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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남면초등교 이환규·오광성 교사의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와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기존 측정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 발명품으로 평가됐다. 초등 자연과의 지구영역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자료가 없어 태양의 고도와 위도,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를 추상적인 언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데 착안했다. 이환규 교사는 "지구본 위에서 위도별 태양 고도를 측정할 도구가 없고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도 추상적이어서 태양의 고도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또 곡면에 나타난 그림자 길이로 태양의 고도와 위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태양의 고도가 지평면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라는 개념에 위배돼 교수학습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개발한 자료가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다. 합판을 이용해 가상 지평면과 그림자판을 만들고 나침반, 볼록렌즈, 방향지시자, 미세 조정자, 각도기, 위도 확인창 등을 설치한 측정기는 크기도 적당해(13㎝×13㎝×15㎝) 학생들이 조작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측정기는 지면과 지구본 위에서 그림자를 이용해 태양의 고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평으로 측정기를 놓는다→측정기가 태양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가상 지평면을 회전시켜 방향 지시자의 그림자를 방향선과 일치시킨다→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림자 판을 조정한다→미세 조정자를 움직여 그림자를 미세 조정선과 일치시킨다는 순서를 따르면 된다. 이 때 나침반의 방위와 그림자 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각각 태양의 방위와 고도가 된다. 또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 측정은, 지구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도를 찾고 측정기의 위도 확인창의 중앙을 측정지점에 일치시킨 후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측정판 위에 동심원과 방위선을 그리고 수평기 나침반, 그림자 막대, 온도계 걸이, 고도 지시기, 결과 그래프를 설치함으로써 차시별로 여러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고도 지시기를 활용해 태양의 고도를 재고 동심원과 방위선을 보고 그림자의 길이, 태양의 방위를 측정한 후 온도계의 온도를 보면 태양의 고도,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성 교사는 "이런 실험들을 동영상, 에니메이션, 사운드, 그래픽 기술을 총 동원해 컴퓨터 상에서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는 웹 시디 자료와 계절의 변화와 지구의 운동원리 학습을 위한 워크북도 개발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상 퇴직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 급여의 내용이나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전체계, 국가의 재정 및 공무원 연금기금의 상황, 기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헌법 제376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의 합헌성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례로써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원칙에 관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흔히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 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이익과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 다면 법치주의의 목표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연금제도와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헌법 판례이지만 이것을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결론적인 혹은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널리 인정한 헌법판례에 따라서 이 개정안도 헌법상 위헌의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행 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선언할 것인지, 혹은 양자를 한데 묶어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도 그보다 상위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칙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필자로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짖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정안을 다듬어감에 있어서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 전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 구체화 과정에 이러한 헌법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회장 권이종·교원대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북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4개 초·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50.5%가 `같은 민족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했고 이어 29.9%는 `별 생각이 없다', 19.6%는 `다른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북한청소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겠다'가 63.2%에 달했고 21.7%는 `같은 동포로서 아주 반갑게 만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남북 청소년교류가 시작된다면 참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45.9%가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13.5%가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응답했고 33.5%는 `그때가서 결정하겠다', 6.9%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해 교류에 참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또는 통일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약간 관심있다', 17.6%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23.1%는 `별로 관심없다', 4.3%는 `전혀 관심없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느낌은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밝고 강하다는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북한청소년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43.1%, `약간 가깝게 느껴진다'가 40.5%를 기록했고 남북청소년의 사고차이에 대해서는 43.6%가 `약간 다를 것', 38.3%가 `아주 다를 것'이라고 말해 오랜 단절에 따른 이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이종회장은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고 동질성을 확보해가는 것은 민족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절반이상이 PC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도서검색이 가능한 학교도 설치학교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중 35%만이 정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학교장 296명, 교육정보부장 296명, 일반교사 1860명, 컴퓨터 보조 교사 296명, 초등학생 600명, 중등학생 1260명 등 4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은 교육정보화의 핵심. 조사결과에 따르면 22.9%의 학교가 56Kbps 이상의 전용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2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12.7%, 512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5.1%로 나타났다. 이외 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2.0%, 128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터넷 연계 수업에 적정한 관경이 30대의 PC의 경우 512Kbps, 40대인 경우 T1, 50대 이상인 경우 E1 이상의 통신용량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볼 때 미진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도서관 내 PC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넘는 학교(60.0%)의 도서관에 P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관 내 PC가 설치돼 있는 학교중 도서관에서 도서 검색을 PC로 할 수 있는 학교는 35.3%로 나타났다. 교내 도서관 내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자료 등의 미디어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학교는 9.8%에 머물렀고 나머지 90.2%는 미디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기기의 보안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수가 넘는 학교(59.8%)에서는 정보화 기기의 보안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학교(34.3%)에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 기기의 도난 및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학교는 7%에 머물렀다. 또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연구회 또는 동호회는 대부분의 학교(81.6%)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8.4%의 학교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운영 주기가 월 1회인 학교가 48.8%, 학기당 1회인 학교가 20.9%, 주 1회인 학교가 16.3%로 집계됐다. 컴퓨터 보조 교사(전산 보조원)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63.9%로 파악됐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교육용 컨텐트의 부족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애로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에서 코스웨어(수업목적을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회수는 한 학기당 1∼5회가 가장 많았다.(41%) 담당 교과 영역의 코스웨어에 대한 만족 여부는 응답 교사의 68.6%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수업 목적에 일치하 코스웨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54.6%로 가장 많았다. 또 코스웨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마땅한 코스웨어가 없어서(30.5%), 활용 방법을 몰라서(20.9%),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없어서(20.3%)로 응답했다. 학교에 보급된 정품 소프트웨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급 학교에는 평균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약 14종 105편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용의 경우 33종 48편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서 학교당 평균 142.5대의 PC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학교당 평균 49.99편이 보급되어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보급된 컴퓨터의 35%만이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활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삭제함으로써 컴퓨터 이용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 외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정보화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7차교육과정에서 정보활용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실태조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평균은 약 147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향후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매 예산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가 372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353만원 정도로 추정됐으며 학교당 총 1348만원 정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의 약 10배에 가까운 예산규모로 정부의 지원과 학교현장의 요구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42.6%)와 시간이 없어서(34.3%)이다. 이는 교사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의향은 있는데도 연수 기회가 특정 교사들에게 주어지거나 혹은 교육청 단위의 연수 과정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교사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화 관련 연수를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월 1회(34.8%)와 학기당 1회(27.8%)가 가장 많았다. 내용면에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25%)와 파워포인트 등 교육용 자료 제작 소프트웨어 활용 연수(20.9%)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교육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동국대 박명희교수(가정과)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이 차지하는 면수는 3.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 1학년 3.6% ▲고 1학년 4.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교육내용은 가치관·자원관리·합리적 구매·시민교육 등 4개 영역이다. 특히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가게놀이 등 역할놀이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방문,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되는 등 내용과 분량이 대폭 축소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은 잡무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급기관(83.7%)을 꼽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잡무경감의 제1순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일 평균 잡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9%), 2시간(30.6%), 2시간 이상(13.8%)으로 전체 교사의 82.6%가 한두시간 이상을 잡무처리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부담의 문제점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소홀(52.5%), 교육의 질 저하(18.8%), 학교와 학급경영 부실(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업무경감연구팀(팀장 조성희 서울도봉정보화고교감)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제출한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국의 40개 초·중·고교와 75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잡무부담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9%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32.9%는 '그렇다'고 해 전체의 92.8%가 긍정하고 있었다. 교사의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상급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수업을 하지 않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방법에 대해 66%가 찬성했으며 교원조직을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데도 70%가 찬성했다.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숭희 서울대교수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어 정치문제로까지 이어 졌던 성수여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오늘날 학교는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발생은 사회적 언어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힘'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폭력적 언어로 바뀌고, 독백적 대화구조로 인해 웹대화는 수렴적 대화보다는 확산적 '내뱉음'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넷(net)기반 의사소통 구조의 특징과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령, 윤리헌장 제정 등은 표피적 해결책이며 법·제도적 제한 및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는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정하는 힘은 넷생태계의 자생적 공동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동체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결국 학교공동체의 본원적 회복 및 근본적인 학교학습 생태계의 부활에 그 사활이 달려 있다"고 밝히고, ▲학교 교육과정에 넷대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넷동우회의 리더십과 책무성 강조 ▲'함께하는 대화' 체제로 넷대화 구조 개선 ▲ 폭력적 언사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처 능력 배양 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성진 데일리클릭 보도국장은 사이버 성폭력에 촛첨을 맞추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Group(집단성교), SM(가학, 피학 섹스) 등 음란물이나 환경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이 변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매춘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사이트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킹, 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와 폭력에 10대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나 음란 검색어 차단 등 일괄 통제 방식의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법적인 규제의 적절한 적용과 교육을 통한 사이버 시민사회의 육성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 교육정보부장은 "학교홈페이지에는 교사를 비방하는 원색적인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올 경우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교사가 그런 잘못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해당 교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사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저속한 언어의 구사나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비방,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방치한다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저하로 인한 학력저하와 불신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충분한 대화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이 학교 사이버폭력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은 "음란, 폭력, 도박 등 각종 유해정보들은 중독성과 확산성을 띠고 있어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음란과 폭력의 거리에서 학부모 스스로가 컴퓨터를 알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신호등과 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주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준 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이나 심지어 교사에게까지 욕설과 비방을 하는 내용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교육부문에서도 정보화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불건전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학생대상 정보윤리 교육 강화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문규범 파괴현상' 경각심 없어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복 대구대교수는 "통신언어는 일종의 사회방언으로 나름대로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통신공간의 익명성, 현실규범에 기초를 두지 않은 어문 규범 일탈형의 표기 관행과 비속어, 은어, 외래어, 각종 기호문자 등의 범람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국어교육이나 국민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 '인간이' → '인가니'(이어적기), '좋아' → '조아'(소리나는 대로 적기)와 같이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에 따른 표현/ '알지' → '알쥐', '그래 이놈아' → '구래 이넘아^^;;'(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와 같이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꾸려는 표현/ '게임방' → '겜방', '아무거나' → '암거나'와 같이 음절을 줄이는 표현/ '내가 사는' → '내사는'과 같은 조사의 생략/ '우띠발~~~', '이뇬아'와 같은 비속어/ '잠수', '당근'과 같은 은어/ '오케오케', '아뒤' 등 정확치 않은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그리고 대화 대부분이 종결어미가 없는 불완전한 문체를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방 언어는 대화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변이형의 단어를 몇 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은 언어가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실제 글쓰기, 심지어 일상언어 사용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李교수는 한편 통신언어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어문규범의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국어교육 시간에 통신언어 교육 ▲교사들의 통신언어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과 ▲이용자 실명제 확대, 익명대화방 축소, 언어폭력자에 대한 제재 등 통신망 내에서의 해결 노력, 그리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가정, 사회 등의 각별한 관심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생대표로 토론에 나선 조혜원 언남고생은 자신의 모교인 언남고를 비방하고 학교선생님을 욕하는 홈페이지인 안티언남(antiunnam)을 소개하면서 "학교.선생님.학생 까발리기 게시판에서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비방한 학생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답변들도 많았다면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홈페이지가 학교생활의 유연제 역할을 해주면서 폭력신고함, 건의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혜원군이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언어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중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지어 △26%는 성폭력까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언어폭력은 주로 채팅(68%)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도 언어폭력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사이버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수가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철자를 무시하고 한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40%),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38%)으로 응답해, 무려 78%가 한글의 엉터리 표기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욱 YMCA전국연맹 시민사업부장은 "학생들의 무책임하고 저속한 그들만의 언어소통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의 언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호 상명대교수는 "현실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이제 네티즌 윤리나 네티켓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어렸을때부터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네티켓 개념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과 믿음이 결여된 사회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언어형태의 변화는 언어의 경음화 혹은 과다한 은어와 비속어 사용의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중심의 정보교육에서 탈피하여 생활교육으로서 학교교육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과과정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 중인 2002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악됐다. 이 같은 역사 모독은 지난 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채택한 `近隣 제국에 대한 배려(외국 관계 서술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한다)' 원칙을 깨고 양국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정중인 중학 교과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등 5개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정 중인 7종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2002년 도입)는 기존 교과서(97년판)에서 일본의 침략상과 가해 규모를 대폭 축소·삭제해 버렸다. `종군위안부'는 기존 교과서에 모두 기술돼 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는 4종의 교과서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나머지 3종도 내용을 축소시켰고 그 중 1종만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서적은 현행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로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많았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대서서적도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연행했다' `강재로 징병당한 병사나 종군위안부에 개인보상을 추구하는 의견도 있다'는 기술을 완전히 뺐고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전 종군위안부의 시위사진을 없애 버렸다. 또 제국서원은 `전쟁에도 남성은 병사로서, 여성은 종군위안부로 차출돼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남경대학살에 대한 기술도 대폭 후퇴했다. 우선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4개 사 중 2개 사가 `남경사건'으로 용어를 바꿨다. 본문에서는 3개 사가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모두 `살해' 또는 `죽였다'라는 말로 순화했다. 또 현행본에서는 6개 사가 희생자수를 20∼30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검정본에서는 일본서적, 청수서원 2개 사만 서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량의' `많은'으로 모호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일본문교출판은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라는 각주까지 달고 있다. 항일운동을 탄압한 `三光작전'(다 태우고 다 죽이고 다 빼았는)은 5개 사가 기술했으나 남겨진 것은 일본서적 뿐이며 그 동안 교육출판만이 기술했던 731부대의 만행도 완전히 삭제됐다. 침략이라는 용어는 `진출' `지배' 등의 용어로 의식적으로 수정했다. 대서서적은 `제국주의 세계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단원 제목을 `일청·일러 전쟁과 아시아 정세'로 고쳤으며 `일본은 조선 침략을 더욱 강행했다' `355만인의 일본병이 침략전쟁을 위해 해외에 출병했다'는 기술을 완전히 삭제했다. 동경서적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 조선의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내용을 없앴고 제국서원은 `아시아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침략행위에 환멸을 맛봐야했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교육출판은 제목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을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으로 처리했고 청수서원은 `근대일본과 중국·조선의 침략'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일합병 이후 일어난 3·1운동과 의병 봉기 등 조선의 저항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동경서적은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는 운동이 이어졌다. 만주에서는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는 등 해외에서도 싸움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다. 또 조선신궁에 참배를 강요당하는 조선의 학생들(사진)을 없애고 황민화를 위한 신사참배에 관한 서술도 삭제했다. 대서서적은 `3·1 운동 시 일본정부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진압했고 조선 민중의 8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일본정부는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어린이와…21'의 다와라 요시부미 사무국장은 "역사교과서의 개악은 일본 정부와 문부성의 압력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국제공약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으로만 전쟁을 반성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일간 우호협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황국사관으로 회귀하는 일본의 태도를 묵과하는 일은 새 세기에도 한국의 역사를 짓밟고 더렵혀도 좋다는 것을 일정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우호협력과 공존공영은 역사인식의 상호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日 고교 역사 교과서는 중학 역사 교과서의 개악은 2년 후로 다가온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조금씩 개선돼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왜곡돼 있는 고교 역사 교과서도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일본 山川출판의 `현대의 일본사' 등 7개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한국 관련 기술도 늘고 내용에 대한 개선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서술하고 근대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축소·왜곡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이들 교과서는 고조선을 부정하고 있다. 고조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대신 漢郡縣을 가장 처음에 등장시킴으로써 한국사의 상한선을 늦추고 한국 역사는 시작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즉, 實敎출판과 桐原서점 교과서에는 한국의 기원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고 동경서적 등 나머지 교과서에도 漢의 한반도 지배와 한문화 전파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일본의 야요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조차 왜곡하는 부분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고대 한일관계사 가운데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淸水서원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369년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6세기 중엽까지 백제, 가야, 신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료나 역사학자들에 의해 역사 왜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가장 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식민사관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산천출판을 비롯한 5종의 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은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또 實敎출판 교과서에는 조선과 명의 군사, 양민들의 귀와 코를 베어 전공의 근거로 삼았던 귀무덤을 `풍신수길이 명과 조선의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한 곳'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또 근대사에서는 일본이 조선 진출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운요호 사건에 대해 그 목적과 의도를 누락시키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을 마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즉 `갑오농민전쟁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의 내정 개혁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의 대립이 깊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와 달리 일본 교과서에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등 일련의 조약 체결을 통해 1910년 한국의 주권을 박탈한 과정을 비교적 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또 다소 축소된 면도 있지만 식민지 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의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 징용과 징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희생된 숫자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군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천출팔을 비롯한 모든 교과서가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는 단 한 줄의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본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와 강제성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그나마 많이 개선된 고교 역사교과서도 언제 축소·왜곡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팀장 이찬희 연구위원은 "2년 뒤로 예정된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본은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후세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사용이 사회는 물론 가정과 사람을 지배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통신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갖은 욕설과 예의 없는 말투로 사이버 세상을 언어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다. 통신언어를 들여다보면 긴 언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칠고 축약된 언어가 난무한다.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 돈 몇 푼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비속어가 널리 쓰인다면 정말 큰 문제다. 예를 들면 통신상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방가방가' `할루' `방이'라는 생소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 바보를 밥오로, 국어를 구거로, 선생님을 쌤, 학교를 하꾜, 형님을 핸님 등으로 표기하고 `Zzzzz'는 너와 말하기 싫다(일명 잠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일은 단순히 웃어넘길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국어파괴'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이버에선 예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바둑사이트에서 바둑을 둘 때면 어김없이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안 두고 뭐해' 등 반말 투 일쑤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인을 갖은 욕설로 집단 매도하고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주고받는 사이버 언어폭력일 것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대부분의 건전한 네티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통신업체, 그리고 네티즌 각자가 올바른 언어,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범법자들에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요즈음 범죄 행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그 원인중에는 범죄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법 집행이 한 몫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아주 태연하게 양심에 가책 없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점점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이란 구실로 법은 너무도 관대하게 아주 미흡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송매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형제도 폐지론도 흉악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다른 생명을 끊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여성과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 살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람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들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이런 법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에 대한 법 집행이 국민이 공감할 만큼 공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률에만 신경 쓰는 방송매체들의 자정이 필요하다. 또 형사나 경찰의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10월부터 중·고교 두발자율화가 학교별 판단에 의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최근 두발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간 갈등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두발문제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 결정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시·도교육청별과 학교별 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등교길에서 가위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등 비인격적인 제재는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일괄기준에 따른 타율적 두발규제는 폐지되는 대신 머리모양이나 길이 등이 상당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며 부분적인 염색이나 파마도 허용될 듯하다. 그동안 학생 두발문제는 83년 교복자율화와 함께 자율화되었으나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 생활지도문 제가 발생하자 85년부터 학교장에게 위임해 사실상의 타율규제로 전환되었었다. 이에대해 최근 중·고교생들은 전국단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전국집회를 갖는 등의 방법을 통해 두발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집단 반발을 보여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교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도입=교육대학의 경우 남·여 성비 불균형의 문제와 수능점수 고득점 남학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 도입은 남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할 요인이 되며 이들의 교직유치로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자율연수 인원을 대상 인원의 5%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므로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후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을 우대하고 승진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에 찬성한다. '1안'을 선택하되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의 위계문제 즉, 교장·교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은 학교경영·인사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장학지도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명칭을 교감(敎監)으로 하고 현재의 교감(校監)을 부교장(副校長)으로 한다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잇다. 셋째, 중등은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안(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해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과 2안(1일 공통근무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중에서 선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1안이 바람직하다.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중등교사 자격취득자가 야간제·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대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푸는 일이 되어 교사의 질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청각 학습교재, 과학기자재, 문구, 유치원 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쇼핑몰(http://www.kschool.co.kr)이 오픈했다. 본사는 1일 (주)뉴로넷(대표 정창섭)과 업무제휴를 갖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에 본사가 교육기관 대상 전문 사이버쇼핑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돼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회계제도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제도는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화되며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뉴로넷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간 학습용 교재의 품질과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 여부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대량생산의 유도를 통한 품질의 향상과 적정가격 형성으로 인터넷 쇼핑몰 상의 최저가격으로 공급된다. 또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1% 포인트를 구입자가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 결제 후의 배송과 반품, 품질이 표기와 다른 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품 및 검수가 끝난 후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주)뉴로넷은 특히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우리학교 홈페이지 보기, 은사 및 교우찾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컨텐츠 부분을 계속확대해 멀티미디어화된 교육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논의되던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최근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의 교장선출·보직제 주장 등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4일 교총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교총은 우선 일부 단체가 수석교사제 반대론을 외곬수로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확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교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와 별개의 사안인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직의 발전 보다 단체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제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응모요건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둘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만들기 보다 오히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 단위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넷째 학교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학교행정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우리 초·중등학교의 실정과 괴리가 있다. 예컨대 10명 미만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100명 이상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도 있어 대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기 인사이동의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여섯째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행정단위의 장을 그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선출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일곱째 당해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 '보직제'는 주 업무외에 보조업무를 맡는다는 뜻으로 초·중등학교의 보직제가 대표적인 보직제이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수직을 휴직하고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총장도 보직이 아니며 다만 총장 이하의 다른 직위만 보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교총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교육부가 일부 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자 조선일보의 '교장·교감 보직임명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 및 교장·교감 임용체계 변경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교원단체와 언론기관,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만 포함돼 있고 대학자녀 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교원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 학급당학생수 감축 계획은 지난 5월 교육부가 과외대책에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99개교를 신설'키로 발표한대로 내년도 증설분이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이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인 교원 증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까지 늘어나는 초·중학생수를 감안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현 정부 들어 IMF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계속 줄여온 결과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가중돼왔고 무모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심각한 교원부족사태와 학교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리란 전망이다. 교총은 정기국회 회기중 △교육세 영구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론 조성·관계 요로 방문등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련이 개최한 `무시험 수행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안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중학 무시험 수행평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40명이 넘는데도 보조교사 한 명 없고 실험실습실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성취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중등교과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사의 자율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교육이 입시와 진학의 노예로서 인식되어지는 한 무시험 수행평가제가 도입돼야 어설픈 재주나 특기, 타의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행정적 자율성을 넘어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무시험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획일적으로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희정 경복고 교사(서울중등교사회장)는 "수준이 다른 40명 이상의 학생을 교사가 45분 수업 동안 관찰하고 평가하기란 불가능한데다 고교 입시가 특기 적성에 따라 수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따라 정시 모집만 하는 것도 수행평가의 실용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획일적인 교수 평가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은 "교육 여건이 월등하고 우리보다 10년 앞서 수행평가를 연구 발달시켜온 미국도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에 일부 문항만을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대체하고 있고 실험학교와 연구교육청을 운영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정란 신목중 학부모회장도 "무시험 평가를 한다면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금주현 반포중 학부모위원도 "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교통법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남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선택형 지필평가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며 무조건 수행평가만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시행하기보다는 평가시기 방법 내용을 학교 교과협의회와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토록 해 교사 나름대로 교과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말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도입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이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실제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학교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은 당시 OECD 가입을 비롯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 하에서 계획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시점(2000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며 구안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및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그밖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시간의 확대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등 이상적인 교육이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제7차 교육과정 고시 당시 우리 나라는 이미 IMF체제에 들어갔고, IMF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하는 지금에 있어서도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는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물러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의 교육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당초 충분한 여건 조성과 지원을 전제로 성안된 제7차 교육과정의 설계는 이제 그 시행단계에서 다시 점검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보여진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담당자들도 한번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접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교육의 실천은 이상이나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폭 확대,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 등을 핵심으로한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 한국교총과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현재의 교육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국민소득 2만불과 교육재정 GNP6% 확충을 감안하고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나 IMF에 따른 소득 후퇴와 교육재정의 GNP4%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장교원들이 신분 불안에 따른 동요현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직단체 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선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노조 역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의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구조조정안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실상 우열반을 제도화하는 꼴이라면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적용 시점에서 유보하거나 수정, 재개정하는 것은 혼란만 겪을 것이라면서 계속적인 도입 시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준비단'을 통해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실태파악이나 개선 요구조사 등을 통해 부분적인 개선이나 수정보완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4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공동체 붕괴 사이트 실태, 언어 폭력·오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주제와 관련 한승희 서울대교수가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이정복 대구대교수가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원, 이성진 인터넷뉴스방송국데일리클릭 보도국장,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교사,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 조혜원 언남고학생, 김의욱 YMCA시민사업부장, 최기호 상명대교수,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실장이 참여한다. 교총은 토론회 주제와 관련 관심있는 많은 교원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행사문의 교총 교권옹호부(02-577-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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