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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는 종례시간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저 속에, 저렇게 장난치던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며 시간이 유수같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내 모습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1985년 수원 권선중학교. 이성천 선생님은 저의 1학년 담임이셨습니다. 교사가 된 지금 생각하니 기억 속의 담임 선생님은 항상 이이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시며 공부도 계속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라며 전체 발바닥을 체벌하시던 일, 때로는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과목이 아닌 수학문제를 수학선생님께 물으시며 반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모습, 저희 아버지가 쓰신 영어 책을 나와서 읽으라 하셨을 때 제 발음이 틀려 당황해하던 저를 위해 아이들에게 '빨리 읽어 발음이 생략된 것이다"라며 덮어주시던 일들, 항상 올바르게 글씨를 쓰라며 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종업식 날 반장과 부반장인 저를 부르시며 시집을 선물하시던 모습 등등.. 많은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성천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선생님의 성품은 여전하셨습니다. 지난 번 연구수업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도 교감 선생님께 "우리 제자 용길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정중히 인사하시던 모습, 아직도 선생님 눈에는 제가 그 때 중학교 1학년 용길이로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똑같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직의 선배님으로써 조언을 들으며 단풍진 이 가을 저녁, 선생님과 그 때 반 친구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2002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3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계의 지적처럼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순탄할 것인지의 여부다. 소요되는 재원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부채가 원금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독려할 경우 현재 인건비와 시설비의 경직적 경비가 전체 재정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학교운영비·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잠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2002년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4818억원 가운데 고등교육분야에 소요되는 1300억원을 제외한 4조3514억원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0.9%에 해당하는 388억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의 추진 일정도 문제다. 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초·중·고등학교 1208개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1만4494학급을 증설하는 것인데 이중 고등학교 5220 학급은 2002년 3월까지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학교신설에 의한 과밀학급의 해소보다는 교실의 증설에 의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게 돼 과대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급이 증설된다. 결국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과대규모학교의 축소 정책과는 반대로 과대규모학교를 유지·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과대규모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필요·필수공간의 과부족 상태를 초래해 학교교육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학급 증설을 위해서는 기본조사,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와 같이 준공시점을 미리 정해 거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축비 부담의 증가와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물론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나 공사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25일 현재 고등학교 학급증설공사 추진현황은 계약비율이 29.5%, 공사착공 비율은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학급증설이나 학교신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의 경우 1만7380학급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03년에 9790명만 증원할 계획으로 있어 2004년 이후에는 교원부족으로 남아도는 교실이 발생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네스코가 2007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5대 사업 중의 하나인 `기초교육' 분야가 턱없이 부족한 교원과 자료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존 다니엘 신임 유네스코 교육담당 사무총장은 최근 "지난해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기초교육에 나선다고 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 수가 90년 5억 9900만 명에서 98년 6억 810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억 1300만 명의 어린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소녀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성인 여성의 대부분인 10억 명이 아직 문맹"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네스코에 따르면 인도 대륙만 해도 5∼14세 아동 7200만 명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약 78%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을 갖춘 교사와 학습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다니엘 사무총장은 "교사 확보가 기초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에 필요한 교사가 1500만 명"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교사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영국조차도 부족한 중등교사 1만 명을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용병 교사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10년 내에 200만 명으로 신규 교사를 양성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다니엘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교사양성기관에 의자 몇 개를 더 놓는다고 1500만 명을 양성할 수 없다"며 "꼭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라디오나 TV같은 평범한 기술을 활용해 원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문구, 교복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손이 딸리는 수확기에 등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원격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재편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초·중등·대학교원 10명과 정치학계 및 교육학계 인사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정치활동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과의 차별과 전경련, 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및 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허용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 언론광고, 집회 등 강도 높은 실현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정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대선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고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선언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 지원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탁 ▲비례대표 참여 등은 입법추이, 정치권의 변동, 교원의 정치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치활동위는 교총 산하 한시적 특별기구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치활동위는 14일 사회·직능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전국의 초·중등교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 명단=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위원장), 이은웅 충남대교수(부위원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홍규 인하대교수, 강인수 수원대교수, 신율 명지대교수, 이정희 외대교수, 최재선 서울포이초교장, 김창정 광주동림초교장, 김운념 충북가좌분교교사, 반상률 경기부흥중교장, 최수철 서울강서고교장, 신방웅 경남양산중교사, 김복래 강원사북중교사, 박지구 경북의성교육청장학사, 유정복 전북익산대교수.
교총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년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요로에 배포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교원정년 연장이 교사부족 사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박했다. 정년 연장이 초등교사 부족사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근거로 교총은 `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될 경우 초등의 경우 2002년도에 847명, 2003년도에 1178명의 정년이 연장되며 해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 수도 감소할 것'임을 들었다. 한해 정년연장자 수만 감안하더라도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교사 부족사태라는 겉으로 드러난 폐해보다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천직'이라는 교직의 정체성이 정년 단축조치로 훼손되면서 나타난 교원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교육邈?현상이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의 경력 교원이 정년·명예퇴직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하지 못해 엄청난 교원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이 초래됐다. 더욱이 이 선전은 곧 잘못된 계산법으로 드러났다. 퇴직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보수 비교였던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운영차원에서 당연히 연금을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1.2명을 채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교원 임용을 땜질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의 연수후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대량 임용함으로써 교단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퇴직교원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퇴직교원(초등의 경우 33.6%)이 다시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들에게 연금 이외의 봉급을 지급하게 돼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 아울러 일시 퇴직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 악화와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불렀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교육에서 탈피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한 `21세기 인력강국의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초중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제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우위원은 "중앙정부는 정책기획 등의 핵심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교육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업무는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 공립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사립학교의 자율운영권도 대폭 확대해 자립형 사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대학지원제도의 정비도 지적됐다. 우위원은 "정원관리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도 최대한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원은 이밖에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 설립 지원 ▲다수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지원 사업 전면 재정비 ▲대학간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사이버 교육의 운영 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 사업 적극 추진 ▲각종 자격, 인증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통합 자격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흥사단 장동형 교육실천위원장은 "그동안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교육의 근본인 인간상과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YMCA전국연맹 김기현 정책기획부장은 "현재의 학교형태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설립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교사나 학교운영위 등에서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재의 경직된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 "끊임없이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의 관주도 교육을 자발성, 자율성으로 전화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정 학교사랑실천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예견했으면서도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사 수를 줄였고 임기응변식으로 교사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며 "니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붕괴로 인한 인력 강국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없는 노래를 여러 곡 끼워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전략과 다를 바 없는 정략적 교육정책들을 교육개혁(안)이라고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교원정년을 5년이나 단축하였고, 교직사회의 그럴듯한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발표하였으며, 편법일 수밖에 없는 교원수급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운동장이나 옥상에 교실을 증축하라고 하니, 시·도교육청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원정년도 애당초부터 63세정도로 하였으면 부작용이 이미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교원성과급도 처음부터 특수수당 형태로 하여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중초교사제 또한 처음부터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특정과목에 한해서만 추후조정을 조건부로 하여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립구도를 이용한 사회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한 나라의 백년 앞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은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꿰뚫는 진리다. 일찍이 세계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나라들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실행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았던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허가 된 국토에서 새로운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는 피히테의 외침에 힘을 모아 끝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 매체마다 교육을, 특히 교원 수급 정책을 가리켜 `땜질', `무마', `철회', `갈등', `불신' 등의 아름답지 못한 낱말들로 채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는 즉시 교사, 교원단체, 교대생, 교수, 국회의원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변수를 고려한다 해도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안된 정책이 튀어나올 때, 이를 다소곳이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났다. 힘에 의한 경쟁 논리는 경제나 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 확보를 통해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는 데는 교육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원이나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때문은 아닌지 심사숙고할 일이다.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서 세운 정책이라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배척을 당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크고 작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에 어울리도록 당사자들을 망라한 단체로부터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중초교사 학사 편입에 의해서 20% 가량의 임용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교대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은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년을 단축하여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 다시 임시변통의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성명도 좋고, 투쟁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걸린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땜질과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줄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 학부모 단체에서 제안한 `긴급비상회의'는 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 당사자들을 망라하여 우리 교육을 소생시킬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교사, 교장·교감, 장학사, 연구사, 학부모, 교육위원, 교대생, 교수,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자들을 각 지역에서 고루 선정해 거국적인 긴급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열정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차고 넘쳐 진정 교육입국의 大명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졸속과 땜질로 얼룩진 우리의 교육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우리 나라 교원 부족문제가 `갈등' 수준이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상사태'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교육개발 11·12월호(한국교육개발원 刊)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영국과 `절반의 퇴직'에 직면한 프랑스의 교원 부족 실태를 실었다. ◇영국 `바닥을 친' 교직호감도로 인해 2001학년도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교사가 수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일군의 교장들이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나가 교사를 모셔온 일이 `캥거루 작전'이라는 별칭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세인트 네오츠 소재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의 조 파작(Joe Pajak) 교장은 올해 여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 몇 년 전부터 보조교사, 시간강사, 전직교사를 활용해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같은 사정의 인근 학교 교장들과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교사 알선회사에 문을 두드려 어렵게 용병 교사를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용병 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년 이상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들 교장은 매년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교사들을 유인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갖가지 당근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면제, 생활비보조, 일반교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슈퍼 티처' 제도, 주택 구입비 무이자 대출 및 장기 저리 융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설문 결과, 교직은 이미 `혐오 직종'이 돼 버렸다. 교직양성과정 등록 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5%로 증가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40%가 교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 신임교사들의 40%는 3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교사에게서 자율권을 박탈한 `정부 주도의 개혁'과 `박봉'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은 교원양성과정 지원자나 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경력 6년 이하의 교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을뿐더러 월급 인상폭도 타직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돈 문제보다는 교사들의 `박탈감'이 더 큰 원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보수당 정부의 중앙집권적 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국정교과과정에 대한 강조 및 잦은 교과내용 변동, 수리력·문해력 향상 강조, 성과급 제도가 추진됐고, 이에 대해 교사들은 "우리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교육내용과 교재를 결정하고 교안을 짤 수 있는 자율권을 가졌던 교사들이 `성취도 향상'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내몰려 단순 지식 전달 노무직으로 전락한 것은 교사들에게 일하는 재미를 박탈해 `사표 러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전후 1세대 교원들의 무더기 은퇴와 젊은 세대들의 교직경시, 기피현상이 맞물려 사상 최대의 교원수급난에 봉착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80년대 기용됐던 전후 1세대 교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50세 내외가 됐고 이들이 전체 교원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50대에 이른 교원 수가 초등은 41.5%, 중등은 43%, 대학은 51∼54%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초등교사 대부분이 55세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교체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3만5000명의 교사가 은퇴를 시작해 향후 10년간 현직 교사·교수의 절반이 교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만5000명의 교원을 신규임용할 비상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대학생들에게 교직은 비전 없고 보람을 찾을 수 없는 `3D' 업종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관리, 통제가 마비됐고 그 앞에서 개인적인 무능함만을 느끼게 되는 일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겸허하게 꾸준한 노력을 요하거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분야는 기피하고 첨단기술, 상경무역, 응용과학 계열에만 몰리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교사 중 많은 수가 재직 1, 2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사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혁신적인 유인책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생을 사전 선발해서 2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전채용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또 대학지원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하기 한달 전인 9월초부터 각 학과목별 교원공석을 미리 공고하기로 했고, 심지어 쟉끄 랑 현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교원급구' TV광고가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교직 기피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공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육계는 물론 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정부가 교육개혁을 교육논리로 추진하기보다 정치·경제논리로 접근, 교육본연의 목적을 와해시켰다. 교육과 무관한 노사정위에서 교원노조 합법화가 결정되고 왜곡된 시장논리로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으며 이를 중초임용·기간제교원 확대 등 땜질식으로 처방하려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학입학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전인교육의 약화, 교육재정의 감축, 교권실추 및 교원의 사기저하, 언론의 비교육적 보도행태 등도 원인이다. ◆교심(敎心) 이반의 원인=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정책의 합리성 결여, 교원정책에 대한 편향된 시각, 교직의 탈 전문직화 초래, '과시용 개혁' 추진 등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고령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55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2116명에 그치고 말았다. 수요자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더 이상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교원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특히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일선 교원, 교원단체간의 소모적인 대결로 교육력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개혁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및 과제=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성을 쌍방향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는 교원정년 환원,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대책 수립, 교원단체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장선출보직제 논의 중단, 초정권적 국가교육기구 설치,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원성과급제의 전면 개선, 우수교원확보법 조속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은 "교육개혁의 순서가 교육여건 개선→교육과정 개편→교원개혁으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추진해왔다"며 "이는 처음부터 돈 안 드는 교원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늘의 교육위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불신,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불신 등 3대 불신에 그 뿌리가 있다"며 "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성옥 의장 역시 "교육청은 러닝메이트 주장이 담당 주사가 작성,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교육감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징계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회교육위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 '실무진의 사려 깊지 못한 용어 사용' 등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유 교육감은 민경현 위원(행정사무감사소위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을 간부진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 교육자치 정신을 저해하는 의견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특히 문제가 된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하위 입후보자를 의미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교육청 전 직원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교사부족으로 초등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시절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으로 올 상반기까지 2만 2000여 명의 초등교원이 교단을 떠났지만 교사충원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5년 앞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99년,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현장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단기연수)후 임용하는 임시방편을 써서 교사들을 충원했었다. 그런데 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교사들이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선발,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토록 하거나 1년간 보수교육을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 학점제'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나 예비교사들인 교육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교육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어느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자 임시방편으로 정형외과 의사에게 몇 시간의 연수를 시켜 산부인과 진료를 시키려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산부인과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교원단체나 교육대학생들을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해 버리려 한다는 점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밀어붙이기 식의 졸속 정책은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방안, 성과급 등 제반 교육정책들이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고 현장교사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에 대하여 2003년이라는 시한이나 35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느림의 미학'은 바로 이럴 때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이버 상에 난무하는 국적불명의 말과 글이 심각하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애초에 준비 없이 경제논리만 앞세워 정보화, 세계화를 서두른 정부의 탓이 더 크다. 지금 당장 경제논리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로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다. 국가는 항상 교육투자를 제일로 하고 교육현장에서 습득된 것이 사회로 확산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경제논리는 언제나 앞섰고 교육은 늘 뒷북치기만 해댔다. 정부에서 세계화, 정보화를 부르짖으려면 먼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했다. 온 나라를 컴퓨터와 인터넷 열풍 속으로 몰아넣으며 정부는 학교현장에도 정보화 기기를 대대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그 기기를 운용할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정보화 이후 직면할 문제들에 대응할 사이버 예절이나 윤리 교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나 쾌락을 위해 언어를 파괴하고 퇴폐사이트를 독버섯처럼 키워 각종 범죄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전혀 속수 무책이다. 이제라도 이 같은 문제를 치유하는데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나는 제자들에게서 오는 메일을 접할 때, 간곡하게 `내가 네게 가르친 글로 메일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제자들의 메일을 보며 기뻐할 때가 많다. 내 제자만큼은 건전한 네티즌으로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각 영역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분리된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내신 반영시 고교간 학력차의 인정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KEDI 연구위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연 `2002년 대학입전형방법(자료)의 문제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이상혁 한국교원대 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은 "현재 실업계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 공부와 수능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실고 졸업생의 5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2005년도 수능시험부터 현재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로만 편성된 것에 실업 계열을 신설해야 한다"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실업에 따라 3, 4과목에서 출제하고 실고 졸업생의 동일 계열 진학 특별 전형을 확대해 고교에서 배운 전공 기초가 대학 해당 학문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수능시험의 3대 영역인 수리 영역, 언어 및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중 수리와 탐구 영역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탐구 영역에는 과학 탐구 영역과 사회 탐구 영역이 포함돼 해당 과목들이 모두 수능 과목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이 영역에 실업 탐구 영역을 별도로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리 영역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외에 실업계열을 구분하고 실업계열은 예·체능 계열과 같이 공통수학만 택하도록 하고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은 공통 계열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등급제 : 내신 제도와 학교 차이의 인정'을 발표한 이주호 부교수(KDI 국제정책 대학원)는 "평준화 정책과 입시 제도는 개발 년대 우리 교육을 떠받치던 두 기둥이었지만 하나의 기둥인 평준화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입시 제도라는 나머지 기둥만을 다른 높이로 바꾸려고 해 문제를 일으켰다"며 "평준화의 틀을 그대로 두고 내신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내신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내신 제도가 1980년 이후 과거 20여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정착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생들간의 과열된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는 반면 바람직한 학교간의 경쟁은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간 차이를 인정할 지의 여부를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교수는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학교간의 학력에 따른 등급을 매겨 이를 개별 대학에 반영토록 강제하는 방식은 학교간 서열화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어 "내신을 학생들의 상대적 순위 중심으로 기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예체능 과목은 서술형으로, 나머지 과목은 수우미양가 형식으로 바꾸게 하고 학생 평가의 권한을 개별 학교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교위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위는 2일 끝난 2001년 정기회 내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시교육청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이번 일은 간단히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 유인종 교육감의 해명과 공식 사과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위원들이 이 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활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보다 '일반자치-교육자치 통합론'과 '무용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작 교육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등뒤에서 '총질'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순세 위원(시·도교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은 숙원과제인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2중 심의제 폐지'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성옥 의장 역시 "교육청은 러닝메이트 주장이 담당 주사가 작성,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교육감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징계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회교육위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 '실무진의 사려 깊지 못한 용어 사용' 등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유 교육감은 민경현 위원(행정사무감사소위 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을 간부진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해 교육자치 정신을 저해하는 의견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특히 문제가 된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하위 입후보자를 의미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교육청 전 직원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6.3%), 정보화 관련 학내외 연수(5.5%) 등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아니다(35.6%)와 그렇다(34.3%)는 응답이 비슷했으나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50.7%)가 그렇다(24.7%)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중적인 부담, 우수한 프로그램 미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미비, 교사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정보부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 등 정부의 지원 부족, 담당할 전문가 부족, 교사들의 정보 소양 능력 부족, 학교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정보부 교사를 희망에 의해 맡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45.8%로 나타났으며 희망과 관계없이 맡게 된 경우 학교 경영자의 개인적인 요청이나 업무지시, 동료교사의 권유나 추천이 주를 이뤘으며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부 소속이 됐고 한번 발을 들여놓은 후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 교육정보부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2.2%였으며 아니다는 2.7%에 불과했다. 정보부 교사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경감 방안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교 전산담당 전문 교사(인력) 배치(36.6%), 업체와 계약을 통해 담당업무 축소(22.5%), 교육정보부에 전산 보조 인력 배치(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5.6%),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강화(4.9%),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4.2%), 일반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2.8%) 등의 답변도 나왔다.
10일은 전국 교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파탄 정책을 규탄하는 날이다. 전국 각급 학교는 분회총회를 열어 대회 참여를 논의하고 현수막·피킷을 만들고 게시하는 등 분주하다. 교총은 이번 대회 일을 토요일 오후로 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되 사상 최대의 집회로 치러 정년 환원,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 성과급제 전면 개선, 교원 정치활동 쟁취 등 대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년환원 과제는 지난 2년간 교총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2야 합의하에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다시 한번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성과급제 전면 개선 과제는 교육부가 연말까지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교원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파행 교원수급정책 저지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치활동 쟁취는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이다. 특히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때문에 교총은 여·야 정당 대표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해 놓고 있고 각 정당 총재실도 호의적인 반응이어서 그들의 참석 여부와 '선물 보따리'가 주목된다. 전국교육자대회는 `총력투쟁'의 슬로건아래 교원들의 분노와 요구사항을 국가사회에 전달하는 자리이지만 교총은 각종 구호가 범람하는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해 참석 교원들이 동지애의 결속감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식전과 대회 도중에 노래 반주, 훈장패의 풍물놀이, 민중가수 노래, 두산베어스 치어리더들의 율동과 함께 `4대교육 파탄 정책 분쇄 마당'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수도권 소재 학교 교총소속 교원들은 거의 참가하고 지방 교원들은 전국 시·도, 시·군교련별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강호봉 교원정년원상회복비대위원장은 2일 일선 교원에 보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실추된 교권을 우리의 힘으로 되찾아야 한다"며 "교육 동지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자"고 호소했다.
정영진 전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육감은 지난 1월17일 교육감 관사 골목길에서 C정보통신 영업이사 김 모씨(구속)로부터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업체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당시 정보화사업과장 정 모씨(현 H교육장)와 전산직 6급 최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비 408억원을 들여 관내 각급 학교와 연수원 등 198개 교육기관에 인터넷 구축 사업을 실시했으나 학교에 설치된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폐교됐거나 폐교대상인 학교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켰다. 정 전 교육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1년 임기의 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4일로 임기가 만료돼 20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퇴임식마저 못하고 수감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연구안식년제로 변경하고 유급특별휴가제로 할 것 ▲휴직의 범위에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러나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100% 지급한다고 하나 휴직기간의 승진상 경력평정 대상 포함여부(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경력평정시 50% 산입)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경력평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대학교원에게 시행되고 있고 보수 및 승진상의 불이익이 없는 유급특별휴가제인 연구안식년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교사는 자칫 '파출부교사' 등으로 전락해 교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교사의 잡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기 보다 학교에 배치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운영 전에 해당 지역단위 교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휴직의 범위에 교원의 전문직교원단체 전임근무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며 "교원이 전문직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각 교원단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교사평가사이트(www.edurating.com)가 24일 부분 폐쇄됐다. 이 사이트 관리자측은 부분 폐쇄이유로 "지금 방식대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만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서비스를 닫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폐쇄 조치는 교총이 22일 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알파전산에 "교육관계법에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더욱이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의로 교사를 평가할 경우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공식 요구한지 이틀만에 취해 졌다. 그 동안 `교사평가사이트'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교사 이름, 소속 학교, 성적(난이도·유용성·명쾌성·인기도 등 항목별 평점 평균, 총 평점 평균,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지난 19일 현재 고교생과 대학생 90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사와 교수 476명의 성적표를 작성 공개해 `교권 침해·교권 위축 환경을 조성한다' 또는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는 등 찬반 논쟁을 유발했다. 한편 교총은 알파전산 측이 이 사이트 운영을 고집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24일 남기송 교총 자문 변호사는 "이 사이트 부분 폐쇄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 명예훼손을 방조한 공범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명권 부당 사용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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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09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