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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정치권과 일부 급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학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란기를 거치면서 애국과 자유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교육에 공헌해 온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학문제가 전체 사학의 비리로 과장되어 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자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의 학교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주적·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초·중등사학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사학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중등사립학교의 경우도 물가억제, 고교평준화, 중학교의무교육 등을 이유로 사학의 학생 자율 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서 자주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은 자체의 설립이념에 따른 다양성과 특성화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가 공립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명문사학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경영모토로 해서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에 획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폐습(弊習)이라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만 내세워 평준화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의 수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건전 사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중학생의 22%, 고등학생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학 스스로도 윤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교육적 책무성이라는 의무적 측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경영인의 도덕성과 자질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나 신분보장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릇 공적이 99라 하더라도 1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회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사학윤리위원회'의 발족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학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처럼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매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우리의 사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제 우리모두 애정과 관심을 사학에 보내자. 사립학교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아닌 발전적 개선(改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 교육계 시장논리 추방, 수석교사제 실시…등 산적한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에서 김학준 회장의 사임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 싸워 온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교총회장 자리가 입신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많은 인사가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교총 발전에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단시일 내에 검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거법 자체에서 오는 모순과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회장은 회원들의 손으로 뽑게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교육활동 경력을 세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총회장이 되려 하는지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도 신념도 부족하면서 명예욕에 불타는 인사를 뽑게 될 경우 교총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복수 교직단체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차기 회장의 자질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그 첫 번째 조건은 역시 `이중 직업을 갖지 않고 상근직으로 교총에 전념할 수 있는 투쟁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과거 교총회장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교사들은 또 `학급별, 직위별, 직능별 조직을 모두 통합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살려 집단지도 체제를 실현시킬 인사' `교직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노조보다 더 강한 전문직 단체를 고수하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 이제는 상징적인 얼굴마담 보다는 난국을 헤쳐 나갈 책임감과 투쟁의지를 갖춘 회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시행착오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새 회장 선출에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시험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1회만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액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될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 제기된 친불친에 의한 공정성 시비나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준비 부족이나 절차 등을 빌미로 미루지 말고 시행방안을 즉각 마련했으면 한다.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진단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주관 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연히 학교간 비교가 가능하고 학생간 석차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과열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험문제에 오류가 많고 수능시험의 내용과도 거리가 멀어 진학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교사,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부산시교육청은 7일 98개교의 고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 10월에는 고3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며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교내 석차와 계열별 석차를 성적표에 기입·통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고3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1∼3학년에게 학력검사를 치를 방침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며 학생에게 통지하는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와 석차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등이 게재된다. 경기도는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도 학기별 1회의 학력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중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고2, 3은 언어, 수탐Ⅰ·Ⅱ,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과목별 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충남은 중1, 2학년 한 번, 중3 두 번, 고1, 2 두 번, 고3 네 번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에게는 과목 또는 영역별 점수만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영역별 석차 등이 지도자료로 제공된다. ◇문제점=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학생, 학부모의 욕구 해소를 위해 학력평가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도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하기도 미흡하다는 것.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청 학력평가가 사설모의고사의 수준과 신뢰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충남 C여고의 한 학생은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는 문제 자체가 안되거나 답이 없는 등 시험 문항에 오류가 많다고 불만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 모 교사는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사설모의고사 시험지를 사보기도 한다"며 "출제위원 구성과 관련해 자질을 의심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 평가와 별도로 98, 99년에 치른 사설모의고사 문제집을 짜깁기해 학생들에게 나눠줄 만큼 교육청 평가를 불신하고 있다. 학교간 석차도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몇 년 전부터 교육청 평가를 받아 온 충남의 K고 교감은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어느 학교는 몇 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실정인데다 학생들의 계열별 영역별 석차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는 학생에게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를 제공해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서울 K고의 Y교사는 "일단 교육청 주관의 시험이 실제 수능시험과 비교할 때, 문항의 난이도와 성격이 달라 객관적인 실력 평가가 불가능한 데다 과목별 석차 등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진로지도에도 쓸모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안 될 일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결국 성적을 공개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은 고민이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정부 방침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모의고사 횟수를 늘이고 시험 수준도 수능시험처럼 밀도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BS 위성교육방송 활용만으로 대구의 만년 꼴지 학교에서 명문고로 떠오른 대구 영신고가 올 대학입시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이룩해 화제다. 19명을 합격시킨 작년에 이어 200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2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 390점 이상 학생 수도 780명 중에 34명에 이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0%를 웃돈다. 이 같은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한 해 서울대 진학생 수가 두세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영신고(12학급 540명)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대구지역 54개 인문고 가운데 최고 수치다.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한수(19) 군은 "교육방송을 통해 다양한 문제유형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영신고는 1995년부터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EBS 위성교육방송을 철저히 활용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이후 4년 만인 1999년 3월, 중앙교육연구소 시행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같은 해 4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시행 모의고사 전국 3위, 대구지역 인문계 1위, 자연계 3위 등 각종 모의고사와 대학 입시 합격자 수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 영신고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기찻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학군상의 불리함 때문에 `신천공고' 라 불릴 만큼 대구에서 진학 기피 1호 학교였다. 하지만 과외에 의존하려는 학부모와 학생,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교사를 설득한 끝에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수업을 도입, 두드러진 학력향상을 이뤄냈다. 이동석 수석 연구부장(48)은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낙후된 학교 시설에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교사진과 교재로 구성된 EBS 방송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낡은 교실의 TV 한 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된 고교용 프로그램을 모두 녹화해 해당 방송교재와 함께 보관 중이며, 교사 2명과 학생 4명이 방송 테잎과 교재, 수업일정을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해당지역 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수이수실적을 최초로 승진점수에 반영, 학점당 0.01점으로하되 1년에 0.0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1점의 범위내에서 평정상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총은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한 점은 환영하나 연수이수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되,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함께 기초단위 교육 자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교육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와 함께 교육정책 및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청 조직개편 및 운용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계의 神話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살리면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새학기가 다가오면 늘 고민되는 것이 있다. 학급경영.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고민은 많지만 그 기법과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교사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곳이 있다. 박남기(광주교대)교수의 학급경영 연구소 홈페이지(www.gnue.ac.kr/~class/)가 바로 그 곳이다. 개설 4개월만에 약 2만 여명의 교사와 예비교사가 방문, 전문사이트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 사이트는 학급경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올려져 있다. 학년 초에서 학년 말까지의 학급경영에 필요한 시계열적 자료와 교실 환경,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 경영 등의 학급경영과 관련된 영역별 자료가 올려져 있고 학급경영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현장교사 뿐만 아니라 미술과 교수, 인성지도 전공 교수, 미국의 학교 심리 및 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 학급 현장과 이론 접목도 시도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 사이트가 우리나라 교사들이 학급경영 전문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더 많은 전문자료 수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학교교육은 정보화 물결에 발맞춰 학생들의 창의성·다양성·자율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교육질서를 추구해 가고 있다. 획일화에서 탈피하려는 이런 노력에 교육당국도 교육정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정보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교육정보화를 통한 新 교육질서 창출이 오직 기술결정론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갖췄고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얼마만큼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교사들의 컴퓨터처리능력은 어떠한가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교육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의미의 교육정보화는 위계서열적·통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을 민주적·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환경은 정보화란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위계서열적·획일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부장교사제도다. 학교가 행정을 하는 곳인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부장이 많고, 학교가 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독일 김나지움 교육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부장교사제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교사는 각종 아이디어와 교육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처럼 교사가 행정적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더욱 그런 행정적 업무능력을 통해 평가받지도 않았다. 당연히 우리와 같이 교직환경을 서열화하여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질서란 바로 현행의 행정적 및 학년단위로 운영되는 학교체계를 교과별 단위체계로 전환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무실 환경은 교감선생님의 자리를 중심으로 각 행정부장 교사가 자리하고 그 주변에 평교사들이 앉는다. 학교의 모든 운영은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또 모든 중요한 학사행정은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런 학교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행정적 업무를 통해 평가받으며, 더욱 그런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는 곧 유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행정단위의 학교운영에서 자연히 교과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에서는 현행의 행정적 업무부장제도를 대신할 교과별 부장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에서도 학교를 교과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신장이 정보화 환경에 걸맞은 교육 질서이기 때문이다.
총체적 위기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에서 교육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교실붕괴' `학교붕괴'로 논의되는 공교육의 위기가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의 책임은 철학이 없고 일관성 없는 정부와 교육당국에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교수), 학부모, 학생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교사와 교수에게 있으며, 특히 그러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교수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존경받는 스승, 능력 있는 교사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제대로 양성하였는가? 또 교원 자격증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신력이 있도록 적법한 원칙에 따라 발급되었는가? 이러한 책무의 일단은 먼저 사범대학 그리고 교수에게 물어야 할 것이나, 교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장관, 1년에 3, 4번씩 바뀌는 교원양성과장에게서 교원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로 교원의 자격과 양성에서 원칙과 기본이 되는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위반해 진행되어도 속수무책이다. 항간에 회자되던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에 뗏법'이란 유행어가 교원양성에서도 통하고 있다 말인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정도와 기본을 지킴으로써 이뤄지는 신뢰사회의 형성이 절실하다. 이런 신뢰사회 형성에 교육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부는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내 답장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한편 초조하고 또 한편은 마음이 들뜹니다" 서울 가양초등교 강태휘 교장. 작년 9월 가양의 식구가 된 강 교장은 요즘 아이들과의 인터넷 메일링에 푹 빠져있다. 조회 시간이나 학교 행사 때 외에는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거나 이야기 나누기가 힘든 만큼 늘 `어렵고 낯선' 교장의 이미지가 그는 싫었다. 그래서 시작한 이메일 주고받기는 아이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들어주는 격식 없는 상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 교장은 부임 후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인터넷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처음에는 현관, 교실 유리창이 깨지고 기상대, 시청각실 앰프가 박살나더니 나중에는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은 아이들 때문에 파출소 연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려니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대화할 곳 없는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강 교장은 소년소녀 가장, 학습 장애아, 그리고 소위 문제학생들을 `교장반'으로 편성해 교장실 인터폰 번호를 일러주고, 교장실을 개방해 수시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이메일 주소(ichummy@hanmail.net)를 알려주고 격 없는 상담과 대화를 시작했다.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점심시간이든 새벽 두 시든 언제든 답장을 해 주는 강 교장의 열의에 아이들은 매일 10여 통이 넘는 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인상착의와 반을 가르쳐주면서 찾아와 달라는 효정이, 너무 젊어 보인다며 농담을 건네는 우솔이, 축구할 때 공을 뺏는 6학년 형들을 타일러 달라는 병석이, 재미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형진이…내용도 가지각색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일에 강 교장은 때론 재치 있게, 때론 진지하게 답장을 쓰느라 진땀을 흘린다. 하지만 마냥 즐겁다. "남자 친구가 배신했다고 울먹이는 아이에게 내 소년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도 즐겁다"는 강 교장은 "출장이라도 다녀오면 메일이 쌓여 불평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장선생님 캡이라며 추켜세우는 아이들이 있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4개월 간 아이들과 친구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주고받은 통신문을 모아 `오고, 가고...또 기다렸죠'라는 작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강 교장은 "학생과 교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중·고생의 35% 이상을 청소년단체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에서 3개 이상의 청소년단체를 조직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해 나가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유공 지도교사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각급 학교에 평균 50만원의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와 지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사례 연구대회'를 개최, 지도교사에게 승진 연구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자치능력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33개 청소년단체가 있으며 대상 학생(초 4년 이상, 중·고 전 학년) 22만8738명의 30.2%가 활동하고 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등 교실 기본환경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등 3대 기본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즉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냉난방 시설, 책걸상 높낮이 조절 같은 교실 기본환경 개선 등 교실을 개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교육정보지원시스템 입찰 탈락업체들이 심사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9월 개관 목표로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교육청은 이 센터에 투입될 각종 멀티미디어지원, 하드에워, 소프트웨어, IBS부문 등의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한국통신컨소시엄·삼성전자컨소시엄 등 7개 컨소시엄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입찰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분야별 평가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학지원비 대폭증액 이유와 감독대책 등을 밝혀주십시오. "사립에 배정된 학생은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사립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지원비를 증액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시설여건 개선과 교실증축 등에 사용되며 공사시 공개입찰, 착공후 중간검사, 준공시 도면대조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한 것처럼 비친 점, 그런 영향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교권경시 사태 등 지난 2∼3년 동안 교원들의 사기는 우리 교육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 사기진작이 교육개혁 성공의 첩경이라는 생각으로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추진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소박한 꿈이라면 '교육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화 개념은 두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존중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측면은 실제로는 통합된 하나인데 보는 관점을 달리하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지 않고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이 인간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임중 교육행정의 목표를 '교실의 인간화' '학교의 인간화'를 통한 '교육의 인간화'에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전적으로 교사가 소명의식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스승존경의 사회풍토 조성에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이 또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장관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평균 7개월마다 교체되어 온 셈이다. 무얼 뜻하는 것일까? 교육정책에 있어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잘못된 노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개혁 노선을 바꿀 용기도 그럴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요구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단명의 장관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교육재정의 경향적 감소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선진 각국의 경험이 증거하는 바이다. 관료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관료주의가 심화되어 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이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편협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구호를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내세워 왔다.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관리는커녕 '개혁대상'을 임의로 설정하여 독려하는 형국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교육개혁이 하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현실을 더 꼬이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상실 현상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그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인간'만을 되뇐 결과이다.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따름인가? 그러기 위해 '교육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유일한 대안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에 있단 말인가? 이런 발상을 가지고서는 우리 교육은 물론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직업교육-노동시장'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부여한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음에 유념해야 한다. 교육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교육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미래를 이런 기능에 국한시켜 사고하는 태도는 결단코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우애와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이와 같은 가치가 존중될 때만이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길러진다. 나아가 학교교육은 자부심, 숭고한 정신, 용기, 대담성, 지조, 평정, 친절, 배려 등과 같은 인간적 가치를 함양시키는 도장이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런 조짐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다. 다른 무엇릿姆?"공교육의 내실화"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공감대의 확산 역시 중요한 변화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증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개혁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이 교육행정 책임을 맡게 된 장관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다른 무엇보다 신임장관의 소신이나 이력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기와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식에서 그는 창발력, 열린 사고, 투명한 조직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등을 강조했다.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 주체이고, 대학이 공익적 목적에서 어긋나면 단호하게 개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정부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중학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2004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중학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중학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시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현재 전체 중학생의 19.5%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일반시·광역시·특별지 지역 중학생들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생 50만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 2만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기준했을 때 2002년(시지역 1학년) 2540억, 2003년(〃 2학년) 5080억, 2004년(〃 3학년) 7620억이 추가 소요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및 입학금 결손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전입금은 현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 의무교육은 헌법(31조)와 교육기본법(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23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59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중학은 85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된 후 94년에 읍·면지역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한편 OECD 선진국의 경우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과 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 9∼12년의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교총, 무상의무교육 "환영" 한편 한국교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학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확대 실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상범위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현실화 ▲실시지역의 부유층 자녀와 비실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간 교육격차 고려 ▲중등 사학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업료만 지원하지 말고 부교재대나 단체활동비 등도 의무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고려하며 현재 23%(학생수 기준)에 이르는 사립 중학교의 재정지원문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검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학력검사를 치를 계획이다. 8월에는 고1∼3학년이 모두 학력검사를 치르게 되고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력검사 실시를 위해 교사 출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성적표에는 계열별 석차를 기입하지 않고 총점과 과목별 백분위 점수만 표기, 과열 경쟁을 막을 방침이다. 또 학력검사 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일도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입시 과열은 막기 위해 고교 3학년에 한해 연 2회로 제한했던 `고교생 학력진단평가'를 올해부터 고1, 2학년은 연 1회, 고3은 연 2회 등 연간 4회씩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에게도 학력검사를 실시해 온 경기도교육청도 올해도 봄·가을 각각 1회씩 학력검사를 치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사설 모의고사가 금지되는 대신 교육청이나 또는 일선 학교가 그룹을 이뤄 학력검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됐다"며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 교육청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학력검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학교 교원들은 "시·도교육청별 학력검사는 학교간 과당 경쟁을 촉발하는 등 사설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현장 체험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이 정착되도록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4대 역점사업은 '통일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실력 향상을 위한 책임지도 체제 확립'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특히 '통일교육 내실화'는 2000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설정했으며 올해는 현장 체험학습 중심으로 한층 강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에 대한 중간평가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 운동이 서울교육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인성교육 내실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학교 현장에 보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의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 교육, 소질·적성계발 교육에 교육력을 기울이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난 97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99년도부터 '특별활동 활성화'를, 2000년도부터는 '통일교육 내실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결국 교원의 사기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의 우대 방안' 등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 단위 수업개선 연구교사제를 97년도부터 운영하여 수업 우수 교사를 우대하고 예산 지원을 해 왔으며 수업 우수 교사는 테마 국외 연수시 우선 선정되고 장학·연수요원으로 초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교련과의 교섭·협의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 몇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교련과의 2000년도 교섭·협의는 현재 서울교련에서 교섭·협의를 위한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본격적인 교섭·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것도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정한 인사' 역시 서울교련에서 제출한 안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개혁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바뀌려면 교육방법이 혁신돼야 합니다. 즉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혁신되어야만 교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교육개혁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공여부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서울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다수가 TV 프로그램의 가치 평가 기준의 우선 순위를 `재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문화소비자운동본부가 최근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397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시청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재미를 추구할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며 방송사가 성인물임을 표방하는 시트콤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청시간을 보면 50%의 이상의 청소년들이 평일에는 1∼3시간, 주말에는 2∼6시간을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들은 가장 해로운 프로그램으로 `사건 25시'를 잔인하고 나쁜 것만 나온다는 이유로 으뜸으로 뽑았으며 `세친구'를 해로운 말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학교2'를 폭력적이고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해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호기심 천국-궁금증을 파헤쳐 주기 때문에', `디지몬 어드벤쳐-재미 있으니까'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판단기준은 주로 `재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도전 골든벨-유익하니까', `태조 왕건-역사를 알게 하므로'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했으며, 고등학생들은 `도전 골든벨-시사적이다', `역사 스페셜-역사를 알게 해 공부에 도움이 됨'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생 응답자중 0.7%가 `아줌마'를 '여성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답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TV시청 지침서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익명성에 기댄 언어폭력과 저작권 침해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병폐들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법적인 대처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기부터 교육과정을 통한 정보윤리 함양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적 조치나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건전한 사이버문화 형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교육과정에는 아무런 관련 내용이 미미하고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성균관대가 교수와 학생, 교직원 대표들간의 논의를 거쳐 네티즌 수칙을 만들기도 했다. 학교측이 발표한 규약에는 실명게재와 비어·속어 사용의 자제를 비롯, 타인의 글에 대한 지나친 반박 자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의 배제 등 네티즌 윤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11개의 기본원칙과 30대 이용수칙으로 구분돼 항목별로 담겨 있다. 강제성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다소 막연했던 통신윤리 교육을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내서는 먼저 음란물의 유통, 통신 중독,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매매춘, 통신 언어 오용 및 언어 폭력, 개인정보의 오·남용, 통신 사기, 통신 도박,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저작권 침해 등으로 나눠 현황과 그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술적·법적 대처 방안을 지적하고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준 선임연구원은 "필요성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월말까지 학교현장에서 해킹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서버관리를 할 수 있는 교사용 핸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며 올해중 학생용 정보통신윤리 안내서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의는 외면한 채 실언에 꼬투리를 잡아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사실 온당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발언의 너머 교육현장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는 듯한 우려할 만한 생각의 저변이다. 이돈희 장관님 발언의 전체적 의미는 아마 안이한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또 교사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도 "할말을 제대로 했다. 교단을 개혁하라"는 일반인들의 반응을 곁들이면서 교사들은 자신을 냉철히 한번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장관님이나 조선일보 기자의 논조는 지극히 기업식 경쟁 논리에 가깝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의 연구-교수활동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최소한 대학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 교육 경쟁력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바깥에서 보면 교직사회는 정적이고 무사태평한 것처럼 어쩌면 한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마치 경쟁력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새로움도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주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돈이 되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당장 망한다. 굴곡과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논리는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곳에도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이지만 아무도 이 일을 무의미하다거나 무사안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매일 이렇게 조금씩 커 가기 때문이다. 중등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의 진정한 의미는 연구력, 교수활동 같은 인지적 능력보다 오히려 정서적 자질, 사랑과 인내와 대화와 개방적 태도의 함양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사의 자질문제보다 현실을 왜곡하는, 그래서 교육 파산을 가져오는 제도적 모순과 모순된 제도를 재생산해 내는 사람들의 사고 전환에 있다. 교사들은 자신을 냉철히 한번 되돌아보라고 권하는 기자에게 학교에 가서 교육 현장을 관찰해보라고 권하고 싶어한다. 인문계 고교에 가보라. 얼마나 바쁘게 시정이 이루어지는가? 학교교사는 놀고 먹는, 적당히 근무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더 수업을 해달라고 조르고, 예의 없는 철부지들은 작은 꾸중에도 체벌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신문 볼 시간도 없다. 조종례, 학생상담, 학생관리, 학부모 상담, 장부정리, 업무처리 등 업무는 또 얼마나 많은지, 어디 하나 교육적 자율권이 있는가 보라. 이러 열악한 조건에도 천차만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두고 직무에 충실하는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성의 없이 적당히 시간 때우기식으로 수업하는 교사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싫은 감정을 드러내고 수업을 거부하기도 하며 심지어 학생들에게 왕따까지 당하는 현실에서 수업준비에 소홀하기는 더 힘들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비난과 흥분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교육현실의 핵심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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