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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는 학력저하니, 교단 붕괴니, 교권침해니, 교원평가니, 교권침해니 하는 문제들로 학교현장은 자중하고 침묵하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과 책임감으로 소신껏 제 할 일을 하시는 선생님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쌓아 가는 우리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학부모님들이 있어 이 겨울이 춥지만은 않습니다. 때맞춰 들려오는 이웃학교의 어느 아버지의 아름다운 자식교육은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아 교정이 한껏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인근 T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교과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귀여운 학생이었지만 생활태도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신발 관리를 계속해서 잘 하지 않아 담임선생님이 방과 후 신발장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대답인즉 "선생님, 저 시험공부 해야 됩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학생의 반응이 황당하여 담임선생님은 학생과 대화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함께 의논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라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후 교실에 남아 자료 정리를 하시던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가 학교에 다시 온 것을 보고 이상해서 "너 왜 다시 학교에 왔느냐?"고 물어보니 아이의 대답이 "선생님 덕분에 왔습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담임에게 사죄의 전화를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학교에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오라고 호통을 친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담임선생님은 다시 학생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서 제 자식을 옆에 데려다 놓고 꿇어앉아 빌겠습니다. 선생님! 허락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선 그 정도로 큰일은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지만 아버님 말씀은 제 자식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신 그 아버지는 정말 용기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장서 학급 일을 하는 어엿한 모범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부지 아이를 이처럼 변하게 한 것은 담임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를 믿고 신뢰하며 자식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신 부모님의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떨까? 얼마 전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는 ‘영어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주소와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만5000시간, 공교육에서 하는 영어 교육을 제외하고 투자되는 예산은 연간 15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는 대한민국의 영어 수준은 어떠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12개 나라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영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젠 국가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며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는 메시지로 다가 왔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학교 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 긍정적인 여러 시도를 해 오고 있지만 사회는 학교에 무언가를 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만 할까? 우선은 학교에서 ‘영어’과목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절실하다. 영어는 분명 정규 교과 안에서 진행되는 한 과목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의 강조해야할 것은 과목에 관련된 지식을 늘여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계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 교육 상황에서 ’영어‘가 여러 과목 중 한 과목으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인식 전환은 영어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방안으로 학교 교육 상황 안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할 것이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용기 있는 비 영어과 선생님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영어 상용 환경에서 영어교사가 아닌 비 영어과선생님들이 영어로 의사소통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교육 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영어 경제학 보고서’에서 영어 활용 능력 신장 방안으로 프랑스인 장 뽈 네리에레가 제안한 ‘Globish’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비쉬란 Global + English로서 영어권 국가가 아닌 사람들이 1500개의 단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화(?)된 영어를 말한다. Globish는 유창성보다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영어이며 힘들게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말한다. English가 아닌 Globish라면 영어 선생님이 아닌 모든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만한 일일 것이다. 우리 제자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월 5일에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공무원 연금 혜택 확 줄인다’(중앙일보), ‘정부, 공무원연금개혁-정년연장 연계 검토’(연합뉴스), ‘신규 공무원 보험료 30% 덜 내고, 퇴직 후 연금은 절반으로’(중앙일보), ‘연금 개악 전에 명퇴할까, 술렁’(한교닷컴) 등의 기사가 나왔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들은 돌을 씹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힘 빠지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노후보장이 있어서 늘 위안을 삼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공무원연금의 부실 운영 책임이 명백히 정부에 있는데도 책임을 지려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살아온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씩 손해를 봐야 하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마음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고작 11%이다. 독일의 100%, 프랑스의 92.15%, 미국의 32.8.5%, 일본의 25.6%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고통분담이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미래를 망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과 공무원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연금보장 약속하나 믿고 고통을 감수해 왔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보수는 1990년대까지 민간의 50%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 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겨우 대기업의 85%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또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공무원 연금은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과 교원과 공무원의 낮은 보수 및 처우에 대한 후불성 보장성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지급액의 많고 적음을 개악의 근거로 삼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민연금은 개인 부담금이 월 보수의 4.5%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8,5%로 거의 두 배나 많다.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연금 파탄은 정부 책임이다. 독일의 10분의 1, 프랑스의 9분의 1, 미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부 부담률도 문제다. 또한 IMF 외환위기 때 공무원 구조조정비로 연기금 7,000억 원을 불법 전용하여 연기금 고갈을 부채질하였고, 정부가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다가 64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어디 또 그뿐인가. 정부재정으로 7,000억 원을 강제로 편입시켜 써 버렸고, 재해부조금 등 정부부담 비용도 여기에서 끌어다가 또 1조 5천억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 금액을 전부 합치면 연기금 손실액이 3조 5천 4백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연기금을 말아먹은 당사자가 다름 아닌 정부 아닌가.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2006년 현재 8,450억 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한다. 정부에서 잘만 운영하였다면 2006년도의 예상적자 8450억 원을 매우고도 2조 7천억 원 이상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연금파탄의 원인을 ‘저부담고급여’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면면을 보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연금 수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단체, 공무원 단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모아놓고 수순에 의해 요식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는 연금제도 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고통분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비민주성, 비대표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철저한 폐쇄성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다. 이번 정부의 연금 개악은 고령화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노인문제를 포기해 버린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9.5%를 넘었다고 한다. 이런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하게 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차 노인들의 생활비가 될 연금을 확 줄여버리자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실책과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한다고 운운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 동안의 실책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함께 연기금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일방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 일방의 고통 분담 주장은 사용자인 정부가 고용자인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무한폭력에 다름 아니다. 연금법 실정과 개악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정부 부담을 늘여야 한다. 목적과 방법이 상이한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국민들을 이간시키는 작태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오기로 밀어붙이는 치킨게임의 하나이다. 중단해야 한다.
오늘, 교육이 망가진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쓰리다. 잘못된 교육제도와 학교 교육 부실이 만든 합작품이다.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결단코 아닌 것이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요즘 중학교는 대부분 기말고사 시험기간이다. 우리 학교도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3학년 답안지를 본 순간, 리포터의 혀를 끌끌 차고 말았다. 정답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2번에 마킹한 답안지를 본 것이다.[사진 참조] 감독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답안지를 대강 조사하니 한 반에 몇 명씩 나온다고 답한다. 어떤 학생은 0점 맞기로 작정했는지 '모두 정답' 표시로 객관식 모든 문항을 마킹하여 감독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고 재작성했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엉터리로, 장난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은 누구일까? 그들은 실업계 고교에 이미 합격하여 중학교 생활에서 더 이상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 억지로 등교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15분 지각하는 학생, 무려 40분 지각하는 학생들도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학교생활의 의미를 잃은 듯하다. 시험 시작 후 5분만에 문제 다 풀고...푼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표시하고 그냥 엎드려 잔다. 평소 공부 시간에도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지 이미 오래다. "실업계 고교에 합격했으니 더 이상 공부로 괴롭히지 말라"고 항변을 하니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오늘날 중간고사와 고입 실업계 전형을 끝낸 중학교 모습이다. 고등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능 이후 교육 프로그램 미흡으로 교육의 설 자리가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었다고 학교교육이 다 끝난 것은 아닌데 학생들은 더 이상 공부를 하려 들지 않는다. 올바른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지도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중학교 졸업과 고교 입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학교와 가정에서 반드시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감독교사들 유의사항이 추가될 것이다. "엉터리로 답안지 작성하는 학생들 잡아내어 올바르게 시험에 임하도록 지도할 것", "감독교사 확인 도장 찍을 때, 답안지 마킹 제대로 확인할 것" , "엎드려서 자는 학생 없게 하고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도록 사전 지도 철저히 할 것" 등. 슬픈 교육현실, 우리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교직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교육자는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교권관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래서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교사로서의 품위손상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5일자 SBS뉴스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학담당교사가 전학 상담하러 온 학생의 어머니에게 '나의 애인이 되어 달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다. 해당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학부모가 자꾸 울길래 달래주려고 손을 잡고 우리 친구 누구처럼 이쁘게 생겼다고 농담을 했으며 장난으로 각서를 쓰라고 했고 나중에 찢어 버렸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중에 각서를 찢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각서를 경위야 어떻든 쓰도록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학생의 전학을 빌미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장난으로 했건, 실제로 했건 교사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학부모의 남편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의 어머니에게 성추행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주장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진상은 도교육청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지만 교육계의 또다른 파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토대로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을 교원평가제 도입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른 교권침해사건에는 손놓고 있던 교육부가 이때다 싶어 이를 이용하는 것은 교육부의 도덕성에 금이가도록 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권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권지키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쩌면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교사이기에 다른 일반인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기때문이다. 최소한의 기본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품위를 지키고 바른 행동을 할때 교권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이번 사건을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교사가 지켜야할 도리를 지킬때 품위가 유지된다는 것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어쨌든 교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뭔가는 다른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교사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위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사소한 실수때문에 사직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다.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기에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두 명의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교사들을 슬프게 하는 일은 절대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전북교육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은 오늘도 교단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아베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의 「학교 재생 분과회」는 내년 １월에 공표하는 보고서 초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여유 교육의 재검토 , 보호자 등도 참가한 교원 평가제의 도입, 교육위원회의 재검토가 축을 이루고 있다. 재생 회의에서 향후, 구체적 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지만, 테마에 따라서는 신중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다. 여유있는 교육의 재검토 안 가운데「기초 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라고 하는 방향성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처음의 안에서는, １일 7시간 수업이나 여름방학의 단축 등에서 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나, 주요 교과의 수업을 중점적으로 늘리는 것 등이 검토 사항이었다. 또, 각 학교가 수업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도 제창하고 있다. 교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장이나 교육위원회만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현상을 바꿔 보호자, 학교 평의원, 아동·학생등이 참가한 제삼자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학교 교육법을 개정해, 부교장이나 주간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급여면 등에서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교원 자격증에 10년의 유효기간을 마련해 30시간의 강습을 수료하면 갱신할 수 있다고 한 금년７월의 중앙 교육 심의회의 답신은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나타내었으며, 「부적격 교원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인등의 사회인을 대량 등용하는 등의 방안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에 보호자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을 지방 교육 행정법으로 명기하는 안이나, 교육장은 교원 경험자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나 학교를 평가하는 제삼자 기관의 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독서는 미래 사회를 주도해 갈 유능하고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적들을 모두 다 수용하여 가르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갖추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현재로선 독서(讀書)밖에 없다. 독서야말로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기타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서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현행 일선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서교육을 반성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독서교육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단위학교들에서 독서의 본래 목적을 도외시한 채 왜곡시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의 독서교육이 수동적이고 반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독후감이나 독서기록장 등을 강제로 쓰게 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활동들이 수행평가와 결부되어 독서에 대한 본래의 순수한 목적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독서활동이 오히려 교과성적 향상에 지장이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마저 심어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둘째, 개인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필독도서의 권장이다. 필독도서의 목록이 대부분 학년을 단위로 해서 일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 따라 독서의 수준과 관심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독서시간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성도 없다는 점이다. 독서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가 주당 1∼2시간 정도의 독서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이 구안 적용되지 못하여 획일적으로 '읽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독자 표창, 독서 급수제, 독서왕 선발 등 독서교육이 질보다는 결과물 보여주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넷째, 학교에서 특정 과목 중심으로만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독서지도가 일부교과에 국한된 것이란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 하루 빨리 독서 교육이 전 교과에 걸쳐 골고루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책으로만 채워지는 도서실도 문제이다. 도서실은 '학습정보의 센터 및 학생들의 문화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고'의 기능만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장서 수만 채우려고 똑같은 책을 수백 권씩 비치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실태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 독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단순한 독후감, 독서감상문, 독서기록장, 독서퀴즈 위주의 강제적인 독서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진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독서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준별 독서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생의 흥미 적성 관심 그리고 독서 속도에 따라 도서목록이나 독서방법이 제시될 때 비로소 독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독서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아리나 방과후 계발활동으로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교과학습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반드시 피드백 되고 평가에 반영되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는 도서실이 학습정보센터 및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과 자료를 구비하고, 항상 쾌적하고 열린 공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이다. 특히 통합교과형 논술은 다학문적 성격이 강해 어려서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적인 탐구가 '독서교육'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교과학습과 연계된 수준별 독서교육, 개방적인 도서실 운영,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열린 독서활동과 아울러 독서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습관이 대부분 학창 시절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은 학교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이제는 독서교육이 일부의 교과나 사서교사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 과제인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적극 동참, 매진해야할 것이다.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 : 박연태)은 2006학년도 민간인이 충주교육발전에 공헌한 유공 학부모와 민간인 15명에게 국민교육헌장 기념일인 12월 5일 10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해당학교장과 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수여와 함께 꽃다발을 증정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부모나 지역 민간인중에는 학교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숭고한 교육사랑이 소홀히 넘겨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유공자의 높은 뜻을 받들어 표창(감사패 수여)함으로써「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주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해 동안 충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지역주민들의 사기 앙양과 지속적인 교육 발전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친 다음 선정된 1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여 고마운 뜻을 표해 보람을 느끼게 한 자리였다. 표창(감사패 수여) 대상 기준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학교 발전기금(300만 원 이상)을 기부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자, 학교에 시설물(5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자, 학교에 물품(300만 원 이상 상당)을 기탁하여 교육활동에 이바지한자, 학교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기부하여 교육활동에 기여한자 (기부자 본인에 한함), 기타 교육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 선정 기준을 정하여 선발하였다고 한다. 노은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류호담(64)씨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한문공부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학습지회사에 다니면서 주경야독을 하여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만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다 건강과 사업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분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니던 학습지 회사를 인수, 사업이 번창하여 자수성가한 분으로 고향모교를 위해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온 분이다. 13년간 동창회장을 맡아 모교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지난해는 교문 옆 은행나무 살리기 운동을 펴 600여만 원을 드려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살렸으며 올해는 교문을 자연친화적인 개방형으로 만들어 동문체육대회 때 준공식을 갖은바 있다. 모교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아들이 운영하는 학습지를 10여년이 넘도록 무료로 전교생에게 보내오고 있어 시골 어린이들의 보충학습지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고 격년제로 발간하는 학교문집“보련골 아이들” 발행비용(약 삼백여 만원)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학구 내 학부모는 물론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5.31지방선거에서 충주시의원에 당선되어 의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으로 감사패를 받고 밝게 웃는 모습이 더욱 돋보였다.
국회 교육위는 한국교총이 20여 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 근거법 제정을 촉구해온 결과다. 통과된 안전사고 보상법에 따르면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공제급여를 제한했던 자해․자살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를 지급하기로 해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보상범위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환영 할만하다. 필자 또한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시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혜택을 받아 무척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현듯 예감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여보세요. 저 최00 입니다.” “선생님, 현이 애비인데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말씀 하세요. 현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실명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이 어멈은 병원에 누워있고, 저 또한 어찌할지 몰라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이일로 인해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일 찾아뵙는다 하고는 전화를 끊고 말았다. 겨울방학 하기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이 스쳐 갔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넷째 시간 수업을 마치고, 알림장에 학습준비물과 학습과제를 메모해 주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현이하고 석이가 싸우고 있어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칠판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어!” 그리고는 계속하여 하던 일을 하게 되었다. 얼핏 순간적으로 석이가 연필을 휘두르는 느낌이 들었다. 석이가 현이에게 연필로 찌르는 흉내를 내다가 내가 보는 앞에서 실제로 눈을 찔러 버렸던 것이다. 엉겁결에 놀라서 튀어나가 손바닥으로 눈을 막고 하느님께 빌었다. 하느님 제발 아무 상처가 없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는 살며시 손바닥을 떼어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조금 있으니 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다. 1학년이었기에 먼저 보건실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다시 교실로 와서 나머지 학생들을 귀가 시키고 다시 보건실로 갔지만, 가까운 안과 병원으로 보냈다고 하였다. 가해 학생인 석이 어머니와 피해학생인 현이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석이 어머니가 한 번 찾아가 보기를 부탁드렸다. 그 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모든 일이 잘 된 것으로 알았다. 방학을 하는 날은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다. 그 후 나는 상담교사 연수를 받기 위해 이곳 공주에 하숙을 하면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상담연수 성적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사고가 났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 승진을 위한 상담점수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음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서 현이네 집을 찾았다. 현이네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같았다. 현이 어머니는 방에 누워있었고 현이 아버지 또한 근심 걱정으로 인해 초췌한 모습이었다. 현이는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큰 누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작은 누나는 중학교에 다니는데 아들을 얻기 위해 터울을 두어 낳아 귀한 아들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할 것인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생활지도를 잘 못한 나의 불찰이 크다며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현이 아버지는 선생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한다. 다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볼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말할 때는 아픈 가슴에 눈물이 나왔다. 나는 내일 가해자와 서로가 약속을 하여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돌아왔다.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와 약속을 한 장소는 유성에 있는 00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현이 아버지에게도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먼저 석이 아버지와 커피숍에서 만난 나는 생활지도를 잘 못하여 미안하다는 말에 오히려 자식의 잘못으로 선생님이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 참 후 현이 아버지는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왔는데, 눈매가 상당히 매섭게 생겼다. 한 눈에 브로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석이 아버지는 제 3자가 개입이 되면 변호사를 사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현이 아버지도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일은 피해자인 현이 아버지도,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도 담임에 대한 불평이 서로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는 역지사지로 내가 자식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이상으로 화를 내고 완치시켜달라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음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었고, 피해자인 현이 아버지도 선생님과 학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며 예의를 서로가 갖추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석이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담임선생님이 심적 내지는 물적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하였다. 피해자인 현이 아버지도 가해자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말만 들어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어 왔던가. 옛날이야기에나 있음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인 것을 어찌 한단 말인가. 나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사실 확인서와 뒤늦게 보내게 된 사유서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학급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에 사건 전말을 자세히 기록을 하여 불가항력적인 어찌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일로 인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게 까지 이루어 진점도 강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6개월 후 의사의 진단 하에 합의 보자고 하여 일단 6개월 후로 미루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현이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마음씨 좋은 현이 아버지는 가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최대한 감안하였고, 선생님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배려하였다고 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이 배부가 되었다고 하였다. 가해자인 석이 아버지도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모두가 감사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평소에 선생님이 편애하지 않고 사랑으로 공평하게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나고 선생님을 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한결 같이 하기에 모든 것을 아이의 운명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빙긋이 웃는 모습에 평화가 넘쳐흘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점심 값만은 내가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내지 못하고 평생 빚진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평생 빚진 마음을 교육 사랑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베풀어준 교육사랑은 그 어떠한 것에 비교할 것인가.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으로 돌리며 교육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음에. 항상 고운 마음씨만큼 지난 날 모든 허물 잊으시고 두 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베풀어 주신 고마움은 학생교육을 위해 평생 빚진 마음을 교육 사랑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베푼 사람은 잊을지라도 베풀어준 고귀한 마음은 영겁으로 이어 지리이다.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논술고사 및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시 1학기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한 15개 대학과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 점수로 반영한 9개 대학의 문제를 분석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논술고사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5곳이 모두 기준을 준수했다.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 대학중에는 숭실대가 영어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수시2학기 및 정시 전형의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심의기준을 보완해 본고사로 변질될 우려가 큰 인적성 검사의 경우 지문 분량이 많고 정답선택을 요구해 특정 교과의 필답고사 성격을 띤 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거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면 허용키로 했다. 논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고사형 문제 유형은 ▲답안이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돼 있는 경우 ▲단순히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측정하는 것 ▲ 수학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 ▲한문을 포함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거나 외국어 답안 작성을 요구하는 문제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보다는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다. 또한 인ㆍ적성 검사에서 영어나 한문 등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나 수학과 관련된 풀이문제, 맞춤법, 사자성어 등 단순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도 본고사형 문제에 해당된다. 시행 첫 해인 2006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수시2학기와 정시 전형에서 논술고사 9개교, 인적성 검사 5개교 등 모두 14개 대학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으나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는 위반 대학이 1곳으로 줄었다.
울산시 교육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를 낳은 교사에게 근무지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학년도 인사관리 및 승진, 자격연수 대상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서 '다 출산 교원 우대' 원칙을 정해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교원에게 근무지를 옮길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이들 다 출산 교원에게 앞으로 근무지 우선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많이 가진 교사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30여년 전, 새내기 교사 시절의 일이다. 어느날 오후, 글씨를 읽지 못해 나머지 공부를 하던 녀석이 내가 교장실에 결재를 맡으러 간 사이에 장난을 치다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 일이 아니라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해가 모자랄 판인데 유리창까지 깬 것에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아이를 의자 위에 올려 세우고 긴 회초리로 종아리를 몇 대 때렸다. “오늘은 나머지 공부 그만하고 집으로 간다. 책보 잘 챙기도록 해.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집에서 써 가지고 와. 알았어?” “…….” 대답이 없다. “빨리 집으로 가!” 교실 밖을 나갈 때 보니 아이의 종아리가 벌겋게 부풀어올라 있었다. 미안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다. 교실 모퉁이를 돌아가는 녀석을 다시 불러서 교실로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누런 찌그러진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종아리를 담그게 한 뒤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다. 녀석은 의아한 듯 놀란 눈으로 내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미안하다. 화를 참지 못해서 너를 심하게 때렸구나.” “선생님,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팠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앞으로 우리 좀 더 열심히 잘해보자.”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밖으로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 교실에 남루한 옷에 동냥자루를 등에 맨 남자가 들어와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아, 저는 철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선생님, 절 받으셔유.” 철이 아버지는 다짜고짜 교실 바닥에 큰절을 넙죽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엉겁결에 엎드려서 같이 절을 했다. “우리 아이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씨도 착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신다기에 선생님 막걸리 한잔 사 드리려고 왔구먼유. 저는 아랫동네 동냥 갔다가 오는 길이어유.” 선생님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학교 옆 동네 막걸리 집으로 갔다. 그날의 막걸리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값진 선물이며 촌지였다. 해마다 학교와 교사의 촌지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될 때마다 나는 항상 새내기 교사 때 받은 그 촌지가 생각난다.
지난 달 21일 경기도 고양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A군이 주먹으로 30대 초반의 여교사를 폭행했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나더니, 바로 뒤이어서 성남시 한 중학교 2층 복도 구석에서 2학년 A양이 훈계 지도하던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갈 데까지 가버린 우리의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교원들의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맞고 또 학부모에게 맞는 교사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쉽게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때리고,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손찌검을 하는 행위는 백 번 양보하여도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나워져 버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게 무서워져 버린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시원한 답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해 버린 교권 앞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이 땅의 교권 추락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토록 교육현장을 초토화시켜 버린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그리고 또한 화가 난다. 그 동안 정부에서 내 건 교육정책이 무엇이었든가. 줄곧 교원 개혁에 목을 매고 교사들을 다그치고 백주 대로에 끌어내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인 양 두들겨 패댔으니 그 어느 곳에 존경과 권위가 남아 있겠는가. 교사들은 촌지나 받아먹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온갖 불미스런 일은 교원들이 다 하고 있는 양 떠들어 댔으니 어느 학생이 또는 어느 학부모가 교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겠는가. 참여 정부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교원 정책에 매달리다가 이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교원평가만 해도 그렇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비전 제시에 앞서, 교원들의 부정적 측면을 여론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국민 여론을 근거삼아 몰아붙이려 하지 않았는가. 그 동안 언론과 합작한 교사 때리기에 얼마나 열중하였는가만 보아도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도 참여 정부의 치킨게임(한밤중에 도로의 양끝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한)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던 참여 정부는 여섯 번이나 장관을 바꾸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최근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권력 게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 권위를 잃어버린 그들이라 서로 적당히 무시하면서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권위에 대한 무시가 바로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공멸의 수렁에 빠지게 할 것이다. 권위의 상실은 결국 그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학교 현장에 엄존해야 할 권위는 정부와 언론이 합작하여 깎아내렸다. 그래서 망가지고 구겨진 권위는 누구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함께 짓뭉개버린다. DJ 정부 시절 이 아무개 장관 때부터 퍼부었던 그 매질이 교권 상실을 부추겼고, 마침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교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딘가에 매끄럽지 못한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는 반성도 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만 번 양보를 한다한들, 교사를 때리는 학생들 앞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무너져 버린 교권의 참담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피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을 생각하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교사를 감싸고 싶지는 않다. 또한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교사는 교사에 상응하는 양심과 의무, 그리고 도덕적 권위 또한 스스로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행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 스스로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수난의 이 현실을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런 교권 침해의 당돌한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까지 함구하고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교사의 어깨를 짓누르는 편의적 발상을 접고 교사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5일 최근 우리나라 공교육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승(교사)이 존경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북도내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가진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사회로부터 몰매를 맞는 한 우리의 교육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자 위상정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선생님 사모님이 배추밭에서 일을 하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교사의 위상이 서 있었다"고 회상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성을 중시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손 전 지사는 또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최고의 사회복지는 가능하면 누가 (밥을) 먹여주기 보다 스스로 떠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라는 링 위에서 같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고 훌륭하다"며 "국민을 하나로 뭉쳐 우리나라를 잘 사는 세계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대권도전 의지를 불태웠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전주 코아백화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노인복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노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 면허를 5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정식 임용전의 시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면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기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1차 보고안을 작성,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교육재생기구는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 6월 마련한 '면허갱신 기간 10년, 연수 30시간'의 안으로는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시용기간을 늘린 것은 교원 면허제도의 운용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현행 교사 면허는 학위나 교직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면허증이 한번 발부되면 평생 유효하며, 교원으로서 자질이나 태도,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갱신제도의 도입으로 문제 교사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자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 평가와 교장의 평가를 필수화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시용기간은 현행법에 1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적성과 근무 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을 솎아 내거나 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행정사무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세미나 격려금으로 200만원,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쾌유 위로금으로 5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는 시의원의 실명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자 시의회 일부 의원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열렸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관련자를 인사조치토록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30일까지 관련자를 인사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의회는 1일 오전으로 예정된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거부했고 결국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총무과장을 경질했다. 시의회는 경질인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 교육감이 사과한 뒤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시의회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비용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며 "정기인사시기가 아닌데도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인사에 압력을 가한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시의회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부당한 횡포에 굴복하고 소신을 버린 공 교육감도 전체 직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제시됐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4일 대전의 모 사립대학 전직 교수 이모(59)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특별법 입법의 흠결로 소송을 통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상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결정에 따른 실효성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재심사 또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만 규정, 탈락의 위법성이나 그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법원에서 재임용 탈락의 효력을 다투다 패소한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막상 특별법상 가장 필요한 탈락 교원의 지위 회복과 보상문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사립학교법도 해석상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심사요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재임용 심사절차 또한 특정돼 있지않아 심사요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흠결로 권리구제의 공백 상태가 발생해 어떤 방법과 해석으로도 원고가 소송을 통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1985년 대전 모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조교수 등으로 7년간 근무하다 1992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합리적 근거없이 학교 내부 분쟁에 개입한 보복조치로 해임처분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상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20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같은 해 10월 "학교측의 재임용거부결정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었다.
일본 지방정부가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한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은 지난 달 20~25일 한국 교육관계자 9명(고교장 6명, 청소년연맹 1명, 본지기자 1명, 한나라여행사 1명)을 처음으로 초청해 3개 현의 관광, 견학, 체험코스를 소개했다. 각 지방정부 관광진흥부 부․과장 등은 “한국이 미국․대만에 비해 일본에 오는 수학여행 인원이 적다”며 한․일 학생교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경비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특히 3개 현은 내륙에 있어 한국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소년연맹 관계자는 해외 수학여행 코스로 중국에 비해 일본이 인기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들에 의한 해외여행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 해 7000여 명 정도의 초중고생 중 63%가 일본, 37%가 중국을 찾는다”며 “일본은 청결과 질서의식 등 배울 점이 많아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년 400여 명이 선박을 이용한 일본 수학여행에 참여한다는 서울 염광여고 김혜선 교장은 “항공을 이용한 수학여행은 경비가 과도할 수밖에 없어 현 단계에서 무리”라며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 일부가 참여하는 단기 어학연수 코스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도 경비 문제 등 이유로 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해외로 수학여행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 다까야마시 관광과의 한 직원은 “올해 다까야마에는 국내외 429개교에서 7만여 명이 수학여행 왔는데 이들 중 한국 학생은 1200명 이었다”며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홈스테이, 유스호스텔 이용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양국의 관계자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누마 세이지 야마나시현 관광부장은 “창의적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한․일 학생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번 초청 행사를 통해 한국 교육관계자들은 일본의 수학여행은 관광과 견학 외에 다양한 체험학습 코스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기후현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의 헬리콥터 운전 체험, 3～4백년전 가옥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제이기도 한 히다다까야마 추억관 관광 후 전통인형 만들기 체험, 만년설이 덮인 해발 3000m 이상 산들로 둘러 싼 북 알프스와 에도시대의 주막을 재현한 츠마고쥬쿠 관광후 소바 만들기 체험, 스와시 스하꼬 호수 관광 후 사과농가 체험, 일제시대 한국의 도자기 문화와 산림보호를 도운 노리타카와 타쿠미 형제 자료관 견학 후 키프협회에서의 환경교육 체험, 이찌가와 고교 방문 후 후지산 에코투어로 박쥐동굴 주변 지질과 생태체험 등 관광과 견학 후 체험학습이 뒤따라 여운을 진하게 했다. 관광지 마다 수십 종의 다양한 체험상품들이 즐비하고 잘 훈련된 은퇴 노인들이 자원봉사 가이드로 활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중등전문직 합격자 명단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도가 지나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킨다는 것이 교육청 내외의 전언이다. 교육청이 중등전문직 임용합격자를 발표한 것은 지난 달 17일 경.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합격·불합격만 통보하고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격자 명단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고 연수과정이 남아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등교육과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철저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중등전문직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교육청 방문 시 열람을 허가 하고 있어 비공개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관계자나 정보요청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당연히 관련자들의 불만이 나고 있다. 또 시험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 해까지 요청자에게 공개되던 자료가 올해 갑자기 비공개됐다”며 “시험발표가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럴수록 더 오픈해 오해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에 응시했던 모 교사도 “연수에서 최종합격자가 바뀔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합격자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운영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로 투명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열린정부의 기본구상과 맞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중등 전문직 시험을 실시했던 인천,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부산교육청의 경우 내년 1월 인터넷에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 이현석 장학사는 “어차피 공개전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교육청 김영 장학사도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소이전없이 학교장의 직권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왕따)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권전학이 가능하다. 해가갈수록 이런방법으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으로 인한 전학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직권전학이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학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학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학부모들이 곧바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긴다. 이럴경우 학교장은 어쩔 수 없이 직권전학형태로 학생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은 교육부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보다는 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폭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교장의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들어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더욱더 붉어지고 있지만 이전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사소한 사안을 발생시키면 전학을 권고 했었다. 그만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학부모가 가급적 전학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처럼 주소이전없이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권전학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직권전학이 늘고 있는 것은 학부모의 요구와 이혼등의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중도에 전학을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전학을 원하고 가해자에게도 전학을 권고하지만 그 학생들이 새롭게 적응하여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경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권전학의 경우, 인근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도록 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서로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직권전학을 쉽게 권하지 않는다. 도리어 전학을 원하더라도 그 단점을 설명하면서 전학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교에서 직권전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것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권전학이 필요한 경우는 꼭 전학을 보내야 하겠지만 직권전학이 남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나름대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간단히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전학에 의해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학에 관한 문제는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무조건 전학을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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