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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5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위원장인 노명완 고려대 교수는 17일 "지난 6월, 9월 모의고사 수준과 비슷하게 본고사를 출제했다"면서 "교과서를 기본으로 했으며 EBS 수능강의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언어.외국어 영역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다소 다르다. 이번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출제됐기 때문에 기준이 지난해와는 맞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지난 6월, 9월 모의고사는 본시험에 대비한 완벽한 모의시험이다. 이 결과를 크게 참조하며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충실하게 출제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겠다는 점만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6월 9월과 비슷하게 출제했다. 문제 수준을 비슷하게 했다. -EBS 수능강의는 몇% 반영됐나. ▲체감은 사람마다 달라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몇 퍼센트 연계됐는지는 말하기 힘들다. 어떤 경우는 많이, 어떤 경우는 적게 출제됐기 때문에 퍼센트로 말하기는 어렵다. 자료를 많이 봐 가면서 출제했다. -출제 과정에서 EBS 교재를 봤다는 것인가. ▲물론 봤다. 그러나 기본은 교과서이다. 그 다음 출제 과정에서 EBS 수능강의를 참고로 해 출제했다. -평균성적은 지난해보다 오를 것인가. ▲6월,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선택과목이 많고, 직탐도 생겨 지난해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 지난해는 원점수이고 올해는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언어나 수리영역은 지난해에 비해 어떤가.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교육은 항상성을 지녀야 한다. -출제위원 구성은. ▲출제위원 구성은 인력풀을 형성해 구성했다. 6월, 9월 때도 인력풀을 기본으로 했다. 출제해 본 분들이 본고사에 많이 참여했다.
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912개 고사장에서 오늘 아침 8시 40분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61만 여명이 치르는 이번 시험결과는 다음달 14일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 표기된다. 노명완 수능출제위원장(고려대 교수)은 "이번 시험은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했으며, ebs 수능방송과의 연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수능방송과의 연계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문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방법, 도형 삽화, 그림, 그래프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주재 소재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 중요 지식, 개념 원리 어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7차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이번 시험은 고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용이 간접 출제되고 2,3학년 과정의 심화 선택형 과목에서 주로 출제된다. 또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됐다는 점이 특징. 노명완 위원장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난이도, 사고수준, 문항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측은 사회탐구영역 11개 과목, 과학탐구 8개 과목, 직업탐구 17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 영역 8개 과목간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했으며, 과목간 난이도에 차이가 나더라도 표준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험출제위원에는 37%가 고교교사로 구성됐으며, 6월과 9월모의고사 출제위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평가원은 17일부터 21일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 처리과정을 거친 뒤 최종정답을 29일 발표된다.
청룡초등학교(교장 한광희) 독서교육 연구학교 운영보고회가 11일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 자료 전시물 참관, 분과협의, 전석배연구담당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송학초 박미옥교사의 참관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청룡초는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청룡초 본교 및 고대·장고도 분교 등 총 16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령교육청 지정 독서교육 연구학교를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정보 활용 능력 신장’을 주제로 운영해 왔다. 이번 독서교육 연구학교는 학교 도서관 구축을 통한 독서·정보 학습지원 센터로서의 여건조성과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 독서 프로그램을 전개해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지역 공동체의 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돼 왔다. 따라서 이날 보고회에서는 독서교육 연구학교 운영결과 ▲학교 도서관 설치로 학습지원 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적용으로 창의적인 표현력,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 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전개로 정보 활용 능력 및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신장 ▲학생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력 신장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디지털 도서관 운영으로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교육 가능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모든 초등교에 사서교사 배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리 및 운영 ▲학생들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독서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학교 도서관이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찾아가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9일 22대 총학생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선거 운동기간 동안 각 팀의 열띤 선거운동으로 학理湧?관심을 끌었다. 선거 결과 웃음 되찾기 선거운동 본부의 신준호(수학ㆍ3),이영신(윤리ㆍ3)후보가 정ㆍ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0.5%로 전체유권자 1757명 중 1063명이 투표하였다. 황학인의 선택을 받은 22대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당선자를 만나보았다. ▲당선 소감을 밝힌다면?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뽑아주신 학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학우들이 앞으로의 총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학우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의 마음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ㆍ부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한 배경은? 수학과 회장ㆍ교지편집위원회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본 바, 중앙에서 고민하는 사업이 아래로 내려가 학우들과 같이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학우들과 함께하고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으로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선이라 선거운동을 하면서 힘들지는 않았나? 특별히 경선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학우들의 관심도 더 커서 학우들이 뭘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힘들었다기 보다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사업계획은? 먼저 학우들과 학생회가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행사의 주체가 총학생회 였는데 이제는 12개과나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 학우가 중심의 행사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학우들을 사업 속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또 1000명 학우 만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기 간담회를 하거나 대표자들이 1주일에 한번 강의실이나 동아리를 찾아가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 중 소통함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소통함을 활용해서 학우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교육지킴이를 만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의 장을 열고 우리 스스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생각해보는 모임을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주체이자 예비교사인 우리 학우들이 밀려드는 교육정책과 교육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학생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가깝고 열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빌려줄 수 있는, 언제라도 학우들의 옆에 서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공약을 잡으려고 준비하면서 몇 번의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중 절실하게 학우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공약들을 뽑았던 마음으로 학생회가 학우들 속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 서울시내 중학교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관계자의 방문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이다. 시교육청 주관으로 중학교 3학년 담임과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말이 진로지도에 관한 연수이지, 그 내면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종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연수이다. 또 각 교육청에서도 대부분 이와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물론,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것이지만, 간혹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도 든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연례 행사가 벌써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해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항상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확실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겠지만, 매년 이맘때에만 진로지도 연수라는 명목으로 교사, 학부모를 동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단점을 적극 홍보는 해야 하겠지만, 진학대상자들이 "교사들이 자꾸 실업계를 권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다. 심지어 학생들 입에서 실업계에 많이 보내는 담임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 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홍보를 나오면 거의 모든 학교가 "우리학교에 오면 대학진학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실업교육의 목적이 대학진학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미봉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대학입학의 특혜를 일부 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정책은 미봉책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 중3학생들의 절대수가 줄어드는 형편에서 고등학교의 정원이 도리어 중3학생들보다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매년 미달사태를 빗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때이다. 또, 그래도 해결책이 없는 학교는 과감히 문을 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학교에는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여 특색있는 학교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얼굴만 바라보는 식의 학생 유치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책을 원점에서 부터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1월 17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니, 그 시험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수능시험때마다 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중학교 교사까지 시험감독관으로 차출되고 있다.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가 20여명 내·외의 교사가 차출되고 있다. 물론, 수능시험이 국가적인 대사이므로 교사들이 나서서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수능시험일에 임시 휴업을 단행해야 한다. 1년에 1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 개표종사원으로 교사들이 참가하여 수업결손이 생긴다고 교육계 여기저기서 주장하면서 유독 수능시험 때문에 중학교까지 수업 결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시험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휴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학생들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간다고 볼때, 시험장을 대학교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대학교도 하루 휴교를 해야 하지만, 중학교의 수업결손에 비해서는 효율성에서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대학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취지와도 맞는다는 생각이다. 감독관이 대학관계자로는 부족하다면 중, 고등학교에서 약간명만 지원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수업결손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학교에서 1-2명의 시험감독관 차출은 수업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원이다. 학사일정을 짜면서 꼭 수능일을 휴업일로 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도 대학별로 실시를 했어도 문제가 없었다. 고사자체를 국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능시험을 실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EBS 환경 전문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가 오는 11월 22일(월) 방송 800회를 맞아, 특집 방송 및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다. # 환경문제 대안 제시한 14년의 대장정 91년 9월 '5분 캠페인'으로 출발한 '하나뿐인 지구'는 14년 동안 환경 현안을 다루며 약 20여 차례에 걸쳐 각계 환경 관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99년 방송된 과 북한산 개발 중 고란초 군락을 발견함으로써 개발의 틈 속에 생태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했던 2002년의 , 91년부터 끊임없이 취재해온 이 대표적인 예다. # 800회 특집방송 11월 22일(월)에는 800회 특집 가 방송된다. 지난 14년 간 '하나뿐인 지구'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을 에너지(핵 문제 포함), 먹을거리, 생태(물, 댐 문제포함), 쓰레기 등 4분야로 분류, 재구성하여 반세기 동안의 한국 환경 문제 변천사를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에 사회적 환경문제로 인해 희생되었던 이들을 만나 오늘날 “지속가능한 환경적인 삶”이라는 인류 과제를 모색한다.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특집 방송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EBS 본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은 26일(금)까지 계속된다. '하나뿐인 지구'에 출연했던 환경사진작가 이용남, 이희섭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23일(화)에는 방송 800회 기념 출판 기념회를 마련한다. 14년 동안 환경 문제를 고민해온 담당 연출자와 작가, 환경 전문가들이 저술한 이 책으로 발간된다. 이날 출판 기념회 이후에는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된다. 이 날 세미나는 각 환경 분야 관계자들이 자리해 21세기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다룰 계획이다.
고교 교육을 충실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고, 고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제 개편에 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6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학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유-5-3-4-4제’냐, ‘유-5-4-3-4제’냐=학제개편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다.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되 단축된 1년을 중학교에 포함시키느냐, 고교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라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고교 수업연한을 1년간 연장하는 ‘유-5-3-4-4제’를 주장했다. 고교 교육을 충실히 하자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을 전·후반 과정으로 나눠 전반 2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진학 및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그는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도 진로탐색과정을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강대 김윤태 명예교수는 중학교 때 1차 진로교육이 가능토록 초등 수업연한 1년 단축 분을 중학교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토론을 통해 피력했다. 김 교수는 “중학교 때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교 계열 선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교는 직업과정과 진학과정으로 운영하되, 재학 중 과정이나 계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제개편엔 많은 시간 소요=KEDI의 학제개편의 필요성 주장은 교사·공무원·연구원 등824명의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654명인 79.3%이 학제개편에 찬성했을 만큼 개편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러나 학제개편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 때 학제개편 관련 질의를 받고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인 김영철 연구위원도 “개편 시 학생 수용 및 이에 따른 교원·시설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도 적지 않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토론자인 김윤태 교수도 “학제개편을 급격히 할 경우 충격이 크므로 현행 학제와 병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정일용 정책총괄과장은 “KEDI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학제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수용 여부나 학제개편 스케줄은 아직 없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대입 본고사 부활해야=한편, 학제와 함께 조사한 본고사 실시여부에 대해 교육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대학 본고사 반대정책과는 달리 본고사 실시에 압도적 찬성(77.8%)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고교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특수목적고 확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595명, 72.2%)이 반대(215명, 26.09%)보다 훨씬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38.2%는 평준화 체제를 아예 폐지하고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명문사립대의 강남출신 신입생 선발과 관련, 논란이 됐던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53.4%)이 많았지만 찬성도 46.35%나 돼,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고교 간 학력 차와 지역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학교폭력에 가담해 처벌받은 학생은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26명 등 모두 86명으로 월 평균 11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과 지난 한해동안 처벌받은 학생수 69명과 109명, 월 평균 처벌받은 학생수 6명과 9명에 비하면,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벌현황은 특별교육 10명, 사회봉사 9명, 학교봉사 62명, 훈계 및 상담 등 기타 5명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회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광주 5.18유공자 자녀들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 등에게 가산점(만점의 10%)이 부여된다. 이를 둘러싸고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5.18유공자 자녀에게 너무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10% 가산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5.18 유공자가 4천명을 넘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 높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한 수험생 부모는 게시글에서 "15명 정원인 과목에 응시하는 딸이 '유공자 수만으로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린 정효선씨는 "광주에 5.18유공자 자녀들이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들을 일반 수험생과 경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광주지역에서는 유공자들끼리 경쟁하도록 유공자 특별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사회단체 등 일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고도 엄숙한 국민적 합의인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유공자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혜택을 못받는 일반수험생들의 불만이 있다"며 "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제를 '유-5-3-4-4제'로 개편하되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우면동 KEDI에서 열릴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요지의 주제발표를 한다. 그는 15일 미리 내놓은 주제발표 자료에서 "그동안 제시된 학제개편 방안 중 가장 많이 논의됐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것이 '유-5(초)-3(중)-4(고)-4(대)제'"라며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학제 운영주체도 지역 단위로 위임, 유-초-중-고교 학제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태 서강대 교수는 "1951년 확정된 현행 학제는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는 취약하다"며 "새로운 유-5-4-3-4제를 기존 학제와 병행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치원을 기간 학제에 포함하고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하며 중학교를 4년 과정으로 개편하되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교 계열 선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고교는 진학 및 직업과정으로 나눠 재학중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교 계열과 연계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제개편과 관련한 쟁점과 각종 방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KEDI에 의뢰했으며 신중하고 장기적.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EDI가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1%), 취학전 교육(13.1%) 순이었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학제와 고교 무상.의무교육, 유치원탁아.교육기능 통합.일원화, 복선형 학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교육 다양화 방안으로는 학교유형의 계열별 다양화(64.8%)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책인 특목고 확대와 관련해서는 찬성(72.2%)이,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목고.자율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54.9%)이 많았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 본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이 77.3%로 많은 반면 고교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가 53.6%, 57.2%로 다수였다.
EBS는 수능 당일 1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능시험 분석 생방송을 마련하는 등 15-19일 수능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수능 당일인 17일 오전 10시-오후 7시10분 특별생방송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부에서는 입시전문가와 교사, 학생 등이 출연해 실시간으로 각 영역별 문제 난이도와 출제경향 등을 알아본다. 이번 수능시험의 특징과 정시모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어 오후 7시10분-11시에는 문제유형분석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EBS 수능교사단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중심으로 수능 시험을 분석하며 수험생을 전화로 연결해 궁금해 하는 문항을 풀어준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도 알아본다. 특별생방송이 끝나는 대로 수능전문채널인 EBS 플러스1에서는 영역별 전체 문항 풀이 강의를 방송한다. 17일 오후 11시부터 18일 오전 3시까지 언어영역을, 18일 오후 5-11시40분 수리ㆍ외국어ㆍ사회탐구 영역을 다룬다. 평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생방송 60분-부모'에서는 15-16일 수험생 자녀 건강관리를, 18일 수험생부모 건강 지키기를 알아본다. 15-19일 오후 11시 '미래의 조건'에서는 수능시험제도에 관한 고찰과 2005학년도 수능시험 대비과정의 특징,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EBS는 또 수능 당일 마지막 5교시가 끝나면 EBSi 오답노트 서비스(note.ebsi.co.kr)를 통해 개인별로 채점할 수 있도록 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16일 전국 73개 시험지구, 9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안내된 시간에 시험장으로 가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비소집 장소에 갈 때는 메모지와 필기구를 반드시 가지고 가 주의사항을 메모하고, 특히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고사장이 평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면 교통편과 약도도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시험실 내부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수능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준비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도 미리 챙겨야 한다. 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시험 30분전인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2,3,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답안지 작성에는 1교시에 시험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쓸 수 있으며 일반 사인펜, 전자계산기, 휴대전화, 책받침, 지우개 등을 지참해서는 안된다. 휴대전화 등을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다만 문제풀이를 위해 연필은 지참할 수 있고 풀이는 문제지 빈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아울러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귀가할수 있다. 특히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예년과 달리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려면 수정 테이프로 완전히 지운 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줘야 하고 감독관이 제공하는 수정 테이프만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지참한 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올해 시험체제가 약간 바뀌면서 `부정행위' 유형에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고 있거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답란을 수정하는 행위 등도 추가됐다. 한편 기상청은 예비소집일인 16일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의 분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학측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사를 거는 듯한 극한대립의 사태는 없었다. 그것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존립을 지나치게 위협하는 내용이어서 벼랑끝에 서게 된 사학측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고 국민적 이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교육이나 사학법을 논의할 때에는 공교육체제에서 사학의 존재이유에 기초한 몇가지 전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이 전제위에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학을 통한 개성화, 다양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은 학교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정한 교육내용의 기본적 기준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국가의 지도감독권과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은 국·공립학교와 구별하여야 사학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의 비중이 크다거나 학생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학의 창립정신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립과 같이 생각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거나 인사, 재정영역에서 법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는 교육전문적인 내적문제는 심의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칙, 인사, 재정, 시설 등 외적사항은 자문이나 요청자문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래야 법적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된다. 개방형이사제는 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졸업생이나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소수 참여시키지만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법 개정의 방향을 사학의 자율성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하여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학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결산의 회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하기 보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성격이 있는 정책을 배제해야한다.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이사 또는 학교장의 위법행위 등을 다른 이사가 방조한 때’ 등은 기준이 모호하여 감독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중임제로 할 경우등은 법인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총장선출을 하는 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선출권 제한으로 대학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 넷째, 한개법인이 한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여러급별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 이사의 수나 구성원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사학법을 다루어야 의무교육단계의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인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다섯째, 비리사학의 문제는 지도감독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수는 대학이 12개(전체대학의7.8%), 전문대학이 5개(3.5%), 중·고등학교가 5개(0.3%) 정도이다. 비리사학 때문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건전사학을 통제하게 되어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한다. 지금까지 사학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로 재정취약, 획일적 교육운영 등을 초래했고, 사학의 특수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높일 수 없었다. 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국제적 개방화시대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일이 급한 때에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오랜 악평등주위 교육정책에 중독된 우리 사회가 그 폐해를 벗어나는 방향을 모색하야야 한다.
교총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친족비율 축소,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에는 찬성하고 있다. 또한 임원의 회계부정 자체로도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가 재정과 관련된 이사회에는 필수적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시이사 개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에서 3차례 이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재정 관련 비리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혁이냐, 개악이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의 보·혁 갈등은 물론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법안을 분석, 22개 쟁점을 추출하고 각 조항별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리 임원 엄단 및 사학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강화책 등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경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및 학생·학부모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데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권 강화=열린우리당 안은 `명령 또는 징계요구 불이행’을 취소 사유로 규정해 관할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교육행정권한의 사학 운영 개입 남용 소지가 있다. ▲관할청에 임원 직무집행 정지권 부여=열린우리당 안과 같이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발동 사유와 관련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해당 임원을 직무집행 정지 시킨다면 학교법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되며, 결국 학교운영의 파행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시이사제도 관련 많은 개정안=열린우리당 안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 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전원 해임 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3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참고로 민법의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이사 결원 보충을 행함에 있어 임시 이사장까지는 선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무·학사업무에 대해 이사회 관여 배제=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 실현이라는 본질적 생성목적을 갖는 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국·공립학교와 다른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무·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자체를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대여 또는 전출=교비회계에 대한 엄격한 보호라는 원칙에도 반하며, 굳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가 비합리적이다. ▲학교장의 임기를 4년, 1회 중임으로 제한=현행대로 학교법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장의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해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이 될 수 없음=이사장의 친인척이라 하여 학교장이라는 교장에 대한 선택권을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초·중등 교사의 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사회가 추천한 인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면에 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의 교사 임면권 행사는 유명무실해 지고 특정 교사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있다. ▲교원인사위 구성에 있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하고 심의사항에 교원임면을 포함=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정관준칙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교원임면에 대한 학교장의 제청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관할청이 학교장 해임을 요구할 경우 임면권자에게 이를 따를 의무 부과=관할청이 해임 요구를 하면 임면권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에 대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정을 둠=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에서 실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된다.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일률적으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 자문기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학교운영위가 다루는 사안별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사회(교수회) 법제화=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평교사만의 교사회는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교사회의 결정이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과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교사회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될 경우 학교가 분규 및 정치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현행 관습법적 기구에서 실정법상 법률기구화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방안이다. 교사회 조직은 교무회의의 하부조직으로 그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화되는 교무회의는 그 성격상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의 전심기구가 돼야하며 그밖에 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학교장 자문기구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교수회의 법제화도 대학의 장을 포함해 초·중등학교의 교무회의 법제화와 유사한 입법체계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이사 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비율의 상한선을 현 3분의1에서 4분의1로 낮추는 것. ▲이사회 및 감사 절차를 강화.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를 강력 제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교사회·교수회(교총은 교무회의)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 ▲초·중등 사학 신규교사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이르면 올 겨울 방학부터,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일원은 정부 예산과 금강산 숙박 시설 규모를 고려해, 올 겨울방학 동안 학생 1만 8000~1만 9000명, 인솔교사 1500명 등 모두 2만 명 정도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내부 결제와 국회보고,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 육로를 통한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경비 약 32만원 중, 숙박비와 금강산 입장료, 입국 수수료 등 22만원 정도의 기본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통일전망대까지의 이동경비와 선택 가능한 평양교외단 공연 관람, 중․석식, 온천비 등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침은, 9월 교총과 전교조의 ‘금강산 수학여행경비 지원’ 요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지적이다. 7월 18~20일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치룬 두 단체는,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 학생은 전액)을 재개해 달라고 9월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북핵문제 제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2002년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중단했다.
탈북자 대규모 입국시대를 맞아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도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정원과 기타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르는 곳으로 탈북자들이 남쪽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남한 사회로의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곳이다.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면 우선 하나원 내에 설치된 '하나둘 학교'에서 퇴소할 때까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통합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14세 이하의 학생(초등학교 과정)은 현재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일반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3개월간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남한의 일반 학교에 다니기 전 실제적인 적응 훈련을 한 번 더 거치는 셈. 남한의 중·고생에 해당하는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현재 위탁교육이나 별도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교도 없어 하나원의 3개월간의 적응교육을 마치면 바로 사회에 나가거나 남한의 일반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올 3월 현재 20세 이하 북한이탈자 711명 중 74.2%에 해당하는 625명의 취학대상자 중 464명이 현재 국내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남한 학교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중·고교생의 경우 북한 이탈 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업 결손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수가 부적응 상태에 있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는 등 실질적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부터 올 3월까지 탈북학생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현황은 초등학교의 경우 434명의 입학생 중 1명(0.2%)만이 중도 탈락한 반면, 중학교는 입학생 108명 중 14명(13.0%)이, 고교는 72명 중 9명(12.5%)이 중도 탈락해 일반학교 편입 후 중도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이유는 대부분이 부적응(76.9%)이 주원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검정고시 준비 등 학원수강 7.7%, 비행·질병 7.7%, 가사 기타 7.6%) 이에 따라 교육부도 경기도교육청, 통일부와 함께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 안성 죽산면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를 설립,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매입 후 안성시에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한 상태. 이 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의 정규학교로 중·고 가 통합돼 운영되며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의 학교에 편입하거나,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탈북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밝지 않다. 남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탈북학생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공부방, 쉼터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문제"라며 "'한겨레 학교'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 민간단체의 지원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현재 탈북청소년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내년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일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담할 수 없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왜 조선에서 남한으로 오게 됐죠?" "잘 먹고 멋진 집에서 살려고요" "요기 한국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그래, 광수는 꿈이 뭔가요?"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되는 거요." 지난 11일 경기 안성의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 5-해당화반. 13명이 모여 앉아 교사와 대화를 하며 수업하는 풍경은 여느 교실과 같지만 북한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낯설다. 수업도 정규교과가 아닌 한국에서의 꿈과 희망 키워나가기.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가 오가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탈북과정,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 수업은 삼죽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수업으로 삼죽초는 탈북학생 학급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적응교육학교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2월 특별학급을 설치, '하나원'에서 2명의 학생을 위탁받아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교육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330여명의 학생들이 삼죽초의 3개월간의 통일 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로 나갔다. 탈북학생들은 일반학급에 고루 배정돼, 평소에는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하루에 두 시간 특별학급에 모여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또 금요일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박물관, 전통문화, 역사 유적지는 물론 버스 타는 법, 관공서 이용, 놀이기구 사용하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체험하며 익힌다. 학교에서 직접 생활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빠른 편. 지난 7월 함경남도 북청에 살다 외삼촌과 중국, 베트남을 거쳐 탈북한 한복실(13·가명)양은 "공부 수준이 높고 말이 다르니까 알아듣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선생님이 남북의 차이에 대해 잘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잘돼 좋다"고 말했다. 2년전 먼저 탈북한 아버지를 따라 평양에서 탈북한 이광수(13·가명)군도 "노래도 부르고, 선생님, 학생들과 생활해 너무 즐겁다"면서 "남한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좋다"고 했다. 통일 교육 4년.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통일 교육을 실제 학교에 적용해본 사례나 위한 교육과정도 없었다. 양재룡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하나'라는 교과서를 만들어 직접 교육했고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체험학습도 새로 구성했다. 점점 탈북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왜 우리학교만 탈북학생들을 받아야하느냐'는 삼죽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밤새도록 설득해 이해를 얻어냈다. 탈북학생들과 교육하며 겪는 어려움도 많았다. 불안한 탈북과정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 같은 언어인데도 소통이 안 되고, 전통 예법도 전혀 모르는 등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이승춘 연구부장은 "탈북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을 의심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지식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수업과는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를 거쳐 간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어려움을 상담해오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삼죽초에서는 이밖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간의 학교생활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면 '평생친구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는 남한의 가정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성의 특성상 농촌가정만을 모델로 생각할까봐 일부러 중소·대도시 학교와 연계해 가정학습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는 저(1, 2, 3학년), 고(4, 5, 6학년) 2학급으로 되어 있는 특별학급을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에는 세 반으로 늘릴 계획이고, 적응교육 및 통일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어렵기만 하다. 고학년 특별반을 맡고 있는 최수봉 교사는 "통일 교육은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교과서 개발해 마련하는 문제부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일부만 배우고 가는데 학습열의는 높아도 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도 너무 부족하다"면서 "아이들이 읽고 간접 체험할 책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삼죽초는 오는 23일 교육부관계자, 전국 16개시도 장학사 등 1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4년간의 통일교육 노하우를 담은 '통일교육연구학교 최종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정책과장은 11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민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의 입학은 보충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 정원과 내외국인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이상 한국어, 한국사 이수시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지식자원 유입과 국내 교육 경쟁력 제고, 국제화된 고급인력양성, 조기유학 수요의 흡수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발표하는 등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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