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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최고 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은 미래학 도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 놓으며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그의 책들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조망해 주곤 했다. 지난 가을에 사 들인 이 책의 두께는 656쪽에 달해서 얼른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책을 사 놓고 군데군데 읽어보곤 했지만 끝까지 읽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었다. 그가 펴낸 다른 미래학 서적들에 비해 전문 용어와 신조어가 많으며 정치, 경제, 의학, 정보, 지식,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같은, 숙제처럼 읽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은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책을 내놓기 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의 책을 읽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 예감으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들인 책이기도 하다. '제1부 혁명'부터 '제10부 지각 변동'까지 모두 10부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석학인 토플러가 펼치는 부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메세지로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다. 난해한 주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읽는 순서를 바꾸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자 후기를 먼저 읽고 전체를 읽어 나가며 연필을 들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의 책은 워낙 두껍고 전문적이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듯 진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행간을 놓치거나 먼저 읽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읽어야 한다. 먼저 '부'에 대한 의미를 '돈'으로 한정하여 읽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면 이 책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솔직히 이 책은 한 번 읽고 서평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책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이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이나 실감나는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과 달리 시종일관 무겁거나 생소한 주제를 다루며 전 세계를 한 손에 올려 놓고 각국의 이슈나 문제점, 부의 동향을 해박한 해석을 곁들여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하듯 펼쳐놓아서 각 코너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흥미 진진하게 읽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독자 여러분은 미래 학자나 경제학자가 된 듯한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일단 '부'의 정의를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으로 입력시켜 놓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었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 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 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 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 심장하다. 특히 나는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알고 있다"며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입법상 불비(입법실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한 판사는 "반성적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해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보칙 적용을 거론한 유권해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재판전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보칙이라고 함은 벌칙의 보충적 의미로 해석했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법원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고통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는 교육적 판단이나 조정이 어렵다.심지어는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끌어들여 재판을 걸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내려도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건에 한 번 휘둘리면 단위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학생지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Zero Tolerance’원칙을 통하여 학교에서만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각 초중고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들어서 처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관용으로 일관하는 교육은 다수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부터인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잘못된의식이 학교에까지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자신의 아이의 잘못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학부모도 있다.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안한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성함양의 가정교육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의 대부분은 폭력, 살인, 도박, 마약 등과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난폭성을 들어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게임을 만들어 내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했다. 또한 학교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환영할 만하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학교 또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당국, 심지어는 언론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에 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학교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육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교육활동도 소신껏 전개할 수 없다. 또한 학생비만이나 체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증진시스템(PAPS)의 도입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은 육성종목 중심의 선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이 제안들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속적인 조치와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국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7일 4년제 대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00점 만점에 2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작년 12월 전국 중위권 이하 사립대 9곳의 자연계 1학년 학생 438명을 상대로 치른 수학 시험(20문항ㆍ100점 만점)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29점이다. 시험은 중학교 수준 5문제, 고교 수학Ⅰ 수준 6문제, 수학Ⅱ 수준 9문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중학교 수준 문제는 평균 59.24점, 고교 수학Ⅰ 과정 문제는 평균 29.46점으로 집계됐다. 미ㆍ적분과 이산수학 등 대학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배우는 고교 수학Ⅱ 과정은 평균 10.28점에 그쳤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학장들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 진행조차 어렵다'고 한탄해 시험을 치러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다"며 "이는 수학ㆍ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장은 "다음달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의 자연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분석해 자연계열 기초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뚜렷한 소신과 목표 없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로 인해 사상 최악의 고학력 실업난이 발생한 반면 기업들은 실무 인력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러한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실업계고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부처 공동 특성화고 확대 육성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을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이 담긴 '실업계고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정과 재정 확보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성화고교 운영성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학교측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학교 실습실을 방문,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시식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부모 부담도 덜고 선후배끼리 정도 느끼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벌에 최고 70만원인 교복값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의 경일고등학교(교장 안상흥)가 7년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 하나를 아예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 학기를 20여일 앞둔 7일에도 20여벌의 동.하절기 교복이 걸려있다. 며칠 뒤 졸업하는 3학년 학생 203명 중 100여명이 기증한 교복 100여벌 중 남은 분량이다. 이 학교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겨울.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뜻을 모았고 학교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신세대 학생들이 헌 옷을 입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른바 '메이커' 교복만 찾을 뿐 다른 교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재고'가 쌓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헌 교복을 찾는 손길이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내놓기 바쁘게 새 주인을 만나고 있다. 교복 하나를 놓고 친구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여서 선생님들이 중재에 나서야 할 정도다. 물론 다소 색이 바래거나 낡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는 데다 정성스럽게 세탁을 해 새 옷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몸집이 커진 1,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입고 있지만 학교측은 신입생들에게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한벌에 수 십만원 하는 교복이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선후배간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갈수록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원 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개 대학을 정보공시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7월 중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의 첫 성과물이 탄생한다.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20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5월 중 17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금 예고제 도입 =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신입생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확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체력검사 후 맞춤형 운동처방 =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도입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 전문직.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대학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본격 도입 =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법제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인문사회 과목은 2~3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ㆍ중ㆍ고 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능력 중심의 풍토 조성을 위해 3월 중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된다. 교원양성ㆍ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ㆍ중등ㆍ유아ㆍ특수ㆍ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유명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문한국 프로젝트 =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지난해 19개 시ㆍ군에서 올해 88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3세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마련됐다. 대학의 입학업무를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지난해 6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중도하차한 데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7일 지방교육자치법(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 교육위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과정 자체가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 데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검찰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피고인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계가 혼란을 겪게 될 것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선거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김 교육감의 언행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상 합법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은 개정됐지만 이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며 "사후적인 법률개정이 감경적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뒤 김신호 교육감은 "이렇게까지 오게돼서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부도 수고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부산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7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사교육과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정용진 후보는 지나친 사교육 의존현상에 대해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습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 사교육에 기대게 된다"고 분석한 뒤 "수준별 맞춤수업 개설 등으로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해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수 후보는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과다한 교과목 수를 줄이고 학년ㆍ교과별 필수학습요소를 선정, 집중 교육하고 기초학력 특별지도반을 설치, 학습부진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지나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후보는 "학생선택형 수업 확대, 교내 논술전문가 양성, 대입정보센터 운영, 특성화 고교 시범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경 후보는 "교사가 교재연구 등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간 경쟁체제를 도입, 학력신장의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수 후보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에 달려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해야하며 오용을 방지하는 선에서는 적절한 체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내폭력 방지에 대해서 설 후보는 "검ㆍ경, 청소년 활동가 등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를 만들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임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구조가 비행 청소년을 낳는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는 각 학교에 1명 이상의 상담전문교사 배치 의무화를 제안한 반면 윤 후보는 최근 달라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춘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100m 달리기를 50m 달리기로, 오래달리기를 걷기 또는 달리기로 완화하고, 턱걸이 및 오래 매달리기 등 철봉관련 종목과 공 던지기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우리처럼 학생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체형이 커진 반면, 이에 맞는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학교 체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는 2005년도 국민체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 발육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폐활량, 지구력, 순발력, 근력 등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비만율 및 시력 저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시 초․중․고생의 1/4 이상이 비만상태에 있으며, 2/3 이상이 근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근시비율은 초등학생은 31.1%, 중학생은 62.1%, 고등학생은 77.8%, 대학생은 86.4%로 학업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연말 실시한 광동(廣東)지역의 실태조사에도 기초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체육단련표준수첩'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1000m의 합격선은 4분 25초, 여학생 800m의 합격선은 3분 55초인데, 조사 대상 학생들 중 1/3만이 이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했고, 50m 단거리에서는 한 반의 3/4 가량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다음의 3가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새 교육과정의 체육 수업 목표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새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운동기능 향상에 치중하던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흥미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수업방식의 변화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체육 운동 기능과 관련한 학습을 소홀히 하게 됐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의 증가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쭝카오(中考)',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까오카오(高考)'를 위해 학창 시절을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다. 좋은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이들은 정규수업 외에도 보충수업을 하고, 방과 후 및 휴일에는 사교육을 받는 등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겨를이 없고, 이는 결국 운동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이징시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는 숙제를 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숙제로 인해 초등학생들조차 집에서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체육수업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학생들에게 매일 1시간씩의 체육활동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같은 체육수업의 소홀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한데, 중국 고등학교에는 '3+1'과목만이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어문(국어), 수학, 외국어(영어)에 화학이나 물리가 추가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체육은 명목상 교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일주일에 1시간도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체육교과에 대한 소홀은 비공식 통계에 나타난 중학교의 30%, 초등학교의 40% 정도가 전문적인 체육교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로 인한 청소년들의 급격한 체력저하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시작했다. 즉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억만학생양광체육운동(全國億萬學生陽光體育運動)'을 시작하여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시수대로 체육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들에게는 매일 1시간씩의 체육단련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시험 점수의 일정비율을 고입시험의 성적에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체육시험을 추가해 체육시험 성적이 대학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베이징시에서는 학교체육에 7억 위엔(약 850억 원)을 투자해 전 시의 학교 운동장을 보수하기로 했으며, 상하이시에서는 초․중․고학생들은 매일 1시간씩의 체육활동시간을 확보하고, 매주 3시간의 체육수업 및 2시간의 활동과(活動課), 매일 방송체조 및 시력보호 체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광동에서는 지난 10년간 고입시험의 체육 시험의 필수종목이던 50m달리기를 200m 달리기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도 체육과목을 학과점수에 반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체육이 또 다른 입시과목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중국에서 이제 체육마저도 입시를 위한 또 다른 과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라는 취지만으로 학교성적 및 입시에 체육성적을 반영할 경우 이로 인해 체육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벌어진고 있는 이 같은 논의들도 어쩌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의 예체능교과관련 논쟁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때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교원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정책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의 횟수가 눈에 띠게 줄어 들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런 연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재정의 악화원인을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옳다고 본다. 그래도 갑작스런 축소는 세계화시대에 다소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문화체험등의 연수를 하게된다. 당연히 자비로 갈 수 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니 자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외 국외연수를 가면 교원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교육에 대해 알기위해 노력한다. 신분이 교원이기에 당연히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해외연수의경우 정식연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공무외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연수비를 지원받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기간을 연가처리하고 다녀와야 한다. 물론 단순한 해외여행일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든지 연수와 연계시켜 다녀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연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비로 다녀와야 하는 것이다. 교원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를 자청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연수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 기간을 연가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수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여러번 지적이 된 부분이기에 더이상 지적하고 싶지 않다. 다만 방학중 교원의 해외연수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전액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지 기준이 애매하다면 연수결과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면된다. 즉 해외에 가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후에 연수경비 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다. 아니면 사전에 연수계획(현재도 공무외 국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것을 검토한 후 경비를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연수로는 교원의 해외연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0만교원에게 모두 기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은 스스로 자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연수를 권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들을 통제만 하지말고 스스로 노력하는 교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공무외 해외연수의 경비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모 TV방송에서 방영되는 군 장병들의 겨울나기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 군에 갔다온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혹한기 훈련'모습과 특전사 장병들의 훈련장면 등이 방영되었다. 추운겨울에 연례행사로 진행되던 겨울훈련이 새삼 떠올랐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갔다와야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스승의날 기념 포상계획'이라는 공문이 전달되었다.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규모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표창 및 훈, 포장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학교(서울대방중학교, 교장:이선희)도 해당자 추천을 위해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연히 해당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중에 연공표창이라는 분야가 있다. 자격은 교육경력 35년이상으로 장관표창을 받지 아니한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사들은장관표창을 한번쯤은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많지 않다. 우리학교도 딱 한명이 여기에 해당될 뿐이다. 그런데 이 교사마저도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교육경력에 군경력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군 경력이 다른교사들보다 많은 장교출신의 교사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공표창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군경력을 제외하니 우리학교의 경우는 아예 대상자가 없어진 것이다. 보통 남교사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대략 30세 전,후에 교직에 들어왔다고 가정할때,거의 정년에 도달했을때나 35년 경력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전처럼 정년이 65세라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62세 정년에 군경력까지 제외하면 당연히 해당자가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는 교육경력에 군경력을 포함하도록 공문이 왔었다. 그러던 것이 다시 수정되어 군경력을 제외하라고 내려왔다. 일반적으로는 교육경력에 군경력을 포함하고 있다. 호봉획정이나 승진시에도 군경력이 포함되고 있는데, 유독 이번의 경우는 군경력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포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가급적 포상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중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상자를 가급적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된다. 이미 군 가산점이 각종 임용시험에서 제외되었다. 그나마 각종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군경력 제외문제는 좀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원의 사기진작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지역의 도의원, 교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들이 산적한 교육계 현안을 토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결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각계에서 모인 교육 포럼 회원들은 2월 6일 15:30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경기교육포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통과시키고 최진학 도의원과 강인수 수원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김수철 도의회 교육위원장의 경과보고, 포럼 대표의 인사,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의 격려사 등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 경기도교육위원회 전영수 의장,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장, 김주후 아주대 교수, 한영환 동남보건전문대학장, 하봉운 경기대 교수 등 대학 교수 5명,지역교육청 교육장,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이 교육포럼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 이유는 경기도 교육현안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포럼 강연에 나선 강인수 교수는 ‘21세기 경기교육발전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난맥과 문제를 짚고 사회변화와 한국교육을 전망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경기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청중 토론에서 수원제일중 이영관 교감은 학교 현장의 교육 황폐화 사례를 제시하면서 포럼에서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경기교육포럼은 앞으로 분기별로 모임을 열어 시기에 맞는 교육계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도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8월에는 1박2일의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등록금정책을 힐난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6일 제265회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야당은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대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실현되려면 최소한 매년 5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소요돼 결국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감세를 말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는 “우리당과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도 대폭 경감시키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고교의 고액 교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교복 5월 착용’ 권장지침을 내렸지만 되레 80개 중고교가 올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를 3월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이 최근 전국 5025개 중고교(중 2107․고 2918, 교복착용 학교는 4940개)를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6년의 경우 5월 교복착용 학교 수가 733(교복착용 학교의 14.8%)개이던 것이 올해는 652개로 81개 학교나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지난해보다 5월 착용 학교수가 50개 줄었고, 고교는 31개 학교가 3월 착용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3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해 ‘교복을 5월 춘․하복부터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85%나 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3월 입학 시부터 교복을 착용하면서 물리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가 없고 결국 비싼 가격으로 개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06년 신입생 교복을 공동구매 한 학교는 435개 학교(중 268․고167)로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문제는 공동구매시 낙찰가격(동복기준)이 평균 13만 1000원인데 반해 개별 구입가는 이보다 9만 2000원이 비싼 평균 22만 3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정 의원은 “2, 3월에 반짝 형성되는 교복시장에서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 120만명과 재학생 50만명이 교복을 개별 구입함으로써 약 1560억 원의 가계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구매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개입찰, 교복전시회 등 실사평가, 계약 및 납품 등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봉주 의원은 “교육당국은 ‘권장’만 하지 말고 실제로 5월 이후에 교복을 착용하고 학부모들이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담당자는 “학운위가 자발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도 “학교평가 등과 연계하는 강제적 수단보다는 지속적 홍보와 권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S중 교감은 “학교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과 유명 교복업체의 조직적 방해가 공동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며 “공동구매 추진도 좋지만 정부가 교복가 담합을 철저히 막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에 한정된 이야기겠지요. 나도 내 인생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행복해 했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운은 공무원 생활을 3년 하는 동안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통신대학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취득한 자격증으로 순위고사를 다시 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남아 있는 세 번째 행운의 기회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왔습니다. 전문직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확신이었습니다. 교육 경력 26년이 지났지만 승진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평교사로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감과 사랑,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천명을 넘기며 다가온 세상의 소식들은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교단의 나이든 선생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과 전해지는 소식들은 긍정적인 소식보다 답답한 소식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나이를 먹어서도 아이들 앞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 공부하는 선생님,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깨어 있는 선생님이 되어 무명교사로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를 놓지 않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다니며 교육학 석사 논문을 완성하여 학위를 취득했고 교단의 일상을 세상에 전하며 아이들의 숨결과 자라는 모습을 다섯 권의 책으로 남겼으며 그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나를 전문직 도전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1급정교사 연수를 받아야 승진 점수에 꼭 필요하다는 담당 장학사님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신경 쓰며 통신대학 학사학위 점수로 1급정교사 자격증을 대신했던 20여 년 전. 승진을 위해 섬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부장경력을 쌓지도 못했으며 근무 평점조차 안중에 없었습니다. 늘어가는 내 흰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 아이들에게 할머니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나이에 연연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찾은 돌파구가 전문직 응시였으니 결과가 좋을 리 있겠습니까? 나의 초등학교 동창은 40대에 전문직에 도전하여 벌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된 것이 나를 더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독서와 글쓰기를 가까이 하며 살아 왔기에 전문직의 논술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한 몫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여름방학에는 대전으로 교육전문직 도전을 위한 합숙 연수까지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몸무게가 3kg이나 빠질만큼 공부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새벽 공부하기로 교육학과 문제집을 공부하고 교직실무와 문제집도 병행했습니다. 2007년 1월 25일, 전라남도 초등교육전문직 1차 시험을 치른 나는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내가 공부한 방향이 전혀 다른 길이었음을 깨닫게 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학직의 최우선 목표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능력으로 보고 교육심리학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지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한 것과 달리, 교직실무 문제가 30% 가까이 출제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중요시한 현실적 문제를 간과한 채 책 속에 안주한 안이한 나의 수험대책을 자책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실력문제라고 자인하며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렵니다. 교육학 분야 중에서 응시과목이 아니었던 은 교육학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학 공부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이니 전문직 응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거나 잃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르는 패배의식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듦이 새삼스럽게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실패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이나 이웃을 더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도전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나이 제한)이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교실 현장에서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이 현장에 접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이렇듯 심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자각과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학은 곧 나의 가르침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니 늘 닦고 들여다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으니, 새로 시작하는 2007년의 밑거름을 두둑하게 쌓은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전문직 도전이 교직 성장을 위한 길이었으니, 그것을 위한 공부도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오히려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은 도전이었다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서 더 겸허하게 낮아지는 선생님이 될 다짐을 합니다. 같은 책을 두, 세 번 씩 탐독하며 읽은 덕분에 교실 현장에서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자양분을 쌓았다고 자부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무장하렵니다. 개학하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했던 용기를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겨울방학 동안 몇 천 페이지 공부를 했고 수천 개의 문제를 풀었다고. 시험에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괜찮지? 아이들아, 선생님 위로해 줄거지?'
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 3 제1항)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키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는 교직의 특수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통해 “‘소속 직원 중에서~’를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교원에게 부가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업무는 성격상 교사가 수행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개정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현재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 등이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제시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교원에게 학교시설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원과 구별되고,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가 수행할 ‘환경위생’ 역시 ‘보건관리’의 틀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지도․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특히 “정부는 보건교사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교사 본연의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금의 일부 잘못된 사례부터 시정하고, 학교 환경위생 관리자 지정의 환경부 통합관리 방안 등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법제처가 ‘교원도 직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리자, ‘소속 직원에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했다.
65세였던 교원의 정년을 온갖 억지스런 핑계로 단축한 것이 김대중 정권의 이해찬장관이 기세등등할 때였다.그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이 아직 그 임기를 마치지 않았으니 채 10년도 안된 일인데 정부가 5일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민간 부문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 자리 늘리기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권오규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우 42년 정도 일을 해야 연금의 완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42년이라면 67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세 정도이다. 2013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65세로 연장하는 게 현재 연금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며 5년 더 일하는 제도는 보다 많은 노령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아직도 그 때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이 교육부장관으로 한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권의 주요 인물로 존재하고 그에 영합했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정권에서 건재한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이 정권 지도자들의 단견이 너무 가슴 아프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많은 아까운 경륜을 가진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어 교단과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의 씨앗이 되는 공무원연금의 운영에도 그늘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었다. 그 억지스러운 정년단축을 이루기 위해 거짓정보나 한 부분의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교사들을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만들어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마저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를 거두게 만든 것이 오늘 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삭막한 학교현장의 원인이 된 것이다. 만약 이 정부에서 발표대로의 계획을 실천할 의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환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고 당시의 입안자의 단견과 그것을 용납한 최고책임자는 마땅히 그 잘못을 빌어야 마땅하다. 조직을 무조건 경쟁체제로 구성하면 이기기 위해 자기 발전에 노력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조직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승진이나 돈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의 정책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현장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만의 정서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들이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게 마련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스승과 자랑을 가진 제자가 이루는 학교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도장이 될 것이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교총도 이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알릴 것은 알려 무너진 학교현장과 실추된 선생님의 명예를 되돌리는데 앞장서면 좋겠다.
교육부는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하고 교복 구매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학생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고가의 교복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교복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최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관련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교복을 선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강화해 교복 선택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문은 또 시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등은 교복관련 지침을 홍보하고 지역내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업체들의 자정 결의를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에는 통상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약 2개월간 보류했다가 학교 실정에 맞춰 하복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신입생은 신체 성장이 빠른 시기여서 1∼2개월 동안 동복을 착용했다 하복으로 교체할 경우 겨울철에 다시 동복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교복 착용 시기를 조정토록 일선 교육청에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가칭 '교복 물려주기 센터'를 설치해 선배들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공동구매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의 학교 교복 선정 및 구입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86년부터 학교별로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후 2005년 12월 현재까지 전체 중고교의 96.5%인 4천869개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복 가격은 공동구매한 모예고가 17만9천원이었는데 반해 영국산 원단을 사용한 모외고의 경우 57만원에 달해 무려 3배나 차이가 났으며 스마트와 아이비클럽, 엘리트베이직 등 대형제조업체의 시중가격은 12만∼15만원인 중소업체의 약 2배인 20만∼25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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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3일 19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