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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30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두 분의 대학교수만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보다 여러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선거가 우편으로 실시된다는 점과 개표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회원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결과를 알리고 한국교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우편으로 선거를 실시하면 수많은 선거인단이 한곳에 모임으로써 생기는 수업결손과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직접 모여서 투표를 하든, 우편으로 투표를 하든 선거인단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분회 회원에게 얼마만큼 의사를 묻고 반영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대의원이나 분회장을 보면 대부분 교장, 교감 또는 나이 많으신 부장교사다. 수업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연세 드신 선배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회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려면 분회장이나 대의원의 일정 비율을 젊은 교사들로 구성해 선배 교사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라도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가까운 분회장이나 대의원에게 전달하는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큰 교총의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교원의 수가 타 교직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다른 단체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만 여명의 분회장,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선출회장의 대표성에, 그리고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에도 문제가 많다. 타 교직단체의 경우는 우리보다 회원수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전 회원의 직선으로 뽑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만이 간접선거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처럼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지금처럼 투표하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식의 선거는 회원들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교총의 회원으로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서도 회장선거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차제에는 회원 모두의 직선으로 회장을 뽑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 한국교총이 모든 회원에게 다가설 수 있었으면 한다.
어느 곳이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교문 앞 주위에는 학교의 규모나 도시·농촌에 따라 한두 곳에서 많게는 10여 개가 넘는 문방구들이 등하교에 여념이 없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유혹한다. 때문에 거의 매일 꼭 한 번씩은 들리는 곳이다. 어떤 아이는 정가에 100원, 200원을 붙여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남은 작은 돈으로 군것질을 하는 애교스러운 면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습준비물을 일괄 구입하여 학급에서 배부해 주기 때문에 문방구의 수입이 50%이하로 줄었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래서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죽는시늉을 하는데, 문방구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상한 놀이기구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투기성 장난감, 겉만 요란한 먹거리들이 진열돼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놀이기구나 장난감, 먹거리들이 백해무익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장난감은 유해색소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재료로 만들었으며 특히 먹거리들은 저질의 중국산이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가 하면 공부가 끝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아이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먼지 쌓인 문방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기 일쑤여서 어머니들이 학교로, 문방구로 찾으러 다니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문방구 상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주인들로 자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스스로 상도의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처음 며칠뿐이었다. 한 문방구에서 규칙을 어기자 자율 규제는커녕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규칙을 어겨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우리 교사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지도해 왔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 시간이 없다, 문방구 주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에게 단속할 만한 힘이 있느냐 하면서 방관한 것도 사실이다. 옛날 향수에 젖게 하는 문방구는 온데간데없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심사로 무차별적 상행위를 하는 문방구 주인들을 볼 때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우리 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교사가 아닌가 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각을 갖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이 어른들, 특히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문방구의 아우성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격리시켜 주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과 함께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인적자원개발의 최대 과제가 공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완상 부총리는 공교육 부실의 위기감을 보고했다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다만 한 부총리는 2004년까지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사실 수도권 및 대도시에 학교 부족난을 해소하고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과제는 어제 오늘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늘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공공시설 중 교육부문의 시설이 절대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가장 전근대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없다. 교원당 학생수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장 많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처럼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완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부족되는 시설과 교원의 확충은 노동집약적인 교육산업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교원수가 줄어든 초·중등학교가 전체 조사대상의 31%에 해당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는 수도권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수는 늘고 있는데 비해 교원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아이러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어서 교원의 질적인 수급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실정을 고려할 때, 한 부총리가 보고한 학교신설 및 교원증원은 비록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공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선결과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공교육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부총리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교총, 정부·여당에 촉구 교총은 13일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교육 붕괴사태를 강도높게 추궁한 것과 관련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공교육파탄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국회가 교육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책임을 밝히려는 자세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일부 책임자가 교육붕괴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표출된 것으로 강변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결과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야기된 학교붕괴 교실붕괴의 책임은 해방이후 열악한 교육여건 아래서 묵묵히 후진을 양성해 온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 출범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개혁정책이 1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기간동안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이며 이들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2002년부터는 대학을 마치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해 이른바 `이해찬 일세대'와 학부모들을 장미빛 환상의 피해자로 만들었고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해 경력 교원 5만명이 교단을 떠나게 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교육실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문회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교실은 사회다' 교실은 작은 사회, 사회는 큰 교실 교실에는 사랑가득, 사회에는 희망가득 희망은 교실에서, 결실은 사회에서 교총이 확정한 올 교육주간의 주제는 `교실은 사회다'이다. 그 동안 교총은 해마다 시의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해 오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교실이 건강해야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며 교실이 곧 사회와 국가발전의 시발점'이라는 취지이다. 교총은 17일 교육주간 주제 해설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표어를 발표했다. `교실은 작은 사회, 사회는 큰 교실'(최은정 광주경양초교사작) `교실에는 사랑가득, 사회에는 희망가득'(임종훈 부산동현중교사) `희망은 교실에서 결실은 사회에서'(심미란 경기성남학부모) 등 3편이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표어로 선정됐다. 교총은 이번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통해 "교실은 작은 사회다. 교실에서의 학생들간,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양태는 학교 밖 사회 속에서의 성인들간 상호작용 양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협동과 경쟁, 불신과 신뢰, 공정과 차별, 정직과 부정부패, 공공질서와 무질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기주의, 사랑과 증오, 평화와 폭력, 참여와 소외, 희망과 좌절, 인권 존중과 인권 유린, 준법과 위법 등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태가 성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실사회에서도 나타난다"고 열거하고 "따라서 사회의 부조리와 병리현상은 곧 교실에 반영되며, 교실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실의 역동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교실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잠재력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적시하고 "우리의 교실이 실패하면 우리의 사회는 성공할 수 없다. 교실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이다. 교실에서 건강한 사회를 경험한 새로운 세대는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교실이 희망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주제 해설에서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이외의 교육기관과 매체로 학교 교실의 역할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학교 교실의 교육기능을 정상화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실교육의 한계를 푸념하는 대신 교실의 교육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 교원, 교육과정, 제도, 환경 등 제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인 사회가 교실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설정된 교육주간 주제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잘못된 교육시책으로 인해 초래된 교원의 사기침체에서 비롯된 학교의 붕괴 과정과 이를 극복하려는 교육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첫해인 98년 교육주간 주제는 `학교를 바꾸자'며 교육계의 능동적인 자정 분위기를 선도했으나 99년 `학교에 힘을!' 2000년 `학교를 제자리에!'로 두 해 연속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지 말고 학교를 흔들지 말라는 경종을 울렸다. 이어 올해 `교실은 사회다'라는 주제는 `교실의 의미'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여·야 공방 속 국회교육위 파행 국회 교육위(위원장 이규택)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교육 위기 진단을 위한 교육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서 개최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 문제를 상정된 법안 처리에 우선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향후 국회 운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공교육 붕괴 치유 방안으로 밝힌 내용이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과 시·도 교육감, 교총회장·전교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황우여의원 등은 "공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데 공교육 붕괴가 정책의 잘못 때문인지 일선 교사들 때문인지 우선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을 불러 세워 이런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공교육 붕괴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훈의원은 "공교육위기를 감정적으로 확대·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과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거론하며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정의원도 "공교육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 정쟁화하고 정치선전화해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은 18일에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 장관이 개혁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 중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완하자는 것일 뿐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보다 이 문제를 우선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창달의원도 "이해찬 전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해서 추진돼 왔는데 현실이 이렇게 됐다"며 "한번 들어보고 맞다면 계속 진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현승일의원은 "당지도부의 특정인이 포함된 청문회를 거부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교육붕괴 현상까지 부인하며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붕괴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일단 상정된 법안부터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은 "청문회는 이를 위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간사간에 합의한 일정부터 진행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시작 1시간여만에 유회됐고 20일 현재까지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유지·보수 인력 절대 부족 AS 업체에 의존…정보 유출 위험 노후기종은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 1. HW 보급이 남긴 것 ① 좌담회 ② 하드웨어 관리 실태 ③ 학교별 대처 현황 ④ 종합 대책 지난해까지 제1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이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됐고 33만 전 교원에 대한 1인 1PC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만47개교에 학내 전산망이 구축됐고(건물 증·개축 등으로 미 구축한 94개교 포함) 학생실습용 PC 40만9594대가 보급됐다. 또 교원용 PC 30만 8662대 보급과 교단선진화 교실 20만6163실에 대한 구축이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학술연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유 활성화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보급에 따른 활용이 가속을 얻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개선돼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관리할 인력과 능력의 부족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육정보부가 설치돼 교육정보화 및 교단선진화 관련 장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PC 및 컴퓨터 관리, 학내 전산망(인터넷 포함) 관리, 각종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 교무 및 학사관련 업무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갖춘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연수가 있었지만 대체로 소프트웨어의 활용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컴퓨터 및 전산망을 관리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필요한 연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히 컴퓨터나 학내 전산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줄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연공서열에 의해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에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정보부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급된 하드웨어의 A/S도 문제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드웨어 장비의 관리는 설치(제조) 업체에 의존하고 있지만 A/S를 신청하고 조치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수업에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장비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 단순히 유상 정비의 차원을 떠나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다. 실례로 최근 널리 사용되는 PC-100 또는 PC-133 64MB RAM을 3만∼3만5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반면 지난 1997년에 보급됐던 PC에 사용할 수 있는 PC-66 RAM은 이미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32MB에 3만원이 넘어서 신품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2001. 4. 1현재 용산 시세 기준)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서 전문 A/S업체와 계약을 맺고 컴퓨터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널리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증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내전산망 관련 장비(서버 컴퓨터, 허브) 등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고기능 서버를 들여놓고도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버 운용 능력의 한계때문에 사안 발생 시 외부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현장의 즉각적인 망 복구가 불가능하고 서버 관련 보안 장치 부실로 인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도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은 제쳐두고 드라이버들고 고장난 PC 고치러 다닐 때가 더 많다"며 "철저한 유지·보수가 뒤따르지 않는 한 하드웨어 보급은 보급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 정보화지원팀 권진우·박성진
여야 보건법 개정안 제출 출입문에서 경계선으로 범위 변경 기존 시설 처리 문제로 민원 우려 여야가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정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교육위에는 현재 3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먼저 김경천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난립방지를 위해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 등 퇴출을 유도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다.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300미터까지 확대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기준을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화구역 안 금지시설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륜장, 경마장 및 경륜장의 장외발매소 등이 추가됐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금지시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폐쇄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는 주민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해 주민과 학부모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심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우여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예외대상을 대폭 축소·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런데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학습에 영향을 주는 유해행위나 시설이 절대 금지됐지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호텔 등의 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이 법안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중 유흥업소,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절대정화구역의 기준이 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경계선으로 변경돼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현재의 2배 이상 확대된다. 정화구역의 범위가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될 경우 유해업소 수가 현재 5만5000여 개에서 10만여 개로 약 두 배로 늘어나게 돼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새롭게 정화구역에 포함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시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 학교로부터 반경 300미터에 대부분의 상권이 형성돼 있어 정화위원회 심의결과와 관련된 민원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2004년까지 신설예정인 1099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646개교(58.8%)가 택지개발지구 외에 위치해 학교용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형준
왜 날이 갈수록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것일까. 심심찮게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하는 학교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있는가.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은 21일 교련 강당에서 '학교분쟁-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열교수(경남대·교육학과)는 학교분쟁 발생원인을 ▲공교육의 기능 약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저하 ▲교육정책 수립·집행 및 평가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주체들의 의견수렴 미흡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풍토의 온존 ▲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들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도 저하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전환 지체와 학생 및 학부모의 왜곡된 인권의식 ▲교사·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불명확한 권리 및 책무를 꼽았다. 김 교수는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학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항의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학교분쟁 해결은 학교공동체에서 추구하는 일련의 가치들이 실현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형성 및 참여기회 확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증대 및 구성원들의 책무성 제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할 수행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 구성원들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 등이 그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학교분쟁은 이제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학교 구성주체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상호간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용회교사(함안외암초등학교)는 "학교분쟁은 구성원들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데서 오는 것"이라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교사는 특히 "학교분쟁이 학교 밖으로 확산될 때 사회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육계를 불신하게 되고 그 영향은 학생에게로 돌아간다"며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사외에 토론자로는 권기훈 경상대 법학과교수, 서명달 경남신문 교육부장, 김홍숙 학부모, 노나영 창원여고 3학년, 권영재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 나섰다. /이낙진
교육학술정보원 ICT활용 세미나 전자우편으로 토론학습 진행 각종 결과물 홈페이지로 구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수업시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10% 이상 활용하도록 제시함에 따라 일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지에 대해서는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1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를 위한 ICT 활용 수업 세미나를 개최해 일선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ICT 활용교육은 각 교과의 교수-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교과과정에 통합시켜 교육적 매체로써 ICT를 활용하는 교육. 예를 들면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이용해 수업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웹 자료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다. 정보통신 활용교육은 단지 특정 교과를 통해 정보소양을 함양하기보다는 일상 생활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정보소양을 함양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수업 방법 역시 기능위주의 수업보다는 활용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8가지의 활용수업 유형이 제시됐다. ◇정보 탐색하기=과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인터넷 검색엔진을 비롯한 웹 사이트, CD-ROM 타이틀, 인쇄 자료 등을 활용해 자료를 탐색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유형은 탐구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된다. ◇정보 분석하기=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원시자료를 문서 편집기나 DB, 스프레드시트 등을 이용해 결론을 예측하고 추론하는 것.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지역에 관한 지도화 그래프를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보 안내하기=교사가 미리 수업을 계획에 CD롬을 제공하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해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 웹 기반 학습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웹 토론하기=채팅이나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는 유형이다. 웹의 특성상 면대면 토론 학습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사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협력 연구하기=다른 지역, 다른 나라 학습자끼리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각기 자료를 검색하고 취합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른 학교와의 협력 학습, 그리고 다중문화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전문가와 교류하기=인터넷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유형이다. 원격 대화가 가능한 카메라 설치나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등의 진보된 기술을 활용해 전문가와 실시간 화상 대화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웹 펜팔하기=전자우편을 이용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거나 언어 학습 도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교류하는 것. ◇정보 만들기=각종 결과물들을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홈페이지로 만드는 유형. 인터넷 신문·포스터 만들기 등과 같이 창의적인 표현 능력 증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부도가 나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던 기업 중에는 가끔 자력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주가가 뛴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투자가 몰린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리종목' 혹은 '관리대상종목'이라고 부르는 주식들이 있다. 주식 발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증시 관리자(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가 따로 지정해 해당 종목 상장(거래소)이나 등록(코스닥) 폐지 여부를 고려하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일반종목 가운데 부도가 나서 은행거래가 정지됐거나 회사정리 절차를 시작한 기업,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있거나 3년 이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등이 지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재무구조가 부실해 여차하면 등록이 취소될 만한 기업들이 지정된다. 거래소 일반종목으로 있다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아 대개 주가가 형편없이 싸다. 주당 몇 만 원씩 하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몇 천 원, 몇 백 원으로 떨어지곤 한다. 그런데 증시에서는 심심치않게 관리종목에 투자가 몰리곤 한다. 특히 증시에 돈이 넘치는 유동성 장세를 보일 때는 투기거래가 성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지도 모르고 혹 퇴출되면 주식이 얼마짜리든 휴지가 되기 십상인데 이런 주식에 투자가 몰리는 건 왜 그럴까. 한 마디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도가 나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던 기업 중에는 가끔 자력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주가가 뛴다. 튼튼한 다른 기업에 인수될 것이라거나 무슨 특별한 회생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때 그렇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투자가 몰린다. 개중에는 이런 원리를 악용해 헛소문을 퍼뜨리며 주가를 띄우고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익을 올리고 다른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들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시에서는 관리종목 매매방식을 일반종목의 경우와 구별한다. 장이 열리는 동안 관리종목 호가는 모두 동시호가로 간주해 30분 간격으로 일괄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가 체결된 관리종목은 장이 열리는 동안 30분 간격으로 모두 12번 주가를 표시한다.
4개 사회과교육학회 공동성명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등 4개 사회과교육학회는 10일 서울교대 연수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우려하며 긴급 학술발표회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임나일본부와 조공문제, 한국병합에 대한 시혜적 해석,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무언급 등 과거의 침략적 행위를 은폐 미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모독이고 또 한번의 침략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과거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대외 침략 사실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재수정과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4개 학회는 왜곡 교과서 시정을 위해 ▲금년 학술대회에서 일본사회과교과서 왜곡문제를 다루고 ▲전국의 사회과교육 대학원에서 일본사회과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학위논문을 집중적으로 산출하게 하며 ▲일본 사회과교육의 위선과 국제적 부도덕을 세계 각국의 사회과교육학계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한국의 사회과 교실에서 전국적으로 일본사회과교과서 왜곡을 집중교육하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일본 사회과교육의 위선을 알리는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대한사회과교육학회, 서울초등사회과교육학회가 동참했다.
김용철 공주대 교수 교육의 목표는 각 사람의 각기 다른 천부적인 재능과 무한한 잠재능력을 계발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교육은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을 길러주는데 그치고 올바른 인생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길러주지 못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정신교육을 통해 각자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무한한 잠재능력과 창의력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기독교, 불교, 심리학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소질과 무한한 잠재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명심보감에서도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고 했다. 여기서 녹(祿)이란 각 개인의 소질과 잠재능력을 일컫는다. 성서에도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전 3:16)'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마음속에 임재(任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화엄경에서도 `만약 사람이 알고자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마음에 있고 우주만물의 본성을 고찰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이라고 설파했다. 하버드대 심리학교수이며 실존철학의 대부인 윌리엄 제임스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한한 창조의 원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IBM사가 발행하는 THINK誌도 오감적이고 3차원적인 현대과학의 연구방법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이제 육감적이고 4차원적인 직관법(Intuitive method)을 연구해야한다는 기사를 게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의 원리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무한한 잠재능력과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분명하고 진실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하면 잠재의식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장착한 카 네비게이션 장치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통신위성으로부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안내를 받아서 최종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신경조직은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장치보다 더 정밀하고 완벽한 `자동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자동제어장치인 `마음의 보고(寶庫)'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목표로 설정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자동 조준 어뢰나 유도탄이 스스로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명중하듯이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을 믿기만 하면 목표 지향적인 `마음의 법칙'에 의해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빛이나 라디오의 주파수와 같이 파동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사랑과 풍요의 주파수에 사이클을 맞추면 우주 안에 무한대로 존재하는 사랑과 풍요가 흘러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증오와 시기심을 품으면 증오의 파장과 공명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근본이 되는 인간의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신기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억의 보고로서 어떠한 난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소망도 성취할 수 있는 기적에 가까운 무한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의식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생각은 `씨'와 같고 잠재의식은 씨를 발아시켜 자라게 하는 `토양'과 같다.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약속의 땅' 잠재의식에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최근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녀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민박람회에 5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들고, 그것도 3,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실붕괴', `공교육 불신'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면서 교육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데서 연유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겸허하게 귀기울여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이민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밀도는 높고, 자랑할 만한 것은 그래도 잘 교육된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 나라로서 이민은 곧 우리의 일터를 넓히는 일이요,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많아서 이민을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감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아직 우리 교육 현장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교사된 자긍심으로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성을 쏟고 계신 선생님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 교육 문제뿐이겠는가. 어쩌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요, 오히려 개인적인 성취 동기나 급변하는 사회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 도피적인 이민이 아닌지 냉정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칫 잘못된 진단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학교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대량 퇴직과 교원 수급의 차질, 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을 신뢰하는 학부모, 2002년 대입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우리 교육을 어렵게 만든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내 자식'만은 일류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자녀 이기주의와 고질적인 학벌 중시 풍토는 우리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을 살려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길은 있다. 그것은 학교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학교가 중심에 서고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학교교육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은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발벗고 나서며, 학부모와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회는 학벌중시의 낡은 사고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지금처럼 `나만 떠나면 그만이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사고로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자식만을 위하는 교육을 찾아가는 `이민'이라면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이민은 이미 상당수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그러한 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살아야 우리의 아이들은 즐겁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에 신바람이 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고 인간성 풍부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게시판과 농업기술관련 질문란에 올라오는 글에 답을 자주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위원 중 한 사람이다. 요즘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자주 접한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예컨대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우리 나라에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방법", "우리 나라 농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농업에 이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의 종류와 특징" 등. 이런 질문에 대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답을 해주어야 할지 아주 난감하다. 이런 과제들은 중학생들이 농업과 관련해 스스로 궁금하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우선 공부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면 작물은 땅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같은 땅에서 작물을 여러 해 동안 재배하면 토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은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땅의 성질이 크게 나쁘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음식을 남겨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일과 농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이 농사를 잘 지으면서 땅을 잘 보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일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더 적절한 과제일 것이다. 또 황사현상은 무엇이며 요즘 왜 황사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는가? 같은 과제도 좋겠다. 물론 이 질문들은 토양과 관련된 질문들의 예일 뿐이다. 농업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미국 농무성 홈페이지의 어린이를 위한 싸이트 (http://www.usda.gov의 usdaforkids)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미국 농무성과 대학들이 농업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수업참관과 학사운영을 점검하는 장학지도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그런데 이번 장학지도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나 보다. 장학사의 전공과목과 같은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담당교사의 서류 브리핑을 통한 장학지도가 그것이다. 이런 방식은 보여주기에 불과한,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방문일을 미리 알리지 말고 불시에 찾아와 평소 수업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학사운영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문책할 것이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 날을 잡아 놓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고 도대체 무엇을 지적하고 지도하겠다는 말인가. 올해 장학지도에는 새로운 과제가 하나 더 추가돼야 한다. 바로 특기적성교육을 가장한 변태적 보충수업실태 점검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과거의 보충수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부교재를 일괄 구입·활용하는 문제풀이식 특기적성교육은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덮어둔 채, 정해진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다. 3학년 교실에서는 금지된 문제풀이식 수업이 `열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장학사는 다른 교실에서 교사의 보여주기용 수업이나 보고 있다면 어디 그게 장학인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장학지도는 없어져야 한다. 만약 변태적 보충수업이 교육부도 어쩌지 못하는 사회적 흐름이라면 최소한 일반계 고교에 와서, 그렇듯 자던 소가 웃을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 사실 입시지옥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 일반계 고교에 대한 장학지도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변태적 보충수업 실태점검 등 제대로 된 장학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럴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기 바란다.
교육재정 확충·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日 역사왜곡 적극 대처-IT교육 강화 촉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위기, 사교육비 부담, 교권 상실, IT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두환의원(한나라-울산북)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됐다.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의 준비 안 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약 5만 명의 교사들이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젊은 교사들은 충원되지 않았다. 특히 교원부족에 허덕이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퇴직교사들이 다시 계약제로,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일선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1999년 3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가 2000년에는 1만1450명으로 약 260%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58명에서 8286명으로 무려 870% 증가했다. 부총리는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떤 혼란이 오는지, 우리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바란다. ◇정동영의원(민주-전주덕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가운데 5.4%가 3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저하가 서울대 신입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IT교육에서 성공한 인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IT전문 공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과학영재들이 들어가는 전국의 과학고 신입생 1,250명 가운데 500명만이 과기대(KAIST)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흩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정보통신 대학원 대학교 산하에 4년제 학부과정을 만들어 이들 우수학생들을 흡수한다면 IT 고급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상업고등학교 24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개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칭 전환되었지만 교육부의 실업계 학교 분류는 아직도 농업, 공업, 상업, 해양/수산 등 과거방식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계열로 따로 독립시키고 특성에 맞게 IT 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 정보산업고를 기초 IT인력 양성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정문화의원(한나라-부산서)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붕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말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촌지 수수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스승의 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만들었다.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하면서 경험 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명예퇴직을 초래,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빈약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에 치명타를 가했다. 교원의 사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학교는 존경과 신뢰, 우정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 경쟁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 사교육 열풍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을 위한 이민까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는 남아서 돈을 벌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다. 이 것이 이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개혁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담하기까지 한 심정이다. ◇정병국의원(한나라-경기가평·양평) 청소년과 학부모를 과외와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한다던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처하는 방식에 원칙이 없다. 시민단체,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주일 대사를 귀국시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청소년교류, 일본문화개방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김대통령도 98년, 99년 한일정상회담때 국민들의 요구대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면 사전예방되었을 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와서 '개정을 기대한다'는 말한마디로 국민들의 분노를 면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조희욱의원(자민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기에 앞서 '경제대국'인 일본이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화' '세계화' 논리에 편승, 국적없는 지식인과 기술자 양성에만 주력한 채 젊은이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봐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기유학붐과 실망교육이민 바람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교육부장관이 6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이상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사는 정년단축 등으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교육재정은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사의 보수를 높이고 우수교원확보법과 같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며 교육재정을 GDP의 6%로 끌어올려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2일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일부터 6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3당의 대표연설을 실시했다. 이들 연설은 각 정당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 과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이의 해결 방향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 목소리로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을 들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매년 변경되는 대입제도와 수능시험의 혼란을, 자민련은 교육투자의 절대부족을 추가하였다. 모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만은 그간의 몇 가지 실적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3당이 모두 한결같이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교육과제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집권당의 체면 때문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그나마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각 당이 공통적으로 교원, 교육재정, 대학입시에 두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교육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 명예, 존경, 권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집권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 교원복지 차원의 처우개선, 교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의 우수교원 확보, 국내외 연수확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시급히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각 정당이 제안하고 있는 어떠한 과제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더 앞당겨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역시 각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제시된 교육개선 방안 중에서 가장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은 한나라당의 `21세기교육위원회'의 상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교육정책이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한 정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교육의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기대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를 담당할 교원인력 충원을 위해 현직교원에게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부전공제는 전공과의 인접 또는 관련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의 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하면 해당 교과에 대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부전공제도 역시 교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는데 부족하지 않을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교과담당 인력에 대한 파악과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채 7차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다보니 교원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부전공 연수가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처해 있다. 필요한 교과 인력을 충원하기에 급급해 교사개인의 자질이나 적성을 묻지 않고 필요한 인원을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교원들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보다는 자격을 따놓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거나 차출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선 수업을 할 자격교원을 교실에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연수를 급하게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으로 자격증을 주는 등 부실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최근 교육부가 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한 것은 때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교육부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부전공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지명할 때 대상 교원의 적성과 자질, 본인의 희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전과 같이 필요한 인원수를 할당하는 식이나, 특정 교과 교사 모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는 등의 적성과 희망을 무시한 숫자채우기식의 연수대상자를 배당하지 않기 바란다. 다음으로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선정과 운영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에 맞추지 않고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과목을 선정하고, 교과내용도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사운영에 있어서 방학기간동안은 1일 수업시간을 6시간 정도로 줄이고 부족한 시수는 주말이나 방과후, 원격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같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학생에게 부전공자격을 부여할 경우 현행 학점수를 늘리고, 교육실습도 부전공의 경우 실습 일수를 늘려서 전공교과와 부전공교과를 모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 양성과정은 바로 교육의 질에 직결된다. 7차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적 과제는 다양한 교과에 대한 자질과 능력있는 교원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다.
요사이 어린 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재교육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내 아이가 혹시 영재성을 가지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일수도 있고 내 아이가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나 하는 걱정에서 아마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내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16개 과학고 중 일부가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재학교로 전환되게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영재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또 여러 신문과 방송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특별 칼럼과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여러 관심있는 전문가와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영재교육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영재교육에 관한 의견들은 다양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영재교육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렇다. 첫째, 영재교육은 우리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과외를 부추길 수 있으며, 둘째, 일반학교가 영재학급을 편성하게 하면 열등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셋째, 수월성의 추구라는 깃발아래 보통교육을 무시하고 엘리트 중심교육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이들의 중심적인 생각은 이렇다. 영재교육이란 우리 나라의 과학 발전을 가져다 줄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밖에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기에 특정분야의 우수한 영재를 선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것이 잘 되면 과학분야의 노벨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에 대해 부정적·긍정적 의견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재교육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영재아는 국가나 사회의 재산이 아니다. 영재교육은 우선적으로 영재아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선진국들은 학습장애아를 비롯한 여러 장애아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아들과 동일한 수업조건 아래서 이들은 최저 학업성취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들은 많은 사회복지 기금과 국가예산을 이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들을 위해 재정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정상아들에 비해 `부족한 능력' 때문에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영재아들의 경우는 어떤가. 영재아들은 장애아들의 경우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즉 영재아들은 정상아들에 비해 `넘치는 능력' 때문에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재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영재아를 그냥 내버려둬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영재아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그들은 보통의 교실 속에서 지루함과 답답함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재아가 학습부진아로 혹은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 보통의 교실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에 대해 누가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나. 따라서 영재교육의 문제는 국가적·사회적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지어 논의하기 이전에 이들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적인 배려'를 하루빨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타당한 영재아의 판별과 속진제 및 심화학습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 영재아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선진국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재교육은 국가나 사회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기보다는 먼저 영재아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이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그 다음에 논의해야할 문제이다.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배려'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을 것이다. 이신동 (순천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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