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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소년개발원 학생징계·재입학제도 개선 공청회 경고·등교정지 처분 신설 엄격한 재입학 심사 필요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된다.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국의 중학교에서 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게 돼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의무교육 대상지역에서는 퇴학과 자퇴가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4항)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은 11일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징계제도 및 중도탈락자 수시 재입학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교규율 제정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춘화 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자퇴학생이나 퇴학처분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필요'가 46.3%로 가장 높았고 `학교별 자율규율 제정(19.7%)', `징계종류의 다양화(19.4%)', `징계 강도의 강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교칙 위반을 할 경우에는 `대안학교로 보낸다'가 3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전학 조치(34.%)', `다른 징계처분으로 대신(15.7%)', `전학 조치(12.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61.9%나 차지했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 재·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학생은 21.8%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64.1%가 그렇다고 대답해 학생과 교사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학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현행처럼 모두 허용해야 한다(30.4%)', `전면 불허하고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17.0%)는 의견을 보였다. 정하배 서울시흥중 교장은 징계종류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문제학생이 초기에 개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경고'라는 처분을 신설하고 기존의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즉 학교내·외에서의 봉사 또는 근로 활동, 학교 자체 교정프로그램 운영, 수련기관 또는 특별교육기관 입소, 가정지도 등을 처분을 통해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교장은 또 의무교육 학생에 대해 퇴학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정학처분과 같은 `등교정지' 처분 신설을 제안했다.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결석일수가 많아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에 미달될 때는 유급시켰다가 심사를 통해 재입학 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재입학제도가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장은 "대안학교와 같은 학교나 시설 등을 시급해 확충해야만 학교에서의 퇴학처분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간의 상충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종희 한양대교수는 징계 강화보다 예방과 선도의 적극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문제 학생에 대한 인식 전환 ▲다양한 징계 프로그램 개발 ▲징계 결정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가정·학교·사회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서울구남초등교 디지털도서관 개관 학교에 필요한 도서와 교육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자료실이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구남초등학교(교장 김동래)는 13일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자료실 가동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자료실은 도서관 정보화 종합 대책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총 96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남초등학교가 4개월간의 준비 끝에 이날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됐다. 디지털 자료실은 XML 기반의 DL과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 1GB CPU 서버 2대와 고속스캐너 등 각종 주변기기들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자료실에는 도서·비도서·전자자료 등 도서관련 정보, 교육과정·수업연구·인성교육 등 학교 관련 정보, 수업·평가·학급경영 등 교사 관련 정보, 학습자료·상담자료·취미 자료 등 학생관련 정보, 진로지도·학부모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 학부모 관련 정보 등이 탑재돼 있다. 김교장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며 "ICT 활동 교육 등 7차 교육과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도에는 119개교, 2003년도 이후는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젠 실천 촉구다" 추가예산 과제 대부분 관계부처 이견 극복해야 실현 방안 구체화 안건 많아 이행 가능성 높아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한 27개 사항과 추진 전망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양측은 우선 내년도 처우 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 자녀 대학생 1인에 한해 국·공립대학 평균 1학기 등록금(134만 6000원)의 50%수준으로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해 매 학기(년 2회) 마다 지급키로 했다. 이 합의사항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실현 전망이 밝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더라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재작년의 경우만 해도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이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아무튼 이 합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대학생 자녀를 둔 5만 4400여명의 교원이 연간 140여 만원의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교총은 교원들 부채의 주요 원인인 자녀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이한동 국무총리, 각 정당 총재와 대표를 만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었다. 또 양측은 ▲현 월 8만원인 학급담당수당을 10만원으로 ▲월 5만원인 보직교사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해 기본급의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보수인상 효과를 기하고 ▲교원의 직무연수 경비와 자율연수비를 시·도교육청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들 합의사항 역시 예산 관련 사항으로 단순한 법제 사항과 달리 이행이 만만치 않다. 우선 관련 부처의 이견을 해소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 방향으로 기본급의 인상을 추진하되 제수당 신설·인상은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사기 진작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의 신분과 관련 ▲그 동안 자의적으로 남발되어 온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최초로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교원들의 신분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으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우선적으로 ▲사학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교수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교수계약제 시행 방안과 맞물려 있으며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여·야당의 대립이 격화돼 있는 상황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한 전문성 신장 관련 사항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이번이 지난 93년이래 4번째 합의로 최다빈도 합의사항이 됐다. 결국 수석교사제에 관한 한 교육부와 교총은 분명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걸림돌은 교직사회 내부에 있다. 논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교장선출보직제를 고집하는 전교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들 사이에 수석교사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는 시점에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교섭 합의사항 중 연수성적 평정 방법을 개선해 직무연수 3개중 성적평정은 1개만 반영키로 한 것과 교원 자율연수비를 지급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연수성적 관련 교원 승진 규정 개정 작업은 하반기에 이루어져 올 연말 평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원 자율연수비는 시·도에 따라 다양한 지급 방식이 예상되는데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교원들이 일정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수를 받은 후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와 함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 ▲일·숙직제 폐지 ▲교무실과 행정실간의 업무 조정 ▲공익근무요원의 학교 배치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초과수업수당 지급문제는 최근 몇 년간 교섭의 단골메뉴였고 합의사항이었으나 이행이 안되고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내년도 교육예산에 시간당 5천원으로 주당 평균 4.5시간분 총 1080억원의 예산을 관련부처에 요구해 놓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이행 전망이 밝다. 이밖에 양측은 ▲현재 30∼50%만 인정되고 있는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수준으로 확대 인정하고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를 조기에 발표해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편과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 제정 ▲과대규모 학교 분리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학교사택 현대화 등을 합의했다. 교직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확대 인정은 99년에도 합의한 바 있으나 이제껏 이행이 안돼 해당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그러나 이번 교섭과정에서 교육부는 경력 인정을 구체화해 `80%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실천 의지를 보였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92년이래 매년 2회 총16회에 걸쳐 교섭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 182건을 합의했으며 이행률은 50% 정도다.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됐고 상당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 현행법상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사기업체 단체협약에 비해 미흡하고 `성실이행 '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합의 도출 못지 않게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부작용 줄이려…내년초부터 시행 교육부는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이 발급해 신뢰성과 영예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장관상 수여대상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새대입시제가 도입 시행되면서 각종 입상 실적 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각종 행사와 관련, 장관상 승 인요청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신뢰성과 영예성이 실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 관련 교육부장관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 용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장관상 수여 대상자를 ▲교육부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교육부 직속 또는 산하기관 이나 정부 각부처가 주최하는 행사 ▲총리상 이상의 상이 수여되 는 행사 중 주관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행사로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교육부는 수여대상 행사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예 에 관한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학생의 날(11월 3일)에 학예 나 선행·효행, 예·체능, 기능, 봉사,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탁월 한 실적을 보여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생 400여명을 특 별 시상키로 했다.
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기구 설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윤기·김우창·최장집·이문열 등 우리시대 지성 26명 흉금 털어놔 바야흐로 ‘말’의 홍수시대. 책에서, 신문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말은 넘치고 또 흘러 넘친다. 하지만 가슴을 적시고 마침내 가슴에 고여 정신의 가뭄을 해소해주는 말은 드물다.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간 스님들처럼 묵언정진(默言精進)해야 한다는 강박감마저 드는 요즈음, ‘춘아, 춘아…’(민음사)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산적일 수 있는지 새삼스럽게 보여준다. 단 한 권의 책을 통해 이처럼 많은 지성들의 울림 깊은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춘아, 춘아…'는 무가(巫歌) 의 한 대목이다. 반복되는 가락이 절묘하게 풀려 가는 다음 대목을 마저 읊어보면... "우리 아버지 배를 타고 한강수에 놀러갔다. /봄이 오면 오시겠지? 봄이 와도 안 오신다. /꽃이 피면 오시겠지? 꽃이 펴도 안 오신다…. "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가락의 창자(唱者) 는 아마도 아버지 생전에 함께 배를 타고 한강수 물놀이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른다. 깊숙한 그리움 속에 담긴 죽음의 되새김질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가락을 읊고 듣는 이 모두 자연스레 눈물을 짓게 된다. 무가(巫歌) 의 주인공 '옥단춘' 을 '한국인' 으로, '아버지' 를 '우리 문화' 혹은 '인문학' 으로 바꿔 노래를 불러본다면,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꿈에 대한 13가지 이야기' 라는 부제를 단 '춘아, 춘아…'는 주목받는 지성 26명이 이 땅에서 사는 슬픔과 아쉬움을 노래한 13편의 맛깔스러운, 그리고 속 깊은 변주곡이다. 계간지 '세계의 문학' 100호 발간기념 기획물로 펴낸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담자 조합의 의외성’과 이를 통한 ‘익숙한 주제의 낯선 결합’에 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노학자와 이제 막 필력을 과시하는 소장학자가 만나고, 중문학자와 디지털학자, 음악학자와 미술가, 스님과 목사가 흉금을 터놓는다. 이런 탈(脫)세대, 간(間)학문, 혼(混)영역의 이질적인 마주침은 의외의 ‘불꽃’을 일으킨다. 정재서 교수(이화여대 중문학)와 김주환 교수(연세대 신문방송학)가 일본 만화영화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하이브리드’(잡종) 캐릭터의 근원을 중국 신화 ‘산해경(山海經)’에서 발견한다거나, 양명수 목사와 도법 스님이 다른 구도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종교는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라는데 기꺼이 합의하는 것이 그렇다. 생명의 탄생을 찬양하는 최재천 교수(서울대 생물학과)와 죽음을 노래하던 최승호 시인은 어떤가. 얼핏 불협화음 같은 두 사람의 결합은 “죽음 역시 삶 속에 있고, 삶은 죽음을 끌어안을 줄 안다”는 선(禪)적 합일을 이룬다. 불꽃’이 만든 지혜의 결정을 한데 모으면 시대를 비추는 ‘성찰의 거울’이 된다. 이 책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의 방패’에 비유한 것은 편집진의 자찬(自讚)만은 아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방패로 괴물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듯, 이 책은 삶을 화석화시키는 주의와 주장을 되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정승처럼 벌어야 정승처럼 쓸 수 있다.”(소설가 최인호·윤윤수 필라코리아 대표) “사람은 땅을 닮고, 땅은 사람을 닮는다.”(풍수학자 최창조 교수·`한국의 주체성` 저자 탁석산) 같은 결론은 이런 점에서 적잖은 울림을 남긴다. 이밖에 "나는 네(딸 이다희)가 아프리카 가수에게 뿅가서 나처럼 학교 때려치고 스와힐리어를 배우겠다 해도 말리기는커녕 박수치겠다" 는 이윤기씨(소설가), “데카르트를 극복해야 된다는 어떤 분의 말씀에 ‘언제 데카르트 적인 것이 있었어야 극복을 하지, 데카르트 적으로 극복하고 자시고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극복하느냐’고 얘기한 김우창(고려대 영문과)교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대성을 획득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런데 벌써 탈 근대를 얘기하면 굉장한 지적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헝클어뜨리고 혼란시키지 않나 해서요. 이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라고 첨단 흐름만 쫓는 기성 계에 경고를 울리는 최장집(고려대 정치학) 교수, 김화영(고려대 불문과)교수와 소설가 이문열씨의 '70점 짜리 문학은 가라' 등으로 이어지는 이 책은 어느 대목을 붙잡아도 챙겨갈 것이 있는 순도 높은 책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전교조 "수정안도 수용 반대" 교육부·3 교원단체 협의 계속 교육부와 3개 교원단체 대표들은 3일 교원들에게 방학 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교총의 `전교원 지급·차등 폭 최소화' 요구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교육부는 3개 교원단체가 합의하지 않는 한 중앙인사위원회의 `4단계 지급론'(30%에는 미지급, 차등 세분화)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성과급 조기 지급이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10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 조율을 시도해 본다는 계획이지만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3개 교원단체간 합의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공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교원단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시 교육공무원만 예산반영이 안될 우려가 있다"면서 "하계방학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간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은 "5개월에 걸친 성과급 반대 투쟁을 통해 성과급 지급 유보, 30% 교원 제외라는 당초 계획을 전교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교총은 성과급 반대 투쟁은 계속하되 이 예산의 불용액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일단 성과급을 받으면서 이를 교원을 위한 수당이나 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조 조합원 상당수가 성과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상태에서 전교조 정서상 성과급제를 수용키 어렵다"고 말하고 "다만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 조치한 후 성과급제를 추진한다면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조 이원한 정책교섭실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이 교직사회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지급을 추진한다면 수용할 수 있으며 지급률 등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강신 경기 금정초등교 교감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며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하고, 또 스승의 날에는 몇 천 명의 교원을 표창하고 있다. 때로는 우수교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교원의 사기를 드높여 줄 양이면 우리 교원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즉 학부모들의 교원 존경의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전 모 학교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다. 잘 아는 선생님과 연관돼 있어 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자주 들어왔지만 학부모가 어찌나 학교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홈페이지에 욕설을 퍼붓는지 교사는 물론 학교가 무척 곤혹스러워했다. 학교에 와서 고성, 난동, 욕설을 해 대며 고소한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층층이 상부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무고, 욕설, 협박 등을 해 대는지 학교 교직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내 젖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교사들은 내년에는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안 맞겠다고 지금부터 벼르는 등 교원들의 사기가 한없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 때 하도 답답해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라는 규정을 심독하게 됐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거의 현실성이 없는 데다 제도 자체가 교원을 사건에 휘말리도록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수정 보완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원안전망 규정'에 의하면 교내 외 학생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과 여타 부대비용이 너무 적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측이 또다시 학교를 상대로 고발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괴롭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망 규정에서의 교권침해 예방부분도 그렇다. 교원불체포특권이야 관에서 수행하는 일이니까 잘 지켜지리라 믿지만 학교나 교육관청, 심지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교사와 학교를 괴롭히는 명예훼손, 협박, 무고 성격의 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거나 유야무야 그냥 넘기는 게 관례였다. 또 이 규정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사범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오히려 상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전출 등 불이익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그야말로 교원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본 교원들은 이제 스승의 길이나 외우며 사명감만을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변해가는 사회와 학부모들에 대해서 철저히,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마련이다. 구멍 뚫린 교원안전망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몇 가지를 바라고 싶다. 우선 학교의 모든 사고처리방법도 `교통사고 처리방법'처럼 교사나 학교가 피해자측과 직접 만나지 않고 안전공제회 직원과 피해자측이 만나서 해결하도록 규정자체를 바꿨으면 한다. 안전공제회 규정도 현실성 있게 바꿔야한다. 현행 보상기준은 보상액이 사회의 여타 사건해결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 따라서 사건 해결 후 피해자가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보험금액을 올려 받더라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부 교육관청의 사건 처리방법이나 결과에 관한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부 관청은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합의하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오히려 사고를 소리 없이 무마하지 못할 경우 학교 관계자를 무능하게 취급한다거나, 때로는 또 다른 징계를 내려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있겠다. 경찰한테 벌을 받았는데도 왜 또다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시대조류에 걸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스승, 아니 선생님이란 이름 때문에 참 많이도 참아왔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고 학부모, 학생, 국민들의 의식도 180도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 교원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떼쓰고, 아프면 병원에 보내달라고 아우성 쳐야한다. 늘 싫어도 좋은 체, 아파도 안 아픈 체 하니까 교원을 봉으로 아는 사회풍조가 씁쓸하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도입된 학생 봉사활동이 본질과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실제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서류 상으로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한국교육신문에 학생 봉사활동의 43% 이상이 거짓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인 현실을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변질돼 가는 학생 봉사활동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허위와 날조가 판치는 학생 봉사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시도별로 학생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을 둬야 한다. 봉사활동 장소를 찾기 어려워 거짓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시키는 전담기관이 절실하다. 학교와 봉사처를 연결해 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현재는 지연이나 혈연 등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는 게 큰 문제다. 심지어 시골 이장인 친척집에서 놀다 와서 농촌일손 돕기를 한 것처럼 서류를 받아오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개인별 봉사활동보다는 단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안내하는 것이 협동정신도 배울 수 있고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본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탈피하려는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 청소나 시키며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농촌봉사활동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얼마전 학생들과 과수원에 나가 배꽃 인공수정을 도왔는데 학생들은 많은 것을 느끼는 듯했다. 학교 주변 공터를 이용해 학생들이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일도 가치 있고 생산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대학들도 엄격한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봉사 활동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하는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 유형이 실천가능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일 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행복했다" 남편의 급작스런 죽음과 그의 숨겨둔 정부(情婦)의 존재. 생계가 막막한 경제적 위기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손대는 대마초 재배. 이쯤 되면 아주 슬프고 논쟁적인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질 법도 한데, 영국 감독 나이젤 콜의 '오! 그레이스'(Saving Grace)는 시종일관 더할 수 없이 유쾌하게 진행된다. 웃음이 자꾸 새나오도록 만드는 부작용 없는 마약 같은 영화 '오! 그레이스'는 결국 아무리 처참한 일이 생겨도 다 살아가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그룹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도대체 왜 국가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개인이 행복해 하는 권리를 마음대로 뺏는가"란 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대마초를 피우는 것 자체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생활 문제이며,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가 안 가는 이상 그 것을 피웠다는 자체를 법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마약을 상용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처벌을 해야하는 것과는 구별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영화 '오! 그레이스'를 보며 전인권 씨의 주장이 떠 오른 건 대마초를 재배하고 파는 인간이 가장 순진하고 섬세했던 마을의 인기 아줌마였다는 것과 콘월마을 사람 대부분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마초를 흡입하고(심지어 목사와 경찰관조차 묵인하면서) 행복해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대마초 태운 연기가 온 마을로 번지며 그걸 흡입한 사람들이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곤 대마초 흡입=범죄란 우리의 '상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지요. 사실 대마초를 비롯한 환각제의 상용은 인류역사이래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왔죠. 로마시대엔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환각제를 탄 물을 마셨고, 중세까지도 고통을 덜어주는 민간요법 진통제로써, 무당의 신적 교감을 위한 필수 도구로써 환각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요. 최근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국 주거지 발굴에서도 환각제 흡입을 위한 도구가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또 예술가들에게 환각제는 '지성을 고조하고 신적 영감의 경험을 주는 원천'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지요.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유럽과 미국의 지성계는 '약물의 시대'라 불릴 만큼 환각제 흡입이 유행이었습니다. 보들레르나 랭보, 바이런과 스티븐슨, 애드가 앨런 포, 헤르만 헤세, 프로이트 등이 다 환각제 상용자였으니까요. 학자들은 환각제 사용 원인을 초월적인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구,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공포를 느끼는 사회인들의 도피 욕구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1960년대 미국의 히피운동 대부 티모시 리어리가 '사이키델릭(psychedelic)'이란 단어를 말한 이래 베트남 반전운동과 급진개혁운동을 했던 유럽과 미국의 68세대들은 '환각제 속에서 진리를' 찾는 '초월여행'을 경험 했었죠. 우드스탁 공연 등 당시 가수들에겐 대마초가 필수품이었고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대마초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오! 그레이스'에는 마약에 대한 수요가 일상화 된 유럽사회에서(네덜란드나 스위스는 일부 판매와 상용을 합법화했죠) '타인에 해 끼치지 않고 개인만의 행복한 감정을 위해 대마초를 흡입하고 공급하는 것 정도는' 용인해도 되지 않느냐는 마약문화에 대한 '영화적 수용'이 담겨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마약에 대해 강경한 우리 사회에서 '대마초 흡입으로 행복감의 일단을 맛보는 인간군상'을 보여주는 영화 '오! 그레이스'는 무척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쾌락과 초월로의 일탈, 개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승인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영화적 시선이 신선함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니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학교는 해킹에 무방비 상태 서버 운영 프로그램 보안성 취약 사고건수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 국내 초·중·고교 학내망이 해커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킹사례는 단순한 자료 삭제에서부터 외국 해커들의 2차 해킹을 위한 경유지로 이용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태=전남 B초등학교는 최근 해킹을 당해 서버의 디렉토리 전체가 삭제되고 모든 로그가 지워지는 피해를 겪었다. 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이를 이용해 미국 기관으로 취약점 공격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 안산 B초등학교의 경우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설치돼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했고 부산의 C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정실 컴퓨터에서 학교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를 알아내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다운받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충남 공주 H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무실 업무용컴퓨터의 공유폴더 암호를 크랙프로그램으로 알아내 프로그램을 복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광주 B중학교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학교 홈페이지 자료가 삭제되기도 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www.kisa.or.kr)에 따르면 이같은 교육전산망에 대한 해킹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9년 22건이던 초·중·고교 해킹사고는 지난해 47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73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며 올해 접수된 전체 해킹사고(896건) 중 8%에 달하는 것이다. 센터측은 이같은 추세로 가면 올해 학내망 해킹사고는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점=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서버로는 이른바 C/S서버라고 불리는 학교업무지원용 서버, 프락시 서버, 홈페이지 및 메일 서버, 또는 이에 준하는 라우터나 S/A서버(학교생활기록부용)등이 있다. 이들 중 프락시 서버나 라우터, 홈페이지 서버 등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락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학내망에서는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 접속을 위해서는 공인 IP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노출이 되고 있고 또한 운영 체제가 리눅스나 윈도우NT계열이 많기 때문에 운영 체제 자체의 보안 취약성 관계로 인하여 쉽게 해킹 당할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 자체의 보안성도 상당히 취약하거나 방화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을 어떤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리눅스 자체의 보안 취약성과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의 보안성 취약으로 인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럴 경우 업체에서는 다시 추가로 A/S 비용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가격이 대부분 고가(100∼500만원)이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료 또는 저가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킹을 방지하는데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관리자의 보안 의식도 상당히 문제다. 서버관리자의 ID나 패스워드를 잊지 않기 위해 서버 전면에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업체에서 설정해 주는 ID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업체에서 설정해 주는 ID와 패스워드는 주로 장비의 모델 넘버 또는 담당자의 이니셜, 학교의 이니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노출된다. 좀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ID와 패스워드를 지정해 줄 경우 담당자가 이것을 분실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보안 업체나 A/S업체에서는 이럴 때마다 학교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원격에서 접속하기 위해 서로 쉽게 알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다가 보니 같은 기종을 사용하는 학교나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ID와 패스워드가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커들은 한 학교의 ID와 패스워드를 알면 다른 학교도 쉽게 해킹하는 경우도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해마다 연말이면 문제가 됐다가 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금새 잊혀져 버리는 것이 `시도간 교원교류'다. 1999년부터 시도간 교원교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속은 빈번했다. 한국교육신문 1999년 8월 2일자 기사 `99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서'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에 의하면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특별전보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또 2000년 7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체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물론 지켜지지 않았다. 또 2000년 8월 `교원안전망'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1만2017명의 교원 중 1만234명이 별거 부부교사였으며 이중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교원은 5035명으로 4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 교원 인사교류는 1대1 교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시 일정 비율을 별거교원 교류로 할당하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 전보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듯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올 4월28일 김 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부총리가 실시하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확실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별거 교사들은 그러한 지시와 대답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련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일방전출을 허용하도록 권장, 유도, 요망, 부탁, 지시 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형편이다. 국감 자료에서처럼 현재 별거 부부교사는 1만 명이 넘는다. 어느 학교에나 한 두 명의 별거부부가 있다는 말이다.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교사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교사들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어려움과 주말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만 하는 힘든 생활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들이 이제까지 사탕발림으로 떠들어댔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약속에 속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강원 우석초 `교직원 논문발표회' 가져 교장·영양사도 참여…8편 첫 발표 매학기 논문집 내고 발표회 갖기로 학부모 "공부하는 모습 존경스러워" 지난달 27일 오후 3시 강원 우석초등교(교장 이흥우) 체육관. 학부모 200여 명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각자 손에 든 두툼한 논문집이 눈에 띈다. 오늘은 우석초등교 교사들이 학부모를 초청, 논문발표회를 여는 날. 1시부터 전교 각 학급 공개수업을 갖은 후 체육관에서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교직원 논문발표회'가 이어졌다. 대학이나 학회에서나 있을 법한 논문발표회를 초등 교사들이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 교장은 지난 2월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 새학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직원 논문집 발간과 함께 논문발표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노력하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 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교장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모습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오늘 발표회는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한 교사들의 결실을 기념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격려를 바라는 자리"라고 말했다. 6개월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논문집 제1집에는 이 교장이 쓴 `초등학교에서 시조쓰기 지도연구'를 포함해 모두 8편이 실렸다. 박상준 교사의 `드라마 활동을 통한 초등 영어교육', 장백용 교사의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길선영 교사의 `화용론 수용을 통한 국어 지식 교수·학습 방법', 이재숙 교사의 `게임·퀴즈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어휘력 신장', 김경녀 교사의 `교과통합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김선경 교사의 `복식학급 아동과 단식학급 아동의 정의적 및 사회적 행동 특성의 차이 연구', 김주환 영양사의 `초등학교에서의 올바른 식생활지도'가 그것. 모두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분야나 평소 수업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틈틈이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가운데 길선영 교사(5학년 다솜반)와 박상준 교사(영어전담)의 논문이 이날 발표됐다. 공개수업은 여러 번 해 본 두 교사지만 처음 해보는 논문 발표에 부담도 컸다. 길 교사는 "방학중 계절학기 대학원을 다니며 관심을 뒀던 분야를 방과후에 틈틈이 정리했다"며 "발표에 대한 부담은 컸지만 실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에게 연구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 교사도 "일과 중 연구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영어수업에서 부딪친 하나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후련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 동안 초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논문집이 발간된 적은 있었지만 논문발표회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황향중 씨는 "교사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회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뜻깊은 발표회였다"고 말했다. 김동근 교감은 "개교한지 만 2년이 안된 신설학교지만 42명의 교사 가운데 13명이 대학원을 마쳤거나 재학중일 만큼 교사들의 학구열이 높아 이번 발표회가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우석초는 제1집에 실리지 못한 교직원 논문은 오는 11월 제2집으로 출간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집 발간과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교장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회를 거듭하다보면 학교의 교육력도 높아지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존경하는 풍토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교총회장-부총리 대화내용 교육부 전문직 보임확대 시급 교육과정 '심의위' 통해 수정·보완 사립학교 학운위 자문기구 바람직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간의 면담은 2001년 상반기 교육부-교총간 교섭합의 조인식에 앞서 교총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 이외에 성과상여금, 7차교육과 정, 사립학교법 개정, 실고 활성화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교총측 의 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부에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그리고 교총의 교원종합연수 원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대화의 주요내용이다. ◇현안 문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회장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기간 전에 지급토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차등지급방침(하위30%는 불지급)을 크게 수정해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속 히 상설기구로 가동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고교 적용시 기는 준비기간을 둬 2004년까지 연기하고 초·중학교는 학교에 자율 위임하자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이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장 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 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운영위 역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 정착시키며 공익이 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고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 다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부총리는 교원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라면서 교총의 방향전환을 환영하지만 방학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직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 부총리는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 보자고 말했다. ◇교섭 합의사항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에 대해 이 회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 영된 740억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총이 3차례나 합했으 며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교육부가 입법예고와 예산요구 까지 했던 사안임을 강조하고 특정단체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역시 3∼5세 유아의 공교육체제 편입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의 경우 교원은 `특수한 공무원'이란 인식이 전제되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이지만 교원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교종안의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한 부총리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큰 쟁점과제이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 신중성이 요 구된다고 말했다. ◇교섭 미합의사항 이 회장은 올 봄 교육부 직제개편 뒤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의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 실장, 국장급 11 명 직위중 전문직은 1명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 적했다. 이 회장은 "40만 교육자의 자존심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국장 2, 과장 3∼4명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초·중등 분야에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 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부 직제에는 전담부서가 없다면서 부 활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위 한 예산지원과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면 서 전문직 보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남화
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고문제 역시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고 지목하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올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합의 사 항인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으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된 교육부의 교육전 문직 보임확대, 교육부직제의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등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는 교육부와 교총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했으며 전문직 보임 확대에 대해 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 서 이상갑 학교정책실장과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이 각각 배석했 다. /박남화
"전문연구기관으로 재도약"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 다. 청소년개발원은 지난 89년 당시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출 범한 뒤 22년간 청소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힘써 왔으 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한국청소년개발원 6대 원장에 취임한 권이종교수 (60·교원대)는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로 학교폭 력이나 체벌 문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 인권증진, 인성교육과 남 북한 청소년 교류, 특별활동과 소외계층 청소년 문제 등을 꼽았 다. 권원장은 또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단체중 재정 규모가 제일 취약한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연구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 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밖 청소 년 지도를 위한 연계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인성교 육, 특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첫 임명된 권원장은 전주 신흥고를 나와 광산근로자로 독일에 가 아덴대에서 평생교육 및 청소년 사회학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권원자은 그 동안 24권의 청소년 관련 저술과 15권의 교육학 분야 저술을 썼으며 청소년 관련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청 소년 관련분야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박남화
사설 최근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해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등 대학교수 관련단체 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각 단체 들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대 학교육정책중 교수계약제 반대,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지방대 육 성, 사립학교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 계획을 통해 국립대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교수계 약제와 연봉제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모든 교수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밝히 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학정책에 대해 지난 정권부터 학부제, 계약제, 연봉제, `BK21', 국립대 구조조정 등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대학사회는 혼란과 내분, 갈등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교수사회의 적절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 실시되어 왔다. 실행여부 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행해온 결과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교원계약임용제는 3년전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 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이에 대해 교수들의 반 대 여론이 모아져서 시행을 앞두고 교수단체가 공동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사회에서 교수계약제를 실 시하기에는 그 전제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수계약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수자원의 대학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 수인력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 교수업적평가를 학문분야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 육·연구활동을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재정이 확보된 풍 토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의 형편이다. 실제로 성과급제로 연봉제를 운영하기에 대부분의 대학재정은 너무 취약하다. 이미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계약제를 연봉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보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으로 그 의미를 왜곡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경우도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지 역별 연계체제 구축, 대학운영시스템 조정 등 기본적 발상은 긍정 적인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전통과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대학운영의 현장 주체인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그 시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문제이다. 지금 현장에서 는 시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니까 지원금 받을 정도로 진도 를 나가다가 정책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생각들이 없지 않 다. 정부는 대학교육개혁에서 근시안적 개혁에 빠지지 않고 대학 의 이념에 충실한 개혁사고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과 교수사 회에 대해 간여할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판단하기를 바란 다.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지원하지, 정부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지원하여 대학의 조직 과 운영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재삼 당부한다.
전문성 발달 촉진 박영숙(KEDI 연구위원) 교직사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 필요에 관하여 논의되었고, 논의되었 을 당시에는 적어도 교원 집단과 교육전문가 집단 간에 이견이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어 도입 시기가 지 연되어 오긴 했어도 도입 자체의 필요에 관한 의견대립은 없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 하여 추진해야 할 여러 발전과제와 연관시켜 조망해볼 때 수석교사 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교직사회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격구조와 승진 구조와의 분리이다. 이는 자격구조가 승진구조에 막히지 않고 교 사로서의 전문적 발달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자격구조를 보완하여 자격 구조에서의 지속적인 발달 단계를 체계화함을 의미한다.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의 두 개 자격으로만 구성되는 현행 자격 구조 (발달 단계)를 경력 발달 단계와 직무 수행 능력(범위)과 연계하여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 발달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교사제는 자격제도의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 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자격제도의 쇄신이 란 자격 구조가 1급 정교사에서 멈춰지고 승진 임용 이외에는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현행 구조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라는 새로 운 자격 발달 단계를 도입하여 교사들이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단 계적으로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구조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승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함은 1급 정교 사 집단 전원 모두가 승진 후보자가 되는 구조로 인하여 싫든 좋든 교사 모두가 점수화됨으로써 승진 서열이 매겨지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감 선발로의 경쟁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임교사 자격증 소지자 집단이 양성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교감으로의 선발 요건과 절차가 보다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의 수석교사제 논의를 살펴보면, 수석교사제가 승진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이란 차원 에서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화(career ladder)하면서 직무를 분화 (differentiated staffing)하고자 한 노력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운영 모형은 캘리포니아 주의 템플 시(Temple City)가 해당된다. 교사 의 직무 분화는 부교사(associate teacher), 교사(staff teacher), 선 임교사(senior teacher), 수석교사(master teacher) 4단계로 구분된 다. 부교사는 초임교사를 말하며 4년간의 정시제로 근무하면서 평가 받고, 교사는 제대로 교육받은 유경험 교사이다. 선임교사는 탁월한 교수능력 및 지도력 소유자로 60%시간은 수업을 담당한다. 나머지 시간은 지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로 현직교육 담당, 마이크로 티 칭 시범, 시범자료 개발, 실험조정, 교육과정과 교수법 영역에서의 혁신 수행, 일반적인 변화 수행, 교육청 전체의 교육목표 설정, 교 육과정 개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수석교사는 연구자로서의 지적인 능력, 효과적인 수업지도성과 함께 탁월한 교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정교사들의 훈련, 특정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책임을 맡으며, 교사 의 현직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및 자료개발을 위해 수업 시간을 활 용한다. 미국의 직무분화의 특징은 직무 영역의 확대, 책임과 권한의 분 화, 직무의 위계화, 금전적 보상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된다. 직무분 화는 교사들의 시간, 능력, 그리고 관심을 보다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재개념화하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재배 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직에 입문하여 근무연 수만 채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경력이 길고 나이 많은 교사들을 예우해주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수석교 사제는 교직사회에 경쟁의 원리와 유능한 교사에 대한 보상의 원리 를 도입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 으로 노력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인식된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 는 교사의 직무를 경력별로 다단계로 분화함으로써 단계별로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는 직무 능력의 발달 단계에 따라 책임의 증 가와 함께 봉급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사를 유인하고 확보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수석교사제 도입을 둘러싼 교원단체간의 논의가 도입 취 지와는 무관한 채, 교원단체간의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갑론을박에 서 벗어나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따져 볼 때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교육발전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회는 올 상반기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교육동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발굴하고자 교섭 안 제안을 받고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해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섭 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제안 형식=아래 교섭사항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 이유, 현황과 문제점을 약술해 주시면 됩니다. ◇교섭사항 내용=봉급체계 개선 및 수당의 인상·신설/ 승진제도 개선/ 잡무경감 방안/ 근무여건 개선/ 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 복지·후생 증진/ 안전·보건 증진/ 연수 및 전문성 신장/ 교권 신장/ 각종 교육정책/ 여교원, 사학교원, 유치원교원, 양호교사, 기간제교사 등 관련 사항/ 기타 교직생활 관련 고충 ◇제안 기간=7월중 ◇보내실 곳 △우편=(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정책교섭부 △전화=02-579-1733 △팩스=02-3461-0432 △홈페이지=www.kfta.or.kr(교섭안 제안 게시판)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학 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색깔논쟁마저 부르고 있다. 급기야 정당간에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 들어서만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 상정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파행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국회 밖에서 찬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기세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대방에 대한 모략중상 적 험담이 난무해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는 잦아들고 흑백논리가 판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 관련 집단간의 이익적 관점에 근거한 집단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교육본질적 이념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우리는 사학의 부조리와 교육적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학 법제와 운영 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보장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학의 문제는 법률적 측면, 정부의 사학 정책적 측면, 사학 내부의 실제 운영상의 측면, 그리고 사학 구성원의 의식의 문제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학 운영 개선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해 사학 운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개정안은 교원 인사와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설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색깔 논쟁의 진원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일견 민주성 제고의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여지가 크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감정 싸움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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