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 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도그마에 빠지고 귀를 닫아 '닫힌 그들만의 정당'을 만든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한편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19일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교육시설 개선이나 목적사업이 크게 위 축되게 됐다. 21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 원 줄어들었 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6908억원이나 발행(지난해보다 5276억원 증액)하고도 국가부담 수익과 서울시 부담수입이 각각 2972억원과 4096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봉급 전입금 2700억원 부담을 거부해, 서울시전입금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해 올해 133억 5200만원에 비해 91.8%나 줄었으며, 교직원 국외연수예산도 6억 2300만원으로 올해 67억 1500만원 대비 90.7%나 감소했다. 또 과학교육활성화비 92억 2200만원(올해보다 68.2% 축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비 31억 1000만원(54.9%), 영어교사연수지원 14억 5800만원(54.9%), 학교노후시설개선비 1352억 3700만원(43.3%),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48억 7700만원(35.7%), 특별활동활성화 6억 8600만원(40%) 등으로 편성돼, 대폭 축소됐다. 김 위원은 "이런 현상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지금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지 못한 정부나,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초중등교육에 대 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서울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일, 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는 일부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의 1/3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도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사(교수)회 법제화는 학교 현장을 심각한 혼란과 갈등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 1/3 이상을 포함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세력만의 주장과 개혁을 빌미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교육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도그마에 빠지고 귀를 닫아 '닫힌 그들만의 정당'을 만든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한편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19일 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초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고교등급제 적용’ 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며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몇 마디 적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전국의 고교 간 학력차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현재의 교육제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간, 고교 간의 학력차가 너무 현저하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의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평준화 고교와 특목고 등 비평준화 고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소속 학교에 따라 입시전형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들은 외국처럼 신입생 선발이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다. 다른 나라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고 믿을만한 평가기준을 만드느냐’ 이다. 수학능력시험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능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현시점에서 평준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다음 논의하는 게 순서다. 일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일선 고교의 비양심적인 `성적 부풀리기’와 비평준화 고교 간 학력차 등 내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명문대는 입학하는 이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명문이라기보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에 명문이어야 한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힘의 논리에 희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부는 30년 동안 고수해온 평준화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살리는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가정교육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교육 제공처가 학교 중심에서 인터넷 등으로 다원화된 점,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세계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전통적인 단선형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모한 점, IMF 구제 금융기를 거치면서 돈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확산된 점 등은 본질적인 학교 교육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교권이 떨어지고 사회 지도층의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이들은 본받을만한 역할모델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의 내 자식만을 위한 양육방식으로 학교 교육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교원 평가제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애초에 교원 평가제 도입은 올해 2월 교육부장관이 현장의 여론 수렴 없이 매스컴에 단독 공언한 것이다. 이후 교육단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재는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밀실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가 불가피하다면 선진국의 여러 교원평가 모델을 현장 여론수렴을 거쳐 한국적 교육 상황에 맞게 합리적, 점진적,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력 향상의 전제가 되는 과밀 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초등 교과 및 학년 전담제 확대 등 각종 교원 근무여건 개선은 등한시한 채 교원에게 비우호적인 일반 여론에 편승해 학교교육 부실의 원인을 교원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원 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폐기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현재 학교 상황에서 각종 실적 만들기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교원의 자율성 축소 등으로 교원 업무부담만 가중시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이를 강행함으로써 파생될 비교육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백기명 교사(평택 종덕초)는 21일 “회원들과 일치단결하여 우리 교육과 교총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소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또한 모아진 의견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교총은 회원의 80% 이상이 교사임에도 ‘관리직 조직’으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회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통계가 보여주듯이 교총은 일선 선생님들의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관리직에 계신 선배들께서 우리 조직을 많이 이끌어 주셨지요.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초등교사회가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총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힘 있고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회세 확장을 위한 대안도 있나. “조직의 힘은 회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 모두가 우리 교총의 발전이 곧 우리 교육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회원 확보에 나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사회 임원진부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총의 힘이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회원들께 적극 홍보할 생각입니다” -‘교사회 법제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초등교사회의 입장은. “교원노조를 법제화하였는데 또 다시 교사회를 법제화 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교원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사단체가 많아지면 서로의 주장과 알력으로 우리 교단은 사분오열되고 학교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교육은 자기교육이다 한스 G 가다머 지음/ 동문선 1999년 5월 19일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하이델베르크 인근의 작은 도시 에펠하임에 있는 디트리히 본회퍼 김나지움(인문학교)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초청한 연사는 당시 99세의 노(老)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1900~2002)였다. 연단에 오른 가다머는 원고도 없이 간단히 준비해온 메모를 참조하며 증손자뻘 되는 학생들과 그의 육성을 듣고자 학교를 방문한 후배 학자들을 상대로 교육에 관한 자신의 응축된 생각을 1시간 남짓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30쪽 분량도 채 안 되는, 책이랄 것도 없는 이 작은 문건이 파문을 던진 것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 안에 핵심을 찌르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 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말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아기는 뭔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그때 최초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자기가 극복하기 힘든 낯선 환경에 처하면 심하게 울게 됩니다.”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과 낯선 환경의 도전’은 인간이 성장하는 매 단계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이 가다머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TV 앞에 방치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중매체가 인간형성에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인간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 자신의 고유한 판단력을 계발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가다머는 이처럼 교육의 핵심이 ‘자기교육, 자기도야’에 있다고 말한다. 자기 도야는 부단한 자기 연마, 능력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지속적인 책임감으로 승화되지 못할 때는 아도르노의 표현처럼 ‘어설픈 교육’으로 남고 만다고 가다머는 설명한다. 성공적인 능력의 개발과 성숙한 책임 의식의 실천은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때문에 가다머는 강연에서 줄곧 ‘대화를 통한 교육’을 강조한다. 대화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다머는 자기 도야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공동체적 관계’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친구, 동아리 활동의 예를 들어가며 가다머는 자기교육에서 타인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설파한다. 외국어 학습도 예외는 아니다. “교재를 읽거나 쓰는 식의 외국어 습득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야 낯선 감을 느끼고 대화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다시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다머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자기활동을 통해 자신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번역자인 손승남(순천대 교육학과)교수는 이 강연의 의미를 “가다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부정의 계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즉 정체성의 문제”라고 풀이한다. 즉 인간은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 도야(Bildung)의 핵심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자발적 열정과 올바른 판단력을 청소년들이 갖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는 해석이다. 요즘처럼 혼란한 시대일수록, ‘집에 있는 듯 편안한 느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비전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담당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숱한 교육 문제들의 근원이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것’에서 기인하는 지도 모르니까….
"어리석고 사리판단도 할 줄 모르는 내가 나라의 대업을 이어받긴 했지만, 나는 지혜도 모자라고 현명하지도 않다. 깊은 못과 살얼음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방법을 모르듯,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611년 광해군은 이렇게 운을 띄며, 책문(策問-과거의 최종합격자 33인의 성적을 가리기 위해 임금이 출제하는 문제)합니다. 인재등용, 세제개혁, 토지정비, 호적정리 등의 문제에 있어 임진왜란 이후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나라일이 무엇이냐’고. 서른다섯의 유생 임숙영은 답합니다. “나라의 병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왜 스스로의 실책과 허물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권력에서 소외됐던 북인을 대거 기용하며 개혁을 표방했지만 후궁과 북인세력이 결탁한 ‘코드인사’, 국가재정 마련을 위한 매관매직, 이를 비판하는 언관에 대한 탄압 등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광해군은 임숙영의 답을 읽고 크게 노해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합니다. 3개월에 걸쳐 파문을 일으켰던 삭과(削科)파동은 좌의정 이항복, 영의정 이덕형 등이 그 부당함을 지적한 끝에, 결국 ‘향후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답을 한 자는 과거에 선발하지 말라’는 임금의 교시와 함께 무마되었습니다. ‘책문’(소나무)에는 이처럼 국가적 고민을 담은 책문 13건과 명신(名臣)들의 대책(對策) 15건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그 대책은 유교적 형이상학에 기초해 있지만, 광해군과 임숙영의 예처럼, ‘죽음을 무릅쓰고’(‘책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수사(修辭)입니다) 국가를 책임진 통치자에게 고하는 젊은 인재들의 치열함이 녹아 있습니다. 왕과 선비의 문답을 읽다보니 ‘조선=낡은 봉건 사회’라는 명제에 서슴없이 한 표를 던지기가 망설여집니다. 연일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교육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도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하는지, 엘리트는 지도자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인재는 어떻게 발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이 책 ‘책문’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물음에 답을 원하십니까. ‘책문’의 낡고 오래된 답안지 위에, 수백 년 전 조선의 인재들이 찾아낸 현답(賢答)들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교육은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실붕괴’, ‘학교붕괴’라는 현상도 교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 의욕상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교사들의 권위는 크게 위축되고 심각한 역할갈등에 빠져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은 크게 약화되고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고삐 풀린 신세대 학생, 거칠어진 학부모 잡무부담, 교원들을 두들기기만 하는 언론 등 많은 교원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안고 교직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사회는 교사들에게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민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생의 추후 학습과 장래생활에 기초가 되는 지식·도덕·사회·정서·신체적 발달을 돕는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다. 교사는 고기를 잡아주는데 그치지 말고 잡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도덕적 ‘설교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특정한 가치규범의 당위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넷째,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어린이들이 ‘경험의 편식’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다섯째, 어린이들이 평생 동안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과 심성을 갖추어 주는 역할이 있다. 어린이들이 배움의 열의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고 사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초등교사는 학교밖의 사회문제에 대해 스스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하며,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문제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일곱째,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역할이 있다. 어릴 때부터 가슴에 평화와 비폭력의 씨앗을 심어야 하므로 타인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태도를 키워야 한다. 여덟째, 어린이들에게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는 역할이 있다. 어린이들의 가슴에 국가 동일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애국가, 국기 등 국가적 상징에 대한 존중감,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기본이념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가르쳐야 한다. 아홉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이해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생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초등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초등교육에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초등교사 양성기관에 투자를 많이 해야 양질의 우수교사가 현장에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부족한 초등교원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땜질식으로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현장에 내보내는 사례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시설과 여건이 아직 미흡한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중지능 측정 방법에는 크게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의 두 가지가 있다. 수행 평가는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과제물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검사로서 장시간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얻는 것이다. 즉, 어떤 한 과제를 다중지능의 8가지 영역에 맞춰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서 부분적으로만 쓰이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적으로는 지필 검사가 그 편의성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것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필검사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다. 1. 사람들은 나에게 운동을 잘한다고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먼저 이 진술된 문장에 대해서 주어진 답지 5개중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항목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신체운동지능을 재는 문항이다. ‘매우 그렇다’를 고를수록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것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고를수록 신체운동지능과 거리가 먼 것이다. 8개 지능별로 이와 유사한 질문이 7개씩(총56문항) 제시되는데 ‘매우 그렇다’ 쪽으로의 반응비율이 많은 지능이 그의 강점지능이 되며, 가장 적게 반응을 보인 지능이 그의 약점지능이 된다. 이러한 지필검사식 다중지능 테스트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졸저 ‘지력혁명’의 부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중지능 프로필을 작성해 보면 그동안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검사 후의 모습이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중지능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구체적으로 A라는 학생의 다중지능 프로필을 직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8개 지능별로 10점 만점의 다중지능 검사에서 각 지능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9점), 자기성찰지능(8), 인간친화지능(6), 음악지능(6), 언어지능(4), 공간지능(4), 신체운동지능(3), 자연친화 지능(2). 만약 A가 영업 사원이라면 이런 다중지능 프로필은 그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논리수학지능’이 높으므로 고객을 만났을 때 논리적이고 설득력 강한 영업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A가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어떨까. 배우에게 필요한 대표적 지능인 ‘신체운동지능’이 매우 낮으므로 그의 도전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하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 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초등 수학의 발견 수학을 공부해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거의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 그럴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암기만 했기 때문이다. 분수의 덧셈에도 원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모는 더하지 않는다’에 밑줄 그으면서 외웠을 뿐 원리에는 무관심했다. 계산과 연습은 암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해를 도울 수는 없다. 상 하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원리의 이해를 통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 오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등을 자세하게 풀이해 놓고 있다. 한국수학영재연구소장이며 교과서 집필위원 등을 지낸 저자는 수학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원리를 깨우쳐주고 싶은 교사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영재교육 영재 교육 및 심리학 영역에서 주요 이론과 연구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교재. 영재성의 정의에 관한 쟁점, 가능성과 실현사이의 연결, 고급 두뇌의 본질, 특성, 잠재적 영재 및 재능 있는 인재 찾아내기, 창의성과 관련성, 영재 학생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노동자, 21세기에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창의성을 번득이는 골드칼라의 진수를 다루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한다. 영재교육서들이 대부분 교육적 기반에만 근거하는 데 반해 이 책은 최근 자료를 광범위하게 섭렵하고 있어 교육학과 심리학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페미니즘 과학교육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전형적인 서양, 백인, 지식인 출신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도시 빈민층, 여성, 비전통적 과학 등 비주류 과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교육학자. 미국 중서부에 있는 소도시인 애시턴의 한 전문대학에서 3년 동안 화학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 저자는 일지 교환, 대화(혹은 수다),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과학을 새롭게 바라보려 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과학교육에서의 성 평등 문제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등장인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풀어나간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환경교육의 실제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이용한 현장 체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재. 환경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자연 친화적인 인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태도를 갖게 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꾸몄다. 환경과 환경 문제, 환경관과 환경 보전, 환경 교육론, 현장 체험 환경 교육의 이론, 현장 체험 환경 교육의 사례와 적용 등 분야별로 환경 교육 전반을 쉽게 정리했으며, 특히 저자가 10여 년 학생들과 함께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교사들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해는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 발해의 고구려 계승 주장 ‘고구려는 중국사’ 논리에 무너져‘동북지방사’ 아닌 한국 ‘북방사’ 입장에서 발해사 정립해야 안개속의 발해사 발해사를 소개하는 신문이나 방송, 혹은 대중서적은 흔히 ‘수수께끼의 왕국’, 혹은 ‘잃어버린 왕국’ 등과 같은 표제를 다는 경우가 많다.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존속한 발해의 역사는 한국사 중에서도 특이한 분야이다.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역사문제 퀴즈대회를 갖는다면, 가장 많이 나라별로 서로 다른 답이 나올 분야는 발해사일 것이다. 이것은 각 국의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발해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라별로 다른 발해사 인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보다도 발해국의 귀속문제라 할 것이다. 발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혹은 어느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역사적 의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당면한 현안이기도 하다. 발해의 건국자 발해국의 건국자인 대조영은 고구려인인가 아니면 말갈인 인가. ‘구당서’에는 대조영을 ‘고려별종’(高麗別種)이라 하여 고구려계로 기술하고 있고, 반면 ‘신당서’는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은 자”(本粟末靺鞨附高麗者)로 달리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는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학교 제1학년용 ‘조선력사’도 “고구려의 높은 귀족이며 장군”이였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남북한의 학생들은 모두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임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일관되게 말갈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송화강·흑룡강 유역에 생활하고 있었던 말갈족의 한 지파인 속말말갈의 수령이 바로 대조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어떤 민족의 출신으로 서술하고 있을까. 대조영을 고구려계로 설명한 경우도 있고, 말갈출신으로 분류한 교과서도 있다. 전자의 예인 제일학습의 ‘고등학교 세계사B’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왕족인 대조영”이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로는 “퉁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이라고 한 실교출판의 ‘세계사B’가 있다. 이상과 같이 발해의 건국자에 대한 해석 차이는 다름 아닌 동일한 사료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건국자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해의 주민 구성을 둘러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해의 주민 발해를 건국한 주민에 대해서 남북한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지배층은 고구려유민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중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이와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는 발해의 주민은 주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라 하고, 고등학교 ‘국사’도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의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의 주민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이었던 “말갈인”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조선력사’는 발해의 주민으로 고구려주민들만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중국고대사’는 발해를 말갈, 그 중에서도 속말말갈의 정권이라고만 하고, 고구려계 주민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 당나라 판도내의 하나의 주인 발해는 주위의 각 부를 받아들여 면적이 확대되었고, 인구는 300만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한 ‘신당서’ 발해전에서 ‘숙신의 옛 땅으로서 상경을 삼고 용천부용천부라 하였다’는 부분만을 편향되게 인용함으로써, 발해의 말갈적 요소만 강조하고 있다. 같은 사료에는 예맥, 옥저, 고려, 부여 등과 같이 옛 고구려와 관련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발해의 건국에 참여한 집단으로 고구려유민과 말갈족을 서술하고 있다. 이중에서 “북으로 도망간 고구려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해가 건국”(‘고등학교 세계사A’, 청수서원)되고, “퉁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연해주·조선반도 북부에 걸쳐 발해국”을 세웠다(‘세계사B’, 실교출판)고 하며, 고구려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발해의 문화 연원 고등학교 ‘국사’는 정혜공주묘의 구조, 상경성 궁궐의 온돌 장치, 불상, 그리고 벽돌과 기와 무늬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상경은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고 당의 영향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상경성은 “고구려 평양성의 설계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라 달리 기록하고 있다. 발해 건축물이 “단군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발해 문화를 단군시대와 연관시키는 것도 특징적인 서술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모두 당의 문화 영향만을 강조한다. 건국자나 주민구성에서 강조하던 말갈의 요소도 언급 없이 당 문화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역사’는 “당 문화는 발해에서 대대적으로 전파되었다”고 규정하고, “상경은 당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축한 것” “발해는 당조를 모방하여 군현제를 실시” “농업은 중원의 선진기술을 채용” 하였다(‘중국고대사’)는 등 제도나 문화 모든 면에서 당의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도 발해가 “당의 제도·문화”를 대폭적으로 받아 들였다(‘신편 고등세계사B 신정판’, 제국서원)며 당의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나 말갈 문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발해의 국가성격 중국 학계는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보면서, 발해를 국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본 학계도 발해를 일본의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에서는 발해를 자주적인 독립국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이러한 견해는 각국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사’는 발해가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설명하기를, 발해는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발해 문왕대의 황제 칭호 사용,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의 국제교류와 무역 활동 등도 발해가 지방정권이 아닌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북한의 ‘조선력사’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주변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심지어 “장문휴를 대장으로 하는 수군으로 당나라의 동주를 공격하여 놈들의 기세”를 꺾어놓았다고 할 정도였으며, 9세기에 들어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의 칭호를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역사’는 당과 발해는 “수레의 궤적이 같고, 책의 글도 같다”며 경제 문화적으로도 뿌리가 같은 관계라 하고, 이것은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대조영이 책봉을 받은 것은 “발해도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내의 하나의 주(州)”가 된 것을 의미한다(‘중국고대사’)고 하였으나, 당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당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모두 당이 요구하는 외교적 절차로서 조공과 책봉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발해는 7～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설명하면서 언급되고 있으니, 그 국제질서란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문화권이다. 발해는 신라와 함께 당에 책봉, 조공관계로 맺어진 존재이며, 이 발해는 아울러 일본과도 교류한 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산천출판사의 ‘신일본사’는 발해가 건국된 후, “당이나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자주 사자를 파견하여 신종(臣從)하는 형태”를 취하고, 일본도 발해를 “번국으로 위치지우고, 일본은 종속국으로 다루려고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 발해의 교류 관계를 지나치게 일본사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료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발해사의 계승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며, 멸망 후에는 어떤 나라가 이 발해를 계승했는지도 중요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국사’는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 하고, 그 결과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중학교 ‘국사’도 신채호가 ‘독사신론’에서 발해를 포함하지 않은 고려, 조선의 통일은 “반쪽 통일이요 전체적인 통일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북한교과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밝히고 있지만,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고려의 해석에서는 남북한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 중학교 ‘국사’는 신라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제2학년용 ‘조선력사’는 “왕건은 우리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를 세운 왕”이라며, 고려 건국을 우리 역사의 첫 통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학계가 고조선-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역사 인식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고려가 발해를 ‘우리 겨레의 나라’라 하며 그 강토와 유민을 ‘혈육의 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려가 계승한 것은 발해가 아니고 고구려라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건국되고, 거란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할 뿐 계승의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일본도 발해가 말갈 혹은 고구려유민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멸망후의 계승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발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발해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대사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지 구색 맞추기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은 발해사를 자국사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구려사까지도 중국사로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발해사에 대한 관심 부족이 바로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중국이 넘보게 된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이다. 한국사는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나머지 역사도 잇달아 흔들리게 된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한 우리의 주장은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하는 논리 앞에서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중국의 ‘논리’에 대한 분석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세워야 한다. 중국의 역사해석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중국인의 ‘동북지방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 ‘북방사’ 입장에서 발해사를 주체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방사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 한국과 중국과의 교섭, 한국사와 한국인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방지역에 대한 지난날 민족주의사학자들의 연구도 다시 새롭게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왜구는 누구인가’입니다.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balhae@koguryo.re.kr
Q. 우리 반 남학생 중 유난히 가슴이 여학생처럼 볼록하게 살찐 아이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살이 쪄서 그렇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놀림이 심합니다. 아이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써서 걱정이라고 하고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청소년기 남자아이가 가슴이 나왔다면 여성형 유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성장기 남학생의 30~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인 원인인데, 이 탓에 유선조직이 발달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 증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만, 일부는 증상이 유독 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남들보다 심한 것 일수 있으나 드물게는 염색체 이상이나 고환, 부신, 갑상선, 뇌하수체, 간 질환 등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멈춘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내분비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에 유독 여성형 유방증이 심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를 질환인줄 모르는 탓에 혼자 고민하는 아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살을 찌워 가슴이 나온 것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만약 아이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분비계 이상이면 내분비계 치료를 받고 특별한 이상 없이 나타났을 땐 수술로 치료합니다. 수술은 겨드랑이쪽을 약 1cm정도 절개해 유방조직과 지방을 초음파로 흡입해주면 됩니다. 흉터가 남지 않고 혈종, 감각 이상 등 합병증의 우려가 적습니다. 당일에 퇴원이 가능하며 이틀 정도 쉬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환자들의 부담도 적습니다. (02-511-8758, www.breast.co.kr)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이 겉으로 드러난 이슈라면, 교사별 평가는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치열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달 25일 발표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정책에서, 교사별 평가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입시안에서 교사별 평가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데는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이견에 따른 고육책이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사별 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 시비 논란과 현실적인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새로운 대입시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육이력철을 핵심 키워드로 제안해 온 교육혁신위 측은 교육부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같은 맥락의 교사별 평가제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이면서 선임위원을 지낸 경북대 김민남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들이 숨을 곳(수능이나 공동출제 등)이 많다는 것이며, 교사별 평가로 교사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별 평가의 전제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엄중한 평가,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개발 참여, 대학이 내신을 선발의 기본 자료로 사용할 것 등을 들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별 평가제를 시행할 경우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도 교육부와 비슷한 입장이다. 따라서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에서, 교사별 평가는 시안처럼 중·장기 방안으로 채택될 지 조기도입 될 지 아직 미지수지만,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류회 첫날인 8일 한·일 양국 역사교육의 특징과 과제에 대한 개요보고에서는 한국측에서는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가 ‘사회과 교과 교육과정에서 나, 지역사회, 국가, 세계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일본측은 일본 전쟁책임 자료센터의 우에스기 사토시(上杉 聰)가 ‘일본에서의 역사교육 및 평화교육의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측 발표자인 이명희 교수는 양국 역사교육의 특징 분석을 통해 “양국은 학습자 개인인 ‘나’와 관련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한국이 ‘나’를 중심으로 세계와 국가를 고려한 반면, 일본은 일본인으로서의 ‘나’에게 초점이 맞춘 뒤 지역사회와 나를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역사학습의 중요한 장인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및 활용이 누락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의식 함양이 부족하고, 일본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이 의식되지 않아 국제사회는 단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으로써 파악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한국은 구체적인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를 파악하도록 해야 하며, 일본은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을 설정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 발표자 우에스기 사토시씨는 ‘일본에서의 역사교육 및 평화교육의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해 “전쟁 전 천황을 인간이 아닌 신이며 이에 따라 ‘일본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전쟁을 겪은 많은 교사들이 전후 역사 교육은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갖게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초·중학교의 경우 고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사에 대한 시간할애가 부족해 국어나 영어 등 다른 수업에서 보충해야하고,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교생들은 지리나 다른 교과와 비교해 암기하는 내용이 많은 탓에 역사학습을 싫어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치가들의 영향을 받은 문무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등에 있어서 침략사실 그 자체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일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러한 부당한 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교과서에서 지우지 않도록 평화학습의 실천·운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과 인근 국가 간의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면 교사들은 이를 교과서 뿐 아니라 부교재에도 게재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한·일 양국 교사들의 평화교재 교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은 8～9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양국 교원단체 관계자 및 교사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개최했다. 2회째 교류회를 맞은 양국 교사들은 평화교재교류회를 통해 알려진 양국 역사교육의 다양한 사례, 교과서, 부교재활용 등을 교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한·일 공동 평화교재로 만들어 활용하자는 발전적인 제안도 나와 양국 교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양국 교사들의 발표 내용이다. 이번 교류회에서 한국 교사들은 “교과서에는 일제시대의 역사적 사건 위주로 서술돼 수업 후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다양한 교류 및 활동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부교재를 활용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역사발전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사들은 수업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일본내 재일 한국인의 뿌리를 찾게 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는 오사카 민족학교 유경수 강사가 참석해,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의 현재 위상과 차별 실태에 대해 증언해 더욱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등=임은정 교사(경기 광명 연서초)는 6학년생 1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일제시대에 대한 인식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이 일제시대와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완전 인지 2%, 충족 20%, 보통 66% 미숙 11%, 부족1%), 일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한국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친일 공개와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84%가 적극 찬성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앞으로 과거사에 대한 문제해결과 교류(61%, 긍정적 교류11%, 중립적 8%, 부정적 갈등 20%)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 측 오오우에 가즈에(大上一衼·오사카부 이케다시립그레하 초) 교사는 2001년도에 학교에서 일어난 민족차별 현상을 계기로 운영하게 된 한국·조선계 학생들의 ‘모국어 교실’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민족강사를 별도로 배치해 1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교실에서 학생들은 한국어와 문화를 배운다. 그는 “모국어 교실에서는 전원이 서로 본명을 부르고 있으며 민족강사와의 교육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 창씨개명, 그리고 자신이 왜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게 됐는지를 처음 알게 된다”면서 “나아가서는 한국·조선인들이 지금도 차별 및 편견과 싸우면서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모국어 교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교육과정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3월에는 전교생이 수업결과를 발표, 공유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일본 식민지 지배 등 역사적 사실과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친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소개했다. ■중학=성시열 교사(대전 정림중)는 “역사수업에 앞서 먼저 일본인들의 일상과 직업의식, 아르바이트 경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일본에 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며 “대체로 학생들은 현재 일본 사회에 대해 긍정적이나 수업에 들어가 국권 침탈 과정, 헌병 경찰 통치 등 국사 교과서에 검증된 역사적 사건 등으로 실상을 설명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진다”고 수업 사례를 말했다. 그는 “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 나열에만 그쳐 그 단원을 공부한 학생들이 맹목적인 반일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 관계 형성을 위해 학생이 해야할 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 한일 양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다나베 쿠니히코(田辺 九二彦·시가현 다카츠키중) 교사는 “현재 사회과 수업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일본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역사적 사건별로 따로 취급되고, 현재 在日한국·조선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 학생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인권학습실천사례에서나 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일한국·조선인 사회를 생각하는 수업’의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에 사는 한국·조선인의 존재와 인권을 알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수업에서는 한국·조선인이 가장 많은 야간중학교의 운영사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자신의 성장내력과 일본 생활 등을 듣는 공동수업 등을 진행한 뒤,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한 토론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나베 교사는 “그러나 이지메와 민족차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한국문화가 일본문화에 기여한 점을 전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과제를 남겼다. ■고교=박중현 교사(서울 중경고)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은 자국의 역사적 사고를 통해 자국과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특정한 이해집단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강조점을 둔 반면, 일본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된 서술의 지침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경제적 수탈, 문화적 파괴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려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한국교과서 서술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야마네 도시히코(山根 俊彦·가나가와현립 가와사키고)는 “전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히 일본 내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개월에 걸친 한국·조선에 대한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수업은 지문날인 철폐운동과 전후보상 문제 등 일본 내에서의 현안은 물론 재일한국인에 대한 앙케이트(일본내 가장 많은 외국인은 어느 나라인가?), 일본에 방영된 한국에 대한 드라마(사랑과 슬픔의 사할린) 등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는 성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야마네 교사는 또, 지난 95년부터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일본과 한국의 ‘일·한 합동수업연구회’(초·중·고 교사 및 시민으로 구성)의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친교가 깊어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자국 중심의 역사적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냉정한 토론 등을 이끌어내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이 연구회의 교류를 북한과 중국의 교사들도 포함하는 등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북한의 납치사건으로 인해 최근 일본에서 식민지 지배나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라지고, 민족학교에 다니는 제일한국인에 대한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도 계속 활동을 벌이고 있어 일·한, 일·북 관련 수업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2회 교류회를 마치면서 일교조는 한국교총 고범수 부회장에게 내년 3회 교류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고, 교총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역사교사들이 함께 하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2회째를 맞았다. 평화교재교류회는 일본, 중국과의 역사왜곡 회오리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교류회라는 점에서 참여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조은경 교사에게 이번 평화교재실천 교류회에 참여한 소감과 역사교사로서 느낀 점을 들어봤다. -지난해는 리포트 담당자로, 올해에는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국제 협력과 평화공존이 보다 심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새삼 느꼈다. 장시간 동안 전혀 흐트러짐 없는 양국 대표단의 진지한 자세와 자발적으로 일본 각 지역에서 찾아온 교사와 시민들의 열성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평화교재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현재 동북공정, 과거사 청산,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교류회는 상호 반성의 바탕 위에서 한·일 양국의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성숙된 한·일 역사 인식과 아울러 솔직한 의견이 교환되었던 점, 진지한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일교조 측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교류회를 더욱 알차게 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비해 보다 실천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이 고무적이다.” -일본 측에서는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초등의 경우 리포터와 오사카 민족학교 강사인 재일동포 교사가 직접 오셔서 본인의 경험을 발표했고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20여년동안 계속 실천한 경험과 함께 ‘가나가와 속의 조선’이란 공동 연구 실천 교재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그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도 무관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재일동포에 관한 일본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실천 사례를 보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큰 반성을 했다.” -앞으로 평화교재 교류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나.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서로 인내를 가진 지속적인 실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역사뿐 아니라 여러 과목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도 병행됐으면 한다. 또한 역사 내 갈등과 반목의 사실뿐 아니라 긍정적인, 평화로웠던 사실들을 공동 발굴하고 함께 연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역사교사로서 하고 싶은 말은.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진다. 교사의 역사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으로부터 후세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으며 편협 되고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 자신 역시 참된 역사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 할 것이며 민간 외교, 교육 외교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일 양국 역사교사들이 함께 하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2회째를 맞았다. 평화교재교류회는 일본, 중국과의 역사왜곡 회오리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교류회라는 점에서 참여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조은경 교사에게 이번 평화교재실천 교류회에 참여한 소감과 역사교사로서 느낀 점을 들어봤다. -지난해는 리포트 담당자로, 올해에는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국제 협력과 평화공존이 보다 심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새삼 느꼈다. 장시간 동안 전혀 흐트러짐 없는 양국 대표단의 진지한 자세와 자발적으로 일본 각 지역에서 찾아온 교사와 시민들의 열성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평화교재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현재 동북공정, 과거사 청산,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 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교류회는 상호 반성의 바탕 위에서 한·일 양국의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성숙된 한·일 역사 인식과 아울러 솔직한 의견이 교환되었던 점, 진지한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일교조 측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교류회를 더욱 알차게 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비해 보다 실천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이 고무적이다.” -일본 측에서는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초등의 경우 리포터와 오사카 민족학교 강사인 재일동포 교사가 직접 오셔서 본인의 경험을 발표했고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20여년동안 계속 실천한 경험과 함께 ‘가나가와 속의 조선’이란 공동 연구 실천 교재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그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도 무관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재일동포에 관한 일본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실천 사례를 보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큰 반성을 했다.” -앞으로 평화교재 교류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나.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고 나아가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서로 인내를 가진 지속적인 실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역사뿐 아니라 여러 과목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도 병행됐으면 한다. 또한 역사 내 갈등과 반목의 사실뿐 아니라 긍정적인, 평화로웠던 사실들을 공동 발굴하고 함께 연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역사교사로서 하고 싶은 말은.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진다. 교사의 역사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으로부터 후세들이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으며 편협 되고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 자신 역시 참된 역사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 할 것이며 민간 외교, 교육 외교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학교교육 내실화와 지역·학교간 학력 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혀, 13일 교총의 시국선언을 일부 수용했다. 안 부총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대입전형 다양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고교등급제를 계속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뒤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정책 차원을 벗어나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성적부풀리기가 고교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 문제가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자율,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통합성 신장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로 주장했다. 이에 앞선 1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대입시 3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 7월30일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보호 및 선도 또는 징계·분쟁해결 등은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상담실설치,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선도위원회 등에서 징계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대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과 학생회 대표 등의 요구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 분쟁조정기간 내에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으로 하여 이 건에 대해 결정한 후 조치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전반업무를 전담할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는 만큼 담임 겸직은 몰라도 보직교사의 겸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내 모든 교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할을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피해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기관(학교나 교육청)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기간 동안의 출결 및 평가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에도 가정학습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실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치해야 한다. 되도록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제반 장비, 기구, 교구재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은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나 상담전문가, 경찰공무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전문상담교사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면 사이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단체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만큼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의 상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다. 법규 규정 내용대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거나 사실을 안 경우, 그리고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학생이나 교원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통해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학부모나 학생, 지역주민들은 자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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