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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 속성으로 갖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기본적 권리다. 헌법재판소(93헌마192)는 교육받을 권리를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로 판단했고,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2000헌마283)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서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자치가 만족시켜야 할 세 가지 가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의 세 가치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하면 교육자주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교육자주의 가치만을 강조하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할 수도 있어 어느 한 가지 가치를 절대시할 수는 없다. 3. 교육의 자주성 헌법재판소(2000헌마278)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자치의 지도원리로서 교육영역이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의 배제,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일반행정과 독립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일반 행정 영역에서는 대의정치, 정당정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면 교육에서는 문화적 의사결정 혹은 교육적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제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과 교육인사행정의 자주 실현,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권 확립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조례, 예·결산안, 주민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기채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권 중 교육입법권과 교육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교육의 전문성 헌법재판소(2002헌마573)에 따르면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 정책의 수립·집행을 포함해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교육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도적인 형태로는 교육전문가의 주도 내지는 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은 특정 정치권력이 승인하고 요구하는 사상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89헌가106)에 따르면 교원은 그의 수업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종속된 행정 집행자나 법규의 적용자가 아니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나 학생들의 부모 및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들의 지시에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교원은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적 입장에서 홍수같이 밀려드는 정보를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사고의 방식을 길러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도록 하여 지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질수 있도록 가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를 최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시·도지사 및 의회의원에게 교육 결정권이 부여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당파적 이익에 의해 희생될 것이 명백하므로 예방적 견지에서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마땅하다. 6.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 초·중등교육은 지방 고유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단계의 교육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이다. 지방자치 아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교육재원이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더욱이 양 재정의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의 여건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의 문제다. 교육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시·도교육청 간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아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전제할 때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기피 원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교육재정이 저절로 확충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다른 부문과 경쟁할 때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의 특성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돼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양 재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 있다.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은 교육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비탄력적이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에 불과하다. 200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다.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악화돼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는 미국 76%, 일본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며 2003년 현재 지방정부의 총예산 중 교육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이며, 이 중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 재정자립도 면에서 매우 영세하고 열악해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통합될 경우 교육재정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보다는 교육재정의 전용 및 유용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58년 교육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교육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나타난 내무행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던 중등교원봉급 반액이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된 것은 교원봉급을 유용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이었으며, 시·군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시·군 교육비의 유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개정 교육법에 의해 교육자치제가 폐지되고 이법에서 교육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것도 시·도지사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일부 도에서는 회계의 일원화를 이유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을 내무부 회계과에서 관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군에서는 교육재정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리는 건설하다 중단하면 불편할 뿐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 시기에 교육받은 학생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기사업이다. 따라서 3년 내지 4년 만에 바뀌는 정치적인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10.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통합론자들은 교육서비스를 일반 공공서비스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 채 교육서비스의 제공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일반 공공서비스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 대한 양도곤란성, 소급보완의 곤란성이 그것이다. 교육은 교육받는 자에게 내적 결과를 남길 뿐이지 구체적인 외적 산물을 양산하지 않는다. 교육은 그 내용의 수준과 전달방법에 있어 정연한 계열성을 지니고 있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상실한 교육기회를 그 후에 소급해서 보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서비스의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서비스는 효율성보다는 기회균등과 공평성의 논리에 의해 제공돼야 하며,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방학때가 되면 학교 현장은 휴면상태에 들어간다.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각종 연수에 들어가고 교장, 교감 그리고 일반직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학교를 말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방학때 가장 바빠야 한다고 본다.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있을때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못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각종 환경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교원들은 2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필요한 학교교육계획서를 짜고, 학년 배정을 미리 하여 교실도 정리하고 새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방학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현장은 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인사이동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의 빈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우선 학교현장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매꾸어 넣으면 된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잘 안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되면 좋지 하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 우리 학교가 학기중보다 방학을 더 바쁘게 보낸다면 그것은 곧 아이들의 학습력 향상, 학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가를 대비해서도 아니고, 누가 감독을 해서도 아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새로 맞는 학기는 더 알찬 학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교원 모두가 이번 방학부터라도 새 학기에 해야 할 것을 한 두가지라도 미리 찾아서 준비했으면 한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해 "나이가 40이 가까운 가장으로서의 선택을 아버지로서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오전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대 총장 재임 때 아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와 28개월간 군복무를 마친 뒤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고 나이가 40 가까이 된 가장으로서의 선택인 만큼 아버지로서 존중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지출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 일이고 그 때문에 일련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임명은) 하루 전날 정찬용 인사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아 고심한 끝에 `해보겠다'고 했지만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공동저서도 제가 알기로는 3권이고, 정실인사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교원단체의 퇴진 요구와 관련,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맡은 소임을 더 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을 잘 이끌어서 궤도에 올리는데 일조하겠다"고 언급,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맡은 일을 하면서 노력하면 오해도 해소될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지나면 시민.교원단체와 만나 그런 일 뿐 아니라 교육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계 신뢰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대학 경쟁력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을 내놨다. 이밖에 "수능부정은 수능을 그 문제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고교 교육을 연계해야 하며 대학 스스로 사회분위기에 맞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만족도는 예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산학공동조사팀(팀장 김재영 충남대 교수)을 구성해 지난해 10~11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직 CEO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대학교육 만족도, '그만저만' = 6점 척도(6=매우 만족, 5=만족, 4=다소 만족, 3=다소 불만족, 2=불만족, 1=매우 불만족)로 대학교육의 효과를 묻는 조사에서 기본능력(의사표현력, 추진력, 시사.업무상식 등)은 4.14점이었다. CEO들은 또 대학교육의 세계관(국제감각, 외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기여도에 4.14점, 조직관(조직 이해 및 대인관계, 상호협력 등)에 3.91점, 가치관(창의력, 도전정신 등)에 3.67점, 인성관(예절, 태도, 성실성, 책임감 등)에 3.79점, 또 적용력(전공활용력과 문제해결력, 업무적용력, 분석력, 판단력 등)에 3.94점을 줬다. 대부분 '보통'(3.5점)과 `다소 만족'(4점)의 언저리에 있는 셈. 구체적으로 전공활용력(4.48점), 업무상식(4.30점)과 시사상식(4.21점), 국제감각(4.27점), 외국어 구사력(4.04점) 등이 4점을 넘었으나 예절.태도(3.19점)나 도전정신(3.59점), 대학에서 얻은 지식.기술의 현장 부합(3.58점) 등은 CEO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정책(3.53점) 만족도도 썩 높지 않은 가운데 `해당분야에 적정한 수의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는가'에 3.79점, `해당분야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가'에 3.49점이 주어졌다. ◆CEO가 원하는 인재의 능력 1순위, `적용력' = 이들은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 중 적용력, 즉 전공활용능력과 문제해결력, 업무적용력, 분석력 등을 5.16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어 세계관(4.91점)과 가치관(4.77점), 인성관(4.73점), 조직관(4.77점), 기본능력(4.62점) 순이었다. CEO들의 만족도 조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셈. 적용력에서는 업무적용력(5.44점), 문제해결력(5.29점), 학습능력(5.21점), 전공활용력(5.17점), 유연한 사고력(5.04점), 분석력과 판단력(각 4.98점) 등 모든 항목을 CEO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기본능력에서는 컴퓨터 활용 등 업무기술(4.70점), 세계관에서는 외국어 구사력(5.08점), 조직관에서는 대인관계(4.71점), 가치관에서는 창의력 및 도전정신(각 4.94점), 인성관에서는 적극성(4.94점) 등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이전보다 높아져 = 지난해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 평가 때와 같은 문항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점수가 높아졌다.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IMD 조사에서는 10점 만점에 3.98점으로 60개국 중 59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52점으로 나왔고 `교육제도의 경쟁사회 부합 정도'도 IMD 조사에서는 3.92점(52위)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05점이었다. 또 ▲경제교육의 기업 요구 부합 정도는 4.58점(51위) 대 5.67점 ▲노동시장에 적합한 엔지니어 배출 여부는 5.63점(52위) 대 5.68점 ▲기업과 대학간 지식 이전에 대한 평가는 4.04점(42위) 대 5.12점으로 이번 조사가 모두 높았다. 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의 현장 요구 부합도도 198명 중 111명(56%)이 `부합한다'고 응답,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8%에 불과하다'는 2002년 전경련 조사와 비교해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와 전경련은 따라서 지난해 9월 인력양성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이공계 교육내용이 기업 요구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6일 수능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측은 "교육부 및 일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지난해 8월부터 시험 전날까지 부정행위 방법, 가담 예정학교명 등 구체적 내용의 제보가 계속됐다"며 "각종 제보에 대한 대처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10월7일 수립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음에도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교육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시험장 감독 강화 ▲시험장내 통신장비 사용방지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대리시험 방지방안 등 수능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부총리가 (도덕성 문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며 "전혀 '임명 재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모두발언=판공비 과다지출, 사외이사 겸직, 장남 병역의혹 등 다소 흠이 있지만 대학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대학개혁의 전문성, 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서울대 총장 재직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서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소신과 집착을 보여 서울대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체제 정비에 몰두했다. 교수연구비 확장과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급 강화, 학술논문 게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학정원 10% 감축 등 개혁을 착실히 수행했다. 판공비 문제 등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나 과거의 일이다. 또 그로 인해 당시 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 장남 병역 문제는 장남이 31세에 귀국해 공익근무를 마치는 것으로 풀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 -김우식 비서실장이 추천했나. 이 부총리와 김 실장은 공저한 책만 5권이고 같은 시기 각기 대학총장을 지내는 등 공통점이 많은데 설명해 달라. "인사추천회의는 비서실장이 의장이고 인사수석이 주관하며 관련수석이 5명 참석한다. 인사추천은 기본적으로 인사수석실 일이다. 1천200개의 정무직 인사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가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고 그밖의 의견을 들어 압축하는 과정이 있다. 이번에도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 등을 기준으로 해 DB에서 사람을 찾았다. 인사추천회의가 3배수를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따라서 인사추천회의 멤버 7명 중 특정인이 강하게 했다(밀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대상자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매기지 않았다. 의장(비서실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주장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장이 천거한 것은 맞지 않다. 친소관계는 사람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다. 관계없는 사람보다 관계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서 추천할 수 있다." -이번에도 3배수로 올렸나. 장.단점이 각기 대통령에게 보고됐나. "갑을병을 놓고 장.단점과 강.약점을 다 설명했고 대통령이 결정했다." -김우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낙점받았나. "독대하지 않는다. 인사수석도 같이 한다. 인사추천회의 토론내용을 다 보고하게 돼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많은 시민단체들이 개혁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증했나. "민정쪽에서 검증한다. 그 전에 기본적 사항은 인사쪽에서 확인한다. 물론 우리가 다 확인했다. 대학교육을 자리잡게 하려면 몇가지 흠에 비해 훨씬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하다. 서울대에서 시행했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새롭게 드러난 흠이 없다고 보고 인사추천회의를 통과한 것인가. "그렇다." -통과 기준은 뭔가. "개혁의지와 전문역량이 우선순위다. 덧붙여 윤리적, 법률적 하자 여부가 있다. 제가 인사보좌관에 내정됐을 때 신문들이 전문성없는 자를 어떻게 쓰냐며 많은 부정적 기사들과 사설을 썼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엉텅리로 하죠.(웃음)" -대학개혁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당시 서울대생들도 이유가 있어 총장 퇴진을 요구했을텐데 어떤가. "사람과 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는 세월따라 변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축첩(첩을 인정한 제도)이 중요한 공직사회의 낱말이었다. 조선시대는 축첩이 자행됐다. 그러나 오늘날 축첩은 맞지 않다. 이기준 총장 재직시 사회적 흐름은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다. 비난받을 일이나 교수들의 사외이사 금지 규정이 없었고 또 총장은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제 규정이 촘촘해 지고 정확해 지는 흐름이다. 총장 판공비 문제가 나왔으나 과용한 것은 맞지만 제 호주머니에 넣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니다." -여론의 역풍을 고려하지 못했나. "흠 때문에 걱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비해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덜 앞에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수행, 특히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학생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고가는 일을 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의혹 부분만 강조되고 보도됐다. 정부 의지를 밝히면 국민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 일을 막 시작했으니 지켜보자. 이렇게 혼도 나는 것이다. 일을 잘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이 부총리는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잘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의 의지와 경험을 살려서 대학교육 개혁에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일류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나 정부혁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대학혁신, 대학교육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도덕성 시비 등을 문제삼아 이 부총리에 대해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부총리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2004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데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학부모 등 광주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될 것을 우려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청렴도 10점 만점에 7.56을 기록해 전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7.6)보다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조사 대상의 객관성 등을 들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감 주재로 전체 실·과장과 해당 업무 실무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대책마련보다는 이번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한 불만을 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상자 505명 가운데 불과 154명만 답변에 응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정화구역을 엄격히 적용해 민원 제기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한 것인데 광주에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변명에 앞서 결과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청렴도 8.20으로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데 중책을 맡게 돼 개인적 영예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구체화시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리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일에만 교육적 관심과 열정을 쏟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을 갖추고 외국의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21세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포용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어린 나이의 자녀를 외국교육기관에 맡기면서 부부가 수년간 떨어져 사는 특이한 가족이나 자녀교육이 너무 힘들어 자녀를 하나 이상 낳아 키우기 어렵다는 부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교원들에게는 잃어버린 자긍심을 회복시켜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나라를 인재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일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으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실에 들렀으나 도덕성 시비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기자들과 인사만 나누고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5일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의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 "어떤 공직보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부총리직에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물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이 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시절 보여준 능력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시급한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지금 교육계는 이념적으로 분열돼 있고 수능 등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도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 도덕적이고 행정능력이 뛰어난 이가 와도 문제해결 여부가 불투명한데 행실을 놓고 말이 나오는 사람을 들여와 문제가 풀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이 유독 강조되는 교육부총리 자리에 하필이면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병역의혹 등으로 총장직을 중도 하차한 그 사람인가"라며 "교육은 오로지 '이익'만이 선(善)인 비즈니스가 아니다. 당연히 CEO총장이 `최고의 교육부총리'감일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 신임부총리는 대학구조조정과 청년실업 문제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은 갈등이 많은 분야이고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육위원인 진수희(陳壽姬) 의원도 "우리 교육은 개혁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면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밑받침돼야 하는데, 이 신임 부총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가 실험·실습장비 활성화 ▲신설학교 특성화 경영안 공모제 도입 ▲초등학교 정원외 계약제 강사 활용 ▲비구조적인 사립유치원의 장학체제 구축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취학률 신장 이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도내 전문교육직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교육정책 1인 1제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쏟아진 제안들 중 일부이다. 도교육청은 5일 이 제도를 통해 응모한 381편의 제안중 경남교육정책에 반영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안 81편을 가려내 금·은·동상과 장려상, 노력상 등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상으로 선정된 경남교육연구원 이효환 교육연구사의 '공업계고교 1억-2억원대의 고가 실험·실습장비 활용성 증대로 인한 공업교육 수준의 향상방안'은 당장 시행해도 될만한 제안으로 평가받았다. 이 교육연구사는 "학교별로 나눠놓은 고가 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면 사장되고 있는 공작기계 등을 더욱 많은 학생이 직업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산업체에 대여, 학교기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은상에 선정된 '신설학교 특성화 경영안 공모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 학교를 의욕적으로 만들겠다는 학교경영안을 제출받아 적임자를 신설학교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만한 제안이었다. 교원정원 부족으로 담임교사의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정원외 계약제 강사를 활용해 개선하자는 취지의 '초등학교 교원운영, 이렇게 하자!', 자격있는 원장 임용 등 사립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언급한 `비구조적인 사립유치원의 장학체제 구축 방안' 등도 제안심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은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취학률 신장방안, 경남교육가족 출.퇴근 카풀 보험제도 운영, 인사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창안, 교과 전담교실 만들기 등 동상에 뽑힌 제안들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지도 개선, 업무효율화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1인1제안 제도가 교육현장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이 제도를 일반직원에게까지 확대해 경남교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기말 고사를 앞 둔 교실 분위기는 늘 긴장감에 휩싸인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맞추기 위하여 온 전력을 다해 수업에 임했다. 그 한 시간이 나에게는 십 분과도 같았고 아이들에게는 열 시간처럼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기말고사 일주일을 앞둔 지금. 아이들은 마치 전쟁을 앞 둔 병사들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느냐고 촌각(寸刻)을 다투며 책과 씨름 하고 있다. 모든 과목들이 시험범위까지 진도를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도를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교사나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다. 어떤 때는 교사인 나의 이기심 발상으로 자습(시험공부)을 시킬까 고민을 해 보기도 하나 그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사실 요즘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의미 없는 날들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그 무료함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학생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에 내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다. 다리를 다쳐 한 달 이상 동안 깁스를 한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 낸 하나의 생각에 온갖 살을 덧붙인다면 내 얘기로 승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얘기의 진실성과 사실성이 나로 인해 왜곡되어질까봐 차마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점심을 먹고 난 뒤의 5교시 수업은 식곤증 때문에 학생, 교사 모두가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교사는 이 시간을 '마의 5교시'라고 하여 나름대로의 테크닉을 발휘한다고 한다. 마치 틀에 박힌 것처럼 수업 시작 전 실장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난 뒤, 출석 점검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배울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이 '마의5교시'에 기어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이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난 뒤, 책을 펴는 순간 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것 같았다. 화들짝 놀란 옆 짝이 등을 두드리며 "괜찮니?"를 연발하였다. 조금 전보다 더 심하게 거센 호흡을 하며 '콜록 콜록'하였다. 모든 아이들이 모두 놀라 그 아이에게 몰려들었다. 그 와중에 어떤 아이는 훌쩍거리며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았다. 그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지 몰라 한참을 그 광경만 지켜보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다. "괜찮니? 왜 그래? 무슨 일이니?"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입에서 나온 피묻은 화장지가 통로에 떨어지자 그 옆에 앉아 있던 아이가 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떨어진 하얀 화장지가 흰색이 없을 정도로 붉은 색만 내 눈에 띄었다. 이제 조치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의 반응이 너무나 침착하고 당황하는 빛이 보이지 않자 학생 중의 하나가 불쑥 내뱉은 말이 있었다. "야, 이제 그만 하자. 선생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 처음에는 그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친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금 전까지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던 아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을 막았던 휴지를 빼면서 피식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낄낄거리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잠시동안 방금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어안이 벙벙해 멍하니 서서 아이들의 얼굴만 한참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이들이 만들어 낸 '깜짝쇼'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연출한 그 '깜짝쇼'에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아니 리얼하게 연기를 해내지 못한 것 때문인지 모른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가 놀라는 표정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랬다. 사건 당시에는 내심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려 졌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공부만 하더니 결국 큰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이제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꼭 이렇게 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나' 더욱이 그 아이에게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여 늘 누군가로부터 "어디 아픈 데가 없니?"라는 질문을 받아오던 아이였다. 또한 입학할 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있는 아이였다. 설마 이 아이가 이런 장난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공부를 잘하기에 이와 같은 장난기를 발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 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의 5교시'인 이 무료한 시간을 내 대신에 아이들이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기준 새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부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시비에 대해서는 “덕이 부족해 그렇다. 눈여겨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선 인사말에서 "신뢰받는 교육틀을 만들고, 인재를 잘 양성해 성장 동력의 원천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살수 없는 세상이니만큼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어떻게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교육의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배출, 교육자치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논평을 냈는데. “서울대 총장으로 있을 때의 일들이다. 덕이 부족해 그런 일 생겼다.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주의하겠다.”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서울대 총장 시절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 봐 달라. 도덕성 강조하는 일 많이 해왔다. 일 하다보면 모자라는 점 있다는 건 인정한다.” -전임 부총리가 벌여놓은 일이 많다. 새롭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시간 조절이나 우선순위는 다소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교육혁신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다.”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이공계 활성화는 국민 전체의 화두다.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다. 경제성장의 기틀은 이공계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정부의 대책은 적절했고,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이공계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3불 정책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3불정책이란 말 자체가 듣기 거북하지만 교육부의 기본정책 구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자율성이 확대되고 대학이 세계 무대서 경쟁하는 수준되면 교육부가 그런 문제로 걱정 안해도 될 것이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대학에 있던 사람인 만큼 대학교육이 세계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잘 안되는 것이 난맥상의 하나로 보는데, 입시문제보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단체와의 관계는. “교원단체는 교육을 잘하자고 노력하는 기관이다.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교육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bs수능강의에 대한 생각은. “안 장관의 훌륭한 업적중 하나다. 계속 추진해 효율적으로 발전돼야 한다.” -장관 제의를 선 듯 받아들였나. “머뭇머뭇 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하는 생각을 했다. 걱정이 많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재임기간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직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의 신뢰 회복 ▲공교육 정상화 ▲경쟁력 갖춘 대학 배출 ▲교육혁신 등을 교육계의 화두로 꼽으면서 이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교육혁신과 관련, "우선순위 등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향후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지출, 아들의 병역기간 단축 의혹 등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라며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계의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외이사 겸직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교육정책의 역점은.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입버릇처럼 말하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배출, 교육혁신 확대가 화두하고 생각한다. -교원단체가 (부총리 임명에 대해)부정적 입장을 내놨는데. ▲서울대 총장을 그만 둘 때 부족한 점이 있었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전임 부총리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시간 조절이나 우선순위 문제 등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공계 활성화 복안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이공계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문제들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앞으로 눈여겨 봐 달라. -교육부 3불(3不)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교육부의 기본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이고 그 기조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율성이 확대되고 대학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교육부가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재임기간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 있던 사람인 만큼 대학교육이 세계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잘안되는 것이 난맥상의 하나로 보는데,입시문제보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단체와의 관계 유지는. ▲교원단체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을 더 잘하자는 것이기에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BS 수능강의에 대한 생각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총리를 제의했을 때 선뜻 받아들였나. ▲머뭇머뭇 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을텐데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걱정이 더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4일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자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절 사외이사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등 소위 `개혁 코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특히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정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부총리의 입각이 향후 법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재야파와 개혁당파 등 '개혁코드'의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당 교육위원들은 안병영(安秉永) 전 교육부총리와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는 등 불편한 관계였다. 교육위 열린우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 교육부총리에 대해 "그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얼마나 궁합이 맞을지 겪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이 부총리에 대해선 공대 교수로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서울대 총장하실 때의 철학도 잘 모르겠다"며 "교육 철학이나 이념에 대해서도 평소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총장 경력과는 별개로 보통교육, 대중교육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교육복지는 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인데 이 부총리와 앞으로 맞춰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총리가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발탁됐다"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해왔는데 보수적이고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이 전 총장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이 아닌 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이 부총리는 서울대총장 재직시절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좋은 인선"이라고 평가했고,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이공계 출신도 행정력만 갖추면 중용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준 새 교육부총리에 대해 교총은 4일 ‘능력은 인정되지만, 서울대 총장 시절 판공비, 장남 병역 문제, 사외 이사 문제’ 등을 일으킨 전력을 감안할 때 교육부총리로서는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 교육을 감안할 때, 도덕성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중요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인사를 새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참여정부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총은 “부총리가 교육원칙에 충실하면서 교육계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공교육 활성화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진력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도덕성 흠결을 감안해 앞으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처신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개각발표에 따라 교육부를 떠나는 안병영 전 부총리는 4일 오후 교육부 기자실을 들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능부정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 수장으로서 책임질 생각을 했으며, 교육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소회를 말해 달라. "많이 도와줘 고맙다. 1년간 한껏 일했고 대단히 행복하게 떠나게 됐다. 일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들이 최강팀이다. 많이 도와주면 교육부가 큰 일 할 것이다." -언제 통보받았나.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다." -언제 가장 힘들었나. "힘들 때 많았다. 수능부정이 가장 가슴 아팠다. 일이 터지니까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었다.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지난 9월부터 우려해 나름대로 대비하는 데 노력했지만 완전무결하게 대비 못해 안타깝다." -아쉽다는 표정인데. "무거운 짐 내려놓은 느낌이다. 교육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줘 고맙다. 너무 모질게 부려먹어 미안하다." -학교에 돌아가나. "1학기 때 학교에 돌아간다. 학교는 편한 자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국민정서를 감안해 경질한다고 했는데... "(웃으면서)저가 그 대답하리라고 생각됩니까?" -교체 배경이 경질 비슷하게 됐는데. "수능부정이 터졌을 때 그 순간 마음을 비웠다. 언제든지 사직할 생각 갖고 있었다. 정보기술이나 관리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본질과 연계되는 문제라, (교육부)수장이 책임져야지…" -못다한 정책에 대해서. "직업교육개혁과 방과 후 학교문제는 시작부터 마음먹었던 일이다. 초등교육에는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싶었다. 교원자격양성과 교원평가제를 통해 최고의 선생님을 양성하고 싶었다. (이들 정책은)발표는 안됐지만 준비는 다 돼 있다. 교사의 질이 좋다는 것은 최고의 강점이다.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줄여야 한다. 교육정보화도 엄청난 힘이다. e-러닝에 계속 힘써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가장 힘쓰려고 했다.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둘 다 중요하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최고를 지향해야 하고, 공동체 모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총체적 틀을 갖춰야 한다." -수능부정으로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교육부는 정책부서다. 집행 관리는 이관하려는 것이다. 자유, 다양화, 개성화되게 기여하자는 입장이다. 중간과정서 오해도 있었지만, 고교등급제는 국민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기본적 원칙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후임 장관 잘 아나. "잘 안다. 일을 알고 치밀하게 조직 관리하는 분이다." -업코리아는 계속하나. "그럴 생각 없다. 시작 때의 취지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중간에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신임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 부총리는 1998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대총장을 역임한 데 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대교협회장, 한국산업기술이사장 등을 거쳤다. 그러나 신임 이 부총리는 판공비 과다사용과 모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등의 문제로 2002년 5월 서울대 총장을 중도 사퇴한 적이 있어, 인사의 적절성 여부들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EBS 수능강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특히 이념 대립과 교육주체간 입장 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이 평준화 논쟁. 지난해 1월말 서울대 한 연구소가 서울대 입학생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평준화제도를 결부시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점화된 뒤 경제계와교육계가 맞붙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 후에도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2월말 "비평준화고를 다니면 그 자체로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또 결론없는 논쟁이 한 차례 더 일었다. 이어 지난 9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 교육주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월17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사학개혁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밥그릇'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부정은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다"는 안 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현실화된 셈이 됐다. ◆"1년간 열심히 일했다" = 안 부총리는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응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정책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1년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개통 등을 통해 e-러닝 학습 기반을 마련했고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원 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직업교육 강화방안,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가 내놨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상위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예로 들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발표할 게 20여가지가 되고 특히 1월에는 초등은 인성.창의성 개발, 중등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개혁안을 하나의 새로운 틀로 묶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후임자의 몫이 됐다. 교육부 한 국장은 "교육계 인사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가 갈등과 반목,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안 부총리가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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