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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감상적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막상 통일국가의 이상과 방법론을 물어보면 가지각색이고 합리적인 논의에는 관심이 없는듯 해 안타깝다. 이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홍보에 문제가 있고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스스로도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가 달린 통일 방법에 대해 여야의 합의 또는 수용하는 과정도 없이 오직 김대통령이 평소 주장해 오던 3대 통일원칙 아래 정치적 상황논리로 적절히 처방 해나가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감상적 통일 무드 한편에선 속도조절론 등이 힘을 얻고 국론 분열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심히 어지러울 지경이다.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사를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결과가 잘 되면 충신이요 잘못되면 역적'이 되는 왕조시대의 패턴처럼 '잘되면 영웅이요 잘못되면 반역'이 되는 일방적인 통일 추진으로 비쳐진다면 아무리 그 안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약분업 사태가 잘 증명해 주듯이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정부의 핑계가 통일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통일 구호를 소리높여 외치기 전에 무엇보다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 존중이 보장된 민주사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튼튼한 통일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원칙이 우선돼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어떤 형태로든 통일만 되면 금방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상이 '통일 대통령 김정일 영수를 받들어 통일정부를 세우자'라는 대전역 광장 삐라와 같은 것이라면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쪽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비판적 지식인, 야당 정치인 및 그 주변 사람들을 온갖 변태적 고문과 범죄 혐의 조작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위험인물로 각색해서 인권을 박탈해 온 그 만행의 기록들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하거나 은폐하려 하는 독재정권의 망령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길 또한 멀다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 중심에는 첫째 학교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 인권 의식이 생활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인권 보장의 철저한 제도화로 남쪽이 먼저 세계만방에 인권국가로 빛 날 때에 북쪽이 동참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둘째는 통일을 위해 남북 지도자들이 살신성인의 밑거름 역할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해야 되리라 본다. 남북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폐허 속에 통일이 되어 빈곤과 독재에 또 한번 시달리게 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셋째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남북의 공통분모를 UN헌장과 국제인권법 정신에서 우선 찾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993년 비엔나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는 독재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무력개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들을 괴멸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국제인권법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아왔다. 인권 존중과 자유의 가치가 그 어떤 법이나 국가의 개념보다 상위개념임을 남북이 이해해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함께 설계할 수만 있다면 이 어찌 한반도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나 그 보다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진정한 토대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이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존중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다시는 그 어떤 유형의 독재자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21세기 역사의 흐름이 남북 동포에게 인권 존중과 통일은 함수관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다. 손은배 전 교육부 장학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총 입장 '교원단체 참여 교육과정 대책 특위'서 전면 재검토하자 고2∼3년 선택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갈등·혼란 불러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기 이전에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직단체인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조속히 설치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교총은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영역별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 교원연수를 실무중심의 워크숖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재이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이의 개념을 폐기해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학교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고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선택교과 담당교사의 신분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입시 관련 과목 또는 흥미위주의 교과 등 특정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의 편성·운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담은 모델을 작성·제시해 시범운영 후 시행토록해야 한다.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창의적 재량활동간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재량활동 담당 교사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지역교육청은 특별보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모델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교과별 절대기준 평가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모델과 구체적인 안내서를 개발·제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사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해 교사의 평가권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해 학교와 학생간의 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원=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교과목간의 무리한 통·폐합을 억제하고 교사의 복수전공을 위한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해 교원신분상 불안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설 및 설비=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생 이동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과별 전용교실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재량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실과 소규모 강당이 확보돼야 한다. △교재 및 교구자료=수준별 교육과정 및 재량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교재 및 교구 개발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수학습자료 및 교구제작을 위한 소요교육예산을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책정·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능 수행의 대폭적인 강화와 초·중등교과·과목별 성취도 기준 개발 등을 위해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및 국민경제규모의 성장과 선진적인 교육여건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차 및 제6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강요하는 풍토는 지양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틀을 5년 주기로 개정하는데 얽매이지 말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나 영역에 한해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초등학교 교과서 분량을 축소하고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 교과서의 난이도를 부분적으로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보급은 최소한 학기 시작 6개월 이전에 보급되도록 해 교원의 교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군현 대전시교련 회장·한국과학기술원교수 여씨춘추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항아리에 담긴 초가 누렇게 쉬면 자연스럽게 모기가 꾀니, 이는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루는 가장 바르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쥐를 잡아먹는 너구리를 가지고 쥐를 모여들게 하는 일이나 썩은 생선을 가지고 파리를 쫓는 것은 일을 그르치기 딱 좋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옛날 중국 걸·주의 정치가 후자의 예로,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안정과 질서를 원하여 형법을 완비하고 형벌을 엄중히 했으니, 이는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우매한 정치였다. 작금의 우리의 연금정책이 그런 전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그렇다.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 부담율을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이번 개정안은 아무리 봐도 바닥난 연금재정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도 2005년이면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초래된 기금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국가예산 사정을 고려치 않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98년 이후 약 5만 여명의 교원이 퇴직했고 99년도 전체 공무원의 구조조정 숫자만 10만 여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원이 웃돈다. 게다가 퇴직교원의 30%는 계약직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월급을 받고 있으니 무리한 구조조정을 해놓고도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자금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데 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당장 필요한 기금마련에만 급급한 나머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연금부담율이 턱없이 적으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교원, 공무원의 부담율을 공히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부실이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셋째,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과 공무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같이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로서는 도입 자체가 어려운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 있고 장기적이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어찌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 추워서 못 견뎌 하는 사람의 옷까지 벗기려하는지.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부실의 책임을 지고 6조원에 상당한 부실기금을 충당해야 하며, 정부부담을 역시 개정안보다 훨씬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밝은 혜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15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교육전문가, 교수, 교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향후 한국교총이 마련하게 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원 임면과 공익이사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돼 있는 총장과 교장은 대학의 경우, 교수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고 초중등 학교는 교장자격증소지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의 제청으로 임면하는 교사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고치되 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전형을 통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 J고 K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무능력한 현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C여중 P교사도 "사립학교의 공개전형이라는 것이 이미 연줄, 돈줄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버리는 형식절차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서 교수재임용제에 관해 S대 K교수는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재임용제가 재단에 불만을 가진 교수를 해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미 교원인사위원회가 있고 직권면직, 징계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어 결격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 수를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을 두자는 의견이, 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공익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1 이상 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H대 S교수는 "사학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위해 공익단체의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고 K교사는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공익이사를 적어도 2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대 K교수는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둬야 하는데는 공감하지만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B고 교장은 "현재 교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맘대로 교사 징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마당에 공익이사까지 둔다는 것은 법인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해 폐직·과원 교사가 발생할 때 면직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공립특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이에 교총안에서는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를 적용해 국공립학교에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J고 K교사는 "폐직과 과원은 그 사유가 교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학생수 감소 등 제도 및 학교운영상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의 신분이나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퇴직관료나 정치인 등이 전문대 총장이나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내려오는 관행도 제한 조항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S교수와 K교수는 "이미 각 대학에 그런 낙하산 인사가 20여 명에 달해 규제가 시급하다"며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자격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안양·과천시교련(회장 반상률·안양부흥중 교장)이 개최한 `학교 현실과 미래사회 교육자의 역할' 강연회에서는 안익철 교사(수원정보산업공고)가 `사이버 폭력과 학교 공동체 붕괴'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가 학생들의 인신 공격성 게시물로 오염돼 있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안 교사는 "학생들의 불만이 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데다 그 비방의 정도가 원색적인 욕설에 가까워 학교나 해당 교사가 난처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비난의 대상에 오른 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또 누워버려 매를 들면 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바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뜨는 통에 말썽을 원치 않는 교사들 중에는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생들이 개설한 학교 비방 사이트다. 안 교사는 "한 중학생이 개설한 스트레스 풀기 대화방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군중심리에 편승한 특정 교사, 학교 매도하기가 난무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을 실력과시쯤으로 생각하는 해킹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초지식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소개하는 본교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교사는 "인터넷을 정신적 화장실 정도로 보는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사이버 폭력에 중독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청소년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는 모든 학생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따돌림, 폭력을 해결할 사이버 상담실이나 교사와의 전자 우편 대화를 활성화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 단체나 상담코너를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사는 "학교에서는 채팅에 대한 단원과 통신언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통신업체에서는 저속한 게시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 연사 초청 강의, 집단 전문 치료, 탐방 활동 등 다각적인 통신 윤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난달 23일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분규를 겪고 있는 상문고 사태 해결방안을 놓고 국감시간 절반을 할애하는 등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상춘식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우자 현 상문고 이사장 등 내분사태와 관련된 상문고 및 시교육청 관련 증인 13명을 번갈아 불러 세워 이사장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이 이사장에게 "이사장이 없더라도 학교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이씨의 용퇴를 주문했고 같은 당 조정무·현승일의원, 자민련 조부영의원도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를 떠날 용의가 없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설훈의원(민주)은 "상문고 전 이사장인 상춘식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골프장 임대료와 횡령금에 대한 이자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새 이사 선임의 조건인 전액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씨의 친·인척이 관선이사 체제의 뒤를 이어 현재의 이사진으로 앉은 것은 법 이전에 상식 밖의 문제로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교육청과 상문고간에 현 이사진 진퇴여부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교육청과 상문고 현 이사진간에 진행중인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유인종교육감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유교육감이 묵묵부답하자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교육감은 "최선을 다하겠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상문고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비켜갔다. 새로운 사실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우자씨는 지난 8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98년 10월31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며 "국내주소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분규사학의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문고에 이어 실업계 고등학교 위기, 제2외국어 선택을 둘러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임종석의원(민주)은 "실고는 지원학생의 급속한 감소와 제적·휴학 등 재학생의 학적변동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교육청의 실고 대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제2외국어의 일본어 선택이 급증, 과원교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시교육청은 과원문제 해결을 위해 부전공 연수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단기간의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언어 습득이 불가능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도 주문했다. 이재오의원이 "송파구 방이동 방이중 주변에는 호텔·단란주점 등이 밀집해 있는데 계속 유해업소 승인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상갑 교육정책국장은 "철저한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업소의 난립을 막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지금 남녀가 동등한 기량,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맹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여학생에게 '기술'을, 남학생에게 '가정'을 가르치며 남녀 유별한 직업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누가 더 우월하다거나 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녀가 다르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남녀가 왜 어떻게 다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유리한지를 숙고할 수 있다고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가야넷)의 저자는 설명한다. 그들이 이 책을 통해 말하는 내용중 남녀학생 지도에 참고가 될 부분들을 발췌해 싣는다. 의사소통·인간 상호관계 능력 우수한 여자두뇌, 남자보다 교직에 알맞아 남자는 우뇌(右腦)가 더 빠르게, 여자는 양쪽 뇌 균형 있게 발달 교육분야의 공간지능=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교육담당 관리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남녀교사 비율을 50대50으로 유지하여 성차별을 철폐했다고 강조했다. 98년 영국의 경우 전체교사의 48%가 남자이고 52%가 여자였다. 여자의 두뇌는 남자의 두뇌에 비해 교직에 더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 상호관계 능력이 남자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다음 은 과목별 남녀교사의 비율이다. 이 자료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열거된 학과목들이 좌뇌나 우뇌의 특별영역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높은 공간지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좌뇌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과목별 남녀 교사의 비율은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는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과목에서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선천적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간지능이 필요한 직업에 여성이 적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남성의 압제, 남성들의 '남성끼리만'이라는 태도, 전통적인 남성위주의 단체들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직업에서 평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건축가 연구소는 건축과에 등록하는 여학생이 50%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졸업후 실제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학생은 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현역 영국회계사중 17%가 여성이다. 그러나 당초 회계학 공부를 시작한 여성은 38%였다. 항공엔지니어, 자동차 경주, 조종사 등은 아예 100%가 남자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자는 이런 직업에 별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초기과정부터 등록하지 않는 것이다. 여자의 두뇌는 이런 분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왜 남자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나=사춘기 무렵의 남자아이들은 귀의 관이 갑자기 커져서 일시적으로 난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교사들은 여학생을 야단칠 때는 남학생과 다르게 한다. 그들은 남녀간에 청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여교사가 여학생을 야단치는데 고개를 들지 않으면 여교사는 계속해서 야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이 고개를 들지 않으면 많은 여교사들은 그 학생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 할 때는 고개를 들어"라고 말 할 것이다. 남자아이와 학교공부=학교제도가 시작된 초창기에 남자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언어능력이 여자아이들보다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자아이들은 언어, 예술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신통치 못했다. 그들은 똑 부러지게 말하는 여자아이들 앞에 서면 멍청이가 되었고 소란스러운 말썽꾸러기가 되었다. 반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여자아이들은 공간지능이 필수적인 물리학과 과학에서 뒤쳐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영국내 여러 학교들은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은 남녀를 구분해 반편성을 한다. 수학시험의 경우 여학생들에게는 정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남학생에게는 철물점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된다. 이러한 유형이 구분학습은 남녀 두뇌회로의 자연적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써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 왜 여자들은 수다를 좋아할까=여자들의 언어기능은 주로 좌뇌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우뇌에도 뚜렷한 언어기능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말을 할 때 두뇌의 양쪽이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자는 훌륭한 말재주꾼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은 남녀의 두뇌차이가 교사의 과목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관련 과목에서는 여성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의 두뇌는 다르게 발달한다=남자아이의 우뇌는 좌뇌보다 훨씬 빠르게 발달한다. 우뇌 안에서는 활발한 연결망이 형성되지만 정작 좌뇌와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여자아이의 경우 양쪽 뇌가 일정한 속도로 균형있게 발달하여 훨씬 다양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우뇌와 좌뇌가 두터운 뇌들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잡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다.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우뇌를 크게 발달시키는 반면 좌뇌의 발달은 억제한다.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을 조사연구한 결과 남자아이들은 불빛을 움직여 목표물을 맞히는 능력, 불빛을 바닥에 비추어 무늬를 재생해내는 능력, 다양한 3차원 물체를 조립하는 능력, 수학적 추리를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 등이 여자아이들보다 뛰어났다. 아들에게 말을 시키는 요령=전세계의 어머니들은 남자아이가 통 말이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다. 딸들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주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놓는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뭔가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 말을 시키려면 이 핵심적인 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하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가령 그림 그리기, 운동, 컴퓨터 게임 등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구체적 행동을 가지고 유도하면 아들은 잦은 눈마주침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어-남자아이들은 눈을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므로-대화가 훨씬 용이해 진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실업고 문제 근본대책 세우라 인문고 전환 등으론 붕괴현상 못막아 급식사고 갈수록 증가…관리 소홀 추궁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방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였으나 특별한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학교급식, 실업고, 사학재단 등의 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학교급식=김경천의원(민주·광주동)은 급식사고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구지역이 99년 이후 급속히 위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타 지역과는 달리 직영급식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94.5%의 높은 급식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중학교만이 10.4%에 머물고 있다며 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올해 2곳의 직영학교에서 571명의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학교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교육청의 재발방지의 의지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도 학교급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공동관리제를 폐지하고 지역 여건상 공동관리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정에 의거해 영양사 1인이 관리하는 급식학생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교사 부족=김덕규의원(한나라·서울중랑을)은 대구의 경우 상담교사는 초등 17명, 중학교 84명, 고교 56명 등 총 15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상담보직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화중의원도 대구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교사 1인당 학생 1214명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게 해결책을 물었다. ◇실업고문제=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총학생수의 감소와 학적변동자 수의 증가는 곧바로 실업고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이나 통합교육만으로 실업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업고에 대한 많은 재정지원과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실업고 출신의 대학진학 유도 등의 방안 병행을 요구했다. 전용학의원(민주·충남천안갑)도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00년에 6개 학교에서 미달인원 354명으로 정원대비 3.3%의 미달이 발생했으며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업고의 붕괴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실업계 출신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실시 고려를 주문했다. ◇교육환경=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6월말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교주변 50∼100m 이내에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고압송전탑 등의 시설물이 있는 학교가 5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학교로부터 불과 50m 이내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유사시 대형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스쿨존 내의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은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이리라며 도로반사경은 단 12개만 설치돼 있고 22.3개교당 1개, 미끄럼 방지시설은 17개소로 15.7개교당 1개소, 방호울타리는 6개소로 무려 44.5개교 당 1개소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관련=김덕규의원은 대구시 교육청 관내의 학급당 학생수가 인천, 경기와 더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이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의 정원확보와 함께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명예퇴직교사 수당부족으로 2조 4316억원을 발행하는 등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해와 올해 재특회계로 발행한 지방채가 1047억원에 달하고 시중금융채는 10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구시교육청이 떠안을 시중금융채 발행액의 원리금 상환계획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은 여론에 밀려 정년을 단축했고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며 이런 부분은 내버려둔채 국정감사에서 미세한 것을 조사해 따진다고 이나라 교육이 살수 있느냐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0학년도 1학기 동안 지침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 39개교, 경북 15개교 등 전체 위반 학교의 무려 78%인 54개교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일부의 우려처럼 학력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도 및 학교 자체 또는 지역내 학교간 연합 모의고사를 통해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임종석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81개 사립학교 감사분석 결과 재정에 관한 적발이 81개 학교에서 478건이 이뤄졌다며 교육청의 직무유기 부분을 추궁했다. 김경천의원은 사학법인에 대한 각종 감사시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등에 있어서 재단전입금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사학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12개 단체 참여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고양, 일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전국차원의 연대조직을 결성했다. 한국교총과 대한YWCA·불교재가연대·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전국연맹·고양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대식을 갖고,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전국차원의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각 지역에서 제기된 러브호텔 문제를 교육환경권과 생활주권 보장을 위한 전국적인 '공동요구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학교보건법상 현행 50m로 되어 있는 절대정화구역을 200m로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세분화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완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상업지역의 용도허용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환경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 법체제에서는 한번 당선되면 임기만료시까지 단체장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를 제어할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 주민다수의 뜻과 정면으로 이반되는 정책실패에 대해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전 국토가 러브호텔 난립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들과 사회단체, 교육단체가 나섰다"고 발족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책임회피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러브호텔 난립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 미비를 앞세워 주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운동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횡포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 의원들은 컴퓨터 보급 실적에 비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 보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하나 활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교육정보화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정부는 올해초부터 학내전산망 보급 연내 완료를 천명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만큼은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올해 국정감사. 결국 그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계획은 5729개교. 6월말 현재까지 구축된 학교는 고작 567개교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단 1학교도 구축되지 않았다. 구축률이 50% 미만인 곳은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등 9개교육청이다. 서울은 8%로 설치돼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더구나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수많은 빚더미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내년 국감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현재로선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젊은교사 임용으로 질 향상됐다' 26% 김정숙의원 조사 교원 정년단축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 김정숙의원(한나라)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5000여명(교원 2300명·학부모 1300명·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48.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질 향상과 관련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10.6%, '그저 그렇다' 20.6%, '별로 그렇지 않다' 32.9%, '전혀 그렇지 않다' 34.4%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11.3%, 28.7%, 28%, 23.8%, 8.2%였다. 정부가 정년단축의 최대 기대 효과로 꼽았던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교원 인건비가 절약되었다'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3.7%, '대체로 그렇다' 15.8%, '그저 그렇다' 22.7%,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32.6%였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각각에 대해 5.2%, 19.2%, 38.8%, 26.6%, 10.2%로 답했다. 정년단축이 초래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67.2%는 '교사 수급의 차질과 학교수업에 지장'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22.7%만이 공감, 현격한 인식차를 보여줬다. 정년단축을 비롯한 김대중정부의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로 '교권실추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교사의 67.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24.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 거의 모든 교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교직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스럽다' 14.8%,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5.9%, '그저 그렇다' 28.3%, '대체로 만족한다' 19.6%, '매우 만족한다' 1.5%로 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정부의 교원사기 저하 정책'(39.6%), '교사의 위상 및 권위 실추'(29%), '과중한 업무와 적은 봉급'(27.8%)의 순이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정완호)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인터넷상에서 Q&A를 통해 해결해주는 교육클리닉센터(http://white.knue.ac.kr/clinic)와 국내의 각종 교육자료를 DB로 구축,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연구정보시스템(http://eris.knue.ac.kr)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교육클리닉센터에서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및 학교 경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학의 22개 학과와 연결되며 각 학과별 교과 과정 설명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참조해 Q&A 보드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각 학과의 교수 개인 홈페이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교수들과의 개인적인 접촉도 가능하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고되는 ERIS DB는 99년 이후 도서관에서 소장 및 구독중인 교육학 및 교육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회학술지, 각종 교육전문잡지, 교육관련 국내·외 동향, 교육학 분야 학위 논문(박사급) 등 다양하다.
승진 규정안에 1정 자격 대신 다른 자격 연수 성적이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사서교사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져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전문상담교사 연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해 평일 오후 대학가에 교사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도시 대학과 멀리 떨어진 농어촌 벽지교사들은 먼 산 불구경 하듯 애만 태워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연수항목 때문에 많은 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으며 원칙도 없이 자주 변하는 승진규정을 보며 교육당국만 탓하고 있다. 원래 승진규정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앞 자격연수 성적인 1급 정교사나 교감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연수를 둠으로써 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연수에 시간적·재정적·행정적 체력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자율적 연수, 연찬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민한 승진규정에서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1급 정교사 연수성적과는 거리가 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서자격이나 전문상담연수성적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젊은 시절에 꼭 필요한 중견연수(1정)는 아무렇게나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연수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상담 및 사서자격 연수는 연수취지와 목적, 평가 방법 즉, 1급 자격연수는 절대평가방법이고 전문상담자격이나 사서자격연수는 상대분포에 의한 평가 등 최고점의 분포가 다르며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 연수주체, 기회부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그런 연수를 단순히 시간수가 동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본다. 상담자격연수가 제2의 1정 자격연수가 되어 교사들이 두 번, 세 번 고득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수와 관련해 기회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야간제 운영 대학과 거리가 먼 농어촌 벽지학교 교사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또 그 점수를 위해서 지방교사들은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방학을 이용해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무릅쓰고 서울, 경기 지역까지 나가 계절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지방 소규모학교의 업무, 교육 등에 간접적인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측가능하고 기회균등한 인사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성실히 전념하면서 능력 있는 교사가 선발되도록 인사정책을 마련하고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정도를 벗어난 교육개혁의 여파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위협하고 담임교사의 교육적인 체벌마저 112에 신고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피부로 느끼며, 지난 봄 이 곳 학교로 전근하게 됐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학생부장인 한 선생님에게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휴게실에 마련된 간이 이발소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정성껏 이발해 주며 사제간의 흐뭇한 대화와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 학생들은 두발규정 위반으로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온 것이었다. 하루에도 4∼5명이 찾아와 "선생님, 제 머리 좀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그래,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는 말 없이 머리를 만져주었다. 교실붕괴를 느끼던 내게는 정말 보기드문 현상이었다. 학교마다 생활검열 과정의 두발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민감한 반응과 지도상의 잦은 마찰로 그 해법을 바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문제는 머리의 길이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학생다운 용모와 품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학생 스스로 단정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개성과 멋을 갈망하는 자신의 머리를 선생님께 내 맡기는 신뢰와 사랑이 사제간에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나 흐뭇하다. 두발 자율화가 뜨겁게 타오르는 학교 현장마다 규제와 타율의 벽을 넘어 신뢰와 자율이 싹틀 때, 이발사 선생님은 더욱 늘어가리라 믿는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근의 전교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 "합법화된 단체인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돈희장관으로 부터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도 사용자로서의 성실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연금법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홍보나 연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교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H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이장관에게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통일교육, 영재교육, 초·중등 기초교육 강화, 정보화교육, 대학 경쟁력 확보 및 대학교수임용시 공정성 확보, 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사항에서 조차 제외시켰다. 또 대입 특별전형중 고교장 추천입학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고교 역시 27%(62개교중 17개교)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전국의 교원대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교원들은 연금법 개악 중단, 교원정년 환원,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현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전체 초 중등교원의 67%에 해당하는 22만 9,000여명이 서명한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청와대, 교육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서명운동이 세 차례나 있었고, 대규모 집회도 두 차례나 있었다. '98년에는 교원정년 단축 반대 서명운동이 있었고, '99년에는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이번 서울역 광장 집회는 '98년 여의도에서 7만여명의 교원이 운집한 가운데 `쿠데타적 정년단축'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이다.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e-mail 보내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을 펴고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 지구당사 항의 방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를위한 위한 기금까지 모금하고 있다. 단지 일회성의 시위가 아니라 교원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전문직 단체답게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다. 과격성을 자제해온 교직단체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야외집회 및 가두시위를 강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들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켜 결과적으로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정,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삭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되고도 남는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대량 명퇴파동을 초래해 교원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있다. 나아가 교육청의 재정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교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그 장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기금운영 실패의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금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먹구구식 기금운영과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은 법률과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소지마저 있다. 공적자금은 꼭 부실금융이나 부실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독일처럼 연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미국, 프랑스의 수준으로 정부부담율을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교육공동체를 와해시켰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오히려 4.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정책의 실패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원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정부 5대 교육실정을 소리 높여 따졌다. 다음은 이날 대회장에서 발표된 내용 요지. △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00도 000교사)=우리가 연금받는 것이 동냥하는 건가. 공짜로 받는 건가. 기금의 절반을 꼬박꼬박 불입한 대가다. 그것도 정부가 낮은 처우를 대신해서 준다고 하는 돈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묵묵히 교단에서 근무한 우리들에게 있나. 아니면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량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에 있나. 현 정부들어 교원들만 5만명 이상이 퇴출당했고 공무원들은 10만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초래된 비용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왜 있었겠나.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1만3000여 교육자 앞에서 기여금 인상 외에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귀에 생생하다.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열린교육·수행평가 중단하라(00시 000교사)=우리 학교는 수행평가,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 졸속정책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이 파행으로 가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평가권한 확보 등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치 교육자들이 게으르고 못나서 그런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니 참을 수가 없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선다(00도 000교사)=감사원은 188전화라는 교원의 촌지수수 고발 센터를 만들고 교육부는 선생님들 촌지받는다고 스승의 날을 옮긴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부당기부금품접수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을 매도하니 학부모는 전화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하고있다. 학생들까지 교사를 112에 고발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의 교육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비교육적이고 파행적인 교원충원을 중단하라(000도 000교사)=정년단축하면 교원 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부만 괜찮다고 했다.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면 초등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교육부만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불편한데 교육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교육부인지 교원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부인지 구분이 안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초등교사 모자라면 중등에서 끌어오고 중등교사 모자라면 초등에서 끌어오는 것이라면 교대는 왜 필요하며 사범대는 왜 필요한가. △실패 투성이 교원정년 단축 즉각 환원하라(000도 000교사)=지금 이 순간 바로 2년전 장충단공원에서 여의도 둔치에서 정년단축 반대를 위해 몸부림쳤던 생각이 난다.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의 함성으로 매도한 위정자들이 생각난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정년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당시 장관은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당시 경제주무장관은 지금 핵심 요직에 있다. 교원들의 목을 자른데 대한 보상인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년단축으로 5만명이상 나갔기 때문에 10만명 이상의 교원이 충원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간 숫자 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 억지로 퇴직을 시켜 놓고 이제는 제발 다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도 한꺼번에 강제퇴직을 시키니까 급속하게 바닥이 난 것이다. 교원의 사기 저하는 또 어떠한가. 최근 학교붕괴, 교실붕괴도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을 부패·무능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 때문에 교사의 근무의욕이 떨어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실패한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고 그 당사자는 반드시 처벌해 다시는 교육계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자.
요즘 결석이나 조퇴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간다. 아프거나 가정 일 때문에 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거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다. 인기 가수가 귀국하거나 공연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병원에 간다고 교사를 속이고 공연장을 찾거나 교복을 입은 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다고 한다. 여름에는 바캉스를 떠나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는 학생들이 많다. 어느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거짓말을 해 담임교사를 속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결석이나 조퇴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가 하면 학교고발사이트에 올리겠다고 위협까지 한다. 교권이 완전히 짓밟힌 현재로서 담임교사는 거짓임을 알고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 개근상에 대한 대입 반영률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병결로 결석하는 학생은 학부모가 전화를 해 주거나 병원에 들렀다는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만 수업시수를 확보하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결석을 하면 그 만큼 학교를 더 다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거짓 결석이나 조퇴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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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