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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에서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그중 초등은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은 고등학생의 자퇴이다. 실제로 진로상담을 하다보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튀득하려하나 자퇴후 6개월 이내에는 검정고시를 볼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상당기간을 검정고시도 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므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들은 가능한 고등학교 까지는 졸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다양한 진로를 찾더라도 기본이 되는 고등학교 까지는 제 나이에 졸업하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총 34,934명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 33,553명(96.05%), 퇴학 1,045명(2.99%),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예 322명(0.92%) 및 면제 14명(0.04%)이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 17,454명(49.96%), 자발적 학업중단(조기진학, 종교, 방송 등) 7,967명(22.81%), 해외출국 4,376명(12.53%), 가사(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2,327명(6.66%), 질병 1,429명(4.09%)이다.자퇴자 중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업관련 9,887명(28.30%), 학교규칙 1,019명(2.92%), 대인관계 486명(1.39%), 기타 부적응 6,062명(17.35%)이다. 자퇴사유중 가장 큰 학교부적응 행동 큭히 그중에서 학업관련 내용이 가장큰 만큼 이에 대한 대착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이들의 학업관련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겠다.일종의 학습상담을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기번적으로 다루어야 하겠다. 둘째, 학업관련 문제가 심각한고등학생들에게 대하여 전문적인 학습지원기관으로 안내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셋째, 자퇴자에 대하여 자퇴전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퇴하는 순간 ‘사회적 외톨이’ 어디서 뭘 배울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인정 검정고시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가 되어야 하겠다. 자퇴후 6개얼 이내에는 검정고시를 볼수 없다는 규정을 자퇴생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입곰정고시를 보려면 대입검정고시 시험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대입검정고실볼수 있게 되어 있다. 넷째, 고등학생들의 학업관련 문제에 따른 자퇴의 원인중의 하나는 고등학교 진학지도의 잘못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 올바른 고등학교 진학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대안학교수를 늘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도 확대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자퇴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숙려제도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숙려제도란 학업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발견된 학생은 ‘위 센터’(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학생통합지원 서비스망)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학교를 떠날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된다 2011년 숙려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기도에서는 상담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했다. 일곱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원하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인 두드림 해밀의 기능을 더욱 학업중단 등 취약청소년 지원사업, 검정고시, 복학 등 학업지원, 직업체험 등 자립지원,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 28만명이고 '학교밖 아이들' 사회적 손실 26조3500억 이라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빌원의 추정치로 볼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최소한 고등학교 까지는 자퇴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누리과정 지원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등 대부분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공약이다. 박근혜정부는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확충규모가 48조원, 세출절감분이 84.1조원, 세외수입 확충분이 2.7조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7조원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세출절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 필요 공약가계부의 교육 분야 세출절감계획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위비용 조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교원 재배치, 명예퇴직 확대, 총액인건비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발표한 필자의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 유·초·중등교육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교육복지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330조원이 필요하나, 기존 지방교육재정구조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수입은 약 305조원에 불과하다. 5년간 25조원이 부족한 셈이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구조 하에서 증세없이 교육복지공약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일하나, 그 규모가 상환능력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설마 정부가 빚을 내서 교육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 세출을 줄여 증세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채 원리금 잔액과 민간투자사업(BTL) 상환금 규모가 13조원에 이르고 인건비 60%, 학교지원비가 2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출조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교육복지재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수요 감축 기대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수요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학교, 교원 수는 줄지 않았으며 교육재정 수요도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교육복지공약 이행시기를 1, 2년 조정한다 해도 결국 2017년 재정수요의 병목현상은 불가피하다. 결국 교육복지공약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 내국세 및 지방세 증세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교육복지공약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과 같은 임기응변적 재원으로는 안 된다. 교육복지 재정수요 병목현상 불가피 교육복지재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육세 증세와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과 지방교육세 증세 및 시·도세 전입률 인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 그리고 특별교부금 축소를 통한 국고보조사업 감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고 조세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육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사람의 꼬리뼈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됐다고 한다. 우리학교 부레옥잠들은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퇴화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 중 부레옥잠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잘라 관찰하는 단원이 나온다. 잎자루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물에 떠서 생활하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학교는 봄부터 학교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나중에 과학실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커다란 통에 부레옥잠을 키웠다. 이 부레옥잠은 튼실하게 자라 보라색 꽃까지 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받고 틈틈이 뿌려주는 물줄기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실험을 하려고 부레옥잠을 건져내니 부레옥잠이 변신해 있었다. 봄부터 키운 부레옥잠들이 내 팔뚝만큼 자라서 통에 빼곡하게 들어차 굳이 물에 뜰 필요가 없었던 건지 공기주머니들이 퇴화하고 그저 기다란 줄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물에 뜨기 위해 동그란 혹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하고 그 주머니를 자르면 스폰지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물에 뜨기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말이다. 덕분에 우리학교 아이들은 좀 더 새로운 과학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왜 공기주머니가 없어졌는지에 관한 생생한 수업을 할 것이다. 새로 구입한, 통통한 주머니를 가진 부레옥잠을 학교 부레옥잠과 비교, 분석하면서 말이다.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볼 일이다. 부레옥잠이 특징인 공기주머니를 스스로 없앴듯 우리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퇴화시키게 하는 것은 없는지 말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3만3500여 명에 이른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업 할 나이에 학교를 떠나 학교 밖으로 방치될 때 청소년 문제는 더욱 커진다.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학교로부터 독립할 시기가 될 때, 사회라는 큰 틀에 나가 퇴화할 것은 퇴화시키며 올곧은 사회인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에 우리 어른들은 보다 좋은 정책과 환경,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 차례 예정된 발표를 미룰 정도로 난산을 거듭하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준별 수능의 단계적 폐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성취평가제 유보, 문·이과 구분 폐지 등 교육계의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대입전형 간소화다. 정시모집은 사실상 수능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 비교과에 포함한 학생부전형과 기존의 논술전형, 그리고 예체능에 특기자를 추가한 실기전형으로 압축됐다. 수시전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학생부다.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학생부가 지닌 태생적 한계에 있다. 학생부는 지역별, 고교 유형별로 학력차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부전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 수시모집은 논술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 당국이 예산을 연계해 수능 최저 반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선발인원을 정시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난다면 덩달아 재수생이 증가하면서 사교육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수시는 재학생들이 유리하고 정시는 재수생 강세라는 공식이 은연중 세워졌다. 그간 논술전형은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유인으로 꼽혔다. 고교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되다 보니 정상적인 학교수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논술시험의 수준이 해당 대학의 서열을 의미한다는 말도 나왔다. 일부 대학의 논술 제시문은 대학 교재는 물론이고 외국 논문에서 발췌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논술지도를 꺼렸다. 학교에서 논술지도를 받기 어려운 아이들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갔다. 논술이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한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논술은 잘만 활용하면 객관식 시험인 수능과 학교 간 격차를 무시할 수 없는 학생부의 한계를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다. 수능은 EBS 교재만 달달 외우면 적어도 100점 만점에 70점은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교과서를 내몰았다. 학생부 비교과도 특별한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 내용 부풀리기가 만연했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EBS 교재를 우선했고 비교과 스펙 만들기에 전념했다. 방대한 양의 학생부 기록에 염증을 느낀 교사들은 담임맡기를 꺼렸다. 다행히 재작년부터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고교교육과정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논술고사도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치러진 각 대학의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면 교과서 지문을 대폭 활용하고 논제를 단순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통합교과적으로 구성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고 있다. 논술고사를 대학의 인재상과 연계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창의적 인재 선발에 비중을 둔 연세대의 논술은 문제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답안에, 논리적 인재를 중시하는 건국대는 치밀한 제시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의 파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 밝힌 것처럼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를 고교교육과정 내로 제한하고 출제 과정에 고교 교사가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평가 기준과 점수까지 공개한다면 사교육 유발 요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논술고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공동출제와 평가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학생부 비교과의 신뢰성 문제를 논술고사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답안을 작성할 때 논거로 독서활동을 활용하라는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지적 능력 못지않게 인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성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답을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논술고사를 지적능력과 정의적 능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학생중심의 수업이 가능하고 소모적인 스펙 경쟁도 차단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면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4일 교총회관에서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의장 서영훈)와 업무협약을 맺고 클린콘텐츠 확산·보급 및 인성교육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윤은기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 안동수 클린미디어아카데미 원장, 안종배 대표, 심현수 사무총장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옥 회장은 “클린콘텐츠의 미디어교육과 교총의 인성교육 등 각자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양 기관이 협력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확산 및 유해콘텐츠 예방․근절사업 △인성교육 및 클린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수, 세미나,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게 된다.
환경부는 교총 주관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우수지도안을 공모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팀일 경우 동일 학교 교원끼리만 가능하다. 지도안은 환경교육 수업지도안 1차시 분이며 주제의 적절성과 창의성, 수업 접목성, 교육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은 10월 말 경 발표된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27편을 선정하며 학교(팀) 부문에서는 대상 1교, 최우수상 3교, 우수상 5교를 뽑아 환경부장관상 및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한다. 개인부문 우수작에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02)570-5574
개통 9개월째에 접어든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가 접속자 18만을 넘기고 60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기록하면서 교육수요자 친화적 정보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지난 1월 교과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설립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 출판사로 흩어져 있던 교과서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오·탈자 및 내용 오류에 따른 수정사항을 포탈에 탑재해왔으며 각종 교과서 수정 사항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해 수정하는 활동을 해왔다. 민원유형은 구입·주문, 오·탈자 수정, 교과서 내용, 파본·교환, 교과서 정책 등으로 구분 돼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textbook114.com)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검정 통과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보혁 이념논쟁을 넘어 여야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이념 대립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소모적 정치 대결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서 내용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자신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논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교과서 채택을 앞둔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기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자체를 ‘우편향 교과서’로 낙인찍어 검정 취소, 채택 저지에 나서는 등의 공격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사실에 기초한 역사를 알기도 전에 이념과 사관에 기초한 해석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과서를 둘러싼 보혁 이념대결 논란은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념적 역사교과서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학업중단 학생이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보다 고교가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05%)’가 압도적이었으며 자퇴의 주된 이유는 ‘학교 부적응’(49.96%)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3일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학업을 중단한 초· 중·고생은 총 6만8188명으로 전체 제적학생의 1.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경우 학교 복귀 학생 수도 가장 적었다. 재입(취)학, 편입 등으로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총 2만7693명(40.61%)인데 초등생 1만3733명(81.61%), 중학생 8760명(53.33%), 고교생 5200명(14.88%) 순이었다. 결국 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해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교생의 학교 이탈을 막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의 지도성 회복’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상담 등 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등의 정책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대학에 종속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정책과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및 공립형 대안학교 확대 등을 통해 학업중단으로 가기 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정책들도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하나인 ‘문·이과 융합교육’과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 여건 개선 등 선결과제를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 참가한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교과서 준비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들의 학업부담 증가, 학교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문·이과 융합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문․이과 폐지는 2017년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현성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도 “융합 수능 출제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방안을 추진하지만 고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융합 수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계속적인 정규교원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중학교 정규교원은 284명(0.3%)이 줄고 고교는 799명(0.7%)이나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중학교 1970명(13.9%), 고교 1260명(7.8%)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최근 5년 경향 추이를 보면, 중등 정규교원은 3107명이 감소(중학 4772명 감소, 고교 1665명 증가)한데 반해 기간제 교원은 1만 7605명이 증가(중학 8762명, 고교 8843명)해 매년 3500명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다. 그 결과 현재 기간제 교원 비율이 중학교는 전체 교원의 14.3%, 고교는 13.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전년대비 정규 교원이 7.4% 증가했지만 기간제 교원은 60.4%나 늘어나 증가폭이 정규교원의 8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미배치로 발생한 ‘결원 보충’이 대부분으로 유‧초‧중‧고 전체 기간제 교원 4만 4970명 중 3만 6873명(82.0%)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3~4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수석교사제, 실용영어교육 강화 등 ‘증원’ 수요를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지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은 2013년 이후 증감률이 약 1%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등도 2020년까지 약 26% 감소하다가 이후 큰 변동이 없다”며 “또한 향후 합계 출산율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돼 정부의 소극적 증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총, 당정에 ‘결단’ 촉구 “학생 수 줄어도 과밀학급 10만개, 증원 및 관련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내년도 교원 정원 및 교육예산 정부안이 곧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을 위해 ‘초중등 정규 교과교원 연 3000명 이상 증원’을 새누리당과 국회 안행위‧교과위, 그리고 안행부‧기재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안행부‧기재부가 학생수 감소를 핑계로 내년도 교원증원 규모를 ‘900명 이상 절대불가’로 못박으면서 정부 스스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현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회장이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5일에는 교총 대표단이 국회 안행위‧교문위 위원들을 방문해 ‘2014년도 교원증원을 위한 교총 요구’를 공식전달하고 당정 차원의 획기적 증원 ‘결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에 적어도 매년 5000명 이상의 정규교원, 특히 3000명 이상의 초·중등 정규교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제인 ‘교원1인당 학생수 OCED 상위 수준’ 도달,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의 실현은 ‘획기적 교원증원’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총 요구안에 따르면 OECD 상위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실현하려면 2017년까지 매년 초중등 정규교원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011년 발표한 ‘교원 중기수급계획’에 의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2008년 기준 초등 16.4명, 중등 13.6명)에 맞추려면 2013년부터 매년 2775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해야 한다. 대표단은 “이를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고, OECD 평균이 아닌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최근 발표된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제시한 ‘특수교사 연 1500명 증원’ 과제만 놓고 봐도 안행부‧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는 ‘공약 발목잡기’ ‘비정규직 양산 앞장서기’라는 입장이다. 대표단은 “담임을 맡을 정규교원도 부족해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급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누리과정 확대를 위한 공립 단설유치원 및 학급 신증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전담교사 배치 및 중‧고교 체육 수업시수 확대,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 충원 등을 위해 상당 수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충분한 교원 확충과 예산 확보 없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공염불이고, 학교 현장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당정은 2014년 교원 정원 및 예산안에 대폭적인 교원 증원과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업중단학생이 지난해 6만8188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이 학생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단계의 체제 다양화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9일 논평을 내고 “학업중단 학생 대책은 이제 교육차원을 넘어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업중단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에 따른 퇴학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중학교체제 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중학교체제 다양화로 학생 이탈을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생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1학년부터 고3까지 취학 대상 아동·청소년 713만 명 중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병원, 직업훈련원, 대안학교 등으로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해,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8188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이 1.01%라고 한다. 학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 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 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의 무관심, 혼자라는 극도의 불안감 등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 중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만 2만 명이라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은 교육계를 넘어 범사회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학업관련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직업학교 등으로 자유롭게 전학을 허용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해당 학생들을 보호하고 진로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10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왕에 마련할 대책이라면 학업 중단 요인을 파악해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이들이 흔들리면 이 땅의 미래도 흔들린다.
제주교총, 제주어노래대회 개최 ○…제주교총(회장 강경문)은 4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2013 제주어노래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제주 고유문화 전승을 위한 이번 대회는 독창부문 18명, 중창부문 16팀 등 18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독창부문 금상은 조우현 제주서초 학생(지도교사 김명진)이, 중창부문 금상은 북촌초(지도교사 김명희·사진)가 차지했다. 이번 경연 영상은 악보, MR과 함께 DVD로 제작돼 도내 전 초등학교에 무상 보급된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단합대회 개최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지난달 30일 서울영등포초(교장 이득세)에서 초등교사회 회원 120여명과 함께 ‘제3회 2040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행사를 통한 단합과 교총활성화 및 초등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5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세대통합 실태 진단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대 간 갈등 완화와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4일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을 주제로 ‘2013 직업능력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4~6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아·태지역 국제포럼’을 열고 녹색인력개발과 청년 취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일 The-K서울호텔 컨벤션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3418제곱미터로 국내 호텔 컨벤션 중 최고 규모로 예식, 패션쇼, 국제회의 등을 위한 홀과 피로연장, 피트니스클럽, 일식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간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관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Enjoy K-sports Camp'를 운영했다. 스포츠맨십 교육과 올림픽기념관 탐방, 미니올림픽 등을 진행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은 3일 교내 도서관에서 ‘한국교원대 SNS 시스템’ 오픈식을 가졌다. NH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스마트카드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 등을 탑재해 전자출결, 식당·기숙사 등 학내 시설 이용료 전자 지불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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