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본 각지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현 단위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1학년 학생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사무소와 지역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모든 초,중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방범 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해결 방안으로 통학로의 안전 점검 철저와 아동 자신들이 방범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는 각종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병행하여 지역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도 전 지역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방지 대책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사건 발생시 교육위원회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연계 체제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 예로 나가사키시는 초등학교 교구 중심의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가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 발족하여 1년을 맞이하는 나가사키시의 ‘초등학교 교구 아이를 지키는 네트워크’의 대표자회는 2003년도에 나가사키 시내에서 일어난 중학생에 의한 남학생 유괴 살해 사건의 교훈을 살리기 위해, 7월을 순찰 강조의 달로 정하였으며 사건 발생일의 7월1일을 전후로 각 학교구별로 아이들을 지키는 계몽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 네트워크는 지역과 일체가 되어 방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각 학교나 PTA, 자치회 등이 협력하여 75개 초등학교 교구마다 결성되어 있다. 이 날은 관계자 등 163명이 출석하여 수상한 사람 만난 경험이 있다는 상황 등이 보고되었다. 시에 의하면 초중학교의 아동이나 학생이 수상한 사람을 만난 건수는, 작년도는 96건으로 전년도보다 7건 감소한 수치이다．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감소한 반면에, 초등 학생은 약 1.4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사례로는 차를 탄 수상한 사람이 ‘집까지 태워 보내주겠다’라고 하교 중인 아동을 불러 세우는 등, 말을 거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의 어린이 미래과 담당자는 “수상한 사람의 목표는 보다 약한 초등 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분석하여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호소했다. 참가자에게서는 ‘사건이 대개 아이가 혼자일 때에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빈틈없는 순찰을 어떻게 할 것이가’가 문제이며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수상한 사람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안전 사고 일상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길 외에 더 없을 것 같다.
교장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혁신위안이 9일 교원정책특위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위원들이 ‘12일 교원정책특별위원회 탈퇴’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9일 오전 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강행하려는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어, 교육혁신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는 9일 오후 교장공모제안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교장임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전체 23명 위원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특위에서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된 것은 ‘교장 공모제 강행 시 정권 퇴진 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교총의 강한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시범운영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이 부결되자 교장공모제안을 지지한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송인수(좋은교사운동), 김대유(전교조) 위원을 포함한 7명은 "12일 특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10 일 밝혔다.
미 연방 규칙의 변화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남녀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학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남녀 분리교육 지지자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배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서 교육하면 남녀 모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를 "분리 평등 정책"을 펴던 인종차별 시대의 교실에 비유한다. 레오나드 삭스 전국공립학교 성별분리교육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for Single Sex Public Education) 회장은 "1998년부터 전국 223개 공립학교가 이미 남녀를 분리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2004년 3월에 처음으로 제안된 새로운 규정 '타이틀Ⅸ'의 최종안은 이번 여름에 공표될 예정이며, 삭스는 일단 이 규정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수천개의 학교가 그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별 분리 교육 지지자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색깔과 세부적인 사항에 더 잘 반응하고 남학생은 움직임과 방향에 민감하다며 성별에 따라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삭스는 "만약에 남녀의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리기는 여학생 취향이고 컴퓨터는 남학생 취향이라는 식의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여대생협회(AAUW)의 2004년 성명에서는 남녀 분리 교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진짜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만들고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대생협회의 공공정책부장인 리자 마츠는 남녀 분리 교육이 진정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증명된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더 많이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쉽고 간편한 해법만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삭스는 남녀 분리 교육을 하는 학교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플로리다의 드랜드에 있는 우드워드 초등학교를 예로 들었다. 우드워드에서는 4학년 학생들이 무작위로 남녀 통합반과 남녀 분리반으로 나누어 배치되는데 남녀 통합반의 경우 여학생의 57%와 남학생의 37%가 쓰기 시험을 통과한 반면 남녀 분리반의 경우 여학생의 75%와 남학생의 86%가 통과했다는 것이다. 애틀랜타 공립 학교의 교장인 베버리 할은 "분리 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호전시키도록 짜여진 전략"이라며 지난 3년간 400명 이상의 6.7학년 학생들을 성별 분리 교육을 한 결과에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 연방 규정은 각 지역에서 남학교 또는 여학교만을 설치할 경우 성별 분리 교육을 허용하고 있는데 '타이틀Ⅸ'가 통과될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당국의 검토 보고서는 성별 분리학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1975년에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밝히고 있다. 삭스는 수백개의 학교 지구에서 성별 분리 학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일단은 연방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에 남녀 분리 강좌를 설치한 공립학교가 있는 주는 모두 32개이다.
한나당 진수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촌지근절을 명분으로 한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세분화 하여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가뜩이나 지난 5월 '스승의 날 휴업'을 두고 촌지 문제와 연관시키는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터에 또 한 방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촌지 등 뇌물은 정치, 법조, 경찰, 세무 등 공무원의 어느 집단에서든 똑같이 근절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육부가 지적한 대로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해서 교원 집단에만 특별히 처벌을 강화하거나,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별도의 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처사는 대부분의 선량한 교원을 마치 촌지 받는 '선생 김봉두'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여타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도덕성이 없어도, 적당히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인가.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 따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느 누구든지 옳지 못한 돈을 주고받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뇌물성 촌지는 현행 국가공무원기본법에도 대가성 뇌물 등으로 얼마든지 중징계 할 수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징계기준으로도 100만 원 미만은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들만 가중 처벌하려는 법안을 별도로 만들려는 것은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난다. 따라서 촌지나 뇌물에 관한 한 자유롭지 못한 정치권이 그런 악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교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직사회를 '촌지수수집단'으로 불신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고 '배고프다고 제 새끼 잡아먹는 격' 이다. 이는 대부분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는 교원의 교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킴은 물론 가중처벌보다도 엄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촌지 근벌을 위해서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나아가 교직사회 내부적으로 끊임 없는 자기 정화를 유도하여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해결해 보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행정편의 남용'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12일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 위원인 송인수 좋은 교사운동 대표는 10일 "특위위원 10명은 최근 열린 워크숍에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근무평정제를 대폭 개선한 승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교육부의 집요한 방해와 교대.사대 교수 등의 거부로 백지화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연합뉴스, 6월 10일). 이들의 사퇴 표명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음으로써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왔던 안들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무시했기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책임을 다른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퇴해야 하는가. 그래도 교육정책개선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위원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더우기 지난9일에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육정책개선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사퇴라는 표현이 그리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교육정책개선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였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체될 것이다. 해체되는 마당에 사퇴는 무슨 사퇴인가. 자신들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끌어 모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도중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듯 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고 마지막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퇴를 한다는 것은 대표자격을 망각한 처사인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명분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최소한 함께 참여했던 위원들이라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애시당초부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갔어야 했다. 무조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은 것처럼 몰아간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퇴한다고 이런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쪽은 나름대로 반대에 대한 확고한 논리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반대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하면서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자신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면 그만이지, 왜 남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가. 그런 인사들이 정책개선에 참여했으니 애당초 객관적인 안이 나올 수 없었다. 마음대로 안된다고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다수가 원하지 않는 안을 만들었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다수가 원하는 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 사퇴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 문부성의 중앙 교육 심의회 전문가 그룹은 ８일,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실습에 대해서, 대학생이 출신교에서 실습을 받는 「출신 고교에서 실습 금지」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정리해 중앙 교육 심의회 교원 양성 부회에 제출했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지 못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 교육 심의회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올 여름에 제시하는 답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실습은 교직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은 거주지 가까이의 학교등에서 ２-３주간 정도의 실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과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간의 연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도 모교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이 꽤 많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보고서는 「실습교는 대학의 부속학교나 동일 도도부현내의 학교가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 모교에서의 실습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실습생의 평가는 실습 기관이 실시한 자료를 기초로 대학측이 단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 날의 부회에서도 위원으로부터 「 모교 졸업생에게 엄격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학교 행사를 도운 것만으로 단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다」는 등 폐해를 지적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보고서는 이 외에 학생의 능력이나 의욕이 불충분한 경우는 실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습 개시 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개별 지도나 실습 중지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이 교원 양성의 질적인 향상을위한 각종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만큼 교원문제가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퇴근 길,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다섯 녀석입니다. 1학년 때 모두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입니다. 그 중 세 녀석은 2학년에 올라와서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자퇴를 했고, 두 녀석은 사고를 쳐서 학생부에 근신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이야길 나누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세 녀석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무던히 속을 썩였던 아이들이었지만 속들은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서있는 거야. 너희 무슨 모임 있니?” “모임은요. 그냥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근데 너희는 뭐하면서 지내냐?” “히히. ○○는 알바하구요. 쟤는 미장원 다니구요. 전 아직 놀고 있어요. 저도 알바 구하려구요.” 넉살 좋은 정은(가명)이가 히히 웃으며 아이들 근황을 이야기 합니다. 근데 머리 모양과 얼굴이 화사합니다. 머린 울긋불긋 불 들였고, 얼굴은 약간 진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 녀석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고 공부를 해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사정을 보면 자퇴의 이유가 아이들의 잘못만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들이겠지만 좀 더 보듬고 가지 못하고 떨쳐버린 학교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가정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퇴한 세 녀석은 물론 함께 있는 두 녀석의 가정을 보면 먼저 한숨부터 나옵니다. 한 아인 부모가 있으나 간난아이 때 집을 나가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중학교 까진 시골에서 농사짓는 조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선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 때 전학을 간다고 해서 아이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데 열 번 이상을 해서 겨우 한 번 통화를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일 안 본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전학을 가고 싶은 학교에서 안 받아 줘 결국은 다니던 학교에 머물렀는데 결국은 자퇴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아이는 부모가 별거 상태에 있는 아이인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부모의 상태를 중학교 때 인식하면서 엇길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애교가 있어 한 손으론 혼을 내고 한 손으론 늘 손을 내밀었던 아이입니다. 자퇴할 무렵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다니라고 했을 때 ‘다닐게요.’ 했던 녀석인데 결국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녀석에게 ‘지금은 어떠니?’ 하고 물으니 ‘늦게까지 잠자고 그러니 좋아요.’ 하며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퇴한 나머지 한 아이도 아버진 타지로 일하러 갖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데 이 아인 경제적인 이유보단 정신적 이유가 많은 아이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아인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무모의 이혼으로 작은 집에서 학교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평소엔 늘 웃음 많고 애교 있는 아이인데 흥분 상태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신경질 상태에 빠져 학교를 뛰쳐나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독이고 그래야 합니다.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 불안합니다. 또 다른 아이도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작은 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장 나가는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뒤에서 껴안으며 놀래게 하는 아이이죠. 아침잠이 많아 늘 지각을 했던 아이인데 얼마 전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며 다린 깁스를 하고 얼굴에 큼지막한 붕대를 붙이고 와 웃고 간 녀석입니다. 생각하면 가엾고 안타까운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선 꾸러기로 소문난 아이들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공부 잘 하는 모범생들보다 정이 있는 아이들이라 할까요. 헌데 지금은 저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모습을 보니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볼 땐 미운 정 고운 정 들어 가끔 잔소리도 하며 웃곤 했는데. 작년 1학년 때도 자퇴서를 세 번씩이나 썼던 아이들이었지만 근본 마음은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 없었기에 혼내고 설득하고 칭찬해주며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제 갈 길 간다고 해놓곤 학교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길 나누며 저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낸 게 무얼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건 아이들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갓입니다. 특히 가정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나 특별한 생각 없이 탈선을 하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보단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 일부 부모들에게 자식은 가끔 어떤 존재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소중하고 예쁘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며 "내년에 우리 보자." 했더니 "네!"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꼭~” 했더니 이번엔 “몰라요.” 합니다. 그리곤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갈 길을 갑니다. 겉으론 웃으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정말 내년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임상장학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학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크게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교사 및 교감, 그리고 교장으로 이루어지는 교내장학과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장학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임상장학이 그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시대가 물러가고 민주적인 장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장학의 주체는 장학사 중심이 되는 임상장학이 아니라 장학사가 교사의 교실 수업개선에 필요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인간관계장학과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 그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해 주는 인간자원장학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학은 교사와 장학사의 전문성 교호관계 인간관계 장학이란 인간적인 측면에서 교사를 대한다는 장학이다. 교사 자신이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이 바탕하에 교사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찾고 교실환경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관계 장학은 임상장학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교사 자신에게 주어 스스로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반면에 인간자원 장학은 교사를 장학의 주체로 등장시켜 장학사와 같은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길러가는 과정의 장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사는 교육과정 수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갖게 됨은 물론 직무에 대한 충족감도 갖게 됨으로써 교사의 창의성은 배가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학은 교사라는 인간자원을 최대로 살려냄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가 된다. 최근에 교사에 대한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 데에는 학생과 학부모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낸다. 사실 교과서 수업에서 전자교구재를 이용한 수업으로 탈바꿈 되어 나타나는 수요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수업부담이 시간적으로나 늘어나고 내용상으로나 꽤나 깊은 연구시간을 필요로 한다. 장학은 새로운 수업모델 품평회여야 장학의 근본 목적은 교실수업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행정 활동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기에 장학에 있어 지금까지는 행정의 유기적인 질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오던 임상장학이 자기장학, 동료장학 쪽으로 그 흐름을 트고 있는 추세다. 교사의 질도 높아지고 장학사의 질도 높아진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장학활동은 서로 간에 마찰을 빚어낼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면을 바꾸고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교단의 주체인 교사의 수업의 질을 전문화시키고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모델 품평회로의 장학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 문제로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 잔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기호도를 감안한 식단 구성 등 대책이 마련된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학교급식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한 음식 쓰레기 발생량 감소방안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 식당 배식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 잔반 발생이 적지만 교실에서의 배식은 통제가 어려워 잔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담임교사들이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또 식단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잔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식습관 개선 및 편식지도도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담당교사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식당 배식을 확대하고 학교장이나 교사 연수시 환경, 경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5월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가 편식지도를 한다며 남긴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여 말썽을 빚었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짧은 급식시간과 이로 인한 급식지도 때문에 저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이 항의를 벌여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통하여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까지 우선 통폐합되는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 전국 676개다.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모두 1,695개 교로 이는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1967년 1월 16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시골 소규모 학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계 법규상, 학교설치와 폐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니 예산으로 목을 조이면 안 되는 일 없다는 계산인 듯하다. 경제관료 출신 교육부총리다운 계산법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대 정권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할 때마다 제시하는 허울 좋은 명분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있다고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무조건 통폐합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교육문제로 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현실에서 유일한 마을의 문화·교육기반인 학교를 없애면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통폐합된 경우 오히려 지역 학생들의 교육 소외가 보편화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역유학을 떠나는 기현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시골의 문화전당인 학교를 주민들로부터 박탈함으로서 시골의 교육 문화시설을 말살하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출생지가 시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화적 소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 장거리 통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교육평등 위배다.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인 것이다. 학교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골의 피폐화를 막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인 것이다. 경제 관료 출신의 교육부총리의 시야처럼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百年之大計’인 교육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젊은 층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인하고 떠나려는 농촌인구를 부여잡는 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통폐합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 결코 성공할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시·군에서도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해당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작은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을 통해 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교과에 일부보건관련수업을 땜방식으로 배치하거나 비정규시간에 실시하고 있어 보건교과를 정규규정과목으로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어제 오늘에 얘기가 아니지만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는 약물남용, 성교육 등을 주제로 지침명령을 각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으나 실상은 규정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성문제, 흡연, 약물남용, 음주, 학교폭력,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등 초, 중등학교 성장단계의 학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학교보건교육 실태가 학년별, 해당별에 맞는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학생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수업･특별활동시간 등에 외부전문가를 초빙, 초, 중, 고교에 학년별 성교육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한정된 시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대비에 몰두해야하는 현 교육체제에서는 더욱 교과이외에 특활시간을 보건교육(금연)에 할애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되도록 초등학교에서 보건 및 인성과 관련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활용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상승은 물론 담배접근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5월 29일~6월 10일까지 2주간 본연구소에서는 청소년흡연퇴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대일 상담시간에 모중학교 3학년생을 통해 드러난 학교흡연실태 및 학생흡연율 등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위치는 조용한 중산층 주거지에 소재해 외부적으로 흡연학생이 별로 없는 모범학교로 보이지만 내용은 반대였기에 필자도 충격 이였다. 학생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 3학년 전체학생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24~5명(12%정도)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 이중 5명(흡연학생의 20%정도)은 여학생이라는 것이다. 2학년은 3학년보다 적지만 8%정도고 1학년은 3.5%는 된다고 말했다. 또한, 2~3학년들은 학교수업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피우거나 학교 담을 몰래 넘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방과후 주로 학교인근 사람왕래가 드문 후미진 흡연장소에서 매일 만나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하고 간혹 자기보다 낮은 학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들키면 선배에게 일정의 담배를 상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난다는 생태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는 담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육체적 건강과 사고․학습 효율 측면에 까지도 커다란 장애로 확인돼 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흡연학생이 적발될 때마다 생활지도부에서 지도하더라도 지도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 지도에 그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높아만 가는 학생 흡연율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청소년의 담배소비는 5억 갑 정도로 추산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실태는 참으로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이 지대함으로 정규수업으로 빡빡한 교육여건이지만 방송실에서 비디오 몇 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현재의 학생흡연예방(금연)교육이 ‘유명무실’ 한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때다.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10만 원 이상의 촌지문제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아직도 멍했던 5월에 살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올 스승의 날은 휴무를 한 학교가 많아 촌지 잡음이 줄어들었나 했었는데 촌지기준이 10만원 이라는데 전국의 어느 학교의 교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라도 내어 속 시원하게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촌지와는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남의 나라 애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더욱 강화 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편 서글퍼진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이런 기준이 마치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0만 원대의 촌지수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극히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통해 교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분도 있기 때문에 촌지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부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0만원이 넘으면 이미 촌지가 아니다. 자기자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집에서 가꾼 애호박 한 덩이, 풋고추나 고구마 한 봉지, 알밤 한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모마음이 진정한 촌지이지 않겠는가? 옛날 서당에서 책거리처럼 아름다운 풍습이 학교에서 되살아난다면 촌지라는 먼 나라 이야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도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5월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권침해사건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교원들을 향해 못을 박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깨처진 교원들에게 옹달샘의 맑은 물처럼, 숲에서 내뿜는 신선한 공기처럼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사기진작책은 언제나 나오려나?’
어떤 일이든 의견이 다양한 게 민주사회다. 하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이해 집단별로 생각이 같게 되어 있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도회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 도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 편을 가르기 위해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촌지문제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촌지수수 교사들을 교직에서 추방해서라도 촌지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농어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은 대개 비슷하다. 농수산물 값이 하락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고,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학용품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해 담임교사가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도 여럿이다. 일년에 몇 번씩, 그것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매스컴에서 촌지문제를 다룬다. 또 촌지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촌지수수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참 야속하다. 왜들 그러는지 참 한심하다. 그럴 때마다 다른 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교사들이 원망스럽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아주 극소수지만 아직도 촌지를 바라는 엉덩이에 뿔난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난다. 인생살이 돈만 깨끗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돈 때문에 도덕성을 의심받으면서 떳떳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에 깨끗해야 한다. 벌을 주기 위한 강제조항이 문제지만 제발 이 기회에 촌지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파장이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제발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일만 있기를 바란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9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 저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교감직을 폐지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졸속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안(본지 5일자 보도)에 대한 교총의 반발은 “현 승진 임용제를 개선 보완하라”는 대다수 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무자격 교장안을 강행할 경우 제2의 NEIS 사태에 버금가는 교육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종건 회장은 “좌편향적인 몇몇 혁신위 코드인사들의 교육 쿠데타적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혁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가, 교총과 전교조가 혁신위안에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장공모제와 대교사제는 성격도 다르고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직제 형태의 부교장을 임명할 경우 교장대리자로서의 역학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엄격하게 인사평정을 하는 지금도 교장임용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학운위가 교장을 공모 임용한다면, 학교는 4년 주기 선거판에 몸살을 앓고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교장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쓸모없어진 교장, 교감 자격증을 청와대에 반납하고, 지역과 전국 단위 교육자대회를 통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현 승진임용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총은 청와대와 혁신위를 방문해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도 혁신위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인사는 “혁신위가 승진임용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며 “절름발이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총, 전교조, 교육부가 모두 반대하는 안을 혁신위가 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27일 양평 워크숍에서 마련한 무자격교장안을 9일 교원정책특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열심히,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다. 다른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본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오늘도 교단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노력을 일시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것도 이나라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을 일선교원들도 잘 모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없이 본분을 지켜온 대다수 교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수업은 무슨 수업, 이제는 학부모위원이나 만나러 다녀야지. 그래야 교장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연구활동이나 수업방법개선 노력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학운위 위원들만 잘 구슬러 놓으면 교장 할 수 있을텐데....' 어느 교사의 이야기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현실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 뿐이겠어. 누가 학교일에 열심이겠느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학운위 위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그 평가자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어느쪽을 따라야 옳은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제도를 서슴없이 만들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시작되면 향후에 또한번 교단에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교장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무자격 교장아래서 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는 꼭 자격증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도 아무데서나 공모해와서 임용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의중이 없다고 하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제도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교장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고 교사마저도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해도 교직은 분명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전달 할 줄 안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장은 더욱더 그렇다. 단순한 경영기법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없다. 쌓이고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환영받지 못할 제도를 도입하여 어쩌겠다는 것인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인가. 향후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되어 있는가. 하루빨리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교육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조사서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남다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걷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 학부모에게 차별의 고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정상-비정상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 차별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새학기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창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지만 폐지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정 가족형태만 '정상'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온 딸 아이가 부(父)란에 아빠 대신 학부모 참여수업에 간 적이 있는 외삼촌을 쓰면 되냐고 물었다. 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민우회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입란이 부모, 조부모, 형제 등 이성애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단체는 "어려서부터 접한 조사서 양식에 들어맞는 가족 형태만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학습한 학생들은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 등도 가족의 형태라는 점을 간과하고 편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 "드러난 가정환경→차별" = 민우회는 학생이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에서 드러난 개인정보로 '흠'이 있는 학생은 교사와 다른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서를 통해 부모 중 한명만 있는 '한 부모' 가정에 속해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밝혀진 학생을 대하는 교사, 반 친구, 다른 학부모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교사가 따로 불러 면담하는 사례, 똑같이 싸움을 해도 한 부모 가정 아이에게 '혼자서 짐이 무겁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으나'라는 말을 하는 사례, 교사가 부유한 학생을 편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교사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허술하게 관리된 조사서의 정보가 다른 학생, 학부모의 귀에 흘러들어가 따돌림, 남다른 시선 등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며 조사서 관리를 엄격히 해 학생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혁신위가 전체 교원의 80～90%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안을 제기해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해도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면 궤도를 수정하든가 시기를 조절하는 게 순리일 텐데, 교육혁신위는 급진 소수 교사들의 의사 반영에 급급하고, 다수교원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실 붕괴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학교가 붕괴될 판이라는 게 다수 교원들의 우려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과제는 지난한 과제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교육혁신위와 같은 편향적인 기구에서 다룬다고 할 때부터 교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누가 뭐래도 현행 승진제의 골간을 유지․보완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게 교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전교조 내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뿐이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무자격 공모교장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엄포가 아니다. 이제라도 교육혁신위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노무현 공약의 마법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수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교원승진제도 논의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 역대 대통령 자문기구에 비해 전문성도 대표성도 약한 모습을 노정했다. 여타 교육정책 과제에서도 훌륭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에도 교육공동체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초정권적 교육개혁 기구가 없다는 게 새삼 한스럽다.
지난 5월 22일부터 전면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다. 이유는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접속시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려 여러명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 도입시에도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교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앞으로도 학년말이 되면 한꺼번에 업무처리가 폭주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또다시 속도저하와 불완전한 접속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 급히 제출해야 할 공문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공문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지연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교원들은 '전면개통을 하면 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일이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대한 충분한 대처없이 성급하게 개통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잡무를 경감하고 종이문서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으나, 요즈음 같아서는 도리어 시간만 낭비하여 잡무가 더 증가된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는 교원들도 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시행초기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서하나 처리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환영받기 어렵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의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비 집행문제 등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에 대한 '클린카드제' 도입할 것"이라며 "인터넷 수능강의 개선을 위한 정례적인 심층 연구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BS는 수능교재 가격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적절한 교재가격 결정기준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가 8일 오전 11시 이종각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과 김호성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 교육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종각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세계 10위권 수준을 달린 지가 10여년이 흘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은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육의 혁신은 조직의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며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교육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학술대회는 '교육과정 혁신', '학교 학급경영 혁신', '수업방법 혁신' 등을 주제로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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