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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는 12일 새해 예산안 처리지연 등 연말 임시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절충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진 후 교육위 양당 간사인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한나라당 임해규(林亥圭) 의원간 협의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문제를 사전 조율했다. 또 필요할 경우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도 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6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당이 로스쿨법안의 선(先) 심사를 요구하면서 불참하는 바람에 파행했고, 이후 한나라당은 여당의 '성의 부족'을 이유로 임시국회 일정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당은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개정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우리당 내에서 일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대상에 '등(等)' 자를 넣어달라는 기존 요구를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 교육단체, 지역인사로 구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로스쿨법을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는 사학법-로스쿨법 연계카드를 들고 나온 반면 한나라당은 두 법안의 연계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합의도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낼 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로스쿨법도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로스쿨법은 뒷전으로 미루고 사학법만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로스쿨법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는 한 사학법 재개정안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준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해규 의원은 "최근 여당내 분위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당이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다면 로스쿨법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연금법 개악이다. 이미 수차례 주관으로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 지방주요도시에 이어서 지난 9일에 있었던 광화문집회는 가장 규모의 집회였다. 공무원노조는 물론, 한국교총, 한교조 등 거의 모든 공무원단체가 함께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전교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름대로 위원장 선거가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전교조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11일)에서야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악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다른 관련단체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오래다. 늦어도 한참 늦은 행보이다. 이런 전교조의 움직음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위원장선거와 관련해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은 가장 일반화된 추측이다. 그보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는 추측이 더 우세하다. 즉 민주노총산하에 소속된 전교조가 민주노총입장을 전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한다면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합을 찬성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공직사회로부터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지만, 이번의 연금법개악저지는 사상최대의 공무원조직이 연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전교조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금법개혁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눈치이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교조에서 정보제공을 활발해 해왔던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의구심이 더해가는 부분이다. 어쨌든 이번이 공무원연금법개혁저지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단체마다 입장이 달랐던 여타의 이슈와 달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왕에 동참을 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어찌보면 이번의 연금법개혁안이 교원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교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전교조라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공무원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모두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교조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이란 통과의례에 밀려 사회에 내팽개쳐졌을 때 과연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못 회의적이다. 지식이 초단위로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전쟁시대에는 각자 알아서 책을 통해 끊임없이 신지식을 흡수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20세기를 대표했던 지식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E=MC2'이었다. 하지만 현대를 규정하는 이론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라고 한다. 무어의 법칙이란,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대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18개월마다 지식을 몽땅 업그레이드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는 시골에선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로선 시골 아이들이 저렴하면서도 단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은 독서뿐이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책벌레였다. 대왕께선 좋은 책을 보면 백 번을 읽고 백 번을 생각했다고 하며, 조선의 대표적 실학자 이덕무는 어렸을 때 책만 보는 바보란 놀림을 받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 키가 너무 작아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뒤, 책벌레가 되었는데, 훗날 그의 지략은 그때 읽은 책에서 나왔다고 하니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촌뜨기 대통령 링컨은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색했으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3중고의 장애인 헬렌 켈러는 책을 통해 비로소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이처럼 책이야말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동자삼과도 같은 명약이다. 이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위의 학생들은 일년 동안 우리학교 도서관을 들락거리며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자랑스런 책벌레들이다. 기특한 생각에 이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상장을 주고 칭찬했다. 한 학생은 "도서관을 찾은 뒤로는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상식도 늘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도서관 예찬론을 펼쳤다.
영어교사 임용시험에 영어논술ㆍ듣기평가ㆍ영어수업 실기평가가 2009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영어교육혁신방안’ 공개 세미나에서 교육부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고 ▲ 2009년부터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 인정제(교대의 영어교육 과정을 강화해 향후 5년 이후 배출되는 모든 초등 교사들은 원어민 없이도 양질의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함)를 도입하며 ▲ 2009년부터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논술ㆍ듣기평가ㆍ영어수업 실기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연수 등 단기 직무연수도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이수토록 강화된다. 영어교사 임용시험 개선방안으로는 ▲ 1차 전공시험 출제문제의 80% 정도를 영어로 답을 쓰게 하고 ▲ 영어활용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며 ▲ 1차 필기, 2차 전공논술, 3차 면접ㆍ실기능력평가 등 다단계 전형 실시가 제안됐다.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내 초ㆍ중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곳을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말하기･듣기･쓰기 등 실용영어능력인증시험을 개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어 학습 전용 위성 TV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교육부는 우선 영어 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송(EBS) 위성 TV 채널(EBS 플러스3)을 내년부터 운영, 학년별ㆍ수준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TV 채널과 연계한 영어 학습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DMB, MP3용 영어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ㆍ산ㆍ어촌과 도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00개 초등학교에 2010년까지 영어학습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미국교육에서 지난 20여년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정책 중의 하나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이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아동의 교과목 실력향상의 이유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방과후학교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4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예산을 증가하였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그 예산을 증가하였다. 미국의 각 도시에는 여러 종류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은 각각 다양하지만 아동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두가지 큰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학습기회가 늘어났고, 학교출석률이 향상되었으며, 낙제 혹은 자퇴의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고 없는 방과후 시간에 아동들은 폭력, 마약, 약물, 음주, 담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영화 터미네이터로 우리에게 익숙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현 부시정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하여 비난한바 있다. 그는 부시정부를 향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방과후에 할일없이 거리를 배회 하게 된다면 그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대한 댓가를 미래에 치르게 될 것이다(If our children are our future, our future is in jeopardy every afternoon between 3 and 6 p.m when unsupervised children are roaming the street).”라고 비난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투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적인 네개의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첫 번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21세기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21st CCLC)이고, 두 번째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The After-School Corporation(TASC), 그리고 세 번째가 6개 도시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Extended-Service School Initiative(ESS)이며 마지막으로 San Francisco Beasons Initiative(SFBI)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5개를 평가한 것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하는 실험연구이다. Thomas J. Kane(2004)은 위의 네개의 연구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방과후 시간에 학교건물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다. 둘째, 학생들의 안전이 증가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교과목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는 역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 평가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대신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가정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가치있고 유익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가정에 혼자 머무는 것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것보다 좀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한다. 낮아지고 있는 아동의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아동의 참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동들에게 매력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Thomas J. Kane(2004)이 위에서 언급한 네개의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절한 시간분배로 아동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한다. 평가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대체로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수학과 읽기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교과평가에 있어서 불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평가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로 한 과목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부적합하기 때문에 학습의 기초인 수학과 읽기과목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육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보육 프로그램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양육부분이 과소평가되는 현상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방과후학교에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곧바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학교과정에서 보내는 한 시간보다 반드시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올바른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리매김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2006년 12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대전에서 방과후학교 페스티발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란 기존의 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 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모든 학교에서「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보살핌, 청소년보호선도, 자기주도적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을 야심차게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각 학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영어학습 전용 위성 TV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영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송(EBS) 위성 TV 채널(EBS 플러스3)을 내년부터 운영, 학년별ㆍ수준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TV 채널과 연계한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DMB, MP3용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영어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ㆍ산ㆍ어촌과 도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00개 초등학교에 2010년까지 영어학습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내 초ㆍ중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곳을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고 ▲2009년부터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도입하며 ▲2009년부터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논술ㆍ듣기평가ㆍ영어수업 실기를 치르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김진완 교수는 영어교사 임용시험 개선방안으로 ▲1차 전공시험 출제문제의 80% 정도를 영어로 답을 쓰게 하고 ▲영어활용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1차 필기, 2차 전공논술, 3차 면접ㆍ실기능력평가 등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지원 정책이다. ◇ 배경 = 교육 자치 기능은 일반 자치와 분리돼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이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다. 교사 임금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에 이관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다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학교는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자치구 간 교육 환경 격차가 심화돼 온 것.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올 초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세입의 1% 정도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지원 계획은 이 전 시장의 구상을 오세훈 시장이 물려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7월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 매년 약 525억원(취.등록세의 1.5% 이내)의 교육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왔다. 다른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2003년부터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일부 교육 사업 예산을 분담해 왔고 그 근거가 될 조례도 올 초 마련해 운영 중이다. ◇ "학교시설 개선하고 자사고 세우고" =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될 재원의 초점은 강남.북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맞춰져 있다.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 설립 등의 각종 지원책으로 강북의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4년간 모두 1조4천142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으로, 항목별로는 ▲교육 격차 해소에 1천890억 원 ▲우수인재 양성 사업에 209억 원 ▲자립 사립고 부지 매입에 1천375억 원 ▲청소년 안전.복지 프로그램에 1조668억 원 등이다. 교육 격차 해소 부문에선 학교 환경.시설 개선이 중점 추진된다. 노후 책걸상을 교체(초.고교 644개 교 대상.중학교는 올 2월 완료)하고 화장실을 개선(초.중.고 366개 교)하는 데 각각 533억 원, 772억 원을 앞으로 4년간 투입한다. 교실 조도 개선이나 냉.난방 설비 개선, 컴뷰터 보급,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등 기타 시설 개선에도 276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교장.교사.학부모 등이 합의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되 재정.시설 여건이 열악한 곳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에도 3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돕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은평.길음 뉴타운지구 안에 자사고 2곳을 신설하고 아현 뉴타운 등 도심공동학군 내 1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은평.길음 뉴타운의 자사고는 당장 내년에 1천374억여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다. 또 서울과학고를 정원 360명 규모의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국제기구 주최 청소년 행사나 국제회의.포럼 등에 참여할 경우 항공료.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중.고생 100명을 뽑아 기숙사 비슷한 '서울학사(學舍.가칭)' 입주 기회를 준다. 서울 동.서부에 1곳씩 마련될 서울학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시설로 장학금 지원, 대학생 멘토링 실시 등의 특전도 추가로 줄 계획이다.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관광.문화.컨벤션.디자인.패션 분야의 특성화고에는 첨단 기자재 확충, 중소기업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주고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에도 시설 현대화 비용을 지원한다. ◇ "복지.안전도 개선" =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 외에 일반 예산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사업도 벌인다. 시내 초등학교 568곳 전체에 4년간 284억 원을 들여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급수시설이 노후된 630개 교에 350억 원을 투입해 음용수 전용배관(208㎞)을 신설하고 음수대 1만여 개를 설치한다. 풍납.수유 2곳에서 운영 중인 영어체험마을을 2010년까지 서부권에 1∼2개 추가한다. 이 밖에 학교 담장 개방.녹화 및 생태연못.자연학습장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2006년 100개 교→2010년까지 400개 교), 야간조명시설 설치(53→200개 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11→58개 교), 학교.주민 공동사용 체육관(54→116개 교).주차장(11→20개 교) 확충 등도 추진된다. ◇ 향후 계획 = 시는 이달 중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 지를 다룬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해 2월 중 교육지원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학교와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심의위는 교육.언론계 인사와 학부모 등으로 이달 중 구성된다.
대통령님! 따뜻하십니까? 12월 9일(토)에 한양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고 집회에 참여하기는 처음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악공작 전국 규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다녀왔는데 전국에서 약 1만여 명이 구름처럼 몰려왔더군요. 대학생 때는 사회의 올바르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자 자주 집회에 참여하고 의견표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법적 규제와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깨는 계기를 바로 임용권자인 이 국가가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하나만을 우직하게 바라보며 머슴처럼 일만해온 바보 같은 공무원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울분을 토하다 못해 참석한 모 공무원은 “이제 노무현 정권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탄식을 하더군요. 가장 눈에 들어노는 문구는 "연금을 바꾸면 대통령도 바꾼다." 였습니다. 이 대회에는 전. 현직 공무원과 그 단체, 교원단체, 재향군인회 등이 모두 망라되어 공무원 연기금 고갈의 주범인 기금 운용자와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격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하라면 하라는 대로, IMF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면 하는 대로, 구조조정이라는 칼날 때문에 자르면 자르는 대로 순진하게 일만한 공무원들이 모였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 고갈의 문제를 일 안하고 머릿수만 많은 공무원들 탓으로만 매도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고갈된 기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충해야 하니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선동질을 합니다. 거기에 보수언론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이 같이 장단 맞춰 춤을 춥니다. 이제 파국으로 내리닫는 이 정권(정부라 부르기도 싫습니다. 정권은 정부를 폄하하거나 정통성을 부인하는 표현입니다.)이 국민과 공무원 양 집단을 싸움질 시켜 失政을 호도하려 한다는 그럴듯한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박봉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서로 간에 계약을 한 후 우리는 이렇게 임용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金石盟約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금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 대해 국민이 정책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붕괴입니다. 비록 연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차가운 한양 광화문 앞에 그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공무원을 모이게 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이것은 이 나라 권력의 심각한 붕괴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맹자님이 얘기하시길,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즉,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마른 가슴에 불을 지른 이 노무현 정권은 힘들 것입니다. 비록 연금이라는 문제 하나만으로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지만 저 마른 들판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들판을 불사른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따뜻하십니까? 저는 한양 광화문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너무 춥습니다.
참 세상일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에는 ‘순리’라는 것도 ‘이치’라는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법칙’도 있다. 그리고 '상하'도 있고 '순서'도 있다. 또 '인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리에 따르지 않고, 순서에 따르지 않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한건주의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그 과정의 논리성이나 합리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야말로 온통 우리 사회가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안이 통과되었다. 많은 교육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자치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자치법안을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이것을 무시한 채 교육자치법안을 확정하고 말았다. 교육이 자주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특정 정파가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특위로 두겠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의 교육은 그 지역의 정치성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의 교부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문제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거꾸로’가고 있다. 소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밀실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에 의하면 사용자과 고용자는 급여와 복지 후생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급법은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인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채 밀실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배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격 또한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동일 것으로 오도하면서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공무원 집단을 특권층이라고 매도하면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연금부실 원인이 정부의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하고 있다. 왜 부실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해 당사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의 광장은 없고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술책으로 언론에 기습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에서는 10년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몇 개월만에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 또한 ‘거꾸로’의 또 다른 양상이다. 최근의 논술 광풍 또한 ‘거꾸로’가기의 하나이다. 수능과 내신만으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의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요구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대학들 마음대로 문제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하여 제시하면 그만이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에 따라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준비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그에 따른 대학 선발이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닌가. 물론 문제가 있으면 교육과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항상 ‘거꾸로’가고 있을 뿐이다.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또한 ‘거꾸로’가고 있다. 다른 학생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탈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처벌을 할 경우, 상당수 학부모들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문제 제기에 바쁘다. 특히 지도과정에서 혹시 잘못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은 잘못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일이 세계 인권선언일이라고 한다. 인권 운동 또한 ‘거꾸로’가는 측면이 있다.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면서 상대방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인권 운동은 ‘약자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빨리빨리 문화’에 휘둘리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의 특성은 속도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어제 저녁 연금법 관련 토론회에서 어느 토론자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데 또한 해 놓은 일도 없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못한 일을 지금 당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심호흡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교육자치법안 처리가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시행상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금법개정은 어떠한가. 국민을 갈라놓고 감정 대결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적이고 근원적 시각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벌써부터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서는 연금법 개정을 위해 10여 년간 고민하고 토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일을 한다. 제발 거꾸로 가지 말자. 제대로 가자. 서둘다가 망쳐버리면 두고두고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그리하여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 보자.
연휴 이틀째를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개더니 바라보이는 산과 하늘과 땅이 온통 깨끗해 보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평온합니다. 내일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선생님 + 좋은 학생 = 좋은 학교’라는 등식을 만들어 봅니다.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 하고 좋은 학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도 좋고, 학생도 좋아야 좋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은 좋은데 학생들이 좋지 않으면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학생들은 좋은데 선생님이 안 좋아도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나빠도 좋은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내 지역의 학교가 좋은 학교로 소문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좋은 학교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학생이 될 것이고 나아가 좋은 학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앞서가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대접 받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로부터도 인정을 못받고 학부형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아닙니까?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21세기의 선생님이 되어도 앞서 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21.5세기의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신임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앞서가는 좋은 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보다 적어도 반 박자는 빨라야 합니다. 축구게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 박자 빠른 선수가 좋은 선수 아닙니까? 반 박자 빨리 패스하고, 반 박자 빨리 위치 선정하고, 반 박자 빨리 헤딩하는 선수가 관중들로부터 칭찬 받는 좋은 선수 아닙니까? 이런 선수에게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반 박자 빠른 선생님을 학생들은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미리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연구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보다 뒤처지고 맙니다. 요즘 선생님 중에는 영어선생님이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젊은 선생님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선생님은 오죽 하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외국 가서 적어도 몇 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와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데 선생님은 발음이 서툴고 더듬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의 영어 발음을 고쳐준다고 하니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앞서 가야 할 선생님이 영어 문법이나 해석만 가르치고 있다면 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고 챙겨주는 선생님입니다. 매일 학교에서 자기반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요즈음 가정형편이 어떠한지, 요즘 무엇이 문제인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하여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 이끌어 주면 학생들은 보나마나 선생님에게 믿음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를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알아보는 데는 탁월합니다. 좋은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이끌어주면 학생들은 말없이 잘 따라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콩을 팥이라 해도 곧이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좋은 학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학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좋은 학생 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신뢰받는 학교, 존경받는 학교, 좋은 학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교 만듭니다.
오는 2008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학점이 나쁘면 교사자격증을 딸 수 없게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개정예정인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더 이수해야하며 교육실습도 4학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엔 이들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육부안에 대해 리포터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단 현쟁제도를 보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번째가 대학입학이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다른 직종을 선택해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사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다. 일단 교원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를 보자, 최소한 대학졸업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격증 취득에 학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자격증 획득에 학력이 필수조건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세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졸업학점평균이 75점이 안되면 자격증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도리어 신입생선발시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과정을 좀더 철저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론 일단 입학하면 자격증을 획득하는 현재의 구조가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75점으로 딱 못박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75점을 획득한 경우는 자격증을 받고 74점을 받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모순점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1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75점을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학점이 높은 학생이 무조건 임용고사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뭔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은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생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75점을 획득하면 되겠지만 서로간의 경쟁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차피 성적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아무리 열심히해도 75점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부풀리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학점을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대학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분명히 대학도 교육여건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염려스럽다. 입학성적이 그 대학의 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대학이 똑같다고 보지는 않는다. 끝으로 문제점 하나를 더 지적하자면 현재와 같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인기가 지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원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어느정도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당초의 취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때 결국은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대학입시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어느정도 맞추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조직법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대학교육법학회장)는 8일 경기교총이 주최하고 교육자치말살저지경기공동대책위가 후원한 ‘위기의 지방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긴급토론회에서 “행정조직법상 기본 개념인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교육․예술․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항상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를 항상 일반자치기관이 관장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2항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복수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감과 교위”라고 허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광환 경기초등교장단 회장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는다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호두 본사사장은 “행정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여건 하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승택 경기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은 교육자치 논의의 지향점을 교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여 교육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차장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만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수월성교육(엘리트교육)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에 참석,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국가 정책 어젠다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집중돼 있고 대학ㆍ대학원 교육, 즉 고등교육은 뒷전에 밀려있다"며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평균 30개월 재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더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뒤떨어진 고등교육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입학관리 위주에서 졸업관리 위주로 대학 시스템 개선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의 질적수준 제고 ▲학부에서부터 현장과 일치된 교육 실시 ▲대학 평생교육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수월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 확대이며 자율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경쟁력 없는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그 많은 대학을 다 보호해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과 대학원은 이제 입학보다 졸업단계에서 질높은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장치를 점검해야 하며 석ㆍ박사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립ㆍ운영 기준 등 학교의 자격기준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의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우리 교육의 약점"이라며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인력 등을 끊임없이 재교육하기 위해 평생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원칙없는 인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하는가하면, 통상 서기관급을 보임하는 자리에 부이사관을 발령하는 비상식적 인사가 단행된 것. 4일 서대문구 B초교에서 M초교로 전보된 K교장은 지역 시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자원했으며, 교육청 총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의 업무 부진이 이유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초중등교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파행적 인사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초중등교장협은 “K교장이 지역구 시의원과 학교예산, 공사 등 교육발전문제를 협의해오던 중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며 “시의원이 K교장의 일부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시의회 교문위 차원의 인사압력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공무원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또 총무과장의 경우도 10월, 시교육청 행정감사 중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의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1일 오전 중으로 계획돼 있던 시교육청 예산심의를 두 시간 가량 정회하며 인사문제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오후 교육감의 인사발령과 사과를 듣고서야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일선 교장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월권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지키지 못한 교육감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외압에 맞서지 못하고 인사원칙마저 어긴 교육감에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초교 교장은 “학교 행사 시 지방의원들의 예우문제와 관련해 가끔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 이처럼 상임위 차원의 조직적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회 압력에 교육감이 굴복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파문과 관련, 교육자치 수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순세 교육위원은 “시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왜 교육자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교육자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지방의회에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경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시도의원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일선학교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인사간섭에 대한 사과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중단과 교육감의 사과를, 교장협은 인사의 원상복귀와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문위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인사조치 문제는 교육감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사회 환원 기금 8000억 원을 운용하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이 첫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내부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13일 출범한 장학재단은 한 달 여만인 11월 20일 대전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권영구 사무총장을 사직 처리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로펌 재직 경력을 가진 문미란 씨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선 8일 장학재단은 교육부 출신 직원 4명을 사표 수리하고 이 중 한명은 다시 채용했다. 재단이사회는 또 지난달,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사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역할에 비해 사무국이 비대하다는 이사진의 판단에 의해 사무실과 직원을 줄이는 조직슬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두 달 만에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도 공모를 하지 않고 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 소위가 신임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생각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니다’는 이유 등으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사직을 9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재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 개정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0월 13일 교육, 과학, 경제, 언론, 문화, 사회복지 등 각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은 첫 이사회를 열고 신인령 전 이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사업을 실시해 개인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출범 당시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달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달로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 수행평가의 종류는 서술형, 논술형, 구술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작품집 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벌써 수행평가제가 도입된지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행평가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행평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산적해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시간이 흐르기전에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우기 최근의 서술형평가확대와 맞물려 수행평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다 하겠다. 문제는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다소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수행평가'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시도하면 수행평가를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상당수 검색된다. 과제를 대행해 주는 곳들인데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개중에는 현직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도움을 주지만 대행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행평가를 충분히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행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대신해 줄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인 조치보다는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할때 과제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학교내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업체들의 난립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수행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시기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때라는 것이다. 이들 고사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정규고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지 않아도 정규고사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수행평가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평소에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시험을 앞두고 실시하는 수행평가는 결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수행평가의 시기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순전히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히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수행평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밝힌바와같이 학교에서 모든 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평가의 시기도 학생들이 부담을 덜 갖는 시기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이 당초의 취지에 걸맞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수행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로 던져진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즘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단은 무너졌고 일부 교사들은 차라리 교단을 떠났으면 한다. 사회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교사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언론, 시민, 심지어는 교육당국까지 하나같이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 교육계에 채찍질만 가하려하지 따스하게 감싸주는 손길은 없다. 이제는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이 같은 교권추락에 대해 우리 교사들도 책임을 통감하건만, 일말의 반성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비난만 퍼붓고 있다. 혹여 이런 사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수요자의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다. 결국 교권이 추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권 추락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은 단 하루면 족하지만, 추락된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족히 반세기는 걸리는 지난한 사업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한 교육 정책의 집행이 제일 크다. 여기에다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풍조와 맞물려 교권 추락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 지금은 아예 교사들을 죄인시하는 시각도 생겨났다. 교육 당국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는 조성하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서 교원을 폄하하는 정책을 펼쳤으니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교사 축출이 아니라 뒤쳐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보수하여 교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즉 교육 개혁의 초점을 시설투자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발에 게으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교사가 실존함을 인정한다. 이 점에 대해 우리 교사들도 대오각성하고 먼저 우리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 목하(目下) 피나는 노력 중이다. 교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교사, 학생에 대한 자상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교사,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로서의 교사 등, 교사로서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학생들의 허물도 나의 허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매스컴의 문제이다. 언론의 교사들에 대한 지나친 선정적 보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교훈적인 방향에서 제작되어야 하고 절대 흥미 위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영화에서 묘사되는 교사와 학생간의 각종 비이성적 관계 설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는 속담이 있듯. 무조건 자기 자녀만 감싸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넷째,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 근거도 없이 풍문과 소문만 가지고 학교와 교사를 매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 어느 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교직에 들어 왔겠는가? 오죽하면 교사를 반부모라고 하겠는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과 제자가 잘 되길 바라는 교사 마음은 똑같다. 따라서 모든 교육은 서로간의 믿음에서 출발해야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냈으면 믿고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난마처럼 얽힌 교육을 쾌도난마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추락된 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교육 당국은 교권을 해치는 그 어떤 말이나 제도를 삼가고 우리 교사들도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뜯어고쳐 환골탈태하자. 그리고 단결하자. 그 길만이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위기의 교육을 살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오늘은 12월 첫 놀토입니다. 새벽 일찍 나가보니 오늘도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더군요. 놀토를 방해 놓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후 되면 비가 그친다고 하니 나머지 시간계획을 잘 세워 유익한 연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로 4일간의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편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대로 상당히 힘들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아침 시험을 치기 전에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고 골마루에서 공부하기가 적합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골마루를 걸어다니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골마루 나와서 창문에 서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코피가 나서 코에 휴지를 막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발견되지 않는 머리카락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시험에 응했지만 모두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시험을 쳤으리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도 ‘실패’했다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고생을 해도 시간을 바쳐도 잠을 줄여도 원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들에게 실패 관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도록 지도했으면 합니다. 이번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실패’가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합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성공’으로 뛰어넘어 서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실패 관리’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실패라는 손님을 여러 번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패를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손님을 여러 번 맞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마다 ‘실패’라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실패’라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오는 손님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손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패’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글에서 여덟 가지 실패를 관리하는 원리를 소개해 놓았더군요. “첫째, 실패가 찾아오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둘째,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다. 셋째, 실패를 배우지 않고 실패에서 배운다. 넷째, 실패를 유익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실패 너머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한다. 여섯째,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임을 기억한다. 일곱째, 반복적인 실패를 경계한다. 여덟째,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여섯째,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임을 기억한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잘못 쳤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공부는 역류하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공부는 역류하는 배와 같이 멈추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패’라는 손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역류하는 배가 멈추면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전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공부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공부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부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공부투자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현인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명예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실패 관리입니다.
17대 국회 들어 해마다 되풀이돼 온 연말 대치정국이 올해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인 이후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파행의 불씨를 제공해온 사학법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시한부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초장부터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도 법원으로 바꾸는 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형 이사제 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처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 이사진 정수의 4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우리당의 재개정안은 학교장 중임 허용,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를 "핵심이 빠진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위에 이미 계류중인 자당의 재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상당수 사학을 보유한 종교계와 사학재단 당사자들의 측면 지원도 호소할 계획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은 11일 오전 의총을 열어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다진 뒤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과 한기총 박종순 목사를 예방해 재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김 원내대표 등은 14일에는 불교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을 만날 예정이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과도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고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막후 협상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하고 새해 예산안은 예정대로 15일까지 처리키로 했다는 이른바 '이면합의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협상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요즘은 정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교장공모제 때문에 교직 사회를 술렁이도록 한 게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교육 자치를 말살시키고 있다. 또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마저 제도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의 논리에 맞추며 장래를 불안하게 한다. 어제(12월 7일) 충북교총과 충북교육청간에 있을 단체교섭에 관한 교섭위원 협의회가 충북교총 회관에서 있었다.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은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편입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칼바람이 화제가 되었다. 해결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오고갔다. 이날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김운념 한국교총부회장님은 한국교총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힘겨운 일이 많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동 청주시회장님도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 발생해도 남이 해줄 때만 기다리는 교직사회의 무관심으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무관심이 유죄’라는 얘기였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갑자기 교섭위원을 맡고 보니 교섭내용을 찾아내는 게 문제였다. 사실 관리자들이 교직원의 근무나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직원들끼리도 네 일ㆍ내 일을 가리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다보니 부족한 게 없었다. 교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복지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e-mail을 보냈다. 학기말 정리에 바쁜 시기라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모두의 일인데도 관심들이 없었다. 그나마 몇 명의 친구가 답장을 보내온 게 다행이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교사의 권위마저 호락호락 쥐어주지 않는 세상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몫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교직원들마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구호를 외쳐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집단행동에 익숙하지 못한 교직원들은 정치논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학교와 학생이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하고, 퇴임 후 생활안정을 대비했던 수십 년 간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갈 게 뻔하다. 그런데도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때 일수록 교직원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교원단체에서 이뤄 논 업적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들이 많다. 무임승차에 맛들이기 전에 교원단체들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 초가삼간 다 태운 뒤 후회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교원단체에 가입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는 게 먼저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목소리는 내자는 것이다. 훗날 바보 같았다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몫은 찾아내자는 것이다. 교원단체에서 할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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