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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년간 끌어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이 1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된 미발추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발추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25일이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공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해 199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 임용되지 못한 자를 ‘미임용자’로, 이 중 군 입대로 특별전형 기회도 갖지 못한 자를 ‘병역 관련 미임용자’로 규정한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를 5년 간 별도정원, 즉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는 특별채용 정원으로 확보해 중등교원에 채용하되 병역 관련 미임용자는 1년 내에 임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특별채용 총 대상자의 5분의 1씩이 각 시도에 배정되게 된다. ‘별도정원’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범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3개월간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했다. 미임용자들은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교대 편입을 위해 지난해 등록한 미임용자들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적격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자질, 전문성을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해연도 특별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미임용등록자가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수한 후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부전공 연수는 최소 30학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조항은 미임용자들이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현 교원수급 상의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빌미가 되고 있다. 사대생 등 미발추법을 반대해 온 단체들은 “15년을 쉬어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 마당에 부전공으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한다면 수업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별연수’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법안에 의해 약 3000여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 교대 편입 응시자들은 개정법안에 따라 중등교원 전환을 요청할 건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교를 넘어선 학교 엘리엇 레빈 지음/ 민들레 미국 공교육의 개혁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공립 대안학교인 메트스쿨은 도시형 대안학교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산하의 하자작업장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교류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당국의 지원을 받아 1996년 설립된 메트스쿨의 정식명칭은 대도시 지역 직업기술센터. 우리의 실업계 고교에 해당하는 이 학교는 정해진 교과과정, 이수학점이 없으며 4개월마다 한 번 씩 돌아오는 학기 초에 지도교사인 어드바이저, 부모, 현장 멘토가 학생과 함께 개별맞춤형 학습계획을 짠다. 교육의 공공성과 혁신을 고심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에 메트스쿨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쳐 보내서는 안 될 머무르지 않은 이야기 김동철 지음/ 양서원 교육에 몸담은 지 30여 년. 강원 평창 약수초등교장인 저자는 그동안 네모난 한 칸의 교실과 40여 명의 철부지를 가르쳐온 자신을 ‘교실안의 개구리’이며 더구나 교실 안의 통수권자로 삼권을 쥐고 흔들다 보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옹고집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반성을 한다. 이 책 ‘학교가 짊어지고 가야할 이야기’중의 한 부분이다. ‘학교가…’에는 이밖에도 벌과 용서, 입원환자도 중간고사를 보아야 하는 고교 내신 성적, 대도가 된 서당 선생 등 김 교장의 경험이 녹아있는 일화들이 담겨있다. 이밖에 ‘가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이야기’ ‘사회가 함께 꾸려갈 이야기’ 등 100여 가지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인생을 여는 지혜 김상규 엮음/ 선일 청소년의 바른 인격 형성을 도와주는 교훈적인 삶의 지혜를 담은 훈화집. 훈화는 교육과정에서 감동을 주는 또 다른 교육이자, 교육자가 청소년에게 주는 사랑과 열정이 담긴 의무이고 선물이다. 또한 인성교육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교육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교육의 목적과 이념에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최고 당면 과제인 도덕적인 인격 형성과 자율성의 함양, 조화된 인간성, 인간 가치의 고양, 문제 상황의 슬기로운 극복 능력 등을 90개의 주제로 풀어냈다. 부록으로 교육개혁 수범사례 수기와 논단, 입학식 환영사, 졸업식 회고사 등도 담았다. #수학하고 놀아봐 이경문 지음/ 경문사 수학이 머리 아프고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옛날 귀족들은 휴식을 위해, 오락을 즐기기 위해 수학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만큼 수학이 좋은 오락도구라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인 부산 동아공업고 교사의 창의적인 해석이 돋보인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저자 나름대로의 증명법을 제시하는 것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이 옛날에는 서양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했었는데, 서양에 밀리게 된 원인을 동양에는 무리수 등의 수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재미있다.
지난 1월초 중국 교육부는 2005년을 맞아 새해에 진행하게 될 중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중국 교육은 ‘공고, 심화, 제고,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각급 교육에 대한 전면, 협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국민들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의 교육부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 분야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발전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2020 중국교육발전강요’를 제정해 풍요로운 사회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학흥국, 인재강국’의 전략 하에 2020년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사업의 발전을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구조를 완비해 교육사업의 개혁과 발전에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 정부경비의 투입을 강화한다. 둘째, ‘사람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德育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념에 따라 덕육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소질교육을 추진, 지덕체의 조화를 이룬 학생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思想品德’과의 표준 수정작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사상정치”과목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 학년에 걸쳐 신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혁을 시범운영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육, 미술교육,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체질건강표준’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한 시간씩의 운동을 하도록 한다. 셋째, 농촌교육에 있어서의 기초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각 종 농촌 및 낙후지역 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농촌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화교육 추진, 농촌지역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 초빙제, 임명제의 전면적인 실시, 교사자격인정제 및 공개초빙 등을 통하여 과거 농촌 교육을 담당하던 무자격 교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초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넷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확대하고, 전국의 각 縣(중국의 하위 행정단위)마다 하나씩의 중점적인 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원하며 공립 및 사립직업 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능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격증 취득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전기전자기술, 자동차 수리, 소프트웨어기술, 건축분야의 기술인재를 배양에 힘쓴다. 다섯째,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인재배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인 과학기술 능력과 사회봉사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교수 및 부교수로 하여금 대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의 투입을 증액하며,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학원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교수초빙제도를 개혁하고 국내의 중점대학과 국외의 유수한 대학들과 장단기 교류 및 합작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는 국비유학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유학중인 우수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국내의 일에 종사하도록 고취시킨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교육활동의 창조적인 역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교육촉진법을 통해 사립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대외합작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신교육과정 연수, 교사자격인증제, 교사평생교육 등을 통해 초중학교 교사의 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기 연찬에 힘쓰도록 한다. 또한 교육정보화를 강화하고, ‘국가공용 언어 문자법’을 통하여 언어와 문자의 표준 규범을 만드는 동시에 농촌 및 서부지역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보통화(중국 표준말) 사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곱째, 국민들의 관심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단계의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비 융자제도를 강화하며,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입학시험제도를 개혁하여 대학 입시 및 기타 교육관련 시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꾀한다. 대학생 등의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기숙사 및 학교식당의 설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교정의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각급학교에서의 잡부금 징수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202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교육개혁 목표를 세워놓고 차근차근히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교육을 ‘百年之大計’로 생각하고 비록 속도는 늦지만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는 중국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중국 교육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영국에서는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으로 루스 켈리(Ruth Kelly)씨(36) 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어 신선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내각 조정은 블랑켓 내무부 장관의 사임에 의해, 클라크 교육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으로 옮겨가고 그 공백에 캘리씨가 임명되었다. 그녀는 36세라는 약관의 나이와 네 아이를 가진 젊은 어머니로서, 육아와 자녀교육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교육정책에 보다 ‘어머니 중심적’인 사려가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층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연간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사립학교를 거쳐,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대 정경대 석사라는 초일류 엘리트 과정을 거친 그녀가, 얼마만큼 ‘서민 어머니들’이 가진 자녀 교육 문제에 공감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녀가 97년 정계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가디언지 경제부 평론가(1990-94), 영국 중앙은행(1994-97)에 근무했으며, 1997년 맨체스터 근교의 볼톤 지구 노동당 의원으로 당선, 정계 입문 된다. 정계에 들어 선 그녀는 농수산부 장관 보좌관(1998-2001), 재경부 차관보를 거쳐, 2004년 9월, 정부 내각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교육부 장관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셈이다. 3년간의 재무부 차관보 시절, 블레어 수상 진영과 브라운 재무부 장관 진영과의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보다는, 그녀가 가진 논리적인 판단력과 여성특유의 부드러운 포섭력으로 원만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역량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교육부 장관으로까지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배경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노동당 베테랑 여성의원에 의하면 “그 자리가 여자 의원이어야만 된다는 자리라면, 야당시절에서부터 우리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여성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교육부 장관이라니, 그 사람이 노동당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냐? 마치 면상을 얻어맞아 앞 이빨이 내려앉은 느낌” (The Times)이라고 질투 섞인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녀의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지만, 근간에 때 아닌 종교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녀는 카톨릭 근본주의자 ‘Opus Dei (the work of God)"라는 계파의 멤버로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 계파가 가진 종교적 규율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빛을 받고 있다. 이 종파는 고전적인 캐톨릭 계시를 엄수 할 것을 목적으로 1928년에 조직되었다. 물론 종교의 신념 그 자체가 어떠하든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 종파가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의 독재를 합리화하는데 기여를 했고, 신자를 정계에 투입하여 국가정책을 통해 종교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일부 영국인들은 켈리씨와 그 종파간의 관계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반영이 될 경우, 아직까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학교도 존재하는 영국의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진화론’과 ‘창조론’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청소년의 성교육부문, 낙태나 불임, 이혼, 동성애 등의 문제에도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켈리씨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이라도 하듯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종교는 내 개인적인 문제”(BBC)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 재경부 차관보 시절, 블레어 수상이 제안한 ‘생명유전공학 스템 연구비 지원’ 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 의사표시가 그녀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변수의 논리적 분석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학교 기강확립을 위한 전쟁’을 선포 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즉, 학교기강을 흐트린 학생은 일벌백계 처벌주의(zero tolerance)로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한 두 명의 학생에 의해서 수업분위기가 망가지는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생을 처벌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가령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소속된 학교의 경우, 한 아이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일간의 정학처분을 결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지만 학부모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교장이 그 통지서를 들고 그 아이의 집에 찾아 갔지만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 교장의 근무시간 외, 저녁에 찾아가서 그 통지서를 전달하고 정학사유를 설명했다. 그 아동의 집안은 이혼한 가정으로 홀어머니는 낮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그 어머니는 이미 그 아이를 통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정학을 당한 3일 동안 그 아이는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정학이라는 처벌이 교육적 행위로서 타당했는가 하는 학운위 내에서 또 한 번의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 일벌백계도 좋지만, 벌이란 사람이 벌을 감당 할 능력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은 단순한 ‘가혹행위’ 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필자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런던 동남부 그린니치지구 퇴학자 수용학교 학교장의 말에 따르면, 2003년 졸업생, 총 11명의 일 년 뒤 행선지 조사에서, 7명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두 명은 약물 중독으로 병원 수감 치료중이였으며, 두 명은 자살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연간 수 천 만원의 수업료를 내는 사립학교와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고, 캐톨릭 교리에 따라 가족계획을 거부하고 4명의 자녀를 두고, 36세 약관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에까지 파격적인 엘리트코스를 거친 그녀가 사회의 최저변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살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은 12월 20일경, 개학은 2월초, 졸업식은 2월 12-15일사이, 대략 이런식의 학사일정이 주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겨울방학은 12월 29-31일경, 개학은 2월 10일전·후, 졸업식은 2월 12일 전·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도 올해에는 일부 학교에서 또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개학일을 2월 초로 하고 졸업식을 2월 3-4일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졸업식 일정에서 열흘정도 앞당겨진 일정이다. 이같은 경우, 해당학교의 교원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2월 10일 이후에는 교원의 인사이동과 신학기 준비로 각 학교들이 매우 바쁘고 어수선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졸업식까지 거행하는 것은 학교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은 학교로서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비교적 많았다. 서울 S고등학교 이 모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식을 2월 초에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 교사들이 출근하여 자유롭게 수업부담없이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2월 중순에 실시할 때는 학생들 지도와 새학기 준비, 졸업식 준비 등으로 어수선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좋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서울D중학교 k모 교사는 "학교로 볼때는 2월초에 졸업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3학년 학생들이 일찍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게 됨으로써, 탈선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학교 또다른 k모 교사는 "탈선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입배정이 2월 10일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졸업식을 일찍 실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졸업식을 2월 초에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 "어떤 제도든지 시행을 하고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장점이 더 많을 때는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은 여러가지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라는 평가도 내렸다. 이 문제는 학생지도의 문제가 실제로 졸업식을 앞당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에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70년대에는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1월 중순경에 실시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2월 중순으로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일찍 실시했기 때문에 탈선을 많이 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졸업식을 앞당김으로써 학교의 업무처리와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권장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학사일정, 재량휴업, 방학과 개학시기 등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발휘하고 해당 학교 교원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졸업식을 앞당겨서 실시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도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부산시내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명 중 1명 이상은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산시의회 강주만 의원이 발표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의 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중.고생 28만1천942명 가운데 1.2%에 달하는 3천421명이 학교를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2회 이상 결석하거나 교칙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못한 학생도 모두 3만3천여명에 달해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 중도탈락자 가운데 59%에 달하는 학생이 가출이나 비행, 장기결석 및 학교부적응자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급별 중도탈락자 구성비율은 실업계 고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학교가 26.5%로 일반계 고교의 1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교육청 관내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와 사하구, 영도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이 2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부산지역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은 일반대안교육기관 1곳과 위탁대안교육기관 2곳 등 3곳에 불과하며 중학과정 단독 대안교육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학교 중도탈락자들이 사회적응 기회를 갖지 못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대안교육 확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칼바람으로 기로에 선 지방사립대학들이 사활을 건 신입생 확보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무더기 정원미달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부산지역 10개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초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후순위 합격자(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등록을 받고 있지만 수험생수가 애초부터 모자랐는데다 중복합격자들의 이탈로 인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최초 등록에서 평균 70%대의 등록률을 기록했던 부산지역 사립대학들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재학생들이 총동원돼 추가 합격자와 개별접촉하며 등록률 높이기에 나섰지만 추가등록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15일 현재 대학별 등록률은 70∼9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2005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최초 합격자 등록 이후 17일 오후 12시까지 미충원 학과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추가등록을 실시하고 그래도 미충원 학과가 발생할 경우 18일 이후 대학별로 추가모집을 실시토록 했다. 최초 등록률이 76%였던 부산 A대는 부산지역 고교에 협조공문까지 보내며 추가등록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5일 현재 등록률을 5%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고 , 특히 야간 회계금융자산학과의 경우 20%에 그치는 등 야간과 이공계의 등록률이 극히 저조해 비상이 걸렸다. B대와 C대도 총장 음성메시지를 합격자들에게 보내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당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비전을 알렸지만 등록률은 80%대 그치고 있으며. D대 등 지역 상위권 사립대학들은 그나마 90%대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등록금 환불 요청 학생이 많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D대학 관계자는 "수험생수가 대학정원을 밑도는게 근본적인 문제이며 올해 입시에서 가,나,다군 3개군에 중복지원해 복수합격한 이들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천신만고끝에 등록을 유도했지만 타 대학의 유혹에 넘어가 등록금을 되찾아가는 수험생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4월께 대학별 신입생등록률(충원률)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각 대학들이 한명이라고 더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각종 유혹과 과대홍보를 통해 신입생을 서로 빼앗는 이전투구 양상마저 일고 있으며 장기간의 입시행정업무로 인해 대학의 행정력과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정원미달로 이어질 경우 대학의 재정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마다 수차례씩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바람에 부산지역 가,나.다군 3개 대학에 지원했다가 모두 떨어진 학생이 3개 대학으로부터 추가등록 러브콜을 받는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학별로 정원미달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지난해 5개에 그쳤던 부산지역의 추가모집 대학이 올해는 8-9개 대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대학이 개교 50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18일부터 4일간 추가모집에 나서기로 잠정 결정했고, F대학은 이미 대학 홈페이지에 추가모집공고를 냈다. E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의 이공계열, 야간학과 등록률이 극히 저조하며 추가모집을 실시해도 등록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 최종 등록률 보고시한인 3월중순까지 신입생 유치에 나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하나뿐인 목숨,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얼마 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해 온 지율 스님이 100일 만에 단식을 풀었다. 정부가 협상하여 스님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리포터가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서 그럴까? 문득 지난해 6월, 단식에 들어갔던 D고등학교 이상진 교장이 떠오른다. 그 당시 이교장은 전교조 특별사면에 항거하고 교육당국의 비합리적 태도를 규탄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 잠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민간인과 국가공무원, 종교인과 교육자, 시민단체 가세와 교육자의 무관심, 단식 100일과 10일 등의 차이가 있어 결과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뒷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교육이 망가진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참여정부에 있어 학교장의 위상은 스님 발끝의 때만도 못하구나!’ ‘학교장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 코드가 다르면 이렇게 철저히 배척되는구나!’하는 느낌은 나만의 외람된 생각일까? 이번에 문제가 된 밀어붙이기식, 정치논리가 앞선 국책사업,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미흡 등은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 약속을 이행하라고 발목을 잡으면 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고 그 결과 수조원의 국책사업은 표류해 그 경제적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그렇다면 우리 교원들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노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 ‘머물고 싶은 학교, 신뢰와 존경받는 교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성 교육으로’ ‘타율적인 학교를 자율적인 학교로’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물고 늘어질 교육자는 없는지? 국가에 대해 국민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나아가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극단적인 투쟁에 들어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 미성숙한 국가 운영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징계위원회로부터 ‘명령 불복종’이라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고 징계재심위와 법정 소송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은,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이 교장의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말이 귓전에 맴돈다. “앞으로 국가가 저에게 한 것처럼 되풀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당한 특별사면, 헌법 수호 차원에서도 안 되고 교육 황폐화만 가속시킬 뿐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2월 어느 날이었다.
누항에 떠돌고 있는 교사의 성적 조작 파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부조리 개혁에 대한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돈봉투 사건이 흘러간 지 몇 년이 지났다고 또 다시 일선 학교에서 자행된 성적에 대한 부조리는 교사에 대한 신망은 물론 성적 제일주의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제기하게에 충분하다.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와 최근에 사범대에 대한 인기도가 급상승하는 추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교사는 교수-학습에 대한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자기 관리에 충실한 것은 물론 교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드높이는 일이다. 사범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과연 교직에 대한 열정인가, 아니면 취업이 어렵고 철가방처럼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교육계는 무풍지대 아니다 연예가의 춘풍인지,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순풍인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일어난다고 매스컴은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한류열풍을 진정 일으켜야 할 주빈은 도외시된 채 타국에서 방영된 한국의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그들 국민에게 어필됨으로써 방향감각을 잃은 그들에게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한류 열풍의 핵심이다. 즉 한류는 자본주의 기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홍콩이 남긴 공백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나타난 문화적 추세로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혼돈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류열풍은 교육계와 무관한가? 국내적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밖으로는 황국신민화를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되지 않고 오늘에 와서야 한, 일, 중 세 나라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육계가 할 일은 다했는가? 한류열풍이 불어오는 이 시점에 한일간의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역사토론 대회를 개최해 보고, 초중고에서는 일본 학생들과 공동으로 역사탐방에 대한 더 큰 행사를 개최해 볼 수는 없는가? 매스컴은 범시민토론대회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서 계도할 수 없는가? 모 시장은 한류열풍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시의 명품 판촉행사에 앞장서는 일도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도 여러 상품들이 한류열풍을 타고 덩달아 붐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장관은 대대적으로 교육계의 열풍을 밖으로 확산시키는 교육계의 한류열풍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가? 언제까지 교육계의 부조리가 도마 위에서 한류열풍처럼 지속될 것인가? 교육의 새바람은 지금이 기회인 듯싶다. 교육당국은 교육계의 무풍지대를 역사 교과서 왜곡 같은 사건을 확고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역지사지의 계기로 만드는 한류열풍을 이루어내야 한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갈 수 없다면 밀려오는 순풍을 잘 이용하여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계의 수장에서부터 일선 학교의 교사에까지 어려운 이 시절을 한류열풍의 힘으로 교육계의 산 바람을 일으키는 슬기를 발휘해야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언제까지 교육계의 부조리를 경매시장식 사고로 처리하여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답을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의 교육은 아직까지도 한류열풍의 힘을 이용하여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흠을 가리기 위한 외과 수술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 개혁은 국민정신으로 1800년대 독일과 프랑스의 대격전이 있었다. 독일은 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 때 독일의 철학자 피이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매주 1번씩 베를린 학사원에서 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독일의 재건의 길은 국민정신의 개혁에 있다고 하면서, 독일 국민은 도덕적인 면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당시 사회를 죄악의 소굴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온상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설의 힘은 훗날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은 결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육계를 지낸 역대 교육부장관 수가 1948년 이후로 2003년까지 44명이나 된다. 해로 계산하면 평균수명이 1년이 겨우 넘을 정도이다. 교육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부장관을 자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소신 있는 지도력과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탄생될 때 교육개혁은 국민정신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대표적인 수준별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수준별 학습의 기본 모델인 기본.심화.보충 단계의 세 수준으로 구성됐고 수업 단계별로 흥미를 유발한 뒤 학습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문제를 해결하면서 터득해 가도록 제작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준별 이동수업 자료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언급할 때 한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교육현장에서의 쉽게 변하지 않을 진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의 질을 높이는게 가장 급선무인데도 당국의 대응책을 보면 지금도 군사 정권때와 같이 외형적이고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고 있진 않나 우려가 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무슨일을 하는 기관인가? 하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맞지만 실제 행정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신문 보도(2004년2월9일자 7면)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직원은 총 7741명인데 교육전문직은 408명으로 전체의 5.3% 밖에 되지 않으며 551개의 초등학교와 25,000여명의 초등교원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의 인원은 놀랍게도 12명뿐이라는 사실이며 대전이나 울산교육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수 있는 전문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면 좀 속된말로 할지도 모르지만 전문직의 인원만을 생각해 본다면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내어 크고 맜있는 과일을 만들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자연적으로 열려서 자란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누워 감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육 당국의 모습이라하면 너무 과한 말일까..... 지금부터 3-40년 전에 교육청 직제는 교육장 아래 학무과 관리과가 있었고 군청에는 군수아래 6-7개의 과가 있었다 그런데 3-4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청 직제는 여전히 이름만 다를뿐인 학무과 관리과의 양과가 있지만 일반 군청에는 15-20개의 과가 새로 생겨난것을 보면 말로만 교육을 존중하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힘없는 교육부의 비애를 느낄수가 있을것이다. 농사는 올해 잘못 지으면 내년에 다시 잘 지으면 되지만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으며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될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정권의 입맛대로 자주 바뀌는 장관들의 전시효과적인 교육행정과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서 전문직을 우습게 알고 있는 교육부의 관리들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이지경이 되었음을 명심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교육이 탁상정책을 주장하는 일반직의 독주에서 벗어나 전문직들이 교육을 끌고 가는 체제로 바뀌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교육계에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명언 하나. “교감 재직기간과 여자의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누가 처음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비유도 그럴 듯하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인지 교감 자격연수 때에는 단골로 등장하곤 하는 말이다. 이 말의 속뜻은 교감의 위치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교장과 교사 사이에 끼어 있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고 또, 한 쪽 편만을 들 수도 없고…. 여하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욕먹기 십상인 자리가 바로 교감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교감은 교장의 보좌 역할로 결재권이 없으며 오로지 교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 권한이 없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감은 학교의 차상위 관리자로서 교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 경영을 보좌하고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장과 협의하는 등 학교내의 모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경기도 S중학교(43학급)에 근무하는 교육경력 28년차의 Y교감(48세). 그는 지난 겨울방학 때 이루어진 교직원 연수회를 추진하면서 교감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교감의 교육관(敎育觀)이 단위 학교 교육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침에 스스로 놀라고 말았다. 교감의 교육에 관한 생각이 교직원 연수회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장의 올바른 교육철학과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동안 악습처럼, 관례적으로 굳어진 교직원연수회는 교사들의 뇌리 속에 잘못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형식상으로만 연수지 실제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관리자가 교사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교직원 단합 및 친목 도모 행사다’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하면서 지친 심신을 추스르는 행사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리다’ 등. 주무를 맡은 연구부장(여, 41세)이 추진 과정에서 교직원 의견 수렴, 연수 목적에 따른 장소 선정 및 사전 답사(대천 한화콘도), 연수 내용 분담, 참석률 90%, 자세한 계획도 돋보였지만 실제 이루어진 연수 자체가 알차고 진지해 소속 구성원 스스로도 교직원 연수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교사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연수회에 대한 그 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1일 토의 시간에는 세미나실 열기가 넘쳐 계획된 2시간이 부족, 식사시간이 늦춰질 정도였다. 학년부장 두 분의 학년초 학급관리의 실제와 학년중심제의 장단점, 학급담임 여섯 분의 학급 운영사례, 연구부장의 연구수업 발전 방안 등. 발표 후 질의 응답 그리고 이어진 토론…. 대만족이다. 소속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며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열의와 그 실천 의지를 보았다. 교직원 연수회, 본래의 의미가 살아난 순간이었다. 1박 2일간 동참한 행정실장(47세)의 말이 자화자찬이지만 걸작이다. “교육행정직 27년만에 이런 교직원 연수회 처음 보았다” 교감 위치, 길고 짧음을 떠나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 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 입학시켜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4년간 해당 지역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를 어기면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 그동안 장학금만 받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되돌려받을 수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강원.전남을 시작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정원내에서 지역 고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했으며 2004학년도에는 춘천교대(강원) 221명, 청주교대(충북) 50명, 공주교대(충남) 150명, 광주교대(전남) 496명 등 877명을 뽑았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확대해 초등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1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정보통신윤리교육 지도자료 " 정보통신윤리교육 이렇게 가르쳐봐요!(인터넷, 휴대폰)" 2종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CD” 1종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태도를 기르고, 정보기기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여 건전한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지침서나 지도자료가 부족하여 교육청에 자료 보급을 요청하여 왔는데 이번 자료의 보급으로 지도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도교육청에서 2004년도에 이어 새롭게 보급한 [정보통신윤리교육지도자료]는 정보통신윤리의 이론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구분하여 교수·학습과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과 활동지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생 지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조성준 담당 장학관은 “본 자료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생 1,906명을 대상으로 휴대폰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최초로 '휴대폰 중독', '휴대폰 예절' 등 [올바른 휴대폰 사용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휴대폰 사용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정보윤리 부재현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자료와 함께 배부된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CD]에는 보급된 책자의 전문 파일과 다양한 지도자료,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는 영상자료, 플래시자료 등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제공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담아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여러 정보통신윤리지원기관과 협조하여 1교 1교사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권장하며,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정착시켜 '이클린(e-Clean) 경기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 중등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도자료는 모니터 소속교인 송호중학교(www.songho.ms.kr) 학부모자료실에 목차와 함께 탑재되어 있다.
'교사 다면 평가제(敎師多面平價制)'란 교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은 교장, 교감이 평가하던 것을 교장, 교감,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 교감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목적과 취지는 좋다. 하지만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수단과 방법에 약간의 문제라도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라고 중요시하고, 교사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 하여 그 책무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을 이 나라의 미래라 하지 않았던가? 세계사적 흐름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 쓸 수는 없는 법! 우리는 그 동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현장을 우왕좌왕하게 하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는가? 경제논리에 밀려 일순간에 수 많은 중견 내지 고참교사들이 자의던 타의던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떠밀리다시피 교직을 떠나야 했다. 그 후폭풍의 심각성을 일반 사회인들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현장을 지키며 바라보는 교원들은 대부분 알 것이다. 학교는 능률만을 우선하는 획일화된 제품 생산 공장이 아니다. 단순히 기능만 우수하다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만큼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과 Know-how가 그 어느 부문보다 중요시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컴퓨터 좀 잘 다룬다고, 최신 교육학 이론으로 무장만 되었다고, 교육의 전반적인 분야가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경제적 효용성 이론에만 부합시키려는 것은 현장을 지키는 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 마디로 넌센스이다. 비록 시간이 흘러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IMF사태 직후에 몰아닥친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는 허리가 없이 머리와 팔다리만 있는 기형적 조직구조로 신음하기도 했다. 교육부문에서 겪어 온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의 예를 들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다. '수월성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참으로 좋은 말이고 취지는 좋으나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교사 다면평가제인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수요자인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발상은 시기상조이며 비합리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정(精)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서방국가에 비하여 합리적 사고가 약간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토착화되어 있는 서방 선진국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우리의 풍토와 정서를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입하여 실시해보자는 식의 논리는 무척이나 경솔한 조치이며 논리의 비약이다. 동료교사가 평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상주(常住)하는 것도 아니고, 피상적인 잣대로 교사를 평가할 때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며, 대학은 그렇다하더라도 아직 가치관과 판단력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코흘리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평가하라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 같은 발상은 아닐까?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날 공교육이 붕괴되었느니, 답안지 대필이니,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사가 방임하다시피 하는 장면들과 극히 일부의 부적격 교사들의 행태를 부각시켜 교직사회의 위상을 뿌리째 흔드는 현시점에서 그 모든 책임이 과연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들 또한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비롯된 희생의 산물은 아닐까? 이 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묻고 싶다. 왜 이런 사태가 야기되어야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뇌하고 그 근원적 원인을 찾아 대안을 찾으려 노력은 해보았는가? 이런 사태는 이 사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병리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직적 명령하달체계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료주의적 시스템부터 타파되고 그 풍토의 자양분 속에 교육정책이 바뀌어 고질적인 입시 제도부터 자연스레 바뀌어진 다음에 현장의 변화를 추구해야하지 기본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학부모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라는 것은 결과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교사들은 어쩔 수없이 살아남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구미(口味)에 맞는 교육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사가 무슨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도 아닐진대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지식위주, 입시위주, 성적지상주의로 흘러가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사랑의 매 한 대, 질타의 말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대해줘야 인기(?)가 높아져 유능한 교사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아예 인성교육이며 전인교육은 물 건너가는 결과가 올 것은 뻔한 결과가 아닌가? 미래 한국사회가 바라는 인간상이 도덕성은 결여되어도 능력만 유능한 인간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는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분들은 책상에만 앉아서 이상적인 정책만 수립하지 말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장의 위기를 확인해 보고 절규에 가까운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다른 부문보다는 특성이 유난히도 다르고 미래의 국가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문에서만큼은 신중을 기하여 최선책을 찾은 다음에 입안 해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부문은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 있을 수 없으며 후일에 차선책이 가져오는 시행착오의 상흔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현명함을 보여 주기 바란다. 또한 교육의 장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교사집단이 개혁 및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가 흔들리고, 신분의 위기 속에 안정감을 찾지 못할 때 교육 전체가 흔들려가고 그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죄없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에서 상당 기간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에 괴로워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이모(사망당시 15세)양의 유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따돌림이 수업을 정리.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점심 시간에 주로 발생했는데 이런 시간은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비록 피해자가 학교 밖 집에서 자살했어도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전학 온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도 담임 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넣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충동적으로 자살한 점을 감안해 학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양은 2001년 초 다른 학교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돼 전학 온 학생이 자신을 따돌리는 데 상당수 급우들이 동조하자 같은 해 9월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긴 채 몸을 던져 자살했다.
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원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권고했을뿐 직접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리를 은폐하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배재고에서 담임교사 오모씨가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검찰에 고발한 후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 교육실태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교육충실화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H대학이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피고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5∼19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 등에 편·입학한 김씨 등은 재학중 850만∼15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등록금 횡령 등 재단비리와 실험실습 기자재등 열악한 교육시설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1인당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10년 뒤인 2015년에 있을 중국 교과서 개편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참가한 국내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옛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길상 교수는 중국 베이징(北京)대학에서 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중학교역사교과서 속의 고구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2년 뒤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중국측의 입장이 확고히 정리될 경우 10년 후 있게 될 교과서 개편에서 그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평양성 천도 이전인 5세기 초엽까지 중국 동북지방에서 성장 발전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서술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뿐 아니라 남-북의 학자들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야 하며, 세계의 한국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자민족 우월주의적 시각에서는 태산이었던 것이 비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은 구릉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로 한국 역사학계가 자국사 우월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논문에서는 현재 중국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3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9종을 분석, 고구려사를 다루는 방식과 내용상 특성을 요약해 관심을 끌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무시하거나 경시 ▲고구려를 세계사가 아닌 중국사에서 언급 ▲고구려를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서술 ▲고구려사를 한반도내 역사로 국한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 등 다섯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점에서 중국은 은연중에 고구려를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면서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의 중국 영토인 국내성을 도읍으로 성장한 고구려 왕조를 도외시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하는 오류로, 의도적으로 고구려의 존재를 고려와 혼동시켜 역사인식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고교 2∼3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 15%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했던 기준 25%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판단기준 25%를 15%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수'의 비율을 15%로 확정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기준을 15%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일선 고교와 학생들에게 판단기준 25%를 널리 알리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25%였나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인문계 1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적용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 대해 내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라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지도 이전에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20∼25%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것으로 나오자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으로 25%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영·수 등 5개 과목의 `수' 비율이 20%를 상회했다. 20%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다 걸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즉, 성적 부풀리기로 지적받을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해 25%를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넘으면 성적 부풀리기로 간주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이 더 엄격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쳐 교육감 협의회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적 부풀리기 재연 우려 =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로 강화됐지만 `15%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기준을 16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향후 지역 차이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시비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시·도는 15%에서 2%를 초과할 경우, 다른 시·도는 5%를 초과할 경우를 각각 설정한다면 `수'를 받은 학생의 수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개 시·도가 의견을 조율해 장학·감사 기준을 똑같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적 부풀리기 3개교 중 1∼2개교(?) =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수'를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준 학교는 5개 고교 중 1개 꼴이다. 그러나 교육감 협의회가 확정한 판단기준인 `수' 비율 15%에, `과도하게 초과하는' 부분을 5%로 가정,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를 성적 부풀린 학교로 간주한다면 서울의 경우 3개 학교 중 1∼2개 학교는 성적을 부풀린 꼴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개 고교 중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는 국어 101개교(51.8%), 사회 120개교(61.5%), 수학 112개교(57.4%), 과학 112개교(57.4%), 영어 135개교(69.2%)였다. 따라서 서울의 일반계 고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성적을 부풀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더욱이 예·체능 교과에서는 `수'의 비율이 국·영·수 등 조사과목에 비해 성적 부풀리기가 더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절대평가에서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현재 `수'를 받는 학생들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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