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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중앙대에 이어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잇따라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전형유형과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수능성적 등급화로 변별력이 떨어짐에 따라 논술이나 면접의 비중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유도, 고교 교실수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이지만 대학들은 내신 비중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수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고1년생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신 산출 방식에 따른 학생부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지 지켜보겠다"는 것. 특히 각 대학이 도입하거나 비중을 높이려는 논술고사에 대해 일부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거나 "특목고 등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비중 축소 및 논술 비중 강화 = 서울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은 지원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논술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문ㆍ자연계열 등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형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측정한다는 것. 연세대도 수능성적은 최저학력기준으로 영역별 등급 등을 활용하고 지원자의 창의력, 사고력 및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논술고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이 낮은 경우에도 수능 및 자체고사(논술)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원할 기회를 늘려주고,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적 논술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수능,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고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는 수능성적은 등급별 환산성적을 반영하고 논술고사의 비중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교과성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대도 학업적성논술 문항수를 늘리고 경희대는 수능 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학업적성 논술고사를 시행하며 한양대는 수능의 경우 총점에 의한 선발보다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영역만 가중치를 둬 반영할 예정이다. ◆내신 비중 강화 여부는 유보 = 대부분 대학이 학생부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비중 강화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대는 등급으로 반영되는 내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중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체능 과목은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 처리하며 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 심화선택교과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평가는 과목별 등급과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고 정시모집에서는 과목별 등급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비중은 발표하지 않았다. 중앙대는 서류전형에서 학생부 기록을 전문적으로 심사해 반영하는 한편 고교 과정 3년간의 내신 성적 변화에 대해 지원자가 개인적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등급을 활용한 점수와 현행보다 다양화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부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시모집 확대 및 전형유형 다양화 = '우수학생 입도선매'를 위한 수시모집의 비중이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수시모집에서 60~70%, 정시모집에서 30~40%를 뽑고 서강대는 수시1학기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0%를, 수시2학기에서 60%를 각각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30%만 뽑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비중을 각각 50% 안팎으로 정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의 모집시기별 선발 비율은 정시 40~50%, 수시 50~60%(독자적 기준 30~40%, 특기자전형 10~20%)로 수시 선발 비율이 더 높다. 새 전형유형도 많이 눈에 띈다. 연세대는 '연세 한마음 장학 전형'과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형' 등을 도입하고 학생부 80%와 면접 등 기타 전형요소 20%를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내신성적이 좋은 일반고와 지방고 출신을 우대할 예정이다. 서강대는 수시2학기에서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모집인원의 5%)을 신설하고 외국어능력인증 일정 성적 취득자 및 특목고 동일계 지원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한양대는 '21세기 한양인', '세계화', '한양2010', '사랑의 실천', '지역균형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본고사 부활' 논란 일 듯 = 각 대학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논술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보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특수목적 고교생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입장. 전교조도 "현재 고교 교육이 교과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 입학처장 및 교수,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 각 대학이 치르는 논술고사를 심의한 뒤 '본고사' 여부를 가려 시정명령과 함께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달 실시한 경기도내 각 고교 1학년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道) 교육청이 도내 5개 고교를 선정, 1학년생들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4개 과목 지난달 중간고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고교의 국어시험 평균점수는 61점으로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당시 80점보다 19점이 하락했다. 또 B고의 국어과목 점수는 75점으로 지난해 84점보다 9점, C고의 영어과목 점수 역시 56점으로 지난해 81점보다 무려 25점이 낮아졌다. 다른 고교의 국어.영어점수는 물론 수학과 사회과학 점수 역시 지난해 중간고사때보다 평균 10∼20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1학년생들의 중간고사 점수가 이같이 크게 떨어진 것은 각 학교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시험문제를 어렵게 출제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내신등급은 상대평가를 통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달 실시되는 기말고사에서도 이같은 '어려운 시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출근 중에 1층 복도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 3명에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웬만해서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어른이 왜?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고 교무실로 가서 물어보니 학생이 아침부터 행정실로 와서 교실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다가 교장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교는 개교한 지 2년째인 최신 시설을 갖춘 인문계 고등학교로 교실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중앙집중식 냉·온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은 시설이 되어 있고 날씨가 더운데 왜 틀어주지 않는가? 라는 입장이고, 나라의 돈을 규모 있게 집행해야 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한 달에 600여만원씩 나오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별별 아이디어를 다 짜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날씨도 참지 못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화가 나셨던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만이천원을 내고라도 내 자식이 시원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돈은 그 많은 교육세를 집행하면서 국가에서 당연히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기준은 아마 선풍기 기준의 예산으로 일선학교에 보내주고 학교에서는 에너지 사용료로 많이 지출된다면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줄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경영자인 교장선생님들의 고민은 정말로 크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에어컨 시설이 된 학교에 특별히 에너지 사용료를 더 많이 내려주지 않는다. 일부 교사는 다시 선풍기 체제로 가자고도 한다. 매일 유가의 오르내림이 중요한 뉴스가 될 만큼 에너지에 민감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올해는 특히 덥다고 하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적 측면의 교육은 더 철저하게 시켜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옛날 영하 3도 이상 내려가야 중앙현관에 빨간 깃발이 올리게 되고 빨간 깃발이 올려지면 쏜살같이 조개탄을 가져오던 시절, 그것도 오전에만 태울 수 있는 양으로 지급되던 시절, 교실에 난로를 피웠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한 학창생활을 했어도 추운 날씨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없다. 물론 그 때는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는 없었다. 지금은 풍요로운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학교가 맞추어 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조금만 더워도 ‘덥다.’ 조금만 추워도 ‘춥다.’ 라고 하는 요즈음 학생들의 성향에 참고 계절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우글거리는 장마철 저기압이라 바람도 불지 않는 교실에서 지난밤까지 야간 자습으로 지친 상태에서 학교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고 짜증스러운 곳일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오직 생각은 “아이고 더워라”만 속으로 외친다. 학교에서는 에어컨 시설은 해 두었는데 전기료가 없으니 틀어줄 수 도 없고,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가격을 결정하여 통과한 후 고지서를 발급하여 거두었을 것이다. 나는 문제가 된 제주도의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고민과 주어진 예산 안에서 허리띠를 졸라메는 본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약은 해야 하고 불필요한 전기 절약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위와 추위를 참을 줄 아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이러한 에너지 절약 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지 에너지 사용료로 인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때문에 학교의 시설에 따른 예산 차등지급이나 에너지 등급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왜냐하면 학교의 시설이 점점 냉․온풍기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일률적인 예산 적용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5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타 프로그램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교육한다는 수경사가 실제로는 아동들을 학대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내용이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보면서도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의심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놀라는 동시에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수경사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언론사들은 공식적으로 사과에 나섰고 그동안 수경사에 대해 미비하게 대처하였던 담당 기관들도 물론 비난과 질책을 동시에 받으며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로서 보도되어 온, 실제로는 아동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온 당사자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뻔뻔한 모습이다. 정말 답답한 마음뿐이고, 불쌍한 어린이들의 모습만이 아른거린다. 지금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그 중에는 보람되고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의욕이 꺾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는 봉사기관에서의 무성의한 태도, 무책임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원인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봉사기관에 갔을 때 실망한 점이 많았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성의 없는 태도를 비롯하여 어떤 체계조차 없는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프로그램들을 볼 때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아이들을 수용하는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정상 가정의 아이들처럼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사회가 하나가 되어 가장 좋은 방법을 추려내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수경사가 있지 않도록, 아이들을 수용하는 기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행정상으로나 법적으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말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들이 사회의 천사로 둔갑할 수 있는 사회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으로 어린아이들이 어쩌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상처를 가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수경사 사태를 바라보며 이웃과 약한자에 대해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들이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김어준)'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성매매의 상당 부분이 접대문화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공직자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최근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단체의 장에게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먼저 토론내용의 일부를 보자. 사회 : 개정된 성매매방지법 제4조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長) 그러니까 교장은 빼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공공단체장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 장들에게 ‘성매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민노당 최순영의원 : 네. 교장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장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을 범죄자로 몰아서 교육하는 곳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자로 몰아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교육)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성문화에 대한 접대 문화가 많이 이뤄져 있거든요. 내 돈 내고는 룸살롱에 가서 몇 백만원씩 그러니까 여자를 옆에 놓고 술 먹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접대 문화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고, 접대를 받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무관청인 여성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토론을 내용을 보고 한마디로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이런 무책임하고 무소불위식의 방자한 사고를 가진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한 최순영의원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우려될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룸살롱에 가서 여자를 옆에 놓고 몇 백 만원씩의 접대를 받을 일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최순영의원 스스로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식의 접대를 한 번이라도 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많은 교장선생님들 중에 가끔 일탈한 교장선생님도 있지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개의 교장 선생님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최순영의원 쪽에서 본다면 스승 내지 부모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억지논리를 주장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이런 상식없는 사람에게 우리 교원들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이번 일만은 교직3단체가 힘을 모아 강력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국회의원들이 학교의 수장인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교원들의 뭉쳐진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학법 처리 문제가 일단 9월 정기국회로 유보됐다. 28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교육위에서 9월 16일까지 사학법 심사를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월 16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국회법 85조에 따라 직권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열우당, 한나라당, 민노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으로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은 향후 두 달 보름동안 소위와 당 차원에서의 치열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우당 안의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 안의 자립형 사립고 조항은 결코 양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열우당은 사학법 처리 시한이 못 박힌 데 크게 고무돼 있다. 29일 상임중앙위원회 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연 열우당은 브리핑을 통해 “16대를 포함해 5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야당을 포함한 관계자와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65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무조건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열우당의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숙 의원의 원안에서 물러나 학운위 추천 ‘공영감사’ ‘공영이사’를 들고 나온 한나라당은 열우당이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주호 의원은 “공영감사, 이사를 넣은 우리 안은 상당히 나간 안이다. 이제는 열우당이 여기에 화답하고 다시 우리가 또 화답에 답하는 협상을 통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께서도 정식 기일 아닌 경고의 의미로 기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며 “표결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도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을 직권상정과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뻔하다”며 “우리도 더 진전된 타협안을 위해 노력하고 열우당도 개방형 이사 등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에서의 논의가 입장 차만을 확인하며 공전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1차적으로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위 구성이 여야 동수이고 민노당 최순영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성향 상 상임위 표결은 부결될 확률이 높고, 또 본회의 표결도 민노당이 최순영 의원 안에 투표할 경우, 어느 당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어 향후 여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28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사립학교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로 구성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이는 사학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우당은 종교재단 사학만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통과시키려 하는데 사학법 문제는 결코 종교재단 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사학의 투명운영은 법령의 규제보다는 자율권 부여를 통해 가능하다”며 “학교운영권의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황우여, 이군현, 김영숙, 이주호, 임태희 의원에게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데 감사한다”며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종교계는 힘을 다해 의원님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 인구유입이 급증하면서 중학교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산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21개 중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44.3명으로 경기도 기준치인 40명을 4.3명이나 초과하고 있다. 특히 남부 학군 4개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정원은 경기도 기준보다 10.9명이나 많은 50.9명이고 북부 학군 5개 중학교의 학급당 정원도 47.2명에 이른다. 또 상록중 55개학급, 시곡중 56개학급 등 남부학군 4개 중학교의 학급수가 모두 37개가 넘는 과대학교이며 북부학군도 5개 중학교 가운데 와동중을 제외한 나머지 4개학교가 과대학교로 편성됐다. 이처럼 과대.과밀학급이 많은 이유는 당초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 30만명 도시규모로 계획된 안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7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7만5천명이었던 안산시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68만6천명으로 11만1천명이 늘었고 늘어난 인구 가운데 70%가량이 외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산교육청은 내년 남부와 북부학군에 중학교 4개를 신설하고 2007년에도 2개를 추가 개교할 예정이지만 과밀과대학급 문제는 크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지역 학부모 모임 회원 30여명은 이에 따라 29일 오후 안산교육청 앞에서 과대과밀학급문제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학부모 모임은 성명을 통해 "학급당 인원이 50명이 넘는 학교에서 어떻게 개인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은 조속히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30만 계획도시가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70만 도시로 급팽창하면서 특히 중학교가 크게 부족하게 됐다"며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중학교 과대 과밀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물리학회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2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혁신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및 포럼'을 열고 정부의 과학교육 경시 문제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7월4일 5,133명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치러질 인천광역시교육감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6.28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4백여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 김인천 현 인천여고 교장, 나근형 현 인천시교육감,조병옥 현 인천교총회장, 허원기 현 인천시교육위원 등 4명의 후보자들이 각자 출마소견과 인천교육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병구 인천교육개혁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페널로 김영순인하대교수,김윤수 전교조인천지부 부지부장, 김진덕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 사무국장,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등이 참여 했다. 이날 주 토론내용은 패널 들이 사전 협의로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는데 내용은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문제 해소방안. 둘째, 열악한 인천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셋째, 학생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방안. 넷째.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실업계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소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등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각 후보들의 답변내용 ♦기호 1번 김인철 후보 ➀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두도록 하고 우수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환학습체계를 마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향토문화 우수성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➁국고지원 확충방안 마련과 교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책을 마련,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학교부지선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고려해 나갈 방침이다. ➂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확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 결식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현행 학교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 ➃열악한 특수교육분야에 집중하겠으며. 특수학급 학급당 인원수를 낮춰 수준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기호 2번 나근형 후보 ➀학교시설 확충과 능력있는 교사들을 영입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우선하고 국제적 수준의 학교와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신설 및 교원들의 해외연수 등을 강화하겠다. ➁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을 것이며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교육세 관련 세목을 영구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안정된 교육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➂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일제 운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다. ➃실업계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장학 혜택을 늘릴 것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실습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줄여 나갈 것이며, 또 우수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와 대학진학 지도강화, 학과개편을 통한, 특성화 학교를 확대해 나가겠다. ♦기호 3번 조병옥 후보 ➀인천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므로 외국인 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학교 신설과 인천시와 교육청이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겠다. ➁현행법 안에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열악한 인천교육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➂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따라서 지역단위의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꿈, 신뢰가 가득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➃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를 알아보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예산의 경중을 따져 재분 하도록 하겠다. ♦기호 4번 허원기 후보 ➀인천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학교운영위원과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를 결성해 외국인 학교와 겨룰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➁교육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교육비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입법기관에 건의하고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으며. 교육인프라 구축에 기업투자가 이뤄지도록 유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➂결식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독지가를 발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인권이 자율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➃열악한 실업계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취업과 진학을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자동차학교, 가구학교 등을 신설하고 이를 대학과 연계 산학협동체제를 통해 필요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다는 기상대의 발표가 있었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남쪽의 무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장마전선이다. 올해도 예외없이 장마는 시작되었다. 장마가 시작되면 농촌은 물론 도심의 상습침수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많다.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지대에 위치한 학교들은 항상 장마비에 대한 피해예방에 노력하게 된다. 또 학교는 수해가 발생하면 이재민(罹災民)의 대피장소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대책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을 당국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학교의 운동장 문제이다. 날씨가 건조하면 심한 먼지 발생으로 학생은 물론 교사들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요즈음 같이 장마가 시작되면 잘 빠지지 않는 빗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된다. 애초부터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학교의 운동장은 체육시간에 학생들의 교실이다. 이런 교실이 장마가 지속되면서 물에 잠겨 버리게 된다. 내린 비가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적어도 이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아마도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같은 사정일 것이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어쩔수 없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비가 그친 후에는 운동장에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잘 빠지지 않는 빗물은 체육 수업을 방해하게 된다. 특히 체육교사들은 교실에서의 수업이 익숙하지 않아 운동장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K중학교 K교사(42세, 남)는 "운동장은 우리 체육교사들의 교실인데,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잘 안빠져 고생이고, 날이 좀 건조하면 먼지 마시는 것이 일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소한 것 같지만 교육당국의 의식전환이 매우 필요하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배수문제와 먼지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학교 Y교사(40세)는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사정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문제가 많다. 전반적인 배수문제와 스프링 쿨러 등 먼지발생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체육시간의 교실, 바로 운동장이다. 운동장 사정을 좀더 개선하여 질적인 학교 체육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당국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 관련 사안이 생기면 교칙에 의해 징계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징계 받기를 꺼리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는 차선책으로 그 학생의 전학을 권유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학생은 징계라는 것을 모면해서 좋고, 학교는 골치아픈 학생이 전학을 가기 때문에 그리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전학을 간 학생의 경우 새로운 학교에서 쉽게 적응을 해서 바른 학교생활을 이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사안관련 전학생의 경우는 학생 자신이 주변 학생들에게 전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야 새로 전학간 학교의 학생들이 얕잡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의 비슷한 학생들과 어울려 결국은 또다른 사안을 발생시키게 된다. 징계를 면하기 위해 전학을 갔지만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사안을 저지르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제서야 그 학생의 전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지하지만 이미 때는 늦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전학을 가서 새롭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바꿔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전학을 학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이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은 학부모보다 교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이 실제로 전학을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학을 보내고 보낸 학교는 또 받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원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전학을 보내는 것보다 학생을 잘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학교에서는 앞으로 e메일이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집에서 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무단결석 어린이와 학생의 학교복귀와 취업을 돕기 위해 정보기술(IT)이나 팩시밀리를 이용한 자택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키로 하고 7월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다만 자택학습의 출석인정이 무단결석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학교가 충분히 연대해 교사가 가정을 방문, 대면지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에 30일 이상 결석한 어린이가 전국적으로 12만6천명에 달하는 등 무단결석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돼 있다. 일본의 일부 구조개혁특구에서는 자택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문부성은 이 제도가 무단결석자의 학교복귀에 성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교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유출했다 적발되는 사건이 일어나 지역 언론이 떠들썩하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제리코 고교 교감인 이스벤 주디(40)씨는 지난 21일 실시된 주 교육부 주관 학력평가 시험인 '리젠츠 이그잼' 세계사 과목 35개 문항의 정답을 아들 제럴 주디(16)군에게 알려준 혐의로 검거됐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럴군은 롱 아일랜드 엘우드의 존 글렌 고교에서 시험을 보던중 손에 푸른 잉크로 뭔가를 써놓은 것을 발견한 시험감독관에 적발돼 당국에 신고됐다. 제럴군의 손에 적힌 것이 시험답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당국은 곧 주디씨가 근무하는 제리코 고교를 덮쳐 같은 '리젠츠 이그잼'의 세계사 과목 시험 답안지가 담긴 상자의 봉인이 뜯겨진 것을 발견했다. 정답은 시험이 끝난 뒤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배포하도록 돼 있었고 그 이전까지는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주디씨는 교감으로서 시험지 및 정답의 수령 및 배포와 안전한 보관을 책임진 장본인이었다. 뉴욕 포스트는 존 글렌 고교에서는 또다른 학생이 손에 답안을 메모한 채 시험을 보다 적발됐으며 이 학생은 제럴군으로부터 답안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된 주디씨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정답의 봉인이 뜯긴 것이 분명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주디씨는 다음달 교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주디씨에게는 직무상 비행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강행하려 했던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계 개편,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경감 등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힘을 합해 정부와 끈질긴 투쟁을 벌인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로 생각된다. 교육부총리,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부적격 교원 퇴출’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로 한정한다는 밝혔지만 부적격 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기준과 시각이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 제각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부적격 교원 처리 대책에는 합의했지만 부적격의 범위나 부적격자 판별 방법 및 절차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부적격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동시에 실질적인 퇴출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현행 법령으로 처리 가능한 만큼 그러한 비리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입장대로라면 이러한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근평을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과 내용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주는 일이다. 금년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분란의 소지가 많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알려진 부적격 교원에 대한 개념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교육계의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적 상황에서 성급하게 부적격 교원 퇴출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컨대,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대선 공약인 GDP 대비 6%의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하며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일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보다 0.7시간 증가)과 17.7시간(작년보다 0.4시간 증가)으로 수업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교원확보율이 떨어지면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수업시수가 증가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며 이는 국가 장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1997년도의 교원확보율이 92%라고 하는데 교원확보율이 늘어나지는 못해도 최소한 줄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성급한 교원평가나 교원퇴출에 앞서 교원확보,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장사를 잘 하기만 하면 된다. 장사꾼 집단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매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만을 풀이해주는 곳이라면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거나 경시대회에 상위 입상시키는 것이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현 상황에서의 교사평가라면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육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이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현장에서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보다 흔히 박학다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지 모른다.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연구 실적이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점수 모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로 평가될 수도 있는 사회다. 교직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개로 교사의 수업평가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안의 골자는 교사가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를 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른바 5자 다면평가(교장, 교감,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를 통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기당 1회 이상이라면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매일 한 명 정도씩 평가를 위한 수업을 공개해야 하니 1년 내내 학교는 수업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판국이 돼야 한다. 퇴출에 영향을 주거나 학부모에게 까지 공개되는 막중한(?) 수업이라는데 분위기가 어떨까.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교사의 업무는 수업업무 외에 담임업무, 생활지도업무,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교무, 연구, 학생, 진로상담 등)가 있는데, 수업업무를 평가하려면 우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제도는 실제로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판단으로써 이는 교사의 소신 있는 교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 상황에서 섣불리 교사의 수업평가와 학교평가를 시도한다면 학교는 학원화 될 게 뻔하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사회에서 일류대학 입학생 수나 성적의 우열로 학교와 교사를 줄 세우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존의 근무평가 제도도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못하여 교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업평가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섣불리 또 다른 평가 제도를 졸속 시행하고, 이 평가 자료를 교사들의 고과나 급여 등 인사에는 반영치 않고 자기계발 통보용 자료로만 쓰겠다니 이를 그대로 믿을 교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곧 교원 구조 조정의 단초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설령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는 또 하나마나 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대가 현재 고교 1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키로 한 데 대해 고교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각에서는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이 고교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우수 학생들이 몰린 특수목적고 등에서는 이를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과 특기자 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 "현재 고교 교육이 교과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를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서울대는 고교 교육을 황폐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특수목적고에서는 대체로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김일형 대원외고 교감은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허용했으나 서울대는 이 제도를 도입치 않기로 했으므로 어떻게 보면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히 특목고 학생들에 유리하다기보다 책 많이 읽고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반 고교는 대체로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미아동 영훈고의 김영욱 교감은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에서 그 쪽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되는 일이며 특별히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에서 사교육이 성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경기고의 한 3학년 담임 교사는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평소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수능 문제풀이 식으로 공부해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지역 모 사립고 교사 이모(36ㆍ여)씨는 "1990년대 말부터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부터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저하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피부로 느껴져 온 상황이어서 서울대의 논술고사 강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교육 문제를 거론하지만 수능이 쉬워지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다만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사교육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포함돼 있는 특목고 동일계 전형은 아예 실시치 않기로 했고 내신성적 평가에서도 특목고의 전문교과목과 일반고의 심화학습교과목을 동일한 상대평가 기준으로 취급하므로 특목고 출신 지원자들이 특별히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신성적이나 수능 성적에서 약간 뒤처진 학생도 논술고사에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에서의 살인적인 내신성적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쉬운 수능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기계적으로 반복학습해야만 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이어서 오히려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교원평가제 도입이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합의라는 숙제로 안고 일단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애당초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교원평가에 우리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책임전가의 저의가 깔려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실질적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라는 악령이 가칭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라는 가면을 쓰고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이른바 부적격 교원의 퇴출이라는 명분을 달고 다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현행 근무평점제를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평가자로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는 매년 평가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며 부적격 교원에 대한 판별과 퇴출기준은 교원평가와 별개로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부적격 교사 문제가 교직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무리하게 추진하려했던 교원평가제 만큼이나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187호) 제33조에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18416호로 규정한 신체 규정 중에는 각종 신체적 결함과 더불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나 성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군인, 검찰 등 어느 공무원 집단에도 ‘부적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새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부적격 교원은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며 이 틈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의 부적격을 빙자한 교원 구조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표현이다. 성적조작, 금품비리, 성추행 등 이미 교직사회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일부의 범법·비리 행위자는 마땅히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극히 일부의 문제를 모든 교원에 대한 일회성 전시적 수업 참관이나 평가로 가려내 퇴출 운운하는 것은 교직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의 신분을 부실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퇴출시키려는 것은 권한의 남발이자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교직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발상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시도다. 이는 자칫 법으로 보장된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정년단축 이래로 교육현장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졸속정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산된 교원평가에 대한 감정적 여론몰이 방식의 보복으로 교원을 매도하는 발상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육부가 전문가들의 선행연구와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시일을 정해 놓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안을 시범실시부터 하자고 밀어붙이니 이 역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일단 발표해 놓고 여론을 살피는 현 정부의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미 논의된 대로 교원의 평가가 전문성 향상이나 교원의 자질 함양 등 긍정적인 입장에서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적격 교사 퇴출은 문제되는 일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이 옳다. 차제에 교육서비스의 주체인 우리 교원들도 이기주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지 되짚어 가면서 교육 우선의 원칙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에 겸허하게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교원에 대한 애정 및 교권 존중의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연수 강화로 교육력을 높이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는 교원의 관행적 타성이나 무조건적인 집단반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이다.
무더운 날씨 탓에 지쳐 보이는 선생님들의 얼굴에 언제부턴가 생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특히 교무실 분위기는 자못 엄숙하기까지 하다. 아마도 그건 7월 초에 실시되는 기말고사 출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수행평가를 끝마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선생님들은 기말고사 출제에 박차를 가한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찾아오는 아이들의 통제를 막으며 출제에 전념을 하는 선생님들의 얼굴 위로 그 어떤 진지함까지 엿볼 수 있다. 하물며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난이도 조정을 하기도 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를 위해 문제마다 신중을 기한다. 보안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또한 대단하다. 볼일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의 모니터를 꺼놓기도 하고 암호를 걸어놓는 등의 온갖 수선을 떤다. 수업시간. 아이들은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평소 때보다 많은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체능을 포함한 모든 과목들이 주어지는 힌트가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 선생님의 말 한 마디가 곧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눈동자는 더 이글거린다. 찜통더위도 아이들의 열정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 같다. 쉬는 시간 내지 점심시간. 학교 교정이나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썰렁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평소에 한산했던 열람실에는 서두르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기 시작한다. 가끔 복도나 교정에서 눈에 띄는 아이들의 손에는 책이 쥐이어져 있다. 아무쪼록 7월 초에 실시되는 기말고사가 무사히 치러져 결과에 따른 잡음이 불거져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본다.
교사는 자신의 학생 평가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사 스스로는 전문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다면, 전문가들도 교사가 교육평가 관련 지식을 학교에서 잘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 펴낸 보고서 ‘교사의 학생평가 실태 조사 및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 분석’(전국 초중고 603개교 및 16개 시도교육청 평가담당자와 교원연수원 연수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평가 전문성에 대해 교사와 전문가 간의 견해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의 자기평가, 교육전문가의 평가,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저해요인은 무엇인 지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목표 진술력 높고 도구 개발능력 떨어져 ■ 교사의 자기평가=교사는 자신의 학생평가 전문성을 대체로 잘 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평가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평균점수는 7.66점으로 잘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기평가를 ‘잘함’혹은 ‘아주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각 활동별로 보면, 평가목표 진술능력은 90.0%, 평가도구 개발능력은 69.1%, 평가 결과의 분석과 해석 능력은 85.4%, 평가 결과의 활용 능력은 81.7%로 평가 목표의 진술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고 평가도구 개발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또 평가 결과의 활용 능력에서 ‘못함’에 응답한 비율은 초등 교사(9.3%)에 비해 중·고교 교사(중 22.9%. 고 21.5%)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평가 적용 전문성 ‘낮다’ 62.3% ■ 교육전문가의 평가=교사가 교육평가 관련 지식을 학교에서 적용하는 수준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은 낮은 것으로 판단(약간 낮다 49.3%, 매우 낮다 13.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대학교수와 교육 행정가는 ‘매우 낮다’가 (각 22.7%, 19.0%) 많은 반면 학교장은 매우 낮다(9.3%)보다 ‘약간 높다’가 39.8%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집단에 관계없이 모두 교사의 교육평가 지식의 적용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육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전문성 중 가장 취약한 점은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56.5%)를 들어 교사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교사는 ‘잡무’, 전문가는 ‘교육제도’가 문제 ■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저해요인=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초등과 중학교 교사는 ‘잡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각 58.1%, 46.5%로 가장 많이 꼽았고, 고교 교사는 ‘상급 학교 입시 등 교육제도’라고 한 응답이 49.1%로 제일 많았다. ‘학생평가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응답은 초등 25.8%, 중학 18.5%, 고교 14.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중고교 교사의 경우 과학교사의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고 응답비율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상급학교 입시 등 교육제도’(40.8%), '학생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39.9%)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에서 대학교수와 교육 행정가들이 ‘입시 등 교육제도’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학교장은 ‘전문성 부족’(41.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 역시 차이를 나타냈다. 관례보다 ‘성적관리지침’ 대로 평가 필요 이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학교의 ‘성적관리 규정’을 잘 안다고 답한 교사가 37%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규정보다 관례에 따라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초등 42.3%, 중고교 33.5% 학교장 및 행정가 50%)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관례에 따라도 되는 평가 문화는 교사가 학생 평가 전문성을 발휘할 필요도, 요구하지도 않는 문화로 교사가 타당도가 낮은 방법으로 평가 결과를 비교육적으로 활용한다 해도 점검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학교성적관리지침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교사가 이 지침을 준수해 학생 평가를 실천하며 그 결과를 학습 향상에 기여하도록 활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학교육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물리학회를 비롯해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과학기술한림원 등 주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초ㆍ중등 과학교육 혁신을 위한 포럼'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과학교육 경시 문제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화여대 김성원 교수(물리교육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홍창선 의원 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과 과학교육의 중요성', 서혜애 한국교육개발원(KEDI) 박사가 '과학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에서 홍창선(열린우리당) 서상기(한나라당) 의원과 정근모 채영복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 장관,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과학기술인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취지문을 통해 "국가교육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의 경우 '국ㆍ영ㆍ수' 3대 교과는 주당 12시간, 사회는 5시간을 배정했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합친 과학시간은 3시간으로 줄었다"면서 "이제 학생들은 기초과학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고 대학의 이공계 교육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서명취지문은 이어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10대 교과의 대표 관료들이 다수결이라는 터무니 없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계 단체는 이같은 과학교육 경시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전문적 의견 존중 ▲과학교육 진흥 장기적 제도 기반 구축 ▲과학교과 이수 비중 확대 ▲기초과학 필수화 ▲과학의 학문영역별 독립화 등 5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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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