법 52가지"의 내용을 복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김연구사는 전교조측에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저자인 L씨와 이 책을 출판한 H사장은 저작권 침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태가 '동부교육청의 저작물 도용사건'으로 눈덩이처럼 확산되자 이 자료 제작을 주도했던 김연구사로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와 출판사 사장 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수습했다. 개인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언론보도나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해하기로 약속한 각서도 받았다고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에서도 당사자간에 양해된 사항이므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감사결과는 '사리사욕이나 영리목적이 아니고 고의성은 없으나 저작권 침해라는 물의가 야기됐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김연구사는 징계조치(2월23일 견책)와 함께 3월1일자로 전직 및 전보조치 됐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6월들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다시 동부교육청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게재하고 14일 김연구사가 전교조 대구지부를 찾아가 사정했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자 끝내 그가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교육청측의 분석이다. 김연구사는 14일 오후4시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을 나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극약을 준비해 도착후 문을 잠그고 오후 5시∼6시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음독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김연구사와 동행했던 한 장학사가 작성한 김연구사와 전교조 대구지부장 L교사와의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 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문제로 인해 동부교육청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해결에 집착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연구사=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는 시범 운영 연구 성과물이 아니고 운영보고회 후에 참고자료로 제작한 것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해결된 사안을 가지고 동부교육청 이름으로 문제삼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L지부장=당사자끼리 보상을 했고 서로 양해가 됐으므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약 3개월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고 시교육청 교육정책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교사들과 교장,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들, 기자들이 남의 책을 베껴 자료로 만든 사실을 알고 있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입장이 매우 곤란해 보도토록 했다.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김연구사=한번 더 보도되면 나는 그 직을 떠나든지 정리할 단계에 왔다. 나 때문에 직장 동료와 상급자에게 너무나 많은 누를 끼치게 되었다. 한편 김연구사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교육청과 전교조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15일 김연철 대구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당사자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니 양심바른 사람이 그만 주위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 것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16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의 허실'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구사의 죽음은 저작물 표절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장과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문제가 확산되자 김연구사에게 사건해결의 압력을 넣은 것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건경위를 밝힌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과 출판사간의 합의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소위 교육청이 주장하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 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저자와 출판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출판사와 전교조 그리고 김연구사간 합의서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전교조 대구지부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않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연구사의 죽음을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우선 자살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더이상 문제삼지않기로' 합의했느니 안했느니 하며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처럼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그를 죽음으로 내 몰았는지 아니면 교육청 주장처럼 비정한 고발을 거듭한 때문이었는지 누구에게서 답을 구할 것인가. 고인은 말이 없다.
김연구사의 부인 손귀분씨는 "14일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며 "이 말이 유언이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구사는 사표를 내겠다는 말외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채 손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세상을 떠났다. 아침 출근길에 동행했던 손씨는 이런 일이 닥칠줄 전혀 몰랐다. 오후에 남편이 동부교육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다. 지난 2월 김연구사는 손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 펴내고 보니까 전교조가 자기네 것을 도용했다고 항의해. 교육자료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내가 한 일이므로 이 일로 윗사람들이 다치면 안돼. 내가 책임지겠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줄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때 손씨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고 남편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다. 김연구사는 이 일로 올 2월 교장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던 일이 MBC보도에 이어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표절을 지탄하는 글로 이어지자 "9월에도 교장 못나갈 것 같다. 사표를 내야겠다"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김연구사 유족으로는 노부모와 부인 그리고 출가한 딸과 2남이 있다. 큰 아들은 지난 4월 결혼후 분가했으며 막내아들과 세식구가 살고 있었다. 부인 손씨는 남편이 새 며느리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떠나 못내 서운하다고 했다. 퇴직교장인 부친 아래서 7남매의 장남으로 성장한 김연구사는 37년전 경북 군위초등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래 6년전 동부교육청 장학사로 발령받기까지 7개교에서 30년간 교단에 섰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라며 원망섞인 후회를 하기도 했다는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저작물 도용'이라는 비리인줄도 모를만큼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여느 교사들처럼 19년전에 장만한 18평형 아파트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아무튼 대구지역 교육계는 빠듯한 예산으로 일선에 교육자료 하나라도 더 보급하고자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 김연구사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가 너무 가혹한 댓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대구교련(회장 이학무 달서공고교장)은 김연구사 유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하고 있다. 농협 708-01-116991(예금주:대구교원단체연합회)로 보내면 된다.
고등학생들은 특별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2일 경기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태재) 주최, '특별활동활성화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고교생들이 보는 특별활동의 문제점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클럽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 봉사활동, 육성단체활동 등 5개 분야. 먼저 표연정(경기여고2)학생은 클럽활동에 대해 "신입생들은 입학시 써클에 대한 홍보만 믿고 써클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관적 입장에서 각 부서의 장점만 내세우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고 했다. 또 "CA시간이 매주 1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한달에 한 번이나 격주 두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운(경동고2)학생은 "동아리활동은 선우배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적성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비전문가가 지도교사를 맡거나 선배와의 악의고리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향상에 도움되는 반에만 몰린다"는 이승준(청담고2)학생은 "전문지자재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특기적성 교육 활동내용을 학생부에 반영하거나 평가제를 실시, 상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대해 한세훈(성동고2)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접했을 때는 강제적 의무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느꼈다"며 "봉사장소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고, 카드에도 몇 시간보다는 무엇을 느꼈는가를 기록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별단이라는 육성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이청범(대경정산고2)학생은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좋지않은 선입견과 단체활동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보다 뜻깊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의 누적으로 사학연금의 기금운영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법정부담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국가법정부담금 예산이 적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기회손실비용(이자)이 63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정부담금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금재정 손실은 결국 사학교직원과 학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금재정 안정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부담금 예산이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관례적으로 삭감되고 무이자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사학연금의 부실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6월부터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설치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학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부담률 인상 및 급여 축소 등의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시 각급 사립학교재단들이 법개정에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 이전 김대통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사항에 비춰볼 때, 양 자치를 통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5월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종합시범 훈련에 참석,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중이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교육자치 개혁안은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이 제기된 바 있으며, 97년에는 당시 안병영장관에 의해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각부처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예산을 시·도로 이관해 지사 책임하에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세도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자부 역시 지방행정연수원이 99년초 마련한 자치단체 구조조정안 보고서를 기초로 연계방안을 성안중에 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독립된 교육자치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시·도이관 문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반자치단체를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추가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금년말까지 첨예한 논쟁을 몰고올 전망이다.
교육부문은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지적되어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대규모 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육 여건이 이렇다보니 교육의 생산성은 당연히 저하되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형은 `학교밖'을 선호한지 이미 오래다. 과외가 성행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번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한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은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공교육이 내실화되지 않고서는 과외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원의 확충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최우선이다. 그 중 핵적인 역할을 학교교육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인 교육부문에의 투자가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유기적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공부담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부담 재원의 확충은 결국 국민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교육세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물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세는 상당부분이 금년말로 그 적용시한이 끝나게 되어 있다. 이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세원 및 세율을 확충하여 영구세화하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열렸다. 더욱 커져가는 화해무드에 맞물려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늘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먼저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북한네트(nk.joins.com)가 그것. 북한네트는 최신 뉴스와 통일문화연구소가 축적해 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북한정보 제공 채널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의 중요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화제의 인물', 북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포토갤러리', 북한진출 기업인을 위한 '경협코너', 평양방문의 길잡이가 될 `방북ABC', `CD-ROM 북한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북한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칼럼', 그때 그때 학계의 연구성과를 전해주는 `포럼'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적 토론마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 교사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연구소가 직접 권위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교사용 Q&A'도 유익하다. 조선인터넷닷컴(www.dprk.com)은 북한 관련 포털사이트. 인터넷 남북회담 촉구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이버판문점. 오늘의 북한뉴스 및 북한 이벤트, 북한의 연예·대중문화 등을 제공한다. 어깨동무(www.okekongmu.or.kr) 사이트는 평화교육소개와 교안자료를 제시한다. 북녘어린이에게 보내는 남쪽 어린이들의 그림과 북녘어린이들의 답장을 소개하는 `그림누리', 남북어린이들이 함께 읽는 책 소개, 북한 말 배우기, 북한의 생활을 소개하는 `함께 뛰놀 세상', 기아문제 연구회 연구발표자료와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글을 모은 `벽허물기' 등의 메뉴가 제공된다. 가상 금강산 여행기(www.greatkumkang.com) 사진작가 백남식씨가 북한을 15차례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된 금강산을 볼 수 있는 사이트. 금강산의 사계를 소개하고 해금강, 내금강, 외금강에 속해 있는 여러 문화와 유적지를 알려준다. 북한의 언어차이, 사회, 문화, 관광 관련기사 등 북한의 생활과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시나 그림 등으로 표현된 금강산을 알아보는 코너도 제공된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어떤 수준일까. 북한 영화를 살펴보고 싶다면 북한영화(www.dprkfilm.com)을 들어가보자. 또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는 사이트 (sun.interpia98.net/~iskra5)에도 들러보자. 이밖에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다. 도메인 전문업체 후이즈(www.whois.co.kr)는 25일까지 북한도메인 콘테스트를 연다. 현재 `두만강'(doonangang.com)을 비롯해 많은 도메인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 행사에 참여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도메인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 도메인으로 선정되면 북한산 송홧 가루 등 북한상품을 선물로 준다. 법률 포탈사이트(YesLaw.com)를 운영하는 나라아이넷㈜은 `북한법과 북한관련법' 코너를 신설, 기본적인 사회주의헌법 및 외국인이 북한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개방관련법률 중심으로 서비스한다. 이밖에 `북한 바로 알기 퀴즈(www.ntime.com)' 적응하고 북한의 결핵어린이돕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www.net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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