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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 몇 년 사이, 교육계는 정말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한동안 `열린'이라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온 나라를 그 속으로 몰아 넣었다. `열린 교육, 열린 수업, 열린 학교, 열린 음악회, 열린 피아노 학원….' 평가방법의 개선 또한 커다란 강풍이었다. 수행평가가 도입되기 전, 지필 영역과 실기 영역 평가 때의 일이다. 6학년 1학기말 체육시험을 치는 시간, 시험지를 배부하고 몇 분이 지나자 여기 저기서 남학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험지를 살펴보니 `사춘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2차 성징에 대해 써라'는 문제에서였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진정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허사였다. 아이들 사이로 지나면서 곁눈질을 해보니 대충 `방뎅이가 커진다. 가슴이 커진다.'로 답을 적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짓궂게도 여학생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음흉한 웃음들을 날렸고 여학생들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시험이 끝나고 줄별로 바꿔서 답을 불러 주면서 채점을 하고 있었다. 중간부분에 `신체검사 시에 검사하는 항목을 4가지 써라.'는 문제였다. 한 어린이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나오더니 시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 이게 뭣꼬? 정력검사라니?" 시험지의 위쪽을 살펴보니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은 지 모 군의 것이었다. `요 맹랑한 놈 다 봤나? 신체검사 때 어떻게 정력검사를 할끼고?' 속으로 혀를 차면서 계속 채점을 했다. 각자 시험지를 돌려 받은 후, 맞게 채점되었는 지 확인을 하는데, 문제의 시험지 당사자인 지 모 군이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이 문제 맞는데 틀렸다고 잘못 매겼는데요." "아니, 너 뭐라 카노. 세상에…. 이 세상 천지에 정력검사가 뭣꼬?" "선생님, 여기 위쪽에 점이 있어예." "어디? 으응? 청력검사!" 아뿔싸. 나는 조금, 아니 많이 떨어져서 위 문제와 섞여져 있는 `ㅈ' 위에 점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지 모 군의 글씨가 워낙 난잡하긴 했지만 내가 미혼이었더라도 청력검사를 정력검사로 잘못 판단을 내렸을까? 붉어지는 얼굴을 얼른 감출 수밖에 없었다.
국내 15개 역사단체 성명 한국사연구회(회장 최병헌·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국내 15개 역사 관련 단체는 19일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우려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검정을 신청한 일본 역사교과서가 침략을 진출로 변경하고, 종군위안부를 삭제했으며, 더욱이 `새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오히려 합법적이고 발전적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침략을 경험한 한국과 이웃 나라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본이 서양 백색인의 지배로부터 아시아 유색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전쟁으로 묘사한 `새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극도로 미화하고 인종대립을 부추기는 표현으로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가 몇몇 자구를 수정하거나 사실을 첨삭하는 수준에서 해결돼서는 안 된다"며 "자기민족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인류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후에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 역사교과서'가 전략적으로 수정한 한국관련 내용을 예로 들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병합과 관련해 수정교과서는 `한국내의 반대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병합 후에도 독립회복의 운동이 꿋꿋이 행해졌다'는 자구를 첨가하면서 여전히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병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동아회의와 아시아 제국' 부분에서도 여전히 `일본군의 남방진출은 오랜 동안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제국이 독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남경사건'에 대한 수정판에서도 `다수의 중국인 민중을 살해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자료상의 의문점도 많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이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건축소 기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 15개 단체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 공동연구와 자료교환 등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동참한 단체는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진단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다.
14.5%는 가벼운 추행 문제 안 삼아 KEDI, 중학생 성의식 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중학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 남녀 중학생의 7.8%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만져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전체 남학생의 14%가 성추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욱 놀라운 것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만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6%의 남녀 학생이 `가벼운 추행이므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성 관련 지식을 교사(27.5%) 보다는 친구(31.8%)나 TV·영화·잡지(16.9%)에서 얻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에게서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 성교육 형태는 `성교육 전문가의 특강'(58.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관련 교과목에서의 강의'(16.1%), `정규 교과목의 하나로 독립'(12.9%)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학생의 3.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학생(여학생 중 5.4%)이 남학생(남학생 중 1.9%)보다 3배 정도 피해 경험이 많았다. 또 중학생 중 반수가 넘는 53.8%가 PC통신(36.6%), 비디오(36.2%)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38.2%의 학생이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모든 교육적 이론과 행위에는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은 자본주의·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인간관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구현되어져 왔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창의성 교육은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발적·온정적 인간육성을 학교교육의 주요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창발적이라는 용어를 두고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창발성 용어를 둘러싼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신중한 용어사용의 필요성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학 무시험 전형, 소비자 중심의 교육 등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창발성이란 용어도 창의성과 개념이나 실천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이해를 공개적 논의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정책당국자의 과감성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일순간에 우리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관이 즐겨 쓴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교육관료들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의 교육정책을 조삼모사에 비유해온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되어왔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장관의 교육적 신념이나 의지가 소관부서의 업무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이것이 구체적 정책 없이 언어적 유희로 그치거나 오히려 학교교육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정책의 정확한 목표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어휘를 충분한 숙고 없이 장관이 즐겨 쓰는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교육관료들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올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작년도의 성과로 제시한 사항들 중에서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과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완료, 교육재정의 확충 등은 실적으로 꼽을만 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및 새 대학입학제도의 시행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어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반성할 점으로 제시한 부분 역시 너무 피상적이고 안일한 느낌을 준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 조기 해외유학을 위한 도피성 이민과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 과중 등은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원인진단, 그리고 대안모색 없이 인적자원 경쟁력을 5년 안에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허황된 비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교육인적자원부로 출범했으며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설치된 것은 조직체계가 마련되었을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교육행정기능만 약화되고 인적자원에 관한 범부차원의 기획조정 역할만 맡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중점추진과제 속에 학교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전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개혁추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너무 미약하다.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공수표로 끝난 바 있으며 관계부처와 합의조차 안된 상태이다.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과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교직사회의 불안과 사기저하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이나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근원적인 방안들은 언급조차 안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교육이며 그 주체는 교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학교교육의 위기해소와 정상화, 나아가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인적자원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그것은 교원의 자질과 사기앙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층 실효성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국무조정실 `교육분야 부패' 여론조사 촌지수수 줄었다 70% 대학교수 63% "부패정도 과거와 비슷"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분야의 부패 정도는 타분야보다 비교적 깨끗해 졌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원의 촌지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보이고 있으며, 교원과 관련한 비리 발생의 주요원인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응답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부분의 경우 사립대(29%)에 이어 교육부(26.4%)가 지목되어 일선 국·공립 초·중등교(4.5%)보다 월등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의뢰로 교육개발원과 충남대가 공동 연구해 최근 펴낸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 실려있는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연구팀은 교육분야 부패실태에 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분야(교사, 학부모, 공무원) 2122명, 고등교육 분야(교수, 학생, 직원) 6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재의 부패정도 인식 현재의 교육분야 부패정도 인식에 있어서 초·중등분야 응답자들의 42.5%는 `별로 없다'고 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1.6% 였다. 이에 비해 `다소 심하다'는 21.8%이고 `매우 심하다'는 3.8%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교육 분야는 좀 더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매우 심하다(19.5%)'와 `다소 심하다(46.7%)'에 대다수 응답자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보통이다(20.9%)'는 응답율이 낮아 초·중등분야와 크게 대조되었다. ◇타분야와의 비교 교육분야와 타분야와의 부패척도 비교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교육분야가 `훨씬 깨끗하다(22.5%)'거나 `비교적 깨끗하다(39.9%)'고 했으며 `비슷하다(27.5%)'와 `심하다(9.6%)'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분야의 응답자들은 `훨씬 깨끗(6.9%)'하거나 `비교적 깨끗(27.4%)'한 반면 `비슷(43.6%)'하다거나 `심하다(22%)'고 답해 고등교육 분야 관련자들의 부패 체감도가 초·중등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부패수준 이 정부 출범후 부패발생 경향에 대해 초·중등분야의 응답자들은 `크게 줄었다(21.4%)'거나 `약간 줄었다(35.6%)'고 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했으며 이어서 `변화없다(40.9%)'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늘고 있다(6.9%)'는 많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교육분야 응답자들은 62.5%가 `변화없다'고 했으며 `약간 줄었다(25.4%)' `크게 줄었다(5.1%)' `약간 늘었다(4%)' `크게 늘었다(2.9%)' 순으로 응답했다. ◇부패발생 기관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초·중등분야 응답자들은 사립 초·중교(20.7%), 사립대(18.4%)에 이어 교육부 본부(17.6%), 공립 초·중교(12.8%), 사설학원(11.7%), 시·도교육청(10.6%) 순으로 응답. 교육부에 대한 불신의 폭은 고등교육분야 응답자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사립대(29%)에 이어 교육부 본부(26.4%)를 지목해 사립초·중등교(14.4%), 시·도교육청(10.8%), 지역교육청(5.8%), 국·공립대(2.5%)를 크게 앞질렀다. ◇부패발생 원인 교원과 관련된 비리 발생의 원인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즉 교원과 타직종 간의 보수비교 인식에 대해 34.9%의 응답자가 `매우 낮다'고 했으며 25.8%는 `약간 낮다'고 한 반면 `비슷하다'는 17.3%이고 `높다'는 23%에 불과했다. 촌지수수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많이 줄었다(36.7%)'와 `다소 줄었다(32.3%)' 등 대부분 응답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한 반면, `변화없다(22.7%)'와 `늘었다(6.3%)'는 응답자가 적었다.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촌지수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촌지는 `존경이나 감사의 표시(29.9%)'이며 `오랜 관행이며 별문제 없다(2.7%)'라고 했다. 이에반해 `자녀의 불이익 방지나 특별배려' 때문에 촌지를 준다는 지목한 사람은 5.6%에 불과했다. ◇교원승진관련 개선사항 교원승진과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 응답자의 38.6%가 근평제도를 꼽았다. 이어서 인사권자의 재량권남용(27%), 연구점수 제도(19.6%), 승진명부 작성방식(10%)을 꼽았다. /박남화 news2@kfta.or.kr
청와대보고-토론회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학교교육 붕괴, 해외 유학이민 문제 등과 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제반 문제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부모들의 항의나 학생들의 반항이 있지만 스승을 스승답게 대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교육부의 올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연간 7조원의 사교육비가 사용되고 있고 중·고교생의 70.8%가 과외를 받고있으며, 99년에만 1만1237명의 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구체적 실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93%가 교육위기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의 1등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사립학교 교수채용과 교사임용시 큰돈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인적자원 경쟁력 10위권 가능한가 학교붕괴 해결은 교원권위 회복에서 수업부담 많은 교사에게 수당 지급 ▲김대통령=2005년까지 인적자원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과거의 내용만 되풀이하지 말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 ▲정기오 인적자원정책국장=대학이 최하위 수준이고 평행교육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다. 우리 나라에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활용하면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무기 인적자원정책위 위원장=공교육 부실이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는 공교육 내실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붕괴는 교단붕괴에 원인이 있으며 교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창남 인천여상 교사=처벌보다는 대화가 효과적이다.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과 사랑을 주면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경북대는 대학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20%에 대해 자율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인재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지방대육성특별법에 지방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지난해 물적기반을 완성했고 올해는 교원연수와 컨텐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5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보화교육을 시켰다. ▲서삼영 학술정보원장=물적 기반을 수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70%가 교육정보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이다. 7차 교육과정의 10대 공통과목 수업이용자료를 개발해 40만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김대통령=교원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인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에게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하겠다. 담임수당을 인상하며 일선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 2004년까지 교원 2만2000명을 증원해 수업여건을 개선하겠다. 또 교원안전망을 공고히 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겠다. ▲민선희 서울천동초 교사=보직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교사들이 맡지 않으려 한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사 1인당 PC를 한 대씩 지급해 줬으나 사양이 낮아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 ▲김대통령=유아교육의 공교육 준비상황은 어떤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3∼4세 아동 210만명중 100만명이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아교육의 78%가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한경자 아란유치원 원장=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미미하다. 빠른 시일내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박남화
"정책일관성 유지…가능한 사업 추진"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환경개선 주력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일부 고교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토록 하는 원칙을 재삼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학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그러나 모의고사의 필요성에 대한 일선학교의 주장을 수용해 학교간 연합이나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청간 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이와함께 17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전달한 한편, 학교폭력 대처,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과 유아교육 공교육 실시, 학교급식 확대 등 현안이 논의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공교육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교육계가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특히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골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그 밖의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관련=지난해 65%선에서 올 100%선으로 현실화된 학교 표준교육비와 첫 실시되는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아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단위학교 운영비 등을 총액 배분한다. 특히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제 급증, 학교 신증설 등에 따라 지방교육채가 현재 4조5000억에 달한다. 각 시·도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투입토록 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학교신설 추진=올부터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1099개교를 신설한다. 그러나 올 개교 예정인 164개교 중 12개교가 인구변동, 학교용지 매입지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며 2002년의 개교예정 학교 역시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개교하도록 해 부분 개교에 따른 불만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내년부터 실시되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읍·면 소재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에 주력한다. ▲중학 급식확대 및 위생관리=현재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초등 99.7%, 고교 96%인데 반해 중학은 67%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중학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618억, 올 214억의 중학 급식시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3월말 현재 시·도별 예산확보액은 530억이다. 또 범정부차원의 학교급식 식중독발생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적용확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박남화
2001 EI 아·태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한 우리 집행위원 일동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침략 역사의 미화와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수많은 교원들은,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일제 침략 역사의 왜곡 기도에 대해 분노하며, 그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보수세력들이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는 반역사적.비인간적 침략 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그들이 잔혹한 통치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조차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후세들에게 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그 동안 일본 각료들이 행한 망언사례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책임있는 지식인과 역사학자 그리고 교육자 889명이 긴급성명을 내고 '만일 이러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다면 일본의 역사교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에 내맡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일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은 도외시한 채,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문제가 주변국과의 관계 훼손을 초래하게 될 1980년대의 교과서 파동과 같은 사태로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문제삼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 당사국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우익단체들의 사전 검정통과 운동을 묵과한다면 해당국 국민의 반일감정만 증폭시킬 수 있을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지역 37개국 900만 교원을 대표하는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아·태 지역 집행위원회는 이번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또한 EI의 모든 회원단체에 일본정부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2001년 3월 13일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일동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는 한 번이기에 선택은 하나 일 수밖에.... 한 영화가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스 폰 트리에의 '어둠 속의 댄서(Dancer in the Dark)'는 작년 5월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하지만 타임지는 ‘2000년 최악의 영화’에 선정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영화의 어떤 측면이 이렇게 엇갈린 평을 낳게 만들었을까. '어둠 속의 댄서'는 아이슬란드 가수 비요크가 주연한 뮤지컬 영화. 유전적 안구질환을 겪는 체코 출신 여성 셀마는 아들도 같은 질병으로 서서히 눈이 멀어가자 이를 고치기 위해 미국으로 옮아가 억척같이 돈을 모은다. 그러나 믿었던 집주인이 돈을 훔쳐가자 돌려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다.... 이 영화의 뮤지컬 장면들은 정말 마술적이다. 자막이나 영상 없이 어둠 속 몇 분 동안 음악만 지속되는 영화의 첫 부분과 반주나 합창 혹은 춤을 동반하지 않은 채 절규처럼 계속되다 절정에서 끊겨버리는 노래로 막을 내리는 마지막 부분은 영화를 새롭게 열고 닫는 폰 트리에의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낡은 신파라는 점이다. 감동을 위해 짜 맞춘 인위적 설정들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스토리. 자학과 맹목적인 눈물에만 몰입하는 영화의 이야기는 대책 없는 감상주의와 제스처만 요란한 매저키즘이 교배해 낳은 괴물 같다. '어둠 속의 댄서'에 대한 상반된 반응은 결국 이야기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스타일을 평가하느냐의 차이이며 ‘무엇’과 ‘어떻게’라는 의문부사의 대리전이다. 하지만 강요된 비극에 넘어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전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친일 행적이‘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건 모차르트의 음악과 서정주의 시’라고까지 격찬 받은 미당 시의 탁월함을 모조리 상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자녀들을 돌보기 귀찮아 고아원에 넣었다는 사실 때문에 루소의 "에밀"이 완전히 평가절하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이렇듯 양면성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허락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우린 현재의 삶을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이후의 삶에서 교정할 수도 없다. 우리는 매순간 처음으로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그저 즉흥적인 선택을 해나갈 뿐이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이야기해보자. 어둠 속의 댄서? 감동적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감탄스러웠다. /서혜정 hjkara@kfta.or.kr
만두모형의 교육관-한국의 전통교육 만두 속에 온갖 음식재료가 들어 있듯 인간의 마음 속엔 우주의 궁극적 진리가 들어있다. 서구 근대교육관이 초래한 인류 공멸의 위기는 전통적 만두모형 교육관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두모형의 교육관"(한국교육신문사)은 한국 전통교육의 특징과 이 전통이 서구근대교육의 유입에 의해 왜곡되는 과정을 밝힌 책이다. 저자 정재걸 교수(대구교대)는 서구 근대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으며 이 위기를 우리의 전통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교수는 배움을 중시하는 우리의 교육전통을 만두모형, 가르침 위주의 서구의 교육관을 주물모형과 도토리모형으로 비유했다. 만두모형 교육관 만두모형과 주물모형의 교육관은 인간의 마음과 교육의 역할을 보는 관점에 따라 구별된다. 성리학과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탐구해 깨달음에 도달케 하는 것이 교육이며 이때 교사는 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반면 주물모형의 교육관은 태어날 때 인간의 마음은 백지 상태와 같으며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인간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때 교사는 지식전달자에 불과하다. 불교교육과 체벌 옛날 수로화상이 스승 마조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좀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말해주겠다" 가까이 가자 스승은 제자의 가슴팍을 힘껏 걷어찼다. 이 순간 제자는 도를 깨우쳤다. 체벌은 불교에서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었다. 수많은 밤과 낮을 수행한 제자가 깨달음의 문턱에 도달했음에도 이를 넘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승은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제자의 깨달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실에서 체벌은 폭행으로만 치부되고 있다. 한국최초의 근대학교 한국의 근·현대교육사를 12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그 시작은 최초의 근대학교 논란이다. 1974년 신용하 교수가 '원산학사'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배재학당'이 최초의 근대학교로 인정되었다. 이외 18세기 서당설(정순우)과 식민지교육설(식민사학) 등이 있다. 무즙 파동과 창칼 파동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68년 12월 7일 서울시내 전기중학교 입시문제 중 하나다. 선다형으로 출제된 이 문제의 정답은 '디아스타제'. 그런데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문제는 법정까지 서게됐다. 결국 서울시교육감이 사퇴해야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한 수험생이 15만 명, 당시 서울인구가 19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나 지금이나 입시문제는 우리 교육 최대의 화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서구교육학의 실험장이었다. 그 실험은 현재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책은 그 대안을 우리의 과거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여느 교육학 관련 서적과 차이점이 있다. /월간 새교육·정종찬
갈팡질팡 서울시교육청 편입학으로 승부 ■상문고 사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원하는 학생의 자퇴후 편입학 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시교육청은 14일 "수업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생의 자퇴에 의한 편입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신입생 재배정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자의 자퇴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같은 학군내 학교로 편입학 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오는 30일 상문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002학년도부터 특수지고교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신입생의 경우 17일 편입학 희망자들의 배정학교를 발표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배정 받은 학교에서 편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의 경우도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른 학교에 배치한다. 따라서 오늘이 상문고 사태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문고 신입생과 2∼3학년 학부모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번 조치가 정상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미지수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상문고 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배정을 환영한 반면 2∼3학년 학부모는 재배정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13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이우자 상문고 재단이사장, 상문고 교사 및 학부모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정무의원(한나라당)은 "재배정은 주변 학습여건을 어렵게 하고 진학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선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민주당)은 "학생들의 자퇴나 전학 신청을 받지도 않고 교육청이 먼저 재배정을 얘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덕규의원은 "교육청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문제가 확산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은 "재단측을 만나지도 않고 학교를 방문하지 도 않은 교육감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그동안 제대로된 관선이사를 보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계고장과 재배정 보도자료를 동시에 낸 것은 졸속적 미봉책"이라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감"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관선인사를 파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상문고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 교육감은 또 "신입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비상사태로 간주했기 때문에 재배정을 발표했다"며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배정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낙진·임형준
성과급 지급이 유보되긴 했지만 언제 또 이 문제가 불거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보된 것이지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사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유보 발표 이후 동료 교사들은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교육부의 유보발표와 관계없이, 아니 유보를 발표하면서도 성과급 선정위원회의 선정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발표돼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이미 보고했다고 한다. 그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하여 선정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 교사들이 모여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만들어서 보고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누가 받더라도 반납을 한다는 조건을 내건 학교도 있고 다시 모아서 균등분배를 한다고 결정한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정해진 액수의 성과급을 입금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유보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슬며시 지급된다면 교육계는 또 한번 갈등의 회오리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단체별(학교별)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지역에 따라 학교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사회 외부에서는 이 성과급 문제로 교사를 `안일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한바탕 몰아친 성과급 바람이 결국 교단의 전문성과 명예만 추락시킨 꼴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성과급이 지급되든 안되든 교사들간에는 이미 불신과 갈등이 도를 넘어선 상태다. 교사들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그것이 향후 부적합 교사를 퇴출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교사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과급 때문에 교사와 교장·교감과의 사이가 심각한 대결구도로 발전했던 학교도 많이 있었다. 성과 금을 받던 안 받던 그것이 교장·교감과 교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성과급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젊은 교사와 원로교사의 사고 차이로 갈등이 많았었다. . 이렇게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훤히 드러난 상태에서 성과급 유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스르고 매듭짓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또다시 쥐도 새도 모르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모두의 성과를 인정하고 교사 모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진정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특별활동은 학교교육에서 인간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개성과 소질계발,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5개 영역으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그 운영지침을 보면 누가 봐도 적당히 시간만 때워도 되는 영역처럼 해석된다. 우선 특별활동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활동 내용을 적절히 선정,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율성을 강조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구는 특별활동의 파행운영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국영수 위주의 활동만 한다. 특별활동에 대한 평가도 문장으로만 기술하도록 돼 있어 교사가 일률적으로 좋은 단어들을 동원해 후한 서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 특별활동의 탄력적인 시간운용과 가정·지역사회와 연계성 있는 내용을 선정, 운영하도록 권장한 것도 너무 이상적일 뿐, 대표적인 탁상공론으로서 특별활동을 사장시키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교과에 밀려 고작 68단위 밖에 안 되는 특별활동이 또다시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 주체인 현장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교사출신 교육전문가로 존경하는 회원님 그리고 대의원님, 시·도·군·구회장님 및 분회장님 여러분! 어려운 교육여건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갖고 서울과 지방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련 회장과 전국 시·도교련회장협의회 회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의 사기를 끌어 올려 활기차고 정의로운 교직사회를 만들고자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년단축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되찾아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단축된 정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대전교련 회장 재임시, 전국 최초로 교원정년 단축 반대를 위한 대전교련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對 국회·정부·정당 항의활동 전개, 신문과 TV를 통한 적극적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정년단축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중심의 정책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문제인 교원성과급의 합리적 대안제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보수 및 수당 체계 전면 재정비, 과학교육정책의 재정립,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 사학의 자율성 보장, 승진 및 근평제도 개선, 실업고 활성화,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추진, 육아휴직 요건완화 등 여 교원 복지제도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GNP 6%)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관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책교섭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對 정부·정당·언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총의 법적지위 강화를 통하여 교총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으로 규정된 현행 교원지위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설립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교원단체 설립근거가 민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련 중심으로 교총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총의 기초 조직(시·도 교련, 시·군·구 교련, 학교분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직능조직(초·중등교사회 및 교과별 연구회)을 강화하여 교총의 세력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신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겨지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정책개발업무에 현장교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선 교사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군현 교수를 새 한국교총 회장에 추천합니다. 첫째, 우리의 교육동지 이군현 교수는 누구보다도 교사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중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현장은 물론 교사들의 애환을 잘 알뿐 아니라 대전교원단체회장과 전국시·도교원단체회장협의회장을 지낸바 있어 교원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교원정년 단축 반대투쟁에 전국 시·도 교련 중 제일 먼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궐기대회에 앞장서는 등 판단력과 추진력이 남다른 분입니다. 둘째, 대 정부, 대 국회, 대 언론, 대 정당 교섭활동을 가장 잘 할 것입니다. 이 교수는 훌륭한 교육행정 및 영재교육학자이며, 또한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회, 경제기획원,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자문교수 및 심의위원 등의 경륜과 조직관리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이 교수는 국회, 정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 한국교총 대표로 대 정부, 국회, 정당 등 교섭 활동에 큰 역할을 할 후보입니다. 셋째, 신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보람과 희망 있는 교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교수는 어려운 가정 때문에 독학으로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치고 특대 장학생으로 상고와 사범 대학을 마칠 정도로 성실성과 추진력, 약속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항상 문제 해결을 논리적, 합리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난 교총회장 선거에서 충분히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는 지난 교총회장 선거 때 애석하게 불과 몇 표 차이로 차석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우세한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총, 교육부에 사용 중단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로 예정됐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올 교육목표로 `창발적 온정적 인간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대해 교총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오전 `창발성 교육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이후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법률·일상용어로 널리 쓰여지는 `창발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향후 공식적 문건에서 창발성이란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충분한 검토없이 공식 사용한데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시된 구체적 목표는 시·도 시·군·구 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단위의 교육목표로 연결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창발적(성)이란 용어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용어인 반면 북한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용어가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적 용어로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창발성이란 용어는 북한의 각종 법률과 신문 그리고 김정일의 교시에서 쉽게 확인된다. 북한 헌법 제29조는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북한 로동당규약' 제1조 13에는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이에 개인적인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노동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농업근로자 동맹규약 등에도 `창발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교육학에서도 학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다.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연구를 보면 `창발력'은 `남이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이루어 놓는 능력'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남한의 창의성이란 용어와 유사하긴 하나 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1월29일 취임식에서 `창발성'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래 2월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창발적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교총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교육목표로 이 용어가 제시되면 이전 사용 때보다 파급효과가 커 우리 교육현장은 정체성이 모호한 `창발성'이란 용어 아래 모든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문고 사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94년 내신 성적 조작과 찬조금 징수, 부교재 채택료와 사은비 각출 같은 문제로 퇴진했던 구 재단의 복귀를 둘러싸고 학교재단과 학부모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입학식이 치러지지도 못하고 학생 재배정 요구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신입생들이 등교를 거부함으로써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신입생 중 자퇴 희망자는 같은 학교군 내 다른 학교에 재배정하고 2·3학년 자퇴생도 타학교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상문고 사태를 통해 교육기관은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조속히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비리혐의에 대해 재단측에 질문을 던져본다.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교육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과 학교 경영층은 마땅히 넓은 의미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사학에서는 학교가 사회적 공기(公器)란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인들은 모든 것을 바쳐 묵묵하게 교육적 열과 성의를 다 쏟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사학 경영에 대한 회의나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사학의 자정(自靜) 노력을 강화하고 사학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나 교사들 역시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당국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 교육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와 협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관련 기재를 보완하고 사립학교법 손질 등을 통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는 학교 경영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복지 종합카드제 민간기업체 교원 파견 학교분쟁조정위 구성 학교폭력 경감의 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6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간제 교사, 교대 편입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학이민, 과외대책과 관련,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의 확립과 주요교과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이버 선생님'운영, 개인과외 교습자의 의무신고제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부총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이미 합의된 정책을 새로운 실천의지와 접근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의 주요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1099교를 신설하고 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 40명 이하로 감축한다. 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한다. 또 `가고싶고 즐거운'이상적 학교모형을 제시하며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7차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을 지원한다. 또 금년중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교육정화보를 추진하며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한다. 그리고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로 선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담당교사제를 운영한다. ◇고등교육 분야=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조성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기초학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키며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인적자원 및 평생 직업교육 분야=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이성교제,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 등 `친구관계'를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사이트 `매직챗'(www.mhouse.net)이 인천청소년상담실과 함께 초중고생 5만여명에 대한 `고민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 한해 청소년들은 친구관계(40.4%)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성충동, 성지식 부족 등 성문제(30%)가 이었으며 부모-자녀 관계 문제(7.3%), 성격문제(3.1%) 등을 고민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상담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영상매체물 이용시간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밤시간보다는 주로 낮시간에 이뤄졌으며 음란물 접촉을 막기 위해 54%의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해 음란물의 해악에 대한 청소년의 자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초(37%), 중(36%), 고생(27%) 5만여명이 지난해 요청한 상담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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