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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3일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교장임용방식 개선방안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민주성만 좇다 교단 갈등을 부추기고 붕괴시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장승진=근평제 폐지보다 보완을 백 의원은 근평제는 폐지하되 20년 이상 된 교원 중 교장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위가 1차 서류심사, 2차 학교경영계획서 및 면접으로 자격연수자를 선발하고, 다시 임용심사위가 학교별 임용후보자를 뽑아 교육감에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현행 근평제는 능력이 아닌 경력 중심이며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교장만 바라보는 승진만능 풍토를 조성한다”며 “신뢰성을 상실한 근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임용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총은 “60년간 발전, 정책돼 온 근평에 의한 승진제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없애버린 채 겨우 적격 여부정도만 살피는 서류심사와 학교경영계획서 심사로만, 그것도 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나 참여하는 심사위에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함께 생활하는 교장, 교감이 교사들의 근무 자세와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연수성적과 농어촌 근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현행 승진제보다 과연 백 의원의 방식이 교장 후보자의 자질을 더 잘 검증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더 잘 유도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근평제의 점수 위주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이를 없애면 마치 승진경쟁에서 해방돼 모든 교원이 자율적으로 수업 및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전문성 향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생각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근평제가 있어도 점점 담임이나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고 궂은 일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면 앞으로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원을 수학하거나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할 교사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교총은 60년간 발전, 정책된 근평제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계되도록 그간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에서 교사의 76%가 ‘보완․개선’에 찬성했고, 하물며 전교조가 지난해 4월에 한 설문에서도 ‘일부 개선’ 의견이 60.1%로 ‘폐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교총은 현행 승진임용제가 평정점 위주의 양적 접근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동료교사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심층면접(학교경영 전략과 비전 등), 직무논문(학교장학 및 경영계획서 형태) 등 질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가리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또 경력평정 기간도 20년으로, 점수도 8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도서벽지 가산점 등 가산점 제도의 정비를 통해 과열 경쟁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관리직을 정점으로 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평교사 우대를 위해 20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장공모=학운위가 투표로 교장 선출 일반 학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자율학교는 일반인도 교장에 공모하게 하고 이를 학운위가 득표순으로 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교총은 “교직사회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교총은 “교장의 전문성은 학교경영의 전문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자격증자나 5년 경력의 교사마저 투표로 교장에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교육력 제고보다 조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교장으로서 전문성을 갖추려면 교사로서의 경력 10년, 경영 중간자로서 교사를 지도, 지원하는 보직교사 경험 5년, 교장 직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교장직을 대리하는 교감 4년, 그리고 교장자격연수 기간 등을 종합해 20년 정도의 교직경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20년 미만자가 교장으로 선출될 경우 현 교직문화 정서상 상위경력자인 교사나 부장교사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조직통솔이 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교총은 “대부분 간선으로 구성되는 학운위원의 대표성, 위원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특정 세력이 학운위를 지배하려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정략적인 지지와 선발로 이어지는 병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정 세력이 학운위를 장악하고 교내 교사가 교장에 응모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공모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 “그들은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의 권한을 학교가 갖고 있는 등 우리와 자치개념이 다르다. 영국은 교장과 교사를 모두 학운위에서 광고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임금도 다르고 이들 교장, 교사가 운영하는 교육이 학생의 외면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우리와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며 “외국 식으로 학교구조의 틀을 바꾼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교감제 폐지=교장에게 ‘간택’되는 부교장 백 의원은 교감직급을 폐지해 교원직급을 축소하고 교장이 교원 중에서 부교장을 선임하는 보직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감이 왜 필요 없는 직급인지, 그리고 대신 왜 부교장을 둬야 하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교장과 교감의 직무가 구별돼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직무모델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없이 일부 교원단체처럼 교감이 교장과 부장교사 사이에서 아무 역할도 않는다면서 차라리 교감직을 없애 교사 증원과 수업시수 감축효과를 거두자는 발상은 황당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교감은 학교 주요 업무와 외부 관계에 주력하는 교장을 보좌해 내부 운영에 주력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 교육을 주관 또는 학교를 지도경영하면서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실습하는 양성과정으로 이해된다”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도 교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장이 부교장을 임의로 선임하게 한 것도 문제다. 교총은 “특정 성향의 학운위로부터 선택된 교장이 경력 등을 무시하고 ‘코드’인사를 할 게 뻔하고 내부 교원 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교감직을 유지하고 교장 자격에 교감 3년 경력 이상을 요구 한다.
5·3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판세는 한나라당 우세 11곳, 열린우리당 우세 2곳, 민주당 우세 2곳, 백중세 1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의 활동과 공약에 따라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지가 2회에 걸쳐 시·도별 유력후보 2인의 교육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원을 위하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할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한나라 오세훈 자립형 사립고 구별 1개 25개 육성 강남북 교육 불균형으로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비효율적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저소득계층 및 지역 내 거주학생 일정 부분 입학기회(20~30%)를 부여하고 기준에 달하는 희망 사립고교중에서 선발, 민간협력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단계를 거쳐 25개구로 확대, 육성한다. 4대 권역 공립시범학교를 선정, 교육환경 개선, 우수교사 강북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역시 구별 1개 25개 학교로 확대한다. 기존 송파, 강북 외에 서남권, 서북권에도 영어체험마을을 건립, 어학연수 기회와 국외비용지출을 감축한다. 학교폭력방지 신문고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등 학교지원 커뮤니티구성, 학교경계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열린 학교를 만든다. 초중고와 인근대학교간 협력을 체결, ‘서울형 Edu-Care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극화 해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서울 - 열우 강금실 2조 투입, 강북거점 명문고 등 설립 법정 전출금 외에 매년 5000억씩 4년간 2조원의 예산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 공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강남북간 교육격차 해소와 강북명문고 육성,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확대에 투입한다. 공교육 수준을 두 배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급식 예산 지원, 초등 방과후 학교 100% 설치,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잔디 운동장 교체 등을 실시하고 상향평준화를 위한 강북거점 명문고를 자치구별 1개교씩 지원,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복지 투자 원선지역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해 서울형 산업과 연계, 경쟁력을 제고 한다. 육아부터 노인까지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 일-학습-여가가 조화로운 평생학습 도시를 건설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장학재단인 서울교육재단을 설립,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대구 - 한나라 김범일 장학재단 확충, 자사고 특목고 설립 지원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가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청년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전문분야별(패션, 게임, 뮤지컬) 해외 인력양성 아카데미(센터)를 유치한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유수 국제교 국내분교(외국인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영어마을 활성화 및 대구시내 일정 지역 영어 존(Zone)을 설치한다. 국제청년교류센터는 2003 하계 U대회 잉여금 500억을 활용, 2007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지역 외로 유출되는 우수인력을 지역 내에서 활용,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장학금(장학재단)을 조성, 지역대학 진학 시, 지역 첨단벤처 취업 시 우선 장학금을 지급한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및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교육부, 대구교육청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관 제도를 신설한다. 대구 - 열우 이재용 ‘선지원 후추첨’ 학군제 개정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정하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를 실시, 학군제를 전면 재조정한다. 4지망까지 허용하거나 충격완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학군 내 학생선발 비율을 30%선(현행 60%)에서 시작,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택일한다. 시행 후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집중 현상이 예상되나 지원이 적은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 충원, 학교 기숙사 설립, 교육기자재 지원, 교사 재교육 등 인센티브제를 수립, 운영한다. 학군제는 6월까지 시교위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07년 공청회를 거쳐 08년부터 실시토록 한다. 5000억 규모의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설립, 대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대구경북 소재 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 취업인력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으로 동네마다 ‘희망의 집 꾸며주기 사업’을 전개, 연령별 특성 에 맞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 - 한나라 박맹우 원어민 교사 채용, 영재교육 지원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의 기회 확대,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교육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 교육의 현안과 대안을 모색할 가칭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원어민 교사 채용과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대학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교육주체들이 참가하게 될 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1330여 억 원에 달하는 법정 교육지원금 외에 울산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부의 역할 확대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산 - 민노 노옥희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과 지자체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234개 기초자치 단체 중 74개 시군구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군구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울산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노동자 밀집 도시임에도 노동자 재 숙련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반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2008년 개교하는 울산국립대와 연계, 평생 학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맞벌이 노동 비율이 높은 울산 실태에 맞게 취학전 아동의 1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고 우리 농산물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사무소 거점 보육 시설을 58개동 전체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을 전액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참여, 재정을 확보한다. 경기 - 한나라 김문수 동두천에 도립 교원대 설립 공교육 질 향상과 교육 복지.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영어마을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민간에 위탁, 효율성을 강화한다. 동두천 미군 공여지(Camp Casey 부지)에 12만평, 정원 1000명 규모의 도립 교원대를 2011년 이후 설립, 경기도 공교육을 책임질 중등 교원을 양성,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초등 저학년들을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 전문 인력이 보호하는 방과 후 가정(School2Home)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007년 상반기까지 도내 50개 학교 시범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와 등하교 길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교내외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어캣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경기 - 열우 진대제 어린이 영어･복습학교 운영 지원 사교육비 부담 절감 특별대책 추진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복합형 교육문화센터인 교육복지복합센터(Edu-Complex)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 하며 경기도내 예술단원 활용, 예체능 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어린이 영어학교’ 운영 지원 및 문화회관 활용, 어린이 ‘복습학교’ 운영 지원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해 글로벌 고등학교 및 미니대학을 통한 국가 언어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립대(국립대)를 설립한다.(기존대학 중 선별 지정)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비에서 954억 지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사를 양성한다. 충남 - 한나라 이완구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 1. 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명문고 육성 2. 유비쿼터스 학교 시범운영 3. 영어마을 확대 추진 4. 체험학습 강화 및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5. 명문사립고 육성 및 지원 6.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경제적, 근무평가 등) 7. 산학연계 맞춤형인재양성 및 근로 장학생 확대 8. 인프라 구축 정보 교류확대 충남 - 열우 오영교 국립의료원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 충남의 교육은 재정 부족으로 파탄위기에 처해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광역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충남 인재육성재단을 설립, 가난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 지급, 수재 및 특정분야의 우수자질을 갖춘 미래인재를 발굴, 육성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천안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대학 아시아 캠퍼스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외국인 직영 영어교육기관을 유치한다. 시·군별 1개교 선정, 내 고장 으뜸 명문고 육성을 지원하고 전자,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목고를 신설한다. 국립의료원을 ‘06년 하반기 내 이전 결정을 추진하고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에 약 1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통합교육 실시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 통합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 장애아동 학습권을 보장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을 확충한다. 경남 - 한나라 김태호 교육특구 지정 우수학교 육성 교육특구 지정, 외국어 교육 강화, 대안학교 육성, 기술교육 강화, 문화예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우수학교를 육성한다.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자기개발을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생학습인증제를 운영, 학습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 자녀를 무료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APEC 회원국의 정기적 모임을 개최, 과학영재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를 유치, 2009년까지 완공한다. 2008년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를 유치, 교육경남을 실현한다. 소외계층 방과후 교육비 및 급식비를 무상지원하고 초중학생 대상 시장경제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야 교육보조원에 의한 장애인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경남 - 열우 김두관 평생학습 통한 희망 경남 건설 지역 간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학습의 질적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생학습기회 확충 및 균등화를 사내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을 이용한 성인 고등교육기회를 확충하고 학교교육시설,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한 기초학력 신장 학습기회 확대 등을 추진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기회를 균등화한다. 노인교육 및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정책 강화,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마을/도시 만들기 운동,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평생학습의 정보화,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질함양을 통한 평생교육의 전문화,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운영 내실화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 - 민주 박준영 소규모 학교에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을 배정한다.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동시에 고려해 교원을 배정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을 추진한다. 1면 1초등교, 1도서 1초등교, 권역별(1~2개 면) 1중학교, 1군 1명문고 육성 등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한다. 농어촌 학생의 대입정원 특례배정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 시 농어촌 지역을 우선 배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급 수까지 고려해 교부금 산출방식으로 개선하며, 농어촌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우선 배치 지원한다. 영어체험마을 조성,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을 추진, 분야별 연구중심형 대학을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전남 - 열우 서범석 시･군 1명문고 육성, 예산 6000억 확보 유아에서 대학까지 전남도가 일정부분 지원, 조례제정으로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제도를 개선한다. 기숙사 도입(지식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실시), 우수한 학생과 빈곤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지급과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시·군 1명문고를 육성한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도 예산 5%에 해당하는 약 1500억을 확보, 매년 1%씩 늘려서 2010년에는 8%에 해당하는 약 2500억까지 늘려 4년간 6000억 이상 교육예산을 확보한다. 농촌, 오지, 섬 등을 포괄한 전 도민의 사이버 학습체계를 구축, e-러닝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초중고교에 대학과 연계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 동부권에 영재고교를 설립한다.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 발굴, 세계최고가 되도록 지원한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생활 중단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판단되므로 황우석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전국주요대학들이 지난 2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대입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50%이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시전형의 경우,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대신 2학기 선발 인원을 배로 늘린다는 점이다. 대학의 이와 같은 발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학생은 현행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내신이 좋은 학생과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되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반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이번 발표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학 진학을 모의고사 성적에 치중하여 내신관리를 소홀히 해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줄로 안다. 입시전문 학원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학원 수강생들이 줄어들까 큰 고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영․수 위주의 수업 형태에서 벗어나 학교 내신 준비를 위한 교과서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학들은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고입 평준화 제도 도입은 물거품이 되어 가는 것 같다. 평준화 도입 여부를 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여론이 54.6%로 나왔지만,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율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강원도 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강릉, 원주, 춘천 지역의 학부모 250명, 교원 250명 등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준화 도입에 대한 찬성율은 평균 54.6％였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평준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응답율을 보면, 교사가 67.6%로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 55.7%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교장․교감 21.5%, 전문직 13.3% 순이었다. 지역별 찬성율은 춘천권이 54.0%, 원주권이 54.4%, 강릉권이 55.4%이다. 평준화 제도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바람직한 학생선발 방법으로 '내신성적+지필고사' 형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70.6%). 그 다음으로는 18.4%가 현행 전형방법인 '100% 내신성적'을, 9.3%가 '100% 지필고사'를 택했다. 반면, 비평준화 제도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78.7%가 '내신성적+지필고사'를, 8.8%가 '100% 내신 성적', 그리고 8.8%가 '100% 지필고사'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등학교의 서열화'(34.5%), '중학생 입시부담 가중'(26.3%), '비명문고 재학생들의 사기저하'(26.3%), '대학입시에서의 내신불이익'(1%)을 들었다.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35.8%), '학력 차로 인한 수업능률저하'(34.9%), '학교 선택권 침해'(24.1%) 순으로 응답했다.
일본 문부성은 학교현장의 활성화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도에 교원 경험이 없는 민간인을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다음 해부터 현장에 임명하였다. 요미우리 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4월 1일 현재 107명이 취임한 상태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의 마찰로 자살을 하는 교장, 법정에 구제 요청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 이의 사태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인으로 오사카부립고등학교(오사카시소재)교장이 된 키무라 토모히코씨(59)가 불합리하게 학교에서 고함치는 등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10명이 지난 달 오사카 변호사회에, 부교육위원회에 키무라 교장을 해임하도록 경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인권 구제 신청을 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키무라 교장이 착임한 후 학교의 운영 방법에 반대하는 교원들에게 「학교를 떠나면 된다」는 식으로 고함치는 것 외에 술자리에 출석을 거부한 교원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원이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거나 휴직, 퇴직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 ０２년 11월에는 부립고교 교직원 조합이 부교육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사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자 회견한 교원 중 한 명은 「고압적 교장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조차 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키무라 교장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기분이다」라는 코멘트를 하였다. 기업 출신의 키무라 교장은 스미토모 금속공업에서 제철소 부소장 등을 거쳐 2002년 ４월 부립고로서는 처음으로 민간인으로부터 교장에 등용되어 임기 ５년으로, 착임한 후「재학생의 국공립 대학에 100명 합격」, 「재학생 진학 결정율 ６０%」등의 수치 목표를 내걸었다.
한 편의 좋은 글을 쓰는 것을 집짓기에 비유할 수 있다.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기술자가 제대로 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열정을 가지고 각 재료들을 적절히 배치해야만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완성할 수 있다.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다. 즉, 각각의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이루어야만 좋은 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용들이 아무리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리저리 늘어놓아서는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한 편의 글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속 구조(cohesion)와 응집성(coherence)이다. 사람에 따라 결속 구조를 일관성, 연결성, 응결성 등으로, 응집성이란 말은 일관성, 통일성, 결속성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결속 구조(cohesion)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문장)들을 연결해 주는 표면적인 언어 자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는 풋과일을 먹었다. 그래서 배탈이 났다”는 문장이 있을 때 ‘그래서’라는 요소로 인해 두 문장은 결속 구조를 가진다. 이에 비해 응집성(coherence)은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간의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엇을 먹지. 짬뽕”에서 두 문장은 특별한 결속 구조를 갖지 않지만 ‘내용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속 구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속 구조로는 지시(reference), 대체(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적 요소(lexical elements)를 흔히 든다. 여기에서 지시는 대명사와 같이 특정 사물을 지시해 주는 요소를 말하고, 대체는 대용어의 경우처럼 앞에 나타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생략은 반복이 될 때 특정 요소를 없애는 것을 말하며, 접속은 접속어와 같이 두 이상의 개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어휘적 요소는 동의어, 유의어, 상위/하위어, 연어(collocation) 등과 같이 어휘들 간의 의미 관계를 말한다. 이들 결속 구조를 제대로 사용하면 글의 통일성이 높아진다. 글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결속 구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글의 응집성 문제이다. 글의 응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장에 대한 논거 부족, 논거의 제시 방식 부적절, 글 전체의 조직성 부족, 무분별한 문단 구분, 한 문단의 조직성 부족,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이 많은 경우, 내용들 간의 논리적 모순, 적절하지 않은 결론, 어법적인 문제 등을 든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면 글의 통일성이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별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우선은 학생들에게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들을 예를 들어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런 다음, 실제로 논제를 주고 글을 여러 차례 써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에 나타난 저해 요소를 찾고 이를 올바로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몇 번의 시도로서 탄탄한 구조를 갖춘 글을 쓰게 할 수는 없다. 교사나 학생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아름답고 견고한 논술’이라는 집을 완성해 낼 수 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감제 폐지, 교장공모제 도입, 근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내놓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둔 교원들의 가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백 의원 방안을 접한 일선 교원들은 대부분 ‘테러’ ‘정년단축에 이은 쿠데타’ ‘학교 붕괴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장선출보직제 논란에서 시작돼 현행 학교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발상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 이어 백 의원마저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형국이니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백 의원 안에 나타난 교장자격심사위원회, 교장임용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정부의 ‘위원회 만능주의’에 신물이 나고, 아마추어리즘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 백 의원 안대로 현행 교감제를 폐지해 보직화하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승진 자리가 절반 이상이나 줄어들게 돼 교원들의 성취 의욕이 그만큼 저하될 것이다. 교육경력 5년으로 교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면 20대 교장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는 학교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또 교장의 근무평정제를 폐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교장자격심사위원회에 이 기능을 넘기면 교장의 지도력이 무력화되고 교직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다. 부수적으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리가 횡행할 것이 예상된다. 때문에 대부분 교원들은 섣부른 공모교장제 방안이 학교의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리라는 점을 체험적으로 자각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교장제 도입론자들은 외국의 다양한 제도들을 억지춘향이식으로 짜깁기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교장 흔들기에 이어 교감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이들이 노리는 것이 공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특정 편향 세력의 확장에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정책을 정치논리로 휘젓는 무리들 때문에 우리 교단이 편할 날이 없다.
모 할인점마트에서 고객을 상대로 “50년 뒤 가정의 달에 새로 생길 것 같은 기념일과 없어질 것 같은 기념일”을 설문 조사한 결과(5.2. J일보)가 눈길을 끈다. 그 설문 결과 새로 생길 것 같은 기념일의 1위는 ‘산모의 날’, 2위는 ‘이웃사촌의 날’, 뒤이어 ‘독신자의 날’, ‘100세의 날’, ‘아기의 날’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정부까지 나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독신자가 증가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듯하다. 한편 사라질 것 같은 기념일로는 ‘스승의 날’이 1위, 뒤이어 ‘성년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 설문이 몇 가지 보기를 들어 고르게 하거나 50년 뒤의 예상이었던 점, 대형할인마트와 고객이라는 장소와 대상의 특수성으로 볼 때 피차 재미로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교육 신뢰 저하와 사교육의 번창 등으로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승의 날’이 사라질 것 같은 첫 번째 기념일로 꼽혔다는 자체가 씁쓸하기만 하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 다투어 일부 소수의 부적격 교사문제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확대 보도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교단의 사기를 꺾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한 것 아닌가 싶다. 또한 ‘성년의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그 뒤를 이은 것은 의외다. 그동안 가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어린이’와 ‘어버이’의 역할도 점차 퇴색되어 그 자리를 이웃사촌, 독신자 등이 차지함으로써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점차 퇴조해가는 어른봉양과 경노사상 확산에 노력해야 할 때에 전통적인 효경정신의 의미까지 퇴색하면서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이날에 자식들에게 시달리니 어린이날을 없애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많으니 어버이날도 없애고, 결국 이래저래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날이니 스승의날도 없어졌으면 하는 것 아닌지 자성해 볼 일이다. 때만 되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당하는 ‘스승의 날’, 그래서 학교 문을 닫고 스승이 나서서 차라리 없애달라고 하는 날, 스승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는 이런 날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지 모른다.
포항시 창포중학교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감독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였다. 학년 초에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여 시험 감독을 자원할 학부모 봉사자를 모집하고, 정기고사 기간 중에 1일씩 학교에 출근하도록 부탁하여 교사와 함께 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복수 감독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감독 소감을 들어보았더니 "처음에는 감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적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감독을 하고 나니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ꡑ고 했으며, 아이들의 시험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선생님의 노고와 아이들이 시험 공부에 힘들어 한다는 점도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고사에 대한 신뢰감도 훨씬 높아졌다고 했다. 또 선생님들은 학부모에게 시험지, 교실 내부 환경, 아이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시험에 대한 신뢰감과 생활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바쁜 시험 감독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결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교사들은 말했다. 문제점이 있다면 생업에 바쁜 학부모들을 매 고사마다 36명(36학급)이나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학모는 2회 이상 수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충분한 감독 연수 시간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부 감독(학모)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고 연구 부장은 전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복수 감독제는 학교 측에서 보면 정기 고사를 한층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학부모 측에서는 학교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 지고, 담임과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 참여를 통한 복수 감독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학교 경영자인 교장 교감은 무보수로 학교 업무를 도와주는 학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 공립학교의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코카콜라, 펩시코, 캐드버리 스웹스 PLC 등 미국의 주요 음료업체와 미국음료협회는 3일 윌리엄 J.클린턴 재단, 미국심장학회(AHA)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공립학교에서 물과 주스, 저지방 우유만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윌리엄 J.클린턴 재단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 설립한 재단이다. 이에 따라 약 3천500만명의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은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 등 교내에서 고칼로리(non-diet) 소다수(탄산음료)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방과후 활동 중에도 당분이 많은 음료의 교내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연주회, 스포츠 행사 등과 같이 어른들이 참관하는 학교 행사가 열릴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변인 제이 카슨은 "참여 업체들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있다"면서 "업계와 아동 비만 퇴치 운동가들이 손잡고 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 건강한 세대를 위한 동맹'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지는 (음료업체들과) 현 계약을 바꾸려는 개별 학교의 자발적인 태도에 일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음료업체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2008-2009 학기까지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 중 75%에서 소다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그 다음 학기에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들이 자동판매기에서 소다수와 사탕을 치웠으며 몇몇 주에서는 교내 영양 문제에 관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음료협회는 고등학교의 자동판매기에 소다수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소다수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만큼은 전국의 교원들이 위축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촌지’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언론 및 방송사에 보냈다. 교총은 공문에서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 각 언론에서는 ‘교사촌지’에 관한 지나친 보도로 인해 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자긍심이 훼손됨은 물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이자 일부 그릇된 교사로 인해 전체 교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촌지수수행위가 마땅히 근절돼야 하며, 각 언론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일부 소수의 부적격 교사문제가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확대돼 마치 모든 교원이 부적절한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되는 일이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 되풀이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스승의날 학교휴업일 지정 권장과 관련 교총은 ‘촌지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승의 날에 대한 본래의 뜻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교위 등 충북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충북운동본부는 3일 충북교위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부도위기에 놓인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국세 19.4%를 동법 개정전의 13%로 환원하는 대신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2006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 증액해 초중등 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파탄지경의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임은 물론, 교육기본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인프라가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규강 충북교위의장, 이기수 충북교련회장 등 충북지역 12개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운동본부측은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교원․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명 운동도 5월말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든지(Anyone), 한번에(One Stop)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시스템이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개통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2001년에 각 기관에서 생산된 교육용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획되었다. 당시에는 교육용 콘텐츠를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 교육유관기관, 교육현장 등에서 개발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구축이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간의 공동 개발로 추진되어, 2002년 5월 에듀넷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연계한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가 개통되었다. 이후 2003년에는 교육용 메타데이터인 KEM 개념과 교수학습도움센터-교수학습지원센터-중앙교수학습센터 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부터는 KEM 기반의 공유체제가 에듀넷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가 개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서비스 소개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의 핵심은 메타데이터의 적용이었다. 콘텐츠 중복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콘텐츠 보급 및 편리한 검색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적용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KERIS는 각 시․도 교육청, 에듀넷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용 콘텐츠를 분석하여 교과, 교과외, 특수교육, 장학연수 등의 자료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메타데이터 표준을 정립하여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 적용하였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서비스는 신규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형성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 신규로 생산한 콘텐츠는 최초에 생산된 시․도 교육청에서 보관하고,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개념도 작성자, 교과, 학습주제, 소재정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산한다.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 위원이 승인하면 자동적으로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이어 중앙에 모인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형태의 교육정보 메타데이터는 실시간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KEM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를 일반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 또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는 약 40만건 이상의 교육정보를 KEM 기반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에듀넷을 통해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체제 참여기관은 16개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KEDI, KICE, KRIVET, KISE, 국립중앙과학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소러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연계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교육정보 품질관리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 전국의 교육자료가 모여 탑재되므로 수준 미달 정보나 자료의 메타데이터가 부정확해 검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콘텐츠를 검색하여 삭제하는 등의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KERIS는 ‘공유체제 종합관리 도구’에 교육자료 품질관리 기능을 포함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공유체제 품질관리 업무는 중복검사, 내용검사, URL 유효성 검사, 첨부파일 유효성 검사, 관리자 관리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복검사와 내용평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URL 유효성 검사는 KERIS에서 수행하며, 그 외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한다. 지난 2004년도까지는 중앙의 교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에서 신규로 생성되는 교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추진 방향 KERIS는 현재의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정보의 수집 절차를 순차적으로 자동화하고 있으며, 교육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다량의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교사, 학생, 일반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를 지능형 검색서비스와 사용자 맞춤형 검색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있다. 교육용으로 활용가능한 동영상 콘텐츠를 좀더 확보하는 한편, 동영상 콘텐츠 검색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를 모바일 교육정보 서비스, 탈하드웨어적인 교육정보 서비스 등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육정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재원 KERIS 서비스기반특임팀 연구원
교육주체들이 교육 분야에서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 윤종건 교총회장,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대표들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분야에서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제도개선ㆍ감사기능 강화ㆍ부패신고 활성화ㆍ정보공개 확대 ▲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및 인사 부조리 근절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외부업체와의 부당거래 및 행사 부조리 근절 ▲공정한 성적관리ㆍ투명한 연구비 집행ㆍ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등에 합의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또 잔존하는 교육 분야 부패문제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식하며 이후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지난해 4월26일 첫 회의 이후 교원평가제 논란,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요구 등 첨예한 교육현안들로 인해 수차례 중단위기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에는 교육부,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외에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했다. 한편 그동안 협약체결 준비작업에 참여하며 협약체결 참여의사를 보였던 전교조는 체결식 하루전인 2일 갑자기 불참의사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총칙, 실천과제를 담은 총 7장 2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투명한 인사관행 확립, 교육예산의 투명한 집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기관운영,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 등 교육분야에서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분야 구성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참여부문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위한 노력으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과 추진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감독 강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범위의 확대 ▲부패행위자 엄벌 등의 주요 정책적 노력강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지속 점검, 공무원 윤리의식 제고, 부패방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교직단체 등 시민참여 기회 보장 ▲투명한 인사기준 확립과 교육관련 선거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예․결산 등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등 교육예산의 투명성 확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 위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대책 수립=학교운영위의 활성화, 공정한 교육과정 운영,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 ▲교직원 선발이나 재임용과 관련한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및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 근절 ▲각종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선발 ▲정보 공개와 감사제도 강화에 힘써 사립학교 재정집행의 건전성 제고 ▲교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을 정착시켜 인사 투명성 제고 ▲교육현장에서의 그릇된 제도와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며 법규 준수와 부패 근절 위해 노력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교직사회의 윤리성, 신뢰성 제고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 위한 노력과 활동에 적극 협력 ▲교육에의 건전한 참여와 함께, 촌지나 불법 찬조금 제공 등의 부패유발 행위의 금지 ▲불법 또는 고액과외 금지 한편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실천협의회를 교육분야 각 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또 실천협의회 산하에 실무담당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실천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대국민 종합보고 형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직초등, 구덕초등, 여고초등, 좌동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를 '학생 건강바우처(Voucher) 시범학교'로 지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학생 건강바우처 제도란 비만 어린이들에게 비만탈출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 수강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범학교별 15명씩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 지역 보건소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사직초등학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 지사와 동래구보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구덕초등학교와 여고초등학교, 좌동초등학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별 1인당 월 3만∼4만원의 건강바우처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운영하게된다.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자는 5월부터 12월 말까지 부산국민체육센터의 수영.스포츠댄스.축구.농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바우처 프로그램은 부산시 교육청이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강보다 공부를 우선시 하는 인식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초등학교 비만학생은 2000년 8.4%에서 2003년 11.6%, 지난해 1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 드디어 미국내 180개 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이 8만6626명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9월 말 통계로 우리보다 20배 이상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보다, 국력이 10배나 강한 일본보다 높은 것이다. 2위는 인도(7만7220명), 3위는 중국(5만9343명) 이었으며 일본은 4위, 대만은 5위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6위), 멕시코(7위)를 제치고 아시아 국가들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며 전체의 59%를 점유한 것은 다소 의외다. 중국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작년 말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3만6천 여 명으로 국적별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일본, 3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에 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교육열이 유별나다는 반증이며 그야말로 한국의 유학 열풍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편 미국 통계로 대학과 대학원 유학생은 한국이 3위인 것을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조기 유학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다 한국은 동반 가족이 총 5만 2천 여 명에 달함으로써 2위를 차지한 인도의 7천 여 명에 비해 가족과 함께 유학하는 학생이 많아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통계상으로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에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 하게 되고,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을 오히려 2학년으로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안까지 감안하면 이들 유학생 가족 부모 등의 미국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어지간한 미국 사립학교의 한 해 등록금이 1만 5천 달러, 기숙사에 입사하면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 만 원에 달하고 가족과 동반 유학할 때는 이보다 훨씬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이런 학교에 유학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줄을 선다니 이미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생겨난 가정파괴 현상이 비극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총체적인 비극이 전개되는 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의 대학 입학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개의 대학들은 소수민족 출신이나 외국 유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인종과 출신국가별로 할당하다 보면 아시아 학생은 아시아 학생끼리,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끼리 경쟁하게 됨으로써 미국에 가서까지 입시 전쟁을 치러야할 형편이 된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대학 입시열풍이 미국으로 옮겨감으로써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범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평준화에 따른 질적 저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학입시 과열까지 우리 교육의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의 학문과 외국어를 배워 성공하고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일등 지상주의와 과열된 교육열, 자식에 대한 유별난 애착이 낳은 안타까운 기현상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학부과정 설립을 허용토록 교육부에 권고하자 전국 사이버(원격)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7개 원격대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3월말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등교육기관 설립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안'을 결의, 교육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보화 진척과 함께 대학들이 통신ㆍ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을 일반대학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통신ㆍ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고등교육이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의안이 알려지자 전국 17개 원격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안에 대해 "원격교육의 질적 저하나 현재도 학생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붕괴 등 향후 발생될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권고안을 '졸속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이어 "일반대학에 원격학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원격교육의 경쟁을 강화시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부적절한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사를 요청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원장:김명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는 민간참여프로그램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맡은 민주적 창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권한행사 스킬로 임파워먼트와 멘토링& 코칭스킬, 창의적문제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인간관계 개선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반별로 담당교수가 함께 진행되는데 강의보다는 활동과 실습을 주로하며 학교현장에서 인간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이 교육의 마지막 시간은 교육지도자의 친교의 밤 행사로 버스로 대전에 있는 컨벤션센터로 이동하여 저녁 만찬을 하면서 문화공연으로 국악인의 우리가락과 우리소리 창을 들으며 청중과 어울려 노래 부르고 박수치며 박장대소를 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교장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교장이나 교감은 평교사와는 달리 수업을 하지 않는다. 교감이 교무업무를 관장한다면 교장은 인사, 재정, 시설 등 학교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흔히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학교가 달라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학생 교육은 주로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생각처럼 크지 않다. 교장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학생들에게 흠모의 대상이다. 그래서 평소 수업시간에 자주 접하는 선생님들과는 달리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더 깊이 새기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며 학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으니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배움인 것은 당연하다. 교원 평가제 도입으로 교단을 벌집 쑤셔놓은 듯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았던 교육부가 다시 교장 초빙공모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도 ‘교육 개혁’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교사들의 반발을 무릎쓰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아마도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 제도가 교육 발전에 저해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시장 경제의 원리를 학교 경영에 도입하려는 의도인 듯 싶다. 물론 교육부 내 소위 개혁을 자임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음은 불문가지다. 교육부는 이미 올 2학기부터 농어촌 1군 1우수교 등 15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초빙공모제를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교수출신 등 일반인들도 학운위 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공모교장제안을 5월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이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은 학력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예비 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지도 못지않게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품성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둔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이를 반증한다. 흔히 국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인이나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을 전문직이라 한다. 아무나 군을 통솔하고 경찰 조직을 이끌며 환자의 몸에 칼을 댈 수는 없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록 교육자들이 시장주의자들처럼 혁신적인 비전이나 추진력면에서 다소 미흡할지는 모르나 교육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원만하게 풀어가는 능력이야말로 고도의 기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흔히 비전문가 출신이 조직을 맡으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교장 공모제도 그와같은 차원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보충수업, 자율학습, 무시험전형 선발 등 각종 교육개혁으로 교단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소위 이해찬식 교육정책의 결과를 보면 안다. 심각한 학력저하는 물론이고 생활지도에 따른 공백 등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며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았던가.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은 김진표 씨가 교육 수장(首長)으로 낙점받았을 때, 행여 경제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재단하지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이번 교장 초빙공모제도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보면 지나친 억측일까.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은 기업의 경영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교육은 이익을 내는 영리 단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사회적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엄정한 선발과 치밀한 수련 과정을 통하여 국가가 직접 교장 자격증을 주지 않았던가. 만약 국가가 나서서 이를 파기한다면 교단은 또 한번 갈등과 좌절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관내 중·고등학교들의 서술·논술형 평가가 올해 40%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규고사 기간인 요즈음 일선학교들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을 출제는 했지만 채점과정의 어려움은 출제보다 몇배 더 힘든 과정이다. 이들 서술·논술형평가를 40%이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지침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공문의 곳곳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도 함께 있다.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시간에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평가는 서술·논술형을 포함시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또다른 사교육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서술·논술형 평가때문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찾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채점과정이다. 최소한 3회정도 검토를 해야 하고 채점결과를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길어야 1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서술·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루, 이틀에 채점하기가 어려워 졌다. 명확한 채점기준을 정해서 채점하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지침이다. 그러나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의 채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기준을 설정했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학생들이 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양한 답안이 나오게 된다. 그럴경우 또다른 기준을 제시해야만이 채점이 가능하다. 시험을 보고나면 서술·논술형 답안지 채점을 위해 교사들은 늦은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채점을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집으로 채점할 답안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채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다. 집에서 채점하기도 쉽지 않다. 같은 교과교사와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채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채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비율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사 뿐이 아니다.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서술형 평가이다. 즉 서술형 평가 문항이 어느정도 되는지, 배점은 어떤지, 난이도는 어떠한지, 이런것들이 학생들의 관심사다. 그 이면에는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사교육의 장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시작한 서술·논술형평가가 자칫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서술형이 뭐길래' 어느 교사의 푸념어린 소리가 새삼 의미있게 들린다.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일부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면서 한나라당의 끈질긴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을 앞세워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을 시작으로 넉달 가까이 쏟아온 재개정 노력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 전까지 재개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5.31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 만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고치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역시 "사학법 시행 전까지 계속 재개정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직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방안을 놓고 또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 시행 전 재개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될 때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둔 6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보다 지도부 선거에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포석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신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선거와 전대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전반기엔 재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시행 전 개정하면 좋지만 시행 후에도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사학법 개정 파문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때 한나라당이 두번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적지않다는 점은 한나라당의 고민을 깊게 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원내 협상에서 야당으로서 '유용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불리한 패'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개정 시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쉽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한 핵심 의원은 "쉽게 예측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도부와 깊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이 대치할 경우 4월 국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열린우리당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종전처럼 결사적으로 여당을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또 들고 나와도 우리당은 '원칙 고수'라는 기본 방침을 바꿀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은 이미 국민 관심 밖으로 흘러간 일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임용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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