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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현직자들의 승진 지체 및 교·사대생의 불만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금년도에 99년과 대비해 9.7%인상했는데 이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타 교원의 보수관련 개선사항은 △특수학교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도 1호봉 가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호봉 합산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50% 지급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의 최초1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초등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 대책=교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한 성(性)이 65∼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모집한다. 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교육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우대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시나 관내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별도 우대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대책=장관 자문기구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를 구성, 운영하고 부내에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교사의 근무경력 백%인정 방안=교직전 경력교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직종의 인정기준, 인정분야와 범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악교육 담당교사 양성=국악교사 임용확대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방안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교대총장협의시 전통예술 교육진흥대책을 통보했으며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공동위원회 회의 에도 `전통예술분야 출제비중 상향조정 방침'을 통보했다.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98년 정기국회에 신규임용시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따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수습교사제 대신 신규교사의 연수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성과급제의 경우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주민들을 위해 학교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시설의 복합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학교시설 정의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2000년1월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안에는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 확대 실시=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백%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저소득 중학생 16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190만명중 158만명에게만 학비감면이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조기 확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004년 시이상 지역 1학년(2004년), 2005년 〃 1·2학년, 2006년 〃 전학년의 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제도 개혁방안=학교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 단계별로 집행부서를 구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공개 경쟁계약을 장려토록 했다. 또 공사담당자의 실명제 도입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술직을 통합 운영하고 공사별 팀제를 운영하며 공사팀의 설계와 계약을 분리하는 등 공사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화
재량활동 시간은 말 그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와 비교하여 주당 수업 시수가 줄어든 과목에 재량활동을 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6차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과학과 영어를 예를 들면, 6차에서 1학년이 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7차에서는 3단위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줄어든 시간에 교과재량활동을 편성하여 결국은 6차 교육과정과 같아지게 되었다. 재량활동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교육과정을 개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량시간 운영에 관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기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같은 내용의 재량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수준별로 수업을 하였지만, 평가는 공통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배운 내용이 다른데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은 평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 여러 단계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수의 과다, 학교의 규모, 교사의 수급형편이 학교에 따라 다를 텐데도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7차 교육과정은 처음에 목표하였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교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원수급을 적절히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학부모와 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교사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를 하여 교사들에게 자세히 알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연수를 받은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그저 시키니까 한다"라는 의식만 팽배해 있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도입되는데도 중학교 교사들에게 물었을 때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홍보책자가 학교에 많이 오고는 있지마, 그것을 회람하여 돌려보아도 거의 읽어보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학교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좀더 연구를 하고 최소한 교사에게만은 집중적인 홍보와 연수가 필요하다.
2001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 고사 응시 원서가 마감되었다. 염려했던 대로 전체 정원 8125명 모집에 6894명이 지원하여 1200 여명이 미달되었다. 전체 경쟁률은 0.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각 시·도별로 보면 그 편차가 더욱 심하다.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 지역은 다소나마 정원을 넘어섰으나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은 모집 인원에 현저히 미달되었다. 일부 지역은 겨우 0.2∼0.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내년 이후에도 금년과 같이 초등 교원 충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래 정년 단축, 명예 퇴직, 구조 조정 등을 큰 혼란에 빠진 학교 사회 내지는 교육계의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되려면 우선 그 주역인 교원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명퇴자들을 일시적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등의 땜질식 처방은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근본적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교원은 전문직이고 나아가 각 학교급별로 교원이 별도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 그리고 자질이 필요한데 무조건 교원 자격증 소지자라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의 기간제로 배치하고, 이미 학교를 떠난 명퇴자들을 무더기로 다시 초빙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 여건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정년 단축 당시에 이런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 교원 자격증이나 있으면 학교급을 불문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고는 교원이 전문직이라는 논리에 어긋나고, 명퇴자들을 상당수 다시 기간제로 임용하는 것은 정년 단축, 구조 조정 당시의 학교 사회의 인적 구조의 신진 대사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천명(闡明)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당분간 전혀 해소될 기미가 없는 초등 교원의 근본적 수급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그 대책의 단초는 우선 4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대학교 등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을 향후 수급과 견주어 조정 증원하는 것이다. 그런 장기적 기획 없이 현재처럼 기간제 임용 등 땜질식 처방만을 고수한다면 교단의 안정은 요원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안정 없이 교육계 내지 교단 안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로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 정책의 현실이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며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목적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입학생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하여 정말로 평생을 바칠만한 보람있고 가치있는 직업이 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하여 현직에 종사할 때에는 아주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을 지키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의무 교육 기관인 초등 학교 교원의 양성은 대부분 국립 대학에서 하도록 제한을 두고 통제하고 있는 취지를 십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원 임용 고사 응시자의 도시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승진 전보시의 가산점 부여 등 행 재정적 유인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책이 없이 현재와 같은 자유 경쟁 논리만 부각시키면 응시자의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농어촌 지역 교육의 파행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실업고가 인문고로 전환되는 등 실업학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실업계 지원자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학교 정상화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과정과 시설, 취업 불투명, 4년제 대학 진학에만 몰리는 학생들, 계획이 무색한 진로지도, 미달사태로 무의미해진 전문대 특별전형 확대, 학급감축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저하 등 실업고의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실업교육의 특성화와 발전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실업고는 기초교육에 힘쓰고 전문대와 연계해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돼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도 취업 일변도에서 진학지도와 병행할 수 있으나, 졸업생들은 2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4년제 대학 특별전형도 3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매년 30만 명 정도의 실업계 학생이 졸업하는데 4년제 대학 진학은 매년 9% 정도인 2만7000명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매년 입시 홍보 차 중학생들과 상담할 때면, 일부 학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실업계로 진학하려고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인문고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에 학교가 순수 단제(單制) 실업고로 일원화 돼야 한다. 일부 학교는 중고 병설에다가 보통과, 실업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쟁의 소산물인 종합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4개의 학교가 한 울타리 내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는 외형상 수요자 중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불균형, 지원체제의 혼선, 보이지 않는 교사간의 갈등, 반목, 책임회피로 이어져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가 교육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실업과 증설에도 문제가 있다. 동일지역에 실업고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문고에 실업과를 유치, 지역사회 실업교육의 불균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70% 이상 타 지역 학생들로 운영됐던 인근 지역의 순수 실업고가 급속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실업 학급의 감축을 통한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일전에 인근 모 종고도 실업과를 감축하고 보통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업계를 기피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주변의 중학생 졸업자가 줄면서 신입생이 줄어드는 게 주 원인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졸업생보다 신입생 정원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업고의 입학정원 미달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종고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과를 감축하고 보통과를 현실화 내지 증가시키고, 대신 순수 실업고에 설치되어 있는(없으면 설치한 후에) 직업훈련과정(2+1: 인문고 2년, 실업고 1년)을 좀 더 보완·개선해 운영한다면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들이 1년 과정을 마치고 취업했을 때, 실업고 졸업생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부흥하는 특색과 전문성을 갖춘 실업고를 만들어야 한다. 중화학 부문 실업과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학과를 세분화해 건축디자인, 컴퓨터 설계, 실내 인테리어 등으로 분업화 해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추진중인 실업고의 학과 개편은 대부분 과 명칭만 바꾸고 교육내용은 그대로인 실정이어서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만 현혹하고 교육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과 계산된 대계(大計)일 것이다.
7일 열린 교육부 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올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잇따른 명퇴…교육부채 산더미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98년 이후 정년 퇴직으로 1만5278명, 명예퇴직으로 3만4078명 등 총 5만 명 정도가 나갔다. 이 중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 규모는 99년의 경우, 1만 810명 명퇴에 3529명, 2000년에는 5004명 명퇴에 4146명을 재임용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98년까지 한푼도 없었던 부채가 갑작스런 명예퇴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99년 1조5015억 원, 2000년 9300억 원 등 총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으로 교육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관련 99년 이후 9월 현재까지 학생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53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생지도 상 일어난 체벌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핸드폰 신고 때문에 빚어진 이들 사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지만 대표적인 교권침해로 기록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43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편 각 학교의 체벌규정 제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1만9개교 중 체벌을 완전 금지한 곳은 1738개교, 체벌 대신 벌점제를 시행하는 곳은 1456개교로 집계됐다. 반면, 체벌을 허용키로 한 학교는 5127개교로 이 중 간접체벌만 허용한 곳은 2714개교, 직접체벌도 허용한 학교는 2413개교로 조사됐다. 교사도 크게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부족교원 현황에 따르면 초등교는 법정정원 14만2354명에 배정정원이 13만8360명, 중학교는 법정정원 8만3205명에 배정정원이 7만178명, 고교는 법정정원 5만7142명에 배정정원이 4만9867명에 그쳐 모두 2만429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현재 16개 시·도의 교사 현원은 기간제 교사를 모두 합하더라도 배정정원에 3000명 가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실제 부족 교원은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성적 부풀리기 16개 시·도교육청의 98-2000년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립 인문계고 분석대상 153개교 중 122개교(79.7%)와 사립고교 562개교 중 356개교(63.3%)가 성적부풀리기와 관련돼 감사 지적을 받았다. 성적부풀리기의 유형은 전년도 문제 재출제, 부교재에서 출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해 전원 정답처리, 실습과목 태도점수 전원 만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입 전형 수상경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상장을 남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별로 2개교씩 32개교를 선정해 상장 수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만1373명이 3만7204개의 상장을 받아 학생 1인당 1.19개의 상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의 종류는 모범상이 29.4%, 학력상이 27.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성적부풀리기와 상장 남발 속에서 중·고생들의 학력 수준은 크게 떨어졌다.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읽기·쓰기가 제대로 안 되는 중학생은 2만3787명, 구구단 등 기초적인 셈하기를 못하는 중학생도 2만9821명에 달했다. 고교생 중에서도 1만554명이 읽고 쓰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 1만6167명은 셈을 못하는 부진학생으로 분류됐다. 枯死 직전 실업고 교육부가 제출한 `98∼2000 실업고 신입생 모집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5만 명이 넘게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 16개 시·도의 실업고 입학정원은 32만1434명이었으나 입학생은 31만1560명에 그쳤고, 99년도에는 입학정원 28만6793명에 26만4467명만이 입학했다. 또 2000년도에는 24만809명 정원에 22만841명만이 입학해 2만446명이 미달됐다. 그러나 한 해 2만여 명이 미달되는 실업고는 그 보다 더 많은 4만여 명이 매년 중도에 탈락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7∼99 중도탈락생 현황에 따르면 97년 4만3212명, 98년 3만3714명, 99년 3만8108명이 가정형편이나 문제 행동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실업실습 기자재 보유현황도 총 20만1130종 126만862점이 기준이지만 1월 현재 13만 5854종 85만 3886점에 그쳐 67%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교가 86.1%로 높은 반면 고교는 급식 실시학교는 96%에 달하지만 이용 학생은 56.8%에 불과했다. 중학교는 급식학교 비율도 44.5%에 그친 데다 이용 학생 비율도 28.5%에 불과했다. 이들 학생들은 대체로 2년 정도 묶은 쌀을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00년 9월 현재 급식 중인 1천여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98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87%, 99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13%로 나타났다.
교육부 고위관료 지원, 조직적 운동 '연구기관 자율성 침해' 비판 여론 15명이사 25일 비밀투표로 원장선출 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선출을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25일 최종 선출을 앞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의 지원과 그를 낙점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운동을 하고 있는 문제.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도순 현 원장의 후임 원장을 뽑기위해 평가원은 지난달 원장 공개모집 광고를 냈으며 원내인사 1명,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서를 낸 바 있다. 지원인사는 원내에서 최석진 기획관리실장이, 원외에서 김성동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직 1급 관리관), 허형 중앙대 교수, 그리고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 평가원이 소속돼 있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1일 이들 4명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해 이들중 한명을 탈락시키고 3배수 추천을 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25일, 소속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2대 평가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성동 징계재심위 위원장의 지원과 교육부의 지원운동 문제. 형식적으로는 현직 교육부 관료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평가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말 단행될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극심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김위원장을 `방출'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평가원내 한 연구원은 "98년, 종전의 행정기관이던 국립교육평가원을 현재의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법인화한 것은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담보하자는 뜻이었다.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전례가 없는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를 원장 공모인사에 지원하도록 교육부가 종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평가원내 연구원들은 수차례 내부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처사를 비판한 한편,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 요로에 제출한바 있다. 교육부는 김위원장의 낙점을 위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5명(당연직 5명은 김상권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선임직 이사는 주삼환 충남대 교수 등 교수 6명과 김용정 동아일보 심의연구위원 등 전문가 5명)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모제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떤 기관인가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 연구기관의 자율성·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98년 1월 종전의 국립교육평가원을 재단법인 형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해 발족했다.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연구 개발과 수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교육평가의 연구 및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연구직 62명을 포함, 118명이며 올 세출 예산규모는 140억원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초·중·고교사 18명과 자유토론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인천 연성중 류장걸교사 등 초·중·고 교사 18명과 만나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일선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선교원들이 제기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학년제 도입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교과목 축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그 평가 ▲특별 보충과정 운영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학교 및 교육공동체 상실위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중 특활문제 ▲재량활동 도입 및 평가와 관련한 문제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 ▲7차교육과정 철폐, 유보 주장 등의 쟁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급지조정 놓고 지역 주민 - 교사들 반발 교육부 "여론수렴후 관계부처와 재 논의" 도서·벽지근무 교원에 대한 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해당지역 근무교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815개소로, 지급대상 학교를 1061개소로 조정하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등급을 `가'지역 98개소, `나'지역 205개소, `다'지역 282개소, `라'지역 476개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급대상 학교의 경우 종전 1980개교(96년1월 개정)중 통·폐합되거나 교통여건이 개선된 학교를 제외시켜 1061개교로 대폭 축소하거나 급지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이나 교원들은 급지조정의 기준이 되는 `배점 기준표'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97년 폐지되 도서벽지 근무교원 교육감 부가가산점제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배점 기준표'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선착장까지 거리'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의료시설 유무' `전기시설 유무' `식수확보방법 `상주 인구수' 등 11개항에 따라 1∼5점을 환산 조정해 급지를 결정한다. 벽지 역시 13개항에 따라 급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서·벽지근무 교원들은 현행 기준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의 편리함만 강조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서·벽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공무원수당규정이 급지별로 결정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급지별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수당의 경우 월단위로 가급지 5만원, 나급지 4만원, 다급지 3만원, 라급지 2만원이 지급되며 승진가산점은 월별로 가급지 0.042, 나급지 0.034, 다급지 0.025, 라급지 0.017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입법기간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하는 한편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도서·벽지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 재량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남화
편지질문에 일일이 답장 중학교 전형료 내주셨던 김용화 선생님 온양 온천초등교 2학년 때 공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통통하고 예쁜 김용화 선생님. 눈이 동그랗고 속눈썹이 새까만 보조개가 있는 통통한 얼굴, 항상 한복 통치마에 까만 가운만 입고 다니셔도 내겐 너무 예뻐 보이기만 한 선생님이셨다. 60~70명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통제가 안되면 혼자 화가나 교실을 떠나셨던 선생님. 철부지만 같은 대학생 내 딸보다 5살이나 아래였던 20살 나이에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4학년 때 나는 읍내에서 떨어진 분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김용화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꿈꾸지도 못했던 내게 선생님은 방과후 틈틈이 공부를 시켜 주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갑작스런 예산 전근으로 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세 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너무 섭섭하고 그리웠다.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 전과며 문제집을 모두 나에게 주고 가셨다. 문제집 하나 없이 공부하던 그 시절 나는 틈만 나면 편지를 썼고 선생님은 예쁜 글씨로 정성껏 답장을 해주셨다. 방학중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의 답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내 자신이 늘 부끄럽기만 하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편지로 질문하면 그 때마다 자세히 5~6장의 내용을 설명해 보내 주셨던 선생님. 오십이 넘은 지금도 그 정성스러운 선생님의 해답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가을 어느 일요일 고구마를 캐고 있을 때 2학기 수련장을 가지고 온양역 까지 오셨던 선생님. 기차역 한적한 창고 옆의 그늘에 앉아 나를 기다리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중학교 배정원서를 쓸 때 다시 올라오셔서 전형료를 내 주셨던 선생님의 정성으로 중학교에 수석 합격해 3년 동안 장학금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은 학교로 찾아오셨다. 아기 어머니가 되신 선생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공연히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놓았구나"하시며 힘들게 공부하는 나를 안쓰러워하시던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돈다. 그 당시 선생님 같은 딸을 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은 초로의 교사지만 아직도 나는 선생님을 마음이 지표로 삼고 있다. 선생님의 손길을 떠올려 나를 채찍질한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선생님!' 그러나 가끔 나를 뒤돌아보면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부끄럽고 두렵기만 하다. 김숙자 서울 갈현초 교사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진단한 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결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면 철폐나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학교교육이 커다란 혼선을 겪게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돼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철폐나 시행유보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확인감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가 도입될 경우 교사들이 애로를 겪게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7차교육과정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홍보하며 인적·물적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교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시 유보나 수정 의지를 물었고 김덕규의원(민주)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경천의원(민주)은 4조7000억의 재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이에대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7차 교육과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도입되는 대학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이의신청, 재심절차 등 구제절차의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열린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영남대 김병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앞서 현행 기간임용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사회의 안일한 풍토를 조성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국립대의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약임용제의 우선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에 의한 임기종료 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전강,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모든 직위에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정년보장 부교수나 교수의 채용도 가능토록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교수는 또 연봉제의 경우 기업과 일부 사립대,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형 연봉제가 적합하며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재준 영남대교수는 사립대의 경우 2002년에 일단 신규임용 교수부터 계약임용제로 임용하고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기한이 종료되는 교수들까지 단계적으로 계약임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봉제 시행현황은 민간부문의 경우 100대 기업의 70%이상이, 정부의 경우 99년부터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81개 대학중 20.4%에 해당하는 37개 사립대에서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두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 위원회'가 법안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아교육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 보육이란 애매모호한 구분으로 다양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유아학교로 개편하여 유아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므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유아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육 기능보다 교육 기능이 강조 돼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수업형태를 종일제냐 반일제로 하는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이상 당연히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수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인 이상 정규교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유아교육법 제정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각국은 교육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말로는 교육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학교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까지 방치한다면 교육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현재의 교육상황을 우려하지 않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연금개악에 따른 불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 만연 등 여러 가지 교육 위기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교직사회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도 저간의 교육실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그 해법 또한 교원들의 주장과 결의로 결집되어 드러났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학교교육혁신이나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실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먼저, 연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공언한 교원연금 보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정년단축을 조속히 환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 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짓말이었는가 그리고 교사 부족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정부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학교교육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교원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교원정년단축 조치를 즉각 환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교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의욕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교원대책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교원대책안을 마련해왔거니와 앞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비롯한 승진기준 재정립, 보수체계확립 등 교원정책의 제반 영역에 걸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7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원장의 임기연장 문제,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문연과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논의로 낮시간을 소비한 뒤, 오후 다섯시부터 교육부 등에 대한 확인감사가 실시돼 `수박겉핥기식' 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분규, 통일교육, 연금법 개악 등이 그나마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뚜렷한 이슈 부재와 소속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문연·학술진흥재단 관련=김정숙의원(한나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이 석차변조, 공개심사, 심사위원 자격 부적합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진이 BK21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이재정의원(민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정숙의원은 학진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 이돈희장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문연의 경우, 최근 논란을 빗고있는 한원장의 임기 1년 연장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권철현, 김정숙, 이재오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유임문제와 관련,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용퇴를 종용한 반면 설훈, 김경천, 이재정, 김화중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임기연장을 지지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와관련 한상진원장은 "임기 1년 연장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정문연 창립이래 처음 단행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한나라), 전용학(민주), 김덕규(민주), 이재정의원(민주) 등은 한상진원장이 맡고있는 프랑스와의 고문서반환 협상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부 확인감사 질문=조부영(자민련)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여야의원들은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조부영의원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극구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실시 유보나 수정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부채규모가 승인액을 합쳐 4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물었으며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 ▲공무원연금법 개악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등이 3대 교육현안이라면서 해결방안을 추궁했다. 전용학의원은 새대입시제가 도입되는 2002년 교육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문제대책소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설훈의원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 적립금과 차입금의 불균형을 따졌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김덕규의원은 2원화 되어있는 학교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의지가 없는지 따졌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원수급과 연수문제를 따졌으며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 BK21사업을 둘러싼 대학간 갈등 등 `학교붕괴'와 `교육황폐화'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추궁했다. 임종석의원(민주)은 문제사학과 비리사학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김경천의원(민주)은 주5일제 수업실시 준비상황을 질문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문1답식으로 장관의 교육개혁 의지를 따졌으며 이재정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교원노조간 단체교섭 이행문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전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현승일의원(한나라)은 대학 시간강사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성신여대 등 문제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내용을 물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교원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의대와 치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답변=이돈희장관은 7차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하겠지만 폐지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7차교육과정의 정착, 대학자율화 유도, 교원 사기진작이 3대 핵심과제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해 `맥빠진 국감'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방만한 운영·투자 손실 질책 "수익성보단 안정성에 중점둬야" 교육문화회관·오색호텔 적자 여전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2일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주식투자 부실, 지방 호텔 및 출자회사의 적자,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국정감사 때만 되면 의례껏 지적돼온 사항으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적절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공제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투자부실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투자 손실과 부실 채권의 매입.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2000년의 경우 손실율이 50% 이상 되는 종목이 7개나 되며 3천여억의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도 공제회의 주식투자 비율이 타 기금보다 높은 14%에 이르고 있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적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부실채권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은 공제회가 부실기업인 대우와 생한종금에 투자한 채권 규모가 총 1162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406억원, 새한종금채에서 4억5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친 상태라고 진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기업분석과 수익률을 고려해 투자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도봉을)도 "9월 현재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고정이하 불건전 채권이 총여신 830억의 40.5%에 이르고 있고 회수의문이하 부실채권이 16.95로서 금고평균이 각각 20%와 9%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채권 부실화의 주원인 및 감축방안을 요구했다. 교육문화회관의 적자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와 설악문화회간은 3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으며 3년간 3군데를 모두 합산해도 아직 손실이 26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이용률은 2000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서울은 20.2%, 경주는 46.3%, 설악은 39.5%로 이용률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규의원은 "회관 시설이 교원의 복리증진보다는 비회원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회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제회의 대책을 물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갈수록 호텔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자구 호텔을 건립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모두 매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주요 간부에 교육부 퇴직관리가 보임돼 있다며 공제회가 교육부 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냐"고 따졌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공제회가 하는 일마다 손실을 내고 있다"며 "월급만 축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선제이사장은 "악화된 주요인이 IMF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때문"이라며 "52%가 정상여신으로 전환되는 등 10월말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학연금=연금 고갈에 따른 법 개정 문제, 오색호텔 매각, 주식 및 채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덕규의원은 "2018년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의 전망과 기금운영심의회의 내실화 방향을 물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올해 2억여원의 영업 손실이 나는 등 오색그린야드호텔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은 "사학연금 시장의 안정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손실을 키웠다"며 주식·채권을 통합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교직원을 위한 생활자금 대여 이자율보다 직원 주택자금 대여 이자율이 더 낮다며 이것이 공단의 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다. 금승호이사장은 "타기금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형행 금리를 고정할 경우 고갈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과 연계해 법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호텔과 관련 금이사장은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독립 경영체제 등 연말까지 최종 운영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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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환경 개선방안 집중 추궁 충남도교육청 국감 1일 충남도교육청(대전시교육청 포함)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 없이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대전과 충남은 전체 교실의 61.1%와 70.2%가 기준 조도인 300룩스에 미달, 전국에서 조도 상태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중등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실 '밝기'는 매우 중요한 시설요소이므로 조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도 "안경을 쓰는 학생이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기준 조도 이하 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충남의 경우 8월31일 현재 407교에서 490개(초364·중88·고31)의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화장실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충남의 환특회계를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97년 2억3000만원, 98년 5억7000만원, 99년 13억6000만원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입학한 학생이 138명(충남94·대전44)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우관계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2442명(충남1870·대전572)중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충남 98명, 대전 44명 등 총 142명(5.8%)"이라며 "통합교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충남의 전체 양호교사 배치율은 49.6%이고 중학교는 15.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어떻게 각종 건강상담 및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양호교사 확대배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세입총액의 등록금 의존율은 매우 큰 것을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이 최근 펴낸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정책연구집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액 대비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97년 579만5000원에서 98년 574만7000원, 99년 550만5000원, 2000년에는 533만4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97년 20만원, 98년 25만원, 99년 61만원, 2000년 67만원 적어지는 등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비율이 97년 31.5%에서 98년 32%, 99년 3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립대의 등록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99년 결산기준으로 부산대 40%, 충남대 37.3%, 전남대 35.1%, 경북대 3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권의 국립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립대의 99년 등록금 의존율이 33.6%인 반면 일본의 주요 국립대는 6.9∼10.2%에 불과하며 대만대학의 경우 7.6%, 싱가포르대의 경우 16.8%에 불과하다. 기성회비가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35.6%, 98년 36.1%, 99년 38.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수업료에 대한 인상률이 낮은 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년 기성회비를 높게 인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이한 점은 서울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이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 주요 국립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을 91년과 비교했을 때 이학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들이 104.5%∼144.6% 인상된 반면에 서울대는 200%가 넘게 인상됐다.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 내용이 교육과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때 대학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실험실습기자 구입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확대하는 것.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 건물 및 공작물, 차량·선박비 그리고 사무집기류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자산취득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 총액 대비 자산취득비의 전체적인 비율이 5%대에 머물러 있으며 연도별 비율을 보더라도 98년 5.8%, 99년 5.2%, 2000년 4.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이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8년 국립대학 세출 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39%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8년 일반회계 세출 총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47%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97년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전체기업 미출 총액의 0.31%였으며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는 세입 총액의 0.58%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연금법 문제 등 현안 직접 건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8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육현안 해결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의했다. 교총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정부 부처의 정책화 과정에서 굴절 내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 연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40만 교육자를 비롯한 100만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난달 28일 3만여 명의 교원이 서울역 광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 이행과 연금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허탈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부실한 기금 운영에 있음을 재천명하며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단호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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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