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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일 서울역광장 서울교원단체연합회(회장 최재선)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조희주)는 지난달 27일오전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공교육 파탄을 규탄하는 서울교육자결의대회'를 9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에 △연금법 개악을 즉각 폐지하라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 6% 확보하라 △7차 교육과정 추진을 유보하고 교원단체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후 실시하라 △교사징계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측은 결의대회 취지문을 통해 "파탄에 빠진 공교육을 구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공무원의 연금 부족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교련 최재선회장은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교조측과 사안별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김재석 서울지부수석부지부장도 "공동 현안에 대해선 앞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서울교련측에서 최회장, 배종학부회장, 박희정부회장, 박용태이사가 전교조서울지부측에서는 김재석수석부지부장, 박상준사립위원장, 홍선기초등위원장이 참석했다. 9일 열리는 서울교육자결의대회는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교권수호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공동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돼 그 의미가 크다.
이한동총리도 서명 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소속의원 2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조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동 국무총리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데 이은 것으로 이로써 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재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영 의원 등은 교원정년 재조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권위 상실로 인한 사기저하는 물론 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퇴직교원의 3분의1이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정년단축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 상원종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초등교원 수급문제와 교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3∼30일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국회교육위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조정무 의원, 자민련 조부영의원과 국회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한나라당 정문화, 이병석, 이원창의원, 민주당 원유철, 전갑길, 추미애의원 등을 만나 교원정년을 재조정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폐기하든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5일 수업 외국사례 학력 저하·과외 성행에 골머리 국가 지원·학부모 노력이 관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배려 필요 미국, 일본 등 세계 50여 국가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주5일제 수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우리와는 달리 사회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계층간 불평등, 학력 저하, 교사 업무 가중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 1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1987년 전국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하고 1989년에는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등 사회 변화에 따라 9개 연구학교와 68개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어 1992년 2학기부터 제2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됐고 1995년 4월에는 유치원, 소-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2회를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주5일제 수업이 교육논리가 아닌 노동환경 변화에 의해 실시돼 금세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초창기에는 연간 수업시수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급 학교 교사들은 휴무일 수업을 평일에 옮겨 실시해야 했고 토요 가정활동 계획까지 마련해 안내해야 했다. 일본에서는 98년에야 수업일수를 70시간 감축했다. 우리 나라처럼 치열한 입시 상황에서 중고생들이 토요일에 쉬는 문제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많은 중·고교가 휴무 토요일에 학생을 불러내 자율학습, 교과수업을 시켰고 휴무일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사립학교는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 이를 더욱 부추겼다. 이 때문에 2002년부터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려는 일본에서는 `주6일 수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과도기 없이 1996년 주5일 근무에 맞춰 일시에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인교육의 목표는 사라지고 계층간 불평등 문제와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북경시 제1 실험 소학교 교장의 말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으로 많은 학부모가 토요일에 각종 사설학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반에 보내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과한 과중한 숙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와 극장이나 박물관, 유적지를 참관하는 학생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사들 역시 주5일 수업을 반기면서도 토요일을 효율적으로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고 사회적인 여건도 미흡해 무료하게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주5일제 수업을 위해 주당수업시수를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수학, 물리, 화학, 어문 등 4개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삭제했지만 △토요일 학생지도 방안 △대학입시 출제 범위 조정 △교사들의 여가 활용 등 산적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는 교육여건이 유사한 우리 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199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획일적인 도입보다는 지역에 따라 월 1회만 하거나 여름에만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독일 역시 토요일 수업을 다른 요일에 할당하면서 반일제 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학교는 급식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아동의 마을'이 탄생하는 등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정착되고 있다. 프랑스는 72년부터 목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운영하다 지금은 대부분 수요일을 쉬는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다. 또 91년부터는 수요일, 토요일을 쉬는 주4일제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자원봉사 일일교사가 안내해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표준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제도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부연구위원은 "사회교육시설이 발달돼 있고 주5일 수업을 일찍부터 연구 실시해 온 국가에서도 주6일제 수업 환원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5일제 수업이 하루 더 노는 제도로만 인식했다가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KEDI, 고교평준화 권고 연말까지 결정…빠르면 2002년 도입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고입제도가 현행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되는 문제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성남 분당구와 고양, 안양, 군포, 과천, 의왕 등 수도권 7개 신도시의 평준화 도입방안을 담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최종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평준화 도입여부를 12월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2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평준화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개발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군운영과 관련, 성남의 경우 분당을, 고양의 경우 일산을 따로 분리하는 안과 각각 통합하는 안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또 부천의 경우 오정구에 1개의 고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지 않은 점을 들어 단일학군을 제안했다. 안양-군포-과천을 포함한 안양권역은 단일학군으로 구성하는 안과 안양-과천을 묶고 군포를 나누는 복수안을 내놨다. 그러나 의왕은 안양권역의 외곽에 있고 권역안 여타시와 교육여건의 격차가 있어 현재와 같은 비평준화 입시제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 경기도교육청은 평준화 도입 여부를 12월 말까지 결정하고 구체적 방안은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고입제도 기획팀을 평준화지역인 수원의 교직원으로 구성, 평준화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기획팀은 올해 평준화로 전환한 울산지역 평준화도입 과정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을 결정할 경우, 고입시험 10개월전(2월말)까지 입학전형을 공고토록 돼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12월 말까지 도입안을 교육부에 건의해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천시 평준화반대위원회 등 각 지역의 평준화 반대 목소리도 거세 교육청의 발표를 놓고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김홍열 전 전북 군산 나포초 교장 전북에서 열린교육시범학교를 5년간이나 운영했었다. 그래서 이미 퇴임한 몸이지만 지금의 열린교육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한말 신교육체제 시행이후 100여 년 간, 이른바 삼신기(三神器:교과서, 칠판, 분필)만으로 교사가 주입식 수업을 해 오던 중 뜻 있는 교원들에 의해 제창된 `열린교육'은 정말 선풍적으로 확산됐다. 그 명칭 때문에 실상과는 다르게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생성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민간운동으로 시작되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의상달식의 민중운동과 같은 것이었다. 교원들의 수업개선 열의도 대단해서 자비를 들여서까지 서울로, 인천으로, 일본으로 수백 명이 수 년 간 열린교육을 연찬 했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행한 철야연수에는 신들린 듯 천여 명의 교원들이 운집해 밤새 협의·사례발표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불길처럼 전국에 확산, 보급된 열린교육은 이내 몇 가지 이유로 벽에 부딪치고 내용도 왜곡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열린교육이 교육개혁과 맞물려 정부교육시책이 되어 관 주도로 확산된 데 있다. 행정은 속성상 가시적 실적을 지향하고 단기간에 업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열린교육이 확산됐고 허위로 실시하는 학교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을 열자면서 오히려 교단을 규제·통제하는 무리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편중적인 가중치 부여, 열린교육단지 조성, 열린교육연수학점제 등 결과적으로 무익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의 관여로 교사들의 의욕은 떨어지고 자발적 연수도 피동적·형식적이 되고 말았다. 서둘러서 되는 일이 있고 서둘러서 안 되는 일이 있다. 수업개선 과제는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씩 배우고 익히며 한발씩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우격다짐의 혁명논리로 될 일이 아니다. 열린교육을 추진하는 교원·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금만 조력하고 지켜봤던들 오늘처럼 교원들로부터 외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열린교육의 두 번째 벽은 교육열로 위장된 우리국민의 거센 출세주의다. 우리의 교육은 지금껏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정답 찾는 시험선수는 길러냈어도 없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없던 답을 찾아내는 크고 작은 창조자는 길러내지 못했다. 100점 학력만을 원하는 학부모 때문에 독창적인 사고력·창의성 교육인 우리의 열린교육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열린교육을 `실패한 교육'이라고 단정하고 미국교육은 대책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어느 재미교포학자의 편집적·극단적 주장은 큰 파장을 가져왔다. 현재 미국의 교육은 똥통에 빠졌으며 속 빈 강정처럼 배울 것이 없는 교육이요, 배운 사람 없는 돌머리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식을 주입하는 우리의 좋은 교육전통을 왜 버리려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 교수의 말에 지식욕·출세지향의 의식구조를 가진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린교육을 비판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우리의 열린교육도 감각적이고 흥미위주로 흘러 왜곡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땀흘리고 노력해 우리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방법을 세워나가고 있다. 열린교육은 외국에서 맹목적으로 수입해온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개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창조적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후손들이 승리자로 이 지구촌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이는 전통적인 종래형 수업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초유의 민간수업 운동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열린교육이 단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과욕과 편견·왜곡된 학력관 때문에 실패한 수업방법으로 치부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저간의 사정을 거울삼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10여 년 전 맨손으로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그 기백과 열의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 진행 과정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각급 학교는 지난 여름 방학 이후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여 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에 있다. 각 교실과 컴퓨터실에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해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은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인터넷 전용선을 이제는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저렴한 이용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교의 모든 컴퓨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신의 전용 접속 프로그램(KTGator)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통신의 포탈 사이트인 '한미르'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이란 곧 개인 신상 정보의 제공을 뜻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최소 10여 가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학내전산망이 구축되는 초기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가 나중에서야 `이용 조건'을 달아 놓았다.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학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회원 가입 없이 인터넷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될 것인가. 빠듯한 학교 살림을 고려하면 회원 가입 방식의 저렴한 서비스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건의 수락여부는 개별 학교의 선택인 것처럼 했으나 막대한 전용선 사용료를 물기가 어려우니 선택의 여지는 실상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줄이면서 생색을 내기 위해 한국통신의 상업적 이해 관계를 이용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몇 달 전의 한 공문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교내 인터넷 무료 설치를 빙자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생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수백만 학생과 교사의 개인 정보가 특정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방기하고 있으니 모양새가 아주 우습다. `이미 다른 곳의 계정을 쓰고 있는데 왜 또 한미르에 가입해야 하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말이 옹색하기 짝이 없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신년사 공약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예산 배분과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이번에 배부된 교단선진화 장비 지원금에는 컴퓨터와 모니터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영상장치에 대한 비용은 빠져 있다. 영상장치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부족해 내년 상반기에 배부될 예정이라 한다. 영상장치란 교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할 경우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프로젝션 텔레비전이나 전용 모니터, LCD 프로젝터 등이 이에 속한다. 영상장치가 없는 컴퓨터 장비는 교실에서 전혀 수업에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일 뿐이다. 컴퓨터는 잘 알다시피 활용 주기가 짧고 감가상각의 폭이 매우 큰 대표적 제품이다. 구입한 날부터 값이 떨어져서 한 두 달만 지나도 값은 떨어지고 성능은 대폭 향상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내년 상반기에 영상 장치가 보급되어 수업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면 금세 낙후된 장비가 돼 버리고 말 것이다. 차라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함께 보급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배부하고 집행 기간에 유예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올해 배정된 예산이라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럼 배부된 예산을 학교가 은행에 적립했다가 영상 장치가 보급되는 내년 상반기에 함께 구매하면 훨씬 성능이 좋아진 컴퓨터를 더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나 난망한 일이며 이 달 말까지 집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만 한다고 한다. 컴퓨터 장비라도 일단 보급을 하여 올해의 실적으로 과시하려는 교육부의 편의주의인가 아니면, 예산 계획 수립과 배부 및 집행 과정의 근본적인 모순인가. 책정된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하고 당장 활용하기도 곤란한 장비를 사서 썩혀야 하다니. 12월 중에 컴퓨터의 조달 계약 사양이 상향조정되는데 학교는 영상장치가 없어 쓰지 못할, 그것도 곧 구형이 될 컴퓨터를 11월 말까지 구매해야 한다. 학교 당 몇천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인데 전국의 초중고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인가. 학습에 전혀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몇몇 학생들의 타자 연습이나 게임을 위해 일단 교실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장비의 보급 비율을 높일 일인지 되묻고 싶다.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로 추진되는 일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러한 제도적 모순부터 개선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교육정보화 관련 공문에는 예외 없이 '대통령 신년사 관련'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졸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비롯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총 `재선출' 촉구 한국교총은 최근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교육과정평가원 신임원장에 김성동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철회와 재선출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교육부 일반직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육부 퇴직관료의 대학 총·학장 임명에 이어 연구기관에 조차 낙하산인사가 자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악폐라고 비판했다. 또 공모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15명 이사 중 교육부 차관을 포함, 5명의 당연직 이사가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김선출자를 적극 지원한 것은 공모제라는 합법적 형식으로 위장된 관권선거이며 또 하나의 자리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중립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또 교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도 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교육 외적 세력에 의해 교원 및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위상이 자꾸 낮아지고 교육활동 수행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활동 이외의 자유로운 교원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직능단체 중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법리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 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가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교원의 정년단축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라든지 교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작금에 벌이고 있는 교원단체들의 움직임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점택(서울고일초교감) 집권 여당과 교육부가 가시적인 개혁 성과에 급급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이 부족해 '과목표시자격기간제 교사'니 '결원보충기간제 교사'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교사 명칭까지 동원돼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 대처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이 중견교사들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실제로 40∼50대 교사 상당수가 서둘러 교단을 등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학교붕괴니 교육붕괴니 하는 말이 만연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무슨 근거로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예단하고 호언장담 했나. 무슨 억하심정으로 경험많은 교사들을 그토록 매도했나. 1998년 봄부터 가을까지 교원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당시의 교육부장관과 언론들은 교사죽이기에 앞장섰다. 나이든 교사는 모두 월급이나 축내는 무능한 교사로 몰아붙이고, 고령교사 한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충원하여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고, 언론은 이에 장단을 맞춰 교원의 작은 비리까지 침소봉대하여 보도했다. 마치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한 위정자들은 한치 앞도 못내다볼 만큼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기까지 했다. 한 명 퇴출시키면 2.5명 충원한다고 큰 소리 떵떵치던 당시 교육부장관의 말은 시커면 거짓말이었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 말이 거짓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텐 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초등교원 충원은 1대2.5명은 커녕 1대1충원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것도 정규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한 졸속양성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아직도 초등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9천여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초등교원의 부족문제는 내년에도 풀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한 인원이 모집 정원에도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0.85대1(이나마 이중지원자를 제외하면 미달률은 더욱 높아진다), 전남의 경우는 0.2대1의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니 유능한 인재를 교단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우리 40만 교육자들은 정년단축이 몰고올 폐단들을 낱낱이 지적해 정년단축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1998년 11월 토요일 오후 찬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둔치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사상 처음으로 7만 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년단축의 부당함을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당시 교육부와 언론은 우리의 교육을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외침을 마치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교육을 죽이는 정년단축을 단행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자민련은 정책공조를 통해 교원정년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들은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정년환원만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결자해지라고 하지 않는가. 교원들의 정년단축은 사전에 준비없이 무리하게 이루어져 그 부작용이 교육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교원정년 환원에 동참하기 바란다. 교원정년 환원은 절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교사들의 사기를 꺽어놓고 교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무너져내린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교원정년 환원에 합의하기 바란다.
올 이자소득세만 870억 납부 법개정 통해 면세 추진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된 후 공제회 가입 교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제회 운영에까지 큰 지장을 받다. 특히 99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교직원들이 재직중 공제회에 적립한 장기급여금과 일시금으로 받은 공적연금 등 목돈을 공제회에 예탁한 퇴직교원들의 노후생활 계획이 큰 혼란을 빚는 등 공제회에 가입한 전·현직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부과는 설립초인 71년부터 9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해왔으나 99년부터 과세하고 있고, 지방세 역시 71∼81년까지는 면세했으나 82∼96년 사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은 50% 감면해줬으나 97년부터는 100% 과세하고 있다. 현재의 이자소득 세율은 22%이다. 이에따라 공제회가 금년도에 납부할 이자소득세는 870억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708억을 납세한 바 있다. 공제회측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회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세제우대 금융·보험상태 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리법인인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부족분 한도내에서 수익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 비과세하고 있으나 공제회만 유독 책임준비금 범위비용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것도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제회 대의원회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조선제 이사장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들과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퇴직교원이 공제회에 저축한 예탁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제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세법을 개정해 공제회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전액 적립시까지 손비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대의원회서 정관 개정 정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의원회 분과위 상설 운영 분회장 연수 강화 교과·전문별 연구 추진 교원지위법 보완 한국교총이 강력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위한 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3회 교총 대의원회는 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의 조직개혁안을 접수하고 내년 4월 대의원회까지 집행부가 정관개정안을 마련토록 했다. 조직개혁안은 정치활동위원회 구성,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상설 운영, 분회장 연수 강화, 교과·전문별 연구 추진, 교원지위법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안은 우선 자문그룹이 아닌 집행그룹 성격의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대 실현 노력과 함께 교총의 정책실현 활동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1단계로 초·중등교원과 교총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특정 정당을 선택해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며 각종 선거에 후보를 배출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낙선운동을 벌인다. 3단계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많이 참여하는 활동을 벌이자는 것. 현재 전경련, 경총 등 단체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하고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조항에 의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익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여성단체 등에는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있다. 개혁안은 또 대의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 및 사업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상설 운영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토록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들이 정책 입안과 구체적 실행 단계에도 직접 참여하게 돼 회원과 집행부와의 일체감이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안은 뿌리조직인 분회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회장 연수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실행토록 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교육정책, 교과연구, 전문영역에 대한 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소를 교총 조직내 신설하고 현직 교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관심 있는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자유롭게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조직 틀을 만들고 이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혁안은 또한 대정부 교섭력 강화를 주요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섭·협의에 대한 이행 구속 장치를 마련하고 교섭 단위를 시·군·구까지 확대하며 사학교원을 위한 교섭권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총 조직개혁안은 이밖에도 교총이 지향해야 할 단체의 성격에서부터 재정기반, 의식과 관행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반성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지요"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인성, 심성 개선에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학부모도 관심을 쏟게 되고 자녀들과의 대화시간도 늘게 되지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00 사랑의 일기 큰잔치 보고대회' 에서 만난 서울 광남초등교 김태수(60)교장은 '일기' 예찬론부터 펼쳤다. 김교장이 '사랑의 일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1년 학생들이 모은 폐휴지 처분한 돈을 뜻깊게 쓰고자했던 김교장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회장 김부성·이하 인추협)에 이를 전달했다. 마침 민족성 계승발전,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목표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쓰는 특수 일기장인 '사랑의 일기'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던 인추협은 김교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사랑의 일기'를 보내왔다. ""웃어른께 인사하기, 양보하고 질서 지키기, 절약하기, 학교생활중 대화, 나에 대한 진단, 행복한 삶의 설계, 우리 집 가훈 등의 난이 있어 자신의 행동과 주변을 되돌아보는데 적합하게 꾸며져 있더군요. 일기를 쓰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아이들은 결코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랑의 일기' 쓰기를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지요"" 김교장이 94년 전교생(중원초) 1500명 모두에게 '사랑의 일기'를 쓰도록 한 것도 이런 생각에서였다. 처음엔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 교사도 있었지만 직접 일기 지도와 검사까지 하는 김교장의 노력으로 일기 쓰기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95년 중앙일보가 보급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제1회 사랑의 일기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상(우수학교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다. 김교장은 '사랑의 일기' 보급운동에도 앞장섰다. 도서벽지의 작은 분교를 비롯 중국 동포 어린이에게도 '사랑의 일기'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그 곳 아이들을 초청하는 등 '사랑의 일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올해는 인추협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난 5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00 사랑의 일기 큰잔치'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남초가 '사랑의 일기' 쓰기 우수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김교장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제 '사랑의 일기'가 500만권을 돌파했어요. LA, 연변, 평양까지 확산됐고요. 일기의 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고민을 학부모와 교사가 일기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면 최근의 학교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수능 고득점자가 양산되면서 온라인 논술사이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경우 아예 무료이거나 비용이 저렴한 데다 E메일이나 대화방을 이용하면 독선생을 모신 듯 1대1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19스터디(www.119study.com)=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이 만든 사이트로 유료회원에게 e메일을 통한 논술 첨삭 및 독후감 지도를 해준다. 모든 강의는 e메일을 통해 1대 1로 이뤄진다. 논술정보와 독후감 쓰기, 각종 독후감, 명문장, 명칼럼 모음집, 동서양 고전, 속담, 맞춤법 등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무료 회원은 논술첨삭지도, 독후감지도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논술이(www.nonsuri.pe.kr)=서울대 국문과 출신의 서울 소재 중·대형 학원강사들이 만든 사이트. 논술 관련 최근 소식, 기출문제, 쓰기·일기 강의, 논술 모의고사, 우수작 감상 등을 제공한다. 쓰기의 경우 논술 시험시 주의점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디지털대성(www.ds.co.kr)=29일까지 논술 배치고사를 실시한다. 입시전문학원인 대성학원이 만들어 입시 상담, 심리 상담 등 각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논술의 경우 `논술의 원리와 실제' `읽기 자료' `토론 마당' `기출문제 분석'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바로논술(www.nonsool.co.kr)=논술평가시스템(NECS)을 이용, 웹상에서 원고지에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해 실제 시험보듯 연습할 수 있다. 교사 3명이 학생 1명을 반복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 ◇크레지오에듀(www.crezio-edu.com)=3개월 과정으로 7권의 강의교재를 제공, 주문형 비디오(VOD), 주문형오디오(AOD)로 전과목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18번의 VOD 논술 특강을 실시한다. 논술 특강에서는 단순한 강의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 요강, 기출문제, 읽기 자료, 시사상식, 고사성어 등 풍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루넷(www.iroo.net)=고등학생 과정의 `대입논술', 학부모메뉴의 `논술교실', 교사메뉴의 `논술'을 제공한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 메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공간까지 마련, 자녀들의 시험성적 등 학습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만으로 강의를 받는 `온라인 회원'과 전화강의까지 함께 하는 `가정교사 회원'으로 나눠 강의를 진행한다.
정보교사단 산학협동으로 개발 정보교사단과 (주)웹커뮤티티가 산학협동으로 공동 개발한 인터넷 열린학교(www.ios21.co.kr)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열린학교는 인터넷상에서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교육지원시스템. 누구나 방문하여 내용을 보고 쓸 수 있는 홈페이지와는 달리 교사, 학생, 학부모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게시물과 정보, 학습자료 등은 비실명의 회원이나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됨은 물론 무분별한 광고, 불건전한 게시물, 언어폭력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구성원만이 안전하게 정보공유, 의사소통, 교육활동 및 학교관리를 할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학사일정 작성을 위해 일반 문서편집기처럼 작성해 저장하기만 하면 모든 구성원이 볼 수 있는 학사일정이 게시된다. 또 개인일정관리기인 My Diary 기능이 동시에 제공돼 학사일정과 개인의 일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효율적인 개인 일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요즘 문제시되는 사이버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구성원의 게시물이나 각종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물관리도 큰 장점이다. 수행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사, 제출기한, 과제분량, 배점 등을 출제시 지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 제출된 과제에 대한 담당교사의 평가와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특히 출제자가 제출 과제물의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어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과제물을 출제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백일장, 사이버 추억의 편지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작품을 공모하고 설문조사 기능, 알뜰장터 등도 제공한다. 별도의 주메뉴로 졸업생 광장이 제공되는데 인터넷 열린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만의 공간으로 스승을 찾아 뵐 수 있는 보고싶은 선생님,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보고싶은 얼굴, 자유게시판과 동창모임을 게시하는 모임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졸엄생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했다. 올해 말까지 신청할 경우 학급단위는 2002년 신학기 전까지, 학교단위는 2001년3월말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사이버시위 참여 교사들 민주당에 촉구 한국교총이 사상 처음으로 벌이고 있는 40만교원 사이버시위에 교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번 사이버시위는 교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부의 교육실정을 바로 알리고 법안·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자는 취지. 22일 현재 아직은 참여자들의 수가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에 대한 방문이 행정자치위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고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쪽에 많은 의견이 올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쪽에는 격려의 말이 민주당쪽에는 법안통과에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목요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홈페이에서 방 모교사는 "정년단축으로 교사의 공황,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며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년 환원"이라고 주장했고 유 모교사는 "이번 일이 일개 당의 정략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숙의원 홈페이지에서 이 모교장은 "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교장의 입장으로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사기진작을 북돋아 함께 일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의원을 방문한 최 모교사는 "강압적 정년단축으로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백년지망계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육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학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임 모교사는 "민주당에서 망쳐놓은 교육!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되살려 놓아야 당연하지 않느냐"며 "책임을 통감하고 교원정년과 교육을 제자리에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교직사회를 침체시킴은 물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나아가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이 성공한 교육정책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회생할 길이 없다. `정년을 환원하라'는 교원들의 주장을 제발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고 유능한 교사 2.5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정감사를 했으면서도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며,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며, 중등교원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수보다 지원하는 사람수가 적어서 능력에 관계없이 합격시키면서조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능한 교원채용은 뒷전이고 숫자채우기에 급급한데도 정년단축이 성공한 정책이란 말인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에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학교교육을 바로 잡는데 여야가 합심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가 각각 세 차례씩 있었다. 교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제 교원들은 수업거부라는 단체행동조차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도와주기 기대한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고교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해 대학에서 수학할 기본적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격시험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 수능시험에서 예년보다 고득점자가 양산된 것을 기화로 일부에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몇 일류대학의 학생선발에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게 되면 사실상 중간층이나 그 이하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습을 포기하거나 특정 암기과목에만 치중하게 되는 등 고교교육의 파행이 초래된다. 따라서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능시험은 현재보다 쉽거나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수능시험 중 제2외국어 등 일부과목이 고교 수준이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것 또한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모는 원인이 된다. 이는 내년도부터 실시키로 한 제2외국어 학생선택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정책 시행 탓에 문제가 쉬어졌다 어려워졌다 하는 고무줄 시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다수의 중간층 학생들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결정하되 그 수준이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는 21일 2002년부터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대학별 지필고사를 볼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지원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의 지필고사 부활은 고교교육의 입시종속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엄청난 과외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은 대학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재정지원을 삭감당하더라도 본고사 부활을 강행하는 대학도 충분히 예상되므로 법령에 의한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대학은 지필고사가 아닌 학생들의 개성, 창의력, 적성 등을 감안하는 보다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 구정고 교장) 한국 갤럽이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는 정책이 없다는 반응이 전체 교원의 반을 훨씬 넘고 그 중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을 꼽았다. 교육개혁은 교사들이 앞장서서 이룩해 내야 하는데 교사들을 죽여 놓고 무슨 교육 개혁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원의 정년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첫째,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계만 예외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비만증 환자는 체중을 줄이고 여윈 사람은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행정 조직은 지금 비만증에 걸려 있어 다이어트를 해야하지만 학교는 반대로 체중 미달 상태이니 체중을 불리어야 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능률을 생명으로 하는 행정기관은 이윤이나 능률이 떨어지면 감량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교육이 안된다고 교사 수를 줄이거나 학교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의 구조조정은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우선 교원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정년 단축은 이에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는 정년 단축은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궁색한 변명이며 하나의 독선으로 교원의 자존심을 그대로 짓밟는 것이다. `애국은 악당들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말이 있다. 툭하면 국가·민족을 들먹이고 여론을 핑계 대는데 교육문제 해결은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감원이나 군복무 기간 단축, 장애자 시설 설치 같은 것은 주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교원의 생존권을 어떻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교원들을 우롱하는가, 학교의 실정은 감춘채 고령교원은 무능 교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여론 조사를 했으니 일종의 여론 조작이나 다름없다. 셋째, 정년 연장을 하면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개혁이 뭐길래, 개혁을 위해서 개혁을 한단 말인가. 정년을 환원하면 이미 나간 사람 때문에 혼란이 온다고 걱정하는데,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짓밟힌 자신들의 자존심 회복이지 복직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년 단축으로 노렸던 예산 절감, 교원 증원,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시설 환경의 개선,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교육개혁 실패인데 어떻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교육개혁인지 이해가 안 간다.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주름살을 주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나갈 사람을 붙들어야지 계속 내보내면서 퇴직 교사들에게 연금 주면서 다시 불러들여 봉급을 주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전에는 학교 붕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학교 붕괴는 교원의 정년 단축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말로는 교육이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 하면서 경제 발전에 불을 지폈던 고령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토사구팽 시켜 놓고 교육 개혁을 하자고 하니 누가 따르겠는가. 한나라당이 65세 정년 환원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자민련은 63세 연장안을 지난 총선에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공당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교육계의 현안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시켜 주리라고 확신한다. 자민련은 정년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계는 이 기회에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솔직히 시인하고 이를 개정하는 큰 정치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어떤 변명도 지금 먹히지 않는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이다. 독선의 칼날에 교육의 뿌리가 잘려나간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 정부의 교직안정 대책은 정년 환원 내지 연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김종필 명예총재, 교총 회장·사무총장 만나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는 20일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한나라당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명예총재는 교총 회장과 사무총장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안에 자민련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명예총재는 대화 도중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전화로 연결해 "교원정년 재조정 문제를 한나라당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후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협조 조율해서 교원정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명예총재는 "교육개혁은 기다리면서 여유있게 점진적으로 교원이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의 구조조정 방식과 달리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당시 개혁세력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가볍게 취급해 무리하게 밀어부쳐 오늘과 같은 낭패를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김 명예총재는 정년단축 당시를 돌아보며 "60세단축안이 무리임을 지적 자민련이 63세안을 당론으로 고수했지만 결과적으로 62세로 단축 돼 교원들이 자존심을 손상당하고 교육의욕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 명예총재는 "취약한 교육여건 등 학교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교원정년을 재조정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치유책은 되지 않겠지만 우선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대한 자존심을 살려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교원정년 재조정에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명예총재는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 65세 교원들이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했지만 건강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교육을 잘할 수 있다"면서 "고령 교원들은 경험이 풍부하므로 교육현장에 있어야 교육이 안정되고 틀이 잡힌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준 회장은 "학급당 학생수 등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OECD 국가중 최하위이고 2008년까지 초·중학생 수가 30여 만명이상 증가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교육개혁 방향은 교원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이었어야 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은 경제논리로 볼 때도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됐으므로 이제라도 교원정년을 환원해 교원사기를 올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61년 교원정년이 60세로 단축됐을 때도 총재가 주도해 2년만에 환원시킨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번에도 교원정년을 재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맡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2월5일 사학연금회관서 학실련 주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12월5일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교공동체의 새로운 규범문화 정립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학실련사무처장(숙명여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석훈 인제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규칙의 실태와 문제'를, 안세근 건국대교수는 제2주제 '새로운 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제1주제 토론자로는 정수현 중동고교사, 신난수 방원중교장, 손광운 변호사가 제2주제 토론자로는 김선우 구정고2년생,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실련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새로운 학교규범 문화 정립을 위한 전형을 제시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실련은 "현행 학교규칙이 시대에 맞지않고 획일화돼 있어 학교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 및 책임의식의 함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로운 학교규칙을 모색하는 이 토론회에 많은 교원들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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