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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5일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며 점수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역마다 고난이도 문제가 일부 포함돼 있어 상위권은 점수 상승이 점쳐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점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위권은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에서는 영역별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등에서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생소하고 긴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언어영역은 교과서 지문이 늘고 길이도 짧아져 쉽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답을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도 다수 있어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생들도 상위권은 소폭 상승을 예상한 반면 중위권 이하는 까다로운 문항으로 정답을 찾기 힘들었다고 응답, 반응이 엇갈렸다. 일선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 평가가 달라 지문은 평이했으나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친숙한 지문으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섰다. 수리영역의 경우 평이하고 쉬웠다는 평으로 수험생의 반응이나 입시학원들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했다. 출제위측도 "수험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교수업 중에 다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을 다수 출제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인문계 수험생들은 수리영역이 대체로 쉬웠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Ⅱ에 어려운 문제가 여럿 있었다는 반응을 보여 계열별로 점수 등락이 갈릴 전망이다. 3교시 사회탐구는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아 인문계와 자연계 성적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영어)는 지난해 수능이나 이보다 약간 쉬웠던 지난 9월 모의수능보다도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위권이 두터워져 이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과 인기 학부 입시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며 중위권 이하도 대학별 반영영역을 면밀히 검토, 자신이 좋은 점수를 얻은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수 배점에 따라 언어영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3점짜리로 5문제나 출제되는 등 고난이도 문제가 많아 상위권과 중위권 격차가 커지고, 수학Ⅱ와 과탐 등 자연계 응시 과목이 어려워 자연계와 인문계 간 점수 차이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수능출제위원회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며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수능에는 전체 67만4천154명이 지원한 가운데 3만4천697명이 결시, 지난해(3.45%)보다 높은 5.15%의 결시율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 중이며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인터넷상에 미리 떠돌던 예상지문이 출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제본부가 이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의 입시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출제 예상지문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 월북시인 백석의 작품, 김용준의 '근원수필'등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이 중 실제로 백석의 시 '고향'과 김용준의 수필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 일부 학원생들은 '근원수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미리 사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본부는 이날 언어영역 출제방향을 밝히면서 '예상지문 출제에 따른 논란은 문제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해 사전에 이들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예상지문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언어영역에서는 미리 읽어서 익숙한 글일 경우 문제 풀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 영역간 난이도는 일부 조정됐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두본 수능시험 출제위원장(62. 교원대 영어교육과 교수)과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출제기본 방향에 대해 "예년과 같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에 주력했다"며 "특히 교과서 지문을 늘리는 등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높여 고교 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평가원장은 난이도에 대해 "대학 신입생 선발과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라는 수능의 기능을 모두 고려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영역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작년 수능과 매우 비슷했으나 이번 수능은 학생들에게 2개월의 학습기간이 더 있고 재수생 응시자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9월 모의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 "지난해 점수 등락폭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지난해 어려웠던 사회탐구는 다소 쉽게, 과학탐구는 다소 어렵게 난이도가 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 평가원장은 언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지문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아 지문 길이를 줄인 문항을 몇 개 출제했고 교과서 지문도 늘린 만큼 지문에 대한 생소한 감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과서 지문이 많아 친숙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하는 문항 등이 출제돼 문항 난이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기본적 내용을 출제했고 출제위원도 20% 이상을 고교 교사로 구성, 학교교육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 노력했다"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에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제 기본방향으로 ▲통합교과적 문항 출제 ▲문제상황 해결, 추리, 분석, 탐구 등 사고능력 측정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 ▲문항 배점 정수화 및 중요도, 사고수준, 문항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른 차등 배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을 실시해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문제이자 경제문제인 동시에 또 정치적인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문제는 전혀 별개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교육은 재정적 뒷받침 아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운용되어야하듯 제반 제도적, 정책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평준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차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현행 고교평준화 시책은 유지냐, 폐지냐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성과 수월성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원칙 아래 '보완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제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계 속에 추진전략이 수립·실천되어야 한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일 특별법안에 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이양희 의원은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서를 받은 자리에서 "굳이 무자격교사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교총은 '교원자격증 없는 농어촌 계약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나, 교원자격증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계약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와 교원의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해 온 교총은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김용신 |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육계 내부의 갈등 양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 학부모, 교장, 학생이 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주요 원인제공자는 정치권과 교육관료들이라는 인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교육 주체들이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서있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예증해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극심한 부족, 수요자 중심 교육의 편향 논리로 인한 교실 붕괴, 정치적 협상에 의해 모호하게 탄생한 교원노조법으로 인한 교단 갈등, 형식적인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구호의 반복에 의한 피로감 누적 등이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 혼란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환란(換亂)은 극복했지만 교란(敎亂)을 가져온 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 논리, 혹은 행정 논리로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육 본연의 논리로만 풀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와 ‘자율’이라는 코드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교육 불신 경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61%가 NEIS로 인한 교단 갈등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정부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90%에 달하고 있고, 단지 1%의 교사들만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로 치부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가의 기초 질서 형성을 맡고 있는 교육 부문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될 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교단의 안정성 회복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력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 불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수준의 신념을 가지기 어려운 까닭은 교원정책 참여, 교원의 전문성, 학교 운영 차원에서 규명해 낼 수 있다. 첫째, 교원정책 참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가와 교단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사가 교육 주체임은 교수-학습 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서 지위가 존재하는 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속 교육 담론의 화두로 거론되는 이유는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이 의심스럽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과도한 정년단축과 교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비롯된 교권 경시 풍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을 주창하는 참여 정부에서도 교사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선언적·형식적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조직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현장 교사가 중등 1명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교육 현장과 겉도는 정책과 해결 방안들이 나열되고 마는 것은 구색맞추기식 교사 참여에서 그 이유를 찾아봄이 옳을 것이다. 둘째,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식 교사로 임용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한 근무환경, 현직연수, 사회적 대우 등이 전제되어야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35명 이상의 다인수 학급에서 주당 30시간이나 되는 다량의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데 봉사활동, 특별활동, 공문 등 잡무처리에 근무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도저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 근무 시간을 통해 교재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화된 학교 문화와 교사 연구실과 도서실 등 시설 부재라는 악환경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현직연수 과정이 제공되어야 지식 생산 참여자로서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만이 가능하고 학기중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기타 잡무 처리에 허둥대면서 초단기 연수를 하다보니 교육대학에서 습득한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선생님 존중 풍토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공교육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기존의 전문성마저 사회적 용인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단위학교 조직과 운영 참여자, 자율 근무의 제도화 문제가 가장 크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알맞은 조직 체계와 운영 체제,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초등 교단과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단위 학교가 주로 행정 편의 위주로 조직되고 교과 업무를 겸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교과지도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교무와 연구, 과학정보, 생활, 특활, 체육, 학년부장 등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 면에서 학교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운영을 잘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와 학교장과 교사가 주도할 수 없는 법적 체제, 교원단체 간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근무체제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여 항상 불만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교내외에서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조차 학교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근무 환경은 초등 교원이라는 자부심과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Ⅲ. 초등 교단 안정화 방안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위에서 지적한 저해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초등 교단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변화와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교원을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교육 주체성 불인정은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하여 초등 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초래했으며,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 편입이나 단기 연수 등을 통한 초등 교원으로의 임용이라는 편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교육 당국을 내몰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원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게 하고, 교육 현장과 밀착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등 교단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원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수준 높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경우 다인수 학급과 다량의 수업 시간, 기타 업무 처리 등이 늘 전문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4년과 2005년의 교육대학 정원 1000명 증원 방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보조교사 채용, 교무업무처리 사무원의 정식 증원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초등교원의 학기중 연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주고 방학중 단기연수를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파견 장기연수, 혹은 한국교원대 파견연수와 같은 제도를 11개 교육대학이나 각 시·도 연수원에도 적용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극소수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안식년제는 위와 같은 연수 체제의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전문조직다운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과 교과의 균형 조직, 운영 제도의 재고, 자율성 보장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초등 교단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등 단위학교 조직이 행정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은 교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초등 교육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뿐더러 중등과의 차별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교육부장 제도를 법규화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실현시키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체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에서 민주적 원리에 충실한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을 학교장이 겸직하게 하거나 위원장 피선거권의 제한을 철폐하여 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교원단체 내부조직 차원의 활동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교사로서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갈등 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단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의회와 교육부 주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등 교단의 안정화 정책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초등 교원의 자율근무체제의 적극적인 보장이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을 초등교사가 개별적인 전문성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의 제도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교실에 남아 근무하거나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하는 지금의 학교문화로는 초등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수와 재충전 기회를 일상적으로 마련해 주고, 필요하다면 24시간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실 등의 학교시설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등을 조직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나타난 교육개혁 대상으로서의 교사, 혹은 사회 기강 잡기 차원의 희생양으로서의 교육 무시 정책의 수행 등과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등교원을 ‘영향력 있는 참여자’ 또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수준 높은 대국민 교육 서비스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초등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초등교원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기본 관점으로 하여 초등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교원정책을 결정·시행하여 교육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하며, 초등교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육 책무성을 확보해내는 방향으로 초등 교단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신뢰와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진종 | 한국환경교육협회 회장 태풍 ‘매미’가 지난 추석날부터 제주도에 상륙, 이틀간 우리 나라 남부지방을 관통하고 울릉도를 거쳐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냈다. 부산항의 90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마저 쓰러졌으니 자연의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매미’는 남부지방의 140여 만 가구의 전기공급을 끊어 암흑의 공포에 떨게 하였고, 수돗물의 공급까지 멈추게 하였다. 우리 국가의 중추기능이 태풍 ‘매미’의 자연재난 힘 앞에 주저앉은 꼴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재난상황실까지 정전되어 한때 재해상황을 보고받을 수 없었고 소방본부의 전산망과 구조요청 통신회선의 위치추적장치도 다운되었다니 이러고도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불안감과 걱정이 든다. 많은 과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심화가 자연재해를 키운다고 예언하였다. 태풍 ‘매미’는 남해바다의 수온이 평균 2∼3℃ 상승하여 엄청난 바람과 수증기의 증가로 예상보다 훨씬 큰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연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실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준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생활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의 지구촌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은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의 과다사용으로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지구촌의 온난화현상 가속화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생활은 더욱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화석연료 자급률은 겨우 3%에 불과하다. 97%를 수입하여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달러로는 360만불, 우리 돈으로는 43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엄청난 양의 20% 정도가 수송용에 사용하는 에너지이고 20% 정도는 발전용이다. 우리 나라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라고 하는데 특히 대도시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자동차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생활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애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승용차는 계획을 세워서 운행하며 함께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용차를 운행할 때에는 환경속도인 시속 70∼80km 정도를 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차량을 1분 이상 정차시킬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특히 걷기는 멀고 자동차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26∼28℃이고 겨울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18∼20℃라고 한다. 실내온도를 1℃를 올리거나 내릴 때 에너지 낭비와 절약은 7∼14%를 절약 또는 낭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여름철에는 실내에 자연통풍을 시키며 좀 덥게 살면서 선풍기로 자연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건물 보온에 힘쓰고 추울 경우 내복을 착용하거나 겉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늘 온도를 확인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둘째, 제품소각과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공기오염은 모든 물질을 태우는데서 발생한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농산물·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하여 공기오염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여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산불예방은 홍수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유독가스는 공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방제시설을 갖춘 전문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시에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사용·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소각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 셋째,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확대의 가속화로 안정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대기오염과 사막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생태가 파괴되어 생물 종(種)의 감소와 멸종으로 더 큰 자연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에라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연보호의 생활화로 모든 생물 종이 함께 사는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해결과 실천의 적기라고 한다. 지금이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함께 할 때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자. 자연재난과 환경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생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안전한 자연환경이 자연재난을 줄이는 첫 걸음임을 자각해 나가야 한다.
정성수 | 전북 익산 삼기초 교사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는 유난스럽게도 경쾌하다. 우리 조상 님들께서 오죽했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말했겠는가. 어느 때는 4교시쯤 되면 급식소에서 풍겨 나오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시켜 학습분위기를 망치기도 한다. 오늘도 배속에서 쪼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앞세우고 발걸음도 가볍게 급식소로 갔다. 먼저 온 저학년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도 이런 때는 다 예뻐 보인다. 급식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니 영양사에게 주의를 받고 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보나마나 식판에 음식을 남긴 아이가 영양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느니, 음식은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느니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니 주의를 받는 아이는 실로 죽을상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우리 반 여학생 하나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점심을 굶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 학생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아예 급식소에 가지 않는다. 이유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이 가려워서 못산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배식구에서는 조리원 아줌마들이 학생들의 연령이나 체격 또는 음식에 대한 기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의 비슷한 양을 일률적으로 배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음식은 절대 남겨서는 인된다고 강조한다.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다. 다른 아이는 계란 부침이나 닭고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식판에 퍼 준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싶다. 음식의 양도 문제이다. 아이들마다 섭취량이 다른 게 사실인데 거의 같은 양으로 주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어야한다고 강요한다면 이 또한 죄악이 아닐지?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이 어떤 아이에게는 많아서 걱정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적어서 불만이다. 음식 맛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게 현실이다. 조리원이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조리원이라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매운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짠 음식이 싫고, 짜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싱거운 음식이 싫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음식을 뷔페식으로 나열하고 배식은 셀프로 한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음식을 뷔폐식으로 진열해 놓고 스스로 음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음식 종류마다 고학년 도우미를 세워서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음식을 싱겁게 만들어 놓고 간을 맞출 수 있도록 소금, 간장, 고춧가루 등 조미료와 향신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짜게 먹는 사람은 짜게, 맵게 먹는 사람은 맵게, 싱겁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먹도록 배려한다. 셋째, 식사지도는 이해와 설득으로 한다. 뷔폐식 식사는 시행 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기의 양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맵게 먹는 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져가는 아이는 결국 건강을 헤치거나 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 때 지도교사나 영양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식사 지도를 해야 한다. 즉 너무 짜게 먹거나 맵게 먹으면 왜 건강에 해로운지, 편식은 왜 몸에 좋지 않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지도를 했음에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 반응을 나타내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올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여 심리적 치료나 의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 식사지도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식사지도가 어려운 것이고 이 어려운 일들을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가서 억지로 물을 먹인다면 그 말이 고분고분하게 물을 먹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식사지도 역시 강요나 지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도할 때 지겨운 식사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식사시간이 될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식사시간을 잘 활용하면 생활지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즐거운 식사는 아이들의 몸을 튼튼히 하고 그 튼튼한 몸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것이다.
박노영 | 강원사대부고 교사 몇 년이 지난 것 같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길쭉한 얼굴에 반 들창코, 비루먹은 말처럼 여윈 체격에 항상 눈곱이 붙어 있는 게슴츠레한 눈을 가진 녀석이었다. 나보다 잘 생겼다거나 부티가 난다거나 멋이 있는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연 초에는 그래도 녀석 앞에 서서 대학을 보내보겠다고 침을 튀기며 열을 냈었다. 해가 지면 옆에 앉혀 놓고 “녀석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계획표를 세워 놓고 앞만 보고 뛰는 거야”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꿈이 담긴 얘기를 해주었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늘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난 녀석이 바보가 아님을 봄 소풍날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녀석 앞에서 늘 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조그만 트럭을 타고 중도 배 나루터에 도착한 녀석과 또래는 무지막지한 짐을 내려 배에 옮겨 싣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껏 만져보지도 못한 앰프며 이상하게 생긴 기타 등을 담임인 내게 인사도 없이, 아니 아주 무시한 채 열심히 옮겨 싣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 때 녀석의 눈에는 눈곱이 없었으며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주변머리 없는 나는 녀석의 눈을 보고 무척 놀랐다. 녀석은 마치 봄 소풍을 위해 태어났거나, 아니면 봄 소풍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이 저 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욱 추하게 늙고, 머리카락도 훨씬 적을 즈음 한 잔 술에 몸을 맡기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반주를 해주면서 나의 그 잘난 노래 솜씨를 비아냥거리지나 않을까?’ 이런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강을 건넜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녀석이 드럼을 쳤는데, 음악에 무지한 내 귀에도 그것은 리듬이 아닌 깡통소리에 불과했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때 내가 녀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녀석아, 넌 안 돼, 네 머리로는 음악을 할 수 없어”라고 점잖게 잘라 말했던 것이다. 나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녀석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드럼 치기를 그만두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속으로 “어, 괜찮은데”라고 약간 감탄했다. 나는 저만할 때 마이크는 고사하고 숟가락 들고 노래 한 번 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용기조차 없었다.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다. 잠시 뒤에 하숙하며 눈치 밥 많이 먹은 용철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다음은 훌륭하시고 잘 생기셨으며, 우리들의 마지막 영웅이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뒤이어 많은 녀석들이 ‘아버지’하며 악을 썼다. 나는 잽싸게 어느 지하실 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생각을 했고, 그 중 가장 많이 부르고 자신 있는 ‘18번’을 반주 없이 내뽑았다. 딴에는 녀석에게 지지 않으려고 목청을 돋워가며 악을 썼다. 가까운 곳에서는 ‘어쭈!’, 좀 먼 곳에서는 ‘야아!’, 아주 먼 곳에서는 ‘와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노래를 끝냈고, 곧이어 어느 촌놈이 앙코르를 외쳤다. 나는 또 한 번 ‘어쭈!’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부터 생겼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강의를 시작하면 채 5분이 안되어 녀석은 자기 시작하는 거였다. 녀석의 자는 폼은 선생인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자세였다. 기가 막히게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녀석은 잠을 잤다. 그래도 몇 번은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어르면서 강의를 했으나 녀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급기야 녀석과 타협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해 진학포기란 결론을 내렸으며, 녀석의 꿈인 드럼을 공부하게 해주었다. 녀석의 드럼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그 날부터 녀석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강의가 시작된 지 빠르면 2분, 늦어야 5분 이내에는 결코 자고야 마는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잠보 1호’로 지정한 지 한 달도 못되어 ‘도사님’으로 승격시켰으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다. “도사님, 저희 속세의 무리들은 지금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발광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시는데 불편하시거나 방해가 되더러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도사님’ 녀석은 뜻 모를 웃음을 질질 흘리다가 미처 거두지도 못 한 채 잠이 들었다. 녀석의 모습은 완전히 현실을 초월한 도사님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극히 모시면서 강의를 해야 했다. 봄 소풍 때 당한 무시를 녀석은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녀석이 어떻게 해서든 잘되기를 빌었다. 시골에 조그만 밭뙈기를 가지고 있는 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임자를 만나 수 억 원대의 재산을 챙기고 팔자 걸음을 걷는 횡재가 녀석에게도 있기를 바랐으며,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새로운 리듬으로 창조되어 람바다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문에는 졸업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이별의 악수를 끝낸 뒤 자리에 돌아와 허탈감에 잠겨 있을 때, 뜻밖에도 녀석이 찾아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이젠 그만 자고 열심히 살아라”했다. 그 때 녀석의 표정은 새 생활을 맞이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렇게 녀석과 헤어진 뒤 허탈하고 씁쓸한 심정을 달래려고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삼켰다. 그리고 녀석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명동에서 우연히 녀석을 만났다. 녀석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찍구’를 발랐으며,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꼭 잡지에 나오는 모델 같았다. 녀석의 곁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키도 훨씬 크고 뚱뚱하지도 않았으며 엄청나게 더 예뻤다. 녀석과 그 여자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녀석의 눈에는 눈곱도 없었다. “야! 도사님이구나. 요즘 어디서 뭐하니?” “회사 다녀요.” “뭐 하는 회사?” “조그만 건설회삽니다.” “그래, 재미 좋아?” “뭐, 그저 그렇죠.” “요즘은 안 자냐?” 히죽히죽 웃으며 말이 없다. 곁에 있던 여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이 동그랗다. “그래, 그럼 또 만나.” “예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먹고 사느라니 별 수 있나.” 그렇게 악수를 한 후 헤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워서 생각하니 녀석의 모습이 보였다. 수업시간이면 늘 잠만 자던 눈곱 낀 녀석의 모습이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지나갔다. 앞으로 또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해진다. 녀석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교육부는 2004년도 교육예산 GDP 5% 확보의 꿈을 실현했다. 이런 예산 배정의 정신에 비추어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 는 공교육, 특히 기초교육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 교육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기초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기초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부담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조기유학은 기초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충족을 위해서이고 사교육비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과외 투자비용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결국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는 데 문제가 있다. 공교육은 넓게 인간 형성에 목적이 있고, 사교육은 좁게 입시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마치 사교육처럼 진학률이나 실기 결과에 관심을 보인다. 이 문제는 교육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제도와 체제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조기 유학 문제는 기초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사교육비는 제도 개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공교육의 체제와 제도로는 학습자의 기대와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기초교육과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더라도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표준어 교육을 하지 못한다. 표준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교육과정, 전문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초등학교 국어교육은 표준어로 가르치지 않고 사투리로 배운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모든 학년에서 수영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읍 단위 도시에도 수영장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 학습 내용에서 수영을 제외시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초등 영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9개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교사에게 영어 교육까지 떠넘겨 초등교육 부실을 자초했다. 이것은 중등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기초교육에 필요한 시간만 축낼 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 교육기관을 들여다보자. 교육대학마다 어학실습실이 있지만, 그곳은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 실습실이지 우리 표준어 교육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11개 교육대학에는 수영장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 시설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4년 동안에 언어, 수리, 예체능 기능을 학습해 전문가가 되라는 국가의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 초등교사를 만능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꿈은 환상이다. 바로 여기에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이 있다. 무엇이 우리 교육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자. 교대 학급당 수강학생 수가 40명 단위에서 37명 단위로 감축하는 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40명 단위의 학급에서 어떻게 학문을 탐구하며 자질과 기능을 갖춘 교사, 전문가를 길러 낼 수 있었겠는가. 당국은 초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대학 시설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초교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 200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대학에 수영장을 지어 주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등의 불을 타오르는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앞날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 비상대책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해 앞으로 탈락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2년 권 모(30)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 일단 지난해 불합격자는 '90일 이내 소송제기' 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일 2004학년도 임용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될 경우, 가산점 범위 내 점수 차로 불합격된 시험 응시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우수 인력의 지방 탈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점이다.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이어 그나마 지역 인재들을 붙잡았던 가산점마저 없어질 경우 많은 지방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이 광역시와 경기도 등 선호지역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등 가산점 위법 판결은 초등 가산점제도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교원 부족사태를 겪는 지방 초등교단이 교대생들의 타시도 응시로 더욱 황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자는 "이번 판결은 초등 임용에도 똑같이 적용될 사안인데다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방 초등교육을 확인 사살한 셈"이라며 "당장 올해 공고 나간 것부터 철회해야 하는지, 초등 탈락자의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광역시 교대생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교대 4학년 정문이(컴퓨터교육과) 양은 "가산점을 보고 들어왔고 인천에서 교직생활을 하려던 많은 친구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정부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예비교사들이 선호 지역으로만 몰리는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가산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가산점 위법 판결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사범대의 목적성을 흔들고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의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가산점 제도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으로만 판가름 할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농어촌 교육의 붕괴 방지를 통한 국민의 학습권과 균등한 교육기회권리 보장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 교육계 인사와 법률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이 급박해 지면서 교육부는 30일 오전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불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가산점 제도를 최종심 판결 때까지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곧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승현 과장은 "초등 가산점까지 영향을 주는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종 판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후,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자들이 제기할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산점제는 지난 91년부터 지방 사범대 육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 울산 각 2점의 가산점을 줬다. 또 초등은 23일 공고를 통해 올해도 해당 지역 교대 졸업자들에게 2∼8점의 지역가산점을 줘 인력 누출을 막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역가산점 최고치인 8점을 주며 강원도가 7점, 서울. 대전이 각 1점 등이다.
대전관저중 김흥진 교사는 '지구의 역사와 지각 변동'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현장학습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김 교사는 그 대안으로 ICT활용수업을 갖기로 결정했다. 우선 김교사는 인근 산에서 습곡과 단층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암석을 채집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담은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기는 한편 인터넷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파워코인트로 제작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일주일 전에 예습과제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사진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했다. 수업시간. 김 교사는 우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과 프로젝터를 이용해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다. 그리고 습곡과 단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찾아온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도록 했다. 수업의 대부분은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의 학습으로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고무찰흙을 통해 습곡과 단층을 직접 시현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종료했다. 김 교사는 "ICT활용 수업의 주인공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라며 "교사는 각종 멀티미디어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이 정보 이해력과 선택력, 수집력, 처리능력, 정보전달능력 등을 갖추도록 안내자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사의 경우처럼 앞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교과별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 및 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교과별 ICT 활용 연수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프로그램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학술정보원이 2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에 개발된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 및 전략은 교과내용에 ICT를 통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수업 진행에 유용한 ICT도구나 프로그램의 효과적 활용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가령 수학의 경우 개념 학습모형, 문제 해결 수업모형 등 수업 진행모형이 제시되고 수업 진행에 유용한 엑셀 활용, 웹 정보 탐색 등의 전략이 소개되는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을 비롯해 전체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 또 교육학술정보원은 이런한 모형 및 전략과 수업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등을 하나로 묶어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정규교과과정에서 ICT를 통해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11개 교과에서 초·중등 각각 총 22종이 개발됐으며 연수교재와 CD의 형태로 구성된 연수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연수교재 및 연수 관련자료는 에듀넷에도 탑재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최근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과 관련 "현재의 한글전용 원칙인 우리의 어문정책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의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문광부는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 목적이 한자사용 확대 및 한자교육 강화를 통한 우리말의 발전을 촉진해 나감에 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어문정책의 기본인 한글전용원칙의 전환을 초래하여 어문정책상의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자교육은 정부의 어문정책 틀 내의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밝혔다. 문광부는 또 ▲최고 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상 저하 초래 ▲정보화 사회에서 한자는 국어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 ▲한글관련 기관·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돼 또 다른 국론 분열 초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어의 보전·진흥,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서의 '국어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독일에서 전지역에 통용되는 규정들의 제정하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움직임이 최근의 교육력 저하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독일이 교육문제와 관련돼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대변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온 이후 신문을 비롯한 방송매체는 독일 교육체계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들끓는 여론에 밀려 독일 각주의 교육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는 지난 9월30일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독일 교육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금껏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학과목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합의했다. 전통적으로 독일 연방 정부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이 모임에 기업체 등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회 단체들이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독일 언론에서는 획기적인 일로 보도되기도 했다. 연방 각주의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핵심은 올해 말까지 독일 전역의 고등학교(김나지움)에서 독일어, 수학 그리고 제1외국어에 대한 중간시험을 통과한 학생들만이 학년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과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각주의 교육부 장관들을 이를 통해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그 실현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규정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현성이 의심받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연방 각주의 교육부 장관회의 결정은 이 회의에 참석했던 기업체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인데, 이들 기업체들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이론과 실습이 연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화된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회의 결정이후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 내용 면에서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현실성에 의심을 받는 주된 것이다. 즉, 거의 모든 내용들이 각 학교에서 적용되는 것에 달려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통제의 방식 등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수학과목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런 작업이 전혀 없었던 독일어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출판사와 같은 수업교재를 만드는 기업체는 수업교재 등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부장관들 내에서도 그리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주의 교육부 장관들은 단일화된 규정을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등에 모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독일 어느 지역에서든지 10학년때 중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학생들만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규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아비투어(Abitur)라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시험만이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독일 연방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 내에 나타나는 이견의 중심에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책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중간시험의 문제 출제에 있어 몇몇 주의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장관회의의 관리하에 자립적인 학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이 모임에서 문제들을 출제하는 방식을 제기하면서, 이 모임의 자립성을 위해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지만, 다른 몇몇 주의 장관들은 단지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립적인 단체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실현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교육부장관 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들끓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몇몇 교육정책입안자들의 보여주기 위한 요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중국 북경시 '기초 교육과정 및 교재개혁 실험사업' 총결산 회의 결과 2005년 가을 신학기부터 북경시 전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일제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북경시에서는 내년에 초·중학교의 교재를 새롭게 검토, 보완하며, 이를 위해 올 4분기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표준을 확정하게 된다. 중국의 신교육과정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교육부가 제정한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신교육과정은 지난 2001년 9월 신학기부터 각 지방의 38개 실험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 올 가을까지 전체의 40∼5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학생들이 신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신교육과정 연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교육과정은 기초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연계한 '9년일관의무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과 운영에 있어 초등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학과를 종합한 종합교과 위주로, 중학교에서는 종합교과 및 단일 학과성 교과의 혼합형태로 운영되며, 고등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단일 학과성 교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설치해 학생들로 하여금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교육, 연구위주의 학습, 사회실천, 노동 및 기술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에는 품덕(品德)과 생활, 어문, 수학, 체육, 예술(혹은 음악, 미술 중 선택)을, 3∼6학년에는 품덕과 사회, 어문, 수학, 과학, 외국어, '종합실천활동', 체육, 예술(혹은 음악, 미술 중 선택)등의 과정을 개설하도록 했다. 중학교에는 사상과 품덕, 어문, 수학, 과학(혹은 물리, 화학, 생물 중 선택), 역사와 사회(혹은 역사, 지리 중 선택), 체육과 건강, 예술(혹은 음악, 미술 중 선택) 및 종합실천활동을 개설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단일 학과성 교과 위주로 하며, 교과목에 있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필수과목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 및 기술과목을 설치하며, 학점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신교육과정은 과거의 국가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 학교에 각각 그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경시는 2005년부터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 속에서 자체적으로 현행 의무교육 학제인 6·3학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를 6·3학제 또는 5·4학제(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로 구, 현 및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당된 '思想品德'(우리의 도덕)과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당된 '사회'를 통합해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품덕과 생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품덕과 사회'로 통합 운영된다. 더불어 북경시에서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외국어 과목의 수업 시수를 늘리도록 했다. 그리고 노동기술교육, 정보통신교육, 연구성 학습, 사회봉사와 사회실천활동의 총 수업 시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기술교육과 정보통신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성 학습의 발전을 꾀하는 등 종합실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재의 편찬에 있어서는 여전히 허가제와 심사제를 고수해 허가 및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교재들은 초등·중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북경시에서는 금년 말 교재의 편찬, 심사,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표준 교재의 편찬과 선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북경의 각 학교에서는 교재의 선정과 사용에 있어 행정부문, 교육과학연구부문, 전문가, 교사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재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재의 선정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기초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개편은 과거의 시험 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을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생활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여 년 간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중국 정부의 야심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개혁의 결과가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익숙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입시교육 위주의 중국교육의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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