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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등 교원이 각 지구당 활동 주도 회원 이익 대변·교육정책 견제 주력 학부모 신뢰, 제도적 보장받는 기본권 프랑스 교원의 정치참여는 매우 적극적이다. 초·중·고등교육을 막론하고 프랑스 대부분의 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다양한 각각의 교원노조는 모두 정치적인 성향이 명확하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좌파 성향의 교원노조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노조는 좌·우파가 비교적 균형적이다. 물론 특정 교원노조가 특정 정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원노조가 어떤 정당과 더욱 가깝고 친화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 교원 노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강한 국민교육연맹(FEN, 97년 현재 조합원 18만명)이나 통합노조연합(FSU, 97년 현재 조합원 17만명)은 좌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지도부에는 다수의 사회당 당원들과 소수의 공산당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원노조들은 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한 견제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교원노조는 파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프랑스 교원들은 정치화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프랑스의 교원들은 정치권의 인재를 산출해 내는 보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대학 교수들의 정치입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프랑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중등 교사들 역시 개인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이다. 특히 좌파의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경우 초·중등 교사들은 각 지구당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물론 다수의 국회의원과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 교원 출신은 1981년 총선에서 491석 중 167석을 차지한 이래 지난 1997년 총선의 577석중 150석으로 지난 20여년 간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차원에서 1997년 총선에서 기업가 출신 의원은 43명, 의사 출신은 48명, 고급관료 출신은 46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은 물론 이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때문이다. 프랑스 교원들은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선출직으로 진출하면 자동적으로 휴직이 되어 정해진 기간의 임무를 마치고는 복직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원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경우 기타 시간동안의 정치 활동은 어떠한 제약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만일 제약이 가해진다는 그것은 정치적인 박해로 여겨질 것이다. 프랑스 교원의 성공적인 정치참여에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학부모가 교원을, 아니 교육체계 전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초·중·고등교육에서 모두 주관식의 문제와 주관식 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입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깔로레아와 같은 중대한 시험의 경우 점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채점 요구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교원에 대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선출과정이나 선출된 교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의미다. 이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교육적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왜곡시키리라고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신성한 권리이며, 그 어떤 논리로도 침범할 수 없다. 프랑스처럼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책은 펴지 못할 망정 이를 금지하는 생각이나 제도는 지극히 반민주적이다. 일부에서는 시기 상조론을 펴거나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보스의 명령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정치 깡패'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 재산을 쌓아 놓고 정치에 돈을 물 쓰듯 하는 재력가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넘겨줄 것인가. 프랑스에서도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백 여 년 전이다. 그 당시 많은 기득권 세력은 새로운 세력의 정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결국은 민주적인 논리와 힘에 밀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백년 전 프랑스의 민주 투쟁을 이제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이해 엇갈린 학부모측 단상 점거 2002학년도부터 고입평준화가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려던 `학생배정 방안 및 특수지 고교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공청회'가 첫 지역인 안양권부터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파행 끝에 무산됐다. 13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려는 순간, `올바른 고교 평준화를 위한 안양시민모임'이란 플래카드를 앞세운 100여명의 학부모가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중지됐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연구위원이 "자유토론시간을 이용해 의견을 개진하라"며 농성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다른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계속하라"고 요구하자 3시 50분 경 다시 공청회가 속개됐다. 하지만 농성 학부모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시 진행을 막아 완전히 중단됐다. 농성 학부모들은 "고교 배정방식과 특수지 고교 지정문제에 대한 결론을 미리 갖고 있으면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경기교육청이 내놓은 선지원 후추첨의 고교 배정방식은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2학년도 고입 때, 안양·과천·군포·의왕 4개 시가 1개의 평준화 권역으로 묶이는 안양권은 비적용(특수지) 고교 지정문제 등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해 말 평준화 도입발표 이후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피해 당사자들 앞에서 왜곡 자행 △장완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해오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역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反평화적 反인권적 교과서'를 승인 △김관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지난 4월 13일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반 평화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서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 민족의 정체성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한다하여 침략전쟁의 잔학성과 그로 인해 유린당한 인권을 미화하고 은폐하려 함은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의식를 마비시켜 역사적 사실을 호도, 왜곡할 수는 있으나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꼭 가져야할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비판정신과 참여의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같은 그릇된 정보와 사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양심있는 일본의 국민들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는 일본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친구로 남길 바라며 다만 역사의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월 12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민족이 대동단결 하여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려 함이며 교과서의 근본적인 수정이 있을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알린다. 독일처럼 역사적 과오 뉘우치길…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금년 1월 나는 검사직에 있는 한 일본 여성과 심각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은 인구로나 국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되는데 일본과 경쟁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미군도 위안부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안 하느냐"고 공격했다. 동경법대를 나온 엘리트 여성으로서 일본의 사법부에서 일하는 검사가 이러한 잘못된 한·일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그 동안 일본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걸핏하면 UN에 얼마나 돈을 대고 있는지를 들먹이며 자랑 조로 발언한다. 그러나 독일의 예와 같이 일본도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절대로 존경받지 못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같은 정치적 리더 국가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한다.
서울·도쿄 집회 스케치 ○…서울대회는 최열곤 대한삼락회장의 대회선언,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의 대회사 낭독,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허정림 성악가의 가곡 '봉숭아' 특송,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대표의 100마리 비둘기 날리기, 극단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의 일본교과서 왜곡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꽃송이를 들고 일본대사관까지 다가가 `역사의 진실과 평화'라는 문구와 한일 양국 국기를 형상화한 꽃 조형물을 만들었고 이날 주최측은 성명서와 함께 이를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전세계 양심의 이름으로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단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은폐에만 그치지 않고 최근의 군국주의적 전략의 확대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친선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으로서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인들이 이의 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군현 교총회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열곤 대한삼락회장, 김광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 장완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장,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이수호 전교조위원장, 한·일 기독교 의원연맹 회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도 교총 이은웅 부회장, 조계종 월서 스님,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서경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등 국제캠페인 대표단 60여 명과 재일동포 일본 민간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1시간여 동안 교과서 수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이들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을 만나 왜곡 교과서에 대해 항의하고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교총 이 부회장, 원교상 여주군교련회장(여강종고교장), 신세철 국제자문위원(홍성고교사), 채수연 사무총장, 이웅기 기획국제부 차장 등 5명이 왜곡 교과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교직원조합을 방문해 일본 교원들의 양심적인 활동과 용기를 격려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국제캠페인 대표단 60여 명은 도쿄 집회 하루전인 11일 저녁 무렵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의 인간띠 잇기 행사에도 참가했는데 이날은 일본 우익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여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경찰 기동대 차량이 왕복 8차선 도로 한쪽씩을 막아섰고 수백명의 기동대원들이 시위대를 노려보는 가운데 한쪽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반대하는 아시아 각국 시민단체 회원들 5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일장기를 휘두르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인간띠 잇기 행사 참가자들은 문부과학성 앞 집회 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일본 교육회관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 수정을 위한 아시아연대 긴급회의를 열었다.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NGO 대표들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만행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계속적인 연대를 통해 교과서 왜곡 수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교총 등 11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조직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은 앞으로 일본이 왜곡 교과서를 재수정할 때까지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국제 서명운동, 역사 왜곡의 실태를 알리는 이메일 보내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도덕적·정치적 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생표 교총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차원을 넘어 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왜곡된 교과서의 수정 요구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등 114개 단체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12일 정오 서울·일본 등 전세계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교총,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114개 사회·노동·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은 6월12일을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로 정하고 동시 집회를 열어 일본대사관·영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 동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와 거리서명운동이 각 단체의 주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 세계 한인사회와 그 뜻을 같이하는 현지 인들이 범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서울대회를 개최한 한국교총,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등 6개 단체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자, 일반시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같은 시간에 일본 영사관이 있는 부산과 제주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해외집회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등 2개 도시에서 시작해 미국의 포틀랜드와 앵커리지의 집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25개국 37개 도시,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0개국 10개 도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21개국 32개 도시, 호주 등 오세아니아 2개국 8개 도시 등 총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됐고 참석자들은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한국교총, 한국노총, 대한변협, 불교단체, 기독교단체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현지교민과 함께 문부성 앞에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교직원조합 등을 방문 교과서 수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파견단과 현지 교민들은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미화하지 말라' '일본은 세계평화를 위한 대열에 참여하라' 는 피켓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알리고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공립 초·중학교 약 20개교를 지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춘 이상적학교로 지정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정책의 실효 성 부족, 교육기회의 형평성 논란과 특혜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이상적 학교 시범운영의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 정보화 등 각종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하고, 필수과 목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그리고 시·도단위의 학생모집과 추 첨을 통한 선발이 핵심인데, 과연 이것이 시범학교를 운영할 정도 로 난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상적 학교는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지배구 조가 지시일변도에서 학교시스템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투자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개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학교내의 문제로만 접근하여 이상적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설령, 이상적 학교를 운영하여 좋은 사례를 접하였다고 치자, 그 다음이 문제다. 다른 학교들이 흉 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확충 등 지원책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건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자칫 학부모와 학 생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상적 학교가 전 시행정,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기회의 형평성과 특혜성 시비다. 공 립학교가 다양하지 못하고, 학교선택권 조차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 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소수의 학생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 공한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를 면하기 어렵다. 운이 좋아 추첨이 잘 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 직하지 못하다. 우리 모두의 과제인 공교육을 살리는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충하 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학부모와 학교간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 한걸음 씩 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전시행정으로는 결코 공교육 을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통제를 실천하는 기재다. 교육자치제는 그 동안 '절름발이' 형태를 면하지 못한 체 면면하게 이어져 오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궤를 같이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의 골격 이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허다하다. 이를테면 이원화된 의결기구와 중복된 심의·의결 과정이라든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 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잡음 유발, 특정 교원단체의 주도권이나 입김 작용, 그리고 교육재정의 취약 등이 그것들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교육 자치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이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결기관 및 의결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 어야 한다. 이를테면 의결기구 간의 문교사회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간 협의체나 집행기관 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인 중립성 확보문제를 걱정하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실천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야 대표성 논란도 없어지고 교육 首長에 대한 힘이 실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초단위 교 육자치 실시를 목표로 교육청 조직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책임경영제를 구 현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황인표 (보성고 교사) 수석교사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석교 사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 원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 이는 수석교사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 무지의 소 치가 아닐 수 없다. 수석교사제의도입 취지는 현행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 수·학습활동에 전념하는 교단교사를 존중·우대하는 풍토로 전환 하기 위해서 이다. 비뚤어진 교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육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 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금방이라도 도입할 것처럼 에드벌룬 띄어 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 라 하는 행태에 또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붕괴 내지 황폐화' 및 '사교육 팽창' 등의 극단적인 용어 가 회자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관리직 우대 정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상당하는 교단교사의 설자리가 미약한 것에 연유된다. 교직사회의 침체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신 바람나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현행 관리위주의 공동체를 연구와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간 학교는 교원들에게 학교의 본연의 임무(교 육)에 충실한 것보다는 행정적 관리 능력만을 우대하는 분위기였 다. 학교에 부과된 잡무를 잘 처리하고,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외적 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관행이 지배적이 었다. 더 이상 학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하 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 존립의 의미를 통제와 관리에서는 찾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장 잘 지도하는 것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양 축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학습과 생활 지도이 다. 우리의 학교 공동체도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 에 충실한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라도 학교는 연구 중심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원 각자의 사고 전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 석 교사제는 바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21세기형 교 육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 를 연구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형 성되는 것인 아닌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만큼 이에 도 달된 교사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축 척된 전문교과의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한창 연구할 시기 에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더 이상의 전문 성 축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끊임없 이 연구하는 교단교사의 열정을 교직사회의 발전에 활용하지 못하 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는 수십년간의 교직생활로 축척된 전문성과 식견을 방치하지 말 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공교육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에 보 람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 초·중등 교원들의 현재의 자격 체계를 보면, 신임 교원으 로 임용되고 나서 3-5년이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 이후는 보직 교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자격의 발전이 없다. 교수를 보 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정교수, 석좌 교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다 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심지어는 일정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면, 명 예 교수의 자격을 주어 정년 이후에도 그 공헌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원 사회는 1급 정교사외에는 아무 보 상이 따르고 있지 않다. 교직은 수평 사회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 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승진의 개념과 는 다르다. 교육에 몸 바친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교원들에게 보람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면서 활 력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일부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수석 교사제는 원칙적으로 '보직제'가 아니라 '자격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한 자격에 따라 보상을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또 다른 형태의 승진으로 교직사회를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 분한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수석교사제의 정원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종 설 문조사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장교원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석교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나머지 교원들도 대부분 찬동할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 안이라 하여 그것의 도입을 장기 과제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있 다. 어찌보면 교육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결여수단 으로 합리화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21세 기 국가교육경쟁력을 담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 석교사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즉시 도입되어야 할 교육개 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취지나 목적, 그 리고 효용성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교직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
`OECD 교육보고서' 보도되자 교원들 경악 교총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일 부 언론이 한국교사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도하자 국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교원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OECD 통계는 우리의 교육현 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반국민 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에 대 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통계자료가 나 오기까지의 전과정을 40만 교원 앞에 철저히 해명하라"고 촉구 했다. 교총은 OECD 통계의 문제점으로 △우리 나라 15년 경력 교 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 1인당 평균 임금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 9000달러(4700 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 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OECD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 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 반을 비교했음에도 교사의 임금만을 부각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의 임금 외 OECD 자료는 우리 나라 교원 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말해 주고 있다. 수업외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업무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으며 교사 대 학생의 비율도 OECD 전 체 평균이 교사 1인당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4.1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32.2명, 21.9명, 22.5명으로 멕시코 와 함께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최저로 나타났다. 특히 교총은 정부가 이번 OECD 보고서의 1차적 자료 제공자 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OECD 통계가 우리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데 기인한다 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막 중한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신(神)의 나라는 가라 日 양심적 지식인의 역사왜곡 정면비판서 역사는 과학도 신화도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일본인이 자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인들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저지하는 운동을 펴고 있는 우에스키 사토시, 기미지마 가즈히코, 고시다 다카시, 다카시마 노부요시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신(神)의 나라는 가라"(한길사)가 그 것. 이들이 분석한 새 교과서의 시각은 황국사관 그 자체다. 불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역사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역사는 신화'라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제를 잊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인도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는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딸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그가 어린 딸에게 쓴 이 편지글만큼 ‘역사의식’의 본질을 집약해 표현한 구절도 드물 것이다. 그가 딸에게 보낸 편지 묶음은 그대로 "세계사 편력" 이라는 걸출한 역사서로 거듭났다. 어제, 즉 과거를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보아야 하는 기본적 입장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들이 어제를 잊어버리고 왜곡하려 한다는 데 있다. "신(神)의 나라는 가라"는 그에 대한 일본 내부 지식인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책이다. “거짓말쟁이가 쓰고, 거짓말쟁이가 선전하여, 거짓말쟁이가 파는 교과서를 묵인할 정도로 일본 사회가 우매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것을 차세대를 지고 나갈 젊은이들 앞에서 우리들은 행동으로써 증명해 보일 것이다.”(다카시마 노부요시ㆍ高嶋伸欣 류큐대 교수) 4명의 필자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집필한 후소샤(扶桑社) 판 ‘역사’‘공민’ 두 종의 검정신청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황국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 기미즈마 가즈히코(君島和彦) 도쿄가쿠에이대 교수는 새역모 회장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지은 "국민의 역사"(1999년 10월)에서 이러한 사관의 단초가 보인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신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새역모의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같은 논법으로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언명하며 “과거의 사실을 엄밀하고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적당 편의주의의 황당무계한 사관을 보여준다. 기미즈마 교수는 이러한 입장이야말로 '황국사관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비판한다. 새역모의 "역사" 교과서는 오늘날 일본의 혼돈과 몰락의 원인을 청소년들에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쟁의 책임을 반성하는 ‘자학의 역사’와 ‘사죄의 역사’를 가르쳐온 교육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역모의 교과서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하며 타국의 나쁜 점만을 강조한 ‘타학사관(他虐史觀)’의 교과서라고 비판한다. 그는 전쟁을 긍정 찬미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새역모 교과서의 파시즘적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聰)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사무국장은 ‘우익운동이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글에서 새역모 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을 추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지난 3월 회원 수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계층까지 파고들어 일본의 우익운동을 확산해온 새역모의 구성부터, 유력 일간지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선전지 이면서 사실상 전체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실상(교과서를 출판한 후쇼사는 산케이신문사와 후지TV의 출판부가 병합해서 만들어진 출판사이다)을 파헤친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검정 통과 과정을 ‘작전’이라 비판한다. 고시다 다카시(越田稜) 가쿠슈인대학 강사는 "공민" 교과서가 내보이고 있는 국가관은 마치 ‘환각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하다고까지 비판했다. 새역모의 한 인사가 했다는 말처럼 “일본의 유일한 잘못은 전쟁에 졌다는 것”일까. 일본 내 극우파 단체에 의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뜻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적나라한 탄언과 역사비판이 담긴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감정에 경도되어 이성을 잃고 있지는 않았던가.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중국인이 일본군에게 목 잘리는 사진을 보고 의학의 길을 포기, 중국 혁명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루신. 그를 정작 분노케 한 것은 일본 군사가 아니라 처형되는 현장에 있던 넋 빠진 듯 멍청한 표정의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사진 속 중국인처럼 우리 역시 역사 앞에 목소리조차 없는 방관자인 것은 아닐까. /서혜정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하라" 입시제도 문제 등 공교육 붕괴 질타 "정원 미달따른 대학위기 대책세워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책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선의원(자민련)은 "교육현장의 총체적 붕괴는 교육사대주의에 빠진 현정부가 미국식 교육방식을 어설프게 모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30년전에 퇴출된 교육방식을 빨리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만약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지역분산정책 의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한도의원(한나라)은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도 불합격되는 등 현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박시균의원(한나라)은 "2003년이면 고교 졸업자수가 대입정원을 밑돌게 되고 2006년 이후 대입정원 미달로 대학 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전국 초·중학교에 있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성인병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견해를 물었다. 정동채의원(민주)은 "교육정보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그리고 정보화 여건에 맞는 교수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과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시간과 내용의 강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의원은 이밖에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나 영국처럼 우리도 학교 교과과정 내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킬 의향 등을 물었다. 한완상장관은 답변을 통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여입학제 도입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학생의 능력이지 그 부모의, 할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다"라며 "이미 서열화된 사립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정원 미달과 관련 한 장관은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실 있는 학교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수 격감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나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관련 "각 교과별로 관련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므로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에 '정보윤리'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5명중 1명 수업중 1시간이상 수면 상호간 의사소통에 익숙한 세대 교과특성별 수업내용 변화 필요 서울C중 1학년인 김모군은 하루에 2시간은 수업 중에 엎드려 잠을 잔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타일러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자는 이유를 물으면 "들어도 모르고 그냥 졸리다"는 대답만 한다. 처음에는 자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점점 무뎌져 간다는 반응이다. 최근 교실붕괴의 한 현상으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조차 무력함을 호소하거나 수업시간을 방해하기보다는 조용히 잠을 자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무시해버리는 경향 마저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8.6%가 하루평균 1시간 이상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잔다고 응답해 이미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피곤해서 잔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했고 수업내용이 재미없어서 잔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18.3%)를 차지하고 있다. 노골적 수면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1, 2학년때. 초등학교와는 달리 심신의 부담이 커지고 학과 내용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기 쉬운 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사들의 태도도 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도 내버려둔다는 응답이 23.3%임을 볼 때 이미 교사와 청소년간의 단절경향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현행 입시제도와 변하지 않는 수업내용, 그리고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내용이 진학에 초점을 맞춰 구성돼 있어 실업계나 대입 이외의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 의욕을 잃고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 교사와의 관계나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잠을 자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고 아울러 엎드려 잠을 잘 때의 느낌도 두렵다는 것보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느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중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보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집이나 도서관에서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PC방이나 아르바이트, 노래방 등 신체활동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업 중 수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상담원이 펴낸 상담사례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인문계 진학 및 대입 지향으로 진행되는 현 교육체제에 대한 재고를 가장 우선적 요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 공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단절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대입 외의 여러 가지 사회 진출 경로가 많아진 현 상황때문에 과거보다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또 중학교교 1, 2학년 시기에 처음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수업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는 "이 시기는 무기력과 좌절, 실망을 경험하기 쉽기때문에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한 재고와 교사-학생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도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의 면접조사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좀 더 교사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개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의 재미 측면을 부각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 시각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상호 소통적인 정보전달매체에 예민하므로 이들이 좀 더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수업과정과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는 교수 학습방법을 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칭찬 등을 통한 장점 찾기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2001 현장교육연구대회-생활지도분과 민병영 교사의 3단계 금연활동 금연사이트 검색 효과 `톡톡' 스스로 흡연피해 깨닫고 의지 다져 금연교실·동물실험·단학체조 실천 통신 상담·학부모 연계로 금연유지 청소년 흡연률 세계 1위국. 평범한 국민이라면 `창피하다'로 끝날 문제지만 중고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가장 신경쓰이는 생활지도 과제이기도 하다. 학교마다 금연선포식을 하고 교사까지 금연에 나설 정도다. 충북 보은중 민병영 교사의 `단계별 금연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습관성 흡연학생의 지도방안'은 바로 그런 고민의 결실이다. "담배를 끊고는 싶은데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학생들이 흡연에서 벗어나도록 체계적인 금연교육이 필요했다"는 민 교사. 그는 습관성 흡연에 시달리는 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지 다지기'-`금연 실천하기'-`금연 유지하기' 등 3단계 프로그램을 적용, 그 가능성을 실험했다. 금연의 열쇠는 무엇보다 의지. 민 교사는 N세대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며 금연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했다. 금연나라(www.nosmoking.nara.org) 등 인터넷에 구축된 10여 개의 금연사이트를 알려주고 모둠별로 담배의 역사·성분부터 흡연의 해악, 금단증상, 자가진단법, 금연 실천방법 등을 검색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또 `담배 한 개피로 얼마나 수명이 단축될까' 등 5, 6문제를 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구하게 하는 `금연정보검색대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금연 실천하기' 단계에서는 우선 `금연살롱(http://yeongyangkim.com/nosmoking)'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표를 이용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흡연유형,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금연 실천방법과 강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물을 채운 3개의 비커에 각각 낙엽가루, 피우다 남은 담배가루, 피우지 않은 담배가루를 섞고 금붕어 두 마리를 넣는 실험도 했다. 관찰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담배가루가 섞인 비커 속에 들어간 금붕어는 금세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 요동치다 죽어갔다. 3학년 김 모 군은 "함께 실험한 친구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며 "형들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운 내 자신이 원망스럽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의지를 다진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에 마련된 `5일 금연교실'에 입교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에 들어갔다. 금연 사실을 친구와 부모님께 알리고 입교 학생끼리 금연 동반자로 짝이 됐다. 보은보건소 관계자, 한의원 원장을 포함해 5명이 강사로 나선 금연교실에서는 이론적인 강의 외에도 `금연침 시술' `담배독성 제거를 위한 단학체조' `흡연욕구 해소를 위한 근육이완체조' `흡연해독실험' `상상금연법' `금연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금연실천을 도왔다. 5일 동안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손 모 군은 "6일째부터 정말 담배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그 동안 참은 게 아까워 계속 참아 볼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일단 시작한 금연을 습관화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격려하도록 학부모 금연교실도 마련했다. 또 직접적인 상담을 꺼리는 학생을 위해 E-mail을 통한 상담을 지속해 나갔다. 월 2회 습관적 흡연 학생에게 격려 메일을 보내 용기와 자부심을 불어넣고 금연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특별금연교실을 마련해 재도전을 격려했다. 민 교사는 "인터넷을 통한 금연사이트 검색과 5일 금연교실이 반응도 좋고 금연 효과도 높았다"며 "실제로 5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금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연 학생이 38%에서 62%로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금연 전문지도 강사를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인터넷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학생들의 흡연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청소년보호위 7일 밝혀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가 6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데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는 7일 "원조교제는 사회 구조적 배경이 요인인데 이를 외면하고 보호 대상인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성인을 협박하는 청소년이라도 그들을 내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시끄럽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부터 광복 후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연구 없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넘겨오다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지난 80년대 교과서 왜곡이 있었을 무렵에도 국민의 분노에 이끌려 그 불만을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무마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외교적 사안으로 어물쩡 넘기고 말았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 얼에 관한 문제로서 그 용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광복 반세기가 지나도록 우리부터 바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이 날을 민족 광복의 날로 기념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에게는 승전기념일이다. 반대로 일본은 패전기념일로 기억하기 보다 전쟁이 끝난 날로 기억하려 해 용어도 `종전기념일'을 쓴다고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있었던 전쟁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다. 게다가 우리 겨레 중에는 입에 익어서인지 일본 식민지 지배세력이 만들어낸 역사용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를 `李朝'라고 부르고 일제의 `조선강점, 경술국치'를 `한일합방'이라 하고, `을사勒約'을 `을사보호조약'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삼일운동, 친일파, 일제시대라고 하는 용어도 `기미만세의거, 부왜(附倭)역적, 나라 잃은 시대' 등으로 부르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이다.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다스린다. 하물며 역사용어야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우리 역사용어를 재검토하고 바르게 쓰도록 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한일간 현안인 지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당면과제다. 이제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먼저 근세사를 잘 연구하고 학교에서 바로 가르쳐 우리 민족정기를 올곧게 세우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우리 사회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많은 신화가 존재한다. 우리들이 학교교육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허상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더욱 현혹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화 가운데 `하향평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교육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에도 응용되기까지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작된 1974년 이후 정말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향평준화'라는 신화는 아무도 반박하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반박할 만한 자료도 없이 그저 우리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학력의 저하 현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준화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언론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다. 학력의 하향화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평준화 제도의 근본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평준화가 학력 하향화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준화를 깨고 경쟁입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도한 입시경쟁,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장애, 과도한 사교육비, 중학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등등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매우 편파적 주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적 논리에 기초하지 않고 주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준화를 깨자는 주장은 공교육 영역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 경쟁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부정적 효과는 이러한 경쟁성이라는 순기능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의미 있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라는 신화에 도전하고 정확한 실상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 본인은 이 문제 대해서 약 5년 전부터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평준화 실시로 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도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지난 3년 전부터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전국 1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보인 성취도 변화 자료를 근거로 해 볼 때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오히려 전체 성적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위 2, 3%의 학생들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이 평균적으로 2, 3점 더 상승했다. 적어도 평준화를 해제하자고 할 때 이러한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97, 98%의 학생들은 10점 이상 상승하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교육적으로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평등성도 유지하면서 효율성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평준화라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특기·적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시키고 자율학교를 늘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이념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취학률이 97%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엘리트주의 이념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평준화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변화되기보다는 가정배경,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모의 지원, 사회적 환경과 교육정책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평준화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주장은 틀림없이 잘못되었다. 이제 학력하향화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단순논리를 접고 보다 진지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신화 하나를 해독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시행착오는 바로 이러한 신화적 주장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반성해 보아야 할 때다.
◇결성되기까지=일본 우익단체인 `새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하고 있는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 동안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활동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돼 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4월30일 LA에서 개최된 세계협의회 제2차 총회에서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는 전 세계 30∼40개 나라 및 도시에서 일제히 일본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집회를 금년 6월중에 개최키로 결의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지난달 16일 국내의 모든 단체를 포함시켜 `일본교과서바로잡기국제캠페인'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결성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YMCA에서 첫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국 등 조직 및 인선을 완료하고 다음날인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교과서바로잡기국제캠페인'을 국내외에 발표했다. ◇조직 △공동대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군현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강문규 상임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송월주 상임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주본부 박희민 상임대표 (나성영락교회)/ 미주한인총연합회 김길남 회장/ 카나다 이상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박정식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동권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장광영 감독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윤철중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총무/ 가톨릭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대한불교조계종 김월서 호계원장/ 원불교 장응철 교정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김윤옥 상임대표/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 역사문제연구소 서중석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이사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남순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 서울YMCA 김수규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경로 상임집행위원장/ 흥사단 김소선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정재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대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대한약사회 한석원회장(이밖에 대표적인 일본지식인과 아시아 NGO 대표들을 연대차원에서 공동대표로 영입코자 교섭중임) △공동집행위원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경석 집행위원장 /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실장 △참가단체(현재 100개)=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대협/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전교조/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대일역사왜곡시정촉구범국민협의회/평화시민연대/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국노총/한국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민족화합운동연합/민예총/서울YMCA/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정의실천연대/경실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전/한국교여연/한국여성민우회/여신협/여성교회/아시아여성문화원/기독여민회/예장여교역자회/기장여신도회/NCC여성위원회/기장여교역자회/감리교여교역자회/감리교여선교회/천주교여성공동체/장상연합회/ZONTA/이화민주동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대학원대표자협의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구시민모임/인천노인교실연합회/일본인교회/기독역사학회/우끼시마진상규명회/한총련/전여대협/미쓰비시재판지원회/박정희기념관반대/참여연대/화원협서울지회/정신개혁시민협/천안시민포럼/흥사단/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네티즌연대/민주노총/교육개혁연대/학단협/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장준하기념사업회/한국교원노조/관악민주포럼/민족회의/한단연/전주기살려/인천여성의전화/동아시아인권평화/전국철거민연합회/조평통일불교협회/하남민주연대/유족회전북고창지부/불교환경교육원/한청연/전국대학생기행연합/인터넷웹진대자보/인천연구소/마창진참여자치/한국교총/대한변협/농협/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톨릭/불교/원불교/천도교/유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홍익문화운동연합/한국복음주의협의회/CCC/민족화합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국제켐페인 개최 예정도시=한국(서울/부산/제주) 일본(동경/오사카/나고야/고베/가와사키) 인 도(캘커타/뉴델리/봄베이/첸나이시) 인도네시아(자카르타/수라바야/마카싸르/메단) 쿠웨이트(쿠웨이트) 태국(방콕/창마이) 터키(앙카라/이스탄불) 네팔(카트만두)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조호르바르/코타키나바루) 방글라데시(다카) 브르나이(브르나이) 몽골(울란바토르) 스리랑카(콜롬보)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제다) 싱가포르(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두바이) 이란(테헤란) 이스라엘(예루살렘) 카타르(도하)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필리핀(마닐라/세부 다바오) 미국(워싱턴/엥커리지/애틀란타/보스턴/시카고/덴버/디트로이트/괌/호놀룰루/휴스턴/켄자스시티/로스엔젤레스/마이에미/뉴올리언즈/뉴욕/포틀랜드/사이판/샌프란시스코/시애틀) 캐나다(에드몬톤/몬트리올/토론토/벤쿠버/오타와) 토고(로메) 에콰도르(키토) 우루과이(몬테비데오)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 자메이카(킹스톤) 칠레(산티아고) 코스타리카(산호세)콜롬비아(보고타) 파나마(파나마) 파라과이(아숨시온/엔카나시온) 페루(리마) 과테말라(과테말라) 도미니카(산토도밍고) 멕시코(멕시코시티) 베네주엘라(카라카스) 볼리비아(라파스/산타크루즈) 브라질(브라질리아/벨렘/쿠리티바/마나우스/포르알레그레/레시페/리오데자네이루/상파울로)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가나(아크라) 가봉(리브르빌) 나이지리아(아부자/라고스)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요하네스버그) 마다가스카르(안타난나리고) 모로코(카사블랑카) 세네갈(다카르) 우간다(캄팔라) 이디오피아(아디스아바바) 이집트(카이로) 카메룬(야운데) 케냐(나이로비) 탄자니아(다에스살람) 뉴질랜드(웰링턴/오크랜드/크라이스트처치) 오스트레일리아(캠버라/브리스베인/카이른스/멜버른/퍼스/시드니) 파푸아뉴기니(포트모르스비) 그리스(아테네) 노르웨이(오슬로) 네델란드(헤이그) 덴마크(코펜하겐) 독일(베를린/본/뒤셀도르프/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뮌헨) 러시아(모스크바/사할린/상트페테스부르크/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키) 루마니아(부카레스트) 벨기에(부리셀) 불가리아(소피아) 스웨덴(스톡홀름) 스위스(베른/제네바) 스페인(마드리드/마르셀로나/라스팔마스) 영국(런던/에딘버러) 오스트리아(비엔나) 우크라이나(키에프) 이탈리아(로마, 밀라노) 카자흐스탄(알마타) 포르투칼(리스본) 프랑TM(파리) 핀란드(헬싱키) 폴란드(바르샤바) 헝가리(부다페스트)
전세계 양심의 이름으로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한다 지난날의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즈음 전 세계의 추세이다. 독일만 하더라도 지난날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나아가 전쟁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채 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허가함으로써 평화를 구현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전쟁을 철저하게 미화시킨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통과시켰다. 이 만든 이 교과서는 오랜 옛날에 이미 한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17,000여명이 넘는 의병이 일본제국주의와 항쟁하다 살해된 사실은 외면한 채 당시 일부 친일파의 주장을 근거로 자신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이 교과서는 2,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태평양전쟁까지 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군경에 의해 조선인 7천명이 살해되었던 관동대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으며, 유엔에서까지 전쟁범죄로 규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단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 왜곡은 최근 일본의 각종 군국주의적 전략의 확대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총리는 전범(戰犯)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神祀)에서의 참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반도에 유사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실질적 권력을 가진 천황제까지 부활시키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하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은 반성은커녕 한국인의 우려표시를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결코 일본사람들 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친선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인들은 국제여론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번 교과서왜곡을 저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기구가 탄생되어 6월12일을 세계 행동의 날로 정해 전 세계 백 수십개 나라와 도시에서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앞 집회를 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를 향해 말하고자 한다. 일본은 역사의 진실에 반(反)하고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반(反)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수정하라! 또한 우리는 전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인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역사왜곡에 맞서 수많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항의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큰 격려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들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함께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더욱 더 크게 조직화해 갈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 구호: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지 말라.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지 말라. 일본인은 세계평화를 위한 대열에 참여하라. 2001년 6월 12일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서울집회 참석자 일동
국내외 단체 총연대 범민족적 행사 12일 집회에 대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교총 관계자에게 들어본다.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행동요령은. "서울과 수도권 각 학교는 교원과 학생대표를 최소한 3인 이상 당일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행사장과 인접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소재한 학교는 가급적 전교생 또는 1개학년 전원이 참여토록 했으면 한다.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현수막 또는 피켓은 자체 제작하기 바란다" -일본 역사교과서 관련 현재 진행사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항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교과서가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동 교과서를 제작한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교과서 사전채택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점을 통한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경화 된 일본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정요구를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 교육자가 나서야 하는가. "우리 교육자는 그 동안 가두집회 및 서명 그리고 특별수업 실시 등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활동을 가장 적극적이며 모범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번 행사를 함께 하는 100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교육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서울집회를 한국교총 주관으로 교육자를 중심으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7월부터 일본 각지에서 교과서 전시회가 개최되고 각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하게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일본 교과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번 집회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정부와 언론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한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주변국의 반발하는 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집회에는 온 국민이 참여하여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메움으로써 우리의 분노를 분명하게 표출시켜야 한다" -이번 집회의 또 다른 의미는. "이번 집회는 한국교총을 비롯하여 대한변협·의사회·약사회·새마을운동 등 주요 사회단체,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교조 등 노동단체, 기독교·불교 등 각 종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과소비추방·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 성격과 이념을 떠나 국내의 주요 단체들이 총연대하고 더 나아가 해외 교민까지 힘을 합해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기념비적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개최되는가. "광화문 앞은 집회 금지구역이라 이번에 개최되는 행사는 이전은 물론 앞으로도 집회가 열리기 힘든 지역이다. 정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본 행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집회는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집회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불법집회 형태로 개최되나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집회로 예정돼 있다. 또한 이번 집회는 국내 3개 방송사를 비롯 전체 언론기관과 외신들이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오전 11시30분 퍼포먼스에 이어 12시부터 개회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참가단체 소개, 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비둘기 날리기 등 본 행사가 끝나면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참석자들은 진행본부에서 나눠준 꽃을 들고 각자 일본 대사관 앞으로 걸어가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12일 정오 73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한국교총 등 99개 시민운동 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국제 캠페인'이 기획하고 전세계 한인단체, 그리고 현지인과 아시아인은 물론 일본인까지도 참여하는 이번 동시 집회는 인류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나라별로 똑같은 12일 정오이지만 시간대가 달라 뉴질랜드에서 시작 돼 미국의 주요도시를 끝으로 연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이번 집회가 일부 일본인들의 자화자찬식 거짓된 역사관을 분쇄하는 전기가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최근 일본의 TV토론회에서 역사 미화 지지자들은 `한국은 왜 그들의 교과서에서 베트남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는가'라든지 `위안부에 대한 강제 연행 증거가 없지 않은가' 등 역공 논리를 폈다는 보도를 보면 그들이 미래지향적인 시각보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급적 숨기고자 하는 원초적이고 방어적인 정서에 매달려 있음을 본다. 일본의 역사 미화 지지자들은 이제라도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의 교과서가 어떻고 하는 식의 타령 보다 진정으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2세 국민들에게도 과거의 잘못을 진솔하게 알림으로써 주변국들과의 비생산적인 갈등 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 평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일본에서도 일본교직원조합 등 100개 시민운동 단체들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름하여 `어린이에게 줄 수 있습니까, 위험한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다. 12일 도쿄에 있는 문부성 앞 집회에 이들도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집회에는 1만여 명 이상의 교원과 학생,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최측은 역사의 진실과 평화라는 주제 아래 벌이는 평화적 문화운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세들에게 한국정부가 35곳이나 수정을 요구할 정도의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이번 집회의 서울 행사 주최측은 참가자 대표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꽃송이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바른 2세 교육을 염원하고 역사의 진실과 평화의 길을 밝힐 이 집회에 많은 교원과 학생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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