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 세계가 요란스럽게 준비하고 맞이했던 새 천년의 첫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교육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힘든 한해였으며, 교육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한해였다. 1년 내내 교육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교권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은 없이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원의 권위와 사기를 추락시키는 정책들만이 무성하게 발표되고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 연금법 개정, 교육자치제 폐지안, 교육재정 감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 못한 교원들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 집회에서 교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연금법 개악 중단,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으니 아쉽고 허탈한 마음뿐이다. 특히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교원정년 환원이 여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교직단체에서는 '98년에 교원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했고, '99년에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장관을 퇴진시켰다.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한 장관을 퇴진시켰다고 하는 것은 교원정년 단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환원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으며, 교육실정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킨 장관을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던가?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지 않고는 교육대통령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이기 때문이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2.7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명퇴파동을 초래하여 교원수급상의 큰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았던가? 교원정년 단축은 심층적인 연구나 논의 없이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에 터해서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인하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휘발유값이나 의료수가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 역시 자명하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결정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는데는 당연히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실추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종일관 반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65세로 환원을 주장하고 자민련이 63세로 상향조정을 주장할 때 여당은 못이기는 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양당에 대하여 64세로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교직단체가 여당에 대하여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40만 교직자의 한결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정치, 폭 넓은 정치가 아쉽다. 교원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원이 흔들리면 학교가 흔들리고 붕괴되며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나 정당은 국민들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0년에 이루지 못한 교원들의 소망이 2001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 서울대 교수
헌법재판소가 교원정년단축 위헌 확인 소원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62세 정년이 우리나라 교원의 정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62세 정년으로 법률을 개정한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원의 정년을 62세로하는가, 65세로하는가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이 헌법의 관계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헌법정신의 최소한의 충족에 두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합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률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된 법률이 이번의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정년단축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 있고, 교육예산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차적 입법목적이라는 국회의 법률개정안의 입법목적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년단축이후 나타난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예산의 파행적 집행 결과 나타나고 있는 문제상황 등에 대하여 정년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년단축이후 교직사회가 활기차거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교원의 연령이 다소 젊어 진다고 해서 교육력이 강화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년단축 이후 오히려 교원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무능력한 인력이 무차별 유입되고, 퇴직 교원이 재투입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교육분위기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국회는 교원정년환원 입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중에 있다. 국회가 현재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직사회를 위해서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의 합리적인 취지와 이유로 충분하다고 보며, 이러한 취지로 국회는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의결하기를 바란다.
경기 "교과전담교사 배치 못할 판" 시·도마다 '급당 교원수 줄이기' 등 비상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준비기간거쳐 2009년에 완전 도입 선임·수석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 5년이상 경력가진 1급교사중 선발 교육개발원 절충안 마련 발표를 눈앞에 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육개발원이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원 김혜숙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연구'를 통해 도입시행에 대한 찬반시비가 분분하지만 수석교사제는 긍극적으로 교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제도인 만큼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엄정하고 신뢰할만한 교원인사평가 체제를 새롭게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내년에 새로운 교원인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에는 이에따른 교원 인사평가 시작 및 자격검정체제 구축, 그리고 인사 평가자료 축적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2단계인 2005∼2009년 사이에는 누가적으로 수석 및 선임교사를 선발한다. 5년간 매년 예상인원의 20%씩 선발해 2009년에 완성한다. ▲3단계인 2010년 이후는 수석교사제의 정착기로서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중 퇴직자수 만큼 매년 충원하되 2012년부터 10년간의 인사 누가기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개발원팀은 당초 교육부 시안이 제시했던 총교원의 10%에 해당하는 약3만3600명을 수석교사제로 할 경우 연간 800억(1인당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매우 크므로 보다 현실적인 수석 및 선임교사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석교사 임명은 보직개념으로 봐 최소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1급 정교사중에서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개발원팀은 또 수석교사제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과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란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25년(2정5년, 1정10년, 선임10년)의 교직경력이 필요하고 석사학위소지와 이에 준하는 연구자격 취득, 그리고 임상장학이나 현장 연구 및 교내 연수 주도 등의 역할부여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개발원팀은 특히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직 우위풍토에 따른 교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석교사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지역교육청 및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장에게 위탁급식 운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장에게는 위탁급식 업체의 식품비 적정비율 사용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학교장에게는 식단작성여부 확인 및 승인된 식단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월간식단에 명기된 식재의 총사용량과 구매량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사직당국 고발·공개를 통해 다른 학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과 아울러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위탁급식운영실태 감시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타 시·도에서 위탁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중 식재료비를 턱없이 낮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지시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20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학교급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에서의 실천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제신된 내용들은 서울시교육청의 `2기 새물결 운동' 추진 방안 수립에 활용된다. 김용한 서울계남초등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혜안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교감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늘 잘 하는 것으로 과대 평가가는 경우가 많다며 "어릴 때부터 바른 질서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고 자라는 가정 교육의 실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감은 또 학부모는 교육협력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내가 자식에게 하지 못하는 일을 선생님을 과감히 해낸다는 믿음으로 선생님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양한재 명성여중 교사는 교육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교사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받기를 원하는 교사에게는 무료교육과 연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양교사는 또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켜 교육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무보조원의 배치를 요구했다. 이경복 서울고 교감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쉼없는 연구와 자기 계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감은 또 "학생 흡연문제, 무단 가출, 학교 폭력 등의 문제는 학급 담임교사가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하고 담임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담임 수당의 현실화 등 특단의 우대 조치를 주문했다. 이교감은 "학생과의 진심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학생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지도해야 학생들이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초등교원 의식조사 61% "수준별 교육 불가능" 1∼2년교사들이 더 부정적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연구자 전제상 선임연구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무선유층표집에 의해 선정된 초등교원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7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교총은 이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교원의 79.3%는 7차교육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 수정해야 하고 61.5%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또는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차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54.8%)이 줄어들었다는 응답(2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새교과서의 편집형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47.2%)이 불만족하다는 반응(1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난이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반응(46.4%)이 만족한다는 반응(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의 피부에 닿지않는 사안이기는 하나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38%)는 반응이 타당하다(27.9%)는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54.1%가 현행 학제와 맞지않기 때문, 29.8%가 2년은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짧기 때문, 16.1%가 10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총 6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 대한 반응을 6개 소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사항=7차교육과정의 지향점이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38.7%, 중도적 35% 긍정적 26.3%로 나타났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구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38%, 중도적 34.1%, 긍정적 27.9% 였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의 10개교과 선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28.1%, 중도적 29.5%, 긍정적 42.3% 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이 수업의 효과나 학업성취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66.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23% 였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은 겨우 10.1%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7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1∼2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더 좋아질 것' 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고작 7%로 3∼6학년 교사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실현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84%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어교과의 경우 58%, 수학교과의 경우 68.7%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이 특별활동의 계발활동이나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가급적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82.9%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17.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량활동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교원들은 담당교사 부족 및 교사의 추가적 부담에 따른 비협조(51.8%),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27.8%), 도움 자료의 부족(20.3%) 순으로 지적했다. △교원=7차교육과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수에 대해 2배이상의 교원 필요(48.5%), 1.5배의 교원 필요(45.5%), 잘 모르겠다(5.2%), 현행 교원으로 충분(0.9%) 순으로 반응했다. △여건 및 지원=7차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그저 그렇다(41%), 거의 또는 전혀 안됨(36.2%), 매우 또는 약간 됨(22.9%) 순으로 반응했다. △향후 대책=7차교육과정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책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 8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에서 교육과정은 교섭할 수 없는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77.8%가 "교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교육과정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들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각종 자료의 발간 보급, 교실 등 시설·설비 보완, 학교 교육운영비 증액, 교원연수, 교원직무체계 개편, 교원양성 체계 개편 순으로 반응했다. 이제까지 국가의 교육과정은 전면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개정돼 왔는데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반응이 63.8%로 "괜찮다"는 반응 36.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7차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반응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수정 보완 57.7%, 전면 수정 23.8%, 학교자율 대폭 허용 12.6%, 전면 폐지 6% 순으로 나타났다. 재량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51%, 학교자율 대폭 허용 34.9%, 전면 수정 10.8%, 전면 폐지 3.3% 순 이었다. 특별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49.3%, 학교자율 대폭 허용 42.2%, 전면 수정 7.7%, 전면 폐지 0.8% 순이었다.
교단은 어렵고 수능은 쉬웠다 장밋빛 새 천년의 태양과은 떠올랐지만 교육계의 침체는 계속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느꼈던 환희도 잠시, 정년단축의 망령은 교단을 신음하게 했고 연금법 개악과 7차교육과정 도입에 교단은 또 한번 분노했다. 순탄치 않았던 새 천년 첫 해를 되돌아본다. ▲수능시험 최악의 인플레 `만점자 66명, 빵점자 25명'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다' `빵점 맞기가 백점 맞기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대로 실현된 수능이었다. 지난해 보다 수험생의 평균 성적은 27.6점이 뛰어 올랐고 390점 이상이 작년보다 19배가 늘어난 7941명에 달했다. 특차·정시모집 합격선이 치솟으면서 수험생은 대학 지원에, 대학은 동점자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심지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11월 17일 `안티수능사이트'(cafe.daum.net/beatkice/)를 개설해 수능 철폐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2월11일에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안티 수능 인플레이션'이란 집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초등 명퇴교사 83% 교단 복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가 부족해진 초등교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퇴 기간제교사를 모셔오기에 급급했다. 대규모 명퇴와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이 계속 돼 전국적으로 1만5천여 명의 교원이 모자라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담임교사들은 교담이 없어져 수업부담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초등교는 올 2, 8월 명퇴자 5004명 중 4146명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땜질식 수급' 정책에 휘둘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과거 불미스런 일로 퇴직한 자격 미달자까지 모셔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알맹이 없는 교종안 진통만 거듭 99년 12월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이 1년여의 진통 끝에 윤곽을 드러냈지만 정년·연금 문제를 비켜가고 수석교사제 도입마저 불투명해져 `알맹이 없는' 사기진작 방안이 돼 버렸다. 연초부터 5대 광역시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교총이 주장한 수석교사제는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혔고 교장연임제도 교원간 극심한 논쟁을 일으켰다. 또 초중등 자격연계에 반발한 전국 교사대생들의 농성과 가두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만 불거졌다. 결국 교종안은 3차 개선안까지 나왔지만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핵심사안이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7차 교육과정 유보·철폐 논란 수준별 교육과정,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선정, 선택교과, 재량활동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에 정부는 `제7차교육과정 지원장학협의단'을 발족시켜 전국적인 홍보·연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으로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0개 교과로 통합하면서 교사에게 복수부전공을 강요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기술·가정, 제2외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신분불안과 수급혼란을 초래할 전망이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전면 유보·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 과외 금지 위헌 판결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교육당국, 일선학교, 학부모 모두 혼란과 우려에 휩싸였다. 뒤늦게 정부와 교육부는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고액과외 기준 마련'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해 원성만 샀다. 결국 3개월의 혼선 끝에 `과외전면신고제'를 9월부터 도입했지만 고액과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7월 10일 내놓은 `공교육내실화방안'도 교사 증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가 예산과 관계 부처의 반대로 크게 퇴색됐다. 이와 관련 교유계는 "교육부는 사실상 과외와의 전쟁을 포기했다"며 교육재정 확충, 교사 증원,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교육 화해 급물살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도 화해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한 이념 논쟁을 탈피해 북한의 사회, 문화, 생활을 이해시키는 학교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토론회와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가 이어졌고 일선 초중고교는 전방견학, 통일 한마음 걷기·글짓기 대회 등 체험학습을 앞다퉈 실시했다. 대학에서도 북한 관련 학과 개설과 교류가 붐을 이뤘고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북한가요 휘파람 등을 담은 교사용 지도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6·25 5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표현한 교육용 포스터 수상작을 교육부가 전량 폐기한 일은 비난을 받았다. 또 자료와 시간이 모두 부족한 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통일교육계획을 시달한 시·도교육청도 교사들의 원성을 샀다. ▲교육부 장관 3번 교체 백년대계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교체된 한 해였다. 교육개혁의 추진력 부족과 업무·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덕중 장관이 1월13일 물러나고 후임으로 문용린 서울대 교수가 기용됐다. 그러나 문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대학정원 자율화'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은 데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인 지난 5월 17일 `술판 사건'에 일격을 당해 8월 7일 송자 명지대 총장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하지만 송자 장관도 취임 직후부터 `이중국적' `사외이사 겸직을 통한 거액의 불로소득' 문제가 불거져 취임 23일만에 물러나는 최단기 장관 기록을 남기며 8월 31일 이돈희 서울대 교수로 교체됐다. ▲3만 교원 서울역 집회 정년단축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교단이 행자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과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갈등이 증폭돼 서울역 집회로 폭발했다. 10월 28일 한국교총이 서울역광장에서 가진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는 3만여 교원이 운집해 정년환원, 연금 기득권 보장,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서울역집회 후에도 교사들은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결연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8월 28일부터 9월 말까지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벌여 23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들의 교육참여 확산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 입시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봇물을 이뤘다. 전국 중고등학생연합과 청소년 웹 연대 `with'은 두발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10만여 명의 서명을 얻어내고 명동 거리집회를 정례화 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2학기에는 전국의 중고교에서 두발자율화 토론이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개설된 수 십여 개의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학교와 교사, 심지어 동료학생을 비난하는 수 만여 건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사이버 폭력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경기 신도시 고교 평준화 쟁점 경기도교육청이 비평준화 지역인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신도시 고교의 평준화를 검토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된 의왕시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학군조정에 이견을 보이거나 평준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주변 러브호텔 문제 경기도 일산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산발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 올9월 일본 문부성에 제출된 검정용 중학교 역사교과서(2002년 사용) 7종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시켜 학계는 물론 양국관계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수학여행길 버스 충돌 참사 7월 14일 부산 부일여고 수학여행 버스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교권추락…수업중 교사 폭행 7월 6일 부산에서는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초등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걷어차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월 7일 경남 창원에서는 수업 중 전자퍼머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여중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단군상 훼손 일선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50여기가 훼손·도난 당하는 사건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여파로 국조 단군의 종교성 시비가 일었고 교육에서는 `뿌리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주5일제 수업 도입 3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제기된 주5일 수업이 11월 17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로 결실을 맺었다. 내년부터 수업일수를 198일로 축소해 토요 자율등교제를 실시하고 33개 시범학교에서 토요휴무제가 운영된다. ▲교육정보화 지지부진 예산부족과 부처간 협조 미비로 9월 현재,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저소득층 학생 5만 명 무료 PC 보급 사업은 목표량의 0.62%인 308대 보급에 그쳤고 학내 전산망·인터넷 구축도 서울(16%), 전남(18.7%) 등은 연내 완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업고 인문고 전환 봇물 1월 13일 교육부가 미달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을 골자로 한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실업고가 인문고 전환을 속속 추진했다. 목포·마산·광주상고가 인문계 전환 승인을 받았고 대구 경상여상이 인문고로 재탄생했으며, 명문 부산·경남상고가 신청서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인문고 전환이 러시를 이뤘다.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 전개 4·13 16대 총선을 앞두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이 전국에 불붙었다. 3월 3당 총재를 시작으로 시도교련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어졌고 교총 홈페이지와 한국교육신문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와 낙선운동이 펼쳐졌다. 한편 3월 12일에는 서울 관악을에서 현직 교사인 권태엽 후보가 추대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맞서 선전을 펼쳤다. ▲교육부총리제 표류 4월 28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해 28개 부·처·청에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통합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권한이 형식적인데다 1차관 1국4과를 증설하는 대신 학교정책실 등을 축소하는 조직법은 `작은 정부' `교육자치'구현에도 배치되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자민련 '63세 정년법안' 상정시 이한동총리 서명놓고 설왕설래 교원정년 환원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자민련의 정년 연장법안에 이한동 총리가 서명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원 65세 환원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7일 국회교육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안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인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수 17명에 불과한 자민련은 군소정당인 민국당 한승수 김숙자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 등을 규합한 한편,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있는 김종필 명예총재와 이한동 총리까지 포함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등 정부 여당이 62세 정년고수안을 전력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정부입장에 반하는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 이와 같은 사실이 12일 여러 일간지에 집중 보도되자 각당과 총리실, 교육부 등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총리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국정혼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자민련측이 임의로 이한동총재의 직인을 사용해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한동총리는 公的으로 내각의 총리와 자민련 총재 등 두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총리입장으로는 분명히 정년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련 총재로서의 입장표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관계자는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개정안이 자민련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점을 주목해 달라"로 말했다. 이한동총리는 지난 9월 7일 총리실에서 김학준 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만나 "정년환원에 대해서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일단 63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교육부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총리는 또 총리로 입각하기 전인 3월 7일 본사가 주최한 총선 관련 각당대표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정년환원과 관련 "지난해 정년환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자민련의 여러 의원들이 63세안으로 절충 노력을 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후에도 정년단축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자민련은 나름대로 애를 썼다. 정년단축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6대 교육위를 주축으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고 교육위기의 실상을 밝히면서 정년환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김종호 총재대행 "정년재조정 한나라당과 협조" 민병윤 충북교련회장, 윤지혁 사무국장, 김부웅 진천군교련회장 등 30여 명은 12일 급거 상경 자민련을 당사를 방문해 교원정년 재조정 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충북 교원들은 김종호 자민련총재대행과 정우택 전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민주당의 정략적 흥정에 호응해 교원정년 재조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전국 교원들의 모든 원성이 자민련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총재대행은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교원정년 재조정안은 별개 사안으로 결코 이를 흥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협조해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해 오던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드디어 IMF 경제 위기와 함께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교원들의 대량 퇴출을 계기로 교육 붕괴 현상이 촉진되면서, 실업계 교원들의 불만이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업계 교원들의 요구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위로 몰아 부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은 인문교육 위주로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미 대학 졸업자의 60%이상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과잉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96년 발표를 통하여 "2000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반계고교 대 실업계고교의 비율을 50:50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을 돌연 포기하고 직업교육의 축을 고등교육 단계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의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 때부터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계 고교가 배출하는 기능인력은 IMF 위기 상황에서도 부족하여 중·소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성된 기능인력마저 형식적 학력만을 채우는 데 불과한 대학 진학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허울좋은 서비스직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기능인력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제조업이 인력난으로 몰락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00년 1월 발표한 실고 육성대책도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합형 고교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 주면 궁극적으로 실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통합형 고교 역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는 이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적 열성인 직업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성인 인문교육에 흡수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부의 육성 대책은 학생모집이 안 되는 당장의 문제를 피해 가는 대안은 될 수 있으나 실업계 고교 중흥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에서 일선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아무리 고등교육이 팽창되어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20∼30%는 대학 교육의 적격자 일 수 없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으로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적 시기는 고등학교 단계가 마지막으로 적합한 시기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20-30%의 일자리는 기능인들이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20∼30%의 실고는 반드시 유지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실업계 고교의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교원정년 환원은 빠를수록 좋다. 교원정년 65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교원은 전문직이며 전문직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것이 순리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며 최대 실정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도 교원정년을 단축한 후 2년만에 환원했다. 당시 군사정부는 대학교수의 정년도 똑같이 일시에 5년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지명도 높은 몇몇 유명교수들이 숱한 무명교사들과 함께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름만 대면 전국민이 알만한 유명교수들이 교단을 줄줄이 떠나니 당시 국민들은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대학교수들의 정년은 그대로 두어 국민들이 미처 초·중등 원로 무명교사들의 퇴진으로 인한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와 교사의 정년 차별시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교수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교사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진다는 가설이 성립해야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회괴한 논리를 폈고 언론을 통해 증폭 돼 경제위기 상황에 주눅 든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지금 정부여당은 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2년만에 경험많은 교원 5만명이 퇴출됐고 이로 인해 측량할 수 조차 없는 교육력이 손실됐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숱한 무명 교사들의 퇴출로 인한 교육력의 손실이 결국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유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실붕괴에 이어 원로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풍조마저 일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교실 붕괴 현상을 막고 이 사회의 원로 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원로 무명 교사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주동한 국민의 정부가 회개하고 풀어야 할 초특급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년 환원의 그날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정부여당은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총이 교원정년 단축에 앞장선 책임자들을 지칭 역사의 심판을 들먹이고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율연수휴직제 등 곧 발표 수석교사제는 공감대 형성부터 `7차교육과정 연착륙'에 중점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고집스러운 황소를 앞에서 힘써 끌고가는 촌부의 모습같다고나 할까. 황소같은 일선 현장이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ㅡ 올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은 교원 정년환원-연장을 위한 관련법개정 시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전 공사석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계가 주장하는 `잘못된 정책'은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말 당시 교원정년 단축법안이 한참 시비가 되고 있을 때, 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때, 학회 회원들의 주장을 수렴해 단축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년을 단축한지 불과 1년만에 환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과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 그리고 퇴직교원과 현직교원과의 갈등 등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수급 불균형이나 교육재정 악화 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2, 3년안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ㅡ 교원들의 사기가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교원 사기앙양을 주장하신 장관님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혁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원들을 섭섭하게 하고 규제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이달중 확정 발표될 교육발전 종합방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에 346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재 41%선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의 상향조정, 담임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표준수업시수의 설정과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습니다" ㅡ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과제인 수석교사제는 도입되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지난 99년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제시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교직단체간, 학부모나 전문가 집단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수석교사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ㅡ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학급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권이 위협받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등으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관건은 무엇보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ㅡ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가 분분합니다. 일선교육계, 특히 중고교에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도입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올부터 적용을 시작한 교육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사업입니다. 누차 밝혔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연착륙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 적용을 유보하거나 재개정할 경우 커다란 혼선을 겪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학교여건이나 시설로 봐서 7차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별로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ㅡ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인 교원수급과 재교육, 연수에 관한 교육부의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선택 교육과정 도입으로 과목별 신규수요 및 과원교사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요. 초등의 경우 현재 73%선에 머물고 있는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며 중등은 과목 상치교사를 대상으로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순회 겸임교사제, 지역내 학교간 협조 등의 방법으로 교원 활용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ㅡ 공교육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OEDC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향후 4년간 34조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당장 정부계획대로 내년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리라 보십니까.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위한 총투자액 34조 3000억중 22조 7000억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교육재정 관련법률과 제도로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1조 6000억중 6조 4000억은 교육세 증세 등을 통해, 5조 2000억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재정효율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확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개편 등으로 3조 6000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나 지방채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올보다 2조 7000억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교육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ㅡ 내년에 마무리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에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또 이를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 정치중립 확보, 교직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근간으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ㅡ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됩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 대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예 교육부를 없애자는 비판까지 높았는데, 인적자원 업무까지 맡게되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은 교육정책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넓은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기존 교육부 기능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업무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되고 정책기획이나 심사평가 기능은 오히려 강화돼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ㅡ 교직단체와의 교섭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의 회원과 역사를 가진 대표적 전문직 교직단체입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그에 걸맞는 협상파트너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비상태가 무르익으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ㅡ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만난이: 박남화 취재부장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한 제1회 전국 초등교사·학생 사이버 경진대회 시상식이 10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예선에 7200여 명이 참가할 만큼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서울 동일초 정창수 어린이와 '월별 집단 지도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행복만들기'라는 학급경영 아이디어를 제출한 전북익산 황등남초 최정호 교사에게 돌아갔다.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본선문제풀이와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은 kids.hitel.net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학생 수학왕: 대상=정창수 서울동일초 금상=박찬배 인천 구산초, 유승원 서울동일초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최정호 전북익산 황등남초 금상=강희태 대구교대 안동부속초 은상=김미영 충남당진 신평초 김종덕 전북임실 신평초 동상=양맹모 서울효제초 김헌수 경북포항제철동초 손소연 경기안산 상록초 조용미 경기의정부장암초 허승환 서울 신길초
"필요할 경우 사안별 협조는 계속" 서울교련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9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려던 '연금법 개악 및 공교육 파탄저지를 위한 서울 교육자 결의대회'가 무산됐다. 양측은 7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서울 교육자 결의대회는 국회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시기적 적절성과 대회의 효과 등을 감안할 결과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유보한다"며 "교육계의 현안문제가 발생하여 양 교원단체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협조와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은 "비록 국회일정, 어려운 국가 경제사정,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대회를 유보했으나 교직사회의 바람과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년환원 문제와 연금법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일선 학교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당초 이 대회는 부당한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서울교원들이 일치단결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집회를 준비해 온 교육동지들께 갑작스런 대회 유보를 알리게 돼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이은웅 한국교총 부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2001학년도 수능시험 발표와 더불어 대학마다 특차모집과 정시모집에 들어갔다. 그 동안 수능시험을 놓고 입시학원 및 소수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난이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입시학원이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문제삼는 연유에는 난이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그에 따른 반사 이득에 있을 것이다.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낮을 때보다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과외수요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대학들은 입학전형과정에서 논술과 면접, 실험과 실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수능시험성적 자료를 전형의 주요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들의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통한 전형방법은 없어 보인다. 객관성과 신뢰성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과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점과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아직도 가능만 하다면 단순하고 편리한 전형방법을 활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획일성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출제의 방향을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내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능력시험제도를 발전시켜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능시험과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다. 우선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과 함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형방법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모든 대학들이 대학별 특성과 학문별 특성을 살리도록 대학의 특성화 내지 다양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을 보면 백화점처럼 학과 설치가 즐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너무나 유사하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대학마다 특성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은 고사하고 대다수 대학 수험생들조차 알기가 어렵다. 셋째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학도 적극 동참하면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상황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장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더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교육여건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학입학 전형제도로서 다양한 전형방법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은 확충하고 개선하며 절대 부족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도 늘려야 한다. 단축된 교원정년과 불안한 연금제도로 침체되고 위축된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교원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성적과 수행평가 및 종합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제도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결국 다양한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의 정상화 내지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차지원에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인문계·자연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교차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마다 제한자격을 인문계·자연계 구분 없이 수능 상위 10%, 15% 이내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문계 수능 지원 학생이 총 4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중 350점 이상이 4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은 10%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자연계 수능 지원 학생이 총20만 명이라고 하고 그 중 350점 이상이 4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은 20%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의 수능 지원 인원을 보면 대략 2대 1이 된다. 그렇다보니 동일한 점수를 받고도 자기 계열의 학생이 적게 보았다는 이유로 %는 배 차이로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특차 지원 자격도 없어지는 것이다. 왜 같은 점수를 받고도 계열이란 분류 때문에 자연계 학생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계열이 달라 어쩔 수 없다면 그건 현실을 외면한 말장난일 뿐이다.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했으면 했지 그런 불이익을 당할 만큼 엉터리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학교마다 가상점수를 정해 인문, 자연의 %를 지정하지 말고 점수대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마다 교차지원이 가능한 점수설정, 즉 300점 이상, 350점 이상, 370점 이상, 390점 이상으로 끊어 인문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기회를 주면 타당하리라고 본다. 대학 당국의 과감한 시정을 요구한다.
내년부터 서울 4곳 등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표명하고 있듯이 정보화·세계화되어 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주5일제 수업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다음에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본은 10여 년 동안 주5일 수업을 연구·실험한 끝에 2002년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진 각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교 주5일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들의 여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거나 학교 대신 학원에 나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성급한 학교 주5일제 수업은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발상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자녀들의 공백 시간을 메워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거리로 내몰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사회지원시설의 확충, 사회봉사인력의 확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시범학교에서는 주5일제 수업이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보고를 할 것이 뻔하다. 물론 학교 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일부의 학생이라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은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논리 떠밀리거나 정책적 한건주의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이 교육적 실험대상이, 나아가서는 정책 실패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9일 21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