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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터넷 윤리' 등 13개 최신 IT분야 교과서 보급 한국교과서, 각 학교시설·환경맞는 인정교과서 보조교재 등 무료 개발 서비스 실시 "인터넷윤리" "인터넷영어"등 정보통신관련 최신 IT분야 교과서를 개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자유 발행제도 시장 체제에 대비하고 있는 곳이 있다. 한국교과서. 이 출판사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 각 학교의 학과개편, 특성화에 맞춘 인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교과서는 특성화학교인 서울의 선린인터넷고와 충남의 충남인터넷고, 통합형 시범학교인 전남 장성실고 등의 인정교과서를 개발했으며 IT분야 13개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국의 고등학교와 직업학교(학원), 전문대학 등 155개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관련 연인원 100여 명의 집필진이 우리나라 5대강 유역사를 5년에 걸쳐 완성한 한강·금강·섬진강·낙동강·영산강유역사도 발간, 한정제작(사전주문예약) 보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불량 활용을 막기 위해 초중고 수업시간에 '인터넷윤리'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한국 교과서가 발행한 "인터넷 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정보통신의 역기능, 인터넷의 문제점 해결, 청소년 온라인 문화 등이 사례와 함께 실려있다. 한국교과서는 각 학교의 시설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수요자 중심의 각종 인정교과서와 보조교재의 한시적 무료 개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개발 상담 및 문의 =(02)815-0114
대북 지원 활동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한 상호 존중의 풍토가 조성되고 있음은 통일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은 분단 55년 동안 반공 교육에서 통일 안보 교육으로 변모를 거듭하며 추진되어 온 우리의 통일 교육에도 일대 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휴전선을 비롯해 판문점, 땅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지에서는 지금도 사진 촬영 등이 자유롭지 못하며, 대화는 물론 손짓 하나에 이르기까지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판문점을 관람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관람할 수 있는 냉랭한 분위기가 남아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동족간의 적개심, 증오, 오해, 갈등의 골을 한 순간에 씻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분단 현실의 바른 이해와 함께 서로 돕는 관계의 형성이 통일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통일교육은 과감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재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68%나 됐다. 통일 교육이 부진한 이유로는 `자료 부족', `학생들의 무관심', `입시 제도에 따른 시간 부족', `전문 지도교사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 교육은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자료가 더 많이 제공되고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개편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부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과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교사를 연수시켜 통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하거나 교사 양성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일도 더 없이 중요하다. 학생들도 성장 주기별로 한 차례씩 분단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의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 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독무대가 되다시피 한 각종 통일 관련 토론회나 포럼, 심포지엄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질화된 언어와 사상, 감정은 교류와 대화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남과 북이 서로의 문물을 나누어 쓰고 공감하는 가운데서 겨레의 생태계는 복원될 수 있다. 체육,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은 현행 영재교육을 향후 6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제한적으로 실시된 영재교육이 비범한 영재들을 평범하게 만들었던 전례를 볼 때, 체계적인 개선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면 영재학교의 설립은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로, 영재와 영재가 아닌 학생들을 판별할 수 있는 영재판별위원회의 심의기준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영재교육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손바닥 뒤집듯이 금새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순간적인 발상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화 되어버리고 몇 해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둘째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야할 과제는 영재교육보다는 범재교육이라는 것이다. 영재교육은 다른 말로 엘리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산업화사회에서는 엘리트 교육이 그 가치를 드높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제4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정보화 시대이다. 여러 정보매체를 통해서 누구라도 영재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영재학교의 신설을 통한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을 보면 일반지능, 특수학문에 대한 적성, 창의적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리고 기타 사회가 인정하는 재능이 높은 자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재능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부모와 교사의 탐구와 교육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재교육을 장려하게 된다면 몇몇의 영재교육을 받은 특수계층이 나머지 일반계층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시기이다. 영재교육은 그 뒤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학교 교육과정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간디는 `인격이 없는 교육이 실시되면 국가는 희망이 없으며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도구라도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도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능, 창의력, 신체적 능력 보다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영재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인성적 요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초중고서 신청하면 무료봉사 학교운영·교과내외 활동 지원 일본의 나루토(鳴門)교육대학(일본의 교육대학은 유치원,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종합적인 교원양성기관이다)은 4월부터 동 대학의 교수를 도쿠시마현(德島縣)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일의 교육을 만든다'는 모토 하에 `교육 지원 강사·어드바이서 파견 사업'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말하자면 대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교수들의 희망에 따라 행해지는 일종의 봉사 활동이다. 현재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신슈(信州)대학과 기후(岐阜)대학 정도이나 이번 나루토교육대학의 시행으로 좀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루토교육대학의 미조우에 야수시(溝上 泰)학장은 "지금 일본의 대학은 학생 교육과 함께 지역 사회에 공헌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교육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제도 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교수의 학교 현장 지원은 대학의 지식을 환원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배운다는 자세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파견 제도에 대해 일부 대학 교수들은 연구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이런 반응은 개혁 요구에 직면한 일본의 교육대학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대학의 연구자들에게는 자신의 연구 성과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직접 학교 현장에 전달·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학교 현장의 교원이나 학부모들에게는 학교 운영이나 수업 지도, 학생 생활 문제 등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성과가 주목된다. 현재 이 제도의 초점은 학교 경영이나 학교 평가, 새로 신설된 `종합적인 학습 시간'등에 대한 '지혜'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지원 내용은 이지메 등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지도' `종합적인 학습시간' `실제 수업'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수학이야기' `오보에 연주 초보'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 학생지도, 구체적인 수업 내용 등 7개 항목 100여 개 테마로 나뉘어져 있으며, 60여 명의 교수들이 참가한다. 학교측은 점차 참가 교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제도의 운영 방식은 교수들의 희망과 전공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의 교원, 아동·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강연, 수업 실천, 지도 방법, 문제 해결의 조언, 전문적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제도의 이용은 지원 교수 파견을 희망하는 학교가 대학에 의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무보수원칙의 자원봉사인 만큼 교통비, 사례비 등 현장 학교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한 교원 양성 기관과 대학 교수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자세이다. 교육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앉아서 제도나 남만 탓하는 우리에게 대학 교수가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것도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학생지도'와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대한 현장 지원에 있다. 이 중 `종합적인 학습시간'이란 일본이 학교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교육과정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시간이다. 지금 일본의 교원 양성 기관의 관심은 이 새로운 시간의 교육과정 개발에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오사카(大阪)교육대학에서는 2000년도부터 아예 `종합인식계'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위한 교원양성에 들어갔을 정도이다. 나루토교육대학의 이번 계획 역시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운영과 실천에 대한 지혜를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도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였고, 그 중에 `재량활동'이라는 시간이 확대·신설되어 작년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간이 신설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일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를 학교 현장에 파견하면서까지 `종합적인 학습 시간'의 충실화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을 보면 그 대응에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원양성기관의 대학교수를 학교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이론과 실천간의 간격을 좁히고, 현장 교육을 측면 지원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교원양성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初 일기와 역사의 차이 中 한·일 관계의 쟁점 高 독·일 과거사 정리 △취지=특별수업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일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한일관계의 역사와 과거사 정리가 현재까지 양국간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수업 시기(4월9∼14일)=특별수업은 각급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기와 지도교사를 선정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1차시로 부족할 경우 2차로 연장해 진행한다. 수업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고교의 경우 해당 교과수업 시간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방법=특별수업은 교총이 작성한 수업지도안을 활용해 진행하되 교사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적절히 조정·보완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별수업 자료는 학습 수준을 고려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3종으로 제작됐다. 각급학교별 수업자료는 학습지도안, 시청각 자료, 교사용 참고자료로 구성돼 있다. 시청각 자료는 각급학교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웹 문서로 제작됐다. 따라서 컴퓨터의 대형모니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토록 한다. △기타사항=수업 후 교사는 수업지도안 첨부된 학습지나 다른 과제를 적절히 부과토록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는 수업 후 자율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명 결과는 우편을 이용해 교총으로 송부한다. △초등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 이다. 학습목표는 일본의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한국과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도입 단계에서는 일기와 역사의 차이점, 혹시 일기를 거짓으로 써 본적이 있는지,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 등을 발표토록 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대응 활동을 소개한다. 전개 단계에선 한·일관계의 역사, 일본의 국권침탈과 한민족의 수난,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가르친다. 심화 단계에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과 일본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중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초등과 같고 학습목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이수현씨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를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우려,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선 과거사 사죄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알아 본다. 심화 단계에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고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역시 같고 학습목표에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 이해를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독립기념관 건립배경을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 지식인들의 우려 등을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립적 주장, 독일의 사례 등을 살펴 본다. 심화 단계에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의=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제휴한 정치세력에 의해 교과서 채택에서부터 학교나 교원을 배제코자 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근린에 있는 아시아 제국 등과의 연대 협력관계가 끊어져 일본이 경제를 포함 국제적으로도 고립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서 행정의 재검토를 포함해 한층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학의 분규를 조장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수 백명의 유급이사를 임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한다. 다양한 교육시책을 펼 수 있고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춰 2003년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부가 30여 개의 국·공립 시범학교를 운영 공립학교를 차등화 하겠다니 정책당국의 의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사학을 사학답게 키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가의 교육정책을 공학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사학의 학생선택권과 학습자의 사학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도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학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사학의 노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해 장기저리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정원, 학교운영비의 차등화 등 공립과의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립학교 재단대표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사립학교 육성법을 논의할 객관적인 기구를 설립해 사립학교 육성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교육권 보장이 핵심 ◇이명균 교총선임연구원=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다양성'을 전제하고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사학 제도와 운영에 있어 자주성의 원리가 우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 이외에도 사학의 특수성을 포함한 교육 및 교육제도의 특수성, 교육의 전문성, 공공성, 창의성 등 교육적 가치와 원리들이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교육의 최우선적 원리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및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사학이 국가 공교육기관에 속하는 이상 사학 제도와 운영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그 실현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핵심준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학 문제의 원인은 크게 학교교육 존재방식의 급변 등 시대·사회문화적 측면, 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준공립 교육기관화한 정책적 측면, 일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학 재단의 문제로 분석된다. 사학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사학 육성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자립형 사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사립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비리와 횡포는 법적 제재와 규율이 요청된다. 사학 재단과 설치 학교의 의결과 집행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과 학교장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63년 제정이후 28차례나 수정을 거쳤다. 그러나 관련집단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의견 대립으로 법체제 및 내용의 정비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공익이사제 도입 및 이사 구성의 다양화, 이사의 임기 및 선임제한 요건 조정,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 강화, 교사 임면방식 개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공교육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에 출연해 "공교육이 언론보도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 부총리처럼 공교육 위기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것도 공교육 위기의 한 요인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환경은 독창적 아이디어, 지식, 상상력 등이 개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 보람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래를 여는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개인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교육목표이다. 국가는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완비와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원 양성에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잠재적 능력을 신장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충실한 조언자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설정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교직사회,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총의 실천적 노력이 주효해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관계부처 시큰둥…교육부만 요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후에도 인적자원 업무와 관련, 해당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이 여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역시 각 부처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겨우 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곳이 4개 부처나 되고 상정된 23개 안건중 12개가 교육부 제출일 만큼 타부처의 회의참여가 소극적이란 것. 부처별 안건상정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2개로 절반 이상이며 이어서 노동부(5), 정통부·과기부(각 4), 기획예산처(3), 여성부·문화부·산자부(각 2), 행자부(1) 순이다. 또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동일내용을 반복 논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쟁점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정책조율이나 갈등조정 기능이 미비해 회의자체가 공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집행, 평가단계에서 사후 평가나 점검 및 정책 환류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운영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각부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 금년도 첫 회의에서 이와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또 본회의는 토론중심으로 진행하되 총괄조정의 기본방향이 합의되면 실무 조정회의에서는 본회의 합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본회의와 실무조정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안건 역시 의제제안 안건과 심의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학교교육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교육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반해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교사들은 `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서 심화보충수업과 고교 선택교과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교육계 쟁점사안인 7차 교육과정, 새 대입시제, 수행평가, 교실붕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의 95개 초·중·고 교사 3815명과 학생 10301명, 학부모 10301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804명 등 25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주요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인지도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있다(98.7%)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행정가 역시 98%가 알고 있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학습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제공을 꼽았으며 이어서 자기주도 개별학습 능력제공(22.1%),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제공(21%), 학생들의 자율활동 시간 부여(12%)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들은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수준별 교육(53%)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서 심화보충수업(16.9%), 고교 2∼3학년의 선택교과(16.7%), 재량활동시간 운영(9.7%), 교사발령시기(1.9%) 순으로 지적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사들이나 교육청 전문직들의 응답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교실붕괴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응답자들은 현재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 그저 그렇다(5점만점에 3.15점)고 응답. 그러나 학부모(3.17)나 학생(3)에 비해 교사(3.48)나 교육청 근무자(3.8)들의 심각성 반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고가 3.44로 가장 높고 일반고(3.26), 중학(3.28), 초등(2.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3.23)와 특별시(3.21)가 중소도시(3.09)나 읍·면(3.06)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붕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교사의 자질향상(36.4%), 의욕있는 학생에게 동기부여(32.2%), 교사의 권한 강화(29.5%),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28.9%), 교사 사기진작(28.3%), 문제학생 징계강화(27.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의 경우 교사의 권한강화(62.5%), 교사 사기진작 지원(60.5%)에 압도적으로 반응했으며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39.6%), 가정교육 강화(24.5%),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도움(20.8%), 대입시제 개선(18%) 등을 꼽았다. ◇수행평가 관련 수행평가가 도입된 후 학교교육의 개선 기여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5%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했으며 32.9%는 그대로 이다고 응답했다.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9.7%인 반면 8.9%는 약간 나빠졌다고 했고 7%는 매우 나빠졌다고 했다. 교사들은 보다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42%는 그대로 이다고 했고 35.9%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보았으며 많이 개선되었다가 3.5%인 반면 약간 나빠졌다(9.8%)와 매우 나빠졌다(8.6%)고 보고 있다. 수행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7.7%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자료개발 보급(47%), 교사의 자율성 및 평가권 부여(44.6%),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33.2%), 교육시설 개선 및 증가(32.4%) 순으로 응답했다. /박남화
교육부, 장·단기 개선안 마련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과목 교원 연수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적성이나 자질 등에 관한 검증없이 인원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연수기관의 편의대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연수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부전공 자격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 3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리한 연수인원 확대를 지양하고 적성과 자실, 희망사항 등을 고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과정 역시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하며 방학기간 동안의 집중연수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위해 학기중 원격연수나 주말·방과후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수 평가에 엄정성을 기하고 원점수 과목별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해 부전공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현행 21학점 이상인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전공이하 복수전공연수를 위해 6∼12개월의 파견연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화
조사고교의 78% '위반·개선' 지적 보충·자율학습도 문제 민원폭주 교육부는 논술반, CNN청취반, 영어연극반, 수리탐구반, 실험실습반 등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를 허용하되 반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는 계속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자율 희망에 따른 강사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되 고3생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자율학습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한 반면 지침 위반 38개교, 개선 필요 36교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강제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은 제공할 수 있으나 조조 및 심야자율학습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강제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을 근절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4월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를 어긴 학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주삼환 충남대 교수·교육행정학 20여 년 전,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할 때, 동료 교포들이 중학 2학년, 초등 1학년 짜리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시켜 줄 테니 제발 떼 놓고 가라고 했다. 교육환경이 여기가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산가족이 되기도 싫고 또 교육학 박사의 자존심도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데 귀국 후부터 초등생 녀석이 아침마다 학교에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며 우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학교 가기를 좋아했는데 자기 나라에 와서는 학교가 싫다니 부모인 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결국 암기과목에서 실패해 일류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후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 가지고 왔으나 지금도 계속 설움을 받고 있다. 자기 나라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때로는 국민이기를 기권한 채 교육이민을 떠난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교육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요새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힘쓴다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교육과 교원을 우습게 본 결과다. 산업시대에 벌어들인 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싸구려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산업화로 경제는 그런 대로 중진국 수준이지만 교육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며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 정치 지도자들은 교육에 대한 방향감도 없이 몇 개월마다 교육부 장관을 갈아치우고 즉흥적으로 교육법과 제도를 바꿔치기나 하고 있다. 교육관료들은 교육부에서 세 불리기나 하고 교원과 교육현장에 이반된 정책이나 내놓고 고령교사 1명 내쫓으면 청년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서슴없이 거짓을 하고 있으니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공로자를 무능·체벌·촌지교사로 몰아붙이고 감당도 못할 정년단축으로 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기에 덩달아 학부모·학생까지 돌을 던졌다. 정부는 교직 사회를 계속 갈등구조로 몰고 갔다. 스승은 무슨 스승이냐며 노동이나 해서 성과급이나 타먹으라고 했다. 교육문제를 교육본질과 교육논리로 풀지 않고 엉뚱한 정치·경제논리로 몰아붙인 결과, 교사들은 교육력을 잃고 구경꾼으로 내몰렸다. 장관, 관료, 여권인사 몇 명이 교육을 주무르고 똑똑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여론조사나 해서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도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이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싸구려 교육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 평준화에 만족하지 말고 우수성과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능률과 효율성 타령만 하지 말고 다양성과 독창성, 선택의 자유, 개별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게 모두 돈 들어가는 일이다. 기초교육에 철저하고 인간성 기르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초가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고 지식정보도 창출·활용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교원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자존심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교원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 물질적 대우와 함께 심리적·정신적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교원이 이뻐서라기보다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교육력을 살리기 위해서다. 우수한 사람들이 교직에 몰려야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교사가 부족해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교원수급으로는 어림도 없다. 교육은 망가지고 추락하기는 쉬워도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 교육도 최근 한 두 정권 사이에 갑자기 겉잡을 수없이 무너져 버렸다. 반세기, 일세기에 걸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도자, 관료들의 신뢰 회복이다. 정부의 신뢰 회복이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고 또 교육재건의 열쇠가 된다.
요즈음 교육문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지상을 통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미래가 없는 교육, 버림받은 한국교육, 이 땅을 떠나게 하는 절망적인 교육, 대안학교…등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듯하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정말 안타깝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학부모, 국민, 교원을 탓하고 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를 탓하며, 교원들은 정치권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이게 문제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비방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떨어지고 나아가 국가적인 발전속도가 느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교단은 벌써 새로운 시작, 3월을 보냈다. 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했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상큼한 출발을 하는데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 현장에 시장논리를 내세워 수요자 중심 교육이니 성과 상여금 지급이니, 연금법·교육공무원법 개악이니 해서 한없이 추락한 교원들의 사기를 더 이상 비참하게 자극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교사들의 교권을 세워주는 신뢰할 만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자녀를 모두 특출한 엘리트로 기르겠다는 일류 의식을 버리고 올바른 인격을 갖춘 보통사람으로 자기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열악한 교육 현장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부나 학교만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현안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붕괴된 학교 교육의 책임을 분담하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여는 참다운 학생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학생에게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신장시키려는 열정을 쏟아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획기적인 교육투자로 2부제 수업, 컨테이너 교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하루 속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 새 봄을 맞은 교육계가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부터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년에는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수험생과 대학들이 입시에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 출제해야만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 결과 대학은 논술을 도입해 학생들이 논술지도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고 한다. 최소한 작년보다 17∼37점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쉬운 수능을 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 고 3 담당 교사들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그 여파로 고3 학생들과 학부모, 고3 담당교사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보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소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학생들의 무질서와 안일함을 조장해 오더니 이제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되 사설 모의고사는 절대 실시하지 말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재수생들을 모의고사를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고3 학생들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고3 재학생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을 외치면서 상명하달식의 교육정책을 펴니 우리 나라 교육이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수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발표와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벌써 과외나 학원수강에 몰리고 있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제나 혼란스런 입시정책이 문제였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교육이 되려면 수능 자체를 폐지하고 내신만을 대입 전형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공교육을 살찌우고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교원정년이 단축되고 3년째다. 이제는 한 번 묻고 싶다. 정년단축으로 생긴 빈자리를 고스란히 젊은 교사들이 채워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가져왔는지 말이다. 더 이상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진부하다. 교사가 부족해 명퇴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쓰더니 이제는 학급당학생수를 마구 늘려 과밀학급을 조성하는가 하면 전담교사마저 사라지고 있다. 자리만 비우면 구름처럼 교사를 하겠다고 몰려들 것으로 착각한 것일까? 어찌됐건 정년단축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경험한, 아니 앞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학교와 학생들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실험쥐'가 된 셈이다. 많은 교원을 일시에 내보낸 후유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교사부족사태로 곤란을 겪어야 할 지 모른다. 이제라도 교직에 매력을 갖고 교직 희망자가 늘어나도록 교직 유인책을 세우고 정원을 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이 다시 환원되거나 연장돼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풀려는 정치권의 자각이 절실하다. 자민련에서는 63세 연장안을 당론으로 세워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여기에 65세 환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도 자민련 안에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런데도 자민련을 막상 표결 앞에서는 불참하고 기피했다. 이것은 교육계를 기만한 정치행태였다. 물론 2년 만에 다시 정년을 환원·연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공황을 치유하는데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정년 환원은 교사들에게 물질적 보상 이상의 정신적 자긍심과 사기 회복에 상징적인 조건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단행한 정년 단축을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하루속히 환원·연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다.
부도위기의 교육, 강력한 교총 힘으로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존경하는 교직동지 여러분! 저는 중앙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과 지방에서 중·고교 교사생활을 거쳐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에서 교육행정학을 공부하고, 교육개발원에서 교육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이군현 입니다. 지금 우리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실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학부모는 교원을 경시하고 교원은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정책은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총의 단결된 힘을 한데 모아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교원사기를 끌어올려 보람되고 희망찬 교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정년단축을 기필코 환원시키겠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단축된 정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대전교련 회장 재임시, 전국 최초로 교원정년 단축 반대를 위한 대전교련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국회·정부·정당 항의활동 전개, 신문과 TV를 통한 적극적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정년 환원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부도 대책 공적자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만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교육도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국 차원에서 교육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소하고, 교원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교육시설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보수 및 수당을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의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고 활성화 및 과학교육정책의 재정립, 사학의 자율성보장, 승진 및 근평제도 개선, 교육재정 GNP 6%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전국학교안전공제회 추진,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여교원 복지 제도 등 주요 교육 당면과제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섭권을 강화하고 교원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총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현행 교원지위법의 성실이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교섭권을 강화하며 대 정부·정당·언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총운영은 시·도 교련을 중심축으로 하여 강력한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교총의 기초조직(시·도 교련, 시·군·구 교련, 학교분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직능조직을 강화하여 교총의 세력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신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겨지도록 혁신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정책개발업무에 현장교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 성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보급하는 자료는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CD-ROM 등 2종. 기존의 성교육 자료가 생물·보건학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자료는 청소년의 성고민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 목표와 내용체계를 재정립, 자료를 개발했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이다. 학교급별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유치원 생명·몸의 소중함 초등 가족간 성역할 및 2차 성징 관련 지식 중학교 건전한 이성교제 고등학교 적절한 성적자기결정·선택 등 강조 유치원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 276명의 응답자 중 84.1%가 성교육 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8.6%의 교사들이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유아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30%에 달한다는 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성추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유치원부터 성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성과 관련 가장 빈번하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임신과 출산' 75%, '신체구조와 변화' 13% 순이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한 내용은 '임신과 출산'이 35%, '성폭력'이 21%, '신체구조와 변화'가 18%, '양성평등'이 11%, '성건강'이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과정 속에서 사랑, 인간, 생명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체 심리 발달, 인간 관계 이해, 성문화와 성윤리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성교육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체구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몽정과 월경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 효과적인 자기 주장과 거부하는 기술, 다양한 성폭력 사례 제시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67.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43.4%에 불과하고 월경에 대해서도 여학생은 76.6%, 남학생은 29.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1.5%가 야한 장면이 담긴 대중매체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성지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성 지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초등 저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심화 보충시켰다. 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은(1197명) 이성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79.6%)이 우세했으며 남학생(74.2%)보다 여학생(84.1%) 비율이 더 높게 났다. 성적 충동에 대해서는 38.2%가 느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충동 경험이 많은 반면 여학생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성의식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면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44.4%가 '아니다', 28.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7%가 '있다'라는 응답했으며 여학생(5.4%)이 남학생(1.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겪게 될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이에 따른 생식기 위생, 남녀 호르몬의 역할과 2차 성징의 발현,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인간 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우정과 사랑, 바람직한 이성교제와 이성간의 예절, 성적 행동의 자기 결정권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자기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에서는 성과 대중매체, 성상품화와 십대 매매춘의 문제,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남녀의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의 의미 등도 심도있게 다루었다.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2049명)으로 한 성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전체 평균 10점 만점에 6.50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6.66)이 남학생(6.33)에 비해 더 높은 성지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성지식에 관한 문항 "정자는 자궁안에서 48시간 살 수 있다"의 경우 71.9% (1447명)가 오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잘못된 성지식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성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성지식을 갖게 하고 이성교제나 나아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나 사랑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과 책임감·주체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태도나 가치에 의해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갖는 의미 등에 관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의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피임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피임의 종류와 원리, 피임법, 잘못된 피임지식과 책임의식,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그에 대한 찬반논쟁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유아(성지키미, 성도우미), 초등(아끼미, 지키미), 중·고(평등이, 존중이)별로 남녀 캐릭터를 만들어 남녀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기르도록 한 것도 이색적.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에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종합 점검해 우수기관 및 교사에게는 교육부총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서혜정
교총 등 3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 "종합적 사기 진작 방안 마련부터"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 "교육부가 각계대표 18명을 위촉해 구성한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성과급 변형시행의 구색 맞추기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교육부는 성과급 강행 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원 사기진작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3단체는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성과급의 철폐까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회의자료에 나타난 대로 성과급 변형 시행을 위한 절차로서 적당히 완화된 지급범위, 지급비율, 지급방식의 확인을 유도하는 `설문조사' 등을 강행한다면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참여 자체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난 후 자칫 교육부가 의도한 각본에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한 3단체 대표들이 회동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측 위원들은 성과급 강행 의사를 고수한 반면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한결같이 성과급 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격론 속에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폐회됐다. 한편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은 이 회의에서 "교사 중 3%만이 교장으로 승진해 현재도 과열 경쟁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성과급마저 도입되면 교육황폐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더욱이 60년대에는 교원 최고봉이 일반직 1급, 군인 소장과 같았으나 지금은 2급, 대령 수준으로 격하돼 있고 중등벽지 보전수당 3000원, 초등보전수당 8000원 등 쥐꼬리 수당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논의하는 게 사치스럽고 전체 교원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에서 성과급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금주 중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에 촉각 교총 방문 서명부 전달 ○… 3월 마지막 주 들어서면서 각급 학교에서 보낸 서명용지가 본격적으로 도착되고 있다.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서명한 용지가 속속 도착함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고교의 경우 지난달 27일 한 교사가 교원, 학생, 학부모 5941명이 서명한 용지를 직접 들고 와 교총 정책연구부 담당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1년분 팩스용지 사용 ○… 많은 학교에서 서명결과를 팩스로 보내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9∼24일까지 한 주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성과급 지급과 교사부족 실태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돼 교총 사무국의 모든 팩스를 동원해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했으며 이에 응답하느라 다른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마저 초래되기도 했다. 이 한 주 동안 사용된 팩스용지는 지난해 1년 동안 사용한 양을 초과할 정도였으며, 30분 단위로 팩스용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서명용지는 제대로 수신되지 못하고 겹쳐지거나 중간에 잘려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담당자들 사이에는 곤혹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한편 즐거운 비명이 교차했다. 때문에 교총은 앞으로도 계속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서명용지의 경우 팩스보다는 가급적 우편을 이용해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학부모가 더 많은 학교도 ○…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학부모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명륜여중의 경우 총 4128명 서명자 중 학부모가 3325명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 뒷면을 이용해 주변 친지들 서명까지 함께 받는 사례도 많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뒷면을 보지 못하고 앞면 서명만 절취해 보내기도 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검정결과 보고 특별수업 ○…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결과가 4월 초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이 달에도 서명운동과 함께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각급학교에서 활용할 특별수업지도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수업안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서명운동 이달에도 계속 ○… 서명용지는 교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서명결과는 교총연구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명결과는 현재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학교도 많고 우송기간과 집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4월 중순까지 수합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서명운동을 하지 못했거나 지연되고 있는 학교도 이 기간 중에 결과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서명용지 받는 곳=www.kfta.or.kr 서명결과 보낼 곳=우)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문의: 02-577-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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