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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검찰이 입시부정과 관련된 서강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 대학 류장선 총장이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또 23일 임명된 교학부총장 등 일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서강대 각 단과대 학장과 교무.입학.대외협력처장 등 주요보직 교수 17명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 입시부정 사태로 대학의 총장과 보직교수가 총사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 총장은 2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을 통해 "입시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학교의 전통은 큰 상처를 입고 도덕성이 실추됐다"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부정에 연루된 학생의 합격은 취소했고 해당 교수들도 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입시제도와 운영양식을 보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류 총장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28일 징계위를 소집해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사표가 이사회에서 수리되면 대학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선관위를 설치하고 60일 이내에 새 총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이 대학 전 입학처장 김모 교수는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수시 1학기 영어 논술을 앞두고 같은 과 출신 선배인 임모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고, 미리 준비한 문제와 답안을 전해준 뒤 그대로 출제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 김씨가 영어 혼합형 논술에 지원한 2천600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해 합격했으나 교육부 고발로 부정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교수 2명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입학이 취소된 김씨의 아들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국회 교육위가 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외국인학교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내국인 입학과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 허용, 내국인에 대한 학력인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학교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장 자율로 학생 정원 결정 허용(제9조) △국내 학력 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학력 인정(제10조) △잉여금의 본교 회계로의 전출 허용(11조 2항) 등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출 시부터 논란이 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내국인 상대로 학력장사를 벌일 것” “송금, 입학 불허하면 누가 투자하나”며 입장을 달리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남서울중 교사)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교육기관들은 한국 학생비율을 40 내지 50퍼센트까지 원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무려 천 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육의 상업화이며 명백한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재는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내 입시체제에 영향이 없지만 만일 학력이 인정된다면 국내 특정계층만이 들어가는 이들 학교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외국인 학교는 특정계층이 대학 진학을 위해 이용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도 “학력 인정은 내국인 입학 허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처럼 외국교육기관 졸업자의 국내 학교 및 대학 입학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잉여금 전출 허용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특히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경우 ‘불공정 경쟁’ 논란 등 비교육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이와 달리 권대봉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국제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학력도 외국 소재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초중등교육은 인정하면서 자국 내 외국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어와 한국사 이수를 조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송금을 불허하면 투자할 사립학교가 있겠느냐”며 “설사 송금을 불허하더라도 교육방법개발과 자료개발에 대한 로열티 지급형식으로라도 보상해야만 투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운영 초기에는 외국인 학생 수요가 가변적임을 가만해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구체적 한도를 정하는 게 탄력적”이라며 대안을 밝혔다. 이어 “잉여금 송금 부분을 없앨 경우 투자유치가 어렵고 변칙송금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송금을 인정하되 교육부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를 매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학력인정은 “시행령에 그 기준을 규정할 때 적정 기준을 마련하되, 학력 인정 과목이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교육위원들은 외국인학교특별법에 대해 이견 차가 의원들 간에도 큰 만큼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 등을 거치며 신중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소한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교육이 한마디로 성적위주 주입식 입시교육 이었다면 이제 그 형태를 점검하고 내일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2005년 수능 부정사례 및 일부 학교에서 행해진 내신대비 성적조작사건(답안지 대리 작성) 등은 그냥 보고 듣고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도덕과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한 성적 지상주의가 불러온 병마가 곪아 터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일의 동량들이 속칭 일류대학과 명문대학을 가기위해 새벽부터 자정을 넘기며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수능과 입시에 매달려야 하니 언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내일의 주인공인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자 모두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하며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반납당하며 어린 학생들과 함께 별을 보고 오로지 학교만을 오고 가야만하는 우리네 교사들은 당국을 향해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교육 현장의 중심에 스스로 우뚝 서야한다. OECD 국가 간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괄목할만한 상위 성적을 거두어, 지난 연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어찌 보면 예견되고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성적위주 주입식교육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 수능부정, 답안지 대리 작성 같은 일은 없다.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자 모두는 어떻게 성적도 향상시키며 도덕과 인성교육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사회와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 그리고 교사들에게 여유를 줄 것을 제안한다. 이제 2세 교육을 학교가 온통 담당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가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맡았으면 한다. 학교에서는 주간에만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방과 후에는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 역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적정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선 주5일 근무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교사들의 근무여건 및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답보 내지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사들이 OECD국가 중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교육부의 허무맹랑한 보도자료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과연 OECD 국가들이 우리처럼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이상 40명 선을 상회하며 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가 20시간 이상(초등 고학년은 30여 시간) 상회하는지 묻고 싶다. 차제에 한국교총은 교원윤리강령을 재정비해 공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교원단체는 물론 정부와 사회, 가정이 함께 나서 우리 교육을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Q. 배가 나와 걱정입니다. 결혼 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배만 나와서 양복바지도 기성복을 못 입습니다. 얼마 전 학생들이 ‘임신 9개월’이란 별명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뱃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복부비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윗배 볼록형, 아랫배 볼록형, 옆구리 비어짐형, 남산형이지요. 이중 남성들에게 특히 많은 것이 윗배 볼록형과 남산형입니다. 폭식과 과식,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줄면서 전신에 고루 퍼지던 지방이 복부 위주로 몰리게 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식사습관부터 교정하세요. 폭식과 과식은 금물이고 하루 세끼 규칙적이고 고르게 식사를 하되 전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더 먹어줍니다. 하루 1500kcal로 제한하고 야채와 해조류 위주의 저지방 식이를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등푸른 생선과 기름을 뺀 살코기, 콩, 두부로 섭취합니다. 짜거나 매운 음식을 멀리하고 술과 담배는 절대 피하세요. 운동계획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비만은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이 이미 비만을 유발하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평생을 지속해도 무리가 없는 운동을 선택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꾸준히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볍게 달리기나 빨리 걷기를, 관절에 무리가 있는 사람은 수영이나 자전거 페달 밟기가 좋습니다. 뱃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는 부분이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메조테라피와 같은 보조요법을 시행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말=강남베스트클리닉 권혜석 원장 (02-592-4560, www.clinicbest.co.kr)
매년 봄이면 교직에 뜻을 둔 사범대학생들과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고생실습을 위해 현장학교에서 4주간의 교생실습을 하게 된다. 교생실습은 사범교육의 한 과정으로 교육현장에 들어오기 전 교사로서의 자질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교사의 지도를 받는 매우 중요한 실습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생실습을 받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이 실습학교를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인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교생실습을 내보내는 대학당국의 ‘방임적 무책임주의’와 학교현장의 ‘배타적 이기주의’이다. # 실습학교 찾기 힘든 예비교사들 지금의 교생실습은 교생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현장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의 허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생실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사범교육 난맥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범계열의 부속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습을 위한 부속 중·고등학교 있다 해도 배출되는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여 실습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협력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교생실습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말이 협력학교이지 모양새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내실 있는 교생실습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학당국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교생의 개인적 문제로 방치할 것인가. 대학당국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현장학교와의 정교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 실질적 협력학교체제 구축해야 학교현장은 학교대로 학사일정상의 문제, 지도교사의 지도 승낙, 실습후 산만한 학교분위기 등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교생실습 거치지 않고 지금의 교단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교생들은 교육현장을 이어갈 예비교사들로서 유능한 선배 교사들의 현장실습 지도를 받음으로써 더욱 능력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여전히 교생실습에 대해 배타적인 학교이기주의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하였던가. 글머리에 밝혔듯이 실습학교를 찾아 방황했던 예비교사의 모습이 과거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의 우호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며 하루속히 교직을 열망하는 유능한 예비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생실습에 임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뒷받침을 촉구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신학기가 돌아올 것이며 이에 따라 교생들이 실습학교를 찾아 떠나는 방랑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학 전까지는 중학교와 병설 운영되기 때문에 점심급식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방학이 걱정이다. 시골 벽지이지만 인문계고의 성격상 특기적성교육은 여느 도시처럼 실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생 다 참여한다고 해도 100명이 되지 않으니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궁여지책으로 전 학교운영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읍내식당에서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의 시설과 식기, 수저, 식탁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학교로 돌아온 터라 그 과정을 전혀 모른 채 식당으로 향했다. 전과 다름없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리다 깜짝 놀랐다. 후배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국을 퍼주는 것이었다. 식판을 받아든 나는 후배 교사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정성도 대단했다. 바쁜 직장일을 뒤로 하고 매일 점심때가 되면 직접 차를 운전해 밥과 반찬, 국을 학교까지 싣고 온다. 아들은 일찌감치 수시합격한 터에 그렇게 애쓰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식사를 끝낸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먹은 식판을 식수대로 옮겨 간단히 씻는다. 나도 줄을 서서 대충 헹구고 식판을 설거지통에 넣다가 또 한번 놀랐다. ‘우리반 딸들’이 설거지 당번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세정제 거품에 손놀림이 제법 프로에 가깝다. 나는 우리반 17명과 ‘딸과 아빠’로 지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받아들였지만 ‘예쁜 우리 딸들’ 분위기에 가족이 된 느낌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들도 무척 많고 설상가상으로 주변 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집중 피해를 입기도 하다. 그러나 30년을 바라보는 교직 생활 동안 이 곳처럼 곱고 때 묻지 않은 채 순수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은 처음이다.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내하는 것이 나의 몫일 것이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과밀학급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기존 학교 운동장이 교사 신축 부지로 전용되는 등 오히려 체육시설 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1인당 체육장(운동장) 면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체육활동 환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학교체육 실태 분석(연구책임자 강현민 고려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지에서 체육장(운동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경우 초등학교 58.18%, 중학교 57.56%,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46.58%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초등학교 55.49%, 중학교 53.64%, 일반계 고등학교 45.46%로 줄어들었다. 이는 과밀학급 개선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그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증축학교 1452개교 가운데 약 19.5%인 283개교가 운동장을 일반교실 증축 부지로 사용했고 이들 학교 중 운동장 기준 미달로 전환된 학교가 24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국립학교가 공립이나 사립학교 보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학교의 체육장이 가장 작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 의 경우 사립 초등학교의 학교당 체육장 면적은 1,998㎡으로 경북지역 공립초등학교 체육장 면적 13,269㎡의 약 15.06% 정도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초등학교우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12.07㎡, 중학교는 12.58㎡, 고등학교 1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학생 1인당 면적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49㎡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 중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도 6.48㎡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경기 지역이 7.68㎡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강원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이 32.67㎡으로 전국 평균의 약 2.6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무려 4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큰 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체육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규모는 중학교의 경우 234명이었으며 고등학교는 31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학교에서는 인천 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282명)가 가장 높고 전남이 16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울산이 36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44명으로 가장 낮았다. 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운동장만이 구비된 학교체육시설로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목을 수행할 수 없다”며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시설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신설 예정인 학교들에 대한 체육시설의 구축은 그 공간이 지상이건 지하인건 가급적 운동장과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을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학교체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 토론회를 연 이인영 의원은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육복지 수준이 낙후된 도시 저소득 지역을 40곳으로 늘려 우선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들 지역 학교, 학생의 학습 증진, 발달 지원, 보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려면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가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에 담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급식비 및 교육과정 우녕 비용 지원 △적정수의 교원, 행정직원 배치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연수기회 부여, 수당 지급 △우선적인 학교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지원을 명시했다. 투자우선지역 지정은 교육장이 당해 지자체 장의 협조를 얻어 사업계획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이를 교육부 ‘지역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의 교육적 경제적 실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교육부가 별도의 예산을 3년간 집중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다시 3년 이내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취지가 훼손되거나 실적인 미흡할 경우, 그리고 개발 등으로 지역여건이 현저히 개선됐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2차 연도부터는 교육부 지원 예산의 50%를 지자체 장과 교육감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지원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위해 교육부에 ‘중앙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광역지원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되, 그 역할과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국가가 저소득 지역 아동의 교육 복지 건강을 보장하는 지원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 대상을 도시 저소득 지역과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농어촌과 일정 규모 이하의 시 지역, 그리고 학생이 아닌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50퍼센트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빈곤 지역은 아예 사업신청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 학교 등에 배치될 담당 전문인력의 자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자격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 순천향대 교수(청소년교육상담학과)는 법안이 핵심적인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4조에서 밝힌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내용을 알기에 부족하다”며 “사업내용을 신체발달 지원, 학업성취도 신장, 문화적 결손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도 법령에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이들 지역 학생의 문화적 결손 해소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문광부가 공동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북도교육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입수해 분석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요구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3개 시ㆍ군교육청의 교육 기자재 입찰과 구매 관련 자료를 같은 해 11월에 두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경북교육청이 이들에게 보낸 국감자료는 A4용지 170상자씩, 모두 340상자로 무게만 2.6t이나 돼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 자료를 받아 분석ㆍ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최근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지역 23개 시ㆍ군 교육청 모두 납품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고 구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조사의 공정성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전교조 등이 입수해 분석했다면 이들 단체 소속 교사와 공무원은 피감기관인 교육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측은 "경북교육청이 보낸 교육기자재 관련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더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피감기관이 아니고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비리관련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 자료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목적대로 교육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비리를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 등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다음 달에 교육기자재 구매와 납품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책,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 노조에 보내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된 국정감사 자료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2.6t 분량의 자료로 이를 합치면 A4용지 82만 장(360상자)이나 돼 당시 화제가 됐었다. 동아일보는 최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 안동시)에, 복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대구)에 보내졌다고 24일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임의로 피감기관 관련 단체에 건네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더구나 두 의원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자료까지 자세히 담긴 국감자료를 전교조 등에 넘길 때 경북도교육청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감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분석할 경우 사무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감기관 소속 인사는 배제하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국감자료 전달과 관련 교육청에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며 “특별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특정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무단 유출 사건은 현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만한 국감자료 요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또 "자료 일체를 특정단체에 넘긴 것은 의원과 해당 단체간의 필요없는 억측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해당지역 교육자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가 학교수업에 필요이상으로 지장을 줄 경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BS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봄 편성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큰 폭 개편이 많았고 DMB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이번 개편은 비교적 소폭으로 이뤄졌다. 신설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것은 ‘EBS 스페셜’(목 밤 10시~10시50분). 정치, 교육, 경제 등 사회 각계의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이 이뤄진다. 3월 3일 첫 방송에서는 ‘유아 공교육,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탐색한다. EBS와 MBC의 공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금 밤10시~10시50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EBS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3월 4일 첫 회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주제로 순수 국내파 축구 전문가, 오랜 봉사활동으로 우수 인재상을 받은 고교생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 방청객과 함께 하는 티타임 등이 곁들여진 새로운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 ‘생방송 토론카페’(금 밤 10시50분~12시30분), 한국판 텔레토비를 표방한 영상동화 ‘똑똑! 노리하우스’(금 오전 9시15분~35분) 등도 3월부터 시청자를 찾아간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음성언어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초등영어교육과정및교과서개발을위한한·영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는 “현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의 음성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내용과 활동 선정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문자 언어교육 소홀이 학생들과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영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영어교과서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통합적 지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서 “언어 기능 통합 및 다양한 학습 활동을 유도하기위해서도 문자 언어의 조기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영어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내용의 연계성 부족, 교수·학습 활동의 이질성, 초·중등교사의 상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활동의 이해부족 등에서 기인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문자 언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연구 개발해 사용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를 통해 영어에 접할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을 통합적·연계성 있는 지도, 자질 있는 영어교사를 키워내기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과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성적 공개를 놓고 토론자간 찬반 의견이 대립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정보공개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방안을 발표한 강인수(수언대 교육대학원장) 교수는 “최근 내신 관련 각종 부조리 등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교육정보의 폐쇄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교육기본법 23조에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정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되, 입법형식은 초중등,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별도로 ‘교육정보공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을 취하든 법안의 주요내용은 동일이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교사관련 정보, 학사일정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학년별 교과목 평균성적, 봉사활동 현황, 학생 징계현황, 진학률 외에도 국가나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응시 학생비율과 수준별 학생 분포 현황 등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했다. 대학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률, 전공별 취업현황, 연구 성과 등을 공시하고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 결과 등을 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했다. 단 이들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학교 등 이들 정보를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의견은 극명히 대립됐다. 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운영위원은 “평준화 체제하에서 우리 국민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조건에서 교육 받고 있는지, 결과는 어떤 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보공개로 학교간, 지역간 교육조건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이름뿐인 평준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며 책임 회피를 위해 위화감 운운하며 정보 공개를 꺼려온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간 교육 조건, 즉 교사의 자질과 정치적 성향, 교과목, 교과서 선택상황, 급식과 위생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만약 교육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교육의 결과인 학업성취도나 수능 성적의 공개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은 “교육혁신은 학교혁신으로부터 출발하며 학교혁신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은 정보공개로 가능하다”며 “학교의 전반적 운영상황은 물론 지역간, 학교간 격차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공개대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학교필수정보’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학교부가정보’로 구분했다. 그는 “학교필수정보는 교원의 경력과 수상실적, 특성화 프로그램, 재정, 학운위, 교무회의 등의 활동과 내용, 학교평가결과, 급식,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사항,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활동내용이며 학교부가정보는 교과목별 성적현황,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징계, 진로상황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평웅 서울 원촌중 교장은 “교육정보 공개가 국가와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는 하겠지만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성적 위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부모의 불만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춘 성남서고 교사도 “교육에 경쟁원리가 도입돼 자칫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학생, 교사가 이런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며 “선지원 평준화 지역을 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그런 소문이 급속도로 번져 입학생의 질이 저하돼 학교가 회생불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현재도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대도시, 농어촌간 교육격차를 밝히고 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개별학교 간, 시도교육청간 비교자료를 공개할 경우 학교가 ‘공립학원’으로 변질돼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인수 교수는 “학교정보공개와 병행해 학교선택권 부여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목고 학생들이 인문계나 실업계 학생에 비해 경제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도시 학생이 중소도시 학생에 비해, 고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에 비해 경제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으나,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은 이 같은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지난 1월 22일 실시한 ‘제2회 고교생경제경시대회’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심화과정, 경제원론, 시사문제 등 3개 영역에서 특목고 생들의 평균 점수는 각각 영역별로 63.8점, 55.1점, 59.7점으로 나타나 51.5%점, 43.1점, 47.4점을 기록한 인문고생이나 36.0점, 33.5점, 29.7점을 나타낸 실업고생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별로는 남학생이 영역별로 55.1, 46.2, 51.6을 기록한데 비해 여학생은 50.4, 42.5, 45.4점을 기록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읍면을 제외할 경우 대도시 소재 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객관식에서는 0.7점, 주관식에서는 0.2점, 총점에서 1.0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 부모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경영·관리 또는 전문·자유직인 경우 기타의 경우보다 3.5점정도 더 득점했고 소득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객관식 점수가 약 0.3점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문중 KDI 연구위원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 학교 소재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종류, 성별, 심화과정 수강여부, 부모의 직업, 소득 등 다른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시대회 응시생 중 2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과목 및 경제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응답자 중 80.1%는 학교에서 배운 경제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제과목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선생님의 강의(40.0%)와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33.9%)를 꼽은 반면 교과서나 참고서(17.5%),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5.0%)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경제과목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1.9%였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과목 교과 내용이 어렵기 때문(53.8%)인 것으로 꼽았다. 따라서 교과 내용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구성(77.9%)되고 다양한 수업방법이 개발(78%)된다면 경제과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으로 치러진 이번 경시대회에서 평균점은 39.0점, 최고점은 81.0점으로 지난해 1회 대회의 47.8점과 89.5점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가 연 첫 사학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양당 추천 진술인들은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위헌 공방을 벌였고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 달랐다. 개방형이사제, 학운위 심의구화 등은 사학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공공영역으로 사적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영남대 법대 임재홍 교수(열우당 추천)는 “현행 사학법은 공교육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은 헌법상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이사제를 둬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선정, 인사위 및 징계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도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의 재산 중 91.2퍼센트가 국가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한나라당 추천)는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즉 사법인으로서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고 있다”며 “사학법이 이러한 학교법인을 공법인화 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재단법인의 물적 설비 내지 학교운영권 등의 사적 재산권을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교사회 법제화 등 열우당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교육 자주성, 전문성을 과잉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마치 국가가 재단법인을 강제로 사단법인화 하는 것과 같다”며 “사학법이라기 보다는 사학을 완전히 새로운 준공립학교를 세우려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홍성대 사립중고법인협 명회회장은 “헌재는 일찍이 사학의 학운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므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 점에서 사학 학운위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된다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한 결과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친족비율 제한에 대해 각각 3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최근 헌법학회 토론회에서도 열우당의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이사 중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3분의 1로 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하며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는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학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그런 것을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며 “외부감사를 두고 예결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양당의 개정안 내용을 통과시키고 비리 사학을 엄정히 처벌한다면 비리의 사전 예방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편 교육부 추천 하연섭(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학교가 정치판이 될 가능성은 막아야 한다”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개방형이사제의 비율을 3분의 1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1명씩만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도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하지 않을 경우 아예 법제화하지 않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회를 설치한다면 교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직원을 배제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이점에서 그 명칭도 교직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여당도 4월 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전이다. 눈 한번 깜빡 거리는 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정보를 많이 공유한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이다.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도 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나,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은 그냥 생긴 게 아닐 것이다. 가끔은 그렇게 무딘 생활이 편할 수도 있다. 필요 없는 것까지 알아낸 후 괜히 신경 쓰고 골치 아파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사람 사는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는가. 본인도 이번 정기인사이동에 내신을 냈지만 발령이 나지 않았다. 순위가 뒤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순위를 공개하며 원칙대로 이뤄지는 교육계의 인사제도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다.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 정보의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꼈다. 인사발표가 있기 전, 어쩌다 만난 부모님들은 ‘이번에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다면서요?’라는 말로 나를 쑥스럽게 했다. 학급의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신대’라는 말을 수근대며 소문을 보탰다. 물론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순위명부가 탑재되어 있으니 일반인들도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교직원들에 의해 정보가 샐 수 있고, 입조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인사문제라 왠지 씁쓸했다. 학교마다 내신을 낸 교사는 누구이고, 순위는 몇 번째인지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쓸데 없는 걸 미리 알려줘 걱정거리만 늘려주는 것은 아닐까? 순위명부를 공개하되 관리자나 해당자만 알 수 있으면 된다. 내신을 내고도 이동을 못하는 교사들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정보공개가 연구되었으면 한다.
교정에 쌓인 흰 눈이 교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더 하얗게 보인다. 긴 겨울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 하는 현실에 불쾌감을 나타내 보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교실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해 산사와 같았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조는 학생도 없었다. 다만, 책장 넘기는 소리만 아이들의 호흡소리와 함께 들릴 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율학습 분위기였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담임인 내가 교실에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고도 남짓한데 이제 입시를 앞둔 3학년이라 그런지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였다. 벽에 걸린 시계의 재깍거리는 소리마저 아이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살펴가며 말 없는 위안을 던져주면서 교실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나의 발걸음 소리까지도 아이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데 이 정적을 깬 것은 어디에선가 울려나온 단 한 번의 휴대전화기 진동소리였다. 순간 모든 아이들의 시선은 그 소리가 난 교실 칠판 앞 부분 쪽이었다. 갑작스런 아이들의 시선에 앞줄에 앉아 있던 몇 명의 아이들은 혹시나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눈치였다. 아이들 모두에게 눈을 감게 하였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의 기본예절과 양심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였다. 아이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눈을 감은 채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도록 하였다. 잠깐 동안의 휴지가 지났다.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조금씩 아이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 하나를 더 새기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며 말을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자수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아이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화가 치밀어 아이들 모두에게 주문을 했다.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운동장에 집합해. 시간은 5분이다." 운동장에 집합을 한 아이들은 추운 듯 눈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서 있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 그 모습에 화가나 다시 소리를 버럭 질렸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구나." 사실 바람까지 불어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한층 더했다. 그래서 다른 벌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서 있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 손을 '호호' 불며 내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분이 지난 후, 교실로 들어가라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구시렁거리며 종종걸음으로 들어갔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화가 난 듯 볼멘소리를 했다. "도대체 누구야? 추워죽겠는데"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언 손을 비비며 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런 모습에 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휴대전화기가 무엇이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휴대전화기의 액정모니터 위에 '부재중 전화 1통'이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중요한 것은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이 자율학습의 정적을 깬 바로 그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그 진동소리의 범인은 바로 나. 순간 운동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에 떨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려졌다. 왠지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양심을 운운했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 사건 이후, 나에게는 이상한 습관 하나가 생겼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꼭 휴대전화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건 아마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이클 머피 하버드의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활성화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매일 아침을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먹는 학생들은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비만도 적을 뿐 아니라 숫자암기력 및 언어유창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미국 농무부(USDA) 주최로 2000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144개 초등학생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올해 그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군 중 건강 평가지수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비율은 87%로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군(79%)보다 8% 더 높았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은 학생들은 비만율(32%)도 불규칙 집단(38%)보다 낮았다. 출석률이나 암기력, 언어 유창력 등에서도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머피 교수는 “수치 차이가 크진 않지만 건강 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무료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6년 아침식사를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미국의 아침급식 프로그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미국 공립학교의 67%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 7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리얼과 우유, 과일 등을 아침식사로 먹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급식이 무상이나 할인가로 지원된다. 2000여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침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머피 교수는 “사실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가정과 학교가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의 아침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이 있다”면서“한국의 영양사들도 정부, 교육가, 건강 전문가들과 협력해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건강 습관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새로운 학급을 맡아 새 학년을 맞은 학생들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은 처음 보는 어떤 학생에 대해 그 학생은 어떠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등을 대충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성격, 취미, 능력, 감정 등을 파악합니다. 물론 아주 제한되고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인상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모두 알았다는 식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맞고 맞지 않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옷차림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옷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1960년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진 것은 TV토론회에서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색 옷을 입은 케네디가 한결 젊고 깔끔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지요. 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여사에 대한 여론도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가 두꺼운 안경을 벗고 콘택트렌즈로 바꾸었습니다. 두꺼운 테가 내 주장이 강한 여자라는 인상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색머리도 금발로 염색하고 스커트의 길이도 짧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인기는 뛰어올랐죠. 중고생은 교복이라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서로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옷보다 더 뚜렷한 단서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용모, 표정, 몸가짐, 목소리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용모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인상과, 더 나아가 그에 대한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외모가 55%, 음성이 38%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자신의 눈을 과장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대개 이런 말을 맨 처음 내뱉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나 타인, 사회상황을 평가하는 사회지각은 자기가 파악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려줄 만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게나 길이 같으면 저울이나 자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사회지각에서는 저울이나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인상이 중요하며,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다음 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민자고속도로만 있나요? 빠르면 올해 ‘민자학교’라는 말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과밀학급과 콩나물교실 등 교육환경이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경기도내에 민자유치를 통해 임대학교가 세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이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민자유치사업은 1개교당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신설에 집중키로 했으며 20년 임대의 경우 1개교 사업비로 20개교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어 재원부족에 따른 학교신설 지연문제 등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사업에 민자가 유치되면 매년 예산부족으로 학교신설과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 교육환경이 악조건인 경기지역 관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수의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는데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유치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이 부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BTL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학교건설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 사업의 관건은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의 학교시설 참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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