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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구호는 `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이다. 센터 홈페이지 주소( activelearning.or.kr)에는 `스스로 이끌어가는 학습(active learning)'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능동적 학습 방식을 찾고자 하는 센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 작년 9월 서울시와 연세대가 함께 이 센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12월까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범 운영했다. 현재 센터에는 하자작업장학교, 난나공연예술학교, 수서디딤돌학교, 스스로넷미디어학교, 도시속작은학교,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은평청소년교실, 민들레사랑방 등 8개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올해부터는 대부분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체험 교육이나 미디어, 공연예술 등 전문화 교육을 위주로 운영되며 기업체 인턴십 과정도 개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안학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안교육의 핵심은 그 교과과정에 있다. 기존의 제도 교육과 차별화된 교과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안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질 역시 대안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해야 할뿐 아니라 상담과 진로지도까지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센터는 청소년과 사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대안적 커리큘럼을 개발, 다양한 강좌나 세미나 등을 통한 교사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신분 보장이나 학력 인증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농촌에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도시형 대안 학교'이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핵심은 도시 내에 흩어져 있는 교육 현장과 학습 자원들을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 센터는 서울시내 8개 현장들이 함께 하는 축제나 캠프 등 정기적인 공동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존 대안학교, 서울의 공립형 대안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며, `탈학교 증가는 전세계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외 교류 또한 모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각 분야의 중진·신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국가사회의 제문제에 대해 전문성에 입각한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운동을 벌일 `중도지향의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경실련, 참여연대에 이은 제3세대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규약 제정과 함께 고문과 공동대표를 추대했다. 이날 총회는 공동대표로 이군현 교총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장관, 송병락 서울대교수, 송복 연세대교수, 김태련 이대교수, 유재천 한림대부총장, 신용하 서울대교수, 김석준 이대교수, 석종현 단국대교수 등 9인을 추대했다. 또 고문으로 남덕우 전총리, 강영훈 전총리, 사공일 전재무부장관, 신일철 고대명예교수, 이정석 대한언론인회회장, 박성조 독일자유베를린대교수, 김동기 명지대석좌교수, 김융일 카톨릭대학원장, 조혜녕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송정숙 전 보사부장관, 김종규 삼성출판사사장을 추대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영조 경희대교수를 추대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그 동안 일부 시민단체의 편향된 활동으로 여론이 굴절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전문성에 입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시민회의는 창립총회에 이어 `바른사회와 시장경제'를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정치, 언론, 교육, 경제사회 문제를 토론했다. 앞으로 시민회의는 공동대표와 각 활동기구의 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시민회의는 "현재 시민운동은 7,80년대 민중적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 자리잡아왔다"고 평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보수든 진보든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인데 이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빈발하다"며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대안과 전문성에서 확실한 우월성을 갖는 시민회의가 되고 지성인의 사회참여에서 모범이 되는 시민회의가 되고 도덕성 정체성에서 늘 겸손한 시민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민회의의 활동 방향은 홈페이지(www.cubs.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cubs는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의 약자다.
9·11일 反美 테러사건 이후 유럽의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 국교인 카톨릭교까지 거부하면서 `종교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온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급부상한 종교교육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테러사건 이후 대다수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한 `조작여론'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교도 이민집단이 대거 거주하는 파리 외곽 북부지역 Seine-Saint-Denis 소재 한 중학교의 제롬 벰브네 교사(역사지리)는 테러사건 직후 다른 과목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질문 공세로 곤욕을 치렀다. 벰브네 교사는 "회교도 출신 이민가정 자녀들은 아직도 프랑스 급우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무척 두려워한다"며 "그들은 교사가 이슬람이 평화와 자비의 종교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슬람 경전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수업에 도입해 학습하면서 오늘날 경전의 해석을 서기 632년 당시와 꼭 같이 할 수는 없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작끄 랑 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절실해졌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리고 랑 장관은 지난 연말 명망 있는 철학자 Regis Debray에게 `학교에서의 종교 관련 교육의 자리매김'에 관한 특별 연구임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연구결과는 곧 보고될 예정이다. `종교교육의 중립'을 취해온 프랑스가 교육과정에 종교문제를 다시 도입한 지는 사실 1996년부터다. 이민계층으로 인해 사회집단 구성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몰이해와 이민집단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 이슬람과 헤브라이 문화에 관한 장과 기독교 문화의 발생에 관한 장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고교는 1학년서부터 역사과목으로 기독교 문화와 12세기의 지중해 문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생들은 국어시간에 위대한 종교경전 텍스트를 학습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02년 9월 新 학년에 새로이 개편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유럽의 사원들과 종교축일의 기원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처럼 다소 짜깁기 식이 돼버린 프랑스의 종교교육에는 고통스런 정교분리의 과거가 깔려 있다. 프랑스는 1908년 쥴르 페리 교육개혁 당시까지도 아동교육에는 반드시 성경학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1960년대 脫기독교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구의 기독교는 대부분 학교에서 탈퇴했다. 놀랄 만한 현상은 脫기독교화를 맞이한 당시 `무신앙의 이성적 인간시대 도래'를 예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현재 프랑스 인들은 10명 중 8명이 카톨릭 교도로 자처하고 있으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8∼12세 초등생 30∼40%가 카톨릭 교리학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 종족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각 사회 계층에서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데 기인한다. 특히 1989년 일어났던 이슬람 가정 여아들의 머리수건 벗기 불복이 프랑스인들의 종교적 정체성 요구현상의 시발점이 됐다. 이밖에도 이슬람계 학생들을 위한 돼지고기 없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슬람의 몇몇 축일을 위한 수업 면제 등 학교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각자의 종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학자들은 脫기독교화로 학생들이 종교와 종교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성화 속의 순교하는 성인과 화살 맞아 죽어 가는 인디언을 구별 못하고 성모 마리아를 아예 모르는 학생까지 생겨났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는 학생도 수두룩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커져 가는 관심 속에 지난해 말 15∼18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고교생이 학교 내 종교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교생들은 세계 3대 종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에 관한 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본격적인 종교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로 점점 종족집단화 되고 있는 현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질 종족간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랑 교육부 장관의 특별임무를 맡은 Regis Debray도 "내 임무는 물과 불을 화합시키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자연히 상임위는 관심사 밖이다.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는 간사회의는 지난달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급한 법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기국회 때의 파행까지 합하면 4개월 째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같은 국회 파행에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교사는 "법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도 듣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며 "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실리만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초등 전학년, 중학1·2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의 가능성을 두고 정 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별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반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이런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중학교 1학년 7차교육과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담당 장학사들은 "시행 첫 해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지난해 중학 1학년의 7차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면서, "고등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땜질 식 파행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폄하하면서 "중학교가 제대로 시행 안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경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땜질식 운영의 사례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들었다. "재량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의 교육 욕구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남는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의 원래 구상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7차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와 함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손꼽힌다. 그러다 보니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많은 교사들은 '교육 따로 보고서 따로'의 '이중장부'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과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지역 교육청의 7차교육과정 자료제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7차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토로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중 장부식 교육'의 예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는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하다보니, 열등반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어·수학 등 단계형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열등반 학생들을 승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보충수업을 해야 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더라"고 했다.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하면서, 수업지도안은 수준별수업에 맞춰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업고의 반응은 더 차갑다. 실업고 교사들은 "항상 그렇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고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조재완 교사(안양 근명여정보산업고)는 "10학년(고1) 편제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10학년은 대부분 인문과목"이라 "고교 1학년 때는 실업계 전문수업을 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을 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업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교과통합도 7차교육과정의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과목수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통합하다보니, '과목은 통합됐으나 교사는 통합되지 않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역이 전혀 다른 토목과 전자과목을 통합하는 식이다 보니, 교사들이 다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가정 통합도 마찬가지 경우. 50대의 한 기술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려고 아내한테 배워도 봤지만 도저히 가르칠 수 없더라"며 힘겨워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실업과목의 특성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충분한 연수"와 "신설과목에 맞는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 교육과정의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고교 1학년의 7차 교육과정에는, 중2 때 배운 6차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직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사립고는 선택과목이 아닌 국어·영어·수학까지도 시간강사로 충원하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교육청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충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김 장학사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과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돼 때문에 정규 교사를 뽑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교원수급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다. 각 학교에서는 올 8월까지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그래서 9월까지는 교과서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교원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고교에는 6차와 7차교육과정이 혼재 하고 있다. 그래서 "재량활동을 해야하는 1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하는 반면, 2·3학년은 6교시까지만 남아있는 기현상"도 있다. 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푸념한다.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들의 명퇴수당 반납 범위와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99년 2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를 명예퇴직 했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올 3월 전남 지역에서 교원연수를 받던 최 모 교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퇴직 때 받은 명예퇴직수당(615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1700만원)를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사들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추후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만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돼서 명퇴수당을 반납한 교사는 2001년도 1명(5160만원·명퇴금+이자), 2002년도 6명(4억 3890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 교사는 ▲명퇴수당 반납의 불합리성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점등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은 재 임용될 때 명퇴수당을 반납해 왔으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 임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제 74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명퇴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에 명퇴수당의 성격과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한 변호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점 ▲비록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과정에서 과거의 근무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한 점 ▲과거 근무경력이 모두 무시된 채 신규 채용자로 퇴직금, 호봉 및 기타 보수 내지 근무경력이 새로이 산정 된다는 점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비록 채용공고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대한 정당성은 그 공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수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공고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3월 46명의 재임용대상자 중 명퇴수당을 반납할 여력이 없어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 위축되고,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 도시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듯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까지 곤란한 실정이다.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약하여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동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운영 모형개발을 비롯해서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의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방안, 재정지원 방안 및 법적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지역별 농어촌 중점학교 육성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농어촌 소재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급학교 진학 시 특별전형 확대 방안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외에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대, 농어촌 실정에 부합되는 재정배분 및 지역공동체 학교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 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단지 무슨 위원회다 특별법이다 하는 대응만으로 만사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할 것이다.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도 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유도할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향의 학운위원들의 지지도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 도내 교육계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적지않게 거명되고 있다. 윤옥기 전 도교육청 초등국장, 김진춘 전 평택교육장, 박인희 전 부천교육장, 박종칠 전 도교육청 중등국장, 이재규 이철재 전 수원교육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대학쪽에서는 이달순 전 수원대 학장, 조영효 경원대 교수, 김기태 인천교대 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중이다. 김윤수 경기도 사립교장협 회장과 김형의 교육위원, 유홍근 가평교육장, 김용 양평교육장 등도 출마를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교련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 대신 당선 가능성이 큰 인사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이들 후보군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출마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충북 김영세 교육감은 법원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13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하순경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0여명의 예상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고 수면하에서 상당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명되는 인사들은 충북교련 회장인 김천호 청주 가경초 교장, 구봉수 전 청주교대 총장, 이주원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송대헌 전 단재교육원 원장, 그리고 교육위원 중에서 이기수 청주대 교수, 이충원 전 충북대 교수 등이다. 충북은 김 교육감의 사표가 수리되고 선거일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소위 `0교시 자율 학습'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니 8일 드디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0교시 자율 학습을 단속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서울 지역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을 이른 새벽에 등교케 하여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곧바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이 학생의 심신 발달을 해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등교 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강제적으로 자율 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장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학사 운영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안다. 문제는 아무리 `반강제적·획일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는 그 내용을 본 학부모와 국민들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0교시 억지 자율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과 자율 학습을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것인 양 비치면,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학교와 가정에 그 파장은 매우 크고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생활의 기본 습관이다.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하는 것을 권유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라는 동요에서는 늦잠 자는 게으름뱅이를 잠꾸러기로 놀렸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시조에서는 늦잠 자는 아이에게 '상기 아니 일었느냐'고 꾸짖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도 남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 성실을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언젠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학생의 조기 등교를 권장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등교시켜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준비시키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토록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하고 습관화시켜 줘야 할 일이다. 아침부터 조는 아이가 생긴 주범은 `0교시 자율 학습'이 아니고 방과 후 집에 가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각종 과외수업, 컴퓨터게임 등이다. 잠을 잘 시간을 놓치고 생리적 리듬을 깨면서까지 밤늦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私)교육을 받느라 밤을 새우고 공(公)교육 시간에 잠을 자게 만든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교육 현실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밤늦게까지 과외를 받은 학생은 잠에 취한 상태로 등교하고 부족한 잠은 학교에서 잔다. 정상 수업시간에 교사에게서 받는 수업은 오히려 자장가로 들릴지도 모른다.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마 그들은 늦춘 시간만큼 야간 과외를 더 받고 컴퓨터 게임을 더 할 것이다. 심신이 왕성하게 자라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언제나 잠이 부족하다. 가능하면 많이 재워서 건강하게 다음 날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늦잠 자는 버릇은 심신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침에 졸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간에 재우는 것이 최선이다.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등교하여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이 TV화면 가득히 나타나는 것을 보니 심히 민망스럽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0교시 자율 학습은 안 된다. 그런 비교육적인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찍 나와서 학생을 지도하고 노력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싹을 키워주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한다. 0교시 자율 학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찍 등교하여 공부하는 학교현장이 아니라 컴퓨터게임 또는 과외 수업을 받느라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가정을 교육부총리가 방문해야하고, 밤을 새워 가며 공부시키는 사교육 현장에 TV카메라를 갖다대어 그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옳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학생들은 2, 3학년 때 심화선택과목 11개 중에서 4과목을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 중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는 현재의 개편안 대로라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다. 그 이유는 우선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 및 윤리 관련 과목은 고교 1학년 때 국민공통필수과목으로 `도덕'을 모두 이수하고, 2학년 내지 3학년 때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윤리'와 심화선택 과목인 `사상과 윤리' `전통 윤리' 중에서 1개 내지 2개 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심화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둘 중의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의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 는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는 구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윤리와 사상' 그리고 `전통 윤리'라는 독립된 두 과목이 각각 있다는 얘기다. 각 학교에서 `편법'으로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는 선택하지 않고 심화선택 과목 두 개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두 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데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학습부담이 많은 쪽을 선택할 학생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인이 소속된 중산외고(특수목적고)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기타고로 분류되는데, 기타고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문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 중에서 무조건 1개 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들은 무조건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이나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수 차례 지적해도 교육부는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이수 단위가 각 4단위인데 다른 사회탐구영역 심화선택 과목들은 6∼8단위이므로 단위 수를 맞추기 위해 두 과목을 묶어 `윤리'를 구안했다"며 "그 부분은 개선이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것인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이 두 과목은 한 학교에서 동시에 이수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편법으로 두 과목을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수단위와 무관하게 두 개 과목을 공부하는 학습량이 된다. 이수단위가 작다고 학습량도 적을 것이라는 수량적인 판단이 비현실적인 구안을 낳은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윤리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폐지하고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근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자격증은 모두 10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증이 120종이며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 그 외의 자격증은 임의로 만들어져 취업난에 편승해 `자격증 취득으로 100% 취업보장'이라는 과장 허위 광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격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행청이 달라 통합되지 못하는 유사종목 자격증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능계 통신분야에서 `무선설비' 외 5개 종목은 `정보통신'으로 묶어 1개의 자격증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이다. 실제로 통신 관련 교재에서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다루고 있고 현 시대는 유선, 무선, 전파, 방송, 정보가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건축분야의 `건축제도'는 설계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에서 없애도 될 듯하다. 전자분야의 `전자기기' 외 2종도 전자부품을 회로기판에 납땜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연구소는 거의 없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를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컴퓨터 회로 설계'로 신설함이 좋겠다. 이외에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데 웬만한 건 `컴퓨터 활용능력'이란 종목으로 일원화해 검정에 따른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했으면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많은 자격증이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1년 정보분야 직업세계와 직무분석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분야 종사자 중 55.1%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채용 및 보수에 46.7%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자격증이 채용 시 우대 받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정보분야 일부 종목에 한하고, 그나마 0.5%∼3%의 가산점만 인정되고 있다. 사기업에서도 전형요소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 자격증 관리체제는 신속히 기업(민간)관리체제로 이관돼야 한다. 특정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적어도 해당회사에서 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고 수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어 과잉공급 우려도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정하는 IT자격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 기업들이 자회사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MS가 주관하는 MS운영체제 전문가 자격증인 MCP, 선마이크로시스템이 주관하는 자바프로그래머 자격인 SCJP, 오라클이 인증하는 DB설계 개발자 자격인 OCP 등은 많은 이의 관심 대상이며 기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발맞춰 이제는 자격증 제도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새로운 종목이 끊임없이 개발돼야 한다. 그리고 미취업자에게는 취득에 대한 무료교육을 늘리되 정밀한 수요 예측으로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체는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등 특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형편이 나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16만 4000명이나 된다고 온 사회가 웅성거린다.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이 나라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너무나 단순해서 놀랍다. 대부분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 학교에서 그런 아동을 선별해서 밥을 먹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 차례의 방문으로 급식 필요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다. 아이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숙한 팀絹湧?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럽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모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더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무상급식 업무는 학교보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하다. 대상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 후, 동사무소가 대상 가정에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손으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무상급식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른들께 인사 드리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채영(42·국어) 교사가 들어서자 두명의 수석교사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한 교사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의 어른'으로 통하는 수석교사들에게 문안 인사 차 수석교사실을 찾았다. 1993년 7월 이후 교육부가 교총과 4번이나 합의하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사립인 서울 중동고(교장·정창현)는 9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들은 '존경받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교내 자율장학과 교원들간의 갈등 중재, 교장의 자문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나타나, 지난해 평준화체제에서 중동고는 선발집단인 외국어고교와 비슷한 대입성적을 올렸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5년 이상(교직경력 27년·만 55세 이상)의 교사 중에서 평가(교원평가·선임교사 상호평가·학교장 및 재단평가)를 거쳐서 재직교사의 3%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교감과 교장임기를 마치면 당연직(3% 외)으로 임명된다. 수석교사 직위는 정년까지 보장되며, 월 20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이들은 주당 10시간 이내의 수업을 맡고 수석교사실이 제공된다. 그 동안 중동고에는 두 명의 수석교사가 정년퇴임 했고, 현재는 김동수(61)· 양승관(58·교감에서 수석교사로 임명) 두 명이 있다.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 7년 이상(교직경력 20년·만 50세 이상)인 교사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재직교사의 15% 내)하고,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경력교사는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현재 14명의 선임교사가 있고, 이들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수업시수는 평교사와 같다. 수석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동료장학이다. 중동고는 1년에 두 번(3월과 9월) 보름간씩 자율연수를 실시한다. 이때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과 함께 수업에 참관해서, 개선점을 지적해 준다. 양 수석교사는 "교육내용보다는 교수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며 "후배교사들이 조언을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업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 때 반영된다. "초장기에는 계량적으로 수업을 평가했으나 자연스럽지 않아, 질적인 조언으로 바꿨다"는게 양 수석교사의 설명이다. 말썽꾸러기들의 인성교육도 수석교사들의 몫이다. 중동고는 매일 자성교실을 운영한다. 지각하거나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1시간씩 명심보감을 읽히거나 반성문을 쓰게 한다. "원래 수석교사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원해서 맡게 됐다"고 김 수석교사가 설명한다. 자연히 이들의 퇴근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빨리 출근해서 등교지도 하고 늦게 퇴근하니 젊은 교사들이 저절로 따른다"는 게 올해 정년 퇴임한 최광용(62) 전 수석교사의 말이다. 선임·교감·수석교사를 모두 거친 그는 "정년을 앞 둔 교원들이 나태해지기 쉬운 반면, 수석교사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들간의 갈등 해결도 수석교사가 맡는다. 무거운 문제가 있으면 선임·수석회의에서 의논하고, 상조회 회장도 수석교사가 맡고 있다. 교장을 대신한 학교대표로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다. 정창현 교장은 "30년간 1급 정교사를 하고도 교감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수석교사제는 승진에 숨통을 터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수석교사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냐"라는 견해에 대해서 정 교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집 옆에 또 다른 집을 세우는 옥측옥이 맡겠죠"라고 말한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부담스런 액수는 아니예요"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훨씬 많으니 투자할 만 합니다."라고 답한다. 중동고의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중동고에서 근무하다가 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간 정수현 박사는 "교장임기제가 적용되는 국·공립에서 더 유용한 제도"라고 말한다. 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수석교사가 교장·교감과는 완전히 별개의 라인인 자격제를 주장하는 교총안과는 다르지만,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사립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확정된 교종안에서 수석교사제를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로 분류하고,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남아서 명문고로 바꿔봅시다." 한 학부모의 변심이 위기에 처한 학교를 되살리고 있다. 김경숙(41) 씨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비선호 학교 재 배정을 요구"하던 고양시 능곡고(교장·최정광)의 신입생 학부모 대표였다. 그런 그가 "남아서 학교를 살리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능곡고는 회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김 씨의 주장에 40여명의 학부모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고, 나머지 학부모들도 마음을 바꾸고 있어 입학식과 동시에 대량 전학사태가 예견됐던 능곡고는 평온을 되찾고 있다. 능곡고의 전학생 숫자는 60여명(신입생 267명 중)으로 반편성조차 힘든 다른 비선호 학교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김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은 데는 "더 이상 농성을 벌여봤자 이득될 게 없다"는 계산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포착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 발령난 선생님들의 경력을 보니 열정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씨는 20일 새벽 장학사와의 면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학생과 교사들의 실력은 괜찮다. 이제 학부모 하기 나름이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해 나갔고,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12일 학부모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에서 "내년에는 제1지망 학교로 만들자" "제2의 명문고로 만들자"는 다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학교측과 장학사들은 "비선호학교 중 능곡고만 문제가 없다"며 고마워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교전학신청을 위해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노상에서 사흘이나 밤을 새우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학생들의 전학행정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무슨 떳다방 아파트 분양이나 명절 때 귀성열차표 판매하듯 선착순 전학 배정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맹자의 어머니(孟母)보다는 지나치게 맹렬한 어머니(猛母)가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교육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교육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고교평준화를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평준화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적인 보완과 행·재정적인 조치는 내버려둔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생겨났음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풍토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없는 일이므로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기본적 임무이다. 전학 신청을 받는다면서 첨단 행정기법은 어디 두고 가장 원시적인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런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선착순 전학배정방식을 당장 뜯어고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입학 신청이 폭주하는 학기초에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컴퓨터 배정이나 공개추첨 등을 통해 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좀더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입생들이 배정학교에 입학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배정통지서나 등록 확인증을 가입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되면 훨씬 원활해진다. 여유가 있는 학군에서는 지금 방식과 같이 신청 순서대로 바로 처리해 주도록 하고, 희망이 있을 때에는 인근 학군에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지켜야 할 원칙만은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공신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같은 학군내에서의 전학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장전입이나 요행수를 바라는 행태는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의 관건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인 요구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국가핵심전략분야로 지정하였는 바, IT(정보통신기술분야),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등이 그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지식기반 전략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투자와 아울러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99년 한해 생명과학분야에 180억불(약 23조원)을 투자하고 우수해외인력유치를 위해 까다로운 이민법을 개정한 미국, 국가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2001년부터 5년간 24조엔 투자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 나라도 뒤늦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분야 육성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계열별 수능응시인원의 추이를 볼 때 자연계열 응시자의 수와 전체적인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98년에 자연계열 응시생은 37만 5천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2.4% 이었으나, 2002년에는 19만 9천 명으로 전체응시자의 26.9%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 가운데 98년도 48.5%에서 2001년도 44.8%로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 대학의 등록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2년 대학입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기초과학이나 공학분야를 마다하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 대학 등 실용학문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공계 기피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열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질적인 문제가 이공계 기피현상의 요체이다.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열 전공자에 대한 처우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는 점과 힘들고 어려운 수학과 과목을 기피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어울려져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가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학습에도 투영되고 있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외적인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기피하고 더 나아가 이공계열 기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외적으로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경제적 대우와 아울러 우수한 연구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과학에는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소의 신설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하여 경제적인 대우뿐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도와 우수한 과학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대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술보다 '문(文)'을 중시해온 우리 나라의 문화 풍토에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특히 요청된다. 한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핵심적인 개념'을 체계적이고 흥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수방법의 혁신을 시도하여야 한다. 곧, 과학과 수학에 대한 저변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교수 및 연구인력의 양성이라 하겠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정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잡한 현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심층적이고 정밀한 실태 및 원인 분석, 그리고 분야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력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토대로 정부, 대학, 학교, 과학기술부문의 전문가, 산업체 등 관련집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크게 만연했던 홍역, 수두 등의 전염병 발생은 학교 보건환경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도 심각한 실정.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성안한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철저 일선 초·중·고는 매년 4∼6월 사이 학생의 체격, 체질검사와 별도로 소변검사와 교육감이 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와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체격,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불법 신체검사를 불허하고 고1 학년 신체검사 의료기관 선정시 과잉경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체력검사는 5∼6학년에만 실시토록 했다. ◇학생 성인병 예방 생활환경이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초·중·고생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견자를 발견, 학부모와 연계해 치료지도 대책을 마련하며 비만학생 상담, 식사 및 운동요법 지도 등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해 신장질환이나 소아당뇨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쓴다. ◇학생 흡연 등 약물남용 교육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음주경험 60.2%, 본드 흡입 1.5%, 가스흡입 1.2%, 니스 흡입 1.2%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막기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정상 정규수업을 통한 예방지도는 물론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통해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또 교원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소년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흡연예방 실천학교 101개교에 대한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환경위생 개선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의 21.4%인 2331개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8.6%인 200여개교가 수질 불량으로 나타났다. 금년중 지자체와 협의해 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학교의 경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되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해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했다. 학교 먹는 물 검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되 그중 1회는 먹는물 관리법상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저수조 청소는 6월마다 1회씩, 위생상태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온수시설을 확충해 끓인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실내 환경위생 개선 현재까지는 온도·조도·소음 등 3개 항목만 규정하고 있으나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환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음피해학교가 전국적으로 110개교(교통소음 53, 철도소음 12, 항공기소음 45)로 이중 특히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중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 허용한도 초과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제공 관련기관에 요청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항 소음피해학교는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폐기물의 교내소각을 제한하며 실험폐수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고교 이상의 학교중 폐수 배출시설이 미비한 곳은 일정 장소에서 일괄 위탁처리하도록 했다.
`7시 10분까지 등교. 우리 반 45명 중에 40명 넘게 엎드려 잡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 나가시면 다시 잡니다. 아침밥은 당연히 못 먹구요.' `수면부족에 아침까지 굶는다니 저는 고등학교 가기가 겁이 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0교시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가 원거리 고교에 배정 받아 버스로 50분 정도 걸린다.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6시 50분까지는 등교를 해야 한다. 등교한 학생들은 대부분 잔다고 한다. 밤 9시까지 자습하고 10시경에 귀가해 저녁 식사!' 요즘 교육부 홈페이지는 고교의 아침 보충·자율학습, 일명 `0교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선진국 고교생의 등교와 수업장면을 비교하는 한 TV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된 현상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불붙은 `0교시 폐지' 여론은 기성세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문제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어린이, 청소년 포럼'은 4일 `청소년들의 새벽등교를 강요하는 0교시 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포럼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경쟁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0교시 자율·보충학습 등 새벽등교를 강요당하고 이 때문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건강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 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0교시 등교를 폐지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에는 이상주 교육부 장관까지 아침 7시 30분 서울 수도여고에서 직접 0교시 체험에 나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새벽 등교의 고충을 들었다. 학생들은 이 장관 앞에서 "견딜 만하다"고 답했지만 옆 반 교실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있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학부모들은 `당연히' 0교시 폐지를 찬성하지만 냉엄한 입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여고 최낙준 교장은 "다른 학교들이 다 안 하면 모를까 학부모들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학거리도 비교적 짧은데다 중요한 고3 시기에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교시 체험을 마친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수도여고 학부모들도 "인근 사립학교는 더 일찍 등교하는데 우리도 맞춰야 한다" "대학입시가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간, 학생간 치열한 경쟁 속에 교사들의 심적 부담도 크다. 서울 잠실여고 전홍섭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0교시를 폐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금세 지역에서 `공부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진양고 한은영 교사도 "6시에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먹고 학생보다 먼저 등교해야하는 상황을 좋아할 교사는 없다. 하지만 0교시를 폐지하면 교사도 불안하고 학부모의 시선도 곱지 않다"며 "실제로 한 때 8시30분에 등교하다 이듬해 다시 0교시를 실시했더니 학부모들은 물론 인근 중학 교사들까지 `학교가 제 모습을 갖춰간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0교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입시 앞에 참고 또 침묵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인문고의 등하교 시간을 조사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립간, 학부모간에도 의견이 분분해 묘안을 제시하기가 막막하다.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0교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자율적인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자칫 여론을 의식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운위를 중심으로 학생 대표를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0교시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소신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어린이, 청소년 포럼'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는 "학교로 위임된 자율권이 잘못 남용되고 있다면 이를 상부기관이 제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무차별적인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폐해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교육자와 학부모들도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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