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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1400여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캠프를 연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가족이 나무 등반(트리클라이밍), 물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레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어울림(林) 페스티벌’을,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는 식품과학과 의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생명과학캠프’를 각각 개최한다.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지역 간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 교류 체험활동, 항공공학 관련 직업체험 활동, 물총 대항전 및 물총 음악 잔치(뮤직 파티) 등을 진행한다. 여름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www.youth.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 내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등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급식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사교육 업계에서 ‘초등 의대반’ 등이 성행하고 있어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3~31일)’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8~19)일을 진행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130건을 적발했다.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등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등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4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열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은 학생들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달인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기존의 그림·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 분야가 추가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작품을 전자우편(safeprivacy@keris.or.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참가 대상·심사 절차·작품 규격 등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 누리집(https://privacy.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11월 중 ‘소통 24’(https://sotong.go.kr)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1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12점)과 상금(총 950만 원)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아동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총 등은“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 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해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려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19헌바537, 2020. 4. 23.)’고 판시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 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결해 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역으로 헌재가 법원 판결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와 폭력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이 해당 법안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와 폭력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없이 수업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시키는 내용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정 의원과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총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장)에게 범죄경력 조회‧확인 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학교에 부과해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서울은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 전체에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하며 경찰에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안내해 학교 부담 가중과 조사관 정보 노출 과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문자 역사는 문자가 없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모두가 한글 전용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한글 전용시대라고 해서 한자를 몰라도 될까? 답은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언어는 생성 소멸하는 것으로 우리 혈액 속에 물이 많은 것처럼 우리 언어에는 한자어가 많다. 한글 전용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한자 지식이 필요하다. 한글 전용은 한자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한글만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기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받지 않지만, 사교육 내지는 학습지를 통하여 한자 교육을 받고 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사용 중인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들여다 보았다.맨 앞에 나온 일러두기를 보면 한자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 교과서의 일러두기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안내문이다. "오늘 나는 몇 개의 낱말로 말하고, 몇 개의 문장을 들었을까?' '오늘 내가 쓴 글은 얼마나 되고, 읽은 글은 또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과 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 있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또한 언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인류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키워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 어떠한 능력도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또한 한국인과 역사를 함께 한 한국어와 한글을 탐구하고, 언어의 예술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창작해 봅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의 소중함을 알고 잘 사용하게 되기를, 우리말과 우리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즐거움과 보람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국어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표시된 한자어는 반드시 한글의 속뜻 풀이가 필요하다. 이 풀이를 정성스럽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우리말 속뜻사전이다. 한글만 아는 사람은 일반 어휘의 70%, 전문어휘의 90% 이상인 한자어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방식으로 읽을 수 있고(한국 한자음), 속뜻을 우리말로 풀이할 수 있으며(학, 배울학, 국, 나라국), 한글을 음절 단위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한자와 더불어 쓰기 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광진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우리말 한자어 전문사전인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을 편찬하였다. 일본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은 한자가 기본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한국에 오면 한국어는 비교적 익히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은 일본에 가서 중학교 수업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그만큼 언어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걸어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국가 중국과 우리보다 강한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녹녹하지가 않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려면 중국에도 통하고 일본에도 잘 통할 수 있는 지식인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바퀴가 많이 달린 차일수록 안전하고 지식인은 문자를 많이 알수록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워야 할 때는 가소성이 풍부한 때이다. 이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0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학원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억5400만 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며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계 올림픽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개최된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이어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개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7월 26일 개막,‘Games Wide Open',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슬로건 아래 17일간 펼쳐진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펼쳐지는 건 1900년, 1924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의 개최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중과 함께 하는 이번 올림픽은 센강에서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하는 역사상 최초의 야외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이번 올림픽은 260개 국, 1만500명 선수가 참여해 45개 종목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치는데, 특히 새롭게 도입된 브레이킹과 스케이트 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등 종목들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은 5개 이상의 금메달과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잡았다. 대한민국을 빛낼 유망 선수로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여자 복식조 이소희·백하나, 수영 황선우, 높이뛰기 우상혁, 유도 이준환, 다이빙 김수지, 근대5종 전웅태, 사격 반효진, 브레이킹 댄스 김홍열,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현 선수가 메달 유망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목표를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통하여 전인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올림픽은 국가간의 경쟁, 대결이 아닌 스포츠의 가치를 실현하고 감동을 주는 올림픽이 되길 기원해 본다. 또한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대한 기대와 함께, 탄소 발자국 줄이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는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인지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 결과 64개교 가운데 45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1·2차에 걸쳐 선정된 총 85개교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판교고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 과목을 기업과 함께 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고색고는 경기대와 협약을 체결해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교사와 대학 강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충북 괴산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괴산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원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보건-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학교와 협약기관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주요 협약 주체가 모두 협약·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 운영 전반을 함께 논의한다. 이 학교들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선정 심사에서 17개교는 조건부로 선정됐으며, 향후 운영계획서 보완 심의를 거쳐 11월 중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국 22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공 신임 회장은 2024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공 신임 회장은 199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제6~7대 충북도립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 신임 회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가장 시급한 과업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입법이 금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돼 12월에 공포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반대학에 비해 차별을 받았던 각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배제 해소, 법규적 차별 규제 해소, 사이버대를통한 K-고등교육의 글로벌 확장”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교육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분리 심사하기로 했다. 대학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부 평가지표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만료를 앞두고 4주기(2025~2028) 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보완한다고 22일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일반대학과 분리 평가를 도입한다.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해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을 일부 완화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로 변경하고 수치를 완화 조정한다.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또한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은 강화, 학사관리 강화를 위한 대면수업 비율 규정 점검,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한 대학은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22일과 25일 양일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각각 개최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4주기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비자 심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대학 이외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곳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기준 미 충족 시 비자 심사상 제재를 부과한다.
얼마 전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정부가 작년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1.7%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더욱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 등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총은 지난 12일 교원보수 10% 이상 인상, 제수당 인상 등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으로 ‘물가 수준을 고려하고,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지난 몇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해야 함에도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과 관련 없이 계속 낮게 책정됐다. 실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평균 1.3%인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은 3.7%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최근 3년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비교하면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2%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상황이다. 법에 명시된 보수 원칙 외면받고 있어 희생만 강요한다면 교육 더욱 어려워져 더욱이 민간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인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 10년간 평균 85.5%였으며, 2022년엔 83.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일 지표의 2000년대 초반 최고점인 95.9%와 비교하면 10% 이상 차이 난다. 공무원 처우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거듭한 셈이다.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처우의 열악함은 심각 수준을 넘어서 처참한 지경이다. 올해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미래를 위한 저축,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교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앞날을 열어준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길고 긴 팬데믹 시기엔 교육력 약화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남발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학교는 교육기관인지 복지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서이초 사건으로 대표되는 교권 침해 사건은 여전히 교사를 멍들게 하고, 각종 민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있다. 이러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법에 명시된 원칙을 무시한 채 보수삭감과 다름없는 인상률을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교총과 교원들의 보수 인상 요구는 무조건 월급이나 수당을 올려달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다.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합당한 보수 인상을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 늦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난 3일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교육청,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환영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발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인지적 특성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습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누적된다. 경계선지능 청년 중 16.3%가 학교 중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이들은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하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원은 단순히 학령기, 각급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은 정책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보니 체계적 지원 뼈대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을 기초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와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이며,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은 교사와 부모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이 소진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열매 맺기 어렵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기초학력지원 전담교사 배치, 인력,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고, 커뮤니티 지원, 양육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를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교사와 부모를 위한 관련 교육과 연수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조기 발견과 개입의 시작은 대부분 교사와 부모의 관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도울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교사·부모 지원 프로그램 필요해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 종합 대책이 경계선지능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재무 고민을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앓는 이처럼 선생님의 감정을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여 재무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및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해 주식에 빚투를 했다가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선생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 목표와 설계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함도 아니라 장기간에 돈과 관련된 내 삶을 건강하고 안정되게 꾸려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10년, 20년 길게 보면 2000만 원이 뼈아픈 돈이긴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잃었다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이 크게 상승하면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 너도나도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만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더 나아가 자산시장 상승기에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하락할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락기에는 투자를 위해 낸 빚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빚내서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돈 복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산시장 상승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자산시장 상승에 힘 입어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내 자산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레버리지 투자’라고도 합니다. 마치 지렛대를 사용해 적은 힘으로 큰 바위를 드는 것처럼 자기자본이 적더라도 빚을 내서 큰 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서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잘 투자하면 더 빨리, 더 크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 서적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투자의 네 기둥(윌리엄 번스타인 저)’을 보면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투자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박 저당 차입’이라는 사업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이 돈을 빌려준 선박이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무역에 성공하면 22.5%의 이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10%가량의 선박은 항해 중 침몰했다고 하는데, 리스크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특히 전시 상황이 되면 항해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빚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다는 말처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만큼 손실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빚 등을 통해 전체 투자금 규모가 1억2000만원 가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0%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2400만 원이 불어 1억4400만 원까지 전체 투자금이 늘게 되지만, 반대로 20%의 손실이 발생하면 2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금이 9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주가 하락이 무서운 것은 같은 비율로 오르고 내리더라도 최종 투자금은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2000만 원을 투자해 50% 수익이 났다면 투자금은 총 1억800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그리고 50% 손실이 나면 투자금은 90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처음 투자금 1억2000만 원 중 자기자본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 9000만 원이 빚이었다면 50% 손실 발생으로 투자금이 90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사실상 자기자본 3000만 원을 모두 날린 것이므로 투자 수익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50%보다 손실이 더 커지면 투자수익률은 -100%보다 더 떨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빚 9000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9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도 갚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면 주가는 큰 하락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는 데 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종목에 따라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 중요한 개인 재무 이벤트가 발생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선생님의 경우에도 1년 후 전셋집 이사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대출 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1년 후가 되면 주가가 회복되든 되지 않든 영락없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과 조정이 더 뼈 아프고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빚투 시 유의할 점 빚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유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빚투를 한다는 것,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키우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의 등락이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안전 추구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 하락기를 버티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가 하락 시 손절매를 통해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빚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수할 정도의 위험 추구의 투자 성향을 가진 경우에만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투자 성향은 많은 증권사들이 분석 문항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꼭 한 번 체크해보길 바랍니다. 또 유의해야 할 것은 향후 몇 년 내 중요한 재무 이벤트가 있을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전셋집 마련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 내 집 마련, 결혼 등 중요한 재무 이벤트가 향후 몇 년 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빚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목돈이 들어 가야 할 상황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빚투 시에는 주식이 오르는 장밋빛 미래뿐만 아니라 반대로 주식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큰 상황도 가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몇 달, 아니 며칠 내에도 수십% 상승과 하락이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주식에 투자합니다. 물론 -40%가 과도할 수 있겠지만 -30%든 -20%든 꼭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투자하길 추천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서 실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낸 것은 아니지만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이유로 신용대출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간접적 빚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접적 빚투 역시 직접적 빚투와 마찬가지로 대출 상환 시 절약하게 할 수 있는 대출이자라는 기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빚투의 유의 사항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의 가능성과 최악의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그 상황을 자신의 멘탈과 재무상황이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신에게 일어날 생애 이벤트를 미리 계획하여 투자에도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넌다는 속담처럼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고, 무엇보다 시간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모두 성공적인 투자로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피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 학생인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상황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학생과 학교폭력 사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녹음, 영상을 녹화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안 처리 과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을 따르면 된다. 사안이 인지되면 48시간 이내에 접수한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장애 학생 간의 성 사안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112 또는 117로 경찰에 신고한다. 사안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진행한다. 학교장 종결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종결 처리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되는 경우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폭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진행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동시에 학교장 긴급 조치를 통해 관련한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에 보고하고 가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라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사한 사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에 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우울증세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안 처리 문서 반영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접수 보고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장애 유형이나 영역, 정도를 기록해 둬야 한다. 평소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특수교사의 의견서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학부모의 입장에 관한 내용은 학부모 확인서상에 작성한다.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받아두는 것도 좋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해 학생의 입장도 확인한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장애 학생의 문서를 준비할 때는 학폭위에서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도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우리 솔직해지자. 지금 읽고 있는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읽었는가? 아닐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크게 관심 없는 주제는 제목만 훑어본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글이라도 내 관심사가 아니면 안 본다. 게다가 내 칼럼은 신문 중후반에 실린다. 그쯤 되면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1~2면 기사가 여러분의 주의력을 날름 가져갔을 것이다. 나는 독자의 남은 집중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그래야 내 글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제목을 더더욱 기막히게 뽑아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필자의 1단계 계획은 성공이다.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본론을 말하겠다. 이 칼럼에서 말하고 싶은 건 ‘제목의 중요성’이다. ‘뭐야 이거! 나는 글쓰기 관심 없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크흠, 조금만 더 읽어 보자. 이 칼럼을 읽으면 글쓰기뿐만 아니라 세상 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의 7월 정근수당을 걸고 장담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 필자는 브런치라는 곳에 1학년 담임입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라는 짧은 글을 썼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이 글을 3일간 걸어줬다. 감사하게도 내 글을 7만5000명이나 봐주었다. 솔직히 이 글은 제목이 다 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제목을 다르게 지었다면 절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제목을 1학년 담임교사의 생각이라고 정했다면? 너무 밋밋했을 것이다. 그럼 초등 교사가 무표정한 이유는 어떨까? 어휴, 생각만 해도 선생님께 혼나는 것 같다. 제목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블로그 포스팅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 이것 역시 필자의 포스팅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공무원 여비 중 ‘일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일비의 뜻은 도대체 뭘까? 일(work)했다고 주는 건가? 아니면 하루(日) 동안 쓰라고 주는 돈인가? 궁금해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썼다. 이제 제목만 달면 됐다.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무원 여비 : 관외출장 시 “일비”의 뜻은? 감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 블로그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일비’, ‘출장 일비’, ‘일비 뜻’ 등 다양한 조합을 예상했다. 핵심 키워드를 늘어놓은 뒤 어색하지 않은 문장으로 다듬었다. 그렇게 완성한 제목이 바로 이것이다. 블로그 판에서 오래 생존한 분들은 다 이렇게 제목을 짓는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든 내 포스팅이 뜨길 바라며 문장을 꾸민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덕분에 3만4000명 넘는 분들이 이 포스팅을 읽어주셨다. 제목을 짓기 전에 선조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다. 바로 한시를 지은 조상님이다. 우리는 모두 ‘3434·3534’라는 한시 구조를 배웠다. 이건 제목을 뽑을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내용은 기본, 리듬을 살려라! 포스팅 제목 선정 : 이것만 기억해줭! 3434 구조를 이용했다. 심지어 ‘선정’과 ‘해줭’으로 운율도 맞췄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에서도 이걸 지켰다. ‘묘산궁리지’와 ‘지족원운지’로 2, 4행 끝 글자를 통일한 것이다. 이 원칙은 15세기가 지난 지금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도 지킨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라는 뜻이다. 물론 제목만큼 중요한 건 내용이다. 제목에 혹해서 들어왔는데 본문이 엉망이라면 독자들은 낚시 당했다고 여긴다. 그러니 본문으로 튼튼하게 기둥을 쌓고 맛깔나는 제목으로 지붕을 씌우자. 더 자세한 비법이 궁금하다면? 신익수 기자가 쓴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라는 책을 보자. 이 책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글쓰기 비법이 한가득 담겨 있다. 솔직히 이 책은 필자만 알고 싶다. 그래도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소개한다. 다 읽으면 네이버 메인화면부터 시작해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정도 제목으로 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겠어?’ 하면서 말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답을 다음으로 미룬 과제들이 남았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에 대해 단일 자격(0∼5세) 또는 구분 자격(0∼2세, 3∼5세) 결정 문제, 양성체계 개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의 명칭, 모집 방식 등 사실상 가장 큰 관문들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경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후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 자격 체계와 관련해 영유아정교사로의 단일 자격 체제, 그리고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자격 체제 사이에서 의견은 팽팽하다. 특히 단일 자격 체제로 변경은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문제가 따른다. 양성체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새로운 통합자격 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며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처럼 최소 유치원 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기관의 명칭도 미정이긴 하나 교육부는 교육계 요구대로 ‘학교’를 포함시킨 명칭으로의 변경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원아 모집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유치원은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학교처럼 정해졌으나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집이다.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둘지 등은 공론화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입학·입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11월까지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학은 내년부터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향 평준화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훌륭한 선조들 덕분에 1주일이면 뗄 수 있는 한글을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자를 보고 외국인도 놀란다. 이런 한글이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니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자긍심도 느끼게 된다.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 일본1학년생은 3학년 책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실제로 일본에서 대학생이 저자의 이름을 몰라 망설이니 교수가 읽어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우리는 한글 덕분에 학교에서 1학년만 마치면 뜻은 완전히 몰라도 6학년 책도 읽어낼 수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사전을 찾아보면 가능한 시대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해력은 정보를 제대로 잘 인식하도록 문자가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글을 읽을 수는 있다고 해도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문해력에는 문제가 숨어 있다. 한글은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한글은 음을 잘 알게 하고, 한자는 뜻을 잘 알게 한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이고 한국어는 외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속한다. 한글은 읽기를 잘 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어느날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뱀을 왜 파충류라고 해요?" 따져 물으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헌절에 "태극기가 뭐예요?" 부모에게 '태극기'를 물으니 태극기가 그냥 태극기란다. '태극'이 문제다. 이 한자어에 숨겨진 속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속뜻을 선생님도, 부모님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도둑맞은 집중력’ 등 집중력을 높이는 책들이 인기를 끌었고, 이번 문해력 책들도 ‘반짝 관심’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쇼츠 등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과다하게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문해력 저하를 체감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출판계는 보고 있다. SNS 발달로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 문해력 책은 누가 살까. 올 3월 출간된 유선경 작가의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노트’(위즈덤하우스)는 불과 넉 달 만에 29쇄를 찍었다고 한다. 이달 첫째 주 기준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1위다. 이 책의 구매자들을 살펴본 결과 여성(75%)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40대(36%)가 가장 많았고, 30대(25%)가 뒤를 이었다는 보도기사를 보았다. 문해력 관련 육아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출간된 김종원 작가의 ‘부모의 어휘력’(카시오페아)은 출간 한 달 만에 1만 부 넘게 팔렸다. 젊은 부모들이 헷갈리기 쉬운 어휘 126개를 골라 뜻과 쓰임새를 정리한 책이다. 김 작가는 “부모의 어휘력은 아이의 정신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며 “풍부한 어휘를 가진 아이들은 남들보다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3월 출간된 나민애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의 ‘국어 잘 하는 아이가 이깁니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어느 출판평론가는 “언젠가부터 우리는 온라인의 수많은 콘텐츠를 빨리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급급해져 ‘문해력’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사람들이 바르고 좋은 문장을 읽고 쓰는 것에 관심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이,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먼저 기초 한자를 배워서 알아야 한다.부모님도 한자를 잘 알면 자녀들이 잘 되고, 선생님도 한자를 잘 배워 가르치면 제자들이 잘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광진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선생님 한자책을 출판했다. 새는 창공을 날기 위하여 두 날개가 필요하듯이 한글도 알고 한자도 알면 두 날개를 다는 것과 같다. 공부 잘 하는 비결도 사회생활 잘 하는 능력도 바로 '문해력의 차이'가 결정한다. OECD에서는 학습하는 능력의 핵심으로 문해력과 수리력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성인에게 '한글'에 아울러 '한자'라는 또 하나의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도록 하겠다."는 전 교수님꿈과 신념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교권보호라는 화두를 던진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제자 사랑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주최한 서이초교사 1주기 추모식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엄수됐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 등 교육계 인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 교원,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파도가 돼 선생님이 홀로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주체와 국회,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을 제안했다”며 “선생님을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존중심,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심, 세 가지 마음이 하나로 묶인 공동체형 학교로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사건 이후 교권5법 제정 등을 주도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은 “선배교사로, 교총회장으로, 국회의원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바꾸고 개선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와 교실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고인의 사촌오빠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교사 유가족이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크지만, 유가족 지원을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모식에 이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존경과 사랑으로 교육하고, 신뢰로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에 앞서 17일 교총은 추모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족을 위로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교총은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보호 5법과 정책을 만들어 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며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반복되는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교권 11대 핵심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 대부분이 교직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고 싶은 열의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8개 교대와 2개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교대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불안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9%가 ‘매우 불안해졌다’고 답했으며, ‘불안해졌다’는 29.7%, ‘조금 불안해졌다’는 4.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4%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교사가 된다면 교육활동 중 가장 걱정되는 것(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학부모 악성 민원’(95.4%)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보호 체계 부재’(62.9%)등을 꼽았다. 이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장·교감의 무책임한 태도’(59.6%), ‘학생 생활지도’(52.1%), ‘과중한 업무’(28.1%)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대생의 61.0%는 ‘사건이후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으며,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변함없이 교사가 되고 싶다’도 13.9%에 달했다. 교대련은 “교대생들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교권보호 5법과 같은 법률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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