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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보교사단 산학협동으로 개발 정보교사단과 (주)웹커뮤티티가 산학협동으로 공동 개발한 인터넷 열린학교(www.ios21.co.kr)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열린학교는 인터넷상에서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교육지원시스템. 누구나 방문하여 내용을 보고 쓸 수 있는 홈페이지와는 달리 교사, 학생, 학부모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게시물과 정보, 학습자료 등은 비실명의 회원이나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됨은 물론 무분별한 광고, 불건전한 게시물, 언어폭력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구성원만이 안전하게 정보공유, 의사소통, 교육활동 및 학교관리를 할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학사일정 작성을 위해 일반 문서편집기처럼 작성해 저장하기만 하면 모든 구성원이 볼 수 있는 학사일정이 게시된다. 또 개인일정관리기인 My Diary 기능이 동시에 제공돼 학사일정과 개인의 일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효율적인 개인 일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요즘 문제시되는 사이버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구성원의 게시물이나 각종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물관리도 큰 장점이다. 수행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사, 제출기한, 과제분량, 배점 등을 출제시 지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 제출된 과제에 대한 담당교사의 평가와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특히 출제자가 제출 과제물의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어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과제물을 출제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백일장, 사이버 추억의 편지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작품을 공모하고 설문조사 기능, 알뜰장터 등도 제공한다. 별도의 주메뉴로 졸업생 광장이 제공되는데 인터넷 열린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만의 공간으로 스승을 찾아 뵐 수 있는 보고싶은 선생님,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보고싶은 얼굴, 자유게시판과 동창모임을 게시하는 모임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졸엄생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했다. 올해 말까지 신청할 경우 학급단위는 2002년 신학기 전까지, 학교단위는 2001년3월말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사이버시위 참여 교사들 민주당에 촉구 한국교총이 사상 처음으로 벌이고 있는 40만교원 사이버시위에 교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번 사이버시위는 교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부의 교육실정을 바로 알리고 법안·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자는 취지. 22일 현재 아직은 참여자들의 수가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에 대한 방문이 행정자치위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고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쪽에 많은 의견이 올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쪽에는 격려의 말이 민주당쪽에는 법안통과에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목요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홈페이에서 방 모교사는 "정년단축으로 교사의 공황,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며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년 환원"이라고 주장했고 유 모교사는 "이번 일이 일개 당의 정략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숙의원 홈페이지에서 이 모교장은 "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교장의 입장으로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사기진작을 북돋아 함께 일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의원을 방문한 최 모교사는 "강압적 정년단축으로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백년지망계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육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학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임 모교사는 "민주당에서 망쳐놓은 교육!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되살려 놓아야 당연하지 않느냐"며 "책임을 통감하고 교원정년과 교육을 제자리에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교직사회를 침체시킴은 물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나아가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이 성공한 교육정책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회생할 길이 없다. `정년을 환원하라'는 교원들의 주장을 제발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고 유능한 교사 2.5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정감사를 했으면서도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며,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며, 중등교원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수보다 지원하는 사람수가 적어서 능력에 관계없이 합격시키면서조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능한 교원채용은 뒷전이고 숫자채우기에 급급한데도 정년단축이 성공한 정책이란 말인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에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학교교육을 바로 잡는데 여야가 합심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가 각각 세 차례씩 있었다. 교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제 교원들은 수업거부라는 단체행동조차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도와주기 기대한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고교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해 대학에서 수학할 기본적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격시험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 수능시험에서 예년보다 고득점자가 양산된 것을 기화로 일부에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몇 일류대학의 학생선발에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게 되면 사실상 중간층이나 그 이하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습을 포기하거나 특정 암기과목에만 치중하게 되는 등 고교교육의 파행이 초래된다. 따라서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능시험은 현재보다 쉽거나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수능시험 중 제2외국어 등 일부과목이 고교 수준이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것 또한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모는 원인이 된다. 이는 내년도부터 실시키로 한 제2외국어 학생선택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한 정책 시행 탓에 문제가 쉬어졌다 어려워졌다 하는 고무줄 시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대다수의 중간층 학생들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결정하되 그 수준이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는 21일 2002년부터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대학별 지필고사를 볼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지원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의 지필고사 부활은 고교교육의 입시종속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엄청난 과외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은 대학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만큼 이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재정지원을 삭감당하더라도 본고사 부활을 강행하는 대학도 충분히 예상되므로 법령에 의한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대학은 지필고사가 아닌 학생들의 개성, 창의력, 적성 등을 감안하는 보다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 구정고 교장) 한국 갤럽이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는 정책이 없다는 반응이 전체 교원의 반을 훨씬 넘고 그 중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을 꼽았다. 교육개혁은 교사들이 앞장서서 이룩해 내야 하는데 교사들을 죽여 놓고 무슨 교육 개혁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원의 정년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첫째,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계만 예외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비만증 환자는 체중을 줄이고 여윈 사람은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행정 조직은 지금 비만증에 걸려 있어 다이어트를 해야하지만 학교는 반대로 체중 미달 상태이니 체중을 불리어야 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능률을 생명으로 하는 행정기관은 이윤이나 능률이 떨어지면 감량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교육이 안된다고 교사 수를 줄이거나 학교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의 구조조정은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우선 교원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정년 단축은 이에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는 정년 단축은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궁색한 변명이며 하나의 독선으로 교원의 자존심을 그대로 짓밟는 것이다. `애국은 악당들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말이 있다. 툭하면 국가·민족을 들먹이고 여론을 핑계 대는데 교육문제 해결은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감원이나 군복무 기간 단축, 장애자 시설 설치 같은 것은 주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교원의 생존권을 어떻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교원들을 우롱하는가, 학교의 실정은 감춘채 고령교원은 무능 교원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여론 조사를 했으니 일종의 여론 조작이나 다름없다. 셋째, 정년 연장을 하면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개혁이 뭐길래, 개혁을 위해서 개혁을 한단 말인가. 정년을 환원하면 이미 나간 사람 때문에 혼란이 온다고 걱정하는데,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짓밟힌 자신들의 자존심 회복이지 복직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년 단축으로 노렸던 예산 절감, 교원 증원,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시설 환경의 개선,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교육개혁 실패인데 어떻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교육개혁인지 이해가 안 간다.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주름살을 주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나갈 사람을 붙들어야지 계속 내보내면서 퇴직 교사들에게 연금 주면서 다시 불러들여 봉급을 주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전에는 학교 붕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학교 붕괴는 교원의 정년 단축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말로는 교육이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 하면서 경제 발전에 불을 지폈던 고령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토사구팽 시켜 놓고 교육 개혁을 하자고 하니 누가 따르겠는가. 한나라당이 65세 정년 환원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자민련은 63세 연장안을 지난 총선에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공당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교육계의 현안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시켜 주리라고 확신한다. 자민련은 정년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계는 이 기회에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솔직히 시인하고 이를 개정하는 큰 정치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어떤 변명도 지금 먹히지 않는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이다. 독선의 칼날에 교육의 뿌리가 잘려나간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 정부의 교직안정 대책은 정년 환원 내지 연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김종필 명예총재, 교총 회장·사무총장 만나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는 20일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한나라당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명예총재는 교총 회장과 사무총장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안에 자민련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명예총재는 대화 도중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전화로 연결해 "교원정년 재조정 문제를 한나라당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후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협조 조율해서 교원정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명예총재는 "교육개혁은 기다리면서 여유있게 점진적으로 교원이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의 구조조정 방식과 달리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당시 개혁세력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가볍게 취급해 무리하게 밀어부쳐 오늘과 같은 낭패를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김 명예총재는 정년단축 당시를 돌아보며 "60세단축안이 무리임을 지적 자민련이 63세안을 당론으로 고수했지만 결과적으로 62세로 단축 돼 교원들이 자존심을 손상당하고 교육의욕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 명예총재는 "취약한 교육여건 등 학교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교원정년을 재조정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치유책은 되지 않겠지만 우선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대한 자존심을 살려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교원정년 재조정에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명예총재는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 65세 교원들이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했지만 건강이 뒷받침되면 얼마든지 교육을 잘할 수 있다"면서 "고령 교원들은 경험이 풍부하므로 교육현장에 있어야 교육이 안정되고 틀이 잡힌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준 회장은 "학급당 학생수 등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OECD 국가중 최하위이고 2008년까지 초·중학생 수가 30여 만명이상 증가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교육개혁 방향은 교원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이었어야 했다"면서 "교원정년 단축은 경제논리로 볼 때도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됐으므로 이제라도 교원정년을 환원해 교원사기를 올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61년 교원정년이 60세로 단축됐을 때도 총재가 주도해 2년만에 환원시킨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번에도 교원정년을 재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맡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2월5일 사학연금회관서 학실련 주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12월5일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교공동체의 새로운 규범문화 정립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학실련사무처장(숙명여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석훈 인제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규칙의 실태와 문제'를, 안세근 건국대교수는 제2주제 '새로운 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제1주제 토론자로는 정수현 중동고교사, 신난수 방원중교장, 손광운 변호사가 제2주제 토론자로는 김선우 구정고2년생,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실련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새로운 학교규범 문화 정립을 위한 전형을 제시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실련은 "현행 학교규칙이 시대에 맞지않고 획일화돼 있어 학교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 및 책임의식의 함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로운 학교규칙을 모색하는 이 토론회에 많은 교원들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정년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 반론 교원정년 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유감 표명만 했을 뿐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의 요체는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교원수급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된다"는 것 등이다. 교총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재조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일부 국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반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의 반론을 요약한 것이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시행되는 정책을 즉각 수정·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들의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의 혼선만을 우려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올 8월까지 퇴직한 교원 대부분이 정년 단축전인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퇴금을 받고 퇴직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1년 박정희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단축했으나 바로 2년뒤인 63년에 65세로 환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된다. △현재의 교원수급 악화가 내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다(?)=올 10월을 기준으로 수급상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약 1만 90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금재정의 악화 및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현직자의 퇴직이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보다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현재 부족한 교원을 그나마 퇴직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는데 그 채용기간도 최대 3년밖에 되지않아 이들 교원을 다시 보충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할 교원은 정규 교대졸업생외에는 자원이 없으며 교대 3학년 편입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고 인원도 최대 연간 약 1000여 명에 불과해 현행 교원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응시자가 임용예정 인원(8125명)에 크게 미달(6894명)해 현재의 수급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급 악화가 되풀이 될 공산이 크므로 정년을 환원해 퇴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급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무능력한 고령교원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무능력한 교원은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평가 및 기준을 통해서 시행해야 하는 데도 정년단축은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마저도 대량 퇴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으며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의 경륜과 비례한다는 평범한 진리마저도 무시하고 말았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교원의 정년을 65세이상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3부요인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의 연령을 보더라도 나이가 능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비교원의 교직 임용을 막아 실업자를 만들 것이다(?)=굳이 정년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80∼90%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정원만 확보해도 예비교원의 취업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정년단축시 1명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1대1 채용도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단축 고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IMF사태로 인한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각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0여 명선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30∼4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및 교원을 오히려 오히려 더욱 더 늘려야 함에도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년을 단축해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정부는 지난 7월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교원을 5500명씩 증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내년 예산에는 1945명만 반영한 점을 볼 때 교원 수 확충을 위한 정년환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숙 국회의원(한나라)·교육위원 실업고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 실업고의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서울도 39.4%의 미달사태가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 외에도 실험·실습기자재의 부족과 낙후로 인해 실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MF 이전에 비해 졸업생의 취업도 매우 힘든 상황이 가져온 결과다. 현재의 실업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는 데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투자 능력은 매우 미흡해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교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 증가 현상 때문에 미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실업고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고에 비해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에 비해 중학교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실업고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 중 적지 않은 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탈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업고 학생의 저학력·저기능은 향후 졸업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직업교육의 축이 전문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업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사이에 실업고 지원 예산 규모가 약 49.4%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교육의 내실화는 요원한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실업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우선 실업고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실업고 졸업 후에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 졸업 후에 즉시 취업할 학생, 그리고 아직 자신의 미래를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도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 50:50 정책 등과 같은 실업고의 양적 공급 능력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실업고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는 집중 육성·지원하고 산업계로부터의 수요가 적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지역사회 및 재정여건에 따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과감히 고려돼야 한다. 물론 교원 대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실업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에서도 기초직업교육과정을 공통 이수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이 기초직업능력을 함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및 직업능력인증제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과 전문능력 습득에 대한 인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업고 졸업생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ㆍ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 고등교육기관에서 산업체 경력 소유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 기업체가 운영하는 대학을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고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지식 및 기술수요 변화에 단위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에 없는 교육 내용(교과)이라도 단위학교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시ㆍ도교육청의 실업고 전담 부서 규모와 인원을 확대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 대책에는 실업고의 다양화·특성화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 대책, 장학금 지급 확대,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교원 배치 기준의 새로운 설정,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담당 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고의 대변신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나 학교의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인력개발과 관련을 맺는 여러 부처와 산업계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극복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가장 큰 연중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수능시험이 너무나 쉽게 출제되어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능시험이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이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식이 된 것은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몇몇의 지적능력 우수자가 우대 받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 재조합의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예전의 잘못된 입시제도는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평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즉 대학 입시원서에 수학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료에 불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대중매체가 주는 좋지 않은 영향 중의 일부겠지만 각 신문이나 입시기관의 분석을 읽어보면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 실력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은 소수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탓해야 할 것은 쉽게 출제된 수능이 아니라 머리 속의 지식만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80만 수험생들 중 상위권 2만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해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만으로 합격을 좌우할 수 없도록 특차도 폐지하고 수능의 점수제까지 없애면서 1에서 9개 등급만 표시하도록 한다고 한다. 긍정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들은 선발해야 하는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각 대학은 지금부터 학생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특기나 적성 외에 대학별로 나름대로 선발 방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英·數 과외나 논술과외가 유행하는 것처럼 또 다른 과외문화가 양산되리라는 예측도 할 수가 있다. 과외문화는 확산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기르는 과외는 얼마든지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외의 범위가 다양해지면 소수의 범위에 한정된 지금보다 수요가 분산되어 사 교육비도 한층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안내센터 설치 교육부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 봉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연 20시간 범위안에서 봉사활동의 시간과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7차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상 확보토록 했으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담직원이 배치되는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담당관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봉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국정홍보처와 반상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펴나가는 한편, 지역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실적확인서 발급인정, 프로그램 및 지도자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 행자부가 입법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회, 대정부 질의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문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보, 대학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상배의원(한나라·경북상주)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사확보가 어려워지자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교원정년을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호의원(자민련·충북제천단양)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기보다는 근무 성실도, 연구실적 등 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 정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일의원(한나라·경남마산합포)은 "대학입학 평가기준에 있어 학급 등수나 수능성적의 총점에 의한 평가보다는 지원학과의 특성과 관련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당·광주동)은 교육여건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보수교부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심재철의원(한나라·경기안양동안)은 안양, 부천 등 7개 지역의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할 것을 건의했다.
에듀넷 20일부터 서비스 에듀넷은 20일 사이버 종합교육상담서비스를 새로이 개통했다고 밝혔다.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교육수요자에게 교육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학생상담, 교사상담, 학부모 일반상당, 특수교육 상담으로 창구를 구분해 사이버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진학·진로 상담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청소년 고민상담은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이, 특수교육상담은 한국특수교육웹학회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www.edunet4u.net 벤처창업 경연대회 부분별 수상자 발표 국내 최초로 벤처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호서대학이 실시한 2회 전국벤처창업경연대회 입상 결과가 발표됐다. 4천만원의 상금을 놓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실시된 이번 경연대회의 최종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등부=예산전자공고 최형진, 반포고 윤효근, 문일고 김규호, 서초고 이호준, 온양고 김우식, 인천고 윤정호, 한솔고 고삼훈, 동안고 김운용, 목천고 김만민, 저동고 김경호 ◇대학부=아주대 홍주성, 한양대 박정준, 전남대 박광호, 충남대 조성훈, 동국대 정재준, 호서대 임성준, 인하대 신현탁, 금오공대 이대헌, 충북대 김소영, 서강대 정동명, 영남대 도영수 ◇일반부=코베대 노대성, 국민대 이승, 항공대 최용수, 과기대 김진탁, 명지대 류영호, 영스타운주립대 양형국, 연세대 이상노, 연세대 김기한, 중앙대 이진혁, 고려대 민병훈, 동국대 송준열
교총 '40만교원 사이버 시위' 사상 첫 가동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을 직접 증언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주요 대상은 각 정당과 교원정년 환원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무원연금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원들은 별표에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e-mail을 보내면 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건의 메일을 보내는 요령은 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참고하고 본인의 현장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정리해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된다. 현재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이버 시위'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힘을 절감하고 교육관계법 또는 교원관련 법안을 다룰 때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개악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제기하는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 △핵심 주장=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으므로 교단 황폐화 및 학교붕괴의 종식 그리고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자.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교원 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을 초래했다. 정년단축 추진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올 10월 현재 초등교원이 약 1만9000여 명이 부족하다. 둘째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실했다.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7400여명(33.6%)이 교단에 복귀했다. 셋째 원칙을 무시한 땜질식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뒤 교원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돌리고, 그 자리를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해 단기간의 연수(3개월)후 기간제로 임용했다. 이는 전국 초등교원과 교대생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넷째 기간제 교원 임용 문제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정책상의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다섯째 전문직에 합당한 정년 65세를 단축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훼손해 교원경시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 교단황폐화 및 학교붕괴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정년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다. 퇴직교원이 대부분 교단에 복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됐다. 일례로 복귀한 62세 교장은 월 370만원(월급 180만원, 연금 190만원)을 받고 복귀한 55세 교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다. 둘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을 초래했다. 교원의 대량퇴직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연금기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비교 측면=첫째 외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년단축은 정년연장의 세계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국 70세, 독일 65세, 이탈리아 65세, 브라질 70세, 스웨덴 65세, 네덜란드 65세, 핀란드 65세, 노르웨이 65세, 미국 65세(주마다 차이 있음)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교원정년 60세를 전통으로 유지해 온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대 교수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공무원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첫째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교원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둘째 더욱이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기타 불이익 사례=일반직 공무원은 1년만 단축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난해 감사원장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오히려 연장했다. △교육계 여론=초·중등교원 86.3% 정년단축 반대(98년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4만 6000여명(71.3%) 정년단축 반대(98년 11월 서명)/초·중등교원 65.5% 정년연장 혹은 환원 찬성(올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3만 여명(67%) 정년환원 찬성(올 10월 서명)/전국교육자대회 참석 3만여 교원 정년환원 강력 요구(올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성격=67년 공무원처우백서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폭 개선, 보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역대정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의 후불성 보수성격으로 연금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연금기금 적자의 원인=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교원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 등 총 10만 여명의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하여 연금기금 약 6조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98년 초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점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교총도 급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은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져 연금파동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돼야함에도 '공공기금자금관리법' 의 적용을 받아 재정투융자 등에 저율의 이자로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연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결산을 할 때 주식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식투자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그 결과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각각 996억 여원∼3767억 여원, 424억 여원∼1168억 여원의 주식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99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국회에 보고되는 반면 기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영계획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각각 승인·확정하도록 돼 있어 기금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회계기준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과다 계상되고 주식투자 미비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지적됐다.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지난 해 연금파동으로 교직 및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1만 3천여 교원대표에게 '더 이상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앞으로 교직사회가 연금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연금보장 약속=지난해 12월 당시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란 제하의 담화문을 내고 '현직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 여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또 한번 교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수준보다 인상해야 하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정부는 스스로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도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교원의 부담률을 공히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최소한 15%이상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5년마다 보전율을 재조정하되, 2005년까지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법정부담률 상향조정이 전제돼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정부는 보수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교원의 경우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교원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평균보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실시보다 교단안정이 최우선이다=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시작하여 20년 후에 60세로 하는 것은 최근 교단경시정책으로 인하여 교원의 50세 이전의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교직의 특성상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0%이상인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교원수급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다=퇴직자의 연금액을 현행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던 것을 물가인상률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금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의 개정방안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5년 후인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 우려=국민의 출범 이후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이 교단을 떠나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로 교단의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연금손실을 우려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이 대량 명예퇴직을 신청 사직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구가 1945명으로 축소 조정된 점과 연금파동의 후유증으로 학교현장의 심각한 교원부족사태가 우려된다. △연금기금의 심각한 고갈 우려=연금불안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 대량의 연금수혜자가 양산되고, 정부정책 불신과 향후 연금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금 신청자가 쇄도하게 되면 급격한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최근 ""포교원 산하 '교과서 연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초·중·고 국정-검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검토대상 130여 항목중 40여 항목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우선 중학교 도덕 교과성의 경우 종교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1600년간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불교관련 내용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외래종교와 같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왜곡 사례=종교를 믿는 이유가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의 입장을 종교의 특성으로 서술(중학교 도덕 2학년 14∼15쪽)하고 있는데 불교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고 해탈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 교과서의 종교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종교생활을 예로 든 경우(위의 책 178∼182쪽)도 '참다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이 배타적인 불교신자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돼 자칫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 ◇공통 오류 사례=불기(佛紀)에 대해 모든 교과서가 부처님이 기원전 563년에 탄생해 483년에 열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공통된 불기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도 기원전 624년 탄생, 544년 열반으로 정의하고 있고 모든 불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과서 저술과 제작시 불교계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데서 나타난 것이다. 교과서가 채택한 연대는 가이거라는 학자가 스리랑카의 문헌에 의존해 추정한 연대지만 역사적·과학적으로 증명된 연대가 아닌 경우 학계에서 통용되거나 교단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대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불교사상은 고대 인도에서 불타가 창시한 가르침'(고등학교 윤리 191∼194쪽)이라고 기록돼 있으나 '불타'는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가모니부처님 혹은 석가모니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처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중학교 3-1 국어 123쪽)는 표현은 부처의 반대개념을 악마로 혼동하게 하는 내용이다. 악마나 사탄은 기독교의 개념으로 불교에서 부처의 반대개념은 중생이다. ◇문학작품의 경우=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불국사 기행'의 경우 석가탑을 조성한 백제의 아사달을 당나라에서 불러온 석수로 기술하고 관음보살 표기중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거꾸로 바꿔 묘사하고 있다. '구운몽'에도 금강경 사구게(四句偈)를 '네진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지 않더라도 교사용지도서 등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정한신 홍보주임은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올바르게 기술되지 못한 면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전국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와 전국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불교학 및 종교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미국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 33% 컴퓨터 이용에 자신감보여 교직경력 4∼9년차 가장 많이 활용 미국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가 최근 미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갖춘 공립 학교는 전체의 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의 교사중 39%는 수업 자료 개발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4%의 교사는 행정적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 과정 신임 교사일수록 다양한 용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9년 이하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에는 21%,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경우에는 22%,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교사들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35%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교 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혀 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공립 학교는 1%미만에 불과하였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는 학생들의 경제 상태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학교에서 무료 급식이나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11%미만인 학교의 교사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이 52%임에 반하여 이와 같은 학생의 비율이 71%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활용비율이 32%로 낮게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43%와 24%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유도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립 학교 교사의 66%가 실제 수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의 교사들이 문서 편집기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과제를, 31%의 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탐구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도 30%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9%,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1%,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21%로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것이 각각 12%와 20%로 낮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의 비율이 41%로 높아졌다. 지난 3년간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일수록 학생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제출하는 교사의 41%, 그래픽 사용을 요하는 과제의 31%,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과제의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업 준비도 교사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준비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가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10%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내주는 교사일수록 단순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는 교사에 비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은 짧으나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으며,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65세가 세계적 추세…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초등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하이텔·위즈아이 주관 교총 후원 전국 초등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는 제1회 사이버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한국통신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수학왕 선발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별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학급경영 아이디어와 수행평가 아이디어 및 자료중 하나를 택해 A4용지 4매이상 작성해 하이텔키즈 홈페이지(kids.hitel.net)의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내 '아이디어 접수'란에 접수하면 된다.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접수하고 12월8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10일 오후3시.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1명(상장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2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5명(상장 및 20만원상당의 부상)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2년생은 A반, 3년생은 B반, 4년생은 C반, 5년생은 D반, 6년생은 E반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공정하게 심사한다. 예선은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하이텔키즈 홈페이지내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에서 문제풀이 및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결과 발표는 12월4일 kids.hitel.net에 공지하고 e-mail로 개별 통보한다. 성적우수자 순으로 100명 선발후 실시하는 본선은 12월10일(일) 오전11시 하이텔교육장에서 치러지고 이날 오후3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2명(상상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3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10명(상장 및 10만원상당의 부상) ※자세한 사항은 kids.hitel.net 참조.
초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교원 1만 2017명 중 85.2%인 1만 234명이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원이고, 그 중 약 절반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들 중에는 별거교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타 시·도 전출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에서 생활인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교원도 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부부나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녀교육의 등한, 생활비의 이중부담, 사생활의 불안정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런 문제들은 안정된 교직생활을 해치게 돼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별거 교사의 고충을 덜기 위해 현재 시·도 교육청은 1대1 원칙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전출과 전입 희망자 수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수많은 별거 교원의 고충을 덜어 줄 수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집권당에서도 인지하고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 교사들을 위해 대대적인 교사 특별전보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육부 역시 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교사 결원의 일부를 신규 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우선 배정해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에 따라 일방 전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등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의 전입보다는 신규 채용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제안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관계 장학관회의에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시·도간 교원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 동수 교류는 물론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방 전입을 허용할 것을 유도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교육청의 형편만 내세우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1대1 교류 원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방 전입 및 전출이라는 특별 전보를 통하여 최소한 부부 교사의 고충만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 주기를 바란다.
정보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숨가쁘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필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세계 도처에 거미줄 같이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을 교과서에 다 수록할 수도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문과 기술을 교사가 다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교사에 의한 교과서중심교육(Textbook-based learning)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자료중심교육(Resource-based learning)체제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채택하고 있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난이도를 고려한 교재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교수·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미비하면 결국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방법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자료중심교육을 통해야 한다. 실례를 들어보면, 영국은 1988년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학교도서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화 하여 청소년들의 사고력 함양과 창의력 계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도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도서 중심의 학교도서관에 컴퓨터학습프로그램과 각종 시청각 기교재를 통합하고 정보통신장비를 갖춘 소위 `미디어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체제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 계발과 탐구력 신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세계문명을 제패한 지식강국이 된 그 원동력은 바로 도서관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한 데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청소년들이 `미디어센터'와 같은 이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이버대륙을 넘나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가상과 현실, 안과 밖의 세계를 누비며 변혁을 주도하고 있을 때, 불행하게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습실로 전락한 도서실이나 닫힌 교실에서 정보화의 물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로지 입시를 위한 교과서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이나 유흥장 등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데만 힘을 쓰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도외시한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환경의 정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보면 '다북쑥도 삼밭에서는 곧게 자란다(蓬生麻中 不扶自直)'는 말이 있다. 감정이 없는 단순한 식물도 환경의 영향을 받거늘 하물며 호기심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 동안 천문학적 숫자의 막대한 예산을 '환경개선 특별 회계'란 명목으로 매년 화장실 개수, 2중창 설치, 책걸상 교체, 건축물 수리 등의 특수목적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물경 수십 조원의 예산을 시설 개선에 투자하였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제고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적성과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통신장비를 갖춘 종합적인 교육환경으로서 학교도서관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교육정보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만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용철 (공주대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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