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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8일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청에 덕성여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진정서에서 "학내 문제는 학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찰은 쌍방간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교총은 "재단측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금명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형사 기소된 교수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상의 규정을 들어 해당 교수들에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모처럼 조성된 수습 분위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낙진
교권사건 진상조사·중재 역할 21명…무료 법률상담도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내 분규가 크게 늘고있는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변호인단을 구성 7일 지역별로 선임한 21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21명은 교총 및 시·도교련 고문변호사 30명과 함께 법률적인 제반 문제를 자문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필요한 경우 교총 및 시·도교련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권변호인단은 전국 주요 법원의 지원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내 분규나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변호인을 추가 위촉해 전국 지원 단위에 교권변호인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올 상반기에 발행한 학교분쟁 총 56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특히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단계별로 최고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 상담을 할 경우 직접 해당 지역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 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직교권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부 기피 과제도 많아 교총, 2000개교 교섭안건 제안 분석 `하반기엔 이것을 교섭하라!' 교원들은 교총이 교육부와의 올 하반기 교섭을 통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한국교총 팩스에는 전국 학교분회에서 하반기 교섭안건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교총은 8일 현재 2000여 학교분회로부터 팩스로 들어 온 제안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 온 300여 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교섭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 교섭기획위원은 고학곤 부산동항초교사, 곽경화 인천연화중교사, 김시운 인천만성중교사, 오운홍 양재초교장, 우미라 과천외국어고교사, 이명호 구정고교사, 이원희 경복고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등이다. 교원들은 이번 교섭안건 제안을 통해 과거에 교육부와 교총이 합의한 사항이라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거듭 제기하고 또 교육부가 규정상 교섭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피해 그 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교원정년 환원, 7차 교육과정 문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 등 사항도 계속 제기해 교원 정책의 숙원과제를 엿볼 수 있게 했다.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제안한 과제들과 직급별, 직위별 제안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과제 10위=교총 분석에 따르면 교원들은 하반기 교섭안건으로 잡무 경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정년 환원, 연수경비의 전액 국고 지원, 교무실과 교실 환경 개선,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 보수 인상 등을 차례로 꼽았다. △특수과제=또한 교원들은 직급별 직위별 해당 교원들의 관심사항으로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 100% 인정, 보직교사 수당을 학급담당수당 수준으로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 월정직책급 25만원 환원, 교육대학원 졸업성적을 1정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 부부교원 동일지역 특별전보 실시, 컴퓨터 요원 1교1인 배치,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완화로 업무 경감, 소규모 학교에 교감 배치, 교사의 일숙직 폐지, 학교 청소용역비 지원, 여비 현실화, 육아휴직 요건 만 3세 미만 자녀로 완화, 사학 과원교사 공립 우선 특채,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안정적 확보, 7차 교육과정 시행 보류, 교육행정기관 전문직 보임 확대, 학교 전기·수도요금 산업용 적용,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 `2001교육통계연보' 발간 수도권에 집중…경기는 71%가 과밀 전문대 교수1인당 학생수 80명 넘어 초등교사 주당수업시수 또다시 누락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가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6년 전보다 되레 2∼3배 늘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01년도 교육통계연보(2001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28.7명, 19.6명, 18.3명으로 36년 전보다 20∼30명이 줄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초등교 35.6명, 중학교 37.3명, 고교 39.7명이 됐다. 그러나 인구유입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급당 40명이 넘는 초등교 과밀학급 수는 여전히 4만여 개에 달해 교사 충원, 학교(급) 신·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아동수별 학급수'에 따르면 30명 이하 학급수가 2만1342개(18.6%), 31∼40명이 5만2783개(45.9%)로 나타나 40명 이하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41∼50명에 이르는 학급수도 4만279개(35%), 51명 이상인 학급수도 608개에 달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는 41명이 넘는 학급수가 1만6198개에 달해 도내 전체 학급수 2만2717개의 71.3%에 달하고 있다. 세 학급 중 두 학급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이밖에 서울 4207개, 인천 4134개, 대구 3235개 학급이 4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조사돼 경기, 서울, 인천 세 지역만 합해도 전체 과밀학급 수 4만887개의 61%인 2만4539개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는 전체 4만9120개 학급 중 40명 이하 학급수가 3만2021개(65.2%), 41명 이상 학급이 1만7098개(34.8%)로 나타났으며 고교는 일반계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1만8095로 전체 3만0296개 학급의 59.7%로 조사됐다. 대학의 교수-학습 여건도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3.2명에서 2001년 39.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65년 30명에서 2001년 80.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교육여건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문대 학생 수는 전문대 수 증가에 따라 41배나 늘어난 반면 교수 수는 15배 증가에 그친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전문대 졸업자 21만1119명 가운데 17만986명이 취업, 81.0%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65년 57.5%, 90년 71.8%, 지난해 79.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주당 수업시간별 교원수'에 따르면 일반고의 경우 전체 6만4504명 중 16∼18시간을 맡는 교사가 3만4693명(53.8%)으로 가장 많고, 13∼15시간이 1만6057명(24.9%), 19∼21시간이 4141(6.4%)명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9만3385명의 교사 중 19∼21시간을 맡는 교사가 4만1443명(44.4%)으로 가장 많고 16∼18시간이 2만3321명(24.9%), 22∼24시간을 맡는 교사도 8052(8.6%)명에 달했다. 대학은 전체 4만3309명의 교수 중 9∼14시간을 맡는 경우가 2만054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전문대학은 1만1897명 중 9∼11시간을 강의하는 교수가 977명에 불과한 반면 12∼14시간이 3602명, 15∼17시간이 3082명, 18시간 이상이 3262명이나 돼 중·고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가 20∼25시간 이상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통계를 아예 싣지 않았다. 한편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부 예산은 1996년 24%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정부 예산 대비 19.8%로 급락한 교육부 예산은 2000년 20.4%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 2001년도에 다시 19.5%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여교사 비율은 51.9%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교 여교사 비율은 67.6%를 기록, 지난해 66.3%보다 더 높아졌다. /조성철
'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다음 세대의 유권자인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새 교과서에 실릴 선거와 정당에 관련한 개편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 원 등 관련기관과 교과서 출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성인대상의 공명선거 홍보만으로는 국민의 식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생 때부터 선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선거참여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 7차 교 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선거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보다 실질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록되도록 개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밝힌 개편 방향은 ▲작성범위를 7차 교육과정의 중 3학년 사회과 과목과 고교 정치과목으로 한정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교육이 되도록 사례나 탐구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 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당면문제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 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이 확 정됐다. 교육부는 8일 전국의 30여개 사립고를 올 10월 20일까지 자립 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해 2003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별 로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부로 추천케 했 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나 국· 영·수 위주의 지필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 입금은 일반계 고교기준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하되 학생 현원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며 심사 위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 및 재정운영 계획, 장기 발전계획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시해 야 하며 학생 납입금 대비 8대 2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육개발원 등 전문 평가기관 에 의뢰해 평가를 실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지정을 해제할 방 침이다.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관할 교육청의 통상적인 장학지도나 감사 등은 유보되지만 입시위주 교육이나 학생선발 등 기본적 사항은 철저히 지도·감독 받게된다. 교육부는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운영결과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안은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수년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었 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자립형 사립고가 현행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찬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전국의 사립 중·고교 교원 1500명을 상대 로 조사한 평과 65.3%의 교원이 현행 평준화 정책은 수정·보완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노조와 참교육학 부모회 등은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나 신흥 입시 명문고로 전 락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학교 폭력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저연령화해지면서 사회 문제화 로 비화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서 이제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의 제 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장, 교육감 산하의 3단계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 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하는 절차와 방 법을 체계화하고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새로운 중재기구와 교 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을 갖게 한다. 위의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별 도의 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분 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학운위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조직만 중복해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학운위를 개편하여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갖도록 하여, 학교운영 및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분쟁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 폭력으 로 인한 치료 및 교육기관 역시 민간기구로 따로 지정할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소년원 등을 새롭게 개편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법이 적 절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 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 하다고 본다. 다만 꼭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도 그 내용은 위에 서 제안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제한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안 작성 과정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
정통부 10월부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위원장 박영식)는인터넷 정보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함으로써 학부모 등 이용자가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선별 SW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차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가금년 3월부터 개발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같은 내용선별 SW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학교, PC방, 가정 등 약 50개 장소에 설치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10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제공하는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교사 등은 내용선별 SW를 이용해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이다.
NEA와 AFT, 공동협력기구(NEAFT) 설치 상호 견제와 조직투쟁으로 일관하던 미국 양대 교원단체 NEA와 AFT가 통합의 예비형태라고 할 수 있는 "NEAFT Partnership"이라는 공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미국 교육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 단체의 임원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이 공동기구는 공교육 살리기 운동, 입법 추진활동, 교원의 질향상, 전문직 발전, 학교안전 등 교육의 제반 문제들 뿐 아니라 중앙-주-카운티-교육구에 이르는 조직 임직원 연수 및 협력사업, 단체교섭권 쟁취 등 조직과 관련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를 결정하지만 양 단체 집행기구의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NEA는 지난 7월 6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이 공동기구 설치안에 대하여 찬성 4949명(58.82%), 반대 3465명(41.18%)으로 통과시켰으며 AFT는 7월 11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42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밥 체이스 NEA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공교육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며 우리 회원들도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T 회장 펠드만 여사도 "공식적인 동반관계를 맺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모든 어린이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 교육계는 "작년 NEA 총회에서 전문직적 지위 유지, 미국노총에의 가입반대 등의 이유로 통합안이 부결되자 양 단체가 완전한 통합을 일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을 바꾸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양 단체는 결국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Education Week 편집인 제프 아처는 "양 단체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고 거대한 하나의 조직에 대한 열망으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대 울산시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강남교육장(64)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결선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074명 가운데 1098표(유효투표수의 58.4%)를 얻은 최 후보가 782표(41.6%)를 얻은 김석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21일. 최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울산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며 "38년에 걸친 교육경험을 토대로 울산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자는 "교사로 시작해 장학사, 교육장 등을 거치면서 교육행정을 골고루 경험했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평소 느낀 지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또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충수업이나 모의고사를 학교 수준과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학사운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진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문성 함양과 사기를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은 모두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만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홍보성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체제 개편 등 보다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속히 도입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사회 전문직업인에게 교직개방,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 확대 등은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됐다. 2003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기 위해 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를 증원한단다. 또 교원잡무경감 대책으로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평범한 교사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교수-학습의 場인 교실을 개선하는 일이다. 지역난방이나 에어컨이 설치된 대도시 및 수도권 학교만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 학교의 교실환경, 엄격히 말해 냉난방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리 학교도 겨우 작년에야 교육청의 지원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난방시설을 갖춰 난방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하절기 냉방시설은 여전히 미비해 삼복더위를 선풍기 4대로 나야한다. 찜통 같은 더위에 학생, 교사 모두가 파김치가 돼 수업분위기는 엉망이고 학습효과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무실에서도 학생들 눈치 보느라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뜻 있는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시지만 학교로서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 추우면 따뜻하길 바라고 더우면 시원하길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다. 이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교수-학습이 이뤄지겠는가.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 교사 증원, 사무보조인력 배치…. 모두 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한다고 하지 말고 완벽한 냉난방 시설부터 먼저 갖추자. 내년부터는 제발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싶다.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은 일본 우익단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학교용 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세계평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지난날의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즈음 전세계의 추세이며,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지난날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나아가 전쟁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음을 상기하며 일본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채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고 평화를 구현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교육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정의의 확립,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일으키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투쟁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UNESCO 권고(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권의 자유에 관한 교육, 1974. 11. 19)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과 교원단체들로부터 수렴된 합리적인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선택 및 채택 과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권고에 대해 일본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실된 역사교육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7. 27.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 --------------------------------------------------- 한국교총은 지난 3월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한 후, EI본부 사무총장, 아·태지역 집행위원, 각 회원단체에게 일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토록 요청했다. 이에 일교조를 비롯, 인도,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의 요청에 따라 일 문부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교총은 지난 6월 12일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저지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한 후, 일교조에 우익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제의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학술부문의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EI 세계총회에서도 한국교총은 일 교과서 역사왜곡 수정 촉구 긴급 결의문을 채택시키기 위해 사전에 EI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미국교련 회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등 치밀한 국제활동을 전개했다.
대전 동명초, 개인별 방학숙제 호응 전교생 78명으로 소규모 학교인 대전 동명초등교(교장 이태성)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방학과제를 내줘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숙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방학 한 달 전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과제를 협의해 마련한 것. 담임교사가 `읽을 거리' `체험활동 거리' `탐구활동 거리' `보충학습 거리' 등 8개 분야별로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과 형편에 따라 선택한 후, 담임교사와 함께 실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개인별 과제를 묶어 교사들은 30∼100쪽 분량의 `신나는 여름방학' `즐거운 방학생활' `보람된 여름방학'이란 이름의 과제 책자를 나눠줬다. 여기에는 색칠하기, 숨은 그림 찾기부터 유적지 조사활동, 수준별 보충학습문제, 방송청취 기록 등 부모님과 함께 할 다양한 과제가 담겨 있다. 이 교장은 "자신이 정한 과제인 만큼 즐겁게 실천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감사전화가 요즘도 걸려온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됨 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급육아휴직제도 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 비 용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 다. 여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 령이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새로운 제 도가 적용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 조와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서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 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에 60 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90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 고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 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하였다. 전 체 여성근로자중 여교원은 직종단위로 보아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해야하는 기혼여성근로자 중 에서 여교원 집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그것이 여교원에게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제도개선 효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들 중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66%, 중 학교 56.8%, 고등학교가 29.7%로 여성교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교원 정책중 가장 절실한 사항이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 및 휴직기간 확보, 법정 출산휴가 의 보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교원의 가장 큰 고충이 출산과 육아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육아 휴직급여 및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보조금 액수가 논 의중에 있는데, 역시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교원의 경우에도 11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여성 부, 노동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기 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오던 기본 교육여건의 미비문제를 일거 에 해결하기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의 계획에서 그 유례 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선 계획의 내용이 파격적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금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휴먼웨어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여건개선 계획으로 평가된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학급당 학생수를 모두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학교·학급의 신·증설, 2002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증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등의 증·개축, 2002년부터 2년간 총 2000명의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 인프라 구축 시급 이와 같은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핵심은 시설확충과 교원증원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 의 감축을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3만6120학급)의 학교신설과 2003년까지 1만4494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의 증원은 2002년 1만1000명, 2003년 1만2600명으로 총 2만36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4년까지 1만 5156실의 교과교실과 교사연구실을 증축하고, 대수선 등을 통하여 1만6160실의 다목적실과 학생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확충 및 교원증원은 소요되는 예산이 15조 8437억원으로 2004년까지의 전체 여건개선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은 평균 학급당 학생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증원 계획은 2000년도 정원기준으로 약 7%의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대폭 낮출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계획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으나 대단한 결단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늘 시설, 교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여건의 확보가 미진하여 그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언하면,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미진했던 셈이다. 이는 마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SOC의 확충이 선결을 요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논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의 경우는 늘 우선순위에서 쳐졌다고 볼 수 있다. 재원확보가 관건요인 무엇보다도 어렵게 수립·추진되고 있는 금번 교육여건 개선계획은 반드시 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그에 관한 점검체제를 비롯한 후속조치까지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을 달성하려는 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계획의 소요재원 16조 5596억원 중 12조 3200억원은 이미 개정된 교부금법 및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4조 2396억원이 순수한 추가소요인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매년 확보토록 관계 부처간 합의되었다 한다. 법에 의해 확보토록 하고 있는 법정재원의 확보도 저조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가소요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간 합의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모처럼 의욕적으로 수립된 금번 계획의 추진이 재원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또다시 지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산주무부처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공 은 배 (KEDI 평생교육센터 소장)
"7.20 계획 실현가능성 높다" 7차교육과정은 '참교육'하자는 것 입시교육하면 자립형사립고 해제 교원성과급 가을엔 결정 날 것 '인적자원정책위'가 초정권적 기구 교육부는 최근 교원정원 2만3600명을 향후 2년안에 증원하는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교육 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3년여의 진통과정을 거친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말 취임, 6개월 여의 `수습과정'을 마친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교육현안 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정원 증원이나 교실증축, 국립대 교수 증원 등 괄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교육사에 남을 기념비적 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현 교육체계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 위기'란 말까 지 나왔다고 봐요.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 니다. 즉 물리적 여건과 교육내용, 인적자원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혁신돼야 하지요. 내용 혁신의 핵심인 7차 교육과정은 도입되고 있는데 반해 물적, 인적 여건은 구비되지 못한 점 은 정부도 인정합니다. IMF사태 등 돌발 변수도 있었지만 이번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물적, 인적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는 의구심을 교육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 믿으셔도 됩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모두 16조 5596억원입니다. 이중 12조3200억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등으 로 확보된 것이고 나머지 4조2396억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돈을 3년 분할하면 1년에 1조3∼4000억쯤 추가 소요됩니다. 해마다 5∼6%가량의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셈인데, 정부의 균형예산 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와대 보고 당일, 김대 중 대통령도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니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협조해 실천하도록 하고 수 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날 발표가 교육부의 희 망사항이 아닌, 관계부처와 당정 논의과정을 거친 확정안이란 점입니다." ―7차교육과정 도입을 반대해온 교직단체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원들의 주요 반대 이유가 교사 부족, 교육시설 불비 등 교육여건 문제였으니까요. "교직단체들의 공식반응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충 정을 교직단체들도 이해하리라 봅니다. 향후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이 증원되면 학급당 학생이 35명대로 떨어집니다. 이 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 의 질적 관계변화를 말합니다. 암기식, 권위주의식 교육체계에서 토론식, 창의적 관계로 바 뀌는 변화는 교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바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는 사안은 수능이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입니다. "7차 교육과정과 대입시제도는 불가피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2002년 대입시제도안과 현재 중학생에 적용될 2005년 대입시제를 연계해 새로운 개선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 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는 내용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 다." ―3년여의 산고 끝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일선 교육계는 기대이하란 반 응입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언론에 계속 보도돼 김이 빠진 감이 있지만, 교사들의 사기앙양이나 능력제고를 위해 상당히 고민해 성안된 내용입니다."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김 대통령도 도입을 약속했고 정부에서도 수 차례 도입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현재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장애요인입니다. 좀 더 여론수렴을 해야할 사안이란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원노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교장선출보직제와 상충된다는 점입니 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통교육 수준에서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고 교직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큽니다. 대학총장의 직선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행 법상 교수는 정당에 가입하고 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초· 중등학교와는 다르지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격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이고 싶 은 것은 일선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초의 정부안인 하위 30% 미지급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급유보를 결정 했지요. 그 동안 성과급제도 개선위를 구성, 4차례 회동했는데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지 급이 유보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교총이 중심이 돼 합의를 이끌어내면 가 을쯤 성사되리라 봅니다." ―귀족학교의 태동이란 비판을 받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까. "30여개 정도의 실험학교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학이념이나 프로그램, 재정자립 도 등 조건을 따져 지정하고 평가를 통해 문제있는 학교는 해제할 겁니다. 등록금은 일반고 의 3배정도, 재학생의 15%에게는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명 문사학은 공립학교보다 최고 100배정도 높은 등록금을 받습니다. 이밖에 학생선발시 지필고 사를 실시하지 않게 하거나 법인전입금의 의무화 등을 통해 귀족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키겠 습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기구는 반드시 초정권·초정당적으로 유 지돼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같은 것이 이와 유사한 기구라고 보여집니 다. 이것을 정부가 정치 중립적으로 활용하면 교총이 주장하는 초정당적 교육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재임기간을 자평하신다면.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의 1차 관심사안입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의견이 충돌하는 것 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정책의 기준이 '우리의 후손 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20 교육개선책' 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며 합니다. 또 하나, 취임 당시부터 밝혔 던 예측과 실현 가능한 정책만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후세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 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만난이 : 박남화 편집부장 겸 취재부장
서버 자체 보안성 향상이 우선 공인 IP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시 백업해 자료 손실 막아야 해킹대비 전문 연수 강화 필요 해킹을 통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을 통한 서버 자체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 구입 시 학교에서 시스템의 보안성에 관한 요구가 없을 경우 업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프로그램을 판매해 해킹이나 프로그램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와 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의 별도 구입을 요구하고 있고 그때에서야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한 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신규로 서버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업체에 요구해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보안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과 함께 방화벽 구축비용의 보조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서의 해킹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시스템의 해킹을 위한 중간 경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경우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법적인 제재를 요구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의 시스템 관리자나 담당자들은 이런 점을 항상 유의해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ID나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등록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룹별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일반 사용자들의 권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가 모르는 백 도어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하여 백 도어 파일 제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서버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O/S)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정품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벽이 설치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서버의 루트로는 원격지에서 텔넷에 의한 접속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 담당자의 경우에서 볼 때 전산망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관련 교육이 대폭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해킹 시도나 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연수의 기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서버의 각종 데이터들은 항시 백업을 해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들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설 IP로 설정된 서버들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지만 내부로부터의 안전성에는 역시 보안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사설 IP로 설정된 서버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모두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면 역시 심각한 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 관리와 아울러 개개인의 보안에 대한 의식과 보안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한 연수도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공인 IP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자메일이나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백오리피스나 백도어 같은 개인 정보 유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진우 본지 교육정보화지원팀
"그건 니 취향일 뿐야!" 권력화된 취향도 결국은 스노비즘일 뿐… 첫눈에 반했지만 서로의 취향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별하는 마니와 프랑크, 여자 친구를 미국에 보내놓고 연락이 오지 않아도 순진하게 여자를 믿었다가 그만 채이고 마는 브루노, 다른 사람의 취향을 거부하며 사람과 벽을 쌓고 사는 카스텔라의 부인 안젤리크. 눈길을 잡아 끄는 스타는 없지만, 인물 하나하나가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처럼 친밀함이 느껴지고 정겹다.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고, 냉철하지만 따뜻한 이 독특한 프랑스 코미디는 '스펙터클 취향'이 되기를 강요하는 여름극장가의 '취향 독재'에 반기를 들고 싶은 관객에게 유쾌한 저항의 경험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지요.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온 인생 역정이 다르고 사상도, 취미도 모두 다릅니다. DNA 형질이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같습니다.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아침에는 신문을,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지요. 예쁜 여자와 잘난 남자를 좋아하며 많은 돈을 벌어 인생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도 대개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꺼풀 벗겨놓으면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다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지요. 쌍둥이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라고 하니까요. 인간은 유사이래 '구별짓기'에 집착해왔습니다. 패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왕과 신화, 귀족과 평민, 주인과 노예는 그 옷차림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구현해 왔습니다. 언어 역시 패션 못지 않은 강력한 진입장벽이었지요. 중세의 성직자들은 라틴어라는 무기로 세상을 지배했으니까요. 우리의 사대부들도 한자를 통해 ‘상것’들과 자신들을 분리했었지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이 확연하고 공고했던 차이를 한 방에 날려 버렸습니다. 계급의 벽은 무너지고 왕과 귀족은 단두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표음문자가 대중화되었고요. 그 후로는 소비만이 차이를 생성했습니다. 포르쉐, 아르마니, 불가리 따위의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 자가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러나, 이는 돈만 있으면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화 '타인의 취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르주아 카스텔라에게 부족한 건 딱 한 가지. 고상한 취향이지요. 그 차이가 그를 천박하고 무식한 부르조아로 만듭니다. 그의 사랑은 거부되고 그의 진심은 ‘돈지랄’로 폄하되고요. 최근에 나타난(혹은 명명된) ‘보보스’로 불리는 새로운 종자들 역시 바로 이 ‘고상한 취향’으로 부르조아나 여피와 자신을 구별짓습니다. 바로 ‘취향의 권력화’지요. 철학적(혹은 미학적)베이스는 필수요, 예술사를 비롯한 연관분야는 선택이요, 철 따라 등장하는 문제작 탐험은 전공인 그들의 주장은 단 한가지. ‘적어도 졸부가 되는 것보다는 어려워야 한다!’는 것, 그래야 구별짓는 맛이 나니까요. 하지만 '권력화'된 취향을 누리는 신종 귀족그룹의 '대단한 취향'도 밖에서 보면 별로 개성적이지 않습니다. 신나게 광을 낸 군화도, 군대에선 '구별'될지 몰라도 종로거리의 무수한 신발 속에서 그 남다른‘광’은 광을 발하지 못하니까요. 결국 '권력화'된 대단한 취향들도 알고 보면 동종교배에 의해 만들어진 스노비즘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귀여운 영화 '타인의 취향'의 전언입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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