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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에서 교과 지도 대신 학생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별도의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교사 규모를 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경우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2012학년도 예비 여고생 소집이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교칙 과 생활 등 학교에서 입학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요즈음 예비 여고생들에게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좋은 말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멋지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마음먹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 2012년 신입생들은 모두가 착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길 기대하고 소망해봅니다.
‘201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를 주제로 3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당항포 관광지와 상족암군립공원에서 개최된다. 이 엑스포는 미국 콜로라도, 아르헨티나 서부해안과 함께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인 경남 고성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사 엑스포다. 이번 엑스포 주제는 초등 4학년 과학 교과서 ‘지층과 화석이야기’와 중학 2학년 국어 교과서 ‘지구를 살리는 빗물’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 내용은 “6500만 년 전 환경오염과 지구환경의 변화로 멸종한 공룡들이 ‘하늘의 선물’인 빗물로 깨어나 빗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가르쳐 준다”는 것으로 “빗물도 잘 관리해 활용하면 가뭄과 홍수 예방 등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린다. 2012 공룡엑스포에서는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8개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퍼레이드, 서커스, 레이저 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은 국내 최초로 한반도의 중요 공룡발자국 화석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고 360도 서클 5D입체영상관을 개관한다. 엑스포주제관은 중국의 공룡골격 화석 및 로봇공룡 등을 전시한다. 관광지 내에는 빗물벽천, 공룡조형분수, 빗물커튼 등 빗물이용시스템이 구축되며 빗물체험관 또한 열린다. 이밖에 공룡과 빗물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챌린지고성공룡로봇KOREA, 공룡그리기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입장권은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000원이며 3월10일 이전에 예매하면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ino-expo.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055-670-3824
이성구(73) 씨가 18일 한국교육신문의 전신인 ‘새한신문’ 창간호를 본사에 기증했다. 본사는 지난해 5월 창간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옛 신문 찾기’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은 바 있다. 이 씨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새한신문 창간호를 발견했는데 보관상태가 양호했다”며 “의미 있게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66년부터 10여 년 간 새한신문에서 근무하며 편집부장을 역임했고, 국내 모 건설회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다 퇴임 후 최근 귀국했다. 1961년 5월15일 창간된 새한신문 첫 호에서는 “경세의식이 없는 교육자는 교과기술자는 될지언정 민족혼의 교육자, 역사 전회(轉回)의 선구자는 못 될 것이다”라는 창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독립된 나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주의가 천착한 시대에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겠다”는 소명의식이 담겨 있다. 새한신문은 창간 다음날 5.16쿠테타로 정간됐다 다시 속간되기도 했으며 1988년 한국교육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경기교총은(회장 정영규)는 1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재율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 교육계 및 정관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경기교총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임길영 전주영상미디어고 교장이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골드버그교육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과학과 발명에 관심이 많은 전국 초․중․고 교원과 기업인, 일반인 등이 참여해 출범한 이 협회는 골드버그 장치를 연구․보급해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 회장은 “앞으로 교육자료 개발, 교사 연수․워크숍 실시,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골드버그 장치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이 19일 ‘제1회 과학기술백년대계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백년대계상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김명환 서울대 자연대학장)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재용 연세대 공대학장)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안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종환 경북교원사진교육연구회 회장(포항장성고 교사)이 9일부터 28일까지 제18회 ‘교육현장 사진전’을 개최했다. 경북 초․중등 교사들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매년 겨울방학에 사진전을 개최하고 작품집을 발간해 왔다. 박 회장은 “평소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틈틈이 촬영해 온 사진”이라며 “사진전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하 경북 점촌중 교사가 ‘호박(琥珀) 속의 모기’로 농민신문사가 주최한 2012 제16회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됐다.
권장혁 카이스트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은 10, 11일 이틀간 ‘제1회 과학영재학교 R&E(Research&Education) 및 우수연구 공동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영재학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등에서 총 44개 팀, 150여 명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선 방안 탐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교육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및 TIMSS)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수월성 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교육의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임효진 고려대 박사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 자신감, 가치분석’에 대해 발제했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급공단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ARS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5일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19일, 후보자 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출감,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직무복귀 첫날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합니다"라고 밝히고,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등장해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그토록 본인과 변호인들이 입을 모아 공판중심주의의 전형을 보였다며 1심 재판과정을 칭송했던 것도 부정한 채 무죄 주장을 되뇌고 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더라도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의 당당함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당케 한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원을 선의(善意)로 후보 단일화 대상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2억을 전달받은 박 모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상 형평성을 상실하고,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판결로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근절되어야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여하간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로 교육수장으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했다. 교원과 국가공무원은 품위 유지와 청렴, 성실의 의무를 지닌다. 어느 분야보다 교직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바로 학생교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도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직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곽 교육감은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심하고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철회하고 공포한 것은 몽니라 아니할 수 없다. 교총의 헌법소원 추진과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서울교육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 것은 두고두고 교육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열린 교사임용방식에 대한 공청회 이후 임용제도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임용고사제도에서는 1차 시험으로 객관식 교육학을 치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교직과목을 상대평가해 이수기준을 강화하고 3차 시험인 심층면접에서 교육학을 다루자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다. 현행, 객관식 교육학 시험제도의 문제점은 교직 선호현상으로 인한 높은 임용고사 경쟁률이라는 맥락에서 심화되고 있다. 과열된 임용고사 경쟁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으로 내몰림으로써 교직과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되고, 교직담당 교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직과정 운영의 왜곡과 더불어,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암기식·반복식 시험 준비는 과연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라는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암기 위주 시험을 통한 인재 선발 문제는 옛날부터 있어왔다. 이른바 과거시험과 관련한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의 논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옛 선조들도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의 폐단을 막고자 시험방식의 개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임용시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인재선발의 경우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교직에 대한 높은 선호와 경쟁 속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은 높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당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교직과정 이수기준 강화와 심층면접을 통해 타당성 있는 교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방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타당성을 높이고 신뢰성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최상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드러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교직이수가 자질 있는 교원을 담보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풍선효과에 의해 교원선발 기준이 객관식 시험에서 교직이수 강화로 이동할 경우, 교직이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자칫 최상책을 도모하려다 객관성과 신뢰성까지 잃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 제도를 둘러싼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즉, 선발인원은 적다는 점이다. 많은 수요는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배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점수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동안 교육학 출제기준의 하나는 정상적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합격가능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합격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점수를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학원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정원수를 확보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자격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수요를 줄여 나가는 한편,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고 교원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해야만 교원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이 제대로 연계되는 바람직한 교원임용시험제도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왜곡된 시험 준비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합격하는 패스 페일(pass/fail) 방식으로 전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교직과정 이수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해 시험에 대한 수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교직과목 운영의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방학 중이지만 학교는 신입생 맞이 준비에 바쁘다. 교문에 환영 현수막도 걸어야 한다. 작년까지 쓰던 현수막을 보았다. 현수막 좌우에 '환영' 글자가 있고 내용은 '율전중학교 배정을 축하합니다'이다. '이것을 그냥 재활용해?' 펼쳐보니 '아니다'다. 우선 글자체가 유치하고 디자인에서 수준이 떨어진다. 게다가 두 곳에 곰팡이까지 피어났다. 이번 기회에 바꾸자. 어떻게? 구태의연하게 다른 학교에서 늘 쓰는 '본교 배정을 환영합니다'가 아니다. 맨 위에는 학교 교육지표 '변화와 창의를 선도하는 학교 입학!'을 넣고 본문은 "이제, 율전중학교는 모교입니다"다. 그럼 게시자는 누구? 학교 교육공동체다. 바로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이다. 오전, 제작업체에 문구를 알려주고 디자인 의뢰를 하니 오후에 4종이 나왔다. 그 중 하나를 택일하고 글자 색깔, 글자 포인트를 조절을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교문에 신입생 배정 환영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이다. 현수막이 게시되는 교문을 확인하니교문 기둥, 배수로, 낙서 등보수할 것이 보인다.행정실장과 주무관이 보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실행을 당부한다. 현장 확인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내일 등교하는 312명의 예비신입생들! 우리 학교에 배정받은 것을 환영한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모교 의식이다.출발하면서부터 '우리'라는 모교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이 세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교육계와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교총이 즉각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유죄판결을 통해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계 안팎으로 찬반 논쟁이 심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서울교육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서울·경기·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해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 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고 정부, 교육감,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때부터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시행을 두고 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직무가 정지됐던 곽 교육감은 1심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한 첫날인 20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요구를 철회했다. 이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보(제3090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실림으로써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에 인권조례를 시행하되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도 정비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선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행규칙, 설명자료, 매뉴얼 등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고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학교생활교육 혁신추진계획’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인권조례를 반대해온 교과부는 26일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는 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사상 초유의 이번 소송 청구는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가 다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한 것은 법률에서 부여한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자치단체장이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조례로 제정돼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하고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는 향후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적인 법률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더 가열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주최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참석자들은 “정부당국의 탁상공론식 대책이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들을 정리했다. “강제 전학시켜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교사가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권한 달라” “Wee클래스 만들라고 돈은 주고 상담교사는 돈 없다 배정 안하고” • 유병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장(사회자)=교사와 학생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이 서글펐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 큰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 • 구교정 교사=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징계라고는 봉사활동 밖에 없으니 학생이 겁내지 않고 계속 욕을 하더라. • 남정권 교사=교과부에서 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편료만 2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실효성 없는 조사에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학부모교육이나 교사 충원에 투자해야 한다. • 문도근 교사=강제전학하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실효성이 낮고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학생이더라도 교사가 사명감으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 • 심금순 교감=학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 • 이한배 교사=학교폭력 사건이 터져 학부모를 만날 때는 반드시 정장을 갖춰 입고, 변호사와 의사의 소견이 담긴 자료를 제시해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태도가 협조적으로 바뀌더라. • 전상훈 교사=미국은 체벌을 하지 않지만 대신 규칙을 어기면 바로 규제가 들어가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우리도 전국단위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 홍대우 한국전문상담교사회장=교과부에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단기 교육으로 양산돼 계약직으로 배치된 상담사들이 심도 있는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김용준 교사=도덕·윤리과목은 집중이수에서 제외해 매학기 배우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건전한 학생모임을 만들어 불량 학생을 견제하자. • 성나경 전문상담교사=가해·피해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문경구 교사=얼마 전 위클래스 구축 명목으로 지원금 2000만원이 나와 교실을 만들었는데 상담교사는 배정해주지 않아 빈교실로 남아 있다. • 신동영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장=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거의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몰매 맞을지 모르지만 남교사 할당제 필요하다. • 김갑철 한국교총 초등교사회장=최근 자주 거론되는 가해자 신고중심 대책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 그보다는 심도 있는 생활지도가 이뤄지도록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학교폭력 문제의 1차적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들이 해결사인양 나서고 있다.
20일 밤 8시5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 EBS 특별생방송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에서는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해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출연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짚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았다. 패널들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보완에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대책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표 참조 ▷ 전문상담교사 확충=임해규 의원은 “전국 1만2천여 학교 중에 전문상담교사 혹은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불과 2500곳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상담사는 계약직 형태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은 “상담교사를 확대하되 지역별, 학급별, 특성별 성격에따라 맞춤형 상담교사를 배치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담교사들이 진로상담이나 성격검사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고 공문처리 등 잡무들이 산적해 제대로 된 상담이 어려운 환경”이라며 “잡무경감이 전제되어야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 교수는 “피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하는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상담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상시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해학생 처벌=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부모의 눈먼 사랑과 교사들의 온정주의식 처벌이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가해학생 처벌 수위 강화와 학부모 연대책임은 물론 교사들도 적법한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은 “신고, 처벌 위주로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은 결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며 “실제 폭력사례가 줄어든 노르웨이, 스웨덴의 예를 들며 피해자, 방관자에게 초점을 맞춰 보살핌 기능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하며 “형사처벌 등 제도개선 논의에 앞서 학생 간의 폭력 양상을 가장 잘 아는 학교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교폭력 근절의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에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시키고 중학교 체육시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덕체(智德體)'의 균형을 되찾아 2차 성징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칙을 제정하고 지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1학기는 합의된 꼼꼼한 규칙을 정하고 2학기엔 서약을 통해 학칙을 지키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의 대표적 사례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의 대표적 원인”이라며 “담임‧부담임제 연계를 통해 교원의 권한과 책무성을 높여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폭력예방교육 강의식 집합연수 효과 없어 사례 중심 자료보급, 강사 역량 차 줄여야 김태완=학교폭력이 초등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여학생 폭력도 늘었다. 사이버폭력, 심부름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진영=우리 학교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어폭력, 갈취 등이 많다. 인성교육 부재가 원인인 것 같다. 예방교육 하지만 강의 위주다. 정말 들어야 할 친구들은 장난만 친다. 집합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방명환=실효성 있는 예방 연수가 안 된다. 강사의 역량도 차이가 크다. 시간도 많아야 2시간이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심각성을 모른다. 모르니까 장난인지 판단도 안 된다. 장난이니까 부추기기도 한다. 신미현=말씀하신 대로다. 사례 중심의 PPT자료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호=신 소장님 자료를 공유해 연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교총도 협력해 달라. 안양옥=치료와 예방적 접근 포함한 교육해야 한다. ‘내 탓이오’ 운동도 필요하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교육감도 반성적 접근해야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자가 없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모두 다 자성해야 한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교과 특성 살린 폭력관련 프로젝트수업 중학교 체육수업 주 4시간으로 늘릴 것 이주호=‘지덕체’ 균형이 깨진 게 문제다. 교과 지도에 비해 인성교육이 미흡하다. 또 육체적으로는 성숙한 학생들이 이를 발산할 공간이 없다. 국어에선 언어 순화를 가르치고, 사회와 도덕에서도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하겠다.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또래와 어울리는 문화를 장려하겠다. 중학교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만큼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체육 동아리에 들게 하겠다. 학교, 시·군·구, 전국 단위 리그전도 열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간은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인 중학교 체육 수업 시간을 3월 신학기부터 1·2·3학년 모두 주당 4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진영=지금도 국어 과목엔 생활국어가 있고 그 시간엔 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수업 거의 하지 않고 시험 때만 공부한다. 사회 과목도 공동체에 대해선 중3이 돼서야 배운다. 중1 때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안양옥=방향성을 잘 잡아주셨다. 올해 7800건 중 5300건이 중학교에 집중되어있다. 폭력성, 공격성은 누구나 내재되어 있다. 분출구가 필요하다. 방과후학교가 실패한 것은 국영수를 반복한 것에 있다. 예술‧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폭력이 견제된다. 학교 내 일진에 대항하는 순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부분 스포츠 동아리들이 남성적이다.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한다. 이주호=일본에서 이지메가 성행할 때 동아리 리그전이 많은 도움이 됐다. 토요 스포츠 리그전도 활성화 하겠다. 스포츠는 규칙, 협동 인성을 키울 수 있다. 배려하는 습관은 누리과정부터 실시하려한다. 국가공통과정에서부터 실시해 차례 지키기, 줄서기, 나눠 쓰기 등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습관 기르도록 하겠다. 방명환=맞는 말이다. 기술‧가정 과목에서도, 체육과목에서도 폭력 관련 수업은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마련이 중요하다. • 조-종례, 생활지도 담임 수업시수 포함 부담임 역할 확대, 임용고사 면접 강화 신미현=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선 교사에게 과중한 짐이 된다. 담임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해 악화된 사례가 많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평일, 오후3시에 급하게 잡혀 전문가는 참석 못하고 피해 학부모와 교사만 모이는 경우도 많다. 교대나 사대 양성과정에서 생활지도 부분만 한 학기 정도 실습했으면 좋겠다. 안양옥=담임교사하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담임제도 활성화해 수당 줘야 한다. 전 교사가 담임 기피가 아니라 학급을 맡으려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담임을 신규교사에게 떠밀지 않아야 한다. 수석교사처럼 담임도 경험이 중요하다. 멘토-멘티를 통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담임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대는 2학년부터 실습을 나간다.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눠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대는 교대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과와 생활지도 비중이 5:5는 되어야 한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주호=담임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우선 담임의 수업 시수를 줄이겠다.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생활지도 시간, 조례·종례나 창의 수업 참여를 담임의 수업 시수에 포함시키겠다. 명목에 그치고 있는 현행 부담임제도 강화해 담임을 돕도록 하겠다. 부담임 수당도 고려하겠다. 임용고시 체제 전환안을 마련 중이다. 대책에 담겠다. 임용고사 면접에서도 강화하겠다. 자치회 시간을 학운위처럼 방과후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 학교별 규정 합의해 마련, 서약 의무화 전학은 떠넘기기…학부모도 함께 교육 방명환=학교마다 ‘학교규정집’이 있다. 하지만 학생도 부모도 잘 모른다.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이라 '제대로 적용하면 안 걸릴 학생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의무화하자. 문제 학생의 부모들은 거듭 요청해도 학교에 안 온다. 유진영=우리 반 교실 벽에도 '괴롭힘을 막고, 괴롭힘 받는 친구를 돕자'고 붙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주호=학생 생활 규칙을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게 하려 한다. 올 1학기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생활규칙을 만들고, 2학기엔 학부모의 서약서를 받아 서로 지키게 하려 한다. 학교장이 신속하게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태완=노르웨이식 '멈춰' 교육을 적극 도입하자. 유치원 단계부터, 가능한 한 일찍 가르쳐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뿐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학생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장난은 하는 나도 당하는 너도 즐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미현=상담해 보면 방관하는 학생도 고통스러워한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 돕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방관하는 학생들을 '너희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 소수 (가해) 학생들에게 다수 학생이 눌려 있는 상태인 것도 감안하자. 안양옥=가해학생을 일반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지메'가 극성을 부리자 교육법을 개정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도 함께 책임이 있다. 규칙은 학교 급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만들어야 한다. 교총이 역할 하겠다. 이주호=올해는 창의‧인성교육 중 인성교육에 더 노력하겠다. 학교폭력 근절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누가 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4항에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임용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정치후원금 사건으로 벌금형 20만원을 받은 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교장임용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2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연루된 교장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던 것과는 너무 딴 판이다. 분명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교장의 교장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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