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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동책임, 무책임과 같아 타인의 존재가 그 이유 한 여인이 밤늦게 직장에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서려는 순간 노상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칼을 들고 그녀를 습격했습니다. 놀란 그녀는 도망가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습격자는 그녀를 쫒아가 칼로 찔렀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출동도 없었습니다. 결국 30여분의 저항 끝에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들 중 38명은 나중에 자기들이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러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 전화 건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것은 그녀가 사망한 지 2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앰뷸런스가 그녀를 실어갈 때조차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64년 뉴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희생자의 이름을 따 키티 제노베스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서 당시의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도덕적 타락과 소외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타인들의 존재가 돕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수록 어떤 한 개인이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적으며, 또 도움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이것을 주변인 효과(bystander effect)라고 합니다. 주변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책임의 분산과 상황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책임의 분산은 다른 누군가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이 생겨 결과적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각자에게 돌아가는 책임의 양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변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이 범죄 상황인지 아니면 형제간의 말다툼인지 잘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상황이 정말 자기가 끼어들어 도와주어야 할 긴박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을 돕는 등 반 전체가 어떤 일을 공동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컨대 “A학생을 도와주라”는 식으로 막연히 이야기하면 주변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도와줄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다 왜 도와주어야 하는지 상황을 제대로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와줄 학생들을 지명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왜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상황을 명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주변인 효과 외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에 개입하게 되면 자신이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나중에 증인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가야 하는 등 여러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애써 그런 상황을 못 본 것처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서울에 출장갈 일이 있어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다. 모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책을 읽기로 했다. 그러나 기대는 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쪽 저쪽에서 들려오는 휴대폰 벨소리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큰소리로 통화하는 승객들 때문에 도저히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상황은 지하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 년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다. 특히 촌음(寸陰)을 아껴써야 할 젊은이들마저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음악을 듣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휴대폰이 독서문화를 잠식해 버린 듯 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마당에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 어쩌면 고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해도 책속에 담긴 소중한 가치만큼은 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책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지식의 저장고이자 정서 함양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월평균 1.6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달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이 무려 43.6%에 달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책과 무관하게 지낸다는 뜻이다. '여가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인 중 29.3%가 텔레비전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며 책 읽는 성인의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중·고생은 53.5%가 여가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보낸다고 답했으며 독서를 하는 비율은 고작 10.5%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책을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국가경쟁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땅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소년들이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영상매체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식의 보고인 책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독서의 생활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책읽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책은 꺼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버스나 지하철 내의 환경이 마음놓고 독서할 수 있을 만큼 관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발전을 이룩한 것도 따지고보면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만원버스와 지하철 내에서의 온갖 불편도 감수하며 손에서 책을 놓지않고 지식을 쌓았던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찍이 이당 안병욱 선생께서는 '책 읽는 민족은 번영하고, 책 읽는 국민은 발전한다'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지당한 말씀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독서는 문화, 정보, 지식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런만큼 선진국치고 책을 멀리하는 나라가 없다. 말하자면 독서는 선진국의 상징인 것이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생활에서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며 책을 읽던 그 옛날의 독서香이 새삼스럽게 그리워진다.
“교직경력 29년만에 단체의 장에게서 이런 편지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당연히 그 편지 읽고 감동을 받았죠.” “현재의 학교장들도 행사 종료 후 소속 구성원에게 이런 감사편지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의 자세만 갖는다면 얼마전 충북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런 사건, 영원히 없어질 겁니다.“ 모니터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회원으로 ‘서호사랑팀'을 맡고 있다. 봉사에 입문한 것은 올 1월 자원봉사 직무연수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아직 봉사새내기에 불과하다. 여러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정말 내가 경자협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고 봉사에 입문하게 도와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의 봉사 경력이 일천하니 활동도 크게 내세울 건 없다. 서호사랑 3회, 3.1절 기념일 봉사 1회, 효원의 도시 성곽순례 1회 등이 고작이다. 그러나 그 때마다 회원들의 성실함에, 사랑이 충만한 봉사자세를 보고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다. 최정숙 부회장님의 격려 전화, 이해숙 사무총장님의 학부모와 함께한 서호사랑 합류, 이상민 사무국장 부부의 서호사랑 첫출발 동행 등. 봉사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중섭 회장님(사진)께서 새내기에게 감동을 안겨 주셨다. 지난 6월 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초청 특강 "학생봉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학교관리자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보내 주신 감사 편지글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경자협 우리 식구들 이번 행사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로 글을 시작하여 현장교육에 몸담았던 당시를 회상하여 오늘의 경자협 행사와 비교하였다. “교감으로, 교장으로, 장학사로, 연구관으로, 국장으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행사를 주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조직부서별로 행사를 치루는 것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도 행정기관도 많은 예산과 전담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사가 그들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인데도 몹시 힘들어 하고 고생이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도 전담인원도 없는 거의 전무의 상태에서 이런 큰 행사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아니 무사히 치룬 것이 아니라, 정말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능력이 더욱 돋보이고, 역량이 대단해 보이고, 그 간의 노고가 찡하게 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또, 연구원 근무 당시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연구원에서 해마다 백여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담당연구사가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오랜기간 준비하여 책자를 만듭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사를 하려면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현수막이며 게시물이며 유인물이며 야근식사 등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동안 행사추진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난관들을 무릅쓰고 정말 멋지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원 강당 로비의 전시문제. 간단하게 보이는 게시 사진이나 이젤 등의 수송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게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하고 안내하는 학부모지도단도 이제보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회도 모두 정말 잘들 해주었습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의 만족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봉사교육 전망도 내놓으면서 이 모든 공(功)을 회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 우리 경자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도 흐뭇해하셨습니다. 장관님이나 그 수행원들도 흐뭇해하였습니다. 더구나 장관님이 자원봉사교육을 강조하여 말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봉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자협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매일 밤늦도록 준비하고 행사를 훌륭하게 마무리한 고생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맺음으로 한마디 당부한다. “자원봉사를 위해, 우리의 보람있는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갑시다.”라고. 자, 어떤가? 이만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회장님의 격려와 감사 편지를 받고 봉사교육에 더욱 매진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경자협 식구들, 만세! 경기교육 가족, 만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학력신장 방안에 따라 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개선을, 중·고등학교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를 돕기 위해 주요 과목별 교사용 예시 문항 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CD로 보급된 서술ㆍ논술형 예시자료집에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실생활 적용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문항과 함께 기본형, 보충형, 심화형 등 개별화 교육에 적합한 수준별 문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초등학교에 보급될 예시 문항은 3∼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4개 교과의 1학기 내용에서 개발된 1천400여개이다. 중ㆍ고교 교사용 서술ㆍ논술형 평가예시 자료집에는 중학 1학년 및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별로 30∼40개의 예시문항이 수록돼 있다.(내년 중2, 고2, 후년 중3, 고3으로 확대)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 예시문항 자료 보급을 통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사고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보급한 초등학교용 예시문항들은 교사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제작을 돕기 위한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재구성하거나 이를 참고해 새로운 문항을 개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가지만 ‘소아 성인병’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 연세대 교수)는 13,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패스트푸드 얼마나 알고 먹나요?’를 주제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패스트푸드 바로 알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 실무를 맡은 김송희 사무국장을 만나봤다. -전시회를 열게 된 동기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10%가 넘는 15만7천여명이 소아비만이라고 한다. 최근 비만, 당뇨병 등 소아 성인병의 급격한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 특히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어난 것이 큰 이유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청소년 식습관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패스트푸드가 왜 몸에 해로운지, 그리고 꼭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다.” -패스트푸드가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주 먹을 경우 열량은 물론 나트륨, 동물성 지방을 과잉섭취하게 돼 비만,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패스트푸드에 함유된 정제 소금이나 설탕, 화학조미료는 칼슘 같은 주요무기질을 배출시켜 뼈를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저하시킨다. 콜레스테롤을 유발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트랜스 지방도 위험하다. 이 지방은 바삭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아이들이 길들여지기 쉬워서 외국에서는 제품에 트랜스 지방량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영양소 함량에 트랜스 지방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표시하게 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다.” -패스트푸드를 바르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식재료와 영양소 함량이 표시된 것들이 있다. 음식을 고를 때 그렇게 영양소가 표시된 것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열량과 지방이 적은 쪽으로 먹어야 한다. 가령 튀긴 감자보다는 구운 감자를, 드레싱소스도 식초나 간장 소스 등 저지방 제품을, 음료도 콜라보다는 우유나 과일주스를 먹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선보이나.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도록 음식 모형들을 전시한다. 비빔밥 한 그릇과 링도너츠 하나의 열량이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파는 햄버거 하나와 비슷한 열량을 가진 한끼 상차림도 함께 전시된다. 이렇게 나란히 보여주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상차림에 비해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족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관람객들에게는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를 점검할 수 있는 소아비만 체크 컴퍼스, 각종 패스트푸드의 열량과 올바른 섭취 지침서를 담은 엽서와 스티커, 어린이 식생활 실천지침을 담은 책갈피 등도 나눠줄 것이다.” -전시회 이후 계획은. “이번에 중앙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부산, 경기, 인천, 강원 등지에서 오는 9, 10월경에 이와 비슷한 식생활교육 행사를 계속 개최할 것이다. 사실 이런 전시회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많이 보고 접할 수 있어야 좋은데 우선은 정책입안자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행사의 목적은 무조건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을 생각해가면서 알고 먹고, 가려 먹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업체도 새우나 생선을 활용해 열량을 낮추거나 한국적 식재료를 활용하는 등 상품 개발을 위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각 업체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좀더 신경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특기활동 내실화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3월에 개교한 광주 첨단고(교장 김성영)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의 계발활동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 학생들을, 첨단시설과 강사진이 확보된 실업고로 등교시켜 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학교간 협력학습제’를 개발․적용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첨단고는 대학입시교육으로 인문계고교에서 소홀하기 쉬운 학생 계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물놀이반 외 20개의 다양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제과제빵반(학생24명)과 피부미용반(학생19명․학부모 5명)은 전남공고와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로 전일제 계발활동일에(1달에 1회)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다. 현재 2개월째 실시하고 있는 이들 계발활동 부서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부서에 가입, 함께 활동해 학생․학부모가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서로 도와주는 협력학습이 이뤄지고 있다. 피부미용반에 참여중인 김순경 학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니 말할 수 없이 좋을 뿐만아니라 교육내용 자체가 너무 즐거워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고 즐거워했다. 정현광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심성계발을 위하여 다양한 계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기대보다 훨씬 높은 교육효과가 있다”고 만족해 했다. 학교측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여 실업계 학교 외에 일반 가게나 산업체와도 협력학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1년간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일반화 시킬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교원의 정원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정원법’(미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여당 교육위원들이 ‘교원법정정원 확보’ 토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반드시 공무원 정원에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의 후속작업 격이어서 특히, 여당의 ‘실현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최 의원 측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총리실, 교육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정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하기로 해 올 하반기 화두가 ‘교원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학령인구 감소, 불합리한 중등교원 배치기준 정비, 각 학교 주변 인구변동 추이, 초중등 교원 수업시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장기적인 정원확보 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복잡한 작업인만큼 두 세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증원의 최대 걸림돌로 총정원제를 지목한다. 그는 지난 3월 토론회에서 “현재는 교원정원을 정하는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 소관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을 별도 정원화 시키지 않는 한 법정정원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교원의 정원을 분리해 교육부가 관할하도록 교원정원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소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행자부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 의원 측은 “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행자부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정원법을 두고 법무부가 조정권을 갖는 반면 교원 정원은 교육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조정하고 있다”며 “검사정원법과 같은 교원정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 소관 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사정원법’에서는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필요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민환 비서관은 “교원 정원은 교원정원법에 근거하도록 하는 조항과 세부 정원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의 간단한 골격만으로도 교육부에 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정원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라며 “법안을 9월까지 발의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증원 등의 규모를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교육부가 ‘저출산’ 운운하며 법정정원 확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2020년이나 돼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최근의 저출산율만 근거로 향후 15년간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특히 농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문제,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중층적으로 고려한다면 법정정원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전교조는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중앙인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기로 했다. 교총은 “최근 10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5퍼센트 가까이 추락해 2005년 현재 88.5퍼센트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수업시수도 3시간 가까이 늘었다”며 “이는 1명이 퇴장 당한 축구경기와 같은 것으로 교사 부담을 가중시켜 교육력을 떨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부족한 교사 때문에 자체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전일제 강사 1430여명을 채용해 교육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일본문부과학성은 ‘2004년도 초·중학교 교육과정 실시상황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998년도에 새로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의 목표·내용에 비추어서 아동·학생이 어느 정도 학습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일본 전국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도 학습지도요령 지침에 따른 학업성취검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004년도 교육과정 실시상황 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일본 국내에서 약 4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 중 학업성취도 검사는 국어, 사회, 산수·수학, 이과, 영어(중학생만 대상) 등 5개 교과목에 대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성취도 검사는 그 이전의 2002년도 성취도 검사 때와 똑같은 문항에 대해 정답률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었다. 2004년도 검사 결과가 2002년도 검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점수가 오른 문항 수는 전체의 약 43%, 그리고 유의미하게 하락한 문항 수는 전체의 약 17%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술형’ 문항의 정답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2004년도 검사의 절반 이상 교과목에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무응답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어 교과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2002년도 검사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003년도 PISA의 읽기능력 검사에서 일본 학생들이 국제적 수준에서도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004년도 학업 성취도 검사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적용한 첫번째 검사였던 지난 2000년도 성취도 검사의 같은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비교하면 다소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도 성취도 결과가 2002년도 검사 결과보다는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간 공립 초·중학교 아동·학생의 평균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거의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대도시 및 중소도시 학생에 비해 농어촌 지역 학생의 영어 성적은 평균 4점, 수학 성적은 평균 3점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성취도 검사와 별도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가 재미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02년도 조사 때와 비교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도 다소 늘어났다. 셋째, ‘평일에 학교수업 이외에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002년도 조사와 비교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공부가 재미있거나 좋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성취도 검사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익은 학생일수록 성취도 검사 결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별도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도 조사에 비해서 ‘팀 티칭 혹은 수준별 수업’과 ‘개인별로 배려하는 교수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문부과학성과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2003년도에 실시한 국제학력조사(PISA, TIMMS-R)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수업을 철저하게 개선하기 위한 ‘학력향상을 위한 실천 플랜’을 세우는 것, 그리고 ‘독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등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실천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도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2005년 2월부터 의무교육을 개혁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화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학업성취도에 관련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국적인 학력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설치한 프로젝트 팀에서 현재 학력조사 실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문부과학성의 개혁안 검토와 별도로 2004년도부터 전국의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중 50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학력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 학생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고교 경제 교과서가 기업과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전국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 교수 160명을 대상으로 5개 경제 관련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쓴 경제교과서가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서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한 고교 교과서가 ‘소유자 중심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전문경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설명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선택의 문제이고 때에 따라 소유경영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기업은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69%가 “기업의 본래 기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공공기구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낫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등의 표현은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일부 경제교과서에 반시장적 내용이 많아 놀랐다”며 “중고교 과정부터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구하고 해당 출판사에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학여행이 달라지고 있다. 학년 전체가 국내 명승지를 함께 찾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같은 학년이라도 희망지역을 몇군데로 나눠 실시하는가 하면 해외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다. 충남 서산의 서령고 2학년 학생들은 최근 수학여행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세곳으로 나눠 다녀왔다. 300여명의 학생 중 3분의 1은 일본으로 60여명은 중국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제주도를 3박4일 일정으로 체험하고 돌아왔다. 한 지역을 모든 학생들이 찾아가는 종래의 수학여행에서 탈피, 각자 관심있는 지역을 다녀온 것이다. 서령고는 관행처럼 이어지는 수학여행을 테마여행으로 설정하고 시각을 다양화할 목적으로 이같은 학생별 테마여행을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행 전에 방문지역에 대한 학습을 하고 돌아와서는 제시된 과제들을 수행해 책으로 완성한다. 또 방문한 지역에 대한 사진을 찍어 콘테스트를 열고, 우수한 작품들은 전시도 한다. 최진규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 해외를 다녀온 후 느끼고 배운 것이 많았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수학여행도 이제는 학습의 일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국내여행보다 비용부담이 두 배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측도 처음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해외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입학 때부터 테마여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생 스스로 여행을 위해 저축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걱정됐던 학생간의 위화감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인근 고등학교들도 작년부터 이같은 해외가 포함된 테마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를 찾는 학교들도 부쩍 증가 추세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체 학교의 1% 정도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수학여행지인 경주나 설악산 등지는 이제 30% 수준이고 제주도나 해외 쪽으로 나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며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제주도가 절반 이상, 해외여행도 2%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서도 덕원고 2학년들이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 당초 일본과 중국으로 나눠가려했으나 독도문제로 400여명이 중국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밖에 대원고, 경신고 등도 수학여행지로 중국이나 일본을 결정했다. 부산성심정보고도 수학여행을 4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희망에 따라 별도의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청년여행사 관계자는 “올해 대구지역에서 두세군데 학교가 중국을 찾았고 이 비율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견적 문의를 해온 곳도 여러 곳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남천속기연구소가 전국의 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속기지도교사 무료교육 직무연수(30시간) 과정을 개설했다. 속기는 강의내용이나 메모 등을 편리하고 빠르게 기록하는 도구. 그 편리함 때문에 한때 실업계고 등에 연간 1만여명씩 교육이 이뤄지곤 했지만 현재는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한국 속기술의 원로인 남상천 남천속기연구소장은 잊혀져 가는 속기의 보급을 위해 무료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남 소장은 “속기는 메모, 일기장 작성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특별활동 시간 등에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기교육은 2003년 천안대를 시작으로 현재 성균관대와 홍익대가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월 서울지역 중학교 교원대상 연수가 이뤄진 후 서울 종암중, 경기경민여중 등에서 특별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는 1기(8월8~12일․120명)와 2기(2006년 1월9~13일)로 나눠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7월7일까지. 연수에 필요한 교재도 무료이며 연수자에게는 중식대도 제공한다. 희망자는 웹 사이트(www.namcheonsokki.com)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웹 사이트에서는 기본편, 약법편, 연습문제 등도 제공해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문의=(02)6678-1601, 1603
고교생, 학부모, 교사들의 공통 고민인 대학입학제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서울 서울고(교장 성기원)에서는 ‘내신강화 입시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토론회가 열렸다. 고교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는 좀처럼 볼 수 없는데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고, 이경복 여의도고 교장(20회졸), 김완진 서울대(24회졸) 교수 등 서울고 동문까지 패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10명의 참가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찬성 입장에서는 새 입시제도가 어느 정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반대 입장에서는 학업 부담과 지나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평준화나 고교등급제 문제도 거론됐다.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2008 대입 개선안 적용 당사자인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진지하고 뜨거웠다. 새 입시제도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조영명(45) 학부모는 “토론회에 와보니 찬반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여전히 고1 학부모로서는 불안하다”면서 “현재 아이가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고 교육방송만 보며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져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서정일(16·1학년)군은 토론회 후 “학원, 과외에 끌려가서 공부하는 게 좋은 학생이 어디 있겠냐”면서 “중간, 기말 총 12번의 시험과 수행평가 1점에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원제(17·2학년)군은 “이런 논의들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모두가 좋은 대학, 돈 잘 버는 학과를 목표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도 눈앞에 진로가 훤히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는 1997년부터 매년 교육 현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들이 함께 고민하는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촌지역 3개 고교를 순회 강연 중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8일 마지막 방문 학교인 전북 고창군 고창북고에서 "현재 20%인 지역균형선발전형 비율을 점차 늘려 오는 2008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오후 전주와 익산, 김제 등 도내 30여개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북고 강당에서 열린 '학생과 대화'에서 "학부 정원을 줄인다 해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계속 확대해 오는 2007년이나 2008년에는 30%까지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 30%로 늘면 전체 신입생 정원 약 3천200여명 중 960명 가량의 지방학생이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그러나 "매년 학부 정원을 줄이고 있지만 임기 중 더 이상 줄이기는 힘든다"면서 "미국의 일류대와 비교해볼 때 개인적으로는 2천5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또 사회 일각의 '서울대 폐지론' 주장과 관련, "앞만 보고 나가야 하는 60-70년대는 평준화 정책이 통했지만 지금은 (똑똑한) 한 사람이 5만-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방화.세계화된 사회에서 비슷한 사람만 만들어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총장은 "서울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난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의 발전에는 서울대 출신의 기여가 지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면 서울대를 폐지하라'고 역공격하고 있다"며 교육내실화를 통한 소수정예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서울대를 비롯한 각 지역에 하나씩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 정 총장은 "이 가운데 1-2개는 재검토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는 (서울대)교수들의 뜻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 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본지 6일자 보도),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감·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현안이 많은 6월 임시국회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견차가 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위상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할 뿐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가 실시된다면 예산권이 강화돼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정이 촉박한 대구와 울산의 교육감선거는 현행 제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과,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정부개정안 중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안에 대해 “몇십년 동안 교원들은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안은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에는 맞을지 몰라도, 군사부일체의 전통이 강한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회장은 교원자녀들의 대학 학비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말하자, 황 위원장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막상 자기자녀들의 대학학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동감을 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황 위원장은 “찬반 양측이 진검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스승의 날 2월 변경결의안에 대해서 윤 회장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게 낫다”고 지적하자 황 위원장도 이에 수긍했다.
예비교사의 양성기관인 교대. 그러나 시험 기간만 되면 이 교대생의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 그 이유인 즉. 시험 시간에 벌어지는 만행. 바로 '컨닝'이다. 철저한(?) 감시와 감독 속에서 대담히 컨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인데 최근 한동대를 비롯 제물포고, 김천의 성의여고, 밀양의 밀성여중 등이 무감독시험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무감독시험제(無監督시험제)는 시험을 칠 때 감독관이 들어가 컨닝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 없이 시험에 응하는 자들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 제도. 그래서 대구교대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만일 우리 학교에서 무감독시험제를 실시한다면? 학우들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은 두 가지. 1. 예비 교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감독관이 있는 것이 컨닝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이에 따른 학우들의 응답은 전자가 45%(21)명), 후자가 55%(256명)로 나뉘었다. 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학내를 돌며 무감독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A학생 : 전 컨닝을 하지 않아요. 전 저의 성취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학점으로서의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감독관이 없어도 전 컨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감독시험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예요. 감독관이 있어도 컨닝을 하는데 감독관이 없다면 컨닝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모두 컨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컨닝을 하는 반면 저만 컨닝을 안하면 저만 바보가 되잖아요. B학생 :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퇴학조치를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긍지로 무감독시험제가 시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솔직히 교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코 양심이 특출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현재 교대생을 뽑는 기준이 ‘교사로서의 자질’은 아니잖아요. 자연히 시험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예비교사로서의 의식수준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감독시험제는 한 번 시도해볼만 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C학생 : 예전에 ‘통금시간제’가 폐지되려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데요. “통금시간이 없어지면 범죄자들이 판을 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나 막상 통금이 폐지되고 나서의 범죄율은 통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더래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독관이 있을 때 컨닝하던 사람들은 감독관이 없어도 컨닝을 하겠죠. 그리고 감독관이 있을 때 컨닝을 안하던 사람은 감독관이 없어도 컨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D학생 : 시험 때 감독관이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철저히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몇몇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시험 시간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감독관이 있다’는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인식시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관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E학생 : 감독관이 있으면 재미삼아 컨닝을 하는 것도 같아요. 몰래하면 짜릿하잖아요. 그런 반면 ‘양심에 맡기겠노라.’라고 말하면 컨닝을 하건 안하건 오롯이 자신의 양심에 맡겨지잖아요. 감독관이 있을 때 ‘몰래’라는 컨닝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감독관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질 것 같아요. 사람의 양심에 대한 믿음이죠. 컨닝을 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중 몇몇은 “스스로는 컨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무감독시험제는 반대다.” 라고 답했다. 스스로 정직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교사로서의 자질과 양심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몇 해 동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감독시험을 실시한다면 스스로의 양심을 표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답한 학우도 많았다. 취재 중 만난 김태호(사회 02) 학생은 “컨닝은 양심의 문제다. 그러나 양심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어떠한 제도나 방식으로 양심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학은 예산을 총액 할당받아 자율 경영하고 정부는 자금 지원을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9~10일 '교육ㆍ인적자원 혁신 박람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관(KINTEX)에서 '고등교육 개혁 동향' 국제세미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핀란드, 중국 등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를 듣는다고 8일 밝혔다. 혁신위가 미리 나눠준 자료에 따르면 리처드 얄란드 OECD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의 고등교육은 소비자 수요 충족, 효율적 경영 등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에 의한 직접 관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국은 대학에 공공기금을 총액으로 할당,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 뒤 자율성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대학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초점을 두고 정부도 경쟁적 할당과 우선순위를 통한 목표 설정, 성과 기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협동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쿠 마틸라 핀란드 교육부 대학국장은 '성과에 따른 경영(MBR)' 정책으로 대학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은 교육부와 합의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집행한 뒤 3년이 지나면 정부로부터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예산을 다시 배정받는다는 것이다. 조우 만셩(周滿生) 중국 교육개발연구센터 부소장은 211공정과 985공정 등 중국 고등교육 정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의 '두뇌한국(BK) 21' 사업과 비슷한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들 정책의 한계로 ▲대학 외부에 의해 주도돼 대학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점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 ▲일부 대학총장의 교육철학 부족 ▲'최고 대학' 선정 과정의 비공개에 따른 투명성 결여 등을 들었다. 샤리파 샤하부딘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국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부를 분리해 투자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 평가 및 경쟁에 기초한 기금 지원, 대학별 특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터 쳉 홍콩학술인증위원회 사무국장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금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대학기금위원회(UGC)를 설립했고 사립대의 국립화, 협력과 합병을 통한 수월성 확보, 개방학습기관 설립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학평가를 위한 비영리 독립기구인 대학질보장기구(AUQA)의 마틴 캐럴 국장도 이 기구를 통해 대학 발전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학 평가가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등에 의해 제각각 이뤄져 중복 및 과잉 또는 과소평가가 우려된다"며 "평가를 총괄 조정하고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투신자살한 옥천 모 중학교 김모(61) 교감 추모행사가 열린 8일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는 온통 울음바다를 이뤘다. 대전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고인의 시신이 정든 학교에 들어서자 후배교사와 학부모 등은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나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유족과 교사들은 수백 송이의 흰 국화가 가지런히 놓인 고인의 책상 앞에 영정을 모셔놓고 잔을 올리는 것으로 마지막 예를 갖췄다. 잔을 올리던 유족들은 "정든 학교와 책상.의자를 그대로 두고 어딜 갔느냐"고 오열해 주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한 교사는 "후배와 제자사랑이 남달랐던 참스승이 작별인사 한마디 없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를 남겨둔 채 막다른 길을 선택한 고인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흐느껴 울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육계 내부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가 아까운 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자들과 함께 애도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 추모식에 참석시키지 않기로 유족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나선 고인의 시신은 충남 계룡시 대성공원으로 옮겨졌다. 1972년 중등교사로 교육계에 투신해 33년 간 외길을 걸어온 김 교감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불거진 '교육감 과잉영접' 문제로 괴로워하다 지난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도록 발전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방면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초․중학교 과정인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대책을 발표하고, 각급 교육행정 부문들로 하여금 향후 이에 의거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학교와 학교간의 교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말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학력 차이를 줄이고 각 지역별 학교별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였다. 첫째, 현지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교육목표를 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학교 간 교육조건의 차이를 줄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공립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는 무시험 배정과 근거리 배정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중점학교(명문학교)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여 개인이 학교를 선택하는 등의 학교 간 학력격차를 조장하는 풍조를 억제시키기로 하였다. 둘째, 각 縣정부(중국의 말단 행정단위)로 하여금 각 지역 내의 교사자원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縣정부는 지역 내의 핵심 교사 순회 수업, 부족한 학과교사의 유동적인 수업, 교사들의 시골학교에서의 의무복무 등의 제도를 수립하여 농촌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촌지역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만들어 각 학교에서는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의무교육의 질을 감독․측정․평가할 수 있는 규범화․제도화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고,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교수․학습에 있어 기본적인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종 정책을 완비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도시의 공립학교들에 대해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막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를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농촌에 남아 있는 아동들의 학습 및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와 곤란함을 즉시 해결해주도록 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의무교육학교 운영조건의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국가교육감독단은 앞으로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를 만들어 감독․평가의 기준 및 체계를 연구․제정하고, 각 지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감독과 평가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지방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도록 하였다. 이 ‘의견’은 말단 지역행정단위인 縣급 교육행정 부문들로 하여금 의무교육 균형발전을 감독하고 측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 내의 의무교육 학교들에 대해 감독 및 분석한 후 이를 공포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동시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리감독 부문은 縣급 인민정부 교육사업을 감독․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도록 하고, 그 감독․평가 결과는 단체장과 간부들의 정책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의 실행과 더불어 중국정부는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의무교육 균형발전에 있어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문들은 앞으로 의무교육학교 운영조건의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省급 교육행정부문은 국가의 관련규정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운영조건의 기본요구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縣(시, 구)은 해당지역 학교운영조건이 기본적인 요구에 미달되는 학교들에 대해 기한 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기본요구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 ‘의견’에 따르면 ‘최저보장선’ 제정의 핵심은 농촌 학교와 기타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의 학교운영조건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 지역정부는 교육경비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농촌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의 의무교육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서부지역의 교육을 2007년까지 일반 지역의 의무교육 보급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4년 동안 100억 위엔(한화 약 1조 3천 억 원)을 새로 투입하여 농촌의 기숙제 학교를 고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우수한 교육자원을 농촌의 초․중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2007년까지 100억 위엔을 추가로 투자하여 농촌의 중학교에 기본적으로 컴퓨터실, 위성방송 수신 교실 등을 갖추고, 초등학교에는 교육용 방송 시설들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의무교육의 질을 높여 기존의 다른 지역들과의 교육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7일 황우여(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졸속적인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회차원에서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5년째를 맞았다. EBS 'TV 정치교실'은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진단하고 북핵 위기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패널로는 손호철 교수(서강대), 이우영 교수(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정치평론가 유창선씨가 출연한다. 그동안 남과 북은 ‘자주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남북화해를 이루기 위해 경제, 산업,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다. 10차례의 대대적인 남북이산가족 상복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10개월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의 결렬,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년 조문단 방북 불가방침, 탈북자 문제 등으로 남북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북핵 위기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이해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향후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전망과 함께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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