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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이 최소한의 월례 행사가 되었다. 그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달도 있지만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다소 잠잠한 것 같긴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횟수가 어느 때 부터인가 현저히 줄어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학교폭력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회 임원이나 선도부 학생들 중심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도 그랬었다. 그러던 것을 최근에 약간 변화를 주었다. 학급별로 캠페인에 참여한다. 모든 학급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캠페인에 참여할 학급의 희망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학생회 임원이나 선도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을때보다 효과면에서 좋다는 평가다. 해당학급의 학생들 전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학급별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이 기존의 캠페인에 비해 한단계 발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효과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지도부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 여러 학급이 신청을 하고 대기중이라고 한다.
지난11일(토)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전국 12만 여개의 초중고 및 청소년 동아리 가운데 지역예선을 통과한 160여 팀이 초등 및 중등 부문으로 나눠 경연을 펼쳤다. 이날 지역예선을 통과한 서일여자고등학교 RCY(아람)단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심폐소생술 및 시연 및 전시부문에 참가하여 전국2위(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무더운 날씨와 중간고사 대비해 어려움이 많았던 서일여고 RCY(아람)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 하늘에 수십개의 연이 하늘높이 치솟고 있다. 아이들에 꿈도 하늘 끝까지 멀리멀리 크게 비상하였으면합니다.
순천동산여중은 10월 13일부터 실내 갤러리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한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7일에는 캘리그라피 손글씨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17일(금)에는 캘리그라피 손글씨 나눔 행사로 가훈, 학생이 좋아하는 글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선생님들이 써 주는 교육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한글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캘리그라피란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이다. 조형상으로는 의미 전달의 수단이라는 문자의 본뜻을 떠나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을 이용한 예술활동으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를 것이다. 또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의 요소는 다 다르다.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가 있는 나라는 발전하지만 리더의 자질이 나쁜 나라는 퇴보하고 만다. 필자는 얼마 전 중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주제로 분임토의 및 발표기회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 캠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몇 달 전에 지도한 적이 있다. 그 당시는 한 강의실에서 70여 명의 학생이라 그런대로 강사의 의도도 전달하고 분임토의도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졌다. 그런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20여 명 단위로 나누다 보니 8개의 분임이 나왔다. 커다란 강당에서 분임토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분임 발표에서는 중학생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학습지를 만들고 리더의 정의, 리더십의 요소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요소’를 생각하게 하였다. 리더의 요소를 5가지 정도 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면서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이다. 친절하게 에도 들었다. 실력, 건전한 가치관, 솔선수범, 용기, 신념, 자신감, 배려, 나눔 등. 분임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본다. 소통, 경청, 존중, 봉사, 배려, 창의력, 책임감, 자신감, 예의, 용기, 통솔력, 결단력 등이다. 객관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이다. 예시에서 벗어나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리더의 요소도 나왔다. 바로 첫인상, 목소리, 외모 등. 뜻밖이다. 정신적인 무형의 것을 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 모양이다. 외모로, 첫인상으로, 목소리로 리더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리더의 요소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사람의 판단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들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몸가짐, 말하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바로 중학생들에게 리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서재범 소장은 교사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으로 세가지를 꼽는다.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믿고 기다릴 줄 수 있는 기다림의 리더십,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상황적 리더십, 자원봉사를 통한 섬김의 리더십.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귀담아 들을만 하다. 필자는 성공한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7가지의 성공법칙을 마무리로 들었다. 바로 자신감, 시간 관리, 배려, 화술, 좋은 습관, 친구관계, 긍정의 힘. 어느 사회에서나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조직이 발전한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리더교육이 절실한 때다.
전라남도교육연수원(원장 한계수)은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청 국장·실장·과장, 교육장, 중등교장, 직속기관 4급이상 12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과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 1기를 운영했다.이 과정은 본인이 신청을 한 후 지명받은 것으로 원격연수와 집합연수, 총 15시간을 편성하였다.17일(금) 9시부터 연수원 대강당에서 집합연수를 실시 필자도 참여하였다. 한계수 원장은 개강식에서 “내가 변해야 전남교육이 변하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소중히 하자”며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 부터가 클린 전남교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가 최고의 관상가로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이 최고의 화장품이며, 마음을 밝게 하고, 항상 입을 조심하는 일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조용하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고위 검사를 지낸 박준모 교육부 감사관의 조직에서 지도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일류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3류 국가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며, 현재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힘센 자를 어기는 비법은 배려라는 것이다. 이어 단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김상홍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낡은 사고를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의 사례로 우리 나라 '선녀와 나무꾼', 고전 소설 '춘향전'의 재해석을 통하여 흥미롭게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은 여러 측면에서 위대한 나라이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국력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향상시킨 나라이다. 그러나 부패 감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부패 인식지수 순위에서 2007년 43위, 201년 39위, 2013년에는177개국 중 46위로 현재는 201년 대비 7단계나 하락했다. 우리 나라 국력이 세계 10위권인데 이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나라는 우리만 살다가 갈 조국이 아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외국의 침략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40년 만에 멸망했다. 조선이 망한 것도 매국노 이완용 때문만이 아니다. 당시 무능한 임금과 부패한 정승 판서 및 관리들과 윤리경영을 하지 않고 공직자를 뇌물로 부패시킨 기업인에게 책임이 없는가이다. 우리는 물론 후손들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조국에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역할을 할 인재를 길러야 할 곳이 학교이다. 다산은 조선이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든 나라라고 했다. 근는 귀양이 언제 풀릴지모르는 고난 속에서 우국의 일념으로 '목민심서'를 집필했다. 그는 유배된 18년동안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서간과 가계를 통하여 자식들을 원격교육 했다. 또, 또한 제자를 양성했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하여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공직자의 자세는 이 땅에서 실현돼야 할 아젠다이다. 우리 나라가 클린해야 꿈을 이룰 수 있고, 미래가 있기에,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강사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였다. 그 예로 서양사회를 지탱하여 온 것이 기사도라면 동양사회를 지탱해온 정신적 근간은 선비정신이다. 지도층 인사들의 일언일동은 때로는 일파만파를 일으킬 수 있다. 즉 로렌츠가 발표한 '나비효과'이다. 나비효과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세계화시대에서 더욱 강한 힘을 갖는다. 생선은 꼬리 부터 썩지 않는다. 반드시 머리부터 썩는다는 사실이다. 세익스피어가 백합이 썩으면 잡초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지도층이 청렴해야 조국의 미래가 있다. 이번 연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마인드를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며, 클린 전남교육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이닦기 습관이매우 중요 50대 후반이 되니 영 몸이 말이 아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영구치가 나와서 손상이 되면 ‘이상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다. 인공치아로 치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모두 다 소중하다. 그러니 소중한 신체를 잘 보호하고 그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눈과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신체의 다른 곳은 상처가 나거나 손상이 되면 그 조직이 다시 살아나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 그러나 눈이나 치아는 그게 아니다. 얼마 전 치과에 들려 보철물을 삽입하였다. 임플란트와 어금니 사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 그 곳에 음식 찌꺼기가 자주 끼는 것이다. 그 음식물 제거하지 않으면 부패하여 입에서 냄새가 난다. 벌어진 사이를 금으로 틀을 떠서 막는 것이다. 비용은 무려 32만원. 누군가는 입 안에 있는 치아 비용을 돈으로 계산했더니 자가용 한 대 값이라고 말한다.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원이니 5개만 해도 1천만 원이다. 치아 보철 하나에 30만원이니 그럴만도 하다. 필자의 경우, 임플란트 2개에 보철 3개, 그 동안 치료 받은 비용을 합하면 6백만원 이상 들어갔다. 치아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첫째, 치아는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면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일차적인 소화가 음식물을 부수는 것인데 치아가 튼튼하면 음식물 섭취가 두렵지 않다. 튼튼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한다. 둘째, 치아가 건재함으로써 언어 발음이 분명해진다. 치아가 없다면 발음을 할 때 바람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치아가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발음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치아는 얼굴형을 아름답게 유지시켜 준다. 치아가 없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될까? 마귀할멈처럼 입가의 주름이 가득할 것이다. 치아는 얼굴 형태를 반듯하게 하여 첫인상을 좋게 하고 미소를 짓게 해여 매력 있는 얼굴을 만들어 준다. 나의 치아 관리 습관을 되돌아 본다. 교직에 나온 이후 ‘333 운동’을 실천했다. 하루에 3 번, 식사 후 3분 후에, 3분간 이를 닦았다. 무려 37년 이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다. 딱딱한 음식, 찬 음식물은 아예 멀리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하루 한 번’ 치아를 닦았다. 고교나 대학 때는 ‘하루 두 번’ 정도 이를 닦았다. 언제 문제가 커졌을까? 중학생 시절이라고 본다.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그대로 버텼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스케일링도 일 년에 두 번 정도 해야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했다. 그 전까지는 치석이 치아에 층층이 쌓여만 갔던 것이다. 그러니 치아가 온전할 리 없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고교 때이다. 스케일링은 생각지도 못하고 송곳으로 무식하게 치석을 떼어냈는데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충고해 주고 싶다. 청소년 시절에 치아를 제대로 닦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렇다. ‘333 운동’ 매일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고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게 건강관리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다.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나중에 고쳐야지 하면 그 땐 자가용 한 대 값이 들어간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한다. 물론 그런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교육현장의 동요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가령 새로운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이야기에 일선학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누가 어떤 자리에 갔는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 그사람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의 국장, 과장이 누군지 솔직히 알고 있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다만 전문직을 거친 교장, 교감 정도라면 대략 알고 있을 것이다. 국장, 과장의 성향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다. 교사 출신이 갑자기 장학관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만약 교사가 갑자기 교감이 되었다면 몰라도 교육청의 인사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다. 왜 그럴까. 교사들은 그저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변해서 학생들 지도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정책이 아무리 달라져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지간한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잘 알 수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가령 스포츠클럽이 도입될 당시에 교원들의 원성이 대단했었다. 왜 스포츠활동만 우대받아야 하는가. 다른 교과도 중요한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일률적으로 시키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다. 지금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학교에 스포츠클럽 강사 지원이 안된다면 교원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한다고 해도 교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폐지를 하건 말건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폐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어차피 학교의 수는 정해져 있어 중학교 학생들의 진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없애도 그만 존치 시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다.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학교교육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것이다. 여타의 정책은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손대기 어렵지만 인사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교육감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제도개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도, 인사문제만을 다루는 사이에 학교교육은 발전이 더디게 되는 것이다.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뒤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간지에서 다룬 것처럼 위험천만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인사문제에만 매달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당장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둔다면 방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말한다. 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어떤 교육감이 학교현실을 제대로 알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높다. 결국 학교를 가장 잘아는 집단은 교사들이고 해결책까지 알고 있는 집단 역시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시대의 교육, 교육전문가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자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감들은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현장과의 소통이 잘 안된다면 교육의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 학교구성원 모두와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소통의 정책을 추진할때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소통하는 교육이야말로 이시대 최대의 돌파구가 아닐까.
2010년 수급 연령 65→67세 노동자 수백만 명 시위 동참 항공, 항만, 철도 등 ‘STOP’ 프랑스에서도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이 추진됐지만 그 결과 전국적인 파업으로 국가위기 상황까지 초래됐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관철했지만 다른 세부 조항들은 수정해야 했다. 2007년 프랑스 정부는 정부세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도출한 대안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이었다. 이 안은 2010년 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현실화 됐고 대규모 파업을 초래했다. 2010년 3월 23일 약 40만 명, 5월 27일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6월 24일에는 대규모 총파업이 단행됐다.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정부 추계는 70만 명이었지만, 노조 측에서는 19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9~10월에는 전국단위 총연맹 차원의동맹파업으로 번지면서 공무원노조 외 각에 산별노조, 학생들까지 참여해 7차례의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정부 추계로는 거의 매번 100만 명 내외, 노조 발표로는 300만 명 내외였다. 특히 운수노조와 정유사, 항공사 노조 등이 참여하면서 교통 대란이 발생했다. 일련의 파업 중 두 번째였던 9월 24일 파업으로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 항공편의 절반이 운행 중단됐다. 장거리 기차 역시 절반 정도가 운행되지 못했다. 프랑스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르세이유 항은 청소노동자들이 쌓은 쓰레기더미로 둘러싸였다. 고속도로 출입구는 대형화물차로 가로막혔다. 정유사까지 파업에 동참해 프랑스 전역의 주유소 4곳 중 1곳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10월에는 정부의 연금 수급 기간 연장이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결국 경찰이 학생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16세의 학생이 실명위기에 이르기도 하면서 시위는 더 격렬해졌다. 10월 중순에는 프랑스의 최대 공항인 샤를드골 공항의 연료가 바닥날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정한다고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파업 결과 정부는 개혁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 10월 27일 하원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금 수급 연령은 개혁안대로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나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10월 28일과 11월 6, 23일 등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파업이 이어졌다.
2011년 수급개시 연령 연장 100년만의 파업…곳곳 휴교 2015년 총선 결과 변수될 듯 더 내고 늦게 받는 유럽식 연금 개혁을 높게 평가한 청와대와는 달리 유럽 현지 공무원들은 자국의 연금 개혁안을 ‘개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연금 개악에 반발한 교원단체들의 계속된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영국 정부는 2011년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입액을 높이고 수급 시기는 늦추는 연금 개악을 추진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파업을 했다. 공무원노조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이 당시 파업투쟁에 참여했다. 보수 성향의 교사·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이 127년 만에,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는 114년 만에 첫 파업을 결의했다. 그만큼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수차례 파업을 거듭하며 연금 수급시기와 지급률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영국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과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이 연대파업에 들어갔고, 영국 정부가 대화에 나섰다. 이후 NASUWT는 정부와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쟁의를 유보했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NUT는 올해 다시 두 차례 파업에 들어갔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업을 이어갈지 고심하고 있다. NUT가 3월 26일 실시한 전국단위 일일파업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3217개교가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나선 교사들은 연금 수급 연령 환원과 지급률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파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런던 북부의 엔필드에서는 7개교만 정상수업을 했다. 전면휴업 37개교, 부분휴업 27개교에 달했다. 부분휴업을 시행한 학교는 저학년생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고학년생과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했다. 런던 중동부의 뉴엄과 남부의 램버스도 상황은 비슷했다. 뉴엄에서는 33개교가 전면휴업, 45개교가 부분휴업해 11개교만 정상 운영됐다. 램버스는 24개교가 전면휴업, 26개교가 부분휴업을 해 12개교가 정상수업을 했다. 다른 대도시 상황도 심각했다. 맨체스터에서는 39개교만 정상 운영됐다. 전면휴업이 73개교, 부분 휴업이 55개교였다. 리버풀에서도 46개교 전면휴업, 64개교가 부분휴업을 했다. 전학년 정상수업이 가능했던 학교는 14개교뿐이었다. NUT는 7월 10일에 재차 일일파업을 단행했다. 영국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파업으로 21%의 학교가 휴업을 했다. 5000개교가 넘는 숫자다. 런던에서는 600여개 학교가 부분휴업이나 전면 휴업에 들어갔고, 맨체스터나 리버풀에서도 3분의 2가 휴업을 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애써 “2011년 파업 때 60%의 학교가 휴업을 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숫자”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한 개 교원단체의 파업치고는 많은 교원이 동참했다. 타 공무원노조와 같은 날 치러진 파업에 동참한 총 인원은 약 100만 명에 달했다. 7월 파업의 요구사항도 3월 파업과 같았다. 3대 요구사항은 연금 수급 연령 환원 및 지급률 개선, 성과급 개선, 업무 경감이었다. 파업에 동참한 교사들은 “연금을 적당한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며 “예를 들어 중등 체육교사가 68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금 수급 연령 환원 등을 둘러싼 파업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UT의 연이은 파업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노조 파업에 제약을 두는 법 개정을 보수당 선거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했다. NUT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매니페스토 캠페인에서 연금 수급 연령 환원을 의제로 내세울 것을 천명했다.
국민 위한복무 대가로 헌법서 ‘부양의무’ 책임 수급요건 가입기간 5년, 소득대체율 70% 넘어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제도 모델 삼을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모델로 언급한 독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공무원연금 체계를 몇 차례에 걸쳐 변경해왔다. 최대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연금 지급률은 1.875%에서 1.79375%로 줄였다. 공무원 보수까지 삭감했다. 삭감한 보수를 토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사실 독일의 연금체계에서 ‘더 내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무원연금(Beamtenversorgung)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일 헌법 33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보수체계 모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로 생활에 필요한 물적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양의 원칙(Alimentationsprinzip)’을 적용한 제도다. 부양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여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부양의무(Alimentationspflicht)를 지고 그 생계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조한다는 뜻이다. 현직일 때는 보수관계법에 따라 적정 보수를, 퇴직 후에는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물론, 국가가 부양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따로 내야 하는 기여금은 없다. ‘더 내고’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춘 수급률과 삭감한 공무원 보수 등을 ‘더 낸’ 부분으로 해석한 것이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를 두고 생각하는 기여율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일반국민연금과는 법적인 근거, 구조, 산정방법이 모두 명백하게 다른 독일식 공무원연금체제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과 국민연금제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인 셈이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전인수를 한 것이다. 다른 조건에서도 독일의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늦게 내게 했다는 이유로만 독일식 연금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수급요건이 되는 가입기간은 5년이다. 20년인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기간이다. 재직기간 산정에는 기본 재직기간 외에도 군복무기간,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이나 재교육 등의 교육기간도 포함된다. 연금산정 기준보수는 최종 2년 보수의 평균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 직위에 따른 추가보수, 직무관련 재교육비나 연구비 명목의 추가보수가 모두 포함된다. 위험수당 등 일부 업무에 따른 추가보수만 제외된다. 평균적으로 총보수의 98% 정도가 연금산정소득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를 기준보수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53.8%에 이른다.상한선인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70%를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연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40%가 채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은 물론 OECD 주요국의 연금 정부부담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견강부회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보전금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해 11.2%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은 정부부담률이 56.7%다. 우리나라의 5배다. 반면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은 0%다. 프랑스는 정부부담률이 62.1%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35.1%, 34.1%, 27.7%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GDP 대비 정부부담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한민국이 0.6%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3.2%, 2.5%, 1.9%, 1.7%다.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수급액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액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39.9%인데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모두 50% 이상이다. 각각 53.8%, 56.8%, 50.0%다. OECD 주요국이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비율의 차이도 우리나라가 단순히 외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무원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의 총 지출률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1.7%로 OECD 평균인 7.0%의 4분의 1 정도다. 독일은 10.7%, 프랑스는 12.5%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일본도 각각 5.4%, 8.3%, 6.0%다. 공무원연금 지출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GDP대비 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6%다. 독일이 1.7%, 프랑스가 3.2%, 영국이 1.9%, 미국이 2.5%다. 일본이 0.9%로 그나마 격차가 적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연금 구조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럽의 연금 개혁 방식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정부가 연금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심해 기여금은 높이고 지급액은 낮추는 모수개혁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며 “정부의 보전 비율이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아주 먼 미래의 추계를 놓고 독일식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연금제도가 성숙한 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과도하게 앞당겨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의사진행 발언만 50분 넘게 진행된 뒤 설훈(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황 장관 출석 일정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감을 중지시켰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재차 “국회 능멸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황 장관은 오늘 교문위에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교문위원들은 “야당이 장관 출석 요구를 빌미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지키려는 방탄 감사”라고 맞받았다. 황 장관 출석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누리과정 예산에 집중됐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과 9시 등교 시행 등도 쟁점이 됐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70% 이상이 반대하는 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혀온 의견수렴 절차를 지적했다. 그는 “7월 13일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전면시행해보고 나쁘면 돌이키자고 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아니면 되돌리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지원청 의견수렴도 사실상 의견수렴이 아닌 실행계획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독려를 한 번 할 때는 독려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압박”이라면서 “강요하거나 지시내린 바가 없다고 해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9시 등교 시행 공문이 계속 나간 적은 없다”며 강압 여부를 부인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자사고 재평가 문제를 거론하며 “지표 개발위원도 평가단도 자사고 폐지 입장에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며 “당초 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다른 항목과 상반된 지표까지 집어넣으면서 무리한 재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자의적인 기준이나마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재지정 대상 학교가 서울의 지역별, 남녀별, 종교별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약급식 비리로 수사 중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협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식 비용 집행, 자살학생 예방 노력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론은 자유학기제는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직도 갈길은 멀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래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모두 만족도는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혹은 선결과제, 개선점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인프라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인근의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쉽게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학생들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체험활동을 시켜주는 관공서나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가중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렇다. 학생들의 체험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 가는곳마다 문전박대가 많지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구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만으로는 학생들이 체험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학교인근부터 때로는 먼 곳이라도 달려가야 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지켜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세째, 학생들의 사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받으려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몇십명의 학생들이 움직이다 보니 조용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다. 좀 과한 표헌을 하자면 천방지축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은 미완성 상태다. 이 학생들이 어른들의 생각처럼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교사라면 몰라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네째, 예산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올해 서울시내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평균적으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알뜰하게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액수이다.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만하면 내실있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묘연하다. 최소한 2천만원 선의 예산은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연수강화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많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 중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기장 1회의 시험은 있어야 한다. 시험을 전혀 안보거나 서울처럼 1학기때만 시험을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유학기제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분위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자녀들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불편스러워한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최소한한 학기에 1회 정도의 시험은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자유학기제 관련 지나친 컨설팅은 필요 없다. 자유학기제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컨설팅을 필요 이상으로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특색없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본격적인 운영이 되더라도 틀에박힌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틀을 잘못 이해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잦은 컨설팅은 학교별 특색있는 운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듯이 자유학기제도 다양한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대략 이정도로 정리를 했지만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형태의 운영이나 역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때 마음에 안드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학기가 아닌 학기보다 더 힘들어 한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 최근 핸드폰 보조금과 관련된 법이 시행된지 2주 남짓 지났는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학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드러났을때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16일 오후 4시부터 순천지역에 근무하는 중등교장단협의회가 있어 순천순천매산여고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의 역사는191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변요한(John.F.reston), 고라복(Robert coit) 목사에 의해 순천시 금곡동 사숙에서 개교하여 현재까지 제63회 졸업으로 총 13,121명을 배출한 전남동부지역의 명문사학이다. 처음 들어간 곳에서 코니윈드오케스트라 연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2010년 취임한 장용순 교장 선생님은 인류문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과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에 정열을 바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큰 사람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설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1년도에 시라카와 히데키 노벨화학상 수상자(2000년), 2012년 9월 르 클레지오 노벨 문학상 수상자(2008년), 2013년 피터그륀버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2007년), 2014년 아론치카노베르 노벨화학상 수상자(2004년)를 초청하여 꿈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순천대학교 등 7개 대학과의 MOU를 체결 교류 협력을 실행하고 있다.
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에서 7일간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카누부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은 제주에서 펼쳐진다. ‘뭉친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란 캐치프레이즈로 그 어느 대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맹훈련에 돌입했다. 등나무에 고무밴드를 연결하여 수상에서와 똑 같은 상황을 연출, 노젓기 훈련을 하고 있다. 때마침 날씨도 청명하여 연습하기가 무척 좋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교육의 주체인 현장 교사와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교폭력 안내서를 펴내고 싶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의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를 꼽는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육자 8명이 의기투합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정일화 대전전자디자인고 수석교사, 남미정 대전 하기중 교사,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장학사, 김수아 대전 산흥초 교사, 유지영 대전 자양초 교사, 방인자 충남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이들은 ‘사례와 판례로 이해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펴냈다. 저자 8명은 충남대 대학원에서 인연을 맺었다. 교육행정학 박사 과정을 통해 교수와 제자, 동기로 만났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어보자고 2년 전 처음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천세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연구 ‘국가 인성교육 비전 수립’을 수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 학생,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또래를 괴롭힌 가해 학생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모습을 차마 외면하기 어려웠지요. 원론적인 내용만 기술한 기존 책과 달리 실제 학교의 이야기를 담기로 집필 방향을 정했습니다.” 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자투리 시간에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잠을 줄여가며 원고를 완성했다. 학교생활과 병행하느라 집필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초고가 나왔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김수아 교사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자’는 의미로 출간 일을 9월 1일로 정했다”고 귀띔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크게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유형별 사례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법규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학생을 치유하는 학급경영,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망라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학교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판례를 담은 점이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미정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사이버 폭력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익명성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알기 어렵고, 댓글과 퍼 나르기로 인해 가해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정일화 수석교사는 “최근에는 ‘와이파이 셔틀(강제로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 ‘SNS 혐짤따(혐오스러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 ‘떼카(카카오톡 집단 언어폭력)’ 등 용어조차 생소한 피해 유형이 나타난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한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을 테지요. 그동안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해결 과정,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이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뇌 체조‧명상 통한 정서조절이 핵심 마음 긍정적일 때 인성교육 효과 커 청소년 욕설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이 인성교육 부재에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다양한 인성교육 제도 및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이하 청인협)는 인성교육의 열쇠를 ‘뇌’에서 찾고 있다. 인성이 발현되는 ‘마음’은 뇌의 작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한 뇌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나옥 청인협회장은 “이론식, 강의식 인성교육에 비해 뇌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이제는 교사들이 유아청소년기의 두뇌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핵심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뇌 교육이란 한국식 명상법에 뇌 과학과 교육학을 접목한 체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몸과 뇌를 깨우는 뇌 체조’, ‘뇌파를 안정시키는 뇌파진동 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자기(磁氣)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련의 ‘뇌 훈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마음 상태를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존중, 배려, 정직, 성실 등의 인성교육 정보를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예를 들어 ‘뇌파 진동 명상’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긴장된 뇌를 이완시키며 뇌파를 조절하고 우뇌를 활성화시킨다. 뇌파진동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감소, 자살충동을 다스리기에 효과적이다. ‘자기(磁氣)명상’은 자석을 활용해 자기장 에너지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 몰입력, 창의력을 키워 준다. 김 회장은 “인간의 뇌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치 않는 감정을 긍정적인 정서로 순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 뇌 교육도 반복하면 자기 조절능력과 자존감이 형성돼 점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싸운 후 감정 상태가 격양 돼 있을 때 보통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타이르고 훈계하는데 이럴 때 명상을 시키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차분한 상태가 된다”며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내부에서 우러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뇌 교육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실행할 수 있기에 보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상황에 따라 매일 아침 10분 혹은 방과 후 수업(10차시), 특강(3시간), 캠프(1박 2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 운영도 가능해 여러 곳에 적용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국제뇌교육협회, 한국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브레인트레이너협회, 홍익교원연합 등 50여개 민간단체와 비영리 국제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협회는 현재 유‧초‧중‧고교생을 위한 뇌 교육 인성프로그램과 교사 직무연수 및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산하에 17개 시‧도 뇌교육협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 운영하는 ‘뇌교육지도사 과정’을 통해 400여 명의 강사를 양성, 보급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뇌 교육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명상을 통해 양심을 밝게 하고 홍익인간 정신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이 뇌 교육 인성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보급과 확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트너십·교섭관계 구축 첫발 9시등교 등 현안 협의‧요구도 여타 시도교육감도 순방 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은 교총과 각 시도교육청이 편향과 갈등의 틀을 깨고 소통과 협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출발의 의미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도교총의 교섭력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안 회장은 이후 16개 시도교육감과도 순차적으로 간담을 가질 예정이다. 안 회장은 먼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원탁, 나침반을 서울교육의 세 가지 상징으로 언급한 조 교육감에게 “교총과 전교조를 떠나 교육을 위해 함께 참여, 소통하고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균형을 강조한 만큼 ‘모두를 위한 교육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의 매개자 역할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교총에서 먼저 제안하셨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의제를 갖고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정책협의회를 자주 마련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에서는 일률적 9시 등교 보류, 여학생 체육 활성화, 유아학교 및 부교장 명칭 변경, 중학교원 연구비 조속 지급 등 현안도 논의됐다. 안 회장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장 권한인 만큼 학교에게 진정한 자율을 줘야 한다”며 “공문으로 권장하는 순간 강압으로 받아들여지고 교육계 내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학교급별 차이와 문제점 보완 등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안 회장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여성 친화적인 체육활동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性的 차이를 배려한 체육교육 환경을 만들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안을 마련하고 다음 협의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유독 서울만 1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 연구비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제 잔재 명칭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데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유아교육의 진정한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학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관리감독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장 다음의 책임경영자로서 그 역할과 지위에 걸맞은 부교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 회장은 교총이 24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하는 ‘독도의 날’ 기념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11월 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여는 ‘2014 창의인성 한마당’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물론 교육감協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조 교육감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서울교총과 교육청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자”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총의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시,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예산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정치권의 일방적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교원, 공무원들이 내달 1일 여의도에서 분노의 함성을 쏟아낸다.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조합원과 가족 10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졸속으로 마련된 연금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과 당사자 참여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 연금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의 교원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미 현장 교원들로부터 “꼭 참여하겠다” “버스에 자리가 있느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지활동을 위해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여의도 총궐기대회와 향후 집회 개최, 연금 개악 대국민 홍보 일간지 광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휴일’ 총궐기대회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 외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해야 하는 바,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뤄지는 행위는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의 신문광고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2003헌바5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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