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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갑자기 '학생선택 확대' 지시 교육부가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을 갑자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지시하자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해당 교원의 수급·배치와 연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학년 중간에 교과 변경으로 인한 파행 수업마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의 시기를 재조정하고 △학생들이 특정 외국어에만 편중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제2외국어 담당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시행과 관련 △교과목의 통·폐합은 교과목의 유사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해당 교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일본문화 개방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국가의 언어에 치중되고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제2외국어 다변화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2외국어의 효용 가치는 학생들의 선택 당시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10∼20년후의 미래 상황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과 행정자치부는 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듣고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 중 교총과 최초로 마주한 것이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황석근정책교섭부장이 참석했고, 행자부측에선 김범일차관보, 김주섭인사국장, 이삼걸감사담당관, 박재혁복지과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선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은 "교단정서상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수용이 안되는 분위기"라면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안에서 제안한 대로 연금지급 기준을 평균보수로 바꾼다든가 지급개시 연령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여금 인상외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범일 차관보 등 행자부 간부들은 "단순히 관리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금기금 운영 제도가 부실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기득권을 보장하되 교원과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양보를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과 행자부는 앞으로 공무원 연금법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
방학중 읽을만한 책 10선 새로 생긴 대형서점을 찾았다. 넓고 쾌적한 환경,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는 북카페도 갖췄지만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서점에 나와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란다. 책도 잘 안 팔리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을 찾더라도 집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점이든 인터넷이든 좋은 책 하나 골라 읽으며 긴긴 여름밤의 지루함을 달래보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읽을만한 책 중에서 10권을 골라 모았다. 아라리 난장(1∼3) "객주" "야정" "홍어" 등의 작품으로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저자의 중심 주제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는 대작. 장돌뱅이들의 뿌리 없는 생활 행태, 그 속에서 펼쳐지는 전통시장의 양식과 남정네들의 투박한 삶이 경상·전라·충청·강원도 그리고 멀리 중국 땅에까지 이어지면서 질펀하게 전개된다. 의리와 배신, 사랑과 화해로 연결되는 드라마가 서정적인 서사를 통해 섬세하면서도 구수하게 전달된다. 김주영/ 문이당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학은 사료와 해석의 결합에 의해 성립된다. 저자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역사 해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또 우리 역사 연구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 영광된 순간들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분야들을 쉽게 정리했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주목,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사의 주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만열 / 바다출판사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말을 할까 역사속 위대한 인물들은 진정 인간 삶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까. 저자는 철학자, 종교가, 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8명을 등장시켜 가상 천상 모임을 구성한다. 아인슈타인의 주선으로 시작된 모임에서 이들은 각자가 인류에 끼친 공(功), 과(過)를 성찰한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인류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태를 염려하는 이들은 과학의 미래, 도덕적 부패와 종교의 의미, 사회 개선의 방안, 여성적 문화의 문제, 동양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대화한다. 호르스트에버하르트 리히터 / 한경희 / 생각의나무 통일을 이룬 독일 총리들 독일 현대사에서 통일의 의미와 이를 이룬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치적 활동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빌리 브란트, 슈미트, 콜 등 직접 독일 통일에 기여한 이들은 냉전체제의 그 어느 갈등도, 2차 대전에서 빚어졌던 유럽 강대국의 경계도, 심지어 동·서독 사이의 이념적 장벽도 참 애국적 지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귀도 크놉 / 안병억 / 한울 한국과학사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과학기술의 창조적 유산들을 정리한 한국과학사 연구의 총결산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과학사를 수놓은 창조성의 원리를 도해와 사진을 곁들여 실증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천문학, 금속, 도예기술, 인쇄술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전상운 / 사이언스북스 시간 박물관 시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인류 문명 중에서‘시간’이란 부분을 떼어 그 모든 요소를 여러 분야에 걸쳐 비교·분석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 에른스트 곰브리치 경을 비롯 과학, 예술, 역사, 철학, 인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4명 석학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가 시간에 대해 어떻게 반응, 측정,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달력에서부터 허블망원경이 최근에 포착한 우주사진까지 400여 점의 유물과 작품, 영상을 천연색으로 수록해 보는 책과 읽는 책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움베르토 에코 외 / 김석희 / 푸른숲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전위음악가', `행위예술가' 등 화려한 타이틀 외에 백남준의 예술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자는 백남준의 이름에 덕지덕지 따라붙는 이런 상품 같은 라벨을 떠나 인간 백남준과 만나게 하고 그의 예술을 소박하게나마 이해하는 독자층을 넓혀주고 싶었다고 한다. `백남준의 거지패션', `백남준의 돈철학', `백남준과 한국어' 등에서는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천재의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백남준이라는 첨단 예술가를 통해 현대예술의 한 모퉁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소득 중의 하나다. 이용우 / 열음사 우리말의 속살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들의 진정한 모습과 뜻을 한 교수의 집념 있는 말 여행으로 우리에게 그 말들의 뿌리를 보여 주는 일은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말의 어원이란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꾸며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말을 사랑하게 이끌어 가는 부드러운 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이 책의 매력이다. 천소영 / 도서출판 창해 유럽여행기 1960년 겨울에서 1961년 봄까지 손우성 박사는 프랑스의‘안’에 있었다. 서울 온 것만도 신분 상승과 가슴 뿌듯한 포만감을 갖게 했던 가난하고 왜소한 시대에 프랑스 예술과 정신을 관찰하고 기록한 이 유럽여행기는 지금 읽어도 시간적 퇴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살아 숨쉬는 60년 프랑스‘안’의 풍경이 전해진다. 프랑스여행이 빈번한 오늘날에도 새로운 유럽을 본다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손우성 / 도서출판 수수꽃다리 풀코스·짚문화여행 우리나라 생활 문화에 짚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다룬 책. 볏짚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우리 선조는 버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했다. 그 지혜가 눈부시다. 선조들의 눈부신 지혜를 확인할수록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우리 삶터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선조들이 누려온 지혜의 자취도 지워지고 있다. 그 사실이 안타까울수록 재미있는 교양서로 읽어볼 만하다. 인병선 / 현암사 /서혜정
진학 꿈 접고 자포자기 빠진 나를 풀무학원에 입학시켜 주셨던 주옥로 선생님 나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중학교 졸업 직후인 17살때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원의 설립자인 주옥로 선생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도 못할 형편이었던 나는 큰아버님 덕택으로 중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은 중3때 닥친 큰댁의 파산으로 꿈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남의 집 품팔이도 다니며 자포자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의 학업중단 소식을 들으신 주옥로 선생님께서는 10리도 넘는 우리 집을 물어물어 찾아오시어 방황하던 나를 풀무학원에 입학시켜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안정된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농촌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논, 밭 3만2000평 등 당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 1958년 풀무학원을 설립, 40 여 년간 운영하셨다. 주옥로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나의 풀무학원 진학은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에서 시작된 불우 청소년 진학지도가 아닌 그 이상의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성서과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서의 교리보다는 늘 상식과 평범한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하셨다. 인간존중과 일일일생(一日一生)의 생활철학 교육은 학문과 실무를 바탕으로 건실한 인간을 기르는 지고(至高)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한 개인이나 사회의 모든 문제는 거기 소속된 인간의 됨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인간교육의 책임에 있어 너와 나의 잘못을 탓할 시기는 지났다. 선생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1일1생'의 가르침을 본받아 나부터 사랑을, 나부터 믿음을, 나부터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한다.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은 영원히 내 가슴에 살아 숨쉴 것을 확신하며 선생님 덕택으로 부족하나마 교단에 있을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낀다. 이병학
대전교련, 교육자치·연금제 토론회 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 통합 문제와 공무원 연금제 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련(회장 이군현)이 3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 `주요 교육정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스스로의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책임을 지방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제 "효율화 가장한 일반 자치 강화 속셈" 재정 확보·교육위 의결기구화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현재 재경부 행자부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제시한 안은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려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통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자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 시·도지사가 교육에 투자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처럼 교육재정관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자치기관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재정-기관통합으로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과거 지자체를 통해 교부되던 교원봉급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하고 시군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지자체의 유용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과거처럼 지자체는 이전 받은 재원조차 교육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의 장이나 행정가들은 차기 선거의 당선을 목표로 행정의 실적을 과시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에만 투자하고 교육투자는 항상 뒤로 미룰 것"이라면서 "정당배경을 가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 의원의 비전문적인 간섭과 통제로 학교는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천차만별인 상황에서는 서울,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자치를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교육자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유정복 전북교련 회장은 "오히려 지방의회의 교육관련분과위, 예컨대 교육복지분과위를 교육위원회로 완전통합하고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도록 헌법 및 교육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김재범 교수는 "재정 강화 없는 교육자치제는 실패"라며 "GNP6%의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이 이뤄지고 지자체는 학교설립 시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도 "경제부처와 조세연구원의 통합안은 교육자치를 희생시켜 일반자치를 강화하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반대했다. 윤 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은 교육위를 독립 의사결정기구로 발전시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0%가 안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재정자립도도 2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통합하면 오히려 교육예산을 일반행정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정부부담 쥐꼬리…기금운용도 방만 "기득권 보장하고 부족재원은 정부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팀장은 주제발표에서 "공무원 연금의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교원 정년 단축 등 공무원 정원 축소로 인한 지출소요 확대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 불균형이 구조적 적자를 누적시켰다"며 "연금제도의 구조개선과 추가 재원조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팀장은 "현직공무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공무원 기여금율 및 정부의 연금부담율을 인상하되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최종보수월액 기준을 최근 3개월 보수 평균이 아닌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요율을 현 7.5% 수준에서 법개정후 매년 3년마다 1%씩 인상해 10.5%까지 인상하고 정부는 민간의 퇴직금 부담분과 퇴직수당 부담분의 차액만큼 추가부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기금고갈의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충남기계공고 교장은 "연금재정의 위기가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부담율이 너무 낮은데다기금운용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부족 재원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향후 정부의 부담율을 높이면서 부실 기금운영을 차단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연금지급연령이나 급여산정방식을 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자체에 퇴직금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했어야 함에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며 "만약 퇴작금 부담에 해당하는 보험료부담(8.3%)을 초기부터 이행했다면 지금의 적자상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학무 대구교련 회장은 "정부의 연금부담율은 7.5%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다 기금운영에도 실패해 약 7000억 원의 이자손실 등을 초래했다"며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는 연금 기득권보장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주제발표·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 연봉제와 계약제를 국립대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2002년부터 도입할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많다. 먼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평가제도가 마련 돼야 한다. 그러나 학문은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서 같은 전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감히 평가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되지 못한 교수사회는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속담처럼 연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얻어지는 질 좋은 논문보다는 알맹이 없는 논문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과 양질의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보완은 케이스 연구를 통해 서서히 해도 될 일이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우리는 실험대학, 계열별모집, 특성화대학, 국책대학, 학부제도입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심해 대학사회가 늘 홍역을 앓았다. 물론 제도가 나빠서는 아니라고 본다. 대학의 질이 저하된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재정 투자가 없고 교육이 정치판에 휩싸여 교육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데 있다. 차라리 모든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교수를 우수교수로 임명해 명예를 부여하고 연구비를 보조하는 것이 교수의 창의력을 높이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기본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 논 `자립형사립고교제'는 이미 95년 문민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정책 안이다. 이것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는 의미로 장차 평준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교육예산의 획기적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건 현 정부는, 물론 IMF사태 등 변수가 있었지만 교육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법을 만들어 자발적인 성금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떠넘겼다. 이제는 교육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새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른다는 명분으로 `자립형사립고교제'와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명분이야 어떻든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사례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의 실패를 목격했다는 사실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고 교실붕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당시 이 제도 도입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교육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과외의 빗장이 풀렸으며 대학입시용으로 쓰기 위한 각종 경시대회 열풍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조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자립형사립고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오히려 현행 공교육 체제를 새 시대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특기적성에 따라 대학에 가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은 자기 개혁에 소홀하고 중등교육 정상화를 외면하는 대학 때문에 겉돌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든 입시준비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예산을 확보해 날로 피폐해 가는 공교육을 살리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청사진부터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강덕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장·경북대 교수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 발표되고 7월 28일 공청회가 개최됐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해 8월10일까지 대학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교육부 안으로 확정하고 8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립대학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고 차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하여야할 대학가에 또 다시 일파만파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의 단순 경제논리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에 이의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립대학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보호 학문분야를 육성토록 하며 지역 고등교육의 질적·양적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국립대학의 근본 위상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대학 총장을 교육부가 공모하여 책임운영 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그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문 연구와 교육으로 이 목표를 단기간에 구체적인 지표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화 된 모든 대학은 교육부의 정책과 평가에 종속되어 자율성과 민주성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총장직선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국립대학 총장을 누가 임명하고 임명된 총장이 어떤 일을 했었던가를 상기해보면 책임운영기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아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대학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스스로 자기결정을 해나가는 자율운영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모든 교수사회의 절박한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에는 소위 대학평의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대학 경영층,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부모대표, 동문회 대표,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평의회는 너무나도 이상적이어서 당장에 교육부 운영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문제를 이런 평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들러리화 된 평의회를 통해 교수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학 정책의 자문기관으로 평의회를 두고 대학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은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를 통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대학을 연구중심, 교육중심, 특수목적, 실무교육 중심으로 나눈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머리식 발상일 뿐이다. 대학은 유기적인 전체로서 생명력을 갖는 것이지 연구와 교육과 전문화를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학과단위나 단과대학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정해가도록 해야지 교육부가 특정 대학은 연구중심이다, 실무교육중심이다라고 규정해서 고착화시킬 문제가 아니다. 이밖에도 계획안에는 대학의 질 관리 체제에 관한 것,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것,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등 실로 중대한 문제들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너무나 통과의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필이면 방학기간 중에 의견 수렴을, 그것도 2주일만에 하겠다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모를 일이다. 개인 교수들에게 주어진 실제 시간은 2∼3일 정도다. 모 대학에서는 8월1일 학과장회의에서 공개했으며 학과장은 8월2일 전 교수에게 알리게 되고 단과대학은 8월5일까지 교수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다. 대학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담고 있는 발전계획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거듭 당부하고 촉구하건대 교육부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라도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아무 길이나 나서기보다 가장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옳다.
최근 새교위는 대학원 수준에서 중등교원을 준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결국은 또다른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새교위 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교원전문대학원'안에는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 저하 문제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학부 수준에서 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사가 되어도 비용-효과면에서 다른 전문직종에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수익률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원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학위 수준에 걸맞는 교사 급여 체계 도입, 준비 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금 마련 등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을 유지시키는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안은 초등교사를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내모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중등교사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초등교직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영학자인 드럭커(Drucker)도 최근의 저서 '21세기 지식 경영'에서 초등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새교위 위원들이 초등 교직 차별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초등교사 지원자의 질은 상대적·절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자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과 중등 교원교육의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연계가 되도록 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셋째, 이 안은 현존의 사립 사범대학의 문제 해결에 대해 방관적이며 낙관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일반 대학 전환 유도는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존 사대가 교육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관으로 살아 남아야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충돌과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립대학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낙관하지 말고, 이를 껴안고 가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안은 교육전문대학원의 질 관리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에서 실패했던 정부가 새로운 대학원의 질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이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면 처음에는 시늉을 내다가 나중에는 부실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사교육기관은 종합대 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어주고 국가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지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종합대는 교육비 이상의 등록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제시한 규정의 안팎에서 각종 편법 운영을 자행하려 들 것이고 이는 다시 교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열린 교원교육을 지향'한다는 이 안이 닫힌 교원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 모순적이다. 새교위 주장과 달리 이미 일반 대학 출신자도 해당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명분으로 삼아 교원전문대학원을 통해 120 퍼센트만 길러내는 폐쇄형으로 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의심스럽다. 중등은 이미 취하고 있는 다원화된 모형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더 맞을 것이다. 따라서 질높은 교원교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 4년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교원전문대학원 인정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인정받은 대학원에는 상응하는 지원과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먼저 지역별로 한 개 정도의 소규모 대학원을 선택하여 2∼4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개혁은 서두르는 것을 고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박남기 미 피츠버그대 교환교수·광주교대 교수
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권자이다. 초 중등교육, 사회교육, 과학 기술교육, 학교의 설 폐 및 교육과정 운영, 학교체육 보건, 학예 등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의 총수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교육감 역시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그 위상도 현재보다는 크게 격상될 것이다. 최근에 서울 등 4개 시 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이 선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일부의 교원대표가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투표인단으로 참여해서 선출하였다.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선출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이다. 현재의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1, 2위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선거가 실시된 4개 지역 모두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는데 1차투표는 물론 결선투표에서도 90%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다.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직 교육감이 유리하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방식은 그 나름으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행정조직과 직원을 동원하여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위원을 학운위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학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학운위 위원과 교육감과의 간담회, 관광 알선, 결혼식 주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자유경선의 정신을 무시하고 담합해서 단일후보를 내고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의 방식은 분명히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고, 혼탁선거, 과열선거가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단임제로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함께 선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충남·전북·서울·전남교육감 선거 분석 투표율 90%…진일보한 선거제 평가 `특정집단 개입' `현직 유리' 비판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뀐 후, 7월5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7월20일), 서울(7월26일), 전남(7월31일)의 순으로 교육감선거가 연이어 실시됐다. 교육감 선거방식은 9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후 교육위원에 위한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돼오다 98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직단체 추천 교원대표들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이어 이번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변모해왔다. 선거과정에서의 혼탁·과열양상, 현직 교육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적 모순, 전교조 등 특정집단의 조직적 후보지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폭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0%를 상회하는 투표열기, 학운위원 전체에 의한 선출방식과 종다수제 운영에 따른 대표성 확보 등 진일보한 선거제도란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4곳에서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은, 우선 당선자 4명이 모두 대학교수 출신이고 3곳(충남, 전북, 서울)에서 현직교육감이 재선에 도전, 2곳에서 승리했고 한 곳에서 교체됐다. 또 4곳 모두에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결선투표를 치렀으며 결선투표과정에서 1차투표의 2위자가 1위자를 제친 곳이 두곳(충남, 전남)인 점 등이다. 특히 전교조의 약진 현상도 눈여겨볼 사항. 전교조는 서울(김귀식 후보), 전남(고진형 후보), 전북(이미영 후보) 등 3곳에서 후보자를 내 조직적으로 득표활동을 벌여 서울에서는 2위(득표율 1차 20.8%, 2차 40.8%)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차 1위(31.2%), 2차 2위(45.5%)를 했으며 전북에서는 3위(15.6%)를 하는 약진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타후보들이 안고있는 여러 제약에 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면서도 전교조 지역기반이 강한 호남지역에서 교육감을 내지 못한 것을 놓고 전교조의 힘의 한계이자 현단계 우리사회의 전교조에 대한 평가척도 였다는 지적도 있다. 과열·혼탁양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도입된 선거공영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현직교육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에서 낙선한 한 후보자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현직 교육감의 관권선거와 교원노조의 지하조직력이 야합하도록 도와주는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교육감 이외의 여타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후 불과 몇일사이에 공개적인 후보자 소견발표와 선거공보 발송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규정, 손발을 묶어놓은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프리미엄을 주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교육감선거 방법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위헌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전교조가 후보자를 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도 운영의 맹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혼탁·과열양상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 중앙선관위는 4개 지역 선거과정에서 20여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6건은 고발하고 7건은 경고, 2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음식제공이나 금품살포가 가장 많았고 집회나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자기 선전유인물 배포나 상대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 광고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고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단 것이 일반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말 16대 국회 첫 회의에서 교육감선출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었다. 설훈의원은 현재의 2차 결선투표방식의 모순을 제기했고 문용린장관 역시 선거제도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선거방법이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차원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 한차례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일선교육계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제에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주민 직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확정될 지방자치-교육자치간 구조개편안 확정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전면 재수정되리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학습 영역별 사이트 탐방 무슨 일을 하든 따라 다니는 영어. 이번 방학기간 동안엔 돈 안들이고 집에서 편하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단어 영어에서 단어는 기본. 하지만 이제 사전을 통째로 외운다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하자. YBM 시사닷컴(www.ybmsisa.com)의 `온라인 워드 스터디'는 영작, 숙어 표현 등과 함께 단어 학습용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문장을 통한 용례까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 단어에 대해 3단계별로 힌트를 줘 실력별 단어 학습을 지원한다. 보카넷(www.voca.net)에 가면 퀴즈 형식을 빌어 단어를 익히게 해줘 흥미를 돋궈 준다. 문법 이지잉글리시포유(www.ez-ednglish4u.com)의 hwp 영문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책 한권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펠리칸카페(www.pelicancafe.com)에서는 영작 문제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영작문을 입력하면 첨삭지도해 준다. 잉글리시마스터(www.ednglish.co.kr)에서는 각종 시험을 대비한 문법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사모(www.jungsamo.com)에서는 영작 첨삭을 위해서 들러볼 만한 곳이다. 독해 초보적인 수준이라면 파고다학원(www.pagodaac.co.kr)의 R/C코너에서 필요한 감각을 익히면 좋다. 또 와삭닷컴(www.wasac.com/html/indes.html)에서 영어 동화를 읽어가면서 서서히 재미를 느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링잉글리시(www.eboyoung.com)의 `바로 보는 신문' 코너는 체계적인 독해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되는 `바로 보는 신문→코리아헤럴드'의 경우 3문정 정도의 단문이 리얼오디오 청취 자료물과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단문을 독해하고 하단의 독해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또 본문 중에는 꼭 확인해야 할 단어들을 파란색으로 링크시켜 중요한 표현의 의미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듣기 인터넷에서는 듣기 훈련 사이트가 널려 있다. 아이팝콘(www.ipopcorn.co.kr/education), 송강흠의 AFKN 인터넷 영어교실(www.songafkn.com), 이익훈의 AP 뉴스(www.ike.co.kr) 등이 대표적이다. 송강흠의 인터넷 영어교실은 방송 영어를 주로 익힐 수 있는데 AFKN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들으며 의미를 파악한게 된다. 방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영어강사가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준다. 회화를 위해서는 TESOL(www.tesol.co.kr)의 파노라이브`→생활영어'코너를 들어가보자. 유용한 표현 등 총 9개의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10일동안 1시간씩 투자해 청취력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곳이다. 테스트 인터넷에는 영어 시험과 관련된 예제 문제나 샘플 테스트 자료를 구비한 사이트가 많다. 인터넷 영어학원 VEN의 실전 테스트 사이트(www.edunet.co.kr/study/test)에 들러보자. 토익/토플용으로 3회분 실전 문제들이 실려 있다. 이중 테스트 하나를 클릭하면 실제 시험지와 비슷하게 생긴 창이 뜨고 리스닝, 문법, 독해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다 푼 후에는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야후! 어학당(kr.lang.yahoo.com)의 `토익 온라인 테스트'는 하루 분량의 토익 테스트용 콘텐츠를 매일 서비스하고 톱톱 잉글리시(www.toptoco.kr)의 `토익' 코너에서는 L/C, 문법, 독해순으로 5개의 토익 문제를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학교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유를 일부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유급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반에서 하루 평균 10여개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책상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급식을 하는 서울 D초등교의 경우, 한 반에서 대여섯개의 우유가 매일 버려지는 실정이다. 한 학년이 7개반이므로 하루 최소 100여개 이상이 버려지는 것. 개당 200원씩 잡아도 2만원, 연간으로는 400∼500만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로 탄산음료 등에 길들여진 식습관, 딸기·바닐라 등이 첨가된 고급우유에 대한 선호,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상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우유의 영양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같이 먹기를 권해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음식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흰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며 "아이들 취향에 맞는 우유를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유급식은 학생들이 버리는 것 못지 않게 일선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 우유를 아깝게 여기는 교사가 이를 먹거나 집으로 가져갈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기 일쑤다. 버리는 것이 죄스러워 집으로 가져간다는 한 교사는 "선생님이 아이들 우유까지 드세요"라는 학부모의 농담에 말문이 막혔다고 털어놨다. 경기 군포 금정초등교 이강신교감은 "우유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일률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학부모들은 집에서도 안 먹이는 우유를 먹여 배탈이 났다는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교감은 또 "버려지는 우유만 모아도 결식학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조혜영 보건사무관은 "우유에는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만 체질상 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사들과 학운위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우유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희망자에게만 보급하는 등의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 1만5000여명이 직접투표로 뽑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26일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28일 결선투표를 치룬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강준모(56) 충남정의여중·고교장, 김귀년(64) 창문여고교장, 김귀식(65) 전 전교조위원장, 김진성(61) 구정고교장, 박용태(45) 한영중교사, 심광한(60) 가락고교장, 유인종(68) 현 교육감, 정용술(63) 중대겸임교수, 지용근(65) 교육위원 등 9명이 출마했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과 다름없이 혼탁하다며 우려하는 반면 교육감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1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후보 9명이 모두 참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교육자다운 선거'를 다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질의와 추첨에 의한 교육현안질의, 사례질의, 후보자간 질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했다. #공동질문 출마 이유와 꼭 이루고 싶은 것 △김귀식=더이상 일방적 하향식 정책으로는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현장의 자율권 보장을 통해 교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김진성=교육행정의 동맥경화로 학교현장이 학력저하, 사기저하, 의욕저하라는 중증을 앓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학교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 △박용태=교육현장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 붕괴됐다. 교육계에도 젊은 지도가가 행정을 책임져야 한다. 젊은 패기로 서울교육을 구하겠다. △심광한=우선 서울교육을 정상화한 후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해 교육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 △유인종=재임중 벌인 '새물결 운동' 개혁 사업을 완성하겠다. 특기·적성을 살리고, 인성과 학력신장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겠다. △정용술=교육의 획일화 차단없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교육감 권한을 줄이고 장학방침을 폐지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지용근=학교붕괴 현상 등 들떠 있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인사행정을 공정히 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교육을 하겠다. △강준모=우리 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긴급 처방을 해야 할 때이다.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김귀년=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세우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출마했다. 사학 푸대접을 시정하고 공학과 사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부채 해결책과 재정 확보 방안은 △강준모=대로변에 있는 학교 부지에 상가를 지어 임대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위원을 하며 이를 제안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김귀년=한때는 GNP대비 5%까지 올라갔던 교육재정이 지난해 4.3%에 이어 올해엔 4.2%로 줄었다. 청와대에 공교육 내실화를 요구하겠다. △김귀식=예산 운영의 철학 빈곤도 문제다. 새물결 운동에 예산을 낭비하고 초·중등간, 실업·인문고간 예산 배분에 균형을 잃어 불만이 높다. △김진성=교육재정 GNP6%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길거리에서 시민에 호소도 하고 당국에 시위도 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만나 설득하겠다. △박용태=교육재정 확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심성 교육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교육감·교육장 판공비를 100% 공개하겠다. △심광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못받고 있어 문제다.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과 함께 서울시 전입금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유인종=부채 8000억원은 정부가 갚아준다는 전제하에 빌린 것이다. 이중 현재 4600억원만 쓴 상태다. 이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용술=교부금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초등과 고교에 똑같이 3700억씩 배분하고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용근=교육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교단에 중점 지원하겠다.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학교교육비를 표준교육비 이상으로 지원하겠다. 인사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용태=교육장 인사는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 강남에 거주하면서 강북 소재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는 현실성없는 인사행정을 고치겠다. △심광한=인사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면 예외없이 적용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지연·학연 우대를 지양하고 정기전보제를 고치겠다. △유인종=인사와 관련 불만이 많지만 나야말로 파가 없는 사람이다. 능력, 여성 우대, 지역 안배 등 3대원칙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인사했다. △정용술=예견되고 검증된 인사라면 뒷말이 적다. 교육전문직을 공모제로 뽑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제로 바꾸겠다. 초빙제도 확대하겠다. △지용근=정실 인사를 지양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고위 공무원 공모제를 시행하고 초빙제를 활성화하겠다. 여성인력을 우대하겠다. △강준모=초·중등간 인사를 공정히 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 학교 특성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연한에 관계없이 근무토록 하겠다. △김귀년=사학 출신도 교육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학과 사학을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김진성=모두가 공정한 인사를 다짐하지만 출신 배경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나는 학연·지연으로부터 가장 자유롭다고 자부한다. 교육의 질 확보와 평가 방향 △지용근=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기초학력 신장에 힘쓰고 수행평가를 보완하겠다. △강준모=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다.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토록 하겠다. △김귀년=교육의 질 따지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각종 잡무를 없애 교사들에게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김귀식=공교육이 사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잡무를 완전 철폐하고 교육청이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진성=지나치게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하고 성적을 경시하니 지적 교육이 죽어버릴 지경이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정기 시험을 부활하겠다. △박용태=이벤트식 교육을 지양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경제적 동물이다.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기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심광한=학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도장이다. 학년별 최소학력 기준을 정하고 사설 강습소 보다 나은 교실 여건을 만들겠다. △유인종=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단순 지식 암기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정용술=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육철학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후기산업사회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개별질문 -연금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유인종=연금법 개정 문제는 교원사기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아직 구체화된 개정 내용은 없지만 개정해야 한다면 기득권 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교원에 임용됐던 당시 제도로 보장된 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기·적성교육을 외부강사에 많이 의존하는데 △정용술=학교의 기능이 지식전수와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면 지식중심 교육 못지않게 특기·적성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기·적성교육은 지금처럼 외부강사를 활용하는게 좋다고 본다. -교육투자 우선순위는 △지용근=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급당 인원이 50명이면 학생 개개인에게 50분의 1의 정성이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여건과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자료 등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지원하는 일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강준모=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마을 단위 전시회 등 프로그램도 지자체와 협력해 개설하겠다. -획기적 잡무 경감방안은 △김귀년=관할청에서 무리한 공문을 억제해야 한다. 교육청에 다 있는 통계를 왜 거듭 학교에 묻는지 알 수 없다. -교원승진제 개선 방안은 △김귀식=전직원과 함께하는 평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교과별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팀별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려면 학교현장에서 자율평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김진성=교육행정에서 전문직과 일반직은 두개의 수레바퀴와 흡사하다. 한쪽으로 편중돼선 안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직과 대화를 통해 전문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는 △박용태=학교 수업은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교육여건상 수행평가 등을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 때 무얼했나 △심광한=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교원들의 인생 설계가 무너졌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됐다. 당시 나는 동부교육청 교육장이었는데 교원들의 동요를 막으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전화해 반대투쟁에 참석토록 권장했다.
외국에도 과외가 있을까.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여름호는 특별기획으로 과외를 다루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각국의 `과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 6명당 1명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다. 과외 과목은 주로 수학(57%)이고 그 다음이 물리화학(20%), 영어(9%), 국어(5%) 순이다. 중학교에서는 수학(43%), 영어(26%), 국어(19%) 순으로 국어 과외율도 높은 편이다. 국어 과외의 주 내용은 `철자법 학습'이라고 한다. 한편 외국어에 대한 과외율이 낮은 이유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조건 때문에 보통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의 절반 이상은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교사들도 과외를 한다. 그러나 현직에 충실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라 학생이 요청할 때에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40%의 교사가 간헐적인 과외 경험이 있고 이들의 수업료는 과목 구분 없이 시간당 2∼3만원 정도다. 과외 사설학원들은 주로 방학시기에 강좌가 개설되며 시간당 평균 수업료는 1만원 안팎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과외 수업료 산출 근거가 우표 값이라는 점이다. 우표 1?값이 2프랑 20상팀 할 때는 시간당 최대 과외 수업료도 220프랑으로 한정하고 우표 값이 3프랑일 때는 300프랑까지 요구하고 지불한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고액과외는 있을 수 없고 용돈 정도만 벌어 쓴다는 과외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래서 사설 학원들은 학생들만으로는 운영이 안돼 성인-직업교육의 병행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일의 학생과 학부모는 과외를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 보통 비밀에 부친다고 한다. 대부분 진급에 부담을 느낄 만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과외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외 내용도 학교 수업내용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형태다. 학생이 보여 주는 숙제를 검사하거나 고쳐주고 함께 문제를 풀며 반복·연습하는 것이다. 과외 교사는 대학생과 현직 교사 외에 `선배'들이 참여한다. 즉 초등 3학년을 6학년이 지도한다거나 중학 1학년을 3학년이 지도하는 형식이다. 과외 횟수는 70%가 월 4회 정도이며 수업료는 시간당 3500원∼2만5000원으로 한 달 평균 6만원 미만을 부담해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처럼 과외열풍이 불고 있다. 성적향상이나 입시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의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사설 보습학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과외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인기 대학생 교사가 생겨날 정도다. 결국 과외는 학생간 격차, 대도시 편중 현상을 심화시켜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무리하게 과외를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활비 반, 교육비 반'이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다. 이 때문에 중국 교육계에서는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식을 잃고 난 후의 그리움과 고통을 표현한 정지용의 `유리창'이란 시의 일부분이다. 두툼한 여행배낭을 메고 밝은 웃음과 들뜬 표정으로 현관에서 떠나 보냈을 소중한 자식을 검게 타버린 시신으로 맞이한 부모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아침신문에서 보면서 내 가슴속에 눈물처럼 떠올려진 시이다. 꿈을 펴지도 못한 채 떠나간 18명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과 한을 평생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부모들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고는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함께 하던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겪을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줄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불감증에 희생되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침 통학 길에 성수대교붕괴로 꽃다운 나이로 숨진 한 여고생의 책상에 놓였던 친구들의 편지와 국화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씨랜드 참사로 사랑하는 자식의 혼을 한국에 덧없이 뿌리고는 국적마저 버리고 먼 이국 땅으로 가버린 부모의 뒷모습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없이 어린 생명들을 산새처럼 날려보내고만 있다. 수학여행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번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학생들을 가득 태운 수학여행 버스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운행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운전기사의 성향에 따라 급정거와 난폭 운전이 빈번히 일어난다. 담임교사와 학생들은 그저 요행으로 좋은 운전기사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버스에 올라야 할 형편이다. 수학여행 철이면 경주와 설악산 등지에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엉켜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철에만 국한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떠나는 수학여행에 숙련된 운전기사의 수가 태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마음 졸이는 수학여행. 그래서 1학년 담임들은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한해가 다 갔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 팽배해있는 집단편의주의도 문제다. 현 수학여행은 항상 학년 전체가 움직인다. 500여명에서 많게는 800여명까지 항상 단체로 몰려다니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교육부는 소규모별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행정적 편의와 책임소재에 대한 회피로 집단 관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둘러보기 식의 여행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유서 깊은 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심도 깊은 수학여행이 아닌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시간이 더 많은 수학여행은 그만큼 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나도는 여행사나 숙박업소와의 유착관계에 관한 소문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비도덕적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문제점만 들먹거릴 것인가. 어쩌면 이 사고 이후에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수학여행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으레 작년도 수학여행철을 꺼내 연도만 바꾸어 결재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기쁘게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는 수학여행이 되도록 학교는 발로 뛰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선 수학여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모델은 올해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가 모여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허무하게 희생된 14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이제 어른들은 그들의 희생이 말하는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임신한 여교사를 아이들 앞에서 때린 수 있는가. 이렇듯 교권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학생을 꾸짖는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 교사와 학교를 비방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학부모들의 고발과 폭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은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보다 사건을 무마하는데 신경을 쓰며 교사에게 인간적인 교육을 하라고 명령만 내릴 뿐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타의의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소신껏 지도하기보다는 학생, 학부모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교사가 움직이지 않는 학교는 죽은 학교일 뿐이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름이 터지듯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에 곧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사를 비방하거나 폭행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학교를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교칙과 질서를 어기도록 가르치고 방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 5500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증원규모는 교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인력의 적정운영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통보했으며 현재 협의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관행이기도 하지만, 증원 요청된 교원수가 대폭 축소 조정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절대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고사하고 현장에 있는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몇가지 사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한 마디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8, 중학교 20, 고등학교 21명 수준이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7, 중학교·고등학교 15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빨리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격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같이 학생수가 급증하는 지역의 교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공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교원이 추가 소요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학교급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절박한 실정이다. 넷째, 교원정년 단축시 정부가 제시했던 논리 중의 하나인 정년단축 재원으로 저호봉 신규교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은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 증원 요청은 정부의 약속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교원 증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하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자립 고교를 시·도별로 운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동안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주지하듯이 지난 74년 평준화시책 추진으로 인해 사학은 위축되고 그 존립 이유를 박탈당한 채 4반세기를 지내온 것이다. 이제 지식기반사회, 국제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사학의 특수성과 건학이념에 걸 맞는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학이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립형 사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준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학습집단의 이질화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유학으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만여명의 학생들이 주요 선진국의 명문 사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거니와 여기에는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 약화도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경이 무너지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자립형 사학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학생선발에 따른 과열과외가 우려되고 새로운 명문 사학, 소위 '귀족학교'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을 뿐더러 일반 인문계 학교의 반발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재정자립이라든지 학교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논리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나치게 무차별적인 평등의식에 익숙해있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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