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기말만 되면 초·중등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게 된다. 그런데 꼭 학기가 끝날 무렵이나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에 인사가 단행되어 전보 교사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학사행정에도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한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는 물론, 새 근무지에서의 업무분장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도 단위 인사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이사를 하든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자녀들의 전학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시기를 1월 하순이나 2월 초로 앞당긴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닌가 싶다. 이동 대상 교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나면 업무 인수인계작업을 무리 없이 할 수도 있고 부임할 학교의 교재연구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어도 좀체 바꾸려하지 않는다. 교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학사에 지장을 주고 학생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낯선 학교에 발령 받아 새로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부임은 새 학기에 할지라도 교원 정기인사는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하도록 교육당국이 검토해 줬으면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여·여가 모두 당론 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마다 정당간이나 당내 의원간에 엇갈린 시각차로 난맥을 보이다가 최종 결정은 사학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격차를 보인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의 경우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당무회의 과정에서 재단의 교사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설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설립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나, 최고위원회의 유보결정을 보면 역시 과거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학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앞으로 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기로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사학의 눈치와 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대 희생을 감수하기 바란다. 사학재단측은 흔히 일부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건전한 사학이 손해를 보는 법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문제사학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본다. 둘째, 사학의 비리 척결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비리방지책을 공공성 강조만으로 생각하고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자율성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건전한 창학정신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비교육적, 반사회적인 비리행위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급별과 학교 수 등에 따라 이사회나 관리구조의 종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1개교만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 또는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동시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나 관리구조를 다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월말 지급키로 했던 성과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이 주장한 대로 성과급 때문에 술렁이던 교단은 숨고르기를 하며 정부의 향후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성과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원단체의 주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의 경우 독립된 공간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주장을 일시에 억압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40만 교육자 전체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더 이상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사회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경우에도 성과급에 대한 반발놓고 교직사회가 마치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교원사회만이 왕따당한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시키려 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여론몰이를 통한 정부정책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돈으로 교육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섣부른 시장논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셋째,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해 한다. 정부의 성과급 강행논리중의 하나가 바로 전 공무원에게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교원 뿐만 아니라 군인, 검찰 등 다양한 직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획일주의로는 결코 난해한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오히려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성과급예산 200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정부가 성과급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통과의례식의 절차로만 생각한다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침체되어 있는 교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을 때 교단의 동요를 일시 안정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학교현장의 시큰둥한 반응을 정부는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한다.
여론 조사결과 학부모·교사 찬성 행정가 절반 '남교사 유치위해 노력'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대 신입생 성별 구분모집에 대해 교사의 54.9%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32.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61%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22.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들은 32.8%만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50.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응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 민무숙 연구위원이 전국 101개 초·중학교 교사 953명, 학교행정가 195명, 학부모 1331명, 학생 244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 교대 신입생 성별구분 모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교육상 남녀 교사비율의 균형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측은 `교사의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초·중학교 행정가의 50% 정도가 남교사 유치노력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교사 구성비가 60∼80%인 학교의 행정가는 남교사 유치노력을 두배 이상 기울였다고 답했다. 여교사 증가추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교운영상의 문제와 남학생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교사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시 기간제교사 대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견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교사의 교육활동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여교사 담임 학생집단이 남교사 담임 학생집단보다 `수업 참여도'나 `교사 친절도'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선생님이 칭찬을 자주한다'와 `재미있게 배운다'는 부분에서도 여교사 담임집단이 남교사 담임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학부모의 80%는 `선호하는 교사의 성별이 없다'면서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우선시했다.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사 구성비는 초등 66%, 중학 56.8%, 고교 29.7%선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승진가산점등 해제후 지원대책 마련 금년초 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의 239개 초·중등교가 종전의 도서, 벽지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제학교가 특히 많은 곳은 충남(66교), 전남(55교), 경북(36교), 강원(34교) 등이다. 이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정부의 공무원수당규정이 지난해 초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의 경우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종전의 도서·벽지 지정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규칙이 개정된 후 교원의 가산점 부여나 학생들의 수업료 산정, 학교운영비나 급식비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가산점은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 월 평정점 0.015점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지역 유치원과 고교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규정에 해제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급식비나 학교운영비도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천중심행사로 전환 교육부는 그 동안 연구보고서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를 올부터 실천중심 행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승진 등의 목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는 학교장 또는 수업연구대회 등을 통해 추천된 교사들이 평소 실천해 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면 시·도실사와 심사를 거쳐 전국대회에 추천토록 했다. 전국대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며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 보고서와 자료를 심사한 뒤 개별학교를 방문해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기본계획 수립안내 △3월, 시·도계획 수립 △4∼11월, 대상자 선정, 계획서 및 실적제출 △11∼12월, 시·도대회 및 전국대회 △2002년 1∼2월 입상자발표 및 시상.
정년환원 촉구 한나라당 회견 요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현승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정년 환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육부는 정년단축을 실시함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력의 교직 유입으로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틀을 조기에 다질 수 있으며, 교육비 예산 중 인건비 구조가 개선되며, 비경직성 경비 증대로 교육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인건비 비중 56%→52%)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원의 수급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98년 이후 초·중등 퇴직교원 수는 올 2월 현재 5만 39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년퇴직자는 1만 5551명이고 명예퇴직자가 3만 4839명이어서 실제로 정년단축을 계기로 50대 장년교사에 이르는 광범한 교직 이탈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대에서 30명대로 낮추고 21세기에 맞는 선진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직 교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사기저하와 이직현상은 교육선진화에 가장 우려할 걸림돌이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학교수는 약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증원된 2314명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5만 998명인데 반해 기간제교사 3207명을 합한 배정 정원은 13만 9200명밖에 되지 않아 1만 179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명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교원은 부족하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정구조 개선면에서도 정년단축으로 99∼2000년 9월 기간 동안 2조 2035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담함으로써 각 지방교육청의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시급한 학교시설투자 및 교원수급문제를 위한 재원마련 자체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인력의 교직 유입을 내세웠으나 초등의 경우 비전문적인 중등교사들을 단기연수를 마친 후 기간제교원으로 유입함으로써 국민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원칙을 무시한 파행적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더욱이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 교원을 고욕지책으로 기간제교원 형태로 재충원함으로써 정년 단축의 취지는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정년 연장의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과 브라질이 70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OECD 제국이 65세이고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65세이다. 노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사요,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맥을 잇는 존재이다. 학교에는 젊은 청년교사도 필요하고 노교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정년단축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립하고, 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6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9년에 이어 2년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평가를 위한 평가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 평가서 편람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이 평가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6∼7월에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 교부금 1,0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과제는 국가 주요정책 사업평가, 교육청 자율 특색 사업평가, 그리고 일반정책 사업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 시책 추진 여부를 점검할 뿐 아니라 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학교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육청 평가에 대하여 학교현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교육청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평가에 대비한 업무가 증대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에 많은 부담을 주게되고, 또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육청을 평가하는 일은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 본질의 추구보다도 오히려 행정·사무적인 사업 추진에 치중하게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차등 지원되고 또 평가결과는 해당 교육청 경영진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교육청으로부터 적지 않은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는 확인에 치중하기 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평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나가는 동시에 학교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선의의 자극제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엄정한 확인 실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평가를 받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활동을 벌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가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지원·관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요즈음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언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나만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인터넷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통하면 세계와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엄연한 사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앞다퉈 영어 강화책을 내놓고 또 영어 공용화론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이제 영어가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급해진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도 금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 같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신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확대해서 2004년에는 고3까지 모든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인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이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상대로 의사소통 해야할 유능한 역군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어화한 영어는 개인이나 국가의 자산이며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일부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대비해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교사들은 어떠한가. 회화 능력에서, 음성언어 지도 방법에서, 자료 제작이나 활용의 기술과 열의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보도에 의하면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영어교사의 7.5%만이 영어로 수업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황폐화한 교육풍토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에게 열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영어로만 수업하면 학습자들이 곧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습 중의 예비 교사가 영어로 신나게 수업할수록 대다수 학생들은 어리벙벙 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보았다.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서 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주당 영어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주당 1시간씩 1년 내내 총 34시간(5·6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는 주당 3시간임)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기를 기대하겠는가.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각각 약 100단어씩 배우게 되는데 교사가 설명하는 어휘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새로운 어휘와 표현 때문에 자연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도 영어로만 강의하면 강의 중에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끝나고 질문해보면 대개 어리둥절 한다. 무슨 숙제를 냈는지도 잘 모르고 내용이해가 명쾌하지 않은 채 계속 진도만 나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학급 인원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40여명씩 되는 학급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매우 어렵다. 이 결과 자칫 과외 등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쉽고 유용한 표현을 교사가 많이 준비해서 영어로 진행하되 중간 중간 우리말로 확인·이해시키고 어려운 표현은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상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초·중등 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도농간 균형발전 노력" 전체 교원 25%에 정보화연수 실시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육청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남도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효행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식·정보화를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는 교육행정 구현,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여섯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학기부터 시작하는 '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21학급 이상의 학교에 컴퓨터를 추가 보급하여 더욱 알찬 정보화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교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전체 교원의 25%인 4000여명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하며 정보인프라를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소외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2185명에게 PC를 보급했고 올해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65개 학교에서 학부모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정보화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인성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얻었습니까. "효와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추진,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여건 조성,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기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행·재정 수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심청효행상 수상, 전국 국어경시대회 단체부 1위, 전국 정보화교육자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농수산부문 최우수상, 전국기능경기대회 건축제도 부문 3연패 등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애써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 특성상 농어촌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농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농어촌과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농어촌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 줄 농어촌 초등 거점학교 48개 지정에 이어 40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중·고교는 특성화 중심학교 15개에 이어 2개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화장실 현대화 등 교육환경과 시설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교원들의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파격적 인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연수비 확대 지급, 해외 및 북한 체험 연수, 원격연수 확대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한편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지난해 7월의 교육감선거 후유증이 일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 교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판도 아닌 교육계에서 이러 일이 있었던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이 잡혀 교육력을 허비하거나 유언비어에 휩쓸려 불신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방안 구체화…교육계 반발 ■정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주민자치 이념에 적절치 않고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기관 일원화'를 전제로 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노종희·한양대교수)가 검토하는 내부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이원화된 의결기관을 일원화시키고 교육행정기관이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별도로 존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6개안의 의결기관 일원화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오는 6월까지 완성할 최종보고서 작성에 고심하고 있다. 6개안은 ▲교육경력자의 지방의회 의원화(본회의 의결권 있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화(본회의 의결권 없음) ▲교육위원회의 독립 상임위원회화(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위원회 폐지(지방의회 대체) 등이다. 추진위는 일단 교육경력자의 지방의회 의원화 방안을 최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위원에게 다른 지방의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재의 교육위원보다 승격된 지위를 갖게 하고 지방의회 의원중 일부는 반드시 교육경력자로 구성, 지방자치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계 의견반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교육위원은 지방의원과 같이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추진위는 그러나 유독 교육경력자들에게만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다른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방의회 정수 확대에 따른 일반행정계의 불만, 교육위원 직선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 등의 단점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진위는 교육감 선출방법과 관련해서도 독임제 집행기관인 경우 ▲주민직선 ▲교육감선출위원회 구성→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 3개안, 합의제 집행기관의 사무책임자인 경우▲교육위원회에서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 2개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추진위가 검토하는 개선안이 결국은 교육자치 폐지로 가는 수순이라며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쟁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서성옥 전국 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은 22일 열린 긴급 시·도교위의장단 모임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고 있지만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실질적 보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일부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려하고 있다"며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진
카탈로그 시디롬 전국학교에 무료 배포 시중가 대비 20~30% 저렴, 구입금액 1% 학교에 장학금 적립, 회계 투명성도 높여 교육기자재 전문 사이버 쇼핑몰 (주)뉴로넷(대표 정창섭·www.kschool.co.kr)은 전국 초중고에 교육기자재 제품 카탈로그 CD롬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 (주)뉴로넷이 개발한 CD롬에는 시청각 교재, 과학기자재, 유치원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 5000 여 점의 교육기자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특히 제품의 사진과 용도, 가격, 사용방법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어 원하는 물건의 정보를 직접 보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다. 또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 이 CD롬에서 직접 Kschool 사이트로 자동 연결, 주문할 수 있어 이용도 편리하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Kschool 사이트를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다. 우선 시중 보다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납품 및 검수가 끝난 후 대금을 지불하도록 해 사이버 거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품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 Kschool에서 구입한 제품 금액의 1%는 구입자가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본사는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학교회계제도에도 부합, 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교육기자재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 (주)뉴로넷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Kschool의 전자 카탈로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1장의 CD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할 수 있다. 또 필요시 kschool.co.kr에서 언제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의=(02)2299-6041
학실련 2001년도 사업 확정 사랑의 도우미·SOS운동 지속적 추진 모의 정책청문회, 각종 토론회도 개최 지난해 학교사랑 SOS운동, 사랑의 도우미 행사 등을 통해 공교육 회복운동을 펼쳐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학실련은 최근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학교사랑 SOS운동의 확산을 통한 학교지원체제 구축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학교사랑도우미 결연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결연을 4∼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규범 전형을 연구·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문화조성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위해 4월중 `학교 규범문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환경지킴이 사업도 전개한다. 접수된 교육환경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운동 전개하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등과 연계, 학교환경지키기 운동을 연중 펼나가게 된다. 교육적 언론 활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 언론의 정화효과 및 교육적 기능 기대하기 위해 학교사랑 실천 언론인을 발굴, 12월에 시상한다. 사랑과 신뢰의 학교공동체 문화 만들기 행사도 이어진다. 먼저 한국, 미국, 일본의 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비교교육학적 연구 및 토론의 장 마련하기 위해 `학교교육 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이달 28일 개최한다. 또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토론문화 정착 및 학교사랑SOS 운동의 사회적 확산 도모하기 위해 제1회 학교사랑 토론박사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연대입장 수립 발표, 관련토론·대담·기고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토론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학교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1개과제를 수행해 보고서를 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평가를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형식으로 희화화하는 제1회 모의 교육정책 청문회(혹은 모의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윤정일위원장은 "올해도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며 교사가 보람과 긍지로 학생을 가르치는 참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의 사업에 학교현장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연구소 분석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추락사의 위험이, 청소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각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설 아동안전연구소는 90년부터 99년까지 통계청 사망통계연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1-14세) 및 청소년(15-19세)의 사망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경우 추락사는 5.5% 증가했고, 청소년은 교통사고사가 18.2%나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하루평균 11.7명의 어린이들이 죽고 이중 각종 상해로 사망하는 어린이는 6.2명이었다. 상해요인별로는 교통사고(3.2명) , 익사(1.3명) , 추락사고(0.3명) 화재 및 중독사고(0.2명) , 기타 사고(0.8명) , 고의성 상해(자살및 타살 0.3명) 순이었다. 이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8.1명이 사망하며 이중 상해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이 훨씬 넘는 5.3명이었다. 10년간 상해사망 요인별 증감추이에서 아동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5.2%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은 99년 51.2%로 18.2%나 증가한 이유는 16세 이상은 이륜차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있고 18세이상이 자동차 면허를 소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없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아동의 경우 피살이 0.6% 증가, IMF 사태로 인한 가정경제 붕괴로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청소년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기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 "수급 혼란 정년단축보다 명퇴많아서" 한나라 "교원증원 계획 이행 대통령이 나서야" 자민련 "정년 재조정해 부족사태 해결하자"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완상 부총리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 때문인지 질책보다는 주문에 무게를 둔 보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초등교원 부족 사태, 중학교 무상교육과 영어 수업 문제등에 집중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생산업체도 아니고 성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예산을 연수비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도 "일반기업처럼 투입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과 수혜자의 폭이 넓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성과급보다는 직무에 따른 보수체계를 현실화를 제안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현장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교직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수급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니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는 예상외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행자부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비례대표)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혼란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시적으로 3년동안 정년을 1년 연장해주면 부족한 교사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과 관련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정인봉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교육부가 도저히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왜 같은 재정이 상임위가 하면 안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결되는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4천억원을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공적자금을 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은 "예산이 정말로 확보될 지 의문스럽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무의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은 조삼모개로 이뤄지거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타 예산을 삭감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도 교육부의 보전액 마련 계획을 물었다.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은 "그동안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사를 객체나 대상처럼 대우했다"며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이 분규사학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했다. 설훈의원도 분규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어수업과 관련 이재오의원은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연수계획은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무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본인도 성과급을 걱정하는 사람중의 한명이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위를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고 교원단체등과도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사기와 관련 "교사들이 잡무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정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조부영의원이 자민련 간사로 선임됐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최고위원회의 유보 결정 법안 제출 여부 불투명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재단의 반대야 예상한 것이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개정을 추진할때는 교육위원들간에도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 7명의 합의는 이뤄냈다. 더구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개정이 통과됐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만큼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날 당무회의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 설립 의욕을 꺽는 등 사학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19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몇몇 최고위원이 일부 조항을 문제삼았기 때문. 최고위원회의의 결과에 대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당혹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렇게 차일 피일 미뤄지다 보면 개정은 물건너 갈 것이 뻔해지기 때문이다. 임종석의원은 개정유보 방침 확정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회의는 개혁입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라"며 "몇명의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월권적 오류이며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특별한 발언을 하지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조정무의원만이 강력한 개정의사를 보였다. 당초 2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국회에서도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이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 등 여야 의원 20명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높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립재단의 눈치와 로비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 양당이 각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보다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체결의 통해 균등분배 또는 수당 지급 교총, 568개교 중간집계 정부의 교원성과급 지급 강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등 타 수당 지급 또는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의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20일 현재 접수한 성과급에 대한 학교 자체 결의내용을 보면 총 568개 학교중 ▲243개교(42.8%)가 균등분배 ▲236개교(41.6%)가 초과수업수당등 타수당으로 대체 지급 ▲53개교(9.3%)가 교원복지지금으로 활용 ▲36개교(6.3%)가 장학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정부가 성과급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감안해 학교별 자체결의를 통해 각자가 수령한 돈 중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모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또는 학급담당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반납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의 성과를 경제논리로 평가할 수 없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교사들도 받나? 유치원·양호 평가는? 정부의 성과급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에는 사립·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사립교사에 대한 상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립교사분 성과상여금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은 상태이나 확보된 인건비 예산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지침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 등은 학급담임이나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요소 중 수업관련 성과 항목에 동료 교과교사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요소는 결과적으로 상호불신을 유발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마련한 교원 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무산됐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국민여론은 공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들끓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각계인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6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04년까지 학교 신·개축과 교원 4만5000여 명 증원 등을 위해 34조 3777억원을 추가 투입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교육계는 교육부의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지 반신반의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료는 "김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것"라고 낙관했다. 그도그럴것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교육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달만에 이 계획은 절반으로 쪼그라 들었다. 4년간 교원 4만5000명 증원하겠다던 교육부가 2만2000명 증원하겠다며 행정자치부에 2001년 교원 증원분으로 5500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때 교육계는 부처간 이견 조정으로 당초 계획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여겼고 이 증원 규모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그러나 웬 걸, 지난해 연말 정부는 예년 수준대로 1945명의 교원을 증원할 것임을 밝혔다. 급기야 교육부는 신년 벽두에 다시 교원 3555명 추가 증원을 요청했고 행자부와 한달여의 논의끝에 369명을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용두사미 계획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온통 호들갑을 떨다가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꼴이 돼 버렸다. 2008년까지 학생수가 34만명이나 늘어나 교원 증원 수가 예년 수준에 머물면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교육 푸대접 정책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일반의 정서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정비례해 과거보다 더욱 고양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 살림에서는 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가 우세한데 정부 차원의 부처간 예산 배분에서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교육논리가 밀린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추가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교육개혁'은 번번히 좌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교육개혁 방안'의 경우 이를 입법화해 관계부처 이견이라는 이유로 밀리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인간을 수동적 대상으로 보면서 이미 설정한 인간상을 정립시키려는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는 `깨우치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은 `아하! 그게 그렇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비로소 창의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교사가 지금까지의 지식전달 교육방법을 탈피해 새로운 과학적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이해와 깨달음을 돕기 위한 가능한 모든 교재를 활용하며,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된 지속적 교육에서 싹트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교사의 가르침 속에 학생들은 자연 응용력이 생기고 그것이 곧 창의성인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분위기를 열어주는 열린교육도 시작된다. 결국 학생의 깨달음과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는 교사가 `깨우치는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잡무 경감과 안정된 생활, 사회적 권위의 회복이다. 얼마 전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한 전 장관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깨우치는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의지를 꺾는 일 일 뿐이다. 성과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교사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 소신과 양심으로 임하는 지속적 활동이라고 볼 때, 성과급은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묵묵히 교단을 이끌어 가는 있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나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그래서 속 편히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 교육은 결코 소리나거나 요란하지도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표면적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활동이다. 교사에게 있어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격을 갖추고 전문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소신껏 가르치는 능력이다. 특수 목적고와 일류대 진학률이 경쟁력의 잣대라면 차라리 모든 학교를 학원으로 전환하는 편이 이중적 가면을 벗는 일일 것이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해마다 이 때면 모든 교사가 진정한 교육과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게 된다. 학생들을 바른 심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로 키우려는 교사들에게 자꾸 학원 강사를 주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육부의 강행의지와 일선 현장의 반대 여론 이 부딪쳐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교사들의 의견은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본교도 교총에서 의뢰한 성과급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교무회의를 열었다. 교무가 주제를 꺼내자, 몇 년 전에 성과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성과급을 받으면 기쁨보다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근무분위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예전에 시행된 바 있는 성과급제도가 장점보다는 여러 문제를 일으켜 말없이 자취를 감췄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안에 의하면 성과급은 학교 관리자와 전문직은 교육과정, 학사관리, 장학활동 등을 평가하고 교사들은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 여부 등의 실적을 기초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근무성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교육성과는 바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 없이 무리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전에 성과급을 받았던 교사의 말처럼, 교직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교사 사기만 떨구지 않을까 염려된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근무성적 평가 시에 교원연수 실적을 학점화해 호봉을 한 호봉씩 승급해 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많은 교사들은 정부발표를 믿고 적지 않은 자비를 들여 각종 연수를 받아, 실제로 인사기록카드 상에는 취득 학점이 정리되고 있다. 성과급이라면 바로 이런데 써야 하지 않을까. 작위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선 무상 연수를 확대하고 자비 연수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조금씩 보상했으면 한다. 또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대학원을 다니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석·박사 과정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 적어도 석·박사 교사에게는 일정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직 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의미를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빨리 모든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