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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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처리’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교육청은 매년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현장 교사들은 업무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실질적 업무 경감 대책 필요해 지난달 21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필수불가결한 학교 행정업무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학교 밖으로부터 오는 행정업무 부담 유발 요소의 과감한 규제’, ‘교원들 간 업무수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재구조화’, ‘공문발송시 업무 영역을 표시하는 등의 공문 관행 개선’,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제공’, ‘유관기관 간, 구성원 간 실효성 있는 협업․소통 채널 확보’ 등이다. 이 중 2023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직·운영 중이거나 계획 수립단계인 ‘학교지원센터’(시·도별 명칭 상이)가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모든 학교급에 일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지원’한다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충북교육청의 인력풀통합시스템에서는 기간제 교사에서부터 고교학점제 강사, 학습지원튜터, 생존수영 강사, 지방공무원 및 조리종사자, 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등 학교에 필요한 모든 인력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 수가 80개 과목 내외고, 이중 공통과목은 7개 과목뿐이다. 따라서 교과서 배부 업무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해 ‘고등 교과서 배부’를 지원한다. 충남 공주시 학교지원센터는 2~5일 단기수업지원, 장서점검, 과학실험실 정리, 기간제교원 위탁채용, 드론촬영, 폐기물 처리, 학교 교가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 기록물 디지털화 제작 등 업무지원,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 등 인력풀 지원, 교육용 SW 활동교구, 방송장비, 유치원 졸업가운과 같은 공유물품 대여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별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날짜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을 기한 점이 눈에 띈다. 시·도별 역할 확대 기대 이 외에도 입학식, 졸업식, 교내체육, 학예발표회, 프로젝트 학습, 찾아가는 학생 체험교실 등 활동형 수업 업무 보조인력을 지원(부산)하거나, 쟁점 학교 행정업무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먹는 물 수질 검사, 공기 질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관리 등을 지원(대구)하는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드러나는 ‘학교지원센터’가 널리 홍보되고,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신 평가방식,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청회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갖고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안에서 밝힌 고교 내신의 등급 축소와 평가 방식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성적부풀리기나 교사 평가부담 증가 우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고1부터 고3까지 일관되게 5등급 체제를 적용해 절대평가와 병기하는 방법은 절대평가가 내신에 대한 불신, 성적부풀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며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까지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사는 현재 학교 분위기에서 절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민사나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9단계에서 5단계로 급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등급을 산출해야 하고 1등급(10%)를 향한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서·논술형 문제의 경우 상대평가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적용과 관련해서도 “고1 기초수준의 과목을 고3 11월에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 괴상한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종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도 “수능 주요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에 따른 교실 수업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의 반복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면 각 과목별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대입시 시안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삼열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장(동의대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장려하면서 수능에서 선택 교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서로 상충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도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남게 된다”며 “대입 비중이 큰 고교 내신에서 줄세우기를 유지하면서 진로·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미래 수업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에 논의된 2028학년도 대입시 시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절대병가 병기방식 5등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 학부모 정책설명회, 공청회,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포부다. 이날 분위기가 진담과 농담이 오가는 편한 자리였던 만큼 해당 발언은 이 장관의 깊은 속내로 보기에는 힘들다. 사실 장관의 임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시 참석자들이 덕담 차원에서 ‘2025년’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장관 역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던진 한마디에 가깝다. 주목할 점은 ‘2025년’의 의미다. 취임 1년간 펼친 교육개혁의 결과가 도래하는 연도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글로컬대학 도입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발표했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도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한 상황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유·초·중등·대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각이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이슈들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교육 체계 구축, 지역 교육 발전 등 국가 비전까지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필수’임을 앞세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점부터 한계를 보이는 사업도 눈에 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어디서도 검증된 바가 없는데 굳이 이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K-대학’의 세계화를 표방하고 나선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13일 본지정 발표 당시 지나치게 국·공립대에 치중한 부분이나, 5년간 1000억 원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RISE 역시 일반대와 전문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차별 등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보호 대책 등 내외부적으로 진통을 겪은 뒤에야 마련된 ‘자의 반 타의 반’ 개혁은 이 장관의 리더십 발휘에 아쉬움을 드러낸 대목이다. 정책과 사업 대부분은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당수의 정책과 사업이 단기간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있어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점도 따르고 있다. 다만 잇따른 잡음으로 이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일부 성급한 결정이나 실수가 있긴 하나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마저 음모론식으로 치부되고 공격받는 부분은 아쉽다”며 “교원 정서에 동떨어진 평가를 받는 정책도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잘 짚고 가야할 것”이라고 평했다.
경기 고색고(교장 이동호)는 6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색고는 ▲절대평가 체제 기반 조성과 수업·평가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 구안·적용 등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구성한 기획위원회,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동호 교장은 “3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학교의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인근 중·고 교사, 학부모 100여 명이 참가했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현재 대학입시의 두 축을 이루는 학생부의 교과성적 산출방식과 수능의 통합형·융합형 과목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에 따라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고교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준비를 한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의 두 축이 이미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고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편안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평가의 변화 이번 개편안에서 교과평가의 변화는 교과등급 축소, 전 과목 성취도와 등급 병기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그에 맞추어 대입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대입을 개편하면서 교육과정 평가를 개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3가지 변화가 각각 고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차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한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칠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예상된다. 먼저 대입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성취도와 9등급을 병기하는 현행 방식보다 교과성적의 변별력이 약해져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등급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1 공통과목만 9등급을 병기하는 기존의 고교학점제 관련 방안보다는 훨씬 더 변별력을 확보하여 대입에서 학생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5등급 병기는 선택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고교학점제 관점에서는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고교 교육과 대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소인수과목의 불리로 인한 선택과목 왜곡, 변별력 약한 과목 수강생의 긴장감 완화,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와 그에 따른 대입에서의 학생부 변별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온전한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교와 대학의 혼란을 완화한 현실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5등급제 도입은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 초기단계의 고교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선택과목 5등급 도입의 다른 이유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제가 고교체제 개편(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2에서 존치한다3로 바뀌어 교과성적에서 불리했던 학생들이 입시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어 일반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현재 9등급보다는 자사고 등의 학생이 유리할 수 있지만, 선택과목 절대평가만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일반고 문제를 많이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의 불리함을 많이 극복한 이 학교들이 우수 학생을 독점할 수 있어 일반고의 약화로 인한 공교육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교과 외 영역의 글자 수 축소나 미기재 또는 대입 미반영의 족쇄를 풀면 비교과가 전형요소로서 신뢰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유도해 일반고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논·서술형 평가만으로도 교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기존 평가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의 평가는 주로 단순암기형의 5지선다형이었는데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출제역량 강화와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평가 도입기 때처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평가방향이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고 절대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 학업역량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법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고교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에도 도입해 고교 교육과 대입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입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당황스러운 고교 현장 입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능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고교 현장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기존 국어와 수학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일반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한 것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인 통합과학1·2와 통합사회1·2를 모두 응시하되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한다. 그리고 미적분Ⅱ와 기하를 절대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 점수 차가 많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불공정 시비를 종식시키는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수학에서 일반선택과목인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를 보면 기존보다 수준이 하향된다. 그래서 이공·의학계열 대학에서 검토안인 심화수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2과목이 더 늘어나 학습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 선택과목에서 수학이 5과목이나 필수가 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 선택과목제를 표방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그만큼 퇴색할 수 있다. 한편 국어와 수학은 일반선택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평가하면서 영어는 영어독해와 작문을 제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 아마 기존 국·수·영 8과목에 너무 집착하여 ‘수능 등 대학입시와 연계한 일반선택5’이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구분 취지를 간과한 것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별 기본 학점 축소(5단위→4학점)와 학기제 운영을 고려하여 교과 내용도 축소하였다. 그래서 굳이 과목 축소를 의식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면 좋을 듯하다. 수능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이번 수능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회·과학 융합평가이다.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평가하고 일반선택과목은 제외하였다. 사실 학기제 운영 때문에 1과 2로 구분하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2과목에 불과하다. 현재와 이수학점이 같으니 내용도 지금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기존의 2과목 선택과 비교해도 학습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외형상은 기존과 비슷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학년 과목을 2년 뒤에 수능을 볼 경우, 학교 수업이 없으니 사교육으로 가거나, 학교에서 편법이 난무하여 사교육 증가와 교육과정의 파행이 예견된다. 또한 통합과학과 사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교(架橋) 수준이어서 교과내용 요소도 많지 않아 수능 출제가 쉽지 않고,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로 결국 킬러문항과 같이 고교생 수준의 사고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고교 교육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한편 대학 입장에서는 1학년 수준의 성적으로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공·의학계열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만약 대안이 대학별고사라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재현될 것이다. 수능과 학생부라는 두 축의 흐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가 수능에 비하여 약화되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육과정 입장에서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사회·과학만 1학년 공통과목에서 출제한다6는 것은 평가 과목의 학년 혼재와 과목 분류가 뒤섞여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육과정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반선택과목이 8과목이라 수능과목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학습내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일반선택과목이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을 다질 수 있으므로 일반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하여야 한다. 굳이 과목 수가 부담이 된다면 8과목을 융합사회Ⅰ·Ⅱ, 융합과학Ⅰ·Ⅱ로 융합하면 좋을 듯하다. 수능을 준비하는데 학기 단위 이수는 불편함이 있다. 수능은 3학년 2학기에 보는데 그 이전에 이수했다면 2학기 때 수업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2학기 때 이수 중이면 진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응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능과목만이라도 학년 단위 이수를 허용해주면 사교육으로 내몰릴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대입제도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을 위해 절대평가를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줄 세울 수밖에 없는 대입 사이의 현실적인 절충안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만만치 않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고교는 더 혼란스럽다. 하지만 개편안을 곰곰이 보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입시준비와 큰 차이가 없다. 수능과목과 나머지 과목 선택에 대한 학교역량 강화에 집중하면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연착륙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최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방안으로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석차 5등급제(상대평가)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현행 석차 9등급제와 비교할 때, ‘등급단계 축소’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1년 2월에 예고한 성취평가제 시행방안인 ‘고교 1학년이 수강하는 공통과목에는 석차 9등급제와 성취평가제를 병행하고,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에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한다’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교육본질에 부합하며, 202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하의 학생평가방법으로 더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성취평가제만을 적용하여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한 이번 교육부 개편 시안은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대입 현실과 교육적 이상 간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절충적 안이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석차 5등급제와 성취평가제 병행방안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각각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대평가(1~5등급) 및 절대평가(A~E) 병기방안이 제기된 배경 2005년 이전 수·우·미·양·가를 사용하던 기존 절대평가 방식은 내신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대입에서의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도입된 석차 9등급제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으로서 오늘날까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우선 상위 4%까지만 가장 높은 1등급이 부여됨에 따라서 같은 반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만점자가 기준보다 많으면 모두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나 3등급을 받게 되는 규정 때문에 변별목적으로 시험을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한 과목을 듣는 학생수가 13명 이상이 되어야 1등급 학생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인수과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산어촌의 경우 1등을 한 학생이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통과목에서만 석차 9등급과 성취수준을 병행하고, 선택과목에서는 성취평가제만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입에서 고교 1학년 성적이 과도하게 중시되어 중학교와 고교 1학년에서의 경쟁 및 사교육비 문제가 한층 가열될 수 있다. 그리고 고교 1학년과 2~3학년 때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이 다르다는 다소 비정상적 학생평가방식이 실행되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1학년 공통과목들에서 만족할만한 상대평가 등급을 받은 학생은 편한 마음으로 2~3학년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정시 위주의 대입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덧붙여서 각 학교마다 수시전형에서 상위권대학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일부 우수한 학생들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는 관행을 생각해 보면, 1학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후 선택과목을 수강할 때 절대평가 결과를 불공정하게 후하게 받는 현상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견지에서는 완전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교육본질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취평가제 위주로 내신성적을 산출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된다. 먼저 절대평가로 정확하고 공정한 성적을 부여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사 평가역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사 평가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립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이 이와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입에서 유리함을 위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각 학교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절대평가 결과로 내신성적이 산출될 때 이제까지와는 달리 대입 수시전형에서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는 실질적 우려가 존재한다. 교실 내 과도한 경쟁 줄어들 것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내신성적 산출방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기대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차 5등급제는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하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 석차 9등급제 하에서는 각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출제할 때 상위 4% 학생을 구별해 내기 위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비교육적 현상, 즉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교사가 학생 대부분이 틀리기를 기대하면서 시험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어색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과 달리, 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중학교 사교육 과열문제나 1학년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대하는 자세가 급변하는 문제 등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 위주로만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교사의 평가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문제, 대입에서 특정 고교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을 상당 부분 피해 갈 수 있다. 셋째,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와 석차 5등급제를 병행하는 절충적 방안을 통해, 향후 완전한 성취평가제 시행에 대비한 이해 관계자들의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장에서는 석차 5등급제뿐만 아니라 성취평가제 결과를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평가 결과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등을 살펴서 학생을 선발하는 효과적 전형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내신 혼란, 사교육 의존 늘 수도 2025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하에서 가장 적합한 학생평가방법은 성취평가제이다. 하지만 대입이라는 현실은 고등학교에서의 절대평가 전격 실시를 망설이게 하고, 상대평가와 완전히 헤어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안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취평가제와 석차 5등급제가 병행될때 각각의 장점이 발휘되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다. 동일한 학습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성적이 부여되고 두 종류의 결과 모두 대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성적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내신평가 방식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각 대학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문제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 의존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결과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학생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후자가 훨씬 수월하다.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 및 재설정, 학기단위 성취수준의 기술, 지필평가에서의 분할점수 설정, 적합한 평가도구의 선택 및 작성 등 정확한 성취평가제 실시를 위해 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평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석차 5등급제 하에서 성적순위 및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된 1~5등급 성적이 성취평가제하에서 A~E 등급을 부여할 때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석차 9등급제가 석차 5등급제로 바뀔 때의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이 우려된다. 평가 등급의 조정은 평가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 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나면서 상위권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를 들어 기존에도 치열한 의대 진학 경쟁이 한층 가열되지 않을까? 기존 9등급제에서 내신성적을 받은 재수생(2023년 현재 중3)이 대학에 지원할 때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교 현장에서 9등급 체제에 맞추어서 누적된 수많은 진학지도 정보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 필요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평가 시행은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로의 전환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이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동일 교육과정에 두 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2025학년도부터 실시가 예정된 교육부의 내신성적 산출방안이 앞에서 제시한 기대사항들에 확실하게 부응하면서, 동시에 우려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남은 기간 치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나아가 교사의 평가역량 및 전문성 증진, 대입 전형방법의 혁신적 변화, 학생평가에서 논·서술형 등 수행평가 비중의 실질적 증대 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주체 및 교육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꽤 희망적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적어도 2028 대입제도 개편은 ‘미래사회를 대비’한다는 시대적 큰 목표를 가진 ‘시안이겠다’라는 희망을 잠시나마 품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희망은 의구심과 실망으로 쉽게 바뀌게 된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 대학입시 또한 이런 바뀌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핵심제도인 ‘학점제’를 통해 성장한 학생에게 맞는 대입제도의 변화는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성실하게 3년을 학교생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는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의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입제도라는 부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담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대학과 연계교육의 튼튼한 고리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이번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수능 강화 현재 대학입시보다는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반면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정시 확대 이후 꾸준히 늘어온 자퇴생과 N수생의 증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혹시 내신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에 자퇴생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9등급제의 상위권과 5등급제 상위권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절대적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내신 및 수능의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는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 되는 평가방식이다.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과 인재 선발방법에 대해 지속돼 온 연구와 결과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선발에 많은 투자와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평가 존치 교육현장에서는 정시비율을 40%로 강제한 상황에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교육현장에 안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학년이 아닌 학기별로 총 40~50여 개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수능과 정시(수능위주전형)가 변하지 않고 기존의 비율과 평가방법을 유지·확대되는 상황에서 과연 학교와 학생들은 수능 출제범위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진로에 맞춰 꾸준한 학습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논·서술형 평가 도입 현재 각 학교는 시험기간만 되면 초긴장 상태다. 시험문제에 대한 비상식적 민원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상대평가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논·서술형 평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논·서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지만,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확대 도입하는 것은 민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성취도 중심의 절대평가 하에서는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참고로 서울대에서 이번 교육부 시안 중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변별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같은 점수와 내신등급이 나와도 어떤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느냐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은 있지만 방향성에서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성적(점수)만 보는 것이 아닌 그 학생의 고등학교에서의 학습계획과 실천과정, 그리고 태도까지도 함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미래 학생선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10년 넘게 학생들을 선발해 온 노하우를 충분히 살리고 발전시키면서, 사회적으로도 인재 선발의 중요성을 인식, 인재 선발방법 개발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되도록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은 현재보다는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학습과중, 사교육 증가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체제’ 모두 대입에서 변별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만큼, N수생 확대, 의대 열풍, 사교육비 폭증 등 현재 대입을 둘러싼 현안은 결국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킬러문항’ 이슈에 따라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N수생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상위권 이과생을 가려냈던 미적분Ⅱ·기하·과학탐구 등의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되면서 의대 쏠림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수능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시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수학은 공통범위가 늘어 있고, 상위권 대학과 일부 인기학과 및 자연계 학과의 선택이 많이 된다면 학습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퇴생·N수생·반수생 급증 학교 밖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대학 중도탈락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종로학원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의·치·한·수’ 중도탈락자는 2020년 357명, 2021년 382명, 2022년 45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본과 전 예과 단계의 중도탈락률이 88.9%로 적성에 안 맞아서라기보다는 상위권 의대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위권 대학(소위 SKY)에서도 중도포기학생 비율 역시 계속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떠받칠 이공계특성화대(KAIST·포스텍·지스트·DGIST·UNIST·한국에너지공대)까지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뚜렷한 진로를 바탕으로 입학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3.03%로 전년 2.47%에서 0.56%P 확대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25년, 미래 10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교육정책은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그간 많은 상처로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또다시 인공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교육부의 셈법이 몹시 궁금하기만 하다. 이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총명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백년지대계’를 올바로 세워주셨으면 한다.
학교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이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장학,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KIEP)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발제한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육과정의 문해 수준이 높으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 수준이 곧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장은 행정가 이전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조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특수성, 학교·학급 실정, 학습자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화된 학습자에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변용이 가능하도록 교사와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성: 연수와 인사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백종민 서울 석관중 수석교사는 “교육기본법상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고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 다양한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자발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백 수석교사는 ▲자율연수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원기능 확대 ▲참여·토론·협력 중심의 워크숍 또는 실습형 연수로 전환 ▲대면연수와 원격연수의 유연한 결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발제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선임교사제 도입을 통한 직급 다층화 실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백 수석교사는 “교직 보수가 단일호봉제이고 자격도 1, 2급으로만 구분하는 평등한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 때문에 관리직으로 나가지 않으면 1급 승진 이후 정년까지 자격 변동이 없어 활력저하, 소외감 등 전문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1급 정교사 이후 선임교사 자격을 둠으로써 교사직 확대, 고경력자 소진 현상 및 부장 기피 완화 등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3월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통해 10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선임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도 토론에서 논의됐다. 홍소영 서울잠원초 교사는 ‘미래교육과 진로: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에듀테크’를 발제하며 “다다익선으로 단지 학생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이 능사로 여겨지다 보니 어떤 고교 교사는 7개 과목까지 수업을 맡게 된다”며 현실 적용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 적용의 어려움과 교육과정 설계, 수업의 대입시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의 잠재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등 직업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홍 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확보,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 자율적 학교 운영의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인해 정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졸 취업자의 처우개선, 진로교육 강화 및 취업률 향상, 산업현장과 기관 연계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포럼과 관련해 정성국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왜곡된 학생인권과 교권 추락, 행정우위 학교 문화 등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현장중심의 토론을 통해 전문성 신장과 전문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등 저학년 학생의 신체활동을 80% 정도 늘리고‘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체육 교과의 분리를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저체력 학생 대상지원확대,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도 진행한다는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한다. 향후 2년간 약 80시간인 신체활동을 144시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논의를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고교에 대해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체육 교과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예산도 확대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4‧5등급에 해당하는 저체력 학생은 2019년 12.2%였으나 2020년 들어 17.6%로 늘었다. 2021년 17.7%로 조금 오른 후 2022년 16.6%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건강체력향상예산을 올해 42억 원에서 2024년 50억 원, 2025년에는 100억 원까지 늘린다.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선에도 나선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학교별로 진행하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변경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대학입시는 국가 정책 중 이슈 몰입도가 가장 큰 사안이다. 교육부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 개입 가능한 대입 정책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어젠다는 저출산이라 할 수 있다. 수출 부진, 보호무역주의, 안보 위협 등은 시간이 지나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세계 1위다. 몇 년 전부터 나라가 소멸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던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4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대학입시’와 ‘집값’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대학입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도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으며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의 출산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책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이 현실을 지배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내신을 5등급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수능은 기존의 평가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다. 대입의 두 축인 내신과 수능은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교육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안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고교학점제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저출산 해결 방향 염두에 둬야 물론 공정성을 염두에 둔 교육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위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유산이다. 수능 자격고사 및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창의의 장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망국적인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실과 부담이 사라진 가계(家計)로 인해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저출산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교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대학입시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어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교육의 미래도 보장된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출산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요한 교육의제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24일 교직원과 중고교 학생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4.2%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당장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6%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설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지금도 교육부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수능의 상대평가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고교학점제가 개편 시안대로 대입시에 적용될 경우 국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 공고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강 의원은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과학을 3학년 말에 수능으로 보겠다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방식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어, 수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돼 학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지고 통합·사회과학이 융합사고를 측정하는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이 돠면 학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등 요란만 떨고 정작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지금도) 의대에 들어가려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쉽게 말해 돈 벌려고 의대가는 것인데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의대여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확대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 과제”라며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딸이 세 차례 학폭이 있었지만 심의는 두 차례만 열려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이로 인해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초 두 차례만 접수됐고 추가 폭행은 병합이 어려워 추후 신고하겠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서 강제전학 결정 조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근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기존의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된다. 학교 현장은 부정평가 다소 높아 교육부 발표 후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직 교사로서 필자가 체감하는 이번 대입 개편안은 부정적 여론이 약 60%로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이에 일선 고교의 진로·진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번 대입 개편안을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현행 선택형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점수 따기 좋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여론은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정책이라는 것, 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선택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에서 주입식 반복 학습의 우려,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 검토안으로 나온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영역 신설은 지난 16일 대한수학회의 성명 발표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 의견은 ‘이공계 학습에 꼭 필요’이며, 반대 측 의견은 ‘고교 교육과정 파행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게 되면, 수능 수학 시험 범위는 3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5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새로 개편되는 내신 평가 방식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돼 공통과목은 물론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까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이를 9등급제와 비교하면 대략 현행 1, 2등급이 개편된 1등급에 해당하며, 3, 4등급은 2등급, 5등급은 3등급, 6, 7등급은 4등급, 8, 9등급이 5등급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절대평가와 관련해 원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 수가 제공된다. 다만 상대평가와 관련된 표준편차는 제공되지 않는다. 장‧단점 잘 살펴 보완해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한마디로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엇박자이면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천 과정에서 2004년 선택형 수능 도입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여 ‘융합형·통합형’ 수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가장 큰 특징은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 고교 수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내신 등급 축소로 인해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고교유형별(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등) 유·불리는 향후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식과 정시 선발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상치‧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도 증가 추세다. 상치‧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 개 시‧도의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다.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이다.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522명이다. 전북은 2338명, 경북은 1951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66%), 4등급 24%(누적90%), 5등급 10%(누적100%)로 제시했다. 이번 시안에는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교원 평가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추후 국교위를 중심으로 시안에 대한 심층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번 대입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대비, 내신 5등급제 축소에 따른 변별력 마련, 치열해질 점수 경쟁, 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은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에 걸맞게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지난 8월 7일 취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전임 이규민 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간의 시선은 킬러문항 또는 준킬러문항도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평가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역대 원장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오 신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점검하면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임기동안 평가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과 창의적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단순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학업성취도의 정확한 진단 역시 평가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교사연수에 평가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가 신뢰성을 갖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오 신임원장은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을 맡아 초·중등교육을 총괄했다.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 신임 원장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수많은 교사가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단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보다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신임원장은 “법과 제도로만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건강한 소통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등교사 출신이 평가원장에 선임된 것은 오 신임원장이 처음.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난우중·자양고·창덕여고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학교정책관·교육복지정책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장, 잠실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시설에서 나타날 안전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 75주년 기념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미래형 학교 조성 시 제기되는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사건, 학교폭력 증가 등의 문제를 짚은 뒤 범죄예방 설계(CPTED)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전환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학교시설의 현황 및 사회적 변화 요구’라는 주제로 미래형 교육시설과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은 용남중·고를 혁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했다. 카페형 교무실, 학생 버스킹 공간, 복합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가변식 벽을 활용한 교실 등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나가사와 사토루 일본 교육환경연구소 소장은 화상으로 참여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학교 부흥 사례’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일본학교 모델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김소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설우선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황주연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유해연 학부모(서울 도곡중)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공간 활용, 안전성 등의 확보 방법을 제안했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75년 동안 재난 복구 기관에서 재난 예방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준 교육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화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초심으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내 출제 원칙을 지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겠다.” 오승걸(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임 원장은 7일 충북 진천 소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임 이규민 원장이 ‘수능 킬러문항’ 논란에 휘말리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만큼,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안에서 문항을 출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육부 대입전형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 대상 감사 또한 진행되면서 원장 사임까지 이어졌다. 오 원장은 지난달 7일까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을 지내다 새 평가원장 초빙 공고가 나자 사직한 뒤 공모에 응했다. 결국 그는 이달 3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347차 이사회에서 제 13대 평가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6년 8월 2일까지 3년이다. 보통 3개월 정도 진행되는 평가원장 선임 절차가 1개월 여 만에 마무리된 것은 100일 남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치러지는 9월 모의평가는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처음 적용되는 터라 교육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서울 난우중·자양고·창덕여고 교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학교정책관·교육복지정책관,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원장, 서울 잠실고 교장 등을 역임한 오 원장은 중등교사 출신으로는 첫 평가원장이기도 하다. 4·5대 원장이었던 정강정 전 원장이 초등교사를 지낸 행정고시 출신 관료였다. 이전에는 대부분 교수 출신이 임명됐다. 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민들께서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평가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학부모, 선생님께서는 그간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선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교육에 평가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다. 실제 2018년 18만 명에 근접하던 강원도 내 학생 수가 2022년 16만 명 선이 됐다. 전체 초‧중‧고 학교 수도 줄었다.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교육청도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말 그대로 강원교육의 ‘생존위기’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를 찾아 주민이 떠난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문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한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강원교육의 모든 정책과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교육으로 어떻게 학령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가? 학령 인구 감소 화두는 ‘학력’ 우선 지금 있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교육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학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력 정책의 시작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깨닫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 수업이든 관계든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는 모든 학생이 해당 학년이나 학교급에서 갖춰야 할 기초기본학력을 충분히 갖추게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한 의지로 실행하고 있다. 학력 정책의 마지막은 기초기본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진로 실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을 학교 안팎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학교에서 모두 개설하기 어렵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는 군사교육과 관련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직업계고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교육과정을, 지역별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환경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 교육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중물 역할 기대되는 강원 유학 우리 교육청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전국에서 부러워할 강원도만의 매력이 된다면?’,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찾아 타 시‧도의 학생과 그 가정까지 찾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교육으로 인구감소까지 늦출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원 유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 유학(농어촌유학) 특례가 포함돼 법적 근거도 갖춰진 만큼 인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의 변화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기점으로 강원교육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를 비전으로 ‘교육을 새로이’ 할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고 주변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국내외 누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데 5지선다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변별력은 각 교육기관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수능과 관련해 김 총장은 “특별 훈련을 받은 자가 유리한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며 킬러문항 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입시는 대학에서 학교가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이 이런저런 전형으로 딱지를 붙혀서 뽑는 것이나 획일적 잣대로 증명서나 상장으로 일정한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현 대입시 방식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며 수능개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대 교수는 “킬러문항은 대입시에 변별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정당화돼 왔지만 이로 인해 공교육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능 개편 관련해 과목을 고1 공통과목으로 축소하고, 고2 이상 과정은 수시에서 반영하는 한편, 대입 시기를 1, 2학기로 나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도 “정부가 통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 대안과 관련해서는 100% 입학사정관제나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교육은 국가의 과제이며 책무로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교육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업체와 유착이 드러나고 세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경제를 흔들만큼 엄청난 시장이 형성돼 있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정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머물러 매몰돼 있다”며 “대입시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까지 공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은 공교육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교육개혁과 관련해 학교 현장 교원과 각계 구성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도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정책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교총이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전달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나이스(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만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나이스는 지난 2002년 11월 최초 개통 이후 2006년, 2011년 두 차례 개편된 바 있다. 시스템 노후화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 에듀테크 활용 등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됐다. 이번 ‘4세대 나이스’에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는 물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도 반영됐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교육디지털원패스’가 도입돼 학생은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새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대표번호 1600-8400), 개통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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