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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부도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이 총장의 3억 원추정뇌물 혐의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22억 원 상당의 사업비 편취는 5억3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착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인 비리가 아닌 사업 수행 과정의 행정적 과오나 정산 상 문제로 봤다. 군산대는 판결에 앞서 해당 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한 상황이다. 이 총장의 변호인 측은 교육부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작년 3월 24일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한 직위해제라는 지적이다.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 처분 당시 사전 안내나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임기 종료(2026년 3월 17일)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이며,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총장 측의 주장이다. 이 총장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체적으로 소멸했다”면서 “임기 만료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막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직위해제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가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총장은 ”이번 판결이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종식하고 대학 혁신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대학 정상화와 명예 회복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육신문에 ‘교사의 말 기술’을 연재하고 있는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이 신간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학급 경영의 기술’을 펴냈다. 29년간 교단과 교육 전문직을 두루 경험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아이를 위한 학급 운영’을 넘어 ‘교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담임의 기본 역할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생은 매해 달라지고 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한다.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감정 소모가 커진다. 저자는 이러한 소진의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원칙 없는 운영’에서 찾는다. 어떤 학급을 만나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교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교실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감정에는 부드럽게, 행동에는 단호하게’다. 학생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되 규칙을 어긴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과 비허용의 영역이 명확해질수록 교실은 예측 가능해지고 교사의 말과 지도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안 돼”라는 말 역시 비난이 아닌 보호와 안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고, 이유를 묻되 추궁하지 않는 대화 방식을 제안한다. 구성은 단계적이다. 먼저 교사 자신의 가치관과 교육관을 점검하며 ‘좋은 선생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이어 교실 환경을 안정시키는 원칙, 최소한의 규칙 설정, 2주 만에 교실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루틴 설계 등 시스템 중심의 학급 운영 전략을 제시한다. 문제 행동 대응, 위기 상황 관리, 학년과 학생 특성에 따른 지도 방법까지 폭넓게 다루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책은 학급 경영을 교사의 자기 관리와 연결 짓는다. 교직 생애 주기에 맞는 목표 설정, 일과 삶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 어려운 해에는 ‘잘 버티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된다는 조언은 교사를 향한 메시지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이 교사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는다. ‘교사의 말 연습’,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등으로 교사들의 공감을 얻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학급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세운다. 관계와 원칙을 함께 세울 때 교실은 안정되고, 교사는 소진되지 않는다. 오래, 건강하게 교단에 서고 싶은 교사라면 참고할 만한 실천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국참위는 국민과 국교위 간 소통창구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 균형을 고려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참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면서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숙고된 의견을 도출한다. 그 결과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생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개모집으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로 고르게 300명 이상 위원이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4월 초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경쟁 교육체제 완화, 인공지능 시대 인재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국민의 지혜가 폭넓게 모여야 한다”며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책결정 과정의 토론을 중시하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다. 점자 교과서의 보급 시점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학기 초부터 동일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급 시기를 ‘학기 시작 전’으로 특정해 행정적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점자 교과서의 적시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학교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교육관에서 ‘AI와 미래교육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사범대학, G-LAMP 사업단이 공동 주최해 학제 간 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인간 중심 인공지능과 교육: 미래 학습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모인 8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결여 문제와 교육 현장의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교육적 과제들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은 교육공학의 세계적 석학인 푸냐 미슈라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맡아 포럼의 무게감을 더했다. 기술과 교수법, 내용 지식의 통합 모델인 ‘TPACK’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미슈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술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되 과도한 기대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창의적 교수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지는 초청 발표에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권경빈 인디애나대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고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다는 ‘AI 과의존’ 위험성을 현실적 사례와 함께 짚으며 구체적인 교수·학습적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박종휘 유엔대 교수 역시 고등교육 내 AI 접근성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학습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AI 교육 생태계 구축을 역설했다.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소효정 이화여대 교수와 이경미 서울대 교수는 인간 중심 AI 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교사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현장에 참석한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적 소통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인간 중심 AI 교육 비전을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태섭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성찰이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소중한 협력의 씨앗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을 명시했다. 특수학급 미설치를 차별 행위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38조의2(벌칙)에 제6호를 신설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학습과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역량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가정 배경, 교육경험 등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돼 디지털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정책’(통권 제159호)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세부 문항이 평균 3점을 웃돌았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이해도와 사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도 3.62점을 기록했다. 프롬프트 구성 능력과 책임 있는 활용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단순 활용 능력과 달리 비판적 평가 역량은 추가적인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집단 간 격차도 확인됐다. 성별·학업성적·경제수준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AI 리터러시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상’ 집단 평균은 3.65점, ‘하’ 집단은 3.25점으로 0.40점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성형 AI 관련 교육경험은 리터러시 전 영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이나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리즘의 한계와 편향 가능성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 결과물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교육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학교급별 발달 수준에 맞는 단계적 AI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활용 중심 교육을 넘어 정보 검증 능력, 알고리즘 이해, 윤리적 판단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학업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사 연수 확대와 학교 현장의 수업 지원 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도구 활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설계 역량이 학생 리터러시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사용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일본 쓰쿠바대와 손잡고 양국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국제협력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전북대는 일본 문부과학성 지원사업인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5’를 23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개최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생과 쓰쿠바대 학생이 팀을 이뤄 전주를 무대로 지역 및 글로벌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학생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오버투어리즘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소셜 비즈니스나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1년 출범한 ‘한일미래팩토리포럼’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학생을 일본으로 초청해온 일방향 교류에서 벗어나, 올해는 일본 쓰쿠바대 학생 30명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쌍방향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여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 국제자격 인증인 ‘오픈 배지(Open Badge)’가 발급돼 향후 글로벌 커리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북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건실 쓰쿠바대 교수는 “이번 포럼은 한·일 학생 교류를 쌍방향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겸비한 국제적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000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중학교는 417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등학교는 25교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2196교로 집계됐으며 2027년 2234교, 2028년 2313교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9년에는 2147교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에는 다시 2257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입학생 규모는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학교 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소 흐름이 중학교로 이동하면서 교육 현장 충격이 학교급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764교, 중학교 399교, 고등학교 33교로 집계됐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가 1739교로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학교는 485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 중심의 소규모화가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학교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120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153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교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교, 충남 17교, 경북 16교, 경기 15교, 경남 9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와 출생률, 인구 유출 속도에 따라 학교 유지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초등학교 41교가 문을 닫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교와 3교가 폐교됐다. 폐교가 초등학교에 집중되는 흐름은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에서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도 맞물린다. 학생 수 감소는 전체 규모에서도 뚜렷하다.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31만 명 가까이 줄었다. 불과 5년 사이 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교육현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자료들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학교 운영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과 전망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학교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국제 교육개선 서밋(SISIE 2026, Sharjah International Summit on Improvement in Education 2026)’에 참석해 AI 시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AI 교육 전략과 실행 모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은 AI 기반 학습, 포용적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국제 행사로 UAE 연방 최고위원회 의원 겸 통치자와 UAE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영국·호주·대한민국 등 30여 개국 교육 전문가 1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UNESCO, Pearson Education, Google, Gallup,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Nottingham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과학창의재단은 키노트 세션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AI 교육 정책과 실행 사례를 공유하며, 단순히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민간 AI·디지털 선도기업과 학교 현장, 교육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정책을 수업과 학습 경험 속에서 구현해 온 사례를 제시하며 실행 중심의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우성 이사장은 발표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AI와 함께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이라며 “AI 교육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간 역량에 대한 질문”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발표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 정책 추진 방향 ▲민관 협력 기반 실행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이 정책 수립에서 현장 적용,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단순한 단기 사업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유한 것이다. 특히 재단은 정책을 현장에 연결하는 실행 플랫폼 모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와 AI·디지털 선도기업을 연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이 실제 수업 속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 정책이 행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실 수업과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구조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스마트폰과 AI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만, 정작 디지털 자원을 생산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시청 등 단순 ‘소비’에는 능숙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해 가치를 만드는 ‘생산’ 교육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측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영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지털 자원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활용’ 영역에 비해, 이를 재구성해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 및 생산’ 영역의 성취도는 약 15~20%p 낮게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역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층 무선 표집 방식으로 설계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비율에 맞춰 선정됐으며 초등학교 266개교(1만718명)와 중학교 255개교(2만687명) 등 총 4만405명이 참여했다. 측정 방식은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설문을 넘어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형 검사(Performance-based Assessment)’가 도입됐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발생한 클릭 횟수, 체류 시간, 수정 이력 등 모든 로그 데이터(Log Data)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문항별 정답률뿐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오답에 도달하는지,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얼마나 지체되는지 등 문제 해결 과정을 수치화해 분석했다. 수행형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기술 숙련도 격차가 확인됐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 중 약 25%는 문제의 개념적 의도는 파악했으나, ‘파일 업로드’나 ‘드래그 앤 드롭’ 등 기초적인 도구 조작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지 못해 오답 처리됐다. 이는 디지털 기기 보급률과 별개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도구 활용 교육이 실질적인 숙련도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디지털 인내심’의 한계도 드러났다. 로그 분석 결과 검사 후반부 문항으로 갈수록 무응답이나 문항 건너뛰기 비율이 초반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 집단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위 집단보다 평균 3.5회 더 많은 시도를 하며 대안을 탐색한 것과 달리 대다수 학생은 복합적인 디지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조기에 시도를 중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정보 검색 중심 교육을 넘어 디지털 자원을 직접 설계·생산하고 알고리즘적 사고를 적용하는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들이 특정 조작 단계에서 겪는 병목 현상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초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을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에 머물지 않으려면 기술적 숙련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결합된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상위 집단의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표준화해 전체 학생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교육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불갑초(교장최철호) 학생들이 세계적인 청소년 로봇대회인 'FIRST LEGO League(FLL)' 본선에서 'Teamwork Award(협동상)'를 수상하며 세계대회 진출권을 획득했다. 불갑초 학생들로 구성된 'Everybody ChuChu'팀은 이번 대회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뛰어난 협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팀원 간의 배려와 소통,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거뒀다. 지도교사와 10명의 학생은 방과 후 시간과 방학을 반납하고 로봇 설계, 코딩, 프로젝트 연구에 매진해 왔다. 팀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 결과, 전 세계 11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설 수 있게 됐다. 김민석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며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갑초는 “이번 성과는 작은 학교에서도 세계를 향한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verybody ChuChu'팀은 오는 4월 말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FIRST Championship' 참가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심리적 경쟁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으며, 특히 70.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해 사교육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사교육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계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원 개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씩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기존 교육 서비스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보다 더 비싼 고액 과외나 소수 정예 프리미엄 입시 컨설팅 등 이른바 ‘상급 고단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사교육비의 비탄력성도 재확인됐다.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탄력성은 약 0.29 수준으로 조사돼 가구 소득이 10% 감소하더라도 사교육비는 2.9% 남짓 줄이는 데 그쳤다. 식비나 문화 생활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을 줄여서라도 사교육비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직적 지출’ 특성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부모의 불안감이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며 사교육 시장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사회의 단일화된 성공 경로에서 기인한다.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와 비상위권 졸업자 간의 생애 초기 임금 격차가 평균 25~3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벌이 직업 경로와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상위 소득 진입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사교육에 투입하게 돼 있다. 이러한 ‘학벌 프리미엄’을 향한 경쟁은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진다. 조사 결과, 가구 소득 최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하위 10%보다 약 8~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단순 보충 수업을 넘어 고액 입시 컨설팅이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해 자녀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로 ‘입시 제도의 복잡성’이 지목됐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65.2%는 “복합적인 대입 전형 때문에 사교육 업체의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는 효율적인 입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제도가 정교해질수록 정보 자본을 가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보 비대칭성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육 시장 내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불안 마케팅’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의 공포 정치가 부모들의 경쟁 압력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인당 사교육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개인의 교육열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대평가 위주의 서열화 방식과 명문대 중심의 보상 체계가 유지되는 한, 공교육 강화나 입시 제도 미세 조정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성민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이동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남보다 한 문제 더 맞혀야 하는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절대평가 도입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들에게 사교육의 한계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업무 구조가 저연차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기도 전에 고난도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환경이 초등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 5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학교 내 교무분장의 적절성과 민주적 절차는 교사의 직무 몰입도를 결정짓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큰 업무들이 저연차 교사들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무로 학교폭력 처리와 학생 생활지도를 꼽았다. 이러한 업무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노련한 대처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업무 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저연차 교사들이 이를 감당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호 장치 없이 격무에 노출되는 환경이 젊은 교사들의 심리적 번아웃을 유도하는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 부담은 '업무의 양'보다 '업무의 성격'과 '배정의 공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 결과,갈등 소지가 적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도서실 운영이나 독서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선호도 1위를 기록했으나직접적인 민원과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업무는 극심한 기피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기피 업무가 저연차 교사에게 쏠리는 현상은 조직 내 불신을 키우는 기폭제가 돼 있다. 실제 설문 결과에서도 이러한 학교 현장의 위기는 수치로 명확히 확인됐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5년 차 교사의 61%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거나 이미 구체적인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학교(48%)나 고등학교(50%) 교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학급 담임 업무와 고위험 생활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초등 저연차 교사들의 고립감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전년도 조사 당시 68%에 달했던 이직 의향이 5년 차에 접어들며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여전히 과반 이상의 교사가 교단을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은 공교육 시스템의 심각한 인력 유출 경고등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저연차 교사들이 단순히 업무가 힘든 것보다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정인에게 가혹한 업무가 집중되는 ‘절차적 부정의’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교무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단순히 업무 총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업무 배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정 교사가 고위험 업무를 연달아 도맡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업무 배분 시스템을 도입해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학부모 대응 등 핵심 기피 영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교사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됐다. 또한 교무행정지원팀의 역할을 실질화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조직 재구조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연우 연구책임자는 “저연차 교사들의 높은 이직 의도는 개인의 부적응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적 경고 신호”라며 “축소사회 진입으로 교사 한 명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해진 만큼, 젊은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수평적인 소통 구조와 합리적인 직무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 그리고 이를 넘어 사회 구조적 병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도모하겠다는 도전적 구상이다.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설계가 날카롭지 않다면 방향은 곧 흐릿해진다. 지금 이 정책은 ‘의지의 크기’보다 ‘실현 가능성의 구조’가 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실행 정밀도가 성패 좌우 첫째, ‘서울대 수준’이라는 목표는 매력적이지만 집행 기준으로는 더 정교하게 정의돼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성과, 학부 교육의 질, 지역 기여는 서로 다른 지표 체계를 요구한다. 이들이 단일 지표로 환원될 경우 대학은 기능 왜곡과 단기 실적 중심 행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차원 성과지표를 선행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공개 가능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의 핵심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설계하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성과가 기대에 미달할 때 재정 조정이나 구조 개편이 실제로 작동할 안전장치가 없다면, 지원은 단기 사업으로 소진되기 쉽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은 자칫 ‘단기 실적 쌓기’와 ‘행정 과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공동 성과를 설계·관리하도록 하고, 대학별로는 단계형 지원을 명문화하며,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핵심 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거국의 성장만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상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거국의 집중 육성은 동일 권역 내 다른 국립대와 중소 사립대, 전문대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다. 역할 분화와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지거국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재편될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기능과 지역 학교 연계 실습·연구의 유지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며 ‘권역 연합 거버넌스’를 법·재정으로 뒷받침하고, 단일 대학이 아닌 권역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초·중등 학교교육과 연계 필요 마지막으로, 학벌 병목은 대학 서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 채용, 전문직 진입, 지역인재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상위 집단의 확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출신학교·학력 중심 채용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제도 논의와의 정책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경쟁 완화와 교원양성 혁신이 함께 설계되지 않는다면, 지역 대학의 상향이 곧바로 지역 학교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고등교육 정책은 결국 초·중등 학교 교육의 질과 연결돼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그 연결의 핵심 고리다.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목표 개념을 다차원 지표로 명료화하고, 성과 미달을 전제로 한 단계형 재정·거버넌스 장치를 내장하며, 권역 단위 고등교육 생태계를 연합 체제로 설계하고, 채용·자격·보상 구조 및 초·중등 경쟁 완화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재정을 나누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거점의 성공을 ‘권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정밀한 정책 설계다.
우리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에 4년째 참여하며 해외 학교와 깊은 연을 맺어왔다. 작년 여름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대만의 자매학교를 직접 학생들과 방문했으며 그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이번 겨울방학 ‘협력 교사’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온전히 ‘외국인 여행객’으로 다시 대만을 찾았다. 따뜻한 공차와 달콤한 펑리수를 앞에 두고 시간 제약 없이 이어진 자유로운 대화는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국제교류를 넘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했다. 대화 중심에는 ‘알파 세대’와 그 경계에 선 요즘 학생들이 자리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기표현이 분명하며 학습 속도 또한 빠르다.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 무척 민감하고, 학습 부담 앞에서 쉬이 지쳐버리는 양면적인 모습도 보였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학생의 섬세한 감정과 변화하는 상황을 세심하게 읽어내야 하는 전문성까지 요구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학부모와의 소통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섬세해졌다. 수업 후 학부모 메시지 이야기가 나오자우리는 거의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국적도 교육 제도도 달랐지만, 교사로서 겪는 현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때로는 수업 이후 돌아오는 학생들의 무심한 반응이나 학부모의 과도한 불만 메시지가, 교사에게 적지 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남긴다. 이런 현실은 비단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니라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교육 현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경제 문제로 확장됐다. 급변하는 다양한 뉴스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졌다. 지금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국경을 넘어 공감한 교육 본질 AI와 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교육은 역설적으로 ‘사람’에 더욱 깊이 향해야 한다. 기술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윤리와 지혜, 그리고 가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와 기술을 이해하는 역량과 함께타인을 깊이 존중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관점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태도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다. 국제공동수업은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가’로 수업을 재기보다,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볼 용기를 얻었는지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살아 있을 또래의 삶을 마음속에 한 번쯤 그려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됐다. 올겨울대만의 파트너 교사와 진심을 담아 나눈 오랜 대화에서 교육의 본질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품절이십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등 사물이나 상황에 존칭을 붙이는 과도한 높임 표현을 잘못된 말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현장뿐 아니라 공공기관 안내문, 언론 보도, SNS 등에서도 잘못된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편이 누적돼 왔다는 점에서, 공공언어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0개 표현을 선별한 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 언론 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국민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 조사 문항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30개 항목에 대해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1.8%였으며, 13개 항목은 개선 필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개선 필요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과도한 높임 표현’으로, 응답자의 93.3%가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공장소나 서비스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물 존칭’이 국민에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과도한 높임 표현이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존중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문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시-’는 사람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상태에 존칭을 붙이는 방식은 올바른 높임말 사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품 품절이십니다”는 “이 제품 품절입니다”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문하신 메뉴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표현 역시 “나왔습니다”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높임 표현은 상대방을 공손하게 대하는 수단이지만,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반복되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맞춤법과 어법 오류에 대한 지적도 크게 나타났다. 특히 ‘되’와 ‘돼’를 혼동해 사용하는 표현은 응답자의 90.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뿐 아니라 공공기관 안내문, 홍보물 등에서도 ‘안 되요’, ‘하면 되요’처럼 잘못된 표기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에서, 기본 맞춤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되다’의 어간인 ‘되’는 ‘되어’, ‘되었’, ‘되어서’로 쓰거나 줄여서 ‘돼’, ‘됐’, ‘돼서’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돼’ 혼동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대표적 맞춤법 오류이지만, 여전히 일상 언어생활에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공언어 차원에서의 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벌레에 비유하는 ‘맘충·급식충’ 등의 표현은 87.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충(蟲)’ 표현은 인터넷 문화에서 확산된 뒤 일상 언어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장애를 질병처럼 표현하는 ‘장애를 앓다’(78.7%) 역시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는 해당 표현이 장애를 부정적 상태로 규정하거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지다” 등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주 잘못 쓰이는 표현으로는 ‘염두하다’(74.8%), ‘알아맞추다’(71.2%) 등이 꼽혔다. 문체부는 ‘염두하다’는 ‘염두에 두다’로, ‘알아맞추다’는 ‘알아맞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안내했다.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되던 표현들이 공공언어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언어 사용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명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쉬운 우리말 다짐 이어가기(챌린지)’를 진행하고,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짧은 영상 콘텐츠(쇼츠·릴스 등)도 제작·배포한다. 특히 SNS 확산력을 고려해 젊은 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방송언어 개선 국민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국민이 직접 잘못된 표현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된 내용은 심의를 거쳐 향후 공공언어 개선 정책과 홍보 자료 제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언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어려운 말과 잘못된 표현을 발굴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더 라이스 오브 킹덤–조선의 만석꾼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 지역 35개 지역아동센터와 광주북구가족센터 소속 어린이 818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농업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광주교대 교육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설계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카드 획득 미션, 농기구 체험, 농업 기반 놀이, 릴스 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으며 예비교사들과 전문 강사들이 안전한 운영을 도왔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학교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동대(총장 박성진) AI융합학부 연구팀이 ‘2025 CEII 국제학술대회’에서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다영·강민영·원유미 학생과 이한진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인 점이 심사위원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이론 제안을 넘어 지역 카페에 솔루션을 배포해 실제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쳤다.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지속해서 개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IEEE Xplore에 출판될 예정이다. 강민영 학생은 “기술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AI가 사회적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이한진 교수는 “포항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L 캡스톤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으며, 한동대는 앞으로도 AI 융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술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거나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 퇴직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부정한 구직급여 청구에 협조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 조항을 명시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여건 변화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늘고 있으나 실업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퇴직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연금 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사학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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