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논술은 사고 행위이지 글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흔히들 말한다. 여기에는 ‘글재주’란 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글재주란 말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진다면, 글재주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 사고하는 능력을 포함하게 된이다. 논술에 대한 ‘글재주’를 가르치는 사람이 사고나 논리의 문제를 도외시한다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논술에서 핵심은 논리이고 사고란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논리 자체만으로 논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논술은 문장(글)으로 드러나게 된다. 아무리 싱싱하고 다양한 재료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좋은 요리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재료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형체를 갖추어야 좋은 요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좋은 논술 문장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어법에 맞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다. 잘못된 어휘나 문장이 있는 경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수두룩하게 나온 논술을 보고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좋다. 논술문을 쓸 때에는 비유적 표현, 함축적 의미를 담은 문장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한 문장, 한자 어휘를 지나치게 남발한 문장, 잘못된 비유를 드는 경우,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비유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상투적인 표현(‘실오라기 같은 희망’, ‘실록의 계절 5월’ 등)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억지로 늘어뜨려서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진 경우나 문장이 짧더라도 호흡이 너무 긴 문장 등은 다른 글에서도 그렇지만 논술 문장으로는 특히 좋지 않다.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다. 감정이 섞인 문장, 지나치게 주관적인 성향을 드러낸 문장, 감정적인 말(‘너무나 심각한’, ‘매우 분명한’ 등) 등은 논술 문장으로 좋지 않다. 그리고 논술문에 어울리지 않은 말(‘여기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등)이 들어 있는 문장이나 지나치게 단정적인 말도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 것 같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드러낸 문장도 좋지 않다.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말다운 문장을 써야 한다. 일본어 투의 문장, 영어 투의 문장, 한자 투의 문장은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수동태 구문이 많다거나 흔히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많이 쓴 것은 좋은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하루아침에 좋은 문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지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좋은 문장이 들어있는 글을 많이 읽고 분석해 보고, 많이 써 보고 자기 글을 분석해 보는 일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점차 좋은 문장을 갖게 된다. 평소 학생들이 교과서나 신문을 읽거나 광고를 볼 때에도 문장에 대해 늘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관과 역사관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도 교육청과 부천 S고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학부모 오모(여)씨는 "학생들을 통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A씨는 고3 수업시간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A교사는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기.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노조 파업에 참여해 피곤하다'며 수업시간에 무단이탈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며 A교사 수업시간에 각자 다른 공부를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생들에게 노동운동 등 학과와 관련 없는 내용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국기.국가를 부정하고 군대에 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 이 교사의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이번 진정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A교사에 대한 전보조치 등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학부모들의 진정서에 내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학부모들의 진정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진정서에는 A교사의 이름없이 '몇몇 교사가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 교사가 A교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게 이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교사가 진술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일단 학교측에 교사.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은 조치 내용을 지난달 26일 진정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에게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 지역별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31개 일선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할 예정인 교육경비 보조금은 모두 35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도 교육청 예산 267억4천여만원과 함께 도내 406개 학교의 어학실 구축, 도서실 확충, 체육시설 설치, 급식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시.군별 보조금액을 보면 수원시가 4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산시 40억2천만원, 고양시 28억3천만원, 화성시 24억5천만원, 성남시 23억원, 용인시 22억원, 안양시 20억9천만원 등 이었다. 그러나 여주군과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은 보조금이 전혀 없었으며 의왕시와 광주시, 구리시, 이천시, 하남시 등은 2억원을 밑돌았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일선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과천시가 14만5천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파주시는 과천시의 10%수준인 1만5천여원에 불과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 부'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보다는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교육지원에 대한 의지 차이를 꼽 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린더가 쓴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프 실력이란 것은 집중하기와 놓아두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동작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놓아두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아하,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조화(調和)로구나! 교육이란 골프와 같이 집중하기와 놓아주기의 조화, 이성과 감성의 조화,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말과 행동의 조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한 학생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지도대책을 세우고 꾸준히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적인 지도만 계속된다면 그 학생은 피곤하게 되고 선생님의 지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지도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집중적인 지도 후에는 반드시 놓아주기를 시도하여 그 학생이 자율적인 행함이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다시 ‘집중하기, 놓아주기’의 반복으로 학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성의 감성의 조화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감정적으만 지도하면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이성적으로만 지도하면 학생들은 정서가 메마르게 되고 맙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주며 때로는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부모 같은 심정으로 다가가 지도해야 합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교육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입니다. 우리학교에는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시는 원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눈여겨 지켜봅니다. 어떤때는 학생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칩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오리걸음을 시키기도 하고, 손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무실에서, 휴게실에서,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선생님은 강한 면과 부드러움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로 학생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너무 강하게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호통만 치고 야단을 치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너무 부드럽게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항상 웃으시며 다정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며 눈높이를 낮추며 함께 해 줍니다. 이와 같이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주면 학생들도 반감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또 너무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주면 학생들의 통제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강한 선생님은 부드러운 면도 함께 지니셔야 하고, 부드러운 선생님은 강한 면도 함께 지니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말과 행동의 조화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말만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반응은 소극적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행동만 하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극이 없어 반응도 없습니다. 며칠 전 저녁시간에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휴지 등 각종 쓰레기를 주워 손에 들고 트랙을 돌았습니다만 말을 하지 않으니 어느 학생도 휴지를 줍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몇 바퀴 돌다가 교문 앞에 화단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화분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쳐 놓았는데 학생들이 놀다가 넘어져도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우라고 하니 내가 손에 휴지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두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교육은 말과 행동의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 마산에서 유명한 무학산 중턱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가운데는 대나무가 오목하게 서 있었고 양쪽 옆과 뒤에는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보니 대나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벚꽃을 보니 역시 벚꽃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대나무와 벚꽃을 보니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나무와 벚꽃의 조화가 주는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번 상상이나 해 보십시오. 교육은 조화(調和)입니다. 조화를 이룰 때에 교육의 효과는 배가되고 아름다움은 극치에 이릅니다. 교육은 집중하기와 놓아주기의 조화, 이성과 감성의 조화,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말과 행동의 조화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교훈을 준 마이크 린더의 ‘골프가 주는 9가지 삶의 교훈’은 일요일 새벽에 저에게 주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황국식민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쓸 수 없었던 슬픈 역사가 있다. 그때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통성과 민족성을 말살 시키고자 하였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민족성과 국민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학기부터 초등 1,2학년 조기영어교육 50개 연구학교를 선정 실시한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국어교육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다. 처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할 때부터 찬반으로 말이 많았다. 그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바로 담당해야할 몫으로 떨어지는 초등교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영어 교육정책은 정부 뜻대로 실시되었고 지금 현장에서는 영어조기 교육의 열풍을 타고 사교육시장이 날로 증가 되고 있으며 소질개발이나 창의성 개발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 습득을 위한 조기유학이나 조기 어학연수의 붐까지 일고 있다. 이제 1,2학년 영어교육이 실시되다면 분명 영어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결국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과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아니 모든 문제를 떠나서 한 나라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갖고 민족정신과 국민성을 담아 내는 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제시대 일본의 황국식민정책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따져 보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맞춤법과 어휘력을 길러 국어가 안정 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농담 삼아 “우리나라를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생각하자”라고 정부 정책을 지나치게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설령 영어를 하지 못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10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의 말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의 작품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 중에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굳센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이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국어만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 찬가지입니다." 라는 마지막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의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더욱 깊이 다가 온다. 우리는 우리의 열쇠로 세계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요즈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지품 중의 하나가 휴대폰이다. 또한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휴대폰에 이어폰을 연결해 음악을 듣거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보게 된다. 이 물건이 그들에게 어느정도의 의미를 지니는지 얼마 전 우리학교의 한 학생이 한 말 속에서 새삼 되새기게 된다. “급식비는 못 내도 휴대폰 비는 내야 합니다.” 휴대폰 통화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바람에 급식비를 못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건만 그 학생은 너무도 당당하게 휴대폰 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 아이에게 휴대폰 사용이 그토록 절실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밥값도 내지 못하는 형편에 한 달에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십만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내는 아이의 생각의 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휴대폰을 통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휴대폰의 사용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도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끊임없이 암호와도 같은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다. 메시지를 보내는 손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빨리 손을 놀려야 하는 건지 묻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며칠 전 우리 반 한 여학생이 최신 휴대폰을 구입해 아침부터 반 전체가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다. 나도 자못 궁금해서 그런 아이들의 웅성거림을 묵인한 채 휴대폰을 구경했다. 그런데 대뜸 그 아이가 "선생님, 이거 사용할 줄 아세요?"라는 말을 던졌다. 그 말에 아이들의 웃음보가 터졌고, 필자는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야, 이놈들아 샘도 너희들 보다 잘 했으면 잘 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는 교실 밖으로 부리나케 나오고 말았다. 선뜻 휴대폰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용해 보기가 겁이 났던 것이었다. 갈수록 그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휴대폰 구입에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한 아이가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으로 무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값비싼 휴대폰의 구입에만 있지 않다. 수업 시간이나 여타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본 즉시 압수해 일 주일이나 이 주일 후 돌려주는 벌칙을 정해 놓고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며칠 전 한 여학생의 말대로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어떤 기능이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때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답답하고 속상하다. 물론 관심 영역 밖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수능시험에 최신 휴대폰을 이용해 '커닝'을 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그런 휴대폰으로 시험에서 커닝을 한 이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휴대폰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시험 당국이나 해당 시험 감독관들의 인식에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교사와 학생의 간격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난 수능시험 커닝 사건과 자꾸만 연결해 보게 된다.
8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대학 구성원간 갈등을 비롯한 숱한 과제만 남긴 채 지난해 8월 중단된 경북대와 상주대간 통합 논의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대학교 교수협의회 류진춘 의장은 "최근 상주대학교 교수협의회 이호 의장과 만나 양 대학간 통합 문제를 새로운 틀에서 재논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류 의장은 또 "상주대 김종호 총장도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 경북대 집행부와는 재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류 의장은 16일 실시된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해 대통령의 최종 임용 절차를 앞둔 정치외교학과 노동일 교수와 김 총장간 면담을 조만간 주선함으로써 통합 논의를 재점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대 교수협의회측의 이 같은 움직은 최근 경북대가 국립대간 통합 대신 추진하고 있는 자체 구조조정 과정에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상주대와의 통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경북대와 상주대는 지난 2004년 12월 '통합추진 공동연구단'을 구성,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나 논의 과정에 양대학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통합 논의는 8개월여만에 중단됐다.
요즈음 일본에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일관 자녀를 기르는 두 축의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쓰쿠바대학은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학내에 설치한다. 급식이나 건강 관리에 쓰쿠바대 부속 병원이 협력하는 것을 특색으로, 올 11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 대학에 의하면, 탁아소를 설치하고 있는 국립대학은 현재 25개 정도이며, 대학을 법인화 함으로 설치하기가 쉬워졌다고 한다.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부속 병원 근처에 있는 조에쓰 학생 숙소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것은 작년 폐업한 식당 약 660평방 미터를 개수하는 것으로 운영은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라한다. 취학 연령기 전의 같은 대학 직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９시까지이다. 이 학교는 이전부터 부속 병원의 간호사에게 학내의 탁아소 설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하게 있어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고 한다. 탁아소에는 간호사 １명이 상주하고 유아의 건강 관리는 부속 병원의 스탭이 협력하고 급식이나 간식을 부속 병원의 조리실을 사용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탁아소는 의학,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의 실습 장소와 학생 자원 봉사자를 받아들이는 장소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학 인사과는 탁아소에 운영에 관한 좋은 제언과 탁아소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대전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시사상식 실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교사로 나선다. 대전시교육청 산하 대전교육정보원은 16일 학부모가 직접 출제한 시사상식 문제를 '사이버 가정학습'(http://djstudy.or.kr)에 싣는 '학부모 튜터(tutor)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정보원은 각급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34명을 학부모 튜터로 선정했으며 이들은 다음달부터 매일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시사상식을 발췌, 사이버 가정학습에 문제로 올린다. 문제는 2주 간격으로 갱신되며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문제는 아니다. 학부모 튜터는 대부분 전업 주부들로 일부는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고 전공도 법학에서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선발된 학부모 튜터에게는 연수활동과 통신비, 운영수당 등이 지급된다. 대전교육정보원은 학부모 튜터를 대상으로 문제출제 방법 등에 대한 연수교육과 실습도 두 차례 갖는 등 출제 예행연습도 마쳤다. 다음달에는 실제로 출제한 문제들을 평가하는 3차 연수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대전교육정보원 박종용 연구사는 "그동안 시사상식 문제집을 활용했는데 학부모 튜터제 실시로 더 좋은 문제은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학의 자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자치의 주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열린 개정 사학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학교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치에 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대학 구성원의 자치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권의 장인 총학장은 구성원의 직접 선거나 의결 기관인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학장의 권한은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교원의 신분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자치는 불가능하고 이런 법 개정 없이 사학법의 합헌성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인환 교권법규국장은 "사학 문제를 해소하려면 초ㆍ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며 교장선출 보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도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가운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휴대전화가 주위를 산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학교내 사용에 여전히 반대입장인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응급시 필요한 생명선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고 드러지리포트가 전했다. 이와 관련, 14일 뉴욕 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야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인 세스 피어스는 "하루에 네 시간을 통학하는 학생도 있다"며 "휴대전화가 없다면 통학 중 안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유혹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 중학교 교장은 "응급상황시 학부모가 학생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올 초 뉴욕경찰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 보안 점검을 할 때 휴대전화를 수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청은 지금까지 3천개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블룸버그 시장이 학교 입구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한발짝 물러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데니스 월코트 부시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법안표결로 블룸버그 시장의 거부를 무효화할 득표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블룸버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이 논쟁은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년간의 EBS 수능강의가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교육을 잡고’ ‘사교육을 증가시킨’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하는 ‘수능강의 2년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수능의 일정비율을 수능방송에서 출제한 교육부는 수능방송을 살린 대신 공교육을 잡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육방송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자리잡고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방송 중심으로 획일화 되고, 정규 교과시간을 교육방송 시청으로 대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EB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육의 객체로 내몰리는 현상을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날 EBS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4만 7000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총 2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2004년 2/4분기부터 2006년 1/4분기까지의 학원․개인교습비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11만 3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EBS 설문결과 학생의 50%가 수능강의 후 사교육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변함 없거나 늘었다는 답변도 49.9%로 의미가 없었으며, 교사들은 27%가 절감됐다는 반면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낙후지역 학생에게 학습보조도구 역할을 해야 할 EBS가 이들의 시청을 돕기 위해 강의교재 무상공급이나 컴퓨터 보내기에 쓴 돈은 고작 13억 7000만원에 그친 반면 이 돈의 3배가 넘는 4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에 나눠쓰고 2004년 6월 18일에 창립기념일에는 9억 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수능방송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높인 주요인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수능강의와 수능문제를 억지로 연계시킨 것은 분명 공교육 본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수능강의는 사교육에 대한 대체제이며 침체에 빠진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내외 불법적 금품 및 향응수수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과 학부모단체에서‘학교촌지근절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에게는 실형을 내리고, 받은 교사에게는 금품 및 향응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촌지에 대한 대가성 인정 여부의 어려움으로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혐의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란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는 촌지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추진하려는 법안이 교사들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아래 특정한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교원들은 몹시 불쾌해 하고 있다. 교원이 여타 사회 구성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제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교육부의 강경 지침 및 공무담임권 박탈 등 이중 삼중의 행정적 제재에 더하여 과태료 50배 처분은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촌지와 관련 기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놓고 교육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촌지관행이 여전하다고 고발하지만, 어느덧 학부모 의식이 바뀌고 교원들의 자정 노력으로 이제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게 대부분의 교원들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은 단순히 법으로 재단하거나, 언론에서 마구 비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 교원들의 엄격한 자기 관리와 부단한 연찬 등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 제도가 다른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지난달 25일 헌재 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12개 맹학교에는 1454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이들은 졸업 후 거의 안마사로 취업한다. 서울맹학교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등 250여 명은 7일 오전 신교동 서울맹학교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헌재결정이 무효화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복궁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7일 이후 서울맹학교 고등부 학생들은 2주 정도 수업을 거부하며 교문 앞 투쟁을 전개했지만 지금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경훈 학생회장(고3)은 “학생들은 진로문제로 고민하면서도 농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판결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입법 등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맹학교 중고등부학생자치회는 13일 ‘장애인도 사는 사회 그것이 평등이다’는 현수막을 학교에 내걸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마저 짓밟은 헌재 판결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난경 학부모는 “현 안마사 규칙이 비장애인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자유와 권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는 복권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헌재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김기창 교장은 “안마를 배워도 제대로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설득해 수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우호적 차별은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위를 구성해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 이하 삼락회)는 13일 교장공모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제도가 꼭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자격증을 비롯한 각급 교원자격증제도는 국가사회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삼락회는 또 “교원승진제도 개선논의는 자격증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현재의 교장승진제도나 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삼락회는 “교육부가 시범운영하려는 교장공모제운영 시범학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초빙 또는 공모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삼락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운영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중요 교육정책입안 및 협의과정에 퇴직교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자문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는 15일 현재 고2 학생부터 적용되는 2 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의 2차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예시문항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 5개씩 총 10개이며, 문항별로는 제시문과 도표 및 그림과 함께 세부 논제가 1~3개씩 출제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교과뿐 아니라 역사, 예술, 문학 등 모든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사고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인문계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 보전과 투자의 효율 등에 관해 수험생의 입장 등을 물었다. 문항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란 지문을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림을 창작하고 감상하는데 중요시했던 요소를 비교한 뒤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철도가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했다. 4번은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길' 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중화자의 고뇌하는 상황을 비교하고 수험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물었다. 문항5번은 지문으로 제시된 존 캐리의 '지식의 원천'을 300자 이내로 요약하고 이 지문을 근거로 인문계 학생에게도 자연과학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술토록 했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의 원리가 통합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가늠한다는 취지를 유지했다. 예시문항 1번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설명하는 지문을 토대로 쌍곡선과 포물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천문관측용 반사망원경을 근거로 포물선과 쌍곡선에서 반사 성질이 성립하는 이유를 물었다. 2번은 미ㆍ적분법을 개발하게 된 과정을 토대로 미ㆍ적분법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 어떤 정보를 주는지, 이동물체의 가속도 방향이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되는 이유 등을 물었다. 3번은 별의 등급 체계와 별까지 거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뒤 밝기가 일정한 별들이 우주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1~6등급 차이가 100배가 아니라 10배였을 때를 가정해 결과를 도출하게 했다. 4번은 자동차와 생물체의 에너지 효율, 일의 양 공식 등을 제시한 뒤 생물체보다 낮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기술토록 했다. 문항 5번은 사람 귀의 특성에 관한 설명과 해부도, 소리를 감지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인간과 코끼리, 쥐가 각각 다른 주파수대를 들을 수 있는 이유와 같은음계가 다른 옥타브에서도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 등을 서술토록 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교과서 지문과 주제를 활용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려 했다"며 "다양한 문제유형을 개발하는 것 외에는 1차 예시 문항과 취지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작년 11월28일 2008년도 논술고사 1차 예시문항 8개를 발표한 서울대는 올해 하반기에 2008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4월에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14일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발표하였다. 현장의 여론도 무시한 채 강력히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으로 보는지? 내 생각만 옳다고 역으로만 가려는 청개구리정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재 교장초빙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마저 성공시키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공모’라는 말을 더 붙여 자격이 없는 사람(다른 직종의 퇴직자 포함)들이 교장자리를 넘보는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해 보기로 하자. 우선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목에 힘을 줄 것 같다.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현장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꼼수일 것이고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일반직?),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는 것은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문호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교원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직출신 교육공무원이나, 대학교수, CEO 중 교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공모대상학교 운영위원들을 찾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로비를 벌일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다양한 경력도 있겠지만 정작 특성화고교를 운영할 만한 경영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학교현장의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수립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일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학교는 수익만 올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수한 머리로 고시를 패스하여 교육행정관료로 일한 분들도 학교운영에 자신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회계운용, 시설 및 관리, 인사관리 부문은 학교경영의 1/3정도이지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하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큰 부담이 남아 있을 것이다. 교장으로 초빙을 받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혈연을 활용 할 것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거래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있는가? 선출과정에서 혼탁이 판을 칠 것이 예상되며 이런 와중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초빙교장 보다는 로비에 능한 교장이 교장에 오를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다. 9월부터 교장업무를 수행하지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내년 신학기부터 라면 몰라도 2개월여를 남겨두고 대부분의 현장교원이 동의하지 않는 ‘교장초빙공모’제를 쫒기 듯이 강행하려는 개혁조급증이 문제라고 본다. 현행 초빙교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다. 초빙교장 제도가 좋다는 평을 받고나서 초빙공모제를 추진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 새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수가 신중국 건국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에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 새로 유학 온 외국인은 전년대비 27.28% 증가한 14만1천명으로, 그 중 61%에 달하는 8만6천679명이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에 유학한 외국인 모두 88만4천315명에 이르렀다. 중국 유학기금관리위원회의 장슈친(張秀琴) 비서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국제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비서장은 "중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생활환경과 교육 및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학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위옌(北京語言)대에서 어학연수 중인 한 한국학생이 "한국기업들이 중국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어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비서장은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업종과 하루 근무가능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외국 유학생과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서 어학과정을 포함해 6개월 이상 장기 유학 중인 한국인은 중국 전 역 268개 대학에 3만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법 소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언제 처리될지는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다. 헌재 관계자는 "재개정 논의를 한다고 한 이상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서둘러 결정을 내리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른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재개정 논의를 통해 야당과 연합회가 주장하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을 취하하거나 헌재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회가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과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돼 재개정 논의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야당과 연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일부만 재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헌재는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개정 사학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6월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헌재 결정은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교육부가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4년간 운영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5일자 보도) 교총은 “51개 시범학교도 많다”며 “150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학교 유형=선정된 시범학교는 ▲초등 16개, 중학 18개, 고교 17개 등 모두 51개 학교로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학교 13곳 등이다. 이중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단위는 전국이며 교장중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곧 교장 공모=학교운영위원회가 제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 임용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요청 한다. 선정된 교장은 임용 전후 약 10주간 연수를 받으며, 2년 주기로 평가해 결과가 나쁘면 퇴출될 수 있다. 교육부는 방학 중 연수를 거쳐 9월초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곧 교장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장초빙·공모제’ 신중해야=교총은 14일 “기본적으로 교장자격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특성화 중·고교의 경우 교원이 아닌 인사까지 지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교직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초빙교장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0% 이내 학교라면 검토할 수 있으나 교장임용제 근간을 뒤흔드는 규모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51개교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진정으로 교육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통제위주의 교육행정구조를 탈피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구조 다원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학교 명단= ▲ 서울 오현초, 국사봉중, 고척중 ▲ 부산 상리초, 덕천여중, 대청중, 부산정보여고 ▲ 대구 대구옥포초, 학산중, 다사고 ▲ 인천 인천불로초, 계산중, 강남고 ▲ 광주 삼도초 ▲ 대전 대전신흥초, 동신중, 대전체육고 ▲ 울산 옥현중 ▲ 경기 현덕초, 마장초, 경북중, 안성여중, 일동고, 여주여고 ▲ 강원 철원내대초, 영월옥동중, 평창고 ▲ 충북 금성초, 괴산중, 진천고 ▲ 충남 거산초, 용남중, 성환고 ▲ 전북 군산신시도초, 임실동중, 고산고 ▲ 전남 순천도사초, 해남우수영중, 보성고 ▲ 경북 동해초, 대송중, 예천여고 ▲ 경남 김해용산초, 무안중, 남해제일고 ▲ 제주 고산초, 남원중 대전전자디자인고, 충남인터넷고, 전북줄포자동차고, 경남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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