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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청소년 5명 중 1명가량이 도박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온라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중심이 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4천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로 전년(10.1%)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도 2.1%로 전년(1.5%)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경험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박을 처음 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년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도박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청소년 도박 경험의 약 80%가 온라인에서 발생했으며, 스마트폰이 주요 기기로 사용됐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불법 온라인 카지노 등이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또래 권유가 40.3%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광고를 통한 유입도 18.6%에 달했다. 자금 마련 방식에서는 본인 용돈이나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달한 사례도 2.8% 확인됐다. 빚을 지게 된 학생들은 가족·지인을 통한 도움 외에도 중고물품 사기, 불법 대부업 이용, 갈취·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해 도박 위험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대상 온라인 안내와 상담 체계도 운영한다. 스쿨벨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범죄 정보와 대응 요령을 실시간 전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과 자금 흐름 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상담과 중독 치유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이 처벌보다는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강조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성장 과정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또래 관계, 온라인 문화,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과 연결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한 결과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 도박 비율이 높고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6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정원 조정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한다. 대신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일부 추가·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 유·초·중등 교원 총 정원은 2025년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구성과 교육 수요 변화가 정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6954명에서 20만2208명으로 4.3배 증가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은 기간 8만5012명에서 12만735명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규 정원이 아닌 한시적 정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적 교육 정책 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급 운영 여건 역시 정원 감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급의 69.3%가 21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1.7%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교총은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학교 운영의 기본 단위인 학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8만884명에 달한다.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행안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간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이달 12일에는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교육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적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법안의 즉각 폐기와 함께 ‘교실 CCTV 설치 제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류 상태 자체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더 이상 논의 대상으로 남겨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후 추가 심의 없이 계류돼 있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실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교총의 우려가 직접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이 문제 삼는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이 제안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부모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 노출된 학교장에게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설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그에 따른 책임이 결국 학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학교 책임 전가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교총은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본권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 왔다. 지난해 초 교육부와 국회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교육위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교육위를 통과한 직후에는 성명을 통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사위의 계류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다만 법안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언제든 재상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민원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서 조항을 남긴 채 계류 상태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를 전제로 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실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유지하거나 재추진한다면, 교총은 교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이 방송대와 손잡고 ‘읽걷쓰’ 문화 확산과 교육·연구 분야 교류를 확대한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속 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인천교육청은 26일 방송대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읽걷쓰를 매개로 교육과 연구, 평생학습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읽걷쓰는 ‘읽기·걷기·쓰기’를 결합한 학습 방식으로, 학생과 시민의 사고력과 문해력, 성찰 역량을 생활 속에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읽걷쓰 및 인문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을 위한 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과 방송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읽고 걷고 쓰는’ 학습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방송대의 교육 자원과 인천교육청의 교육 역량이 결합해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청 교육감은 “읽걷쓰를 중심으로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배우고 나누는 지속 가능한 학습 문화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9기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2025년 12월 30일~2027년 12월 29일) 동안 양성평등교육의 주요 계획과 정책 방향 등 심의를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교육부 장관은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지는 제1차 회의를 통해 ‘2026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9기 심의회는 3개 분과(양성평등 교육정책, 학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예방,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로 운영되며, 청년·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했다. 위원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문제 인식, 지역의 특성, 학교의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동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양성평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에 대해 학교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학맞통이 교사들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겸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맞통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입법 목적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도 공감했는데 지난해 1월 21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왜 반발하는 것일까. 법 제정 후 1년, 당국 무엇했나 제정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맞통법의 부칙에는 특별한 조항 2가지가 있다. 첫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공포 즉시 시행하거나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히 1년 후 신학년도 시작일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학사일정 시작일로 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맞통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굳이 법률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규정은 학맞통법은 현장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니 미리 하라는 의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는 말인가. 이처럼 제정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주문했는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1년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고 교원들의 열정에만 의존해 맞춤형·통합형 학생 지원을 하라고 하니 현장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 교육부는 20일에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 교육청에 배치해 학교와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도 늦었고, 배치 기관도 벗어났으며, 인원과 예산도 미흡하다. 어떤 학생이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교직원이 협의 후, 상담 및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주관할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기존 교직원 및 외부 기관 등과 협의 및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국회 협력해 법 취지 살려야 또한 일부 교육청 연수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연수에서 제시된 “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해 변기를 뚫어주거나 아침식사를 차려주거나 고기를 구워준 사례, 학부모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준 사례” 등은 취지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사례이다. 사회복지사 등 다른 교직원이나 교육청 장학사가 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맞통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실제 적용의 우수사례를 제대로 정리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사례가 소개되거나 입법 취지 등이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일단 시행하고 적당히 보완하다 보면 누군가는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교원·학부모가 호응해 학맞통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태재대학교(총장 염재호)는 다음 달 23~27일 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태재대학교 윈터스쿨 Inside Taejae’를 개최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설계, 자기주도 학습, 실시간 토론을 핵심으로 하는 태재대의 교육 방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미래의 배움을 경험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프로그램은 태재대가 실제로 운영 중인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과 ‘인게이지리(Engageli)’ 기반의 참여형 교육 도구를 활용해 고교생들이 대학 수업의 구조와 학습 방식을 직접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를 핵심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4일 차에 질문 중심 탐구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Creative Thinking’ 학습 과정과 ‘PBL(Project-Based Learning)’ 워크숍이 진행된다. 특히 3일 차에는 태재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태재대의 학습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5일 차에는 태재대 본관에서 오프라인 해커톤이 진행된다. 이 때 참가 학생들은 팀 단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앞선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윈터스쿨은 태재대 AI교육연구센터(AIERC)가 설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학교 측은 “국내 최초 글로벌 하이브리드 대학이자 AI 기반 학습을 운영하는 태재대 교육의 차별성을 고교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을 넘어 질문과 탐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설계하는 태재대의 수업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고, 나아가 AI시대 대학 교육이 지향하는 철학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보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제작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자료’ 8종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는 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실천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자료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통화연결음 ▲가정통신문 ‘보육활동 보호, 함께 만들어요!’ ▲보육활동 보호 홍보 달력 ‘2026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은 하루하루’▲교육 영상 ‘보육교사 존중, 내 아이 존중의 시작’ ▲캠페인 영상 ‘선생님을 향한 말, 아이가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등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 배포 이외에 찾아가는 전국 단위 설명회 5회 개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다’ 운영,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병행했다. 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지난 1년간의 정책 지원 성과가 전국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된 이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damp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을 받고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학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 증가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86.6%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42.1%)’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았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제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공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보여줬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학생은 왜 교사가 되려 하지?” 이는 필자가 과거 고등학교에서 오랜 진로·진학 지도 중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던진 질문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아이들을 좋아 해서요”, “방학이 길어서요”, “안정된 직업(철밥통)이라서요” 등 다양한 대답들이 돌아온다. 그 중 일부는 진심이고, 또 다른 일부는 아직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희망의 표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강조한 것은 ‘교사’라는 직업은 단지 직업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자,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특별한 미션이었다. 한때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문제 행동이 많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 학생을 향해 교사는 처음에는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로 대했다. 하지만 점차 갈등은 깊어졌고, 어느 날 학생은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라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이 사건 이후 교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그 학생에게 먼저 인사하고, 쉬는 시간마다 짧게 안부를 묻고, 함께 급식을 먹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스스로 손을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발적으로 칠판 앞에 나가 발표를 했다. 이 사례는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자이자 신뢰의 설계자임을 보여 주었다. 결국 교사는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인식을 깨워 주었다. 한 명 한 명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사의 한 마디, 한 번의 진심 어린 시선이면 충분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2021) 및 교육부의 통계(2024)에 의하면, 근래 10년간에 결쳐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부동의 1위이자 존경하는 직업이 ‘교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니까”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건 완벽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다. 이에 필자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네고자 한다. 첫째, 지식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키우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을 이해하려는 태도다.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배경과 감정을 읽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책이나 강의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직관, 그것이 진짜 교사의 자산이라 믿는다. 둘째,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 교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말투, 표정, 생활 태도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교사의 인격이 곧 교육의 힘이라는 믿음에는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철칙이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교사의 길도 실수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진정한 교육자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함께 나누는 용기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이라 할 것이다. 넷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준비를 하라.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교사란,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다. 시험 성적보다, 교실 안에서의 울음보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교사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직업인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매 순간 순간 마다 학생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현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시금 묻고자 한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면, 학생은 이미 교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선구자(First Mover)이기에 이를 울림 있고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인향만리(人香萬里), 향기로운 인격과 품성으로 학생 앞에서 직접 솔선수범하거나 실천궁행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상우 위원(국립경국대 교수)의 인식 조사 내용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교육자, 공무원, 학부모, 학생 등 7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구글 폼)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6%가 정책에 공감(‘매우 공감’ 32.9%, ‘공감’ 25.7%)하고 있다. ‘보통’은 15.7%로, 부정적 반응은 25.6%(‘공감 안함’ 10.5%, ‘전혀 공감 안함’ 15.1%)다.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2가지 선택)의 응답률은 ‘지역 균형 발전 기여’가 32.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1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관한 문항(3가지 선택) 응답률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았고, ‘유관 국가정책(산업/기업,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병행 추진’(11.1%)과 ‘관련 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 산업 연계성 추구’(11.0%)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 관련 문항의 경우 ‘매우 영향 있다’가 67.2%, ‘영향 있다’가 19.7%로 조사됐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에 대해선 ‘지방 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설문에 응한 대상자 직업은 교육자가 61.2%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성별은 남성이 63.8%, 연령대는 40~60대가 85.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책 관련 공감대가 확인되긴 했으나, 국립거점대 관련 투자 중심의 정책인 만큼 또 다른 학벌주의의 대두나 지역 대학 생태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는 “재정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해 입시와 학벌이 사회 전체의 병목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육청은 23일 송도 워커힐 호텔에서 고등학교 교원과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간담회’(사진)를 갖고 학생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대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학생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인천교육청의 역점 정책인 ‘읽걷쓰’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단순 지식 암기보다 경험을 통해 논리를 도출하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제 발견·해결 과정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읽걷쓰 정책을 교육과정에 더욱 밀착시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논리적 추론 능력과 문해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읽고·걷고·쓰는 과정을 통해 질문하고 상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 유지를 결정하자 현장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는 성격의 기관인데, 현장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고교학점제 결정과 관련해 국교위의 논의 과정부터 표결까지 과정을 돌아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 본다. 편집자 주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 아니냐.” “국교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다. 이번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 표결 과정에서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 등 반영에 충실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교위는 표결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의 설문에서 학업성취율 반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90% 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도 업무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는 의견이 90%를 넘겼다.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비슷했다. 이는 교원단체 설문은 물론, 사교육기관 설문도 마찬가지였다. 교원단체 설문에서 학생 60.4%는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문제학생’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보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53.1%로 ‘긍정적’ 의견 25.6%를 앞섰다. 작년 11월 발표된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학부모 47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질문에 ‘폐지’ 비율이 72.3%였다. 이 역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78건은 모두 ‘출석률만 반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 교원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입장을 내고 “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2026년을 맞은 세계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정책 실험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체제로 재편되는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금 한국 교육에도 분명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여전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가? 교사는실행자 아닌 출발점 세계 주요 국가 교육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기술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교육을 전면 도입했지만, 단순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 있게 사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우리 AI·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교과 추가와 시수 확대 논쟁에 갇혀 있다. 기술을 ‘과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방식과 시민 역량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다. 그리스와 핀란드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을 교사 전문성에 두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먼저 교사를 준비시키고, 수업 설계의 주체로 존중한다. 한국 교육 역시 수많은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교사는 종종 ‘실행자’로만 남는다. 교사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세우지 않는 한, 어떤 교육개혁도 교실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핀란드의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 활용 능력보다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력, 민주 시민성을 우선한다. 이는 입시 성취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한국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이 아니라, 옳은 질문을 던지고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해 책임 있게 판단하는 힘이다. 넷째, 교육을 국가의 장기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베트남은 2045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반면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권과 사회 이슈에 따라 방향이 자주 흔들린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될 수 없는 영역이다. 정권을 넘어 지속되는 교육 비전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다.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 세계의 교육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며,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합의하는 일이다.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교육은 향후 10년, 20년 그 이상의 방향을 비로소 갖게 될 것이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을 교육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문제를 단지 ‘과도한 경쟁’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근본적인 교육 체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 즉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뿌리 깊은 출세와 성공 지향의 교육 가치로는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타적인 인재’,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기를 수 없다. AI 교육도 ‘사람 우선’.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다운 인간을 기르는 것이 그 어느 교육 가치보다 우선한다.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준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교원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최장 7일에 불과하며, 수업 공백 문제로 인해 학기 중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사의 직무 특성상 퇴직 준비를 위한 연수나 교육 신청조차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헌신해 온 교사들은 퇴직을 앞두고도 최소한의 준비 시간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0년 넘게 ‘학생 중심의 삶’을 살아온 교사에게 퇴직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급격한 변화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이제 교원의 퇴직을 개인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다. 교원에게도 최소 3~6개월의 실질적인 퇴직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일반 공무원 수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형식적인 휴가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 설계 교육, 심리·건강 관리, 사회 참여 및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퇴직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개인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원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품격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다. 교원을 위한 실질적 퇴직 준비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한해 임시조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충분한 대응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미성년자 보호 시책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계약 이행’을 이유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예외 규정을 명확히 차단하고,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고지나 통지를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증 부담이 완화돼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청소년 전반으로 넓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판단 능력과 대응 자원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삭제되도록 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욱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리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장정훈(사진) 제주 하도초 교감이 제34대 제주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장 신임회장은 2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장 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지. “최근 학교 현장은 과도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소진이 누적돼 교육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 교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 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교원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은 학교 민원 구조와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만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조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 역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또 사후 조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교총 회장으로서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제주 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기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 회원의 의견이 조직 운영과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주교총이 현장과 정책을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적과 언어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를 선언한 ‘2025 시민평화포럼’이다. 포럼은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삼열, 민화협)의 해외지부 프랑스협의회가 ‘청년 세대와 평화’를 주제로 개최했다. 프랑스협의회는 민화협의 13개 해외지부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첫 출범부터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훈 모로(Hoon Moreau, 한국명 전훈) 의장(사진). 그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프랑스로 건너가 실내건축 및 디자인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약 20년간 프랑스에서 실내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예술가이자 조각가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는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훈 모로 의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협의회에 대한 소개 및 소회를 들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우리나라 교원들을 향해 “선생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의 삶과 세계 평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화협 프랑스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프랑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로 2021년 민화협으로부터 지부 설립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7~8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프랑스 외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럽 청년들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염원을 유럽에 알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평화 및 통일 관련 포럼과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9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동원했다.” -대표상임의장을 맡게 된 동기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늘 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화와 공공의 가치로 이어졌다. ‘평화는 결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약속’이라는 믿음을 실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청년들과의 연결’과 ‘지속 가능한 대화의 장 마련’이었다. 현재 회원 중 약 70%가 학생일 만큼, 우리 협의회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다. 청년들이 평화에 대해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미묘한 차이를 보호하며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첫 총회를 준비할 때였다. 회원들이 모여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등 남북 공동 선언들을 영어 자료로 찾아 함께 읽으며 놀라움과 배움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200여 명의 참가자와 전문가들이 함께한 첫 포럼도 잊을 수 없다. 아직 이르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대담하게 도전했고, 학생들이 중심이 된 첫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강사의 PPT 자료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행사 전날 발견해, 바로 잡고자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 설득하며 수정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프랑스협의회의 다음 목표는. “앞으로 글로벌 평화 교육과 협력의 허브로 자리 잡길 바란다.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유럽의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이고 매력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시민 평화단체로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모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분단 상황에 대한 유럽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적 메시지를 넘는 다층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또 교육, 문화, 연구, 디지털 도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이 주체가 돼 국제적 평화 의제로 확장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개인적으로 두 딸을 키우며 교육을 바라보는 경험을 쌓았지만, 한국교육 현실을 볼 때마다 교육자분들의 책임과 노고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낀다. 프랑스 기자가 제작한 영상 ‘모든 게 멈춘 수능 시험 날’을 보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프랑스의 교육 현실과의 차이점은. “프랑스도 엘리트 중심의 제도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존재하는 등 결코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철학과 역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환경과 생태, 지구 공동체와 인류애를 함께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프랑스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단에서 길을 안내하시고 세상을 보여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인류와 미래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힘내십시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사례를 막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학습지원 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제5호를 신설해,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실시하는 학습지원 교육을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교육행위임을 법률에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교원의 불안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지원교육이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춘생 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과몰입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예방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다. 당시 정 의원은 청소년정책을 소관하는 성평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AI 챗봇 이용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AI 서비스 업체에 자살이나 폭력 관련 콘텐츠 제공 금지를 요청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을 둘러싸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성과 딥페이크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xAI에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동반자형 챗봇 운영자에게 자살 충동 및 자해 관련 콘텐츠 생성 방지 프로토콜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이용 시 최소 3시간마다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전 세계적 문제로 번지며 각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필요하다”며 “선정성, 폭력성, 자살 위험 등 AI 챗봇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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