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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교육개혁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합의 수준을 높여 안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94∼97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이 기조는 바로 잡혀 있는 만큼 한번 더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수용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수용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동요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이 있는 동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언론도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 흔든다"며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책에 언급, "보육비는 정부가 전면 지원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지만 가난해서 아이를 못키우는 일이 없도록 (양육)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의 사교육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사교육은 특별히 욕심을 내서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을 가기 위해, 필수과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기회의 균등은 사회갈등의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업계와 특수교육 문제에도 교육혁신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자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최인호(崔仁昊)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교육정책은 언제든지 동요될 수 있으므로 2기 교육혁신위는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에 노력해 달라"며 "또한 현장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현장교육의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 확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립대학 재단의 각종 비리로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곳이 2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이 11일 발간한 '임시이사 대학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임시이사는 13개 대학, 7개 전문대학에 모두 151명이 선임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수치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 5년간 임시이사 선임 대학 수가 무려 11개교에 달해 사학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20개 대학의 선임 유형을 보면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 회계부정이 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이사회나 대학의 부당운영이 8곳, 설립자 사망이후 유가족들간의 이권다툼이 3곳이다. 공금 유용 및 횡령 사례를 보면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의 경우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 교비 118억원을 빼돌려 61억여원은 대구외국어대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7억원은 마음대로 썼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종대의 경우 법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100% 출자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배당이익금을 학교법인에 환원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장 등은 이 회사와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수 명목으로 37억9천800만원을 챙겼다. 이 대학 법인은 또 교육용 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교비 54억8천6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중대로 이름을 바꾼 동해대의 경우 설립자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학교 예산 204억여원을 횡령해 빌라구입 등 개인용도로 쓰거나 자신이 세운 건설회사 등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한편 임시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구법인 2곳중 1곳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구법인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61.5%에 달해 임시이사들이 구법인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인데도 매년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있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의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학재단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지난 3월 실시된 경기 소재 진성학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인용, "재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사학법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이 재단의 이사 1명은 2003년 10월 사망했는데도 지난 3월말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는 날인이 찍혀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은 평상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진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내 사학법인 이사장 등 임원들의 자격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동국대는 중앙대 부속 필동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사학법을 위반했고, 계약금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매입 가격과 매입 목적, 매매 주체의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4년 동국대에서 발생한 교비전용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실조사 의혹을 받고 있고, 동국학원은 교육부의 교비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동국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맑고 푸르른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지구촌의 모습은 아픔 투성이이다.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기반을 상실했으며 희생자의 절반이 어린이라고 하니 더욱 마음 아프다. 어느 생명이 귀하지 않을까마는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아비규환의 구렁텅이에서 숨져간 것을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연합뉴스, 미디어 다음) 또한 충격적이다. 그것은 위기 청소년에 관한 소식이었다.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11일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위기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10월 현재 41만8천명으로 추산됐다는 소식.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은 작년 93만명으로 1997년의 23만9천860명에 비해 무려 28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살한 청소년의 수도 1997년 908명에서 작년 2천560명으로 181.9%나 늘어났다.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100만명에 달하지만 지역이용시설은 5만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머물고 있고 가출청소년도 10만명이나 되지만 보호시설 3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임을 전제로 할 때, 수치에 드러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까지 합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내가 근무하는 작은 분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25%가 결손가정이거나 가족 해체의 과정을 겪은 아이들임에 비추어, 이미 그 아이들이 내포하거나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일찍 발견하여 계속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곤 했다. 통계조사에 그치고마는 일이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언제든지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마음의 상처'가 자리잡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 오게 하는 일이 많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생의 절반을 보낸 지금. 순탄하지 못 했던 가정 환경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나를 옭아 맬 때마다 그 물살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모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여기까지 와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기 위한 몸부림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겪은 가족 해체의 아픔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절감하며 살고 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까닭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의 저변에는 바로 어린 시절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할퀴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곤 했다. 상처를 옹이로 만들어 더 단단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오그라 붙은 영혼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신감을 팽개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며 늘 나를 끌어내렸으니...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처를 지닌 아이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포기는 삶의 원동력인 자신감과 성취감 대신에 무력증과 자살과 일탈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게 한다. 상처를 승화시켜 진주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상처에 함몰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당하는 가족 해체나 붕괴의 높은 벽을 딛고 청소년 스스로 바르게 자라기만을 강요하는 일은 대책없는 바람일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어느 한 지역만의 특수한 사실이 아니라 거의 일반화된 사실임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밝힌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각급 학교에서 조심스런 조사와 세심한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각자의 인생이니 그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만큼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들어섰다. 앞만 보고 달려온 '교육입국' 의 결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대학 진학률과 뛰어난 인재들이 큰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무가 지닌 큰 그늘도 함께 안고 있음을 돌아보아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이제 그늘에서 울고 아파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좀더 따스한 손길을 전할 어른들과 국가의 넓은 어깨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찬바람 부는 세상으로 내몰린 제자들의 휑한 겨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다가서서 정성스럽게 다독여 줄 따스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계절이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낮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사기를 높여주는 일은 선생님들의 눈길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아닌가? 이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도 밝힌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일선 학교와 사회 단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입안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어린 나무들이 병들어가는 국가라면 어디에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인가? 누구도 가족 해체나 붕괴를 통해 결손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살다보니 본의 아니게 원하지도 않은 결과로 그렇게 되어질 뿐이다. 위기 청소년을 가정문제로 돌려 각 가정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청소년을 지도하고 다독거릴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치료받지 못한 그들의 상처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제 가정 문제에도 적극적인 선도와 처방을 준비해야만 한다. 의식주에 급급하여 가난을 물리치는 일이 급선무였던 시대를 지난 지금은 정신적인 행복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웰빙'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 가정의 행복이 웰빙의 첫째 가는 조건임을 생각하며 그늘에서 아파하는 위기의 청소년들도 모두 끌어 안는 사회가 진정한 웰빙 사회가 아닐까?
경남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 재료 납품업자의 잠적으로 식자재 공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마산.창원.김해.함안 일원 43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모 업자가 잠적,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이 업자와 계약을 한 4개 시군 이들 학교는 인근 할인매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자와의 가계약 형태로 임시로 조달,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김해 H초등학교는 이날 오전 직원 6명을 동원, 주변 할인매장과 마트 등을 돌며 교직원과 학생 1천여명분의 식자재를 구입하느라 애를 먹었다. 또 김해 Y초등과 마산 B초등학교 등도 서둘러 임시 방편으로 납품업자로 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가까스로 급식 공백 위기를 모면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1-2개월 단위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갑자기 잃게 되자 새로운 수의계약의 대상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 업자는 농산물.양념류 도매 납품업체에게 수십억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안의 유통 창고와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다. 도교육청과 경찰은 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못찾고 있다. 해당 학교측는 "이전 업체의 낙찰금액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선을 구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자가 비록 잠적하더라도 비상 공급체계를 가동, 일선 학교의 급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위기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10월 현재 41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또 빈곤, 이혼 등 가족적 문제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위기군 청소년은 125만8천명에 달했다. 고위기군과 중위기군의 수를 합친 위기청소년은 모두 167만6천명으로 중.고.대학생 연령대 전체 청소년(12-24세) 770만명의 21.8%에 달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은 작년 93만명으로 1997년의 23만9천860명에 비해 무려 288%나 증가했다. 자살한 청소년의 수도 1997년 908명에서 작년 2천560명으로 181.9%나 늘어났다.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의 수는 97년 10만5천927명에서 작년 15만10명으로 41.6%가 증가했다. 탈북청소년의 수도 같은 기간에 147명에서 1천911명으로 1천200.0%나 늘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은 "위기 청소년의 수는 경제문제와 가족해체, 자살사이트 및 유해 사이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100만명에 달하지만 지역이용시설은 5만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머물고 있고 가출청소년도 10만명이나 되지만 보호시설 3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청소년 위기 상황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OECD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학생 비율을 재학생수의 10%로 이내 제한하되, 설립초기(개교후 5년 이내)에는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시행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 주된 이유는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의 정서상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이 우리 교육기관의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교육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반면에 외국교육기관에는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교총에서 밝힌 것처럼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확대에도 위화감 조성이나 귀족학교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에 더 문제가 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그 책임은 교육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은 뒤로하고 국민들의 반대정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정상화 노력을 뒤로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 정서에 맞지않는 조치는 국민 정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신중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방안을 내놓기 기대해 본다.
10월 6일자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공무원 늘리는 肝 큰 정부를 보라’다. 내용을 대충 간추려보면 이렇다. 「1186명을 뽑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11만8487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10대1을 기록했다. 이번에 뽑는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9급직으로 연봉이 1400만원 전후다. 그런데도 지원자들이 구름처럼 몰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공무원이란 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다. ~ 중략 ~ 대한민국 정부는 OECD 국가 가운데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정부는 또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매년 1000명 정도씩 늘리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 중략 ~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공무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 정권을 肝 큰 정권이라고 해야 할지, 눈먼 정권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간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무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 퇴직 후 국민연금이 거덜 나면 국민들은 빈손이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펑크가 나도 법으로 예산에서 보충하도록 돼 있다. 그뿐 아니라 피 말리는 경쟁도 없다.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을 한다.’는 중략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도 읽어볼수록 유치하다. 중앙지의 사설은 공무원들을 마구 폄훼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거덜 날 때를 바라는 것인지?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것인지? 정말 肝 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다. 행정자치부에서 10월 7일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중 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다. OECD국가의 평균학생수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 13.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1.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향후 더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교육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MBC가 더 빛난다.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이 발전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매스컴들이 많아야 한다. 기왕이면 많은 매스컴들이 간보다 통을 키우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법정 교원수를 늘리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
매년 이맘 때쯤부터 11월까지는 년초에 시작된 각종 시범학교운영보고회나 선도학교 운영보고회등이 열리게 된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발표회등이 뒤따르게 된다. 대략 1년 동안의 성과를 검증학고 우수한 자료 등을 보급하기 위한 것들이다. 실제로 운영을 해온 학교의 경우는 그 발표회를 성황리에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게 된다. 그 손님 중에는 교원을 비롯하여 교육계 관계자, 지역인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게 된다. 막상 참석해 보면 대성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 중의 참석자의 절대다수가 교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성황을 이루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대성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여타 분야의 모든 행사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대성황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발표회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나 선도학교 운영보고회 등에 교원들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일선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 학교 1명 이상 반드시 참석요망' 등으로 공문이 전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는 발표회 예정일을 일선학교에 알리고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기도 한다. 한편 발표회 시간도 대략 2시 전·후가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석을 해야 할 경우는 수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만일 거리라도 먼 경우는 그날 수업의 일부를 다른 날로 옮겨서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운영해 온 학교의 입장에서는 참석자를 많이 확보하여 성과를 홍보하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강제성을 띤 경우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석을 원하는 교사들만 참석토록 하면 자연히 참석자가 줄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선도학교나 시범학교의 운영방법 개선과도 관련이 된다. 즉 이미 실시했던 아이템을 재가공하여 재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실시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강제성을 띠는 각종 보고회나 발표회 참가독려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금년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공동으로 시범운영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는 운영 주체의 긍정적인 성과 판단을 기초로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함에 따라 본도에서도 내년도 시범운영 방침에 따른 신청 공문이 일선 학교에 접수되었다. 본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결과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스쿨폴리스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접수한 결과 신청 학교가 전혀 없었던지 장학사로부터 신청 독려 전화가 왔다. 신청 학교가 없어 규모가 크고 범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스쿨폴리스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중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의 신청 마감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시범운영 학교 중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스쿨폴리스 한두 명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고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라지겠느냐, 앞으로도 당분간 다방면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교사와의 관계 등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이 스쿨폴리스가 ‘학생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 내 폭력과 학교 주변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 당초 우려됐던 교사와 스쿨폴리스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 제도 도입의 찬반 논쟁 만큼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시 지적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만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분에 못지않게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교내 방범용 CCTV 설치 방안과 함께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쿨 폴리스 제도나 CCTV 감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로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 제도가 아닌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학교는 교사들에게 맡기고 '폴리스(Police)'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의 골목길이나 범죄 사각지대 등을 조직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염원하는 것처럼 학교 또는 학교주변 등 사회에 만연된 폭력의 그늘을 걷어냄으로써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학교 현장에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교내 전문상담가 배치 및 현재 실시중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상담자원봉사제’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국회 교육위 최재성(열우당) 의원이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가공무원의 정원 관리가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만은 교육부 장관 사무로 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즉, 행자부 사무를 명시한 제34조 중 ‘정원의 관리’ 부분을 ‘정원(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제한하고, 교육부 사무를 명시한 제28조 제1항에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3항도 신설했다. 제3항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 정원을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수는 법정정원에 2만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2년 안에 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권의 이양이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 관리방식과는 달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간 교원 편차의 조정을 위해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소관 부처인 행자부가 교원정원 이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터라 곧 국회 행자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의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집중적인 지적과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의의 대부분을 서울대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할애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올해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싼 10만3천여원으로 가장 진료비가 낮은 경상대병원의 4만7천여원보다 2.2배나 비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서울대병원의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도 44만3천여원에 달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쌌고, 최저가인 경상대병원의 23만9천여원보다는 1.9배나 높았다"며 "서울대병원 진료비는 올해 국립대병원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7만7천723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만7천221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 내에 건강보험 병실가격(5만110원)만 받는 법정기준 병상(5~6인실 병상)수는 73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49.4%에 그쳤고, 서울대치과병원 역시 법정기준병상 확보율이 30.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산업재해 지정병원 신청을 하지않았고, 노동부 장관의 요청에도 산재지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되면 급성.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재.직업병도 급성 중증질환자가 있고, 현대사회에서 산재.직업병은 아주 중요한 의학교육 및 연구.진료영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서울대병원 후원회에는 제약회사 대표 등이 다수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후원금 기부내역에도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의 기부금이 많다"며 "대가성과 특혜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특히 "서울대 병원 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한 삼성생명보험이 최근 4년간 낸 후원금은 무려 28억원이며, 지난해에도 서울대병원 지정 은행인 조흥은행이 1억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적자는 199억원으로 전년 적자 규모 10억원에 비해 약 20배 가량 증가했다"며 "적자의 원인은 의료비용의 절반인 인건비가 11% 증가하고 의료비용의 25%를 차지하는 관리 운영비가 17%가 증가 등 경영진의 안이한 대응과 노조의 장기 파업 등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과 증가율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고, 의사 1인당 환자수는 가장 낮았다"며 "이는 인건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이 가장 저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내 초.중.고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급식의 위생.청결에 가장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도내 19개 초.중.고교 학생 708명과 이들의 학부모 478명, 교사 77명 등 모두 1천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부족하거나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전체의 31.3%가 '위생.청결'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 25.1%, '음식의 맛' 24.3%, '음식의 양' 13.8%, '가격' 5.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학생(전체 학생의 29.1%)과 학부모(35.5%)들이 '위생.청결'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교사(38%)들은 '재료의 신선도와 안전성'(전체의 35.5%)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시로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 56.6%, 농촌경제 14.9%, 식생활습관 12.2%, 자연환경 8.1%, 생명존중 의식 2.4% 순으로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1.2%가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을 계속 실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보여 제주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실시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평가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는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학교급식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무료 첨삭지도 논술(글쓰기) 사이트가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인 ‘꿀맛닷컴’(www.kkulmat.com)의 한 코너로 시험 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들어 대학입시에 논술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면서 무료로 논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글쓰기 자료실과 첨삭지도, 동영상 강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실천하기 어려웠던 첨삭지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글감에 대한 논술 답안을 올리면 논술지도에 실력을 갖춘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1대1로 첨삭지도와 상담을 해준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교사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즉 시험운영기간에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도를 받기 어려운 고3 학생 2∼3명씩을 추천받아 지도할 예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공정택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며, 이미 꿀맛닷컴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각 대학별 기출문제는 물론 논술 대비법 및 관련자료를 올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유료 사이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이트로의 발전이 과제라고 본다. 특히 현직교사들이 대거참여하게 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교육과의 한판 승부도 예상되며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0.48%에 머물고 있는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을 1%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진환 동국대 교수)가 일본교육행정학회 등과 8일 공주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주제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대학교육체제의 비효율성과 부실화를 가져온 기본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 대한 공공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교육투자 저조, 대학진학자원의 감소와 정원미달 사태, 산업부문간 지역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학교교육과 취업간의 괴리 등을 지적하고 “인적자원수급에 부응하도록 과감하게 학생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천순 세종대 교수는 ‘대학 특성화 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학부제 광역화가 전공간 서열화,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축소로 인한 전공교육의 부실, 인문학 등 기초 학문의 급격한 축소와 일부 인기 전공으로의 학생편중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대학의 학부 전공편제를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전문대학원에서 심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추진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정원삭감, 대학통합, 국립대학지배구조 개편 등 세 가지 대학구조조정 정책 중 현 정책은 대학 통․폐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통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지리적 여건과 통합대학의 성격에 따라 비용절감이나 인력 감축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타 다카시(羽田貴史) 일 히로시마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일본 대학정책에 관한 ‘유니버설 단계 고등교육의 거버넌스’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하타 교수가 제시한 일본 주요 대학정책은 기준행정완화, 인증평가제도 도입, 각 대학 경영능력 확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형태 변경, 거점형성 프로그램 운영, 산학과 제휴제도, 제2기(2001～2005)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NPM(행정평가)의 도입, 기관단위에서의 전략적 행동 등이다. 하타 교수는 일본의 경우 9월 현재 25개 국립대학이 통합해 13개 대학으로 줄었고, 9개 都府縣에서 공립대학통합이 결정 내지 실시되고 있으며, 사립대 통합도 2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전입금이란 공기업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 공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국가의 재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금액 중에서 일부를 전입금으로 공기업에 지원하여서 해당 지자체에 정착을 가능하도록 비용을 분담하여서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전입금이란 무엇인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도 아니요, 그렇다고 학교의 지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지자치단체부터 학교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필요에 따라 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현 학교 전입금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최근 처하고 있는 실정은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사회단체로부터 각종 개혁의 목소리에 신음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학교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또는 보충수업에 에어컨 비용이다, 난방비다 하여 거두어 학부모의 여론을 학생들의 고충을 메워 가고 있었던 것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 상급기관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지 못한다, 보충수업 일정 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는 명목이 학교의 수용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학교에서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은 계속 노후화되어 가고, 교구재는 바꾸어야 하겠고, 교사들의 재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겠고, 이래저래 학교가 처한 고충은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란 명목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한계가 있다. 학교가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전입금 문제를 놓고 서울에서는 모 대학이 전입금을 독차지했다는 공공연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전입금이란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가 되는 형태에 지나지 않고 있음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렇다. 전입금이란 일정한 길이 없기에 나그네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고 하자. 교육의 지방차치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전입금이란 명목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학교에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입금이란 명목을 지자치단체에 예속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교사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학교의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화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학교란 필요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그 결과는 몇 십 년 뒤에 나타나는 법이라 누구나 쉽게 학교에 예산을 쏟아 붓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고 또 이끌어 갈 미래의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곳이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각급 학교에 전입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알아야 하다. 전입금이란 진정 지자치단체로부터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각급 산하 교육청에 하달하여 일 년 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은 지. 어느 것이 확고한 학교발전을 위한 것인가? 학교는 일 년 간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예산 외 특별하게 수시로 할 일이 생기는 곳도 아니다. 꾸준한 계획하에 주어진 과업을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집단이고 변화를 수시로 바꾸는 곳도 아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교과연구회 세미나에 다녀왔다. 물론 리포터도 회원이다. 이 연구회에서 연수담당을 하고 있다. 1박2일로 진실한 토론과 대화가 이어졌다. 역시 화두는 교원평가 문제였다. 교원들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 "교원평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 중의 어느 교사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참고로 그 교사는 서울의 A중학교 교사였고 40대 중반이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해 교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교원들은 교원평가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평소에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를 위해 1년에 1-2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횟수의 공개수업을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지리라는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원래가 전문직이다. 일반인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데에도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거기에 가르치기 위한 지식의 습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직교원들은 이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것을 기초로 지금도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고 하는데, 교원평가를 한다고 해서 정상화 되지 않는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이다. 선거 때만 되면 GNP 몇 %를 확보한다고 공약을 내걸기 일쑤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공약을 내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대의 투자가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최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공교육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책임을 우리 교원들이 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교원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방적인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고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 선행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평가는 반대한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누구하나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공감하면서 침묵이 이어졌었다. "일방적인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고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 왠지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했을까 싶다.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의 발언 이후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한 이후 밝힌 입장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재정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대통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윤종건 회장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파탄에 가까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말로만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아니고 실천을 통한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의지를 보인것은 옳다고 본다.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계에 실망을 안겨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확보의 의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교총회장이 나섰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종건 회장의 말처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은 교총회장을 꼭 만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의 절반정도가 회원가입되어 있는 교총회장은 교원의 대표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런 문제에 왜 교총이 나서야 하는가 싶다.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야 말로 교육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좀더 적극적인 교육부의 태도가 아쉽다. 교원평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교육재정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대전지역 대학들이 학내 잡음 등을 이유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운영을 잇따라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9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한남대는 지난달 23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내 자유게시판인 '오정골 게시판'을 없애고 대신 '업무문의 및 건의'와 '칭찬합시다'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문의 및 건의' 게시판은 게시자 본인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칭찬합시다'는 실명제인 데다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해 칭찬게시판에 되려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있다. 재학생 홍모(물리학)씨는 '다른 학생들의 건의 내용과 답변 사항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건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올렸고 박모(경영학전공)씨는 '한 사회나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비판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게시판 폐쇄를 비판했다. 침례신학대학도 이달들어 학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학과별 게시판'을 내부 구성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학내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옮기고 일반인들의 열람을 막았다. 침신대는 지난 6월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없애고 학과별 게시판으로 전환하면서 실명제로 바꿨었다. 이에 앞서 우송대는 2003년부터 홈페이지 건의함을 실명제로 전환, 학교 구성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양대도 2002년부터 자유게시판을 학내 정보시스템내로 통합하면서 일반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없앴다. 이처럼 지역대학들이 잇따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축소, 폐쇄하고 있는 것은 근거없는 비방글이나 욕설, 외설, 상업광고 등이 게시판에 게시되면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학측이 여러 학내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게시판을 통해 표출되자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아니나는 비판도 적지않다. 한남대는 최근 학내 주차장 유료화, 교수채용비리 의혹 등 문제로 자유게시판에 비판글이 쇄도했었으며 침신대는 수도침신대와의 통폐합, 입시부정의혹 문제 등으로 구성원간 다양한 의견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었다. 한남대 교수협 관계자는 "조선시대에도 신문고를 통해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는 데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언로인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9월 평의회 의결에 따라 학교측에 질의서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대학 한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이 일부 근거없는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다 일반인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전한 의견은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자초교 6학년 4반 교실에서 한일 역사 교환수업을 가졌다. 3단체가 7일부터 공동주최하고 있는 ‘2005 평화교재실천교류회’ 행사의 하나인 이날 교환수업에서 한일 양국 교사들은 '과거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천해 나가자'는 내용의 수업을 2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먼저 수업을 맡은 일본 이와테현(岩手縣) 교직원조합 소속 사사키 토루(佐々木徹) 교사는 ‘조선인의 강제연행’ 주제 수업에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된 과정과 그들의 일본에서의 고통스런 생활에 대해 가르쳐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다. 수업에 앞서 “일본에서와 같은 교재와 내용으로 수업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사사키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이와테 현의 한 ‘추도비(追悼之碑)’ 사진을 보이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추도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유황광산으로 유명한 이와타현 마츠오 광산으로 강제징용돼 온 조선인 이야기를 담은 ‘그림연극’을 활용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그림을 보여주며 체험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구성한 시나리오(대사)를 한국어로 읽어주었다. 그는 수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극 중간중간에 연도별 강제연행자수 증가 추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래프를 제시했다. 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연행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라는 질문 등을 하는가 하면 추도비 제작에 앞장선 이와테현 거주 재일한국인 중 한 사람의 인터뷰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전쟁 후에 강제연행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 정확한 숫자를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며 “하지만 강제연행돼 온 조선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본인들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사사키 교사가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은 일본 학생들이 작성한 감상문을 읽어주고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쓰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진지하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소감을 통해 다소 반일 감정이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조아영 양은 “한국 사람이 억지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도 건립비를 세운 것을 보니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소연 양은 “일본 아이들이 자신의 선조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 미안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일본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한편 사사키 교사에 이어 수업을 맡은 김동진 서울 신자초 교사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사회·경제 생활’을 주제로 한 수업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소작쟁의운동,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에 대해 가르쳤다. 김 교사는 '명성황후' 방송드라마 장면 등의 영상자료와 수십장의 사진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고, 일제의 조선 수탈 역사와 최근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독도문제 등도 설명했다. 김 교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한 학생이 일본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한 일본 학교 졸업문집 내용을 읽어주며 "과거의 잘못은 사실 그대로 반성하고 이런 반성을 통한 동북아평화를 기대한다"고 말로 수업을 마쳤다. 두 시간에 걸친 이날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을 참관한 일교조 교사들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05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9일 일교조 교사들이 경복궁, 인사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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