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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순수조기유학생 1만명당 2∼4명 수준 "공교육 획기적 질 개선만이 해결책"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의 명암'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기유학의 정확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대다수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공교육에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황=초·중·고 유학자 수는 학년도 기준으로 1995년 1만993명에서 1996년 1만2473명, 1997년 1만2010명으로 점차 증가해 왔으나 1998년에는 1만 738명으로 감소했고 1999년에는 1만1237명으로 다시 약간 증가했다. 2000학년도의 경우 현재 집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3, 4월 두달간의 집계를 보년 2874명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학생수를 전체 학생수와 대비해 보면 초·중·고등학생 1000명당 약 1∼2명 정도가 매년 유학을 떠나고 있지만 외국학교 진학을 위한 순수 조기유학은 1만명당 2∼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해외 이민자중 초·중·고 학생들을 동반한 이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해외 이민이 대부분 자녀교육 목적을 띄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여론=전국 초·중·고 학생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다수가 조기유학에 반대하는 것(찬성 33.5%, 반대 59%)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을 보내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영어(외국어) 능력, 특기를 키우기 위해'(36.4%),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35.5%),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34.0%) 등을 꼽았다. 조기유학의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의 부적응에 의한 탈선 가능성'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중한 유학비 부담과 외화낭비' 18.5%,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불안'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8.9%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26.7%가 `잘 적응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92.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기유학 증가에 대해서는 `걱정된다'는 응답이 65.9%로 `걱정되지 않는다' 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들은 33.3%가 `자녀 교육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 64.0%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 `사회의 지나친 경쟁 풍토', `새로운 취업 또는 사업', `외구에 이민 가 있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등 교육 밖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조기유학 또는 교육이민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 `불안하다'는 의견이 63.1%로 높게 나타나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항목에 64.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육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입시제도 개선 및 대입경쟁 완화'가 21.3%, `국민 전체의 의식 변화' 16.6%,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과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이 각각 15.5%로 나타났다. 김본부장은 "아직은 조기 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하지만 대증요법적 처방정책들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유학을 막기위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들은 편법 유학만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외국의 학교나 학원들이 자유롭게 한국에서 활동하도록 하자는 방안 역시 또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시민대토론회 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동 안전정책은 소극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의 최근 보고서(2001)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1∼14세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과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는 지난달 27일 열린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이재연 숙명여대교수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아동안전연구소가 10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사망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전체사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도입한 3E(안전한 환경 구성, 아동안전법규 강화, 안전교육 강조)가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석연구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체계적인 분석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행 운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가능한 개선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과 관련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사설학원 설립인가를 내줄 때 지입제가 아닌 어린이보호차량 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신기호 호서대교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진화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상수도를 연결해 사용하는 저가의 가정용 스프링쿨러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은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지식 부족을 지적하고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및 보육기관 교사들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 어린이 보호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현행 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189개조항 제시)과 스웨덴처럼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희 성균관대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은 아동복지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분산돼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및 관할 부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교수는 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연령과 발달에 따라 구별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의 연령을 무시한 획일적인 놀이시설물이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며 놀이시설의 다양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원녹지과 오해영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놀이시설 관리 담당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놀이시설 담당부서에는 아동에 대한 발달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이상현 기술위원은 "놀이시설 기준 구비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보부족 탈락자 구제 정부는 99년 2학기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종합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생(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생보자, 모자·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4인가족 월소득 105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3200만원 이내 가구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 전자는 입학금 전액과 월수업료 12만원을, 후자는 입학금의 40%와 월수업료 4만8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그 동안 반상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해 왔으나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 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추방을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장 교육의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가정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쌍방을 중재할 힘이 없고, 또 학교가 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태해결이 부진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이에 대한 법령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예방과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활용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법의식의 부족에 원인이 있고, 이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준법의식과 준법교육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교사건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통적 의식이 있고, 또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사건에서 교원들은 학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법적절차를 밟기를 어려워 하고 있다. 다시말해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아 학교폭력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 중 교육관계법, 민법,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조항을 활용하면 학교폭력의 처리나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개정하면 될 수 있다. 특정한 사항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중복, 상충조항이 생기고, 이를 수정·삭제하면 법령체계가 문란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 현행의 관련 법령과 법적용 절차등에 대하여 행정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교원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시행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교육제도의 문제로,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은 학교의 교육조건과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범사회적인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시론 변호승 요즈음 어딜 가나 인터넷과 컴퓨터 아닌 것이 없다. PC방이 줄지어 들어섰고,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여가생활이 컴퓨터 채팅 등으로 변했다. 최근의 한 외국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앞 다투어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이제 종이 연하장 대신에 전자연하장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으며, 심지어 이메일의 보편화로 우편수입의 격감을 초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컴퓨터가 어느덧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문화까지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각 정부에서도 단계적 계획을 세워 학교에 더 많은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불거진 자살, 폭탄사이트 등의 폐해는 "과연 컴퓨터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한다. 컴퓨터의 위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 컴퓨터 없이는 행정기관, 회사, 금융기관 등 전 국가기관이 마비될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이용하면 학습효과는 과연 있는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컴퓨터에 의해 가능해 진 것은 사실이다. 장애 아동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함으로써 도달하기 어려운 학습효과를 이끌어 내고, 산간 벽지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도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정보 혜택이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면 기존의 칠판수업에 비해 효과가 더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해답이 단순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컴퓨터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하여 수업하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지만, 이러한 결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만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의 수업에 비해 월등한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보고는 시설이나 지원이 뛰어난 연구학교나 실험실 상황에서 가능하지 일반학교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결과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은 학교에 컴퓨터만 보급했다고 술술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편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의 활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컴퓨터라는 것은 고장이 잦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전문가가 상주해야 한다.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경우 자료를 개발하거나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자료개발을 지원해 줄 인력은 보충해 주지 못할망정 가뜩이나 잡무가 많은 교사들에게 잡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한가지는, 컴퓨터의 활용은 주입식 교육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단순 반복적인 문제 풀이는 과외시간에 가능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약속할 수 있지만, 수업에서의 활용은 탐구학습이나 문제해결 학습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방식에 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출신인 스탠포드 대학의 래리 큐반 교수는 1920년대부터 학교에 투입된 수많은 교육기자재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로운 기자재가 출시 될 때마다 당장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곤 했는데, 정작 교사들은 이러한 기자재의 이용을 회피해 왔고 학습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 이러한 변화의 주체세력이 교사와는 무관한 외부에서 왔기 때문이다. 즉, 교사들은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행정가들의 탁상공론이 실행에 옮겨졌고, 결과적으로는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엄청난 자금만 낭비한 셈인 것이다. 하지만, 행정가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예산의 부족, 교사들의 비협조, 학교행정의 경직성으로 돌리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대목이지만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지금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시대의 역군을 양산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 수행되고 있는 이 계획에 과연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실패의 역사를 또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각계 대표들 "교직의 특수성 감안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는 참석자들의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격론장을 연출했다. 특히 교직단체 대표들과 중앙인사위·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들간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한 채 후속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김상권차관(위원장)은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성과급 개선방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토론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의 의견은 분명히 나눠어졌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최근 일선교원들은 정년단축과 연금제도 개악에 이어 성과급 제도 시행방침에 연이어 세 번씩 놀라고 있다"면서 아직 3000∼8000원짜리 수당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량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교원의 교육행위를 차별해 2000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교총 여론조사와 KBS 시사토론 ARS조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 교원과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급제를 왜 강행하려느냐고 반문했다. 전교노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도 "교직의 특수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성과급 제도를 면밀한 준비 절차없이 시행하려 하느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교노조 이원한 정책교섭국장도 "교원성과급 제도 자체부터 논의를 해야지 제도개선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돼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정부 관계자들은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 실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사처우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10%쯤 높다"고 전제한 뒤 성과급 도입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심의관의 언급에 대해 교총 박진석국장은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교원처우 `10%우대'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교직단체 대표들의 성과급예산을 교원처우 개선이나 연수경비 지원 등에 전용해 쓰자는 주장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교원 처우개선은 별도의 인상 계획이 있다"면서 정부의 성과급제도 도입취지가 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오규 서울서현중 교장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4단계 차등, 30% 미지급방안은 문제가 크다면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뒤 1년간 평가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광희 대구 매호초 교장도 획일적인 성과급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푼도 받지 못할 30%교원들의 좌절감은 아우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국일 경남교육청 장학관 역시 "차등지급자는 좌절감에 빠져 교단을 떠나려고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교원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박영철 전남교육청 장학사도 성과급제가 오히려 학교구성원의 화합을 저해한다며 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유사한 실례로 들었다. 엄효섭 SBS 해설위워도 교직위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과 상여금'이란 명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위원은 또 위원회에서 한, 두달의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접의 찾겠다는 조급함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신찬균 세계일보 주필 역시 "교원은 타직종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선(대전 세일초), 이옥희(강원 홍천여고)교사 등도 교직단체의 주장이 일선교원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서 소속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를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세용 학부모연대 부회장 역시 "교원사기를 높이는 것이 제도도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합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당초 중앙인사위가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때 50%만 주기로 했으나 이를 70%로 높였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교수는 또 2월 12일 지침을 발표하고 한두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조급함이 문제며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할 때, 타직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4월초 교원 800명, 학부모 및 여론선도층 각 1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소개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재심신청건중 57% 중등, 73% 사립 처리건 절반 '원징계 문제있다' 결정 징계재심위 지난해 실적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차현직)에 접수된 재심청구 건수는 206건으로 이중 73%에 해당하는 149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6건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등이 117건으로 57%를 차지했으며 대학 74건(36%), 초등 12건(6%), 기타 3건(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등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징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립교 접수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학교법인 송죽학원(53건), 한려대(9건), 경문대(8건) 등 집단적인 청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심위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재심 청구사건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99년 이월사건 19건등 225건을 심사해 이중 취소(징계사유 부당)53, 변경(징계양정 감경 조정)36, 무효(명백한 징계잘못, 취소보다 감함)2건 등 91건을 인용처리했다. 인용처리는 해당학교에서 징계가 과중했거나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91건중 사학의 경우가 78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은 28건이었으며 각하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54건, 취하 (본인이 재심사 철회)13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 39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인용율이 49%로 예년 평균인용율 42.9%보다 다소 높았던 것은 송죽학원(32건), 경문대학(8건) 등 특정 사립학교의 집단적 징계 양정과다와 절차상의 이유에 따른 취소·변경이 많이 발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재심 청구건수를 청구인 직급별로 살펴보면 초·중등의 경우 교사가 1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감 3, 교장 5명 등이다. 대학의 경우, 전강 25, 조교수 14명 그리고 총장도 11명이나 되었다. 교원징계재심위 관계자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한다"며 이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교원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본사·한국통신 공동주최 제1회 중학생 현장체험탐구학습 보고서대회 분석 도로변 나무 85% 충돌 상처, 200∼300년생 전나무 고사위기, 과속 방지턱 등 설치해야 생활 속 사안 선정해 다년간 치밀하게 관찰 체험탐구학습 목적에 충실한 작품 평가받아 제1회 전국중학생 현장체험탐구학습 보고서대회가 막을 내렸다. 첫 대회였지만 1548편의 작품이 접수돼 현장체험 탐구에 대한 중학생들의 높은 열의를 드러냈고 작품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TV 시청 량이 많을까' '우리 조상들은 왜 배를 만들 때 소나무를 많이 이용했을까' 등 튀는 주제도 많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몇 년씩이나 공을 들인 학생도 있었다. 또 철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는가 하면 설문조사를 위해 발로 뛰며 정확한 데이터를 구한 학생들도 있었다. 청주 일신여중은 전체학생의 50%이상이 이번 체험활동에 참가해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대상을 받은 서울 장위중 이소정 양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위환경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양의 작품은 "나무를 살리고 숲을 살리자"를 주제로 광릉수목원 입구 도로변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상처 입은 나무들에 대한 탐구보고서. 지난 98년 겨울방학부터 2001년 겨울방학까지 관찰에만 4년을 집중했다. 입구에 서있는 150그루(전나무, 오리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중 85%에 해당하는 128그루가 충돌한 자국이 있고 그 중 30% 정도는 2∼4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완전 고사될 것 같다는 분석이다. 1년에 15∼20그루가 충돌사고로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며 그 중 30%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대로 방치해 두면 15년 정도 지나면 200∼300년 생 전나무들 모두가 고사될 위기라는 판단이다. 상처 입은 나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당국에서 FRP라고 하는 검은 색 액체수지에다가 모래알갱이를 섞어서 칠을 해두고 있지만 2년 정도 지나면 모두 떨어져 버린다. 이 보다는 충돌로 인한 나무의 손상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양의 생각. 이양은 자동차 헌 타이어를 펴서 나무 아래 부분에다가 감아주고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양은 "길바닥에 과속방지용 턱을 설치 등 3중 장치를 하고 숲길 곳곳에 경고문과 안내문을 설치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은 "보고서의 양은 적었으나 우리의 생활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우리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선정해 4년 정도의 치밀한 관찰해 체험탐구학습의 본래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해 광희중의 정의영 군 등 5명은 "동해시 관광지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다소 무게 있는 주제를 내놓았다. 동해시를 찾은 관광객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 숙박시설, 식음시설, 관광기념품, 주차장 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통신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결론.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충남 태안 안면중학교 남찬희 양은 "옛 조상들은 왜 배를 만들 때 소나무를 고집하셨을까"라는 재미있는 주제를 골랐다. 소나무는 물에 얼마나 잘 견딜까, 소나무의 송진은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등을 탐구했다. 특히 소나무가 물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나무, 감나무, 느티나무의 톱밥과 나무토막을 수조에 담궈 30일 이상 그 변화를 관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톱밥가루를 1주일간격으로 비교.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물에 오랜 시간 보관해도 잘 썩지 않고 재질이 조밀하고 단단하며 나무가 뒤틀리지 않아 배의 재료로 즐겨 사용됐다는 것이 남 군의 결론. 제목부터 독특한 서울 창덕여중 윤호영 양 외 2명의 "나이가 많을수록 TV를 많이 볼까". 1세부터 60세까지의 남녀 60명씩 총 120명을 연령대별로 TV시청시간을 질문 조사법을 통해 조사하고 결과도출을 위해 통계법까지 동원해 분석했다. 50-60대 들이 TV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결론. 캠코더까지 동원 자신들의 활동과정을 녹화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주가나 거래량이 단시간에 폭등, 폭락하는 등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면 시장 관리자가 해당 종목을 미리 정한 법규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정'해 공시하고 특별 감독한다. 증시에 투자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목이 있다. '감리종목' '관리대상종목' '투자유의종목' '관리지정종목' 등이 그런 예다. 주가나 거래량이 단시간에 갑자기 폭등, 폭락하는 등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같은 시장 관리자가 해당 종목을 미리 정한 법규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정'해서 공시하고 특별히 감독한다. 주가조작 등이 이루어지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증시가 신용을 잃지 않도록 예방해 시장을 안정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의 경우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인 종목, 코스닥시장 등록 종목의 경우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이 65%인 상태가 연달아 3일 이상 계속되고 상승 3일째 되는 날 주가가 최근 30일 사이 최고가라면 감리종목에 지정된다.(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후 1개월 미만인 종목과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투자회사종목, 투자유의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한다) 투자자가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매매주문을 낼 때는 다른 종목에 투자할 때와 달리 증거금을 현찰로 100% 내야 한다.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려면 현찰로 100만원을 위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뜻이다. 감리종목에 지정되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해당 종목 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지정일로부터 이틀이 지나면 지정은 자동 해제된다. '관리대상종목'은 거래소 상장 주식 시세표에서 일반종목과 구별해 따로 모아 표시한다. 해당 종목 상장을 폐지해야 할만큼 발행사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다. '투자유의종목' '관리지정종목'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소의 관리대상종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종목들이다. 거래 부진 등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관리지정종목으로 지정된다.
교총, 침착하게 대처한 두 교사에 위로금 한국교총은 지난 17일 충주 예성여고에서 발생한 인질극 사건 당시 침착한 대처와 기지를 발휘, 학생들을 보호한 이 학교 이영수교무부장과 이승희교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20일 충주교련 정태국회장(중원중교장)과 윤지혁 충북교련 사무국장 등 교총 관계자들은 학교를 방문, "두분 선생님의 기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인명피해를 막았다"며 "위험한 순간에 빛난 제자사랑에 교육가족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예성여고 인질극은 인질범 지숭호씨가 수업중인 교실에 난입, 이 교사와 학생 4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6시간만에 경찰특공대에 의해 검거된 사건이다. 이 교무부장은 범인이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계속 말을 시키며 시간을 벌어 학생 36명이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가도록 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인질로 잡힌 이 교사는 학생들을 자신의 등뒤로 몰아 넣은 뒤 범인과 대화하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범인 지씨는 경찰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자수를 종용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학생들이 놀라 울부짖기도 했으나 이 교사는 지씨에게 가정과 친구문제 등을 물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지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따뜻하게 대화해준 이 교사 때문에 한때 인질을 내보낼까도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학생간 다툼 피해도 학교에 보상 요구"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학교주변 러브호텔, 공단지역내의 소음·악취 등 교육환경권을 둘러싼 문제도 교권침해 사건의 한 유형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 19일 발표한 '2000년도 교권침해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밝혀졌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 99년의 77건보다 17%가 늘었다. 98년에는 70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 학생의 부모가 민·형사적 책임을 요구하거나 학생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피해를 학교와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학교(안전)사고 피해'가 28건(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인신모독·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피해'가 23건(25.6%) 이었다. 다음으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의 남용·부당한 법의 적용·과도한 징계양정 등 '신분 피해' 16건(17.7%), 학부모가 교사의 자녀에 대한 체벌·차별적 교육행위 등을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폭행 피해' 11건(12.2%),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신도시 신설학교의 시설미비·안산 시흥공단 지역의 소음과 악취 등 '학교환경권 피해' 7건(7.8%), 기타 5건(5.5%)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당해 교원에 의한 제보와 고충호소 등 직접적 교권구제요청 사건과 언론에 인지돼 교총이 직접 조사·처리한 주요사건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학생수와 교원수를 감안하면 실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총은 실제로 개별적인 전화상담까지 합치면 교권침해 사건은 400∼5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총 김경윤 교권옹호부장은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관련교사는 사건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공개사과, 타교전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사건의 책임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휴·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불합리한 현실여건을 개선,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접수한 90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55건(61.1%)을 종결 처리했으나 나머지 35건은 소송계류, 재심청구, 미합의 등으로 진행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11건의 교권침해 사건에 27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이낙진
충남서 '이적 동의' 거부해 선수생명 치명타 【서울】서울 무학여중에서 정구선구로 활동중인 이재은양(3) 등 4명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운동선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재학중인 운동선수가 타 시·도로 전입학 한 경우 그동안은 별다른 마찰 없이 이적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양 등은 이적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선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충남 미라·봉명초등학교에서 정구선수로 뛰던 이들은 지난 98년 11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 현재 무학여중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전 참가자격에는 "타 시·도 관내 각급 학교에 입학·재입학·복학·전학 및 편입학한 학생의 선수 선발시 당해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은자 만 선발한다"고 규정,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이중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여년전에 만들어진 사항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충남에 이 양 등 4명에 대한 이적동의를 요청했으나 '전 가족 이주에 대한 사실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상의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적동의를 요청하면서 전 가족이 이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탄원서 등 모든 관계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충남의 이적동의 거부는 '우수선수 유출'에 따른 감정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소년체전에서도 대회 당일 충남에서 이적동의를 문제삼아 출전이 좌절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정구협회는 3일 충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이들은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할 자질을 갖춘 우수한 선수"라며 "사전 절차를 밟지 못해 받은 정신적 타격과 무지를 관용하시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의 탄원을 받은 국무총리실도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관계자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주남수 장학사는 "이미 학생들이 전학해 온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적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린 선수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은 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교육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승규 장학사는 "이들 학생은 위장전입의 소지가 있어 이적동의를 해주기 어렵다"며 "우수한 선수를 모두 뽑아 가면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운동선수를 육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밤샘을 한다. 수업하랴, 교실 손보랴, 담당 업무 챙기랴, 학생들의 동태 살피랴 정신이 하나 없다. 한 학년 중 가장 바쁠 때가 지금이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도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틀 밤을 세웠다.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 실적물까지 내 놓으라고 한다. 가관이다. 2001학년도를 시작하여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진즉 내 놓으라고 하지, 왜 1999학년도 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지 아리송하다. 차라리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없다면 더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교원들도 있다. 여기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거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일까지 교원들이 하나?' 하고 일반인이 보면 참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양적인 특성보다는 질적인 특성이 많고 강하다. 그런데도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양적인 생각에 갇혀 행정을 펼쳐왔다. 그 동안 벌어진 이상한 일들, 예를 들면 교원 정년 단축, 중등 교사 자격자의 땜질식 초등 임용, 명퇴자 기간제 교사 재임용, 성과급제, 시·도 평가를 통한 차등 예산 지원 등등. 이는 양적이며 경직된 사고에서 초래된 것이다. 시·도 평가만 하더라도 그렇다. 왜 지금 평가하면서 1999학년도 실적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그토록 시·도 평가를 하고 싶으면 매년 하면 더 나을 것 아닌가! 또 이런 양적 위주의 평가를 하면 학교 교육현상도 자연 양적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다시 옛날처럼 번문주의, 문서 중심, 형식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리하여 현장 교사들은 위대한(?) 교육행정가들이 `보고 중심의 획일화 교육'을 은연중 조장한다고 느낀다. 교사의 본업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라고 시·도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산 몇 조각 더 준다고 한다. 그 예산이 새로 창출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떼어서 저쪽에 주는 형식이다. 마치 예산을 미끼로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의 시·도 평가는 문제가 많다. 우선,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시·도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일이다. 내 생각에는 오리려 낮은 점수를 받은 시·도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적 시각이다. 마치 한 교실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을 배려하여 가르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듯이 말이다. 그 다음으로 평가 방식과 형식이 지나치게 문서 또는 눈으로 드러난 실적 위주로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은 외형 위주의 거품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다. 평가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막 제도를 시행했는데 성급히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가 하면, 2001년 3월 13일에 재작년 분 시·도 평가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한참 잘못됐다. 이제는 과연 시·도 평가가 진정 교육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요 몇 년 사이, 교육계는 정말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한동안 `열린'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온 나라를 그 속으로 몰아 넣었다. `열린 교육, 열린 수업, 열린 학교, 열린 음악회, 열린 피아노 학원….' 평가방법의 개선 또한 커다란 강풍이었다. 수행평가가 도입되기 전, 지필 영역과 실기 영역 평가 때의 일이다. 6학년 1학기말 체육시험을 치는 시간, 시험지를 배부하고 몇 분이 지나자 여기 저기서 남학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험지를 살펴보니 `사춘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2차 성징에 대해 써라'는 문제에서였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진정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허사였다. 아이들 사이로 지나면서 곁눈질을 해보니 대충 `방뎅이가 커진다. 가슴이 커진다.'로 답을 적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짓궂게도 여학생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음흉한 웃음들을 날렸고 여학생들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시험이 끝나고 줄별로 바꿔서 답을 불러 주면서 채점을 하고 있었다. 중간부분에 `신체검사 시에 검사하는 항목을 4가지 써라.'는 문제였다. 한 어린이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나오더니 시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 이게 뭣꼬? 정력검사라니?" 시험지의 위쪽을 살펴보니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은 지 모 군의 것이었다. `요 맹랑한 놈 다 봤나? 신체검사 때 어떻게 정력검사를 할끼고?' 속으로 혀를 차면서 계속 채점을 했다. 각자 시험지를 돌려 받은 후, 맞게 채점되었는 지 확인을 하는데, 문제의 시험지 당사자인 지 모 군이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이 문제 맞는데 틀렸다고 잘못 매겼는데요." "아니, 너 뭐라 카노. 세상에…. 이 세상 천지에 정력검사가 뭣꼬?" "선생님, 여기 위쪽에 점이 있어예." "어디? 으응? 청력검사!" 아뿔싸. 나는 조금, 아니 많이 떨어져서 위 문제와 섞여져 있는 `ㅈ' 위에 점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지 모 군의 글씨가 워낙 난잡하긴 했지만 내가 미혼이었더라도 청력검사를 정력검사로 잘못 판단을 내렸을까? 붉어지는 얼굴을 얼른 감출 수밖에 없었다.
국내 15개 역사단체 성명 한국사연구회(회장 최병헌·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국내 15개 역사 관련 단체는 19일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우려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검정을 신청한 일본 역사교과서가 침략을 진출로 변경하고, 종군위안부를 삭제했으며, 더욱이 `새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오히려 합법적이고 발전적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이웃 나라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본이 서양 백색인의 지배로부터 아시아 유색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전쟁으로 묘사한 `새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극도로 미화하고 인종대립을 부추기는 표현으로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가 몇몇 자구를 수정하거나 사실을 첨삭하는 수준에서 해결돼서는 안 된다"며 "자기민족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인류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후에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가 전략적으로 수정한 한국관련 내용을 예로 들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병합과 관련해 수정교과서는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병합 후에도 독립회복의 운동이 꿋꿋이 행해졌다'는 자구를 첨가하면서 여전히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병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동아회의와 아시아 제국' 부분에서도 여전히 `일본군의 남방진출은 오랜 동안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제국이 독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남경사건'에 대한 수정판에서도 `다수의 중국인 민중을 살해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료상의 의문점도 많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이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건축소 기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15개 단체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 공동연구와 자료교환 등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동참한 단체는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진단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다.
14.5%는 가벼운 추행 문제 안 삼아 KEDI, 중학생 성의식 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중학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 남녀 중학생의 7.8%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만져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 남학생의 14%가 성추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욱 놀라운 것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만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6%의 남녀 학생이 `가벼운 추행이므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성 관련 지식을 교사(27.5%) 보다는 친구(31.8%)나 TV·영화·잡지(16.9%)에서 얻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에게서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 성교육 형태는 `성교육 전문가의 특강'(58.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관련 교과목에서의 강의'(16.1%), `정규 교과목의 하나로 독립'(12.9%)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학생의 3.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여학생 중 5.4%)이 남학생(남학생 중 1.9%)보다 3배 정도 피해 경험이 많았다. 또 중학생 중 반수가 넘는 53.8%가 PC통신(36.6%), 비디오(36.2%)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38.2%의 학생이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모든 교육적 이론과 행위에는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은 자본주의·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인간관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구현되어져 왔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창의성 교육은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발적·온정적 인간육성을 학교교육의 주요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창발적이라는 용어를 두고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창발성 용어를 둘러싼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신중한 용어사용의 필요성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학 무시험 전형, 소비자 중심의 교육 등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창발성이란 용어도 창의성과 개념이나 실천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이해를 공개적 논의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정책당국자의 과감성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일순간에 우리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관이 즐겨 쓴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교육관료들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의 교육정책을 조삼모사에 비유해온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되어왔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장관의 교육적 신념이나 의지가 소관부서의 업무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이것이 구체적 정책 없이 언어적 유희로 그치거나 오히려 학교교육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정책의 정확한 목표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어휘를 충분한 숙고 없이 장관이 즐겨 쓰는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교육관료들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올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작년도의 성과로 제시한 사항들 중에서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과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완료, 교육재정의 확충 등은 실적으로 꼽을만 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및 새 대학입학제도의 시행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반성할 점으로 제시한 부분 역시 너무 피상적이고 안일한 느낌을 준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 조기 해외유학을 위한 도피성 이민과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 과중 등은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원인진단, 그리고 대안모색 없이 인적자원 경쟁력을 5년 안에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허황된 비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했으며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설치된 것은 조직체계가 마련되었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교육행정기능만 약화되고 인적자원에 관한 범부차원의 기획조정 역할만 맡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중점추진과제 속에 학교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개혁추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너무 미약하다.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공수표로 끝난 바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의조차 안된 상태이다.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과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교직사회의 불안과 사기저하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이나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근원적인 방안들은 언급조차 안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교육이며 그 주체는 교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학교교육의 위기해소와 정상화, 나아가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인적자원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그것은 교원의 자질과 사기앙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층 실효성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국무조정실 `교육분야 부패' 여론조사 촌지수수 줄었다 70% 대학교수 63% "부패정도 과거와 비슷"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분야의 부패 정도는 타분야보다 비교적 깨끗해 졌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원의 촌지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보이고 있으며, 교원과 관련한 비리 발생의 주요원인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응답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부분의 경우 사립대(29%)에 이어 교육부(26.4%)가 지목되어 일선 국·공립 초·중등교(4.5%)보다 월등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의뢰로 교육개발원과 충남대가 공동 연구해 최근 펴낸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 실려있는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연구팀은 교육분야 부패실태에 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분야(교사, 학부모, 공무원) 2122명, 고등교육 분야(교수, 학생, 직원) 6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재의 부패정도 인식 현재의 교육분야 부패정도 인식에 있어서 초·중등분야 응답자들의 42.5%는 `별로 없다'고 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1.6% 였다. 이에 비해 `다소 심하다'는 21.8%이고 `매우 심하다'는 3.8%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교육 분야는 좀 더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매우 심하다(19.5%)'와 `다소 심하다(46.7%)'에 대다수 응답자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보통이다(20.9%)'는 응답율이 낮아 초·중등분야와 크게 대조되었다. ◇타분야와의 비교 교육분야와 타분야와의 부패척도 비교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교육분야가 `훨씬 깨끗하다(22.5%)'거나 `비교적 깨끗하다(39.9%)'고 했으며 `비슷하다(27.5%)'와 `심하다(9.6%)'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분야의 응답자들은 `훨씬 깨끗(6.9%)'하거나 `비교적 깨끗(27.4%)'한 반면 `비슷(43.6%)'하다거나 `심하다(22%)'고 답해 고등교육 분야 관련자들의 부패 체감도가 초·중등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부패수준 이 정부 출범후 부패발생 경향에 대해 초·중등분야의 응답자들은 `크게 줄었다(21.4%)'거나 `약간 줄었다(35.6%)'고 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했으며 이어서 `변화없다(40.9%)'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늘고 있다(6.9%)'는 많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교육분야 응답자들은 62.5%가 `변화없다'고 했으며 `약간 줄었다(25.4%)' `크게 줄었다(5.1%)' `약간 늘었다(4%)' `크게 늘었다(2.9%)' 순으로 응답했다. ◇부패발생 기관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초·중등분야 응답자들은 사립 초·중교(20.7%), 사립대(18.4%)에 이어 교육부 본부(17.6%), 공립 초·중교(12.8%), 사설학원(11.7%), 시·도교육청(10.6%) 순으로 응답. 교육부에 대한 불신의 폭은 고등교육분야 응답자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사립대(29%)에 이어 교육부 본부(26.4%)를 지목해 사립초·중등교(14.4%), 시·도교육청(10.8%), 지역교육청(5.8%), 국·공립대(2.5%)를 크게 앞질렀다. ◇부패발생 원인 교원과 관련된 비리 발생의 원인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즉 교원과 타직종 간의 보수비교 인식에 대해 34.9%의 응답자가 `매우 낮다'고 했으며 25.8%는 `약간 낮다'고 한 반면 `비슷하다'는 17.3%이고 `높다'는 23%에 불과했다. 촌지수수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많이 줄었다(36.7%)'와 `다소 줄었다(32.3%)' 등 대부분 응답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한 반면, `변화없다(22.7%)'와 `늘었다(6.3%)'는 응답자가 적었다.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촌지수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촌지는 `존경이나 감사의 표시(29.9%)'이며 `오랜 관행이며 별문제 없다(2.7%)'라고 했다. 이에반해 `자녀의 불이익 방지나 특별배려' 때문에 촌지를 준다는 지목한 사람은 5.6%에 불과했다. ◇교원승진관련 개선사항 교원승진과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 응답자의 38.6%가 근평제도를 꼽았다. 이어서 인사권자의 재량권남용(27%), 연구점수 제도(19.6%), 승진명부 작성방식(10%)을 꼽았다. /박남화 news2@kfta.or.kr
청와대보고-토론회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학교교육 붕괴, 해외 유학이민 문제 등과 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제반 문제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들의 항의나 학생들의 반항이 있지만 스승을 스승답게 대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교육부의 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연간 7조원의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고 중·고교생의 70.8%가 과외를 받고있으며, 99년에만 1만1237명의 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구체적 실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93%가 교육위기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의 1등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사립학교 교수채용과 교사임용시 큰돈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인적자원 경쟁력 10위권 가능한가 학교붕괴 해결은 교원권위 회복에서 수업부담 많은 교사에게 수당 지급 ▲김대통령=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과거의 내용만 되풀이하지 말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정기오 인적자원정책국장=대학이 최하위 수준이고 평행교육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 나라에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면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무기 인적자원정책위 위원장=공교육 부실이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는 공교육 내실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붕괴는 교단붕괴에 원인이 있으며 교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창남 인천여상 교사=처벌보다는 대화가 효과적이다.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경북대는 대학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20%에 대해 자율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인재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지방대육성특별법에 지방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지난해 물적기반을 완성했고 올해는 교원연수와 컨텐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5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다. ▲서삼영 학술정보원장=물적 기반을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70%가 교육정보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이다. 7차 교육과정의 10대 공통과목 수업이용자료를 개발해 40만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김대통령=교원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인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에게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담임수당을 인상하며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 2004년까지 교원 2만2000명을 증원해 수업여건을 개선하겠다. 또 교원안전망을 공고히 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 ▲민선희 서울천동초 교사=보직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교사들이 맡지 않으려 한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사 1인당 PC를 한 대씩 지급해 줬으나 사양이 낮아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 ▲김대통령=유아교육의 공교육 준비상황은 어떤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3∼4세 아동 210만명중 100만명이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아교육의 78%가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한경자 아란유치원 원장=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미미하다. 빠른 시일내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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