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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 윤곽이 들어나면서 단일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추대를 위한 교육계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좋은감)는 23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차 공동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이돈희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과 실행위원 구성도 마쳤다. 24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좋은감’은 총 8명이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좋은감’에 따르면 등록 후보는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나기환 경희대 한의과대 외래교수 ▲박장옥 양천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다. 당초 ‘원로회’ 일정에 따라 추가 접수자가 있으면 이들을 포함한 최종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30일 교육비전 발표회를 거쳐 11월2일 단일후보를 추대할 방침이다. 원로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면서 “정책대결‧정책토론을 통해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후보를 추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로회는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14 민선교육감 선거 등 올바른 교육감 만들기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진보 진영도 ‘2012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25일 마감한 단일화 경선에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등 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경선방식은 시민추대위 등록회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다음달 12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출마회견을 한 인사 가운데 단일화에 가담하지 않은▲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등이 25일 현재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달 25~26일이며 선거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설치) △사학의 인사권 침해(제12조 교원 신규채용전형 도교육청 위탁 시 우선 행·재정지원) △도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따른 중점지도 사학 결정(제7조 중대한 비위로 감사 처분 받은 사학 수시 행정지도·점검 실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조례제정 절차를 속행한다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취소 처분 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권보호 방안을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실효성과 효력이 문제된다고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시행령 제31조 7항과 상충된다”며 “법률우위(法律優位)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해석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인권의 핵심사항인 체벌문제를 교권보호법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부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교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BS는 수능만 제작하는 방송인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초·중학생 교육프로그램 재활용비율이 전년대비 16%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년도 EBS 방송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플러스1(수능방송전문채널)’ 경우 지난해와 올해 프로그램 재활용비율이 10% 감소했지만 ‘플러스2(초·중학생교육전문채널)’는 1년 동안 16%나 급증, 재활용비율이 4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초·중학생의 사교육비 절감도 국민적 관심사”라며 “초·중학생 교육프로그램의 재활용비율이 입시관련 프로그램 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양프로그램 제작비율은 지난 3년간 평균 12%에 불과하고 연간 제작 편수도 13편 내외로 여타연령층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EBS공중파 채널의 중·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너무 적다”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진로 등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빅3’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모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18개 부처를 15개로 축소)가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조직개편 중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과학을 분리하는 것을 세 후보가 한 결 같이 공약하고 있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2일 한국교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계 여론을 폭넓게 수렴, 교육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것 외에 추가적 거버넌스 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지만,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교육계에서는 팽배하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대학의 산학협력과 R&D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고등교육을 유·초·중등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일찌감치 알렸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미래성장 분야 활력이 주춤해졌다는 취지에서다. 더 나아가 문 후보는 1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교수대회에서 집권 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대학지원청 설치, 유·초·중등교육 교육감 전담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등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교총은 “직선제 이후 교육감 권한강화 및 중앙정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책집행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명칭만 변경된 교육부 또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국가책임 약화는 물론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교육현실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해체나 잘못된 개편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를 신설·유지하는 OECD 선진국 추세에도 역행한다. 교총은 “주정부 독립성이 강한 미국도 1980년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신설했으며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포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도 중앙 교육전담부처에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교육전담부처 위상과 역할을 되찾고 장학·편수기능, 현장지원 강화 기능을 재편해 제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발의돼 다른 전문대에서도 학과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선취업 후진학이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냐”며 “우리 학교 경우도 5년 전 학과 개설 이래 훌륭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왔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는 7년 전 학과신설 후 이론(74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780시간)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길러내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해외 간호제도 및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간호조무사 양성문제를 포함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국제대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규칙안이 규개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계고 취업확산 정책을 펴온 교과부 역시 특성화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미란 전국보건교사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조무사는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도 “대학에 양성학과 설치는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력인플레 조장으로 학생,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근간만 흔들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으로만 열악한 교육여건 걱정 뒤로 가외수입 올리는 이중행태” 진보 교육감들의 관사 이용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관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장 교육감의 경우 자택과 관사 모두 북구 운암동에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 하냐”며 관사 관리비용으로 연 6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장 교육감은 자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중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자택이 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며, 교육예산으로 관사물품을 쓰면서 자신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사가 없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사 이용실태와 물품 구매에 대해 분석한 민 의원은 15일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전 북교육감 관사의 호화물품 구매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민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관사에 470만원 상당의 소파와 430만원하는 스마트TV, 410만원짜리 흙침대를 구입했다”며 “청사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하고 퇴근 후 관사에 가서는 호화 소파와 침대에서 최신형 TV를 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관사물품 중에는 6년 이상 오래된 것이 많다”며 “전임 교육감 때부터 써온 침대 등은 낡아서 규정에 근거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관사 이용 실태를 보면 16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대구의 경우 매각해 교육예산으로 편입했으며, 충북은 교육감 관사를 원어민강사 오피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 출신 교육감 재직으로 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다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제 의전을 이유로 관사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사를 만드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 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최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년 관련 조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를 65세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부담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12~13년까지는 63세, 2014~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 할 수 있으며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출산 시대를 맞아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여․야 구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은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외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김춘진, 김상희, 김우남, 이낙연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윤명희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대한 학교현장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총체적인 평가다. 이에 반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용섭 의원(사진)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컬설팅에 의뢰해 지역 학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6일 광주·전남교육청 국감에서 발표하며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광주지역 교장들은 58.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3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각각 12.9%, 54.5%를 기록했다. 교육감 정책에 대해 전남지역 응답자의 76.8%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나 광주지역은 25%에 그쳤다. 취임이후 면학분위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광주지역 학교장의 57.7%가 ‘취임 이후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37.5%, ‘좋아졌다’는 5%에 그쳐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장 교육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남은 ‘나빠졌다’가 5.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들이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지역 교육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대해 장 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문대상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12~13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장 421명(광주 80명, 전남 3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 양혜왕장구하 제14장을 보면 등문공이 맹자에게 묻는 내용이 나온다. “제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薛) 땅에 성을 쌓으려 하니 나는 매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薛)은 원래 나라였으나 당시에 제나라에게 망하여 제나라의 땅이 되어 있었다. 등문공이 두려워한 까닭은 제나라가 설에 성을 쌓아서 거기를 거점으로 하여 등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등문공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자인 맹자에게 물은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땐 자기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된다. 현자인 선생님에게 물어야 한다. 상담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결책을 묻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길이 열린다. 혼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연작처당(燕雀處堂)이란 말이 있다.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으로 안락에 빠져서 경각심을 잃고 장차 닥쳐올 재앙을 예측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굴뚝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서 곧 집이 타고 제비와 참새의 보금자리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안락에 빠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곧 어려움을 당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등문공이 위험이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 중에는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으면 답답하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해 묻지도 못한다. 선생님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물으면 쉽게 해결될 것을, 자존심 때문에 묻지도 않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실패를 당하기도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중에는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묻고 싶은 것 물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고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을 주어야 한다. 맹자께서는 등문공에게 답을 주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옛날 태왕을 예로 들었다. 맹자가 주는 답은 “힘써서 선을 해야 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했다. “진실로 착한 일을 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 반드시 (천하에) 왕노릇할 자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맹자께서는 등문공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좋은 일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장 위기를 처할 처방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꾀를 부리지 말고 조용히 착한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차분히 해 나가면 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 즉 오직 공부하는 일, 건강관리하는 일, 남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을 하도록 권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할 일에 손을 놓지 말고 잘 극복해 나가면 된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힘들면 꾸준히 공부만 하면 된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차분하게 운동하면 된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면 된다. 친구관계가 좋지 않으면 친구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친구에게 다가가면 된다. 걱정하면 더 걱정이 쌓인다. 두려워하면 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 위기라 느끼면 위축이 된다. 그럴수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머지않아 풀리게 된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선한 일에 힘을 쓰면 된다. 바르게 하면 된다. 정직하게 하면 된다. 성실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맹자께서 가르치신 위기 극복의 해법이다.
전북 부안에 있는 ‘석정문학관’에 다녀왔다. 이곳은 석정 시인의 작품 세계와 귀중한 유품이 보존되어 있다. 한국 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신석정 시인의 고결한 인품과 시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문학관은 석정의 문학과 삶을 조명하여 부안만의 시인이 아닌 한국의 시인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가끔 선입견 혹은 편견이 보편화되어 대중의 인식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선입견, 편견이 아니라 지식의 오류로 남는다. 신석정 시인도 그렇다. 흔히 신석정은 목가적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의 초기 대표작이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석정 시인은 현실과 준열한 대결의 정신을 이어왔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신석정(1907년∼1974년)의 본명은 석정(錫正), 석정(夕汀)은 아호다. 전라북도 부안군 동중리에서 태어났다. 부안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1926년 박소정 규수와 성례를 올렸다. 1930년 상경하여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학교 박한영 문하에 공부하였다. 이때를 신석정은 박한영 스님 밑에서 불전을 배우는 한편 시문학사를 드나들던 때’라고 회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장철학과 타골을 탐독하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자주 찾아다니던 무렵’으로 시적 기법과 정신을 크게 영향을 입었다고 했다. 1931년 10월 ‘시문학’ 3호에 ‘선물’을 발표하고, 박용철·정지용·김영랑·김기림 등과 교류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9년 첫 시집 ‘촛불’을 간행했다. 여기에 유명한 ‘임께서 부르시면’,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등이 들어있다. 이 시집으로 신석정은 목가 시인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하지만 선생은 이 시기에도 단지 아름다운 자연만을 읊조린 것이 아니다. ‘나는 어둠을 껴안는다’나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등 망국의 하늘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시를 썼다. 기념관에서 선생의 일화를 동영상으로 시청했는데, 거기에는 보통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당시 보통학교 6학년이던 선생 이야기다. 학급에서 학비를 못낸 친구가 있었나보다. 그런데 일본인 교사가 그 학생을 잔인하게 체벌을 했다. 이에 격분하여 선생은 학생들을 동원하여 항의하고 동맹 휴업을 감행했다. 선생은 일제강점기 말에도 협박 강요하던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문으로 시 쓰기를 청탁했을 때도 원고 청탁서를 찢어버렸다. 선생의 시 세계는 8·15 해방과 6·25 및 4·19의 격랑을 치르면서 변화가 온다. 여성적 내공성에 기초했던 초기 시의 속삭임에 어느덧 늠연한 기개에 찬 남성적인 목소리가 섞이게 된다. 3시집은 ‘빙하’는 제2시집 ‘슬픈 목가’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6․25라는 거대한 민족적 시련과 여러 인간 조건 앞에 새로운 자기 증명을 모색하고 있다. 제4시집 ‘산山의 서곡’과 마지막 시집 ‘대바람 소리’도 선생의 독특한 시 세계를 읽을 수 있다. 광복 후에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명리를 찾아 서울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선생은 광복 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시창작과 후학 양성으로 일관했다. 간혹 오랜 문단 활동을 지속하다가 이를 발판으로 권력이나 금력을 탐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생은 일생을 교육계에 종사했다. 1954년 전주고등학교 교사로, 1955년부터는 전북대학교에서 시론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1961년에 김제고등학교, 1963년부터 1972년 정년퇴직 때까지는 전주상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선생은 각종 현상 모집에서 시작품을 심사하고, 후학들의 시집이나 저서에 서문을 얹어 그들을 지도 편달하고 고무시켰다. 또 문예지의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여러 시인들을 문단에 등용시켰다. 선생은 초지일관 시단을 지켰지만 일언지하에 이름 지을 수 있는 시 세계를 고수하지는 않았다. 자연의 세계에서 꿈꾸는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신음소리를 뱉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시문학사는 첫 시집에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등의 일부 시만을 기억하여, 선생의 시세계를 ‘목가시’니 ‘전원시’니 하는 한정된 울안에 유폐시켜 놓았다. 문자 텍스트에서 영상 텍스트까지 읽기 매체가 풍부하다. 요즘 교육도 여기에 초점이 있다. 매체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읽는 능력보다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읽는 것은 수동적이다.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시 교육은 읽기에만 치우친 것은 아닐까.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읽기만 한다면 신석정은 영원히 목가 시인에 머무른다. 읽어내야 신석정의 시 세계를 바르게 접근한다. 문학을 가르치면서 참고서에 의지한 것은 아닐까. 이번에 두 발로 걸어 문학 기념관을 찾고 작가의 숨결을 직접 느끼면서 새롭게 배운다. 작가의 고향에서 자연의 속살을 보면서 작품의 깊이를 안다. 가을이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단풍놀이로 들썩인다. 아이들과 문학 기행은 어떤가.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교과서에만 배웠던 작가의 삶을 더듬으면서 색다른 재미와 뜻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에 위치하고 있는 백봉초등학교(교장 조항운)는 10월 18일 오전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에서 녹색성장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녹색성장체험을 통해서 교과부 지정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체험하고 실천하는 녹색성장교육'을 통한 학교 녹색성장교육 활성화차원으로 백봉초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을 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선도학교의 역할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 발굴, 생태위주의 녹색체험에서 에너지, 자원재생 등으로 다양화를 꾀하는 것에 있다. 백봉초등학교는 이에 맞추어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에너지, 자원재생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은 39,452㎡부지에 습생초지원, 생태습지, 생태연못, 야생화원, 건생초지원 등을 테마로 자연생태를 집약적으로 조성해 놓았으며 175종 206,895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또한 습생초지원과, 건생초지원, 생태연못 등의 서식처와 함께 꽃사슴, 타조 등 18종의 야생동물을 입식하고 있다. 자연생태전시관 63,057㎡부지에 3,643㎡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문경의 생태자원 및 자연환경을 연구보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1층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매표시설, 영상관, 정보검색 코너 등이 있고, 2층에는 생명의 기원, 문경의 자연환경, 문경의 생명, 자연과 인간등 4개의 존(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생태전시관 주변 야생화단지에는 23,000㎡의 부지에 야외 조각공원, 전통정자, 실개천, 연못, 암석원, 죽림원등이 있으며, 단지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이 173종 135,000본이 식재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연생태전시관내에 별도로 마련된 330㎡의 전시관과 야외의 태양열온수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지열냉난방시설, 풍력발전시설,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이용 시계탑 “출사동이조형물”등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실제로 자연생태전시관에 사용되고 있는 과정을 관찰해본다. 백봉초등학교는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활동을 통한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를 지속시킬 것이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 발굴 보급, 창의적인 녹색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성교육'에 효과있다" 엄마들 사이 입소문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오는 12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제27회 해병대 수퍼 리더십 방학캠프' 를 4차수로 나눠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인 '무주종합 수련원' 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에 입소하면 얼룩무늬 군복으로 갈아입고 휴대전화 등 개인용품은 훈련원 측에 보관하고 규칙상 외부와 연락할 수 없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행동 기본을 가르치는 제식훈련과 자신의 체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PT체조,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유격훈련의 세줄타기와 번지점프 형식의 13M 레펠 훈련도 들어있다. 이어 무주 읍내를 가로지르는 남대천에서 한겨울에 맛보는 고무보트 수상훈련은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이라는게 캠프 측 설명. 또한 덕유산 줄기를 타고 오르는 산악훈련은 도시와 학교, 학원에서 막혔던 심신을 먼 자연속에 뿜어 내 호연지기를 기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환경봉사활동도 참가해 환경부 허가 단체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병대전략캠프 이희선 훈련원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영향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에서 솔루션에 참가하여 참여 어린이의 교육 컨설팅을 30여회 이상 진행중이다. 앞서 이 캠프는 2003년부터 4만5천여명이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수료했다. 한편 한국어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과 유학생을 위한 외국어가 가능한 캠프매니저가 상주해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초‧중‧고 분반 교육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착순 80명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amptank.com) 또는 전화(1644-0242)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 45만원.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그 시대마다 중요시 하는 가치가 있었다. 원시시대에는 맨주먹으로 짐승을 잡고 말썽부리는 이웃 부족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였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힘은 기계가 대신하여 주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오직 창의력과 상상력이 경쟁의 원천이 된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학교 시절 선생님을 잘 만나서 '쥬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같이 잘 만든 영화 한 편, 최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디지털 사회를 기반으로 엄청난 가치를 창조해 내고 있다. 더 나아가 강남스타일은 한국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경쟁력 획득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모든 배움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의문이 전제되지 않은 배움은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단편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갓난 아이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집중하여 손끝으로 만지고 호기심을 갖는다. 그리고 엄마에게 묻고 또 묻는다. 이것이 배움의 원형이다. 그러다가 차츰 나이가 들면서 질문을 멈춘다. 호기심 - 질문 - 배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학습의 원형이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물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서 질문을 멈춘다면 이를 담당한 선생님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는 곧 배움이 정지하였다는 증거이기도 되기 때문이다. 중학교 수준 정도의 학생이라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까?', '무언가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등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아무런 의문없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가르침만 듣는다면 이는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품은 질문의 크기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어떤 미래 전문가는 앞으로 자동차도 공짜로 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정말일까? 질문하여 본다. 그 땐 자동차 안의 다양한 소프트 웨어들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게 하게 하자. 질문을 허용하자. 호기심의 싹을 잘 길러주는 풍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선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듣는 사람이 질문을 잘 한다. 상대방의 질문을 잘 들어야함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유년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나 일반인들이 학습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12. 충북진로박람회’가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는 ‘나침반으로 미래(희망, 도전, 성취)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20일까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체육관에서 열렸다. 여기서 나침반은 진로교육을 의미한다. 충청북도 내 초 5·6학년, 중·고교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안내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박람회는 희망관(진로), 도전관(진학), 성취관(홍보) 등 3개의 체험관에서 8개 영역으로 운영되었으며 희망관에서는 직업 흥미·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코너, 초등 진로교육 사례와 진로직업체험, 진로 특강 등이 펼쳐졌다. 도전관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로진학 상담과 멘토링, 입학홍보·학과체험·동아리 체험 등이 운영되었다. 성취관에서는 현도정보고 낭랑18세(난타), 충북예술고 독창과 현악4중주 등의 학생 동아리, 샘밴드와 소리마루 등의 교사 동아리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이 열렸다. 우리교육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진학교육은 있어도 진로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도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하였다고 한다.
출신지역 45.2% 입학…광주 91% vs 청주 19% 특목고 출신 경인>공주>서울 순, 광주는 없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교육대학 입학생 수시·정시 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입학생 3910명 중 여학생 비율이 68.6%에 달해남학생 비율은 31.4%에 불과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7명의 입학생 가운데 남성학생이 127명(35.6%)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현재 교육대학들은 양성평등제의 취지(특정영역에서 소수자인 남성을 배려)를 살리기 위해 정시 모집할 때 자율적으로 25%~40% 범위 내에서 남학생 선발을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수시모집 남학생 선발 비율은 21.6%에 그쳤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수시모집학생 158명 중 남학생은 10명(6.3%)에 그쳤으며 경인교대도 수시모집 81명 중 남학생은 7명(8.6%)에 불과할 정도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졌다. 2012년 교대 입학생 중 출신지역에 입학한 학생은 45.2%였으나 교대 간 편차가 심했다. 동일권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교대로 전체 357명 중 326명인 91.3%가 광주․전남 출신 학생인 반면 청주교대는 동일권역 비율이 19.4%에 불과했다. 수시의 경우 전체 50.4%로 전체 평균(45.2%)보다 높았으나 부산교대(22%), 공주교대(27%)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정시는 춘천교대의 동일권역 비율이 11.8%로 가장 낮았다. 2012 교대입학생의 출신고교는 91.4%가 일반고로 나타났다. 특목고(과학고․국제고․외고)가 6.5%, 기타(특성화고, 검정고시 등) 2.1%였다. 특목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인교대(17.7%) 공주교대(11.3%) 서울교대(10.6%) 순이었다. 광주교대는 특목고 출신이 1명도 없었다. 경인교대(26%)와 서울교대(22%)는 수시모집에서 특히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