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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최근 홈페이지에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교단에서의 성희롱 및 촌지수수 등 사회에 물의를 빚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사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촌지근절을 명분으로 한 법안 제정을 준비할 때나, 교육부가 교원의 촌지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을 때만 해도 모든 교사가 파렴치한 ‘선생 김봉두’로 취급받는 것 같아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옛날엔 자식을 맡긴 선생님께 참꽃으로 빚은 술 한 병을 선물하는 것이 미덕으로 통하였고, 소풍 때 정성스레 짚으로 싼 토종계란 한 줄을 보내는 것이 남에게 전혀 흉이 되지 않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당에서 책거리를 하면 학부모가 스승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심에서 우러난 대접을 하는 것은 결코 남의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스승, 제자 그리고 학부모의 인간적인 윤리의 본으로 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야말로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다. 언제부터인가 ‘촌지’라는 흉기가 우리 교직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은 물론이고 교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패, 그러나 교직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존경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집단이건만 비록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아직도 교단에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적격’ 교사의 ‘몰지각한’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런 소수의 문제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교원들마저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도덕성의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고스란히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됨으로써 결국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이 이렇게 추잡한 걸로 비춰지면 어느 학생인들 교사를 스승으로 믿고 따를 것이며, 어느 학부모인들 학교를 신뢰하겠는가. 한마디로 우리 교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길목에 다다랐음을 깨달아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 교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교사는 있지 않은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파렴치한 행위는 서슴지 않는 ‘무능’한 교사는 없는지 돌아볼 때다. 한국교총의 지적대로 촌지와 성추행 등이 우리 교직사회를 불신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 이는 교단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감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독수리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낡은 부리를 바위에 으깬 후 생발톱과 낡은 깃털을 뽑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극복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차제에 더 깊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기연찬을 해야 할 것이다. 도덕불감증으로 얼룩진 유혹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하는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자.
신문 사설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 신문 사설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문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신문 사설은 대체로 논리적인 짜임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많이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문은 일반적으로 시사성이 있는 글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논술 상황에서 접하게 주제나 내용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신문 사설은 좀 더 정제된 언어, 완성도가 높은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은 문장 감각은 논술을 쓸 때 도움이 된다. 문제는 신문 사설을 어떻게 읽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읽어보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좋은 논술문을 쓰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선 전체에서 부분으로 읽게 하자. 우선 사설의 제목을 보고 예측을 하고, 사설의 쟁점, 논점,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 둘째, 의미(내용) 구조도를 만들어 보게 하자. 쟁점을 메모하고 중요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한 편의 사설을 완성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게 하는 것이다. 앞뒤 문단의 관계, 글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문단의 역할 등을 생각하며 내용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보게 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서술(논리)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자. 신문의 사설에서는 흔히 문제 해결 구조, 서술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원인과 결과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구조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말하고, 서술 구조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주장하는 형태를 말하고 비교 대조 구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사설을 읽을 때, 이 기사는 어떤 짜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실제 논술문을 작성할 때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넷째,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수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게 한다. 때로는 제시된 내용을 반박해 보게 하거나 논의의 허점을 찾아내 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게 하자. 파일철 같은 데서 자신이 읽어본 신문 사설을 스크랩해 두고 그 사설과 관련하여 자신이 활동한 것을 함께 정리해 둔다. 수시로 이것을 살펴보게 하면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신문 사설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것을 활용하여 수시로 써 보게 하는 것이 좋다. 논제가 비슷한 글을 쓰게 할 수도 있고, 논제는 같되 다른 논거를 들어 글을 써 보게 하거나 논점을 다른 각도에서 잡아 써 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좋은 문장,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글쓰기에 활용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올바른 식생활이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가노현 우에다시 오오츠카 미츠구·교육위원장은 사나다마치에서 1997년부터 금년３월까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섯 개의 초중학교에서 완전 쌀밥 급식을 실현했다. 그가 1992년에 최초로 교장이 된 다른 자치체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었다. 절도로 잡혀간 학생을 데리러 가는 일이 많을 때는 하루에 3회 정도 경찰에 나갔던 적이 있었다. 학생이 교사내를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도시락이 필요한 체육행사의 날 이른 아침, 편의점 앞에 늘어선 학생들이 보였다. 이처럼 도시락이나 빵을 사려고 온 학생들은 역시 비행을 일으킨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면서 식생활이 비행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적어도 급식은 야채의 무침이나 조린 생선 등, 건강한 일본 요리를 먹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요리는 빵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약 2년 걸려서 서서히 쌀밥 급식의 회수를 늘려 갔다. 완전 쌀밥 급식은 ３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외에 교사끼리 수업을 공개·서로 평가하고 ,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전학생에게 종자를 뿌려 꽃을 기르게 했다. 도둑 등의 청소년 비행은 매년 감소하여 작문 콩쿨 전국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학생이 나타나는 등, 학교는 침착성을 되찾았다고 한다. 구사나다마치의 교육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번은 전교의 완전 쌀밥화를 실시했다. PTA 총회 등에서는 "부모가 급식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교육장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고 싶다" 등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고집스럽게 쌀밥 급식 회수를 늘려 2002년도에는 완전 쌀밥으로 바꾸었다. 또한, "생산자를 알수 있는 재료를 먹이자"라고 하는 단체장 소원을 반영하여 현지산 쌀이나 야채를 사용하고, 영양가가 뛰어난 발아 현미를 약 10% 정도 섞는 등의 궁리도 했으며, 반찬은 당연히 어패류가 중심이다. 역시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구사나다마치에 있는 시립 모토하라 초등학교의 사토 히로아키 교장(59세)은 "전교 집회에서 빈혈로 쓰러지는 아동이, 등교거부 등의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아동·학생이 약 1,100명 정도인데 2004년도 이후 비행으로 보도된 아이는 제로이며, 학력 테스트도 결과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같이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생각하는 급식을 실시한 결과 2004년도에, 전국의 급식 실시학교는 3만 1902교 중 99.4%가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쌀밥 급식을 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터져 나오는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어디 오늘 어제만의 문제점이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만성적인 학교 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돌출하고 만 것이다. 사고란 수수방관하고 있는 차에 터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사자성어가 사람들에게 늘 어필되는 지도 모른다. 학교 급식에 있어 문제점은 그 구조를 진단해 보면 얽히고 섞혀 복잡하기 그지없다. 학교급식의 문제점 진단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 시설 및 설비부족과 재원의 부족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비의 학부모 부담이다. 둘째, 기존 학교시설에 학교 급식실을 마련한 까닭에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실의 부지 부족과 급식실 공간의 좁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급식시설 관련 주방기구들의 주문에 있어 특정업체와의 로비 의혹과 급식업체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 관계가 부재한 까닭에 나타나는 급식 질의 저하를 들 수 있다. 다섯째,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비위생적인 급식, 학생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국적 없는 음식, 급식종사자의 불친절 등으로 급식을 기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여섯째, 학교급식종사자의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학교급식의 영리 목적, 학부모 급식비 증가, 열악한 조리실 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업무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은 교육청의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식자재 공급업자와 식품업체 가공업체는 시·군·구청과 지방시약청이 담당하며, 미생물 검사는 시·군보건소와 시·도보건 환경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다중적인 구조를 단일 구조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 운영 예산과 결산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인사, 학부모 인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 학교급식 문제의 구조적 진단은 학교급식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는 까닭에 학교급식 문제가 돌출한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 규칙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기초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래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의 몫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울산국립대의 성격을 규정할 학과선정과 운영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경상일보(2006.7.1)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뷰에서 모델연구팀 연구책임자인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에 정부도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 것이다. 초등교사 양성은 기본교과를 두루 섭렵하고 인간발달 전문가여야 하기에 공학경영 중심의 대학에서 시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고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오랜 산고 끝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종합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국립대가 공학분야의 특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울산에는 공업대학의 상징인 울산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또 공업특성화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웃 포항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 어찌 살아남으려고 그쪽만 생각하십니까? 울산국립대학은 특성화 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울산대학교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에 없는 학과를 중심으로 사범대학, 한의대학, 약학대학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상과대학, 인문대학 등 인문, 자연을 망라한 종합대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성화 대학만으로는 이웃에 있는 포항공대처럼 전국, 아니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울산국립대에서는 반드시 사범대학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진학선호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우수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20명 이상 대부분 전국 각지에 있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함을 보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평균 400명 이상이 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에 국립대학교를 세우면서 우수학생들을 비싼 경비 들여가면서 외지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서울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제주도에까지 가서 교육대학에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범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사범대학 안에 초등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등 수요예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설하면 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산업도시라 하여 교육자를 양성하는 일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또 사범대의 학과를 울산대학교와 분산하고자 하는 발상은 갈라먹기식 발상으로교육력을 약화시키고 맙니다. 정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 중 교육대학원을 나오지 않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선생님들은 박사학위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전문대학원 운운하는 것은 현 교육대학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 교육대학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지요. 새로 신설되는 울산국립대를 실험대상학교로 삼으려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울산국립대의 발전은커녕 있으나마나 하는 유명무실한 대학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외진 곳에 대학을 세우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울산교육이 울산의 미래를 좌우해야 합니다. 울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양성하여 우수선생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7월 부분 개각에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야 3당·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다. 3당은 이번 인사를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막가파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참패의 장본인으로 손가락질 하는 자를 교육부총리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민노당도 “그만 둔지 한달밖에 안 되는 황금박쥐 출신의 국민적 문제인사이자 비교육전문가를 교육행정 수장자리에 앉히려는 태는 안하무인적 인사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갈등조정은 커녕 ‘교육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김 내정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미국식 통합을 추진하다 좌초한 적인 있는데다 앞으로 교육개방, 공영형혁신학교 추진과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로 평준화 해체와 학교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했다. 특히 여당 내 분위기도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오후 개각을 단행해 향후 인사 후유증이 예상된다. 우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가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나이 때문에 좀 그렇고, 교육부총리 정도면 한번 해 보고 싶다”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임명 직전 교육부총리 출신의 한 인사와 만나 했던 얘기다. 결국 그는 희망대로 교육부총리에 기용됐다.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다. 교육부총리가 ‘어디 한 번 해볼까?’ 하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자리란 말인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군가,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도 부동산 정책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교육은 산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관료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사고방식이다. 김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로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더니 이제 이해찬,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을 망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교육계가 자칫 우리 속담으로 ‘갈수록 태산’,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서양 속담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요즘 세간에는 ‘코드인사’ ‘돌려막기 개각’ ‘회전문 인사’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경제・교육부총리의 후임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임명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디한번 되돌아보자.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는 경제관료 출신 교육수장 김 전부총리는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렸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예고기간이나 교육현장의 합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함으로써 급기야 교단의 기는 꺾일 대로 꺾이고 교육현장은 피폐화되었다. 그의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으로써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그의 퇴진은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사실상 성난 교육계와 민심의 불신임이요, 불명예 퇴장인 셈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김 전부총리의 불명예 퇴진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 그리고 오만함에 대한 교육게의 준엄한 경고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간의 교육현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교육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사람은 뚜렷한 교육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래야 피폐화된 교단의 사기를 되살리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으로 잘 나가던 김 전부총리가 교육부총리 자리로 말을 갈아타자 경제논리로 교육을 노하였고, 결국 초·중등 교육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정책 전체에 혼선을 초래한 주범으로 전락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달라도 한참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이다. 군지휘관이 국방을 책임지고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듯이 교육도 교육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대통령 사람으로서 선물로 받아 ‘어디 한번 해볼까?’ 하며 맡아 문제만 일으키다가 그만두면 그뿐인 자리가 교육부총리라면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부디, 경제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교육의 혼란을 초래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초・중등 교육 정책에 경험이 아주 없는 인사를 임명하고 말았다. 부디 무분별한 교육정책 강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계에 혼란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나라당측의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수개월간 작심하고 뒤져도 수십곳 밖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개정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0여 곳의 유형을 언론기사를 통해 인용해보면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됐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무려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인데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처분, 신용카드 변칙 사용, 학사운영 문제 제기 교사 해임 등 일부 사학의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고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미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수많은 사학재단이 사학의 설립취지 및 자율권 등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게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포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학재단은 교육을 통해 국가에 봉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그간 많은 사학이 재단이사장과 친인척의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설익은 정부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현정권이지만 사학을 새롭게 변화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박수를 보낸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역대 관습과 관행으로 보호돼온 교육을 둘러싼 만연한 구태를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골탈퇴하자는 뜻의 사학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반대에 묶여 수면 밑으로 가라않는지 착잡함은 물론,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에 참으로 갑갑한 심경이다. 이제 곪아있는 사학의 치부를 저항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려내야 할 시기가 됐다. 반면 건강한 사학은 더욱 극찬과 함께 장려돼야 옳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늦추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된다. 소신껏 차분히 진력해 나가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이 일에 사학의 모두는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김진표 부총리가 사퇴했고 후임인사로 코드인사라는 우려와 여당내부 반대여론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결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개각인선결과가 막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그간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정부지만 사학법 개정, 해외취득 부동산 정밀조사, 5.18 광주사태 주동자 서훈 박탈 등은 감히 노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남은 임기중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교육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서민경제를 회복시켜 후회 없는 국정마무리로 레임덕에서 해방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치겠다. 지방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수도권-지방의 교육분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비롯해 지방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초중등 분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대학교육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말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 5월 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 대학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라는 대학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대학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현재 2기로 접어들었으나 사립대 통폐합은 물론 정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골격을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하고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교육정책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당장의 교육계 현안으로는 외국어고 지원 자격을 전국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는 외고 문제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 등 평준화 정책 관련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교육부총리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정리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의 정책을 놓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시범 도입 2학기째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크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한국교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신 위주로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현행 고2년생부터 적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급식사고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모집단위 제한 등 평준화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며 "교육현장 및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육 부담 최소화 및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및 영ㆍ유아 교육대책, 대학교육 개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확신성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의 정책판단 스타일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안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그의 정책 집행 추진력에 대한 노하우를 더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단행된 부분 개각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인사"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권오규(權五奎) 경제,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의 내정을 '코드 개각'으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마저 망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표시했다. 안경률(安炅律)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개각은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코드 인사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교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드 인사'임을 강조했다. 교육위원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풀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끈 청와대 참모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교육까지 거덜내려는 자포자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권 내정자에 대해 "시키는 대로 하는 '예스맨'"이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가 경제 부처를 휘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건영(尹建永) 수석 정조위원장은 "권 내정자 개인은 큰 문제가 없지만, 청와대가 정책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다면 누구를 임명해도 코드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민심과 유리된' 개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5.31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정책입안자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국민과 본격적으로 담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이 고려된 흔적이 없는 7.3 개각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민심과 동떨어져 안타깝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개각을 통해 실패한 정책의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기 보다 '정권호위형', '친정체제 구축' 개각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김진표(金振杓) 전 부총리에 이어 교육 비전문가가 또 다시 교육 수장으로 나서게 돼 국민 불안이 가중될까 우려되고, 권 내정자와 새 경제팀이 서민복지를 팽개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치달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초.중학교 학생이 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3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력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재취학한 초.중학생은 모두 7천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취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의 9.5%, 중학생의 60.9%는 진급평가를 받지 않고 재취학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학년 진급평가 응시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은 유학생 4명중 1명 이상이 유학을 위해 자퇴할 당시의 학년 아래로 재취학했다. 이 의원은 "내신성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 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바꾸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52.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한다. 행정도시, 부동산 정책, 전자정부 등 현정부 들어 수립된 대부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학자 출신답지 않게 일단 '이 길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이런 장점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숨은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혁신 업무는 물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숱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설명이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학자에게 부족하다는 현장감각이 탁월한 점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승승장구한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거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줄곧 호흡을 같이 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장관, 감사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유력후보로 거론돼, 지난 3월 총리 후보로 올랐을 때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3개 자리의 하마평을 들었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따라서 정책실장에 물러나 교육부총리로 내정되는 과정은 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준비 기간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카드'가 '예고된 인사'로 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은 김 전 실장의 소신 있는 자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지난 1993년 노 대통령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책 분야에서 주파수를 맞춰왔지만, 이런 개인적 인연 보다는 냉철한 상황 판단력과 함께 과단성 있는 추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만 해도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2005년 7월 연합뉴스 인터뷰),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2006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 심포지엄 특강)는 초강력 메시지를 보내 곧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신 행보는 입각 길목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 3월 총리 인선 때에는 거의 낙점 단계에까지 갔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열린우리당내 부정적 여론에 밀려 낙마했고,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여당내 반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강행'한 것은 그 만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노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확고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교육분야에서 평준화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학개혁 문제에 대해선 기업과 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평소 "국가경쟁력은 교육개혁에서 나온다"는 소신이 교육개혁 정책에 접목될 경우 국립대 통폐합 등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대학사회에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부인 김은영(金恩映.48)씨와 2녀를 두고 있다. ▲경북 고령(52)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장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태국 대학 졸업생 3명중 1명은 재학중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의 정부 학자금 상환 현황 조사 결과 재학때 학자금을 융자받은 대학 졸업생의 30% 가량이 실업자 상태이거나 취업은 했어도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적어 '파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총 250만건, 2천160억바트(약 5조4천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해줬다. 태국 정부는 학자금을 융자받은 대졸자들이 왜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는 지, 또 취직은 했지만 수입이 월 상환 하한선인 4천700바트를 밑도는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키 위해 국립 출라롱콘 대학에 연구 용역을 줬다. 출라롱콘 대학의 연구 결과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대졸자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전공 분야에서 취업 기회가 극히 적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가정을 꾸리거나 전문학교를 마친 후 다시 정규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주된 이유들로 지적됐다. 특히 법학이나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구직시장에 넘쳐나지만 이들을 쓰겠다는 곳은 거의 없는 '수요초과' 현상이 문제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월 수입이 4천700바트에 못미치는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하한선을 6천바트로 올린 새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 제도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융자 혜택을 주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만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장 공모제 도입 논란에는 교장 연령에 대한 문제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공･사립학교 교장의 최고, 최저 연령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2005년 4월 1일 기준으로 공립학교 교장의 경우 평균연령은 초등 57.9세, 중학 57.8세, 일반고와 실업고는 모두 58세로 나타나고 있다. 사립 교장의 평균연령은 초등 57.5세, 중학 57.8세, 일반고 57.8세, 실업고 58.1세로 평균연령은 미세한 차이만 존재할 뿐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최고 연령은 사립 교장의 경우 초등 74세, 중학 77세, 일반고와 실업고는 각각 82세로서 공립학교의 62세(정년)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립의 경우 교장임용에 있어 연령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연령의 경우도 사립 교장이 모든 학교 급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 최저 연령은 42세로 공립학교 초등학교 교장의 46세보다 4살이 낮 으며, 중고교의 경우는 교장의 최저연령이 37세로 공립보다 8~9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미국교육협회(NEA)가 낙제학생방지(NCLB)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렉 위버 NEA 회장은 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연차총회에 참석해 1년중 하루를 골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법이 측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NCLB법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초 발표한 미국 정부의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의회 승인 한도의 40%선에 불과한 240억달러였으며 한 교육관련 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40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재정 문제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내 각 주는 읽기와 수학을 포함한 과목들의 시험 성적이 향상됐음을 보여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학구(學區)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것부터 학교 경영진 교체에 이르는 여러 불이익이 주어진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 3월 전체 공립학교의 27%에 해당하는 2만4470개 학교가 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 부진 학교로 분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정신문화는 무엇인가? 라고 외국인이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그것은 “효의 문화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 효란 웃어른을 곤경하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알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국가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효의 문화는 광의로 본다면 호연지기를 길러가는 개척정신보다는 협의로 나타나는 인간과 인간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쉬〜쉬’ 문화가 ‘워〜워’ 문화로 문화란 항상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주한다. 청소년 문화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주된 문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그래도 청소년의 톡톡 튀는 유동적인 문화가 화제거리가 되고 기성세대는 그 문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문화비평에 펜을 들게 된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각종 전자장비들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문화는 엄지족문화라고 할 정도로 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없이 기계와 앉아 있어도 웃음을 자아내고 웃음이 없는 기계 앞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가는 청소년의 카타르시스 문화는, 이들의 마음에 이기주의, 고립주의, 폐쇄주의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그러기에 타인의 문화를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만의 소왕국을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만인지하일인문화를 유지해가는 오늘의 청소년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쉬쉬문화는 사라지고 냉소적인 워워문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마치 몽유병환자가 아닌 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을 아는 올바른 사고가 바로 배우는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데도 그것은 이미 인터넷 등 전자장비를 통해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익혀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행위가 너와 나는 아는 것에서는 동격이라는 변주를 이들의 내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지. 너무 잘 아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아는 체하는 깡통천재같은 발상도 요즘 학생들의 사고에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웃어른 모르게 숨기고 싶어하는 초조감도 잘못을 범한 친구를 보호하려는 그런 아량도 보기 어렵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급식에 관한 폭로전 같은 학내 문제를 확대시켜 학교폭력의 문제까지 싸잡아 학교의 교원을 징계하는 추세를 관조하노라면 학내 문제를 지나치게 사회화시켜 이제는 교사와 학생의 상관관계를 계약제와 같은 실리관계로 변질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지 않아도 인성지도가 학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 교사의 비행을 처벌하고 학생의 범행을 감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고 있노라니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흐르는 세월을 보며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교사는 계약제로 학생지도는 교내경찰로 한국의 학교 현실에서 지금의 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잘 추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쉬쉬’문화를 ‘워워’문화로 바꾸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잘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감싸지 못하는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자아내게 하는 도미노 이론을 철저하게 야기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제 교육부는 지금의 학교문화를 바로잡아 가는 올바른 길은 신임교사부터라도 계약제로 하고, 학생지도는 교내 상주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손을 놓고 지도자는 무사안일주의로 치닫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역시 ‘워워’라는 냉소주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요즘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 한둘만 모여도 논술 이야기로 시끄럽다. 당장 2008학년도부터 '통합교과형논술'과 구술 시험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얼마 전에는 한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동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해 수많은 학생들의 심금을 울린 일도 있었다. '통합교과형논술'이란, 글자 그대로 전 교과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에 나와있는 교과서를 독파해야만 쓸 수 있는 논술을 말한다. 흔히 대학별고사로도 불리는 이런 논술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신과 수능까지도 잘 받아야만 하는 수험생의 처지에선 가히 죽음의 삼각형이라 불릴 만도 하다. 이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서울대는 2008학년도 논술시험 예시문제를 앞당겨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예시문제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 수준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인문계열의 문제 몇 문항만 보도록 하자.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보전과 투자의 효율성 등의 선택 상황에서 수험생의 가치판단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술하라는 문제였고, 문항 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상호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 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또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길' 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중회자의 고뇌하는 상황을 상호 비교하면서 수험생의 선택 방향을 묻거나 긴 지문을 요약하고 그 지문을 근거로 수험생의 생각을 논술토록 하는 문제까지 출제했다. 사실 위와 같은 논제들은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도 쓰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논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마저 부족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사교육 시장이다. 이미 사설학원에선 논술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시중 서점에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논술관련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가히 논술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불고 있는 논술 열풍은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대학 측에서도 제시된 논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완벽한 답을 써내리란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수험생 나름대로의 해석과 창의적인 생각을 묻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그런데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나열해야만 좋은 논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논술이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예들 들면 이런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영웅입네, 구국의 명장입네 하며 임진왜란에서의 승리와 노량해전에서의 비장한 최후까지 국사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모조리 떠올리며 열심히 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지식은 모두 동원하여 쏟아 붇고는 논술을 잘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글이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술하는 것이 바로 진짜 논술인 것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도 논술에 대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독서를 유도하면 그만이다. 학자들은 논술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인데 현재로선 독서만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따라서 독서만 잘 시켜도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독서와 더불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길러주면 더욱 좋다. 좋은 문장의 종류와 예들은 국어교과서와 국어생활, 독서교과서에 다양하게 실려있다. 우리 속담에 흔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 간결하면서도 어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으로 쓰여진 글이 호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평소 논술에 대한 대비책으로 토론수업 또한 매우 유익하다. 토론 수업은 학생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아주 좋으며 21세기를 살아갈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토론문화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길은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하번 강조하건대 논술은 지금 사회 일각에서 떠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도 절대적 시험도 아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시류에 절대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사회가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어도 그저 지금처럼 뚜렷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차분하게 교육과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논술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학교 체벌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마구잡이식 체벌로 인해 또 다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녕 무엇이 교육적인지를 떠나 폭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체벌의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아이들이었기에 더 안타까웠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언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부 교사들에게 손으로 따귀를 맞거나 겁에 질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체벌의 범위를 넘어서 폭력이라고 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아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우리 아이 혼 좀 내달라고요! 수많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교육적 범위라는 것이 애매하게 작용하기 일쑤이다. 특히 학생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곧잘 역설하기도 한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겠지만…. "우리 ○○이 공부 좀 제대로 하게, 말 듣지 않으면 회초리로 따끔하게 혼 좀 내어 주십시오." "○○이만큼 하면 무슨 회초리가 필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선 학교 현장에서 회초리로 아이들의 공부를 독려하거나 실제로 체벌을 가해 성적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는 선생님들은 계시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이들의 성적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라면 차라리 그냥 두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체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초임 발령을 시골의 종합고등학교로 받았다. 아이들로부터 받은 첫인상은 그야말로 교직에 대한 부푼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대다수 아이들, 곧잘 선생님들과 언쟁을 벌이는 아이들, 그야말로 아이들이 학생들로 보이지 않았다. 심심치 않게 몽둥이로 아이들이 맞는 장면을 교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내 맞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맞는 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필자가 맡고 있는 아이들로 예외는 아니었다.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따끔하게 혼을 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실수를 범하거나 학교규정을 어기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놈들 때려봐야 별 효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 선생 아이들 지도하기 어렵지.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놔 둘 수도 없잖아. 그렇게라도 학교에서 잡아 주어야지, 그 아이들 그냥 두면 끝장이야." 선배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지도해야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하시곤 했다. 하지만 몇 년 간 거듭되는 체벌에도 일부 아이들은 그저 그 체벌이 당연한 것 인 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렇지 않으면 체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거짓 수단을 꾸며 내는 등의 비합리적 언행만 일삼을 뿐이었다. 그렇게 몇 년을 교직생활을 보내고 체벌에 대한 회의를 안고 과감히 회초리를 버리게 되었다. 체벌은 체벌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체벌의 모습이 적어지고 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의식 자체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예전과 같이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의 강압적인 체벌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물론 언론이나 방송에서 가끔씩 보도되는 일부 강압적인 체벌 현장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들 때리기 시작하니까 그거 습관이 되더라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습관이라뇨!" '습관'이라는 말에 약간은 놀란 투로 선배 선생님에게 되묻게 되었다. "80년대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거든. 서선생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았나." "예, 많이 맞았죠. 제 잘못도 아닌데, 단체로 기압을 받거나 몽둥이로 맞은 적도 많죠. 하지만 그때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면 당연히 받아들였지, 요즈음처럼 따지고 들 수 있었나요." "맞아, 그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만 회초리에 의존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선배 선생님은 체벌의 도구로 사용했던 회초리의 추억 아닌 추억을 떠 올리면서 자꾸만 그런 체벌도구에 중독되다시피 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그것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늦게야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해하시면서…. 자꾸만 방송에서 보도된 어린 아이의 겁에 질린 모습이 떠오른다. 그 조그마한 아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날 초등학교 저 학년 시절 한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질책을 한 바람에 서른이 넘도록 남 앞에만 서면 괜스레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 때나마 지난날 그 선생님이 자꾸만 불편하게 떠오른다.
최근 학교는 물론 온 나라가 사상 초유의 급식 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집단 식중독 사태가 식품업체로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대기업이 관리하는 위탁업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것 외에 감염경로나 책임소재를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면이다. 사고가 터지자 모두들 기다렸다는듯이 위생관리와 감독체계 부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위탁급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학교급식은 직영 전환만이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나름대로의 논리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위탁급식 옹호론자는 결코 아님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만, 각각의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학교급식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시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지역이라는 격려를 받아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제주도는 집단 식중독 사고 등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됐을까. 그렇지 않다. 매년 4~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규모와 학교 수를 감안하면 오히려 더 높은 사고율이다. 학교 직영급식이면서도 똑같은 잘못이 나타난다면 급식의 문제가 다른데 있다는 말이다. 물론 직영급식, 위탁급식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직영급식 체제는 관점에 따라 나름대로 장점이 많을 수 있다. 우선, 학교장의 전적인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부모의 노력봉사를 포함해 재정적 절감효과가 있으며, 급식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나 식사예절 등의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배식에 관여하므로 보이지 않는 인성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당국에서 시설비와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고 지방정부로 부터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음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업체와는 달리 양질의 식재료 사용에 따른 보다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위생안전과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한 점도 직영급식의 좋은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직영급식의 바람직한 면을 부각시키며 체제 변경을 유도하거나 이제는 아예 법으로 직영을 의무화하려는 추세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직시하면 직영급식만이 모든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상은 다소 성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제도이든 운영 방법 내지는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각각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대안을 세운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직영체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모든 학교에는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배치되는 영양교사 수만큼 수업담당 교사가 줄어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치료교사 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정원관리상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둘째, 학교장 등 교직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1차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은 사활이 걸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직영체제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어렵다. 공동 전처리시스템, 업무 분업화, 식단 개발, 서비스 개선, 첨단설비ㆍ시설 활용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첨단 식품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측면 또한 학교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직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다. 현재 전국에는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대략 시설개선 등 2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직영으로의 전면 전환은 범국가적 차원 아니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다섯째, 급식관련 시설이나 지원을 받는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 외에는 투자를 피함으로써 안전과 급식의 질 저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최소화 하면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없고, 결국 학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전문성이 없는 아르바이트나 학생까지 동원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섯째,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의 가공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에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학교가 전문업체 이상으로 관리ㆍ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문제다. 실제로 직영학교에서 식재료는 ‘최저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가 담합하여 응찰함으로써 서로 돌아가며 낙찰되거나 경쟁력을 갖춘 몇몇 업체가 수십 개 이상의 학교를 독과점 하는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현행법상 학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외에도,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거나 급식관련 업체의 로비활동, 횡포 등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학교장이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결론은 이렇다.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나 교육당국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올바른 식생활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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