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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는 22일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 사학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정략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감사결과 일부 사학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는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사학법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 사학법을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 역시 "교비 전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학비리가 만연한 현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지난 10년간 교육계의 숙원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득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 발표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점에서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가장 쟁점인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인 같은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역시 "사학 비리가 많다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감사를 안하다가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면서 "감사원이 말로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지, 언제 독립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국회전략에 필요한 시점에 후원하듯 날을 잡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까지 해서 밝힌 사학비리가 이런 정도라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방안으로도 충분히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학비리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정치권이 감사 결과를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에 바로 연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사학비리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연계방침을 들고나와 사학비리의 온상을 지키기 위해 민생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 안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학교법인 모집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자사고 확대 반대'로 표류해온 자사고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내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정 건전성, 학교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법인을 선정해 은평.길음 뉴타운 등 2곳에 자사고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강북 자사고 왜 나왔나 = 강북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북 자사고를 통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지역 안에 학교 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학교 법인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 등 3곳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확대 반대를 천명하면서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 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학교 설립 권한은 시 교육청에 있지만 이를 자사고로 지정할 경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나 강연 등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자사고 설립 '불발'을 꼽았다. 또 최근 교육부총리 등을 만나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퇴임을 불과 열흘 가량 앞두고 재추진 계획을 밝힘으로써임기중 이루지 못한 과제를 후임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없나 =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부의 반대였다. 그러나 최근 이 시장과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측이 서울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는 특히 최근 "공영형 혁신학교와 함께 자사고 2∼3곳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가 말한 자사고 2∼3곳은 모두 서울"이라며 강북 뉴타운 내 자사고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부 실무자는 "자사고 2∼3곳의 위치는 정해진 바 없으며 뉴타운 안이라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 자사고 확대를 허용키로 한다면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실무 검토 과정에서 교육부가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을 요구할 경우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과 과정이나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에서 자사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다. 아울러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는 교육 단체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서울시 최령 경영기획실장은 이번에 누락된 아현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아직 부지 문제가 남아있다"며 "나중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아현의 경우 기존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새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렇게 손발이 안맞을 수가 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타지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것에 대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현행대로 학생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도와는 정면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문제에서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발끈하는 모양이다. 학부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울산, 광주, 충남, 강원등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해당 시, 도에 개교하기 이전에는 외국어고 진학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부모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빠지고 외국어고 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희생되는 것은 학생들 뿐이다. 좀더 깊이 연구했어야 옳다. 또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시, 도 교육감과 일체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면 서울시교육감의 반대 입장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결정지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책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나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면 정책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시,도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모를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조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정책입안과정 에서 최소한의 기본태도가 아닌가 싶다.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한후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아쉽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40곳에 전격적으로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복통, 설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이 업체가 단체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220여명의 학생이 메스꺼움,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집단 환자가 발생한 중ㆍ고교 14곳에 대해서는 식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두발 문제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학교 교사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J고 한 학부모는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아들이 머리가 긴 것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께서 머리와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활발한 아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강제집행(머리를 밀어버린다)한다는 각서까지 써 아침에 학교가기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이어 "내 아들 뿐 아니라 아들 친구들도 맞았다"며 "머리 길다고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교육청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모 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올리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하느냐. 단순히 학원강사 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끝내야 하느냐"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일탈 학생들에 대해) 상담, 권유, 설득 등의 방법을 최소한 몇번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며 몇번의 훈계 끝의 체벌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교육청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월급만 받지는 않는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후 개선이 안돼 종아리 몇대(5대) 때렸더니,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교장(교사) 자격이 있느냐'며 온갖 모욕을 주는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인 광주교육포털 사이트(http://gedu.net)의 교수-학습정보메뉴 학생코너를 통해 학습자 수준별맞춤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평가시스템에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13만여 문항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학교 진도에 맞추어 각 교과의 단원별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선택하여 풀어 볼 수 있고, 맞춤 문제지와 실력다지기 문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 문제지는 각 교과별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뽑아 자신만의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풀어보는 형태로서 학습자 스스로 손쉽게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면서 자신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지적인 욕구 충족과 생활 및 진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및 생활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과상담은 초, 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3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 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춘 교감 및 교사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생활상담과 입시/진로상담 분야에도 유능한 교감 및 교사들이 성의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경인교대부설초교(교장 한기홍)가 학습자능력을 최대화하는 ‘미래형’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허숙 경인교대 총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전국교대 총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이전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성동 시대’를 열었다. 경인교대의 이전과 낡은 교사(校舍) 등의 문제로 이전이 검토되다가 현재의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총 81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물 3개동과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로 꾸며진 새 캠퍼스가 들어섰다. 설계도면을 공모하는 등 건축초기부터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인 새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여타 학교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성함양을 위해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점.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건물 바닥에 고급목재를 깔았고, 학교 내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건물 옥상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찬 공간으로 꾸몄으며, 교내 곳곳에 자연풍의 휴식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모아놓은 생태공원, 산책로, 분수, 온실, 사육장 등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자연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기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3개 동인 건물은 저학년용(나래관), 고학년 및 관리실용(한빛관), 체육관․식당․수영장(도담관) 등으로 구분해 건물마다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 또 건물들간은 동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통로로 연결해 유기성을 높였다. 최첨단 매체시설을 갖춘 문화관,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개인레슨실, 악기보관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현악부, 스포츠댄스부, 전자로봇부 등 28개의 특기적성클럽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홍 교장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시설로 질높은 교육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여유공간 설치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1957년 인천사범학교부속초교로 개교한 경인교대부설초교는 학년마다 4학급씩 총 24개 학급 규모의 학교로 30명의 교원이 66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지정 방과후 학교운영시범학교와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맡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다양한 창의성 교육 ▲소질을 발현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자 중심교육를 지향하고 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는 안 된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이념교육, 편향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철현(60․부산 사상구)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했다. 3선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6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이 말해주듯 권 의원은 준비된 위원장으로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적한 교육현안을 보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부담스럽다”는 그. 후반기 국회 교육위를 이끌 권 의원을 만났다.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하셨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핵심 교육법안들을 보면 기쁨보다 부담감이 크다. 내년 대선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 당은 당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설득해 나가겠다.” -2004년 국감 때 한국근현대사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켜 파란이 일었었다. 최근에도 편향교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학계의 연구와 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수많은 좌편향 참고서다. 선택사항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여과 없이 허용되는 건 문제다. 민관학이 함께 하는 여과장치가 꼭 마련돼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전망은. “‘등’자 하나 넣나 안 넣나가 핵심이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여당은 그들이 내건 4대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관철시킨 사학법마저 바꾸면 정권의 정당성,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위나 교육위원 몇몇이 해결할 수준의 문제가 이젠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재개정은 무리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교육위는 6월 국회에서 수능부정자 처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정도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청와대, 혁신위가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이 논란 중인데.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손질하고 바꿔내야 한다. 교장직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후유증이 더 크다면 대폭 개방해선 안 된다. 교장을 학운위가 선출하고 그 교장이 부교장을 추천한다면 교육계는 과열 선거열풍에 휩쓸리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기존 자격증자나 자격 획득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교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내용 등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행정학자들과 분리를 주장하는 교육계가 대립되고 있다. 통합론이 조금 우세한데 현재로서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으로 치룰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교육위 구성 정수를 보니 한나라당이 1명 줄고 우리당이 1명 늘었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이는 지도부의 실수요, 현 교육위원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상반기 우리당, 한나라당 정수가 9대 8로 시작했다가 복기왕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8대 8이 됐을 뿐이다. 하반기에도 9대 8이 돼야 맞다. 한나라당은 7․26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인사 중 1명을 교육위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는 우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지금 우리당은 한나라당 정수가 1명 준 만큼 3대 3인 법안심사소위 위원 수도 조정해 3대 2대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위기다. 잘 대처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에 교육위의 역할도 중요한데.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는 교육사업이 많다. 특단의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결국 세목을 조정해 교육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도지자체의 역할도 키워야 한다. 지역 그룹들도 그들의 이익을 교육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잘 엮어내야 한다. 또 국가 재정구조도 효율화 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이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 조건이며 이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이 관건이다.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향후 상임위 운영 원칙이 있다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마음에 간직하겠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시각차가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상호 신뢰를 쌓고 충분히 대화한다면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것이다. 여야 의원이 함께 여행을 다녔으면 한다.” ▲약력 도시행정을 전공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3선 의원. 부산 출생(47년). 영남고, 연세대 정외과. 동아대 교수협의회장, 흥사단 부산지부장 등을 거쳐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 대변인, 기획위원장 역임. 2002년 대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부인 김경자 씨와 3남.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감사원 감사결과 S대는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가짜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회사를 편법지원한 사학도 적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관리 비리 '고질병' 여전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대학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고교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의 횡령(194억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의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명 참석자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면서 교직계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덜 숙성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같은 각종 교원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집권당과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갈등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혁신위 등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야말로 학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편집증 환자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혁신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진 혁신위는 지난 6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원정책특위를 정상화되도록 사퇴위원들의 복귀와 7월 초까지 교장승진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위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직접 논의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교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를, 학부모단체는 단위학교의 교장공모제를, 교육부는 완전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면서 교장초빙․공모제 시행을 발표했다.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관점이 상반되고 서로 다른 명칭을 변용․혼용하면서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교장임용제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합의 도출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에 기인된다. 전교조는 1980년 말 해직교사 사건에 대한 아픈 과거를 털지 못하는 패배의식을 바탕으로 교장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총은 현 정부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며 겪은 피해의식 때문에 노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단체는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교육공동체간 반목과 대립, 갈등의 고리는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질되면서 학교교육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단위학교 운영체제는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리 학교교육 운영체제가 혁신된다고 해도, 교육혁신의 결과는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에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만 존재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중심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에 집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중심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교단교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에 우선적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보다 절실한 문제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 안타깝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결정은 혁신위에서 성급하게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간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혁신위 교원특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재의 전형이 아닌가.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는 트라이앵글에 갇혀버린 교장임용방식의 소모적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학교는 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날선 대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키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 여야는 22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사학법-민생법안 연계전략으로 인해 열흘 이상 공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과 관련, "상식적인 선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사항들은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상식'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민생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할 경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될 경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관련법안과 국방개혁법안 국가재정법안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원내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를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 정도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는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 사학법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학법이 쟁점"이라며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를 안해주면 다른 법안들도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개방형이사의 추천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만 각 상임위 회의에는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까지는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률(安炅律) 원내 수석부대표는 "상임위가 재배정됐고 정기국회도 대비해야 하니 현안 보고도 받고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여야 정책협의회와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의 경우 '나'형(인문ㆍ예체능계) 선택자가 '가'형(자연계)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15점이나 높았다. 이는 2006학년도 수능에서의 수리 '가', '나'형의 표준점수 차이 6점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실제 수능 출제의 난이도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 58만144명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배포했다. ◇ 수리 가ㆍ나 난이도 조절 비상 = 선택과목의 모든 항목을 다 맞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15점, 사회탐구 16점, 과학탐구 5점, 직업탐구 24점, 제2외국어/한문 22점 등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영역별로 보면 수리 '나' 165점, 수리 '가' 150점, 외국어 148점, 언어 144점이다. 사탐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윤리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가 66점으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16점이나 됐다. 2006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과목 간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14점이었다. 사탐 다른 과목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국사 80점, 한국지리 67점, 세계지리 69점, 경제지리 68점, 한국 근현대사 77점, 세계사 76점, 법과 사회 67점, 경제 69점, 사회문화 74점 등이다. 과학탐구는 물리1, 화학1, 지구과학1, 지구과학2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생물1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름하는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131점, 수리 '가'형 137 점, 수리 '나'형 143점, 외국어 137점 등이다. 1, 2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사탐은 63~69점, 과탐은 65~70점, 직탐은 67~75점, 제2외국어/한문은 63~69점이다. 프랑스어1은 만점자가 많아 1등급 비율이 13.63%에 달하는 바람에 2등급은 한 명도 없이 1문항만 틀려도 곧바로 3등급으로 내려앉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나 등급을 쓰는 등 나름대로 보정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반영할 때 자체 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백분위, 가중치 등을 사용해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모의수능 결과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격차가 15점에 달해 자연계열 중 수리 '가','나'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가산점 비율이 크지 않으면 '가'형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 수리 '가' 응시자 줄어 = 전체 응시생 58만144명 중 재학생이 49만7천241명, 졸업생이 8만2천903명이다. 언어 57만8천264명, 수리 '가' 14만9천366명, 수리 '나' 40만8천487명, 외국어 57만7천361명, 사탐 30만7천247명, 과탐 19만2천932명, 직탐 7만4천353명, 제2외국어/한문 4만4천187명 등이다. 사탐과 과탐의 경우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86.6%, 87.4%였고 직탐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0.4%로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했다. 수리 '가', '나'형 응시자 비율은 26.8% 대 73.2%로 작년 6월 모의 수능의 29.2% 대 70.8%에 비해 '가'형 응시자가 2.4% 포인트 줄었다. 이는 자연계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준점수에 유리한 수리 '나'형 선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탐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21만2천123명), 한국지리(20만9천577명), 한국근현대사(17만2천758명) 응시자가 많았고 세계사 응시자가 3만2천310명으로 가장 적었다. 과탐에서는 응시자가 종전처럼 화학1, 생물1, 물리1, 지구과학, 화학2 순이었다. ◇ 수능 고득점 대책 =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교과의 핵심 내용은 기출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의 방침"이라며 "수능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나 문항 개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소장은 또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공부로부터 출발하고 지금까지 풀어본 모의수능이나 문제집 등에서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1% 이내 최상위권은 영역별 고난도, 신유형문제를 집중 대비하고 단원별 핵심 내용에 대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한다. 1등급(상위권)은 실수도 실력이라 생각하고 취약점을 꼼꼼히 체크한다. 아는 부분은 확실히 다지고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2, 3등급(중상위권)은 영역별 취약 단원을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은 기본개념 및 원리 학습, 기출 문제를 집중분석해 대비하고 교과서와 EBS(교육방송) 문제로 집중한다. 4, 5등급(중위권)은 짧은 시간에 취약 단원의 교과서를 통독하고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본다. 전체보다는 부분 중심의 학습 습관이 문제이므로 단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익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중하위권인 6등급 이하는 교과서를 붙들고 늘어져 수능전에 최대한 많이 보며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어본다. 숲을 보고 나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40점 이상이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2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부 방침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내 외국어고에 타 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도민의 의사를 존중, 일단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가 외고 졸업생들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어문 등 인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상당수가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에 모집단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한다고 해서 외고생들이 모두 인문계열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고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집지역 제한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외고졸업생들이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어떤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외고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외고 설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추진중인 공영형 혁신학교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혁신학교 설립에 지자체 등이 투자를 할 지, 설립이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김진표 부총리로부터 이번 교육부방침 발표 당일 오전 전화가 와 외고 모집제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며 "교육부는 방침 발표전에 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가평 청심국제고를 포함해 10개의 외국어고가 있으며 5개 지자체가 외고 추가 설립을 검토중이다.
신입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기는 등 교단 운영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재정운영 및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과 교육당국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사학을 이사장 등의 재산 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교비, 재산, 학사 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학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종교 사학 및 외국어고와 수도권 소재 대학도 포함돼 있으며, 고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 교직원 등 4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교비를 장부외 계좌로 별도 관리,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이나 채무변제에 전용한 사례, 학교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학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 트를 수수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편입학 및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재단 관계자들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사학은 같은 법인 산하 '자매학교'의 확장을 위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쓸모없는 임야를 고가에 매입해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비리는 감사에서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여왔다.
오늘 오전 교실을 둘러보는 중에 4층 골마루에 설치된 정수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수기는 라면 국물 버리는 곳이 아니삼. 찌꺼기 둥둥 떠다니는 물 마시고 싶냐?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서 올바르게 사용하셈.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 청소 백.’ 검은 수성싸인펜으로 큼직하게 써놓았는데 글씨체나 내용을 보니 정수기 관리하는 학생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학생들의 언어사용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학생들끼리 통하는 언어사용인데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 일요일 밤에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 운동놀이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안녕하삼～’ ‘반갑삼～’등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때 아무리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되는 말을 통해 언어파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엠파스의 열린 블로그, 열린 게시판, 열린 뉴스, 최신 뉴스에 들어가 ‘안녕하삼’에 내용을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3반 우리들의 이야기’코너에 들어가니 그 반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군요. ‘야들아 ㅠㅠ! 우리얘기 좀 많이 쓰자 ! 다른 애들 반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디게 많은댕 ! 우리반은 너무 적은 거 같앵 ㅠㅠ’ ‘디게, 많은댕, 같앵’ 등 사투리에 어미사용이 엉망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말에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말과 글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 3학생이 쓴 글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삼...중3이고.. 키174 무개50 바깨안나가는...-0-몸.. 아령해서 근육좀키울라는대..’ 중 3학생의 글은 더 심각했습니다. 젊은 연예인의 퍼뜨린 말에 영향을 받아 말끝에 삼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사투리,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학교 3학년 학생의 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버리는 곳이 아님’을 ‘버리는 곳이 아니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를 ‘올바르게 사용하셈’으로 표기하는 등 끝마다 ‘삼, 셈’ 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어느 글자가 바른 표기이며 어느 것이 바른 언어사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혼돈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처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블로그에 글을 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삼~ 제가 오늘 여기여 처음 들어오삼~ 한명만이라도 들어오삼~’ 말끝마다 ‘삼’,‘삼’,‘삼’입니다. 가수 김건모는 '공감댓글'이란 코너에서 '난 이럴 때 세대차이 느낀다'라는 주제에 대해 ‘난 학생들이 '안녕하삼?', '왜이러삼?'이란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하삼 이란 말이 신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란 것을 알았을 때 큰 세대차이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세대 말이라 해도 이와 같은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머지않아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져가 급기야 언어질서는 무너지고 우리말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말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영, 스위스전엔 나올까’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설레발을 치니 심성 차칸 주영이가 후보 신세가 되는 것이다 조재진 대신 밥줘영을 기용해라.’라고 글을 써놓은 분이 있더군요. 역시 젊은 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을 ‘차칸’으로, ‘박주영’을 ‘밥줘영’으로 표기하는 것을 그냥 언어유희니, 젊은 세대의 특징이니 하면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언어질서의 파괴를 넘어 언어실종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1차 원인이 언론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삼’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왜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냅니까? 그러니 그게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연예인들의 오락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남을 깨달아 잘못된 언어사용을 하는 방송은 자제하고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못된 언어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세대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잘못된 말과 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바로 교육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1 조회시간 “얘들아, 줄이 또 왜 이렇니. 제발 책상줄 좀 맞춰라” 전날 야자시간에 맞춰놨던 책상줄이 군기가 풀린 사병처럼 제멋대로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는 대로 먼저 자신의 책상을 옆 사람의 책상과 붙여 앞뒤로 줄을 맞추라고 그토록 얘기했건만, 꼭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움직인다. 주변에 볼썽사납게 떨어진 휴지조각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도 충분히 닿을 곳에 있지만 못 본척 딴전을 피우고 있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처럼 간단한 책상줄 맞추기나 휴지줍기를 놓고도 아침마다 실랑이가 벌어지니 아이들이나 담임이나 하루 시작이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2 수업시간 “거기, 자는 녀석은 뭐니.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점심시간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5교시 수업, 앞에서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뒤에서는 몇몇 녀석들이 한창 꿈나라를 여행 중이다. 강한 전염력 탓인지 주변에 있는 녀석들도 차츰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디느라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아마도 내 강의가 달콤한 옛날 얘기로 들렸나 보다. 하긴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에 자정이 넘어서야 끝나는 학원 수강까지 감안하면 그럴만도 하다. 이처럼 누적된 피로에 식곤증까지 겹쳤으니 차라리 깨우는 사람이 무안할 지경이다. #3 자율학습 “거기, 떠드는 사람 조용히 못 해” 이렇게 기차가 화통 삶아먹은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몇 분 간은 잠잠해 지다가도 금세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입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맘때면 사소한 것도 심각한 얘깃거리가 되는 마당에.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쩌란 말인가. 자율학습 시간만 되면 감독 교사와 학생들은 숨바꼭질을 한다. 감독 교사는 눈에 불을 켜고 자율학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녀석들을 찾아내려 애쓰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감독 교사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까 궁리한다. #4 팔굽혀펴기 “너희들도 문제지만 잘못 가르친 선생님 책임도 있다.”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학급에서 극도로 이기적인 녀석들, 수업 중에 틈만나면 꿈나라를 여행하는 잠만보 녀석들, 자율학습 중에 이런저런 눈치보며 떠드는 녀석들. 모두 불러내서 녀석들과 함께 몸을 숙여 바닥에 두 팔을 짚고 엎드린다. 대략 서른 번쯤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서야 일어선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로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선생님도 벌을 받고 있으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싹 달라졌으니 말이다. 책상줄이 반듯한 것은 물론이고 휴지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다. 수업 중에 잠을 청했던 녀석의 눈이 말똥말똥하고 자율학습 중에 떠들었던 녀석은 어느새 수줍은 새색시로 변해있는 있으니.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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