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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책일관성 유지…가능한 사업 추진"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환경개선 주력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일부 고교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토록 하는 원칙을 재삼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학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모의고사의 필요성에 대한 일선학교의 주장을 수용해 학교간 연합이나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청간 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이와함께 17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전달한 한편, 학교폭력 대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과 유아교육 공교육 실시, 학교급식 확대 등 현안이 논의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공교육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교육계가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특히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골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그 밖의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관련=지난해 65%선에서 올 100%선으로 현실화된 학교 표준교육비와 첫 실시되는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단위학교 운영비 등을 총액 배분한다. 특히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제 급증, 학교 신증설 등에 따라 지방교육채가 현재 4조5000억에 달한다. 각 시·도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투입토록 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학교신설 추진=올부터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1099개교를 신설한다. 그러나 올 개교 예정인 164개교 중 12개교가 인구변동, 학교용지 매입지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2002년의 개교예정 학교 역시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개교하도록 해 부분 개교에 따른 불만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내년부터 실시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읍·면 소재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에 주력한다. ▲중학 급식확대 및 위생관리=현재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초등 99.7%, 고교 96%인데 반해 중학은 67%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중학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618억, 올 214억의 중학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3월말 현재 시·도별 예산확보액은 530억이다. 또 범정부차원의 학교급식 식중독발생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확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박남화
2001 EI 아·태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한 우리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침략 역사의 미화와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수많은 교원들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 침략 역사의 왜곡 기도에 대해 분노하며, 그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보수세력들이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 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그들이 잔혹한 통치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조차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후세들에게 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그 동안 일본 각료들이 행한 망언사례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책임있는 지식인과 역사학자 그리고 교육자 889명이 긴급성명을 내고 '만일 이러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다면 일본의 역사교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에 내맡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은 도외시한 채,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문제가 주변국과의 관계 훼손을 초래하게 될 1980년대의 교과서 파동과 같은 사태로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문제삼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국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우익단체들의 사전 검정통과 운동을 묵과한다면 해당국 국민의 반일감정만 증폭시킬 수 있을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태 지역 집행위원회는 이번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또한 EI의 모든 회원단체에 일본정부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2001년 3월 13일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는 한 번이기에 선택은 하나 일 수밖에.... 한 영화가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스 폰 트리에의 '어둠 속의 댄서(Dancer in the Dark)'는 작년 5월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하지만 타임지는 ‘2000년 최악의 영화’에 선정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영화의 어떤 측면이 이렇게 엇갈린 평을 낳게 만들었을까. '어둠 속의 댄서'는 아이슬란드 가수 비요크가 주연한 뮤지컬 영화. 유전적 안구질환을 겪는 체코 출신 여성 셀마는 아들도 같은 질병으로 서서히 눈이 멀어가자 이를 고치기 위해 미국으로 옮아가 억척같이 돈을 모은다. 그러나 믿었던 집주인이 돈을 훔쳐가자 돌려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다.... 이 영화의 뮤지컬 장면들은 정말 마술적이다. 자막이나 영상 없이 어둠 속 몇 분 동안 음악만 지속되는 영화의 첫 부분과 반주나 합창 혹은 춤을 동반하지 않은 채 절규처럼 계속되다 절정에서 끊겨버리는 노래로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은 영화를 새롭게 열고 닫는 폰 트리에의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낡은 신파라는 점이다. 감동을 위해 짜 맞춘 인위적 설정들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스토리. 자학과 맹목적인 눈물에만 몰입하는 영화의 이야기는 대책 없는 감상주의와 제스처만 요란한 매저키즘이 교배해 낳은 괴물 같다. '어둠 속의 댄서'에 대한 상반된 반응은 결국 이야기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스타일을 평가하느냐의 차이이며 ‘무엇’과 ‘어떻게’라는 의문부사의 대리전이다. 하지만 강요된 비극에 넘어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전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친일 행적이‘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건 모차르트의 음악과 서정주의 시’라고까지 격찬 받은 미당 시의 탁월함을 모조리 상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자녀들을 돌보기 귀찮아 고아원에 넣었다는 사실 때문에 루소의 "에밀"이 완전히 평가절하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이렇듯 양면성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허락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우린 현재의 삶을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이후의 삶에서 교정할 수도 없다. 우리는 매순간 처음으로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그저 즉흥적인 선택을 해나갈 뿐이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이야기해보자. 어둠 속의 댄서? 감동적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감탄스러웠다. /서혜정 hjkara@kfta.or.kr
만두모형의 교육관-한국의 전통교육 만두 속에 온갖 음식재료가 들어 있듯 인간의 마음 속엔 우주의 궁극적 진리가 들어있다. 서구 근대교육관이 초래한 인류 공멸의 위기는 전통적 만두모형 교육관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두모형의 교육관"(한국교육신문사)은 한국 전통교육의 특징과 이 전통이 서구근대교육의 유입에 의해 왜곡되는 과정을 밝힌 책이다. 저자 정재걸 교수(대구교대)는 서구 근대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으며 이 위기를 우리의 전통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교수는 배움을 중시하는 우리의 교육전통을 만두모형, 가르침 위주의 서구의 교육관을 주물모형과 도토리모형으로 비유했다. 만두모형 교육관 만두모형과 주물모형의 교육관은 인간의 마음과 교육의 역할을 보는 관점에 따라 구별된다. 성리학과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탐구해 깨달음에 도달케 하는 것이 교육이며 이때 교사는 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반면 주물모형의 교육관은 태어날 때 인간의 마음은 백지 상태와 같으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인간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때 교사는 지식전달자에 불과하다. 불교교육과 체벌 옛날 수로화상이 스승 마조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좀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말해주겠다" 가까이 가자 스승은 제자의 가슴팍을 힘껏 걷어찼다. 이 순간 제자는 도를 깨우쳤다. 체벌은 불교에서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었다. 수많은 밤과 낮을 수행한 제자가 깨달음의 문턱에 도달했음에도 이를 넘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승은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제자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실에서 체벌은 폭행으로만 치부되고 있다. 한국최초의 근대학교 한국의 근·현대교육사를 12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그 시작은 최초의 근대학교 논란이다. 1974년 신용하 교수가 '원산학사'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배재학당'이 최초의 근대학교로 인정되었다. 이외 18세기 서당설(정순우)과 식민지교육설(식민사학) 등이 있다. 무즙 파동과 창칼 파동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68년 12월 7일 서울시내 전기중학교 입시문제 중 하나다. 선다형으로 출제된 이 문제의 정답은 '디아스타제'. 그런데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문제는 법정까지 서게됐다. 결국 서울시교육감이 사퇴해야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한 수험생이 15만 명, 당시 서울인구가 19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나 지금이나 입시문제는 우리 교육 최대의 화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서구교육학의 실험장이었다. 그 실험은 현재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책은 그 대안을 우리의 과거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여느 교육학 관련 서적과 차이점이 있다. /월간 새교육·정종찬
갈팡질팡 서울시교육청 편입학으로 승부 ■상문고 사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원하는 학생의 자퇴후 편입학 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시교육청은 14일 "수업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생의 자퇴에 의한 편입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신입생 재배정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자의 자퇴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같은 학군내 학교로 편입학 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오는 30일 상문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002학년도부터 특수지고교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신입생의 경우 17일 편입학 희망자들의 배정학교를 발표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배정 받은 학교에서 편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의 경우도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른 학교에 배치한다. 따라서 오늘이 상문고 사태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문고 신입생과 2∼3학년 학부모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번 조치가 정상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미지수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상문고 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배정을 환영한 반면 2∼3학년 학부모는 재배정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13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이우자 상문고 재단이사장, 상문고 교사 및 학부모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정무의원(한나라당)은 "재배정은 주변 학습여건을 어렵게 하고 진학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선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민주당)은 "학생들의 자퇴나 전학 신청을 받지도 않고 교육청이 먼저 재배정을 얘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덕규의원은 "교육청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문제가 확산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은 "재단측을 만나지도 않고 학교를 방문하지 도 않은 교육감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그동안 제대로된 관선이사를 보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계고장과 재배정 보도자료를 동시에 낸 것은 졸속적 미봉책"이라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감"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관선인사를 파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상문고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 교육감은 또 "신입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비상사태로 간주했기 때문에 재배정을 발표했다"며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배정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낙진·임형준
성과급 지급이 유보되긴 했지만 언제 또 이 문제가 불거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보된 것이지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사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유보 발표 이후 동료 교사들은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교육부의 유보발표와 관계없이, 아니 유보를 발표하면서도 성과급 선정위원회의 선정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발표돼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이미 보고했다고 한다. 그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하여 선정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 교사들이 모여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만들어서 보고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누가 받더라도 반납을 한다는 조건을 내건 학교도 있고 다시 모아서 균등분배를 한다고 결정한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정해진 액수의 성과급을 입금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유보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슬며시 지급된다면 교육계는 또 한번 갈등의 회오리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단체별(학교별)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지역에 따라 학교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사회 외부에서는 이 성과급 문제로 교사를 `안일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한바탕 몰아친 성과급 바람이 결국 교단의 전문성과 명예만 추락시킨 꼴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성과급이 지급되든 안되든 교사들간에는 이미 불신과 갈등이 도를 넘어선 상태다. 교사들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그것이 향후 부적합 교사를 퇴출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교사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과급 때문에 교사와 교장·교감과의 사이가 심각한 대결구도로 발전했던 학교도 많이 있었다. 성과 금을 받던 안 받던 그것이 교장·교감과 교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성과급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젊은 교사와 원로교사의 사고 차이로 갈등이 많았었다. . 이렇게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훤히 드러난 상태에서 성과급 유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스르고 매듭짓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또다시 쥐도 새도 모르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모두의 성과를 인정하고 교사 모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진정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특별활동은 학교교육에서 인간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개성과 소질계발,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5개 영역으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그 운영지침을 보면 누가 봐도 적당히 시간만 때워도 되는 영역처럼 해석된다. 우선 특별활동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활동 내용을 적절히 선정,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율성을 강조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구는 특별활동의 파행운영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국영수 위주의 활동만 한다. 특별활동에 대한 평가도 문장으로만 기술하도록 돼 있어 교사가 일률적으로 좋은 단어들을 동원해 후한 서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 특별활동의 탄력적인 시간운용과 가정·지역사회와 연계성 있는 내용을 선정, 운영하도록 권장한 것도 너무 이상적일 뿐, 대표적인 탁상공론으로서 특별활동을 사장시키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교과에 밀려 고작 68단위 밖에 안 되는 특별활동이 또다시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 주체인 현장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교사출신 교육전문가로 존경하는 회원님 그리고 대의원님, 시·도·군·구회장님 및 분회장님 여러분! 어려운 교육여건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갖고 서울과 지방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련 회장과 전국 시·도교련회장협의회 회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의 사기를 끌어 올려 활기차고 정의로운 교직사회를 만들고자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년단축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되찾아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단축된 정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대전교련 회장 재임시, 전국 최초로 교원정년 단축 반대를 위한 대전교련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對 국회·정부·정당 항의활동 전개, 신문과 TV를 통한 적극적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정년단축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중심의 정책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문제인 교원성과급의 합리적 대안제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보수 및 수당 체계 전면 재정비, 과학교육정책의 재정립,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 사학의 자율성 보장, 승진 및 근평제도 개선, 실업고 활성화,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추진, 육아휴직 요건완화 등 여 교원 복지제도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GNP 6%)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관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책교섭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對 정부·정당·언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총의 법적지위 강화를 통하여 교총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으로 규정된 현행 교원지위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설립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교원단체 설립근거가 민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련 중심으로 교총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총의 기초 조직(시·도 교련, 시·군·구 교련, 학교분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직능조직(초·중등교사회 및 교과별 연구회)을 강화하여 교총의 세력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신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겨지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정책개발업무에 현장교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선 교사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군현 교수를 새 한국교총 회장에 추천합니다. 첫째, 우리의 교육동지 이군현 교수는 누구보다도 교사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중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현장은 물론 교사들의 애환을 잘 알뿐 아니라 대전교원단체회장과 전국시·도교원단체회장협의회장을 지낸바 있어 교원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교원정년 단축 반대투쟁에 전국 시·도 교련 중 제일 먼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궐기대회에 앞장서는 등 판단력과 추진력이 남다른 분입니다. 둘째, 대 정부, 대 국회, 대 언론, 대 정당 교섭활동을 가장 잘 할 것입니다. 이 교수는 훌륭한 교육행정 및 영재교육학자이며, 또한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회, 경제기획원,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자문교수 및 심의위원 등의 경륜과 조직관리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이 교수는 국회, 정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 한국교총 대표로 대 정부, 국회, 정당 등 교섭 활동에 큰 역할을 할 후보입니다. 셋째, 신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보람과 희망 있는 교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교수는 어려운 가정 때문에 독학으로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치고 특대 장학생으로 상고와 사범 대학을 마칠 정도로 성실성과 추진력, 약속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항상 문제 해결을 논리적, 합리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난 교총회장 선거에서 충분히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는 지난 교총회장 선거 때 애석하게 불과 몇 표 차이로 차석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우세한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총, 교육부에 사용 중단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로 예정됐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올 교육목표로 `창발적 온정적 인간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대해 교총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오전 `창발성 교육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이후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법률·일상용어로 널리 쓰여지는 `창발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향후 공식적 문건에서 창발성이란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충분한 검토없이 공식 사용한데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시된 구체적 목표는 시·도 시·군·구 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단위의 교육목표로 연결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창발적(성)이란 용어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용어인 반면 북한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용어가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적 용어로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창발성이란 용어는 북한의 각종 법률과 신문 그리고 김정일의 교시에서 쉽게 확인된다. 북한 헌법 제29조는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북한 로동당규약' 제1조 13에는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이에 개인적인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노동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농업근로자 동맹규약 등에도 `창발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교육학에서도 학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다.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연구를 보면 `창발력'은 `남이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이루어 놓는 능력'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남한의 창의성이란 용어와 유사하긴 하나 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1월29일 취임식에서 `창발성'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래 2월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창발적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교총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교육목표로 이 용어가 제시되면 이전 사용 때보다 파급효과가 커 우리 교육현장은 정체성이 모호한 `창발성'이란 용어 아래 모든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문고 사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94년 내신 성적 조작과 찬조금 징수, 부교재 채택료와 사은비 각출 같은 문제로 퇴진했던 구 재단의 복귀를 둘러싸고 학교재단과 학부모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입학식이 치러지지도 못하고 학생 재배정 요구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신입생들이 등교를 거부함으로써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신입생 중 자퇴 희망자는 같은 학교군 내 다른 학교에 재배정하고 2·3학년 자퇴생도 타학교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상문고 사태를 통해 교육기관은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조속히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비리혐의에 대해 재단측에 질문을 던져본다.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교육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과 학교 경영층은 마땅히 넓은 의미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사학에서는 학교가 사회적 공기(公器)란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인들은 모든 것을 바쳐 묵묵하게 교육적 열과 성의를 다 쏟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사학 경영에 대한 회의나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사학의 자정(自靜) 노력을 강화하고 사학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나 교사들 역시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당국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 교육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와 협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관련 기재를 보완하고 사립학교법 손질 등을 통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는 학교 경영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복지 종합카드제 민간기업체 교원 파견 학교분쟁조정위 구성 학교폭력 경감의 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6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간제 교사, 교대 편입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학이민, 과외대책과 관련,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의 확립과 주요교과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이버 선생님'운영, 개인과외 교습자의 의무신고제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부총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이미 합의된 정책을 새로운 실천의지와 접근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의 주요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1099교를 신설하고 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 40명 이하로 감축한다. 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한다. 또 `가고싶고 즐거운'이상적 학교모형을 제시하며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7차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을 지원한다. 또 금년중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교육정화보를 추진하며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한다. 그리고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로 선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담당교사제를 운영한다. ◇고등교육 분야=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조성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기초학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키며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인적자원 및 평생 직업교육 분야=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이성교제,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 등 `친구관계'를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사이트 `매직챗'(www.mhouse.net)이 인천청소년상담실과 함께 초중고생 5만여명에 대한 `고민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 한해 청소년들은 친구관계(40.4%)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성충동, 성지식 부족 등 성문제(30%)가 이었으며 부모-자녀 관계 문제(7.3%), 성격문제(3.1%) 등을 고민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상담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영상매체물 이용시간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밤시간보다는 주로 낮시간에 이뤄졌으며 음란물 접촉을 막기 위해 54%의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해 음란물의 해악에 대한 청소년의 자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초(37%), 중(36%), 고생(27%) 5만여명이 지난해 요청한 상담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대한삼락회 규탄 성명 퇴직 교육자 모임인 대한삼락회(회장 최열곤)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서 내용의 왜곡을 획책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우리 정부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제의 침탈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오늘의 국가번영을 이끌어온 우리 교육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국교총과 함께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집회를 개최한 삼락회는 이같은 집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日 역사왜곡' 논의 12∼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세계교련(EI) 아시아태평양 지역 집행위원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에는 우리 나라, 일본, 호주, 인도 등 12개국 교원단체 대표 15명이 참가한다. 원래 이번 회의는 오는 7월25∼29일 네팔 카투만두에서 열리는 EI 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측 대표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내고 이어 이를 EI 본부에 알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EI 집행위원)은 이 회의에 참석키 위해 10∼1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특별수업·서명운동 돌입 교총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료·서명용지 등 내려 받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 서명운동과 특별수업이 전국 각급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 특별수업을 위한 자료, 서명용지 등을 내려 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교원들이 주체적으로 벌이는 '제2의 3·1운동'이라는 인식으로 교총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 '일본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코너에서 서명용지 양식을 내려 받아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을 권장하는 가정통신문 모델도 볼 수 있다. 학교별로 가급적 많은 서명을 받아 이를 교총(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우편번호 137-715)으로 우송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용지가 도착되는 대로 교총 홈페이지 이 코너에 바로 입력해 시간별로 서명자 수와 학교별 서명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수업=교총은 일본 역사왜곡과 관련 학교별, 교사별로 창의적인 수업을 전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개발한 관련 학습지도안들을 동료 교사들이 활용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에 올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은 특별수업 내용으로 일본 교과서 왜곡 사태의 진행 상황,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는 일본 상품들의 실상과 이에 대한 태도 등이 교육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일본의 검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모델의 특별 수업 지도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불매운동 전개=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토록 교육하는 한편 앞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범국민 불매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교육·일반자치 통합 안 된다" 교총, KDI 보고서 반박 "교사증원 거부하면서 할말 있나" 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추락 민선 지자체장 교육홀대 불보듯 교육계가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교육·일반자치 통합안이 또다시 재론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학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 369명 증원마저 거부한 기획예산처는 교육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7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서 나선 KDI 우천식 박사는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투자재원의 부족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에 기인하며, 특히 투자재원이 중앙정부로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원조차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지자체의 재정 기여도를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장체감 교육자치의 부재,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미흡, 지방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늦어도 5년 내에 지방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단일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방법은 △1단계로 교육감과 시·도지사간의 협의회 구성 △2단계로 심의의결 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 및 단일화 △3단계로 재정 연계를 통한 완전 통합하는 수순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예산편성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학사관련 및 예산의 집행은 교육행정기관에서 맡는 완전통합형식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토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방안이 교육문제를 경제논리와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제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60%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통합후 단체장이 교육재정을 과연 확충하겠느냐"며 "공교육 내실화는 첨단기자재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가 25명 내외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개혁을 통해 가능한 만큼 정부는 일정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 통합 논의를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섭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도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개혁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하고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담율을 적용하는 조세제도의 개혁도 논의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교섭국장은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 의무는 포기한 채 지역재정을 끌여들여 부족분을 땜질하려는 발상"이라며 "교육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만 맞춰 재단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우석대 최준열 교수는 "교육문제는 결국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자치제를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7일 즉각 논평을 통해 "교원 369명 증원마저 거부한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미흡을 이유로 내세워 교육·일반자치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기획예산처는 교육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은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98년 63.4%에서 2000년 59.4%로 하락하고 있고 대도시와 도, 시와 군간의 재정자립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자치제 통합은 재정 확충은 고사하고 지역간 교육불균등과 교육예산의 일반행정 전용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거나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통합해 합의제 집행기구화 하려는 교육자치를 말살 기도를 범 교육계와 공동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침략자의 논리 미화 말라" 日 역사왜곡 경고하는 중국 남경대학살 불분명한 사실로 왜곡 `만주국이 도움 됐다' "말도 안 돼"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이나 신문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매일 중요한 뉴스로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움직임은 중국 언론매체의 대부분이 관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중국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중국의 지도자들도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교부의 왕이(王穀) 부부장은 노모토(野本佳夫) 주중대리대사에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원들이 집필해 검정신청한 중학교 교과서를 합격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중국 외교부의 주방짜오(朱邦造) 대변인은 "일본은 즉각 침략 역사를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교과서 출판을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행태를 익히 알고있는 일반 중국인들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전쟁에 대한 미화가 교과서라는 조그만 책자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침략행위라고 여기며 분개하고 있다. 현재 중국측이 역사왜곡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경대학살'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도쿄재판법정은 남경전투 시 중국 민중 2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남경인구는 20만이다. 이밖에도 이 사건의 의문점은 많다."고 기술하였다가, 수정지시를 받고 정정한 수정판본에서 "도쿄재판은 일중전쟁에서 남경을 점령했을 때 다수의 중국민중을 살해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상 많은 의문점이 있고, 각양각색의 견해가 있어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대학살피해자기념관의 쭈청산(朱成山) 관장은 도쿄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일본군이 점령 후 최초 6주간 남경과 그 부근에서 2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는데, 이 속에는 불타서 숨지거나, 장강(長江)에 버려진 사람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전범들의 자백을 보면 이외에도 15만 명 이상이 더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경대학살에 대한 새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은 남경에서의 중국인 학살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역사왜곡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9·18만주사변'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만주사변(즉, 9·18사변)과 일본정부의 방침은 무관"하다며, 그것은 "일본육군의 파견부대가 관동군을 일으켜 일어난 전쟁"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침략 의도를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1931년 9월18일 일본의 관동군이 남만철도를 훼손하고, 다음날인 19일 심양을 점령하였으며, 이어서 요녕의 기타 지역과 길림, 흑룡강의 2개 성을 점령하는 한편, 1932년 2월에는 동북지방 전체가 함락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침략행위는 일본정부의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동북3성을 점령해서 건립한 `만주국'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중국대륙에 하나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또 만주국의 건설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침략자의 논리라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정부가 앞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해 정치적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태도라고 보고있다. 즉 일본정부가 실제로는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 수정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논리에 의해 문제를 푸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중 일간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원 현직교육기관인 교육대학원은 1963년에 처음 설립된 이래 초·중등교원과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해동안 설립인가가 급증해 현재 128개 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설립되어서 지나치게 양적 팽에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각 지역에 많은 대학원이 있으므로 교원들의 재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시간과 교통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와 각 대학이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도록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설치대학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생모집을 하면서 학사관리를 느슨하게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가 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은 대학마다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을 일반대학원과 같은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대학도 적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관리와 교육시설 설비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것은 각 대학이 특수대학원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면서도 교수확보나 시설·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가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교원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수업 및 학위논문의 질을 높이고, 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시설·환경 및 행정·관리체제를 개선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교수충원이나, 투자비율 증대를 위해서 각 교육대학원이 노력할것과, 장래적으로 교육대학원의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면서, 협의회를 통한 협력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특수대학원이지만 교육대학원은 전문직인 교원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의 결과가 학교현장에 활용되어 학교교육 개선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타 특수대학원에 비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서 학생인 교원들은 쉽게 석사학위나 따겠다는 자세를 지양하고, 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와함께 대학의 자구노력과 협의체의 공동노력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을 바란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교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를 갖기도 했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여러 차례의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하고, 일부 언론은 "현행 검정제도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무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익분자들은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칠 만큼 고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국의 항의가 부당하다거나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일본이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가해역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교총이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원단체들이 일교조 및 세계교육회 등 국제교원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를 중단하거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시켜야할 것이다. 또 한국·중국·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성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우경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신세대에서조차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이 아무리 거국적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일본 내의 일부 진보세력이 선전한다고 하여도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소조항이 제대로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단기적인 압력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함으로서 일본의 부도덕한 역사왜곡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갖도록 해 양국의 신세대들이 선조들의 과오를 실감하고 반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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