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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뉴질랜드 내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증가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경찰이 대마초 단속을 해야 한다고 뉴질랜드 학교 운영위원회가 1일 촉구했다. 뉴질랜드 언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클랜드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학교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징계를 받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 구내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나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론 멀리건 고문은 중학생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지금은 심지어 10살짜리들까지 학교에서 대마초를 거래하거나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단순히 비행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또 고등학교에서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비행으로 정학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1일부터 공무원에 대한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가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실시해 온 월 2회 주5일 근무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공무원 중에서 교원과 경찰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전면실시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이들의 주5일 근무제는 향후 추이에 따라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는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이번의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는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행정실은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교원은 현재와 같이 월1회 토요휴업일에만 휴무를 하게 되는 부적절한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게 되었다. 행정실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하라는 단서가 있지만,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평일휴무 등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전문직, 일반직)도 이번의 전면 시행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왜 교원은 안하는 전면 주5일 근무제를 일반직 공무원만 실시하느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런 구조에서 과연 학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 시행에서 모순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학교교육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교원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행정실은 휴무를 하게 되고, 교육청 역시 휴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요일에는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에 존재하기 않게 되므로 모든 업무를 교원들이 다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토요일에 행정실이 휴무를 한다면 민원업무처리 등도 모두 교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물론, 50% 정도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문제는 상존하고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만일 도청이나 시청이 휴무하는데 동사무소만 근무를 한다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원들이 원할한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자칫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4~6학년 276명의 어린이들과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무주종합수련원으로 수련활동을 다녀왔다.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장소를 정하고, 직접 아이들을 인솔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수련활동 자체가 심적 부담이다. 그래도 청소년활동을 오랫동안 맡았었고, 수련활동에 대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련활동이 어렵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 이유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기에 걱정을 하며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본다. 첫째, 수련활동비 거출이 예전보다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수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다보니 수련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수련비를 납부해야 하는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수련비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에서도 걱정한다. 하지만 수요자가 당연히 납부해야 할 경비를 습관적으로 미루는 극소수의 부형들이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둘째, 학교와 교사를 믿지 못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하는 수련활동이건만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를 들어가며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학부모가 있다. 아이의 교육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학부모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를 수련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담임교사가 수련비를 납부했는데도 참여를 거부해 답답하게 한다. 셋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소극적이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끝이 있고, 성공도 보장된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의 어린이들일수록 더 씩씩하고 적극적이란다. 나약한 어린이보다는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어린이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책임을 모두 학교나 교사에게 떠넘기는 시스템이다. 어떻든 수련활동 등 학교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어린이들은 활동반경이 넓은데 비해 사고력이 부족하기에 아이들의 신변에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교육활동을 했던들 사소한 작은 일에도 불똥이 모두 학교나 교사에게 날아오는 이렇게 대책이 없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교육은 학교와 교사를 믿는 데서 시작된다. 학교와 교사에게 힘을 줘야 교육이 발전한다.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 소음 때문에 인근 학교와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불로동 불로중과 목향초교는 인근 김포 야산의 모 보병여단 예비군훈련장과 300여m 떨어져 사격 훈련 시간에는 소음으로 창문을 열고 수업하지 못할 정도다. 특히, 예비군 훈련이 잦은 3~11월 하루 2차례씩 총성이 끊이지 않아 2002년부터 관할구청과 교육청에는 "사격장 소음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음 대책'에 대한 학교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목향초교에 딸을 보내는 정모(37.여)씨는 "훈련기간에 거의 매일 사격장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훈련장 이전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로중 관계자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수년전부터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격장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명확한 대답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목향초교와 불로중에는 각각 1천200여명과 94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인근 대림.월드아파트 등에 3천여 가구가 살고 있다. 예비군훈련소측은 "지난 4월 인근 아파트에 1억2천만원이 투입된 방음벽이 설치됐고 지금까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다"면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 소총 사격만 실시하고 사격 시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 중.고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영형 자율 중.고교 설립은 중앙.지방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혁신도시 구축 이전에 설립할 것"이라면서 "설립 이후에는 지역의 각계 인사가 참여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자율 중.고교는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등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과 관련해 "전국 6개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곧 평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공교육의 문제점도 보완해 사교육 확산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형 논술고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부풀리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고사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본고사형 논술고사가 필요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고교간의 학생생활기록부 신뢰성에 관한 워크숍을 계속 열어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도 확보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통.폐합은 최대한 대학들간의 자율 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2일 오전 대구지역 관.학.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권역별 구조조정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일본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ㆍ공민교과서 채택률이 4년전 채택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1일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교직원노조(일교조)와 시민단체, 민단 등에 따르면 6월 30일 끝난 교과서 비교전시회장의 분위기로 보아 올해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률은 4년전의 0.039%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교조에 따르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중 16개 광역지자체에서 후소샤판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교조 교문부 다카하시(高橋)씨는 ▲자치단체장이나 교육위원장이 후소샤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역 ▲독도문제와 납치문제에 관심이 높은 지역 ▲자민당 우세 지역및 보수성향이 높은 지역 등이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본 우익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공공연히 새역모 지지로 해석되는 언행을 일삼는 도쿄도(東京都)와 가나가와(神奈川)현은 자치단체장이나 교육위원장이 후소샤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쿄도의 경우 학교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도쿄도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쿄도의 동향이 다른 지자체의 교과서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시마네(島根)현과 인근 돗토리(鳥取)현을 비롯, 가짜 유골파동을 겪은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고향인 니가타(新潟)현, 후쿠이(福井)현 등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자민당의 아성 또는 보수성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야마구치(山口), 구마모토(熊本), 사가(佐賀), 미야자키(宮崎), 와카야마(和歌山), 야마가타(山形), 이바라키(茨城), 도치기, 에히메(愛媛), 홋카이도(北海道) 등도 채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새역모측은 도쿄도의 경우 절반 이상, 에히메현은 100% 후소샤판 교과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호언하며 전국 조직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와 전국교과서 네트워크 21' 사무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채택률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4년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교조 효고(兵庫)현 사카모토 겐지(坂本硏二) 교문부장은 "근린제국 조항과 과거역사를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교과서 채택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교과서 채택은 7-8월 두달간 지자체별로 이뤄진다. 한편 민단중앙본부는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3일 오후 도쿄시내에서 '역사교과서와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포럼'을 열어 식민시절 창씨개명과강제연행의 진상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인 교과서 네트워크는 9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에 올바른 교과서 채택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키로 했다.
국제 환율을 출렁이게 한 한은총재의 입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개입에 관련해 발언한 것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화제가 됐다. 경위는 이렇다.박 총재는 최근 영국의 유수 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보도를 일삼는다고 판단, 중앙은행 총재로서 ＜FT＞와의 인터뷰를 자청했다. 5월 18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인터뷰에서 박 총재에게 달러 약세로 인한 세계 경제의 혼돈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박 총재는 "한국은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데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FT는 박 총재의 말을 한국은행이 더 이상 달러를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한은의 환율 방어 정책 포기로 해석한 세계의 외환 딜러와 환투기 세력은 이내 시장을 휘저어 원화 환율을 급락시켰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당 995원까지 떨어졌고, 5월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당 1000원선이 무너졌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급거 시장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1조 원을 들여 10억 달러어치의 달러를 사들여야 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박 총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국은행이 단 하루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어야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의 수장이자 세계 4위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 총재’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총재는 이보다 석 달 전인 올해 2월에도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외환 보유용 통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 세계 외환시장이 출렁거렸고, 언론이 일제히 박 총재의 ‘가벼운 처신’을 비판했다. 최근 한은 총재의 발언이 거듭 외환시장에 파문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현재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달러 보유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여부에 따라 국제 환율이 요동치기 쉬울 정도로 외환, 특히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얘기다. 몇 년 전을 생각하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 얼마나 필요한가? 한국은행은 평소 달러를 포함해 일정액의 외화를 보유해둔다. 국내 은행에 맡겨두거나 대출해주는 식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맡겨두거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 금융기관의 단기예금에 넣어둔다. 금을 사두기도 하고,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미국 정부 채권을 사두기도 한다. 평소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내다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 가치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다. 반대로 환율이 급락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 원화 가치가 단기에 지나치게 오르지 않게 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킨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외환은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나라 경제의 대외신용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국내 기업·금융기관이 혹 외화 부족으로 외국 기업·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한국은행이 대신 나서 갚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국가 신용의 보루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외환을 갖고 있어야 할까? 딱 떨어지는 공식은 없다. 국제금융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각국이 최소한 최근 3개월분의 수입대금을 치를 수 있을 정도는 보유하라고 권한다.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하기 직전 8월, 우리나라의 월평균 수입액은 120억 달러였다. IMF 권고를 따른다면 당시엔 외환을 360억 달러쯤은 갖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동원 가능한 외환 규모는 100억 달러도 되지 못했다. 그러다 연내로 갚아야 할 단기부채 상환 부담에 몰렸다. 중앙은행마저 외환이 부족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갚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는다. 해당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외국 채권자의 빚 독촉을 받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중단 내지 기피하고 기존 투자는 빼내간다. 외환위기 직전 한국은행에 외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투기세력은 적극 환투기에 나서 달러를 사재기했다. 이 바람에 원화 가치는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폭락했다. 통화의 가치가 너무 급하게 오르내리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물가, 기업의 수출입 등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충격과 혼란을 준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늘 원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외환정책 담당부처다. 재경부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이기도 하므로 외환 문제 중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이 잘 되어야 하는데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때면 국고채 같은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환율 하락을 막는다. 정부와 한은은 왜 외환시장에 개입하나 정부 외환정책 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화의 시세를 조정하려는 의도로 외환시장에서 통화나 외화를 매매하는 행동을 두고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말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어느 나라나 다 한다. 다만 아무 때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주로 환투기가 발생할 때 그렇게 한다. 환투기란 외환시세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속성을 이용해 시장에서 외환을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늘 환투기가 성행한다. 투기세력은 어떤 통화가 장차 오르거나 내릴 요인이 보인다 싶으면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증폭시키고 그 흐름을 주도하면서 시세차익을 거둔다. 전형적인 방법은 미리 해당 통화를 사재기 하거나 팔아치워 시세의 오름세 혹은 내림세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자연히 환투기가 끼어들면 통화 가치가 너무 급하게 오르내리게 마련이다. 그 결과 해당 외환의 시세에 경제적 이해가 큰 나라는 금융시장과 수출, 국민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환투기가 생기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흐름에 잘 대처해야 한다. 즉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투기를 막아 외환시세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장개입, 안 하느니만 못한 때는 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가수요나 환투기를 막으려 하는 것이지만, 시장개입이 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시장개입 자체를 잘 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개입 시기를 잘 못 고르거나 방법을 잘못 택하면 설사 개입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 힘들다. 어설프게 개입했다간 투기꾼들의 기세를 한층 키워 차라리 개입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가령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인데 달러에 가수요가 붙고 환투기 조짐이 생겼다고 하자. 이럴 때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면, 보유 달러를 시장에 대거 내다 파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 같은 외환당국의 개입이 유효하리라는 관측이 외환시장에 받아들여지면 투기세력의 달러 사재기는 고개를 숙이고 환율 급등세도 멎을 것이다. 원화 가치는 다시 높아지고 시세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 외환당국의 달러 보유액이 투기세력의 달러 사재기를 막아낼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진다면 투기세력은 달러 사재기를 계속할 것이고, 다른 거래자들마저 투기에 가담해 원-달러 환율은 한층 급등할 것이다. 한국의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아치우는 정도로는 시장에서 환율 급등세가 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노련한 투기꾼들은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거세게 달러 사재기에 나설 수도 있다. 그래야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 투기적 달러 사재기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투기세력과 맞섰다가 패배하면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이 올 수 있다. 우선 해당국 통화 가치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시세의 안정성을 잃고 삽시간에 큰 폭으로 급등락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금융시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성도 교란되고, 국민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 바로 지난번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 때가 극적인 예였다. 당시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급거 시장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엔 이미 한국 외환당국에 원화가치 하락을 막을 ‘총알(보유 외환)’이 바닥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마당이라서 사태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결국 외환위기가 현실화했고, 우리 정부는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려 위기를 넘겨야 했다.당시 외환위기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은, 외환시장 개입은 개입 여부와 개입 시기, 개입의 규모와 방법 등을 항상 주의해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매월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해가며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환위기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와서는 외환 보유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 우리가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국이 됐다. 이젠 쓸데없이 너무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라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정희창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맞춤법이나 표준어는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와 '그러고 나서'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쓰이는 말이다. (1) 한두 걸음씩 걸어도 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또 울었다. (2) 채화꽃이 만발할 때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는 못 가보고 말았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북간도로 떠났으니까요 위의 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로 바꾸어도 의미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와 '그러고 나서'는 의미가 같은 셈인데 이처럼 의미가 같고 형태가 유사한 말이 있을 경우 두 말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동의 관계인지, 의미나 용법에서 섬세한 차이가 있는지가 탐구의 대상이다. 먼저 '그리고 나서'의 띄어쓰기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그리고나서'를 한 단어로 다룰 수도 있고, '그리고∨나서'와 같이 두 단어로 다룰 수도 있다. 한 단어라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한 단어가 아니라면 '그리고∨나서'로 분석되는데 이때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나서'가 한 단어가 아니고 '그리고∨나서'의 구성이라는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쓰임을 들 수 있다. (3) 전라좌도의 해변을 돌면서 어디든 마음 내키는 대로 정박한다. 그리고 나면 영접 나온 그 지방 벼슬아치들을 따라 관아에 향응을 받는다. 위의 예에 나타나는 '그리고 나면'을 보면, '그리고나서'와 같이 한 단어로 형태가 굳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나-' 전체가 하나의 용언이거나 '그리고'와 '나-'가 결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리고 {나서, 나니, 나면, 나자 ……} '그리고나-'가 하나의 용언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무엇보다 그러한 단어가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으며 의미상으로도 좀 더 분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를 '그리고'와 '나서'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나서'의 '나-'가 용언의 어간이라면 '그리고'는 무엇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와 같이 학교 문법의 접속 부사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에 '고'가 결합한 구성으로 보는 것이다. 먼저 접속 부사로 볼 경우 접속 부사 다음에 용언의 활용형이 연결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 나서 '그리고 나서'를 제외한 '*그런데 나서, *그러나 나서, *그러므로 나서' 등은 전혀 쓰이지 않는다. 국어에서 접속 부사는 문장이나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것이므로 용언의 활용형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의 '그리고'는 접속 부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와 '나서'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와 '-고 나서'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먹고 나서, 자고 나서, 뛰고 나서, 웃고 나서 …… 위의 예들은 모두 '-고 나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고 나서' 앞에는 동사가 나타난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오면 비문이 된다. (7) *예쁘고 나서, *슬프고 나서, *사람이고 나서 ……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뜻풀이되어 있다. (8) 나다 [보조] (동사 뒤에서 '-고 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즉 '그리고 나서'는 '[동사]+-고 나다'와 같은 보조 용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는 동사일 수밖에 없다. 동사 '그리-'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9) 그림을 그린다. / 지난 날을 그린다. 문제는 동사 '그리-'가 '그리고 나서'와는 뜻이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지난 날을 그리는 것과 '그리고 나서'는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 '그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짝을 이루는 '이, 그, 저'가 '*이리고 나서, *저리고 나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도 동사 '그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동사 '그리-'를 쓴 '그리고 나서'는 동사 '그러-'를 잘못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를 써야 하는데 '그리고'에 이끌리거나 '그러다'의 의미를 가진 방언형 '그리다'에 이끌려 '그리고 나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고 나서'와 '그러고 나서'는 의미와 쓰임이 같았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러고 나서, 저러고 나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그, 저'의 짝을 만족시킨다. 또한 의미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일치한다. 동사 '그러-'와 관련하여 '*그리고는' 또한 '그러고는'을 잘못 쓴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접속 부사 '그리고' 다음에는 보조사가 붙지 않으므로 '*그리고는'과 같은 구성은 잘못이다. 이 또한 '그러고는'을 '그리고'에 이끌려 잘못 쓴 것이다. (10) 그때는 들은 척도 않했잖아? 그러고는(*그리고는) 이제 와서 몰랐다고?
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배출해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0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0년 후인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60년대 도입한 초등교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현재 매년 6200여명 규모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412만명에서 2010년에는 317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초등교원을 큰폭으로 줄이지 않는 한 공급과잉과 함께 심각한 임용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1개 국립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현행 6200여명에서 4천명으로 35% 정도 감축토록 하고 특히 제주교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현재의 3분이 1 수준인 64명이 적절한 만큼 타대학과의 통합방안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저출산과 가구당 인구 감소현상을 무시한 채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수치를 적용해 학생수를 산출,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잉여교실이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3년만에 128%(3387개)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2003년 전국 택지개발지구에서 개교한 초등학교중 빈 교실이 있는 학교는 총 417개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용인교육청의 경우 지난 99년 죽전지구 초등학교 신설계획 수립시 가구당 초등학생수가 0.318명인데도 0.416명으로 산출하는 바람에 지난 4월 현재 개교한 8개 초등학교 전체 교실의 44%인 122개가 잉여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3억원이 투입된 용인죽전지구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고작 8명으로 개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008년까지 신설예정인 택지개발지구내 260개 초등학교 가운데 21개에 대해서는 신설을 재검토하고 나머지 239개에 대해서는 교실규모 등을 조정토록 권고했다. 중등교원 배치기준도 불합리해 교사들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3학급짜리 소규모 중학교가 95년 168개에서 지난해 479개로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에 따라 중등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에서 30시간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학교 실업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이 지난 54년 15시간에서 지난해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는데도 실업과 교사 배치규정은 과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남일호(南一浩)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내년에 국립교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면 전체 6천200여명 가운데 2천200여명이 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2007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가시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초등교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학교, 새 학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서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을 때 학급이란 공동체 주변을 맴돌며 웃음을 잃은 채 친구들의 관심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아이가 있었다. 4월이 되자 아이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발을 걸었다느니, 때렸다느니, 물건을 감추었다느니...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상담을 하였건만 5월이 다 지나갈 즈음에도 그 어떤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다 못하여 학급어린이들과 함께 6월 한 달은 준혁이가 달라지기를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보자고 하였다. 다음은 “FOR 준혁”이란 제목으로 위즈클래스 '우리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다. 선생님이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꿈에 부풀었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까 생각하면 마구 가슴이 뛰었지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내 온 날들이 너무나 행복하였어요. 체육대회, 학예회 등 큰 행사를 너무도 의젓하게 척척 치러내는 여러분들이 대견스럽기도 하였고 여러분들이 일기장이나 쓰기 책, 또 글짓기를 하면서 순진하고 정직한 글들이 선생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 이예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 늘 편치 않는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준혁이 때문이었어요. 준혁이는 이런 모든 일들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어요. 언제나 혼자 관객인양 바라보고만 있었죠. 체육시간에만 관심을 조금 보일 뿐 책과 공책 연필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주간학습계획에 준비물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지고 올 때가 없었어요. 간신히 리코더를 마련하고 막 리코더 연습이 시작되어 친구들이 재미있게 아름다운 가락을 만들어 갈 때도 준혁이는 악보를 보지 않고 운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혼자 아무렇게나 불어서 이상한 음을 내곤 하였어요. 준혁이는 '집중'이란 단어와 아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술시간이나 과학시간에 전담선생님께서 수업하고 나가시면서 "선생님, 준혁이 어떻게 해요? 수업할 생각을 안하고 멍하니 앉아 있어요." 하고 걱정스럽게 말씀 하시곤 하셨어요. 전담시간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나 봐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늘 준혁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멀리서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 하고 달려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침에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안녕?“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급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재미있게 생활하도록 할까? 하고 말이예요. 언젠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을 기억할 거예요. 준혁이가 머리가 참 좋은 아이라고... 여러분들도 그 말에 다 동의를 하였어요. 준혁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따로 불러서 늘 주의를 주면 입으로는 “네.“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늘 먼 산만 바라보고 전혀 달라지는 기색이 안보였어요. 오늘 드디어 선생님이 선포를 했답니다. "FOR 준혁!“ (준혁이를 위하여!) 내일 여러분들이 우리 교실을 들어오면 “FOR 준혁!” 이란 카드 6개를 발견할 거예요. 그것은 그냥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준혁이를 위하여 6월 한 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공책 하나씩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일기장처럼 매일 한 줄씩 준혁이를 위하여 한 일을 적어보는 것 이예요. 준혁이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읽는 한 앞으로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눈을 한 번 만 준혁이에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준혁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가가서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준혁이가 교실 밖의 세계에서 교실 안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요. 모두모두 할 수 있죠? 우리 함께 외쳐요. 준혁아, 사랑해! “FOR 준혁!”을 선포하고 반 전체가 힘을 모은 한 달. 우리 반 아이들은 준혁이의 필통을 열어보고 연필이 없으면 연필을 깎아서 넣어주고 지우개가 없으면 지우개를 넣어주는 등 준혁이의 필통에 관심을 가졌다. 공책을 꺼내지 않고 앉아 있으면 자기들이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던 공책을 주고 틈틈이 가방을 열어 책도 정리해 주며 준비물을 안 가져 왔으면 함께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수업시간에 과제가 끝난 아이들은 준혁이에게 가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루 전 준혁이 집에 전화를 걸어 준비물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전에는 준혁이가 조금만 툭 쳐도 와서 이르거나 울거나 하던 아이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웃어 주었고 매일 매일 써서 준혁이와 함께 읽어보는 “FOR 준혁!” 공책에 어떤 아이는 자기 전에 준혁이가 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고 써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가 웃기 시작했다. 그것도 소리 내어 활짝! 천사의 모습이 따로 없었다. 그렇다! 준혁이는 대화와 관심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방과 후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준혁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이 보이면 친구들은 박수를 쳐주었다. 한없이 무겁게만 보이던 준혁이 몸이 그렇게 가볍고 재바른지 몰랐다. 준혁이는 체육시간에 매우 흥미를 느낀다. “FOR 준혁!” 이전에도 체육에는 조금 관심을 보이기는 했었다. 그러나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고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마음껏 알리는 그런 체육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음악 시간에 악기다루는 것을 특히 좋아하는데 특히 실로폰 열심히 친다. 수학시간에는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도형 움직이기 단원에서 다른 사람이 잘 알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맞추기도 하였다. 연필을 들어 글씨를 쓰고 문제를 푸는 등 교사와 눈을 맞추며 잠재해 있던 ‘집중’의 능력이 그렇게 조금씩 발휘되고 있었다. 분명히 준혁이가 달라졌다. 우리 반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이 준혁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드디어 열게 된 것이다. 6월엔 우리 반 어린이들이 준혁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다면 7월엔 준혁이가 우리 반 모두에게 사랑을 주리라 기대해 본다. 나도 매일 아침 준혁이의 웃는 모습을 보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리라.
제주도교육청은 수업도중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바퀴벌레약을 뿌린 서귀포시 H초등학교 J교사(47)를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귀포교육청이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9일 오후 늦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격적인 체벌로 엄청나게 큰 교육적 파문을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킨데다 진상 조사를 해보니 수업 충실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집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귀포교육청은 사건 당시 3차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대한 사과와 시말서, 타 지역 전근이라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다 언론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J교사는 지난 1일 6학년 수업 중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을 앞으로 불러내 교실 안에 있던 바퀴벌레 약을 뿌렸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했었다.
“우리와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로 그들은 얼굴 생김새부터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 그들은 “다운 증후군”이라 불려집니다. 상염색체 하나가 더 있을 뿐인데 그들은 우리와 말하는 것도 다르며 우린 그들은 사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와 뭐가 얼마나 달라서 그들은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커서 자란 곳 목포에는 공생원이라는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 이곳은 몸이 불편한 아이에서부터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들어서자마자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을 반기며 시끄럽게 재잘거린다.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힐끔힐끔 부끄러운 듯 쳐다보기도 하고 제법 우리가 신기한 모양이다. 그런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 한번 부드럽게 웃어주기도 해봤다. 금방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혔지만 말이다.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나서 지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날은 특별히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방 청소나 아이들이 먹다 남은 간식들의 뒷정리를 하였다. 그러다 내 옆으로 조용히 다가온 한 예쁘장한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비록 그 아이가 몇 명의 아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5살짜리 꼬마숙녀였다. 바로 다운 증후군 아이였던 것이다. 말을 하기가 힘들었는지 나를 데리고 구석진 곳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마구 웃어 보이며 재롱을 부리는 것이었다. 나도 그 모습이 예뻐서 같이 박수도 치면서 아이의 흥을 북돋아 주었다. 혀가 보통 아이들보다 두꺼워 입을 잘 닫히지 못하고 항상 침을 흘리고 있지만 살짝 눈 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아직 5살짜리라 조그맣고 해서 봉사를 온 우리에게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의 멋진 모습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마음 한 쪽은 씁쓸했다. 다운 증후군인 사람이 직접 출연하여 다운 증후군 역할을 한 영화가 있다. 개봉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제8요일'이라는 작품이다.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인 아리가 다운 증후군인 조지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간다는 주제의 내용으로 다운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어머니를 찾아 항상 환상과 현실 속에서 공존하는 조지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영혼은 아리의 차가운 가슴을 모두 녹여버린다.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나 기억에 남았던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이 아이의 웃는 모습이 떠나지를 않았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깊게 무엇을 갈구하는 듯한 얼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떠오른다. 정말 이 아름다운 아이를 어느 누가 다운 증후군이라 하여 멀리하겠는가? 시간이 어느 덧 지나 떠나려고 할 때 그 아이는 더욱 더 슬픈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이별을 예상했었는지 계속 나의 옷깃을 붙잡고 서있었다. '다음에 또 꼭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그 아이와 이별을 하고 떠나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다운 증후군 아이와 함께 한 나는 누구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다. 비록 그 생김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만 그 안의 따뜻한 마음씨는 어느 누구보다 빛이 났으니까 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보면 멀리하는 편이다. 우선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서 그러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아이들을 멀리 느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일반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일 것이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멀게 느끼고 아니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항상 봉사활동을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한번 보면 거의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멀리하는지 아님 싫어하는지 다 눈치를 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인데 이런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진정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순간 그들은 곧 사회 밖으로 그 자신을 밀어내고 만다. 그들을 진정 장애라는 장벽 안에서 묶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선인 것이다. 지나가는 장애인에게 한번 눈길을 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한 번 일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인가? 아님 그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인가?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야만 한다.
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1개 법인의 부실 학교 양산 및 학생 등록금 과다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 산업대가 입학정원의 25%, 전문대는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ㆍ폐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996년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대학은 39개가 늘었고 이 중 21개는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대학원대학은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34개대가 신설됐다.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영세한 대학이 문을 연 뒤 재정 문제로 대학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설립 초기부터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총장단이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을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논술고사도 본고사 수준이 아니라면 대학에 일임해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30일부터 7월1일까지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초부터 활동해온 대교협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분야별 7개 위원회 활동 결과를 30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공동 논의한 뒤 7월1일 대정부 건의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입제도개선위원회는 결과 보고에서 "기여입학제의 경우 전면 허용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 용도 제한, 기여입학 자격 강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3불(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을 대입제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고교등급제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일임해본고사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고사는 절대 안된다'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술고사 만이라도 폭을 넓혀 학생 선발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아울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정원외 무시험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입전형에 관한 기능을 대교협에 이관하는 시점에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우선 설치해 인문사회계 분야 '리딩 폴(leading pole)'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고시, 정부투자기관 취업, 대학입시에서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 미달하는 대학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지만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대학에는 특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연구여건과 부실한 교육환경에도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ㆍ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만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 위주 구조조정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구도 속에서 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문제성을 띤 학생을 바로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에 대한 단호한 규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단호한 태도로 “학교는 절대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계속 주시해서 너의 폭력적인 행동이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은 심리적으로 공격성, 충동성, 열등감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 등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부적응 성향들은 가해학생의 계속적인 좌절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가해 학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곤 하지만 신체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자기 이외의 남의 감정, 소망 등에 관심이 거의 없다. 게다가 죄책감을 표현하는 경우, 뉘우침도 없이 곤란한 상황을 탈출하거나 처벌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거짓말과 위장된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다. 가해학생들의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때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때렸다고 할까”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야 다음에는 말을 잘 듣지” “재미있다” “째진다” 등으로 가해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는 사례를 보아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는 가해학생의 다양한 유형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량한 복장과 머리 모양에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가해 정도가 약한 학생,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상습적인 금품갈취·신체폭력 등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 학교 출석부터 문제이지만 부모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학생, 불량서클에 가입해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바로 구분해서 관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탈행동을 하는 가해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상학생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원인과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규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이런 말이 있다. “자기가 하면 罐퓰?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혼자 우길 때, 무엇이든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요즘 정치와 일련의 인사(人事)를 보니 그렇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 하고 야당과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이대며 ‘측근과 낙선 인사 챙기기’라 한다.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공직 나눠먹기식 거래’라며 잘못된 인사를 비난한다. 교육부총리는 몇 달만에 바꾸어도 교육개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즉, 교육개혁을 위해선 장관을 교체해야 하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장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소신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사원칙에 객관성, 일관성이 없고 요즘 유행하는 코미디 말처럼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자기 사람을 쓰면서 어느 때는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비전문가인 경제부총리 출신인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개방하지 않으면 학문이든 정책이든 동종교배 현상이 일어나 퇴화한다”는 생물학적 이론까지 동원하여 합리화시킨다. 여기서 대통령이 교육을 보는 눈을 읽을 수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대통령은 교육을 그야말로 ‘개뿔’로 보고 있고 교원들은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전문가로 장관을 임명해 교육 본질에 입각해 정책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외한이라도 좋으니 대통령의 뜻을 읽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풀어나가라는 것은 아닌지? 그 파장이,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간과한 채로 말이다.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 법정확보율이나 교원평가제, 교육전문직 축소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교육백년지대계란 거창한 말,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가 보다. 10년 아니 대통령 임기 내다보기에 급급하다면 지나친 혹평일까? 아무튼 대통령의 교육관, 유감(有感)이 많다. 대통령이 교육을 바르게 바라보게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더 이상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리포터를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할 것 같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주요 대학이 대부분논술고사 비중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평소 주관식 서술형으로 답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새 논술고사의 유형이 시사적인 문제 등을 다루는 일반논술형이 아닌 통합교과형이어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의 심층적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실장은 29일 "정시모집 뿐 아니라 수시모집에도 상당수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데다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돼 교과목에 관한 지식을 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사회과목, 자연계열은 과학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고려대나 이화여대 등이 치르는 언어ㆍ수리논술과 중앙대나 한양대 등이 실시하는 학업적성논술 등의 유형을 다른 대학이 도입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들 대학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대비할 필요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놨던 서술식 주관형 예시문항도 좋은 참고 자료다. 이 실장은 "학교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내신성적을 관리하는 동시에 200~500자의 주관식으로 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실장은 "수능성적의 경우 단순히 대학이 최저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등급만 받아서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처럼 단순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동시에 상위 등급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대학과 모집단위가 원하는 영역과 선택과목에서 가급적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즉, '언어ㆍ외국어ㆍ수리ㆍ탐구영역이 3등급 이내여야 한다'고 자격기준을 정해도 등급별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해서는 곤란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재학생 수험생은 '수시 우선 및 정시 나중'의 단계별 지원 전략을 짜 가급적 수시모집에 합격해놔야 안전할 것으로전망된다. 재수생이 대부분 지원하는 정시모집 비중이 크게 축소돼 재수생이 약간 불리해질 뿐 아니라 재학생과의 경쟁률도 더욱 높아지기 때문. 오종운 청솔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모집도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대학과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이 있는 분야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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