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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일정 통보를 요망한다. ▲공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증원=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소요정원을 배치해야 하며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의 정원증원이 필요하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재조정=초·중·고교 학급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마구 밟아댄다. 아이가 사소한 체벌만 당해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떼"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나" 어 경찰서로 달려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는가'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K교사 폭행피해 건 대전 K초등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교사(여·40)는 지난달 29일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K군에게 손바닥 2대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로 했다. 체벌을 하려 하자 아이가 피해 팔뚝과 등부위 4대를 때리게 됐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가 K군이 맞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갖고 찾아와 다투고 돌아가고 아이는 등교하지 않았다. 1일 아이들의 자리를 원모양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K군 옆에 짝이 없다는 것을 안 K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왕따' 시킨다고 오해하고 3일 학교로 다시 찾아왔다. 이 어머니는 복도에 있던 K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했다. 또 복도에 넘어져 있는 K교사에게 "선생이 나를 때리고 엄살을 부린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시간 교장실에서는 K군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진을 들이대며 교장을 위협했다. 이후 K군의 어머니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사가 학부모를 구타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리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K교사를 계속 협박했다. 학교장은 8일 한국교총 교권옹호부에 더 이상 이 일을 간과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할 대전서부교육청이 K교사가 체벌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11일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은 K교사는 12일 수업중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동안의 정신적 충격과 피로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교총과 대전교련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교사 폭행피해 건 경기도 고양 S초등교 5학년 담임인 C교사(여·27)는 지난달 27일 다른 학생의 수행평가지를 가져간 O군의 팔뚝을 회초리로 때리고 플라스틱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렸다. 그리고 O군의 어머니에게 체벌 사실과 그 이유를 전화로 설명했다. 다음날 O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체벌 자욱이 난 3장의 사진을 들이대며 "이것은 폭력이지 체벌이 아니다. 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너는 선생자격이 없다"며 소리치다 C교사의 뺨을 때렸다. C교사는 옆반으로 피했다. 당시 임신 4개월인 C교사는 이 일로 2주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7일 학교장의 중재로 O군의 어머니가 C교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C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문제가 부산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경기고양교육청은 C교사가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계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C교사는 군포지역으로 내신한 상태고 징계를 받을 경우 전보가 어렵게 된다. 교총과 경기교련은 학교장과 교육청에 C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0일 교총 김학준회장 등 교육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의 교육공약인 교원정년 환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자치제를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은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은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10∼1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서영훈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잇따라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특히 최근 돌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제 통합 움직임 등 현안 해결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국회 활동을 통해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10일 한나라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주진우 총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회창총재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원정년 환원은 우리당의 교육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자치제 문제, 교육재정 확충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관해 기본적으로 교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작은 정부에 역행하고 학교교육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지난 해 국회에 제안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으므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장 등 교총 대표들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초등교원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문직인 교원의 자존심을 훼손해 교육황폐화 현상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면 이같은 부작용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대표단은 11일 서영훈 새천년민주당대표와 설훈 교육대책정책기획단장,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교원부터 적용해 현직 공무원들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돼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 산하에 들어간다는 소문은 오해이며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자치제 통합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대표는 "교원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 설훈의원은 "연금 기득권은 대통령이 지난해 교총 주최 교육자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보장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 언젠가는 재검토 될 수 있겠지만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실시 1년만에 이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준회장은 "세계적으로 교원정년은 65세인데 유독 교원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맞춰 교원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원정년 단축에 이은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 통합설 등으로 교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의 정도를 넘어 분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과 허원기 인천교련회장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로 모셔오기 등 교육현장의 후유증과 문제점을 중점 제기하며 교원정년 환원을 요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도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며 "일시에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또한 무리라면 연내에 우선 1년을 연장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자민련과의 정책협의에서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교총의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원정년 환원 문제도 당 공약인 63세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채수연 사무총장은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므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적극 추진하면 연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과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의 경우 "자칫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를 흔들고 명문 귀족학교화로 계층간·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준비조성, 실험적 부분시행, 전면적 확대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안배,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엄밀히 하되 자율영역 범위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납입금 책정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4＋2 체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재 교·사대 출신인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일반학과 출신 학생은 교원전문대학원 2년 이수만으로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받게 돼 결과적으로 교·사대 출신을 홀대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1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생활·교육환경개선봉사공동체(대표 오기형)가 시연한 CUTL(Classroom Unit LAN system for Teaching-Learning: 교수학습용 교실단위 근거리 통신망 체제)과 DGPB(Data Generating & Processing: 데이터 발생·처리 자동화 베이스)를 이용한 학습법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과를 위주로 한 이 날 시연에서는 기본공통학습에서 보충, 심화, 영어교과와의 통합까지 4단계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dgpb 프로그램이 선보여졌다. dgpb는 학생 스스로 개념을 깨닫고 문제를 풀면서 정답율 확인은 물론 스스로 문제까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범수업결과 나타났다. 경기화성 봉담초등교(교장 박우철) 학생들은 "스스로 채점하며 답하는 것이 재미있어 수학은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게 됐다" "답은 맞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틀리는 것으로 나와 기본원리 습득의 중요함을 알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dgpb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이 학교 김재윤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며 공부의 참 맛을 알아간다는 확신이 든다"며 "학생의 학습내용이 지수로 통계처리돼 누적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대표는 "dgpb 프로그램이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초등뿐 아니라 중학교와 국어, 사회, 영어 교과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www.humanedu.org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일선의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초·중등 교원의 순수 교육활동 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지난 98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2001년까지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급되는 시점부터 제기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점도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실용적이고 간편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약 일반회사가 만들어서 시판했다면 금방 문닫았을 것"이라는 일선 운영자들의 평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개발과 보급이 함께 이뤄졌고 이로 인해 일선에 보급되면서도 계속해서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 달에 거의 한번 이상 꼴로 이뤄지는 패치 작업은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패치 작업을 하고 나도 버그는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수의, 그리고 좀더 넓은 분포의 시범학교 운영을 좀더 장기간에 걸쳐 운영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시스템 개발 기간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의 고통은 교사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성적처리에 있어서 버그 발생은 담당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조그마한 오류에도 민감한 것이 성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을 처리하고 이를 다시 입력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종합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가진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적 관리프로그램이 90%를 상회했다. 종합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이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점이다. 모듈이 너무 많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거의 쓰여지지 않는 모듈도 더러 있다. 또 너무 복잡한 까닭에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당초 모든 교실 및 교무실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내망 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시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출석부의 경우 교실에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가 없는 관계로 보조 출석부를 이용해 출석을 부르고 업무 마감 때 담임들이 다시 보조부를 보고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결과나 결석 등을 매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는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이것만으로도 담임들의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종합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교원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업무처리가 신속해졌다'(32.8%)와 `업무가 더 가중되었다'(32.3%)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고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담임별로 일일이 작성한 데이터를 일괄 수합해 처리해야 하고 패치해야 할 때마다 담당자가 매번 디스켓을 들고 다니며 패치 작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천안의 한 교사는 "전산시스템은 실용적이고 간편해야 하는데 패치하고 번거러운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전문 전산요원을 두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연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시스템은 유닉스 기반의 서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일선 학교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유닉스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A/S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일선학교 내에서의 사용자 전달 연수는 시설 및 장소(한 곳에 모여서 연수를 할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드물 것이다)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적은 숫자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 도입 초기 시범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북의 한 교사는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유닉스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수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아우성이다. 교원업무경감 코너에 마련된 주제토론실은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놓고 교사들의 피말리는 고통을 쏟아내고 있다. "선생님들이 전산학과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비싼 돈 들여서 제대로 된 연수나 해줬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교육부와 그 밑의 행정직들은 무얼 했습니까" "일반 기업체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 업무에 투입될 사람들에게 1년 이상은 교육비로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정보화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들이 교육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지 않은채 요구만 하고 있다" 물론 교사들은 학교종합정보화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비싼 서버하나 들여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정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월부터 해야할 CS관리 시행세칙을 6월 셋째주에 보내놓고 방학중에 끝내라는 하고 있다는 교사의 말은 현실을 가늠케 해준다. 교육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도 요구조사도 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말 잔치로 밖에 안 느껴진다. 한 기관에서 실시한 요구조사에서 연구자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모든 학교에 시스템이 보급된다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속은 곪아도 겉만 멀쩡하면 된다는 얘긴가. 개선방안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사들이 재빨리 따라오게 만들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도와주기 위해 수년간 고통받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묻고 있다. 왜 처음부터 돈 제대로 들여서 정말 교사들이 쓰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냐고. 교육부에 앉아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 한번 직접 써 보라고. 그리고 평가 소감 한번 써달라고. 하지만 이런 물음이 언제쯤 없어질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고들은 수 년째 미달사태로 인해 이제는 명문학교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실업고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의 명문 상고인 부산상고와 경남상고는 최근 인문계 전환을 위해 학교운영체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상고 박기산 교장은 "올해도 125명이나 미달돼 동문회, 학부모회 할 것 없이 인문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금융기관 등 기업체들이 전문대졸 이상을 채용하면서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신입생 부족사태로 갈수록 학력수준도 저하돼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0명이 미달한 경남 김해농고도 10일 동창회 이사회를 열고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키로 했고 김해시도 이 달 안에 기관 명의로 김해농고의 인문고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올해 경상여상이 대구제일고로 바뀐 데 이어 대구상고가 내년부터 상원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대구상고 교장은 "80년대 후반 매년 300명이 은행에 취업했지만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동창회에서 인문고 전환을 먼저 학교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도 내년에는 전남제일고로 전환되며 마산상고도 용마고로 전환된다. 또 광주상고는 4학급을 줄여 2001학년도부터 광주동성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인문고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청이 승인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기도내에서도 이미 27개 상고, 8개 공고 등 40개 실업고가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과 교명 변경, 학과개편안을 제출한 상태다. 명문 실업고조차 인문고로 전환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상고생 등 실업고 생에 대한 사회의 수요 감소와 대책 없이 실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긴 정부의 무모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광주상고의 한 교사는 "실업고의 붕괴 조짐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동안 정부는 아무런 장기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러다가는 고급 기능인력 양성은커녕 현장기능인력조차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인문고 신청에 관할 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내 인문-실업고를 적절히 유지하고 교사들의 자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명문 실업고들의 무차별 인문고 전환은 여타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들 학교에 인문고 전환보다 특성화나 전문화 고교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상고 총동창회 강일규 사무국장은 "인문고로 전환될 때까지 몇 년이고 교육청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한 교장은 "특성화 학교란 게 과 이름만 독특할 뿐 교육과정이나 교사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뻔히 알지 않느냐"며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혀 관심과 연구도 없으면서 무조건 학교에만 특성화 해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12일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퇴임식이 공연(?)됐다. 올 8월 명예퇴임을 앞둔 부산 좌천초등교 박원돈(62) 교장. 그는 교직생활 43년을 마감하며 기념식 대신 자신이 직접 쓴 희곡작품을 연극무대에 올렸다. "퇴임식은 너무 쓸쓸하고 쑥스럽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연극을 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무대에서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 교장은 자신이 직접 쓴 작품 `자식이 뭔지'를 12, 13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3차례 무료 상연한다. 남아선호사상에 젖어있는 가난한 홀아버지와 남매가 부자가 돼 나타난 어머니와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연극계 후배들과 제자들의 제의를 받아 들여 이뤄진 이번 공연을 위해 박 교장은 퇴직금을 선뜻 내놨고 수영구 연극회와 극단 `액터스' 후배들은 무료로 출연에 나섰다. 이번에는 몇 장면이지만 박 교장도 배역을 맡았다. 그는 "초등생 이후 처음 하는 연기라 무척 떨리지만 동료·후배 교사, 학부모,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다. 그에게 연극은 교직을 지탱해준 커다란 디딤돌이었다. 58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해 19세의 나이로 경남 함안초등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부터 학예회마다 연극을 올리고 동극반을 지도해 온 박 교장. 그는 여느 교사처럼 백설공주니 이솝이야기 같은 외국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싫었다. 우리 아이들이 늘상 겪고 있는 생활사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꾸미고 그 속에서 살아 있는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그래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15∼20분 짜리 동극을 올리는 일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쓴 대본을 말하고 연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박 교장의 희곡 쓰기는 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까치설날의 엄마 마중'이 아동극부분에 당선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79년에는 전국아동극경연대회에 `겨울꽃'이란 작품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4차 교육과정 때는 교과서에 그의 동극 `날지 못하는 백조'가 실리기도 했다. 84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에 `차가운 양지'라는 시나리오를 써내 당선됐고 86년에는 부산연극제에서 `을숙도'라는 작품으로 희곡상을 받아 성인극과도 인연을 맺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웃 학교의 부탁으로 희곡을 써준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쓴 희곡이 100여 편. 박 교장은 지금까지 모두 6권의 연극대본집을 출간했다. 퇴임 후에도 박 교장은 희곡을 계속 쓸 생각이다. 92년부터 매년 `수영 구민을 위한 연극공연'에 희곡을 써 온 그는 올 가을 무대에 올릴 모노드라마를 집필 중이다. 또 동극을 올리려는 교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희곡을 써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동극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시간에도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는 일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교사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직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무대에서 꽃 피운 박 교장. 그는 "자녀와 제자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교원의 81.6%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을 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개선(51.9%)과 관련 교육법규의 손질(21.5%)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 구정고 교장)가 1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연 `주5일 수업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 조성희 서울 도봉정보산업고 교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체험학습 기회가 많아지고(36.3%) 학생의 여가와 자유시간이 늘어나기 때문(24.7%)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 의사를 나타낸 17.4%의 교사들은 여건 미성숙(31.1%), 학생들이 할 게 없음(28.0%), 가정의 부담 가중(25.7%)을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은 주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합의(40.9%)와 실험학교 운영(22.2%)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주5일 수업으로 교원들의 복지와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41.6%가 응답했다. 한편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54.1%가 청소년 활동공간의 부족을 지적했고 21.0%는 학부모의 불안 가중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주5일제 수업'을 발표한 이시카와 가즈유끼 교장(서울 일본인학교)은 "교육과정의 엄선과 수업 시수 감축, 사회교육시설의 확충과 학교자율권 확대 등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토요일에 보호자가 없는 유초등생과 장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재학생, 졸업생이 정규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고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학교의 학급당학생수는 평균 11.8명(초등 10.8명)으로 국내 초등교(35.8명)의 3분의1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연평균수업료도 영어를 사용하는 16개 외국인 학교의 경우 568만원(1000만원 이상 3곳)으로 국내학교 수업료(중학교 52만8000원, 고교 100만4400원)의 10배가 넘고 일본어 사용 학교는 195만원, 중국어 사용 학교는 128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충북대 나민주 교수는 "외국인학교를 더 이상 불법단체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인가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학생 입학 불허로 일부 외국인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성화교중고교 담도경 주임교사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내국인 입학 문제나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문제는 사실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부유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학교 설립의 자율화도 외국인학교 설립보다는 내국인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계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교육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과장도 "기준이 완화돼도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 영리목적의 소규모 학교들이 난무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어 여러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찬성하는 공무원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설득과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더욱이 아무런 반성과 책임자 문책 없이 연금 부실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공무원의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매사를 명령과 지시로 풀어보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이젠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인가. 수 십 년 동안 권력자들의 밑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처자식 달래가면서 노후대책으로 한 푼씩 떼어놓은 것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수익률에 의해 예금주에게 배당되는 펀드가 아니다. 퇴직 시 현행법의 산출근거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키로 규정한 공무원과 국가의 계약에 의해 조성된 돈이다. 연금의 운영 주체인 정부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 선거자금에 쓰든, 빌려주든 간에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연금법을 개정한 이후의 계약 건은 희망자에 한해 재계약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계약파기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운영 손실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도난 기업, 금융기관에는 경영주체도 아니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정작 연금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에게는 법률 개정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연금법 개정의 논리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38세, 교원은 42세부터 퇴직과 함께 연금을 탈 수 있어 60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지급시기로만 보면 유리하지만 연금을 타기까지 민간기업보다 현격히 낮은 보수, 복리후생, 퇴직금 등을 비교할 때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타직과의 보수 및 처우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임금 보전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다소 많은 것이다. 하지만 96년 신규 공무원부터는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어 공무원 연금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부의 두 번째 논리는 공무원 연금이 퇴직자의 대량 증가로 바닥 수준을 지나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퇴직자의 급증으로 퇴직급여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한 원인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관리공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기금운용이 더 큰 문제다. 98년 현재 연금 운용내역을 보면 국공채 인수 및 주식투자를 위한 투자유가증권 46.8%, 공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금융예탁 15.5%, 대부 및 주택사업 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비 15.6%, 급여지급 준비금이 22.1%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투자유가증권과 공공금융예탁이다. 정부가 공공금융예탁금을 빌려가면서 관리공단에 주는 이자는 시중보다 3, 4% 가량 낮기 때문에 98년 한해만 220∼300억 원의 이자 손실이 났다. 또 공단은 60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2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과거부터 누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2년부터 93년까지 공공금융예탁으로 인한 손실은 유가증권 수익률을 15%로 보면 9600억 원, 16%로 보면 1조13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실을 아는 공무원이라면 더 이상 연금을 국가에 맡기기가 두려울 것이다. 정부와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연금은 `눈먼돈'이 되어 무계획적으로 사용돼 부실을 자초했다. 연금재정 부실의 원인이 명백히 정부와 관리공단에 있는 만큼 재정보전을 위한 부담은 공무원이 아닌, 정부와 관리공단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부실을 가져온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년환원의 움직임이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꼭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명예퇴직 수당을 금년 8월31일까지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초등 교원 수급문제가 안정될 2, 3년 뒤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 같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 연장 안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급별 정년 안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교사는 60세, 교감은 62세, 교장은 63세 등으로 차등적인 정년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도 모두 직급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 공무원만 일률적인 정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교육재정과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다. 즉 정부는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한 교육예산 절감을 이유로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 5학급 이하 학교에서 교감을 없앤다는 예산 절감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을 없애면 시골 벽지나 도서의 대부분 학교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어린 학생들은 또다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를 기록한 의견서를 이 달 22일까지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 이 법의 개정을 막는데 동참해야 한다.
현행 승진 규정 상 초등교 재직 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중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94년도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모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의 상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초중 연계수업 연구회 결성을 통한 수업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공통과목의 초중등 10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초중등 연계 자격증 신설로 학교 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초중등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간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옛날의 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가산점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어느 견지에서 봐도 불합리하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수하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부여하는 점수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생이냐 중등생이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느 대상에 대한 지도능력 함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도 대상과는 관계없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재차 요구한다.
전북교련(회장유정복·익산대교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3일 오후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세시간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1명의 후보자는 물론 5명의 교수·교사 토론자와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후보자의 개인별 공약발표, 예상 질문에 대한 공동답변과 개별 질의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혹 시간배정이나 질문내용, 답변을 놓고 후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있는 토론회가 이뤄졌다는 평. 사회를 맡은 유정복회장은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한편, 방청석에 대해서도 박수나 야유 등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주최측은 일단 현안 교육과제 22개를 추출, 사전 예고없이 즉석에서 질문자와 답변 후보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즉석 답변을 유도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발표능력등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또 '혼탁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견해'나 '정년단축에 대한 의견과 이에대한 대안제시', '교직단체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방안' 등의 공통질문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병역이나 상벌을 따져묻기도 했다. 개별질문 문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감폐지의 필요성, 공문남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특기 적성교육의 내용, 학교폭력문제, 전북교육의 미래상, 수석교사제 도입, 도농간 학습환경의 불균형문제, 보충수업 폐지, 실고문제 해결방안, 사립학운위 구성 문제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안에 비교적 전문적인 답변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비해 답변제한 시간이 1분30초∼30초등 매우 짧아서 사안별 후보의 견해를 손상히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인상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새 선거방법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북이지만, 전북열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가열차다. 11명에 달하는 등록 후보자 수뿐만 아니라 뜨겁다 못한 혼탁양상으로 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후보자간 인신공격은 물론 비방유인물과 픅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는 후보자 서로가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사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등록한 후보자 11명의 면면도 다채롭다. 1번의 강경래(66)후보는 현재 백제직업전문학교 학장이며, 2번 문용주(49)후보는 현직 교육감이다. 3번의 심의두(65)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완주화산중 교장이고, 4번 유홍렬(58)후보는 현직 도교위 의장이며 김제 덕암중·고와 정보산업고 설립자다. 5번 윤한철(50)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군산대·충남대·전북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교육관료출신이다. 6번 이미영(40)후보는 전교조 전북도지부장 출신이며 현재 순천동계고 교사다. 7번 이상기(52)후보는 현직 원광대 교육대학원장이며 8번 이성택(63)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주대교수다. 9번 조성환(58)후보는 군산대 총장과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한 현직 군산대교수다. 10번 조수영(60)후보는 전북학생교육원 원장등을 지냈으며 현 전주공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1번 최이식(61)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교직·지방교육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도교위원이며 백제예술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교육감은 물론, 전·현직 교위의장 3명, 대학교수 5명, 교장 3명, 교사 1명, 그리고 전직 교육관료 2명 등 다양한 후보자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지 여론은 문교육감과 최이식 교육위원, 유홍렬교위의장, 조성환 교수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오차범위가 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문용주교육감의 재선여부. 염규윤 전교육감의 중도하차로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문교육감은 그동안 업적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면서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어 1차투표에서 문교육감이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충남과 같이 역전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월 현재 교육감 선거인단수는 7005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13(익산지역), 14(전주지역), 15(군산지역), 18(정읍지역)일 등 4차례의 공식적인 소견발표에 이어 20일 1차투표, 22일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줄이고 불입금을 늘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월 급여액의 7.5%에서 8∼9%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민 연금이 이지경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행이 능사가 아닌 까닭에 지금부터라도 국민 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순리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5일 한국교총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적대감을 부추기고 차별성을 강조해 온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 이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발표한 통일연구원 이우영 연구위원은 "남한의 교육은 얼마 전까지 반공주의를 각인 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며 "최근에도 최소한 반공은 아니더라도 반북적인 교육행태가 지속돼 북한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통일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 지금의 분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체제와 이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삶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에서 북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발표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학교교육이 아직도 체제와 이념 중심으로 북한을 가르쳐 적대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교육은 남북간 상호 이해와 화해에 중심을 두는 북한 이해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 등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과정이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도덕 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을 모든 교과활동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제7차 교과서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과 특성,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의식과 가치관, 생활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풍부히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국어과에서는 북한의 아동문학과 전래동화 등을 통해 남북한 언어와 문학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예체능 교과에서는 북한의 음악, 미술작품, 전통체조 등을 소개할 수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는 북 청소년의 의식주, 유행, 가치관 등을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과개편과 함께 북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갖고 있는 북한 자료와 정보를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북한 방문자들이 가져오는 영상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한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북한 물품 전시회, 예술품 전시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조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북한의 신문, 잡지, 동화를 읽게 하고 편지 쓰기,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북 학생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어디까지의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길선 서울 신정초 교사는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개괄적 지침만 있을 뿐 초중등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게 중요하고 사회과 지역교과서와 같이 통일교과서를 따로 제작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 양서중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이면 바뀔 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내용과 주제를 추출하고 지도안을 만드는 일이 왠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장기적으로 정권 교체나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통일교육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및 북한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재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교동 서울 한영고 교사는 "통일교육은 통일 전 준비교육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KEDI가 최근 '교직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1만105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4일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학교당 4부씩만 배포해 교감이나 부장선에서 작성했고 또한 설문 내용 자체가 여론조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67.2% 반대15.5%이고 교장연임제는 찬성27.3% 반대 46.1%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은 공청회 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KEDI의 설문조사와 연구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신력이 있다"고 특별히 전교조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와 설문조사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도 "전교조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측이 지역별 공청회에 관리직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공청회에 참석한 교장·교감과 교사의 구성비율까지 밝히면서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공격에 연구자로서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공청회 시작과 끝에 이같은 교육개발원 측의 항의성 해명이 이어지자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7∼8월중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들과 여론주도층 인사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NEA와 AFT가 공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7월1일∼6일 시카고에서 제138차 대의원총회를 연 NEA 체이스 회장은 3일 개회식에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할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어린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미국에게 가르칠 시기에 도달해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역설했다. 그는 또 "지금 미국인 100명중 1명은 NEA회원(250만명)"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9200여 명의 대의원과 고어부통령, 릴리교육부장관, 상·하원의 의원들, 주지사, 시카고시장, 푸트렐 EI 회장 및 리우벤 사무총장, 그리고 스웨덴, 필리핀, 가봉, 영국, 코스타리카, 안티구아, 벨지움, 세인트 루시아, 아일랜드, 남비아, 남아공, 칠레, 스코트랜드의 교원단체 대표단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어부통령은 6일 행한 특별연설을 통해 질 높은 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 NEA는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관 및 규정 개정, 정치활동 등을 마무리하고 공교육 옹호 및 증진을 위해 회비를 5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각종 지역별 이벤트행사, 발표회, 전시회, 우정의 밤, 우수교원 표창, 헌혈, 지방소식센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AFT도 7월 3일부터 6일까지 펜실바니아 컨벤션센터에서 35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차 총회를 개최했다. 펠드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 모두가 희생자"라고 말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어부통령도 5일 특별연설을 통해 '교원의 질 향상'을 재삼 강조했다. 대규모 정기총회를 가진 양 단체는 이번 행사에서 그간 논쟁이 되었던 단체통합 또는 노조가입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양질의 공교육'과 `대통령 선거'를 핵심사안으로 다뤘다. 금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이슈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라는 점에서 양대 교원단체는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한 것이다. NEA에 참석했던 뉴욕 초등학교 5학년 교사 패터슨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4년간 교육을 최우선 국책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아닌 것 같다"라며 노골적으로 고어부통령을 지지했다. AFT 총회에 참석한 한 교사도 "미국 대통령 후보자 지지에 관한 한 양 단체는 통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양 단체의 움직임 때문에 이번 총회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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