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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점심을 먹고 난 뒤, 아내의 성화에 ‘바기오’ 재래시장(Public Market)으로 장을 보러갔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곳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시장에 들어서자 이곳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였다. 그 향이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구역질이 나기도 하였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의 시장을 연상케 하였다. 이곳 현지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이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장 자판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온갖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을 파는 상인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따갈로그’를 쓰며 상행위를 하였다. 일부 상인들은 아내와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에 익은 한국말을 하며 팔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곳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산다는 것이 선뜻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다. 특히 이곳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 야채는 신선해 보이기까지 했다. 현지인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야채는 무공해로 재배한 것이어서 그냥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였다. 아내와 나는 한국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인 김치를 담그기 위한 배추를 사기 위해 시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배추를 판매하는 야채 가게들이 시장 여기 저기에 많이 있었다. 이곳의 배추는 우리나라의 배추에 비해 포기가 작고 속이 꽉 차지 않아 김치를 담으려면 여러 포기의 배추가 필요했으나 신선도 하나 만큼은 믿을만했다. 그 다음 문제는 김치에 들어갈 양념을 사는 일이었다. 아내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따라오라며 앞장 서 갔다. 아내와 내가 도착한 곳은 한국산 양념을 파는 가게였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들여 온 채소류(양파, 마늘, 고추, 파 등)를 팔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탓일까? 가게 주인은 한국말도 곧 잘 하였다. 새삼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값이 비싸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온갖 과일들(바나나, 망고, 망고스틱, 파인애플, 두리안 등)을 저렴한 가격(예를 들면 바나나 1묶음 25페소: 한화 500원)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지인 몇 명에게 이곳 ‘바기오’를 방문하고 거주하는 한국사람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한국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끔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을 무시하는 한국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낀다며 인상을 쓰는 현지인도 있었다. 비록 생김새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년 이곳 ‘바기오’는 골프를 치기 위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전 간부 K모(48), C모(43) 교사를 18일 오전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 북한이 제작한 선전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CD,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해 이적성 여부를 분석한 뒤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체포된 교사들이 조사받고 있는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문제 삼은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체포 교사 중 한명은 우수 통일교육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며 "이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탑재한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내 폭력이 일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육계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수업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것을 '체벌'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변경, 일부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1차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수업 방해 등에 교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기는 하나 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이에 따라 지난 1948년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으로 ▲화장실에 못가게 하거나 ▲지각한 학생을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장시간 복도에 세워두는 것 등이라고 정의,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현재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교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회의는 "체벌 자체의 허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60년전의 체벌 기준이 교사의 행동을 강력히 제약해 학급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재생회의에서 한 관계자는 "교사들이 의연하게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양손을 묶어놓고 잘 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재생회의는 우수 교원에 대한 능력급제 도입, 제3자 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제 도입 등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 초.중학교에서 사회봉사활동의 필수화 등을 담은 1차 보고서를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외국어고에 이어 경기지역 외고 및 국제고도 2008학년 입시에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 출제가 금지된다. 또 영어듣기, 영어독해, 면접.구술시험, 학업적성검사 등 모든 시험문제가 공동 출제되고 내신 성적 반영률과 내신성적 우수자 무시험 특별전형도 점차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도내 9개 외국어고(사립 6개교, 공립 3개교)와 1개 국제고 교장들과 협의해 마련한 '2008학년도 경기지역 외고.국제고 신입생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외고.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의 모든 입시문제를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문제은행식으로 공동 출제하고 중학교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위촉, 문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공동출제위원회가 출제한 문제가운데 일부를 선택,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금까지 도내 3개 공립외고는 입시문제를 공동출제해 왔고 사립외고 등은 사실상 학교별로 문제를 출제해 왔다. 도 교육청은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들의 외고.국제고 진학을 확대하기 위해 내신성적 우수자의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난해 입시 당시 평균 12.1%에 불과했던 내신성적 실질 반영률도 각 학교 자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외고.국제고는 신입생 선발시험의 채점기준을 작성해 채점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 이후 모든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모든 외고.국제고가 출결 사항, 봉사활동 사항 등 비교과영역의 점수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한 각 학교의 구체적인 내신성적 반영률, 특별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인원 등은 오는 9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확정, 공고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상설장학반을 조직, 도내 각 외고와 국제고가 이 개선안을 제대로 따르는 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양재길 장학담당 장학관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입시 개선안에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특별 전형 비율을 조정하기로 돼 있으나 도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의 학생 선발권 보호 등 차원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 지 명시하지 않았고 특별전형 비율도 현재와 같은 45.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물론 비교과 영역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장학관은 또 "이번 도내 외고 등의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마련됐다"며 "개선안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교사 면접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성격인 '채점기준표'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18개 고사장(고사장당 수험생 20명)에서 인천지역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60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학생들에게 A, B, C, D 4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중 수험생들은 한가지를 선택해 3분 동안 고사장내 책상에서 2개 문안이 있는 문제지를 작성한 뒤 면접관과 면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 8고사장에서 문제지와 함께 '채점 관점'이 적혀 있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채점기준표'가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한 수험생이 '채점기준표가 공개됐다'고 최근 주장함에 따라 진상파악한 결과, 해당 고사장 행정요원이 착각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기준표와 문제지를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은 1차 필기시험(100점)에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20점)과 영어듣기(5점), 논술(20점), 수업실기(15점)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360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300명을 최근 선발,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면접 성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고사장 성적과 비교해 중간 정도이고 총 160점 만점에 면접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기준표 노출'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재시험 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승진규정안 새롭게 입법예고 했다. 이전과 달리 총 교육경력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동료평가를 넣어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가 삼원일체가 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여타 연구점수의 비중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법 정비를 예고했다. 다른 점들은 이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는 총 경력기간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겉으로 드러난 핵심은 교직에 젊음을 불어넣고 한편으로 2년이라는 짧은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승진을 위해서는 2년이 아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현장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일방적인 정책은 아닌지… 입법 예고가 있은 후 일선 학교 현장은 승진을 목전에 앞두고 있거나 혹은 몇 년 이후에 있을 승진에 힘을 쏟고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뭐니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승진 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니 그야말로 불만의 소리가 끝이질 않았다. “이거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하는 이들은 도대체 교육현장을 알고나 일을 하는 건지…” “그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 교사들을 옥죄려는 심사지!” “제대로 한 번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법을 개정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원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벌여 놓은 여러 교육정책과 교원정책들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부쩍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와 더불어 일선 학교의 상황에 전혀 무시한 채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 정치인들의 이익에 영합하거나 혹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정책들을 꾸려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승진 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 기간으로 두어 교사들을 아예 승진에서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긴 시간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봐 가며 슬슬 기라는 식의 개정안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갑작스럽게 근무년수를 25년이라는 기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생겨날 수 있는 승진자들의 병복현상, 그리고 무엇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기간으로 둠으로 해서 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주위의 눈치 보지 않고 1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자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위의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의 눈치를 봐 가며 그네들의 기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을 관리자에서부터 주위 선생님들의 눈치와 기분을 살펴가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명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교육현장을 모르고 벌인 모순과 불합리한 교육정책의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평기간 2년을 두고도 관리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주위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교사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벌이거나 혹은 몇몇 승진자의 근평 점수 때문에 정작 열심히 일한 선생님들이 이동점수에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학교의 손님은 학생이고 학부모인데, 차리리 승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낫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구만.” 이제 교사도 처세에 능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진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특히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무수하게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뒤숭숭한 마당에 이번 승진 규정안은 그야말로 교사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지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사는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아이들은 제쳐두고 서로 눈치 보기 바쁠 것 같구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젊은 선생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승진 규정안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을 근평기간에 넣어 교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 좀 봐요. 2년이라는 기간도 이 눈치 저 눈치 봐 가며 싸움이 일어나는 마당에…” “그렇다면 앞으로 승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하지요, 좋은 근평을 받기 위해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로는 대부분 오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아이들 보다는 주위 교사나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더 신경쓰는 풍토가 되지 않겠어요.” “처세에 더 신경을…” 승진과는 담을 쌓고 오랜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한 선생님의 눈에도 이번 승진 규정안은 학교 현장을 그야말로 아퀴다툼의 장으로 만들 소지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교사가 승진에 목숨을 걸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미 교육은 끝나고 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교육자가 승진의 대열에 오르고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지당하지만, 새롭게 내놓은 이미 개정안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교사들의 치열한 경쟁 유도를 넘어서, 오히려 교육현장을 위한 승진을 위한 아퀴다툼을 장으로 변질시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다음달 14일 전국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7일 "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 선거일인 다음달 14일을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문에서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크지만, 낮은 투표율로 빛이 바랠 우려가 커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교육청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지원해 달라"며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시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관심도가 낮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돼 당선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 학교나 관공서에 설치해야 하는 투표소 확보와 투.개표 종사자 모집도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부산시와 교육청 등은 덧붙였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이유로 부산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참가국 정상들의 이동과 이로 인한 교통통제로 따른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약 4.7배 늘어났으며 국민 1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2만6천622명으로 1980년(62만4천753명)보다 230여만 명 증가했다. 인구 비중을 보면 대학생 수가 2005년(4천728만8천951명) 국민 16명당 1명꼴로 1980년(3천743만6천315명) 인구 60명당 1명꼴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일반 국ㆍ공ㆍ사립대(173개) 학생은 1980년 40만 명 수준에서 출발해 매년 십만 단위 숫자를 바꾸며 급성장했고 1981년 5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988년에는 '대학생 100만 명 시대'가 열렸으며 그 이후에는 성장 폭이 줄어 1999년 150만 명을 넘은 뒤 2005년 185만 9천639명에 이르렀다. 대학교도 매년 꾸준히 늘어 1980년 85개에서 2005년 173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교원 수는 2005년 4만 9천200명으로 25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 이상 늘었다.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도 많이 생겨나 1980년 2천575개 수준에서 2005년 1만 189개로 늘었고, 1996년에는 학과 수가 5천 개를 넘은 뒤 5년 동안 매년 5천∼1만 5천 개의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교육대학 학생 수는 1980년 9천425명에서 출발해 한동안 1만∼2만1천명 수준에서 오르내리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 2만 5천141명까지 늘었으며 학교 수는 11개로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전문대(158개) 학생 수는 1980년(16만5천51명) 이후 2002년(96만3천129명)까지 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85만 3천89명까지 줄었고 산업대(18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980년 4만 7천298명에서 2005년 18만 8천753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수가 이토록 증가한 것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대접'이 달라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침체 속에 '고학력 미취업' 문제가 발생해 2005년 대학 졸업생 26만 8천833명 중 2만 8천652명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2만 8천652명이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7만 7천822명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됐다. 그 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돼 2004년 졸업생(26만7천58명) 중에 8만 6천333명이 실업자가 됐고 2003년에는 7만 3천287명이 취업하지 못했다. 향후 출생률이 줄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대학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삼호 연구위원은 작년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로 2015년부터 대학생 수가 줄기 시작해 향후 50년 안에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재생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체벌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지도하도록 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을 10% 정도 늘리도록 했다. 재생회의는 1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 뒤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안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신문사엣 현장 교사의 고민을 듣기 위해 13,14일에 개설된 「교사를 위한 임시 핫 라인」(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에는,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의 지역으로부터, ２일간에 ３５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급 붕괴로 심신이 괴롭다」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다」 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의 고민이 눈에 띈 것 외에 자신이나 동료의 정신 질환에 관련하는 상담도 있다. ３０분을 넘는 전화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 스트레스를 안는 교사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교육 교류 단체 「메아리회」의 교사와 ＯＢ로 「일본 학교 교육 상담 학회」의 간부들이다. ３５건 가운데, 교사 자신의 상담은 ２９건(남성 １０, 여성 １９)이며, 교사의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전화도 있었다. 학교 종별에서는 초등학교 １４명, 중학교 ８명, 고교 ７명이며, 내용별로는 가장 많았은 것은「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가 １２건 이며, 「학교의 운영 방침」９건, 「아이와의 접하는 방법」５건, 「수업의 진행방식」３건, 「보호자와의 관계」３건 등이 되고 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교사)는 전임지의 학교에서 학급 붕괴 상태의 학급을 갑자기 맡았다.「건강」을 자부하고 있던 이 교사는 클래스를 정리하려고 노력해, 고군분투의 끝에 심신의 피로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현재의 교장으로부터 병을 이유로 퇴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상담 후에 이 교사는 「프리스쿨에서, 학교에서 살 수 없게 된 아이의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집단 괴롭힘 문제에 관한 상담은 ２건이었지만, 모두 심각한 내용이었다. 도쿄의 초등학교 교사(４０대 남성)는,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되어 교장은 집단 괴롭힘이 사실 무근임을 알면서도 부모에게의 사죄를 명했다고 한다. 따돌림으로 된 아이를 감싼 것이 발단이었다. 이 외 , 「학교에의 제출물,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에히메의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성) 「소인원수 학습 등의 부담으로 수업 준비의 시간이 부족하다」(이시카와의 중학교 교사·３０대 남성) 등 일의 여유 부족을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게다가 「젊은 선생님이 너무 많아 학생 지도의 방법을 모른다」(홋카이도의 중학교 교사·２０대 여성)이라고 교원의 연령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실태를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교사 가운데에는 전화의 도중에 울먹이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들은 「２０분 , ３０분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에, 상대의 선생님의 소리에 힘이 생겨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끼리의 인간 관계가 약해져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 놓을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닌가」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통합논술에 대한 광풍이 또다시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를 놓칠세라 학원들은 재빠르게 '전략 논술', '완벽 논술'이다 해서 각종 매력적인 문구들로 포장해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해 11월 6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강남지역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문제들은 서울대 논술문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는 자못 회의적이다. 현재 학원들의 방대한 정보력과 발빠른 기동력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원들은 각 대학들이 논술문제를 출제한 뒤, 그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 비로소 예상 문제를 만들고 시험에 임박해서 그걸 뽑아 수강생들한테 전격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원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시골에 있는 일부고등학교들에선 한 달에 수십 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서울의 유명 논술학원 강사를 초빙해 논술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논술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 문제를 보자.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을 논하라'라는 문제로 그 제시문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리스본 그룹',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오토 슬레히트' 등에 관한 지문들이었다. 고등학생은커녕 우리 전공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다. 연세대 또한 마찬가지다.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 '프로이트의 억압', '증오, 그리고 불안' 등이 제시문으로 나왔고 이를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고려대는 수질 오염도에 대한 그래프와 수학적 조건을 준 다음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심과 부적절한 수심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논술이란 탈만 썼지 본고사 문제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교수업만 충실히 받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현행 대학 논술의 또 다른 문제는 제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문을 인용하지 말 것, 글자 수는 1,800자에서 2,000자로 할 것, 시간은 두 시간 이내로 작성할 것, 자신만의 창조성을 가미해서 쓸 것 등으로 차라리 논술이라기보다는 서술형 주관식 시험문제에 가깝다. 이에 비해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우리와 같은 논술형 시험이지만 우선 제시문이 없고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은 단지 습관적인 것인가'와처럼 평이한 문제로 쓰는 시간도 네 시간 정도이며, 물론 원고량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논술을 고집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현행 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신 1등급인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수능도 쉽게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술뿐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한 대학에 몰리는 학생들은 내신이나 수능면에서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서 걸러야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학은 항간의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통합논술을 좀더 쉽게 출제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교과서의 심화형 문제를 소화할 수준의 학생이면 다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쉽게 출제할 테니 제발 안심하라며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현행 논술시험은 분명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단기 논술 특강 100만원,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달 수업을 받는데만 50만원씩으로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특히 집안 형편이 열악한 시골 아이들에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논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큰 실정이다. 더구나 논술의 특성상 1, 2년 공부해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써왔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앞질러서 첨단 제도를 입시에 도입하고 있다. 집은 18평인데 잘 살게 해준다며 가구만 34평형 짜리를 사서 주는 형국이다. 가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집안에 들여놓을 장소가 없고 집안과 어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통합논술의 강행은 결국 또 다시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 광풍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
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러싸고, 작년７월말의 중간 답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수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치 의무의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 교과목 이수 누락 문제가 잇따르자, 아베 수상은 「지방에 있어서의 교육의 담당자는 역시 교육위원회」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폐지론에서 정부 내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졌다. 이번 달 초순의 원안 단계에서 「교육 행정의 조직인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억제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정부 내에 다른 이론이 아직도 있어,아베 수상을 포함한 이부키 문부 과학상, 사다 규제 개혁 담당상이 협의하여 골자를 근거로 해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감안하여, 법개정을 실시한다」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에 전문가가 아닌 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지 의문이 든다.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게 교육문제를 다루어 주길 기대하여 본다.
대전과 충남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76명으로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자 14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7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올 명예퇴직 희망자의 경우 대전은 교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평교사였으며, 충남은 교장과 교감이 9명, 나머지는 평교사로 조사됐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규 임용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자율권 확대, 교과집중이수제 도입, 과학· 역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3년까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자율권의 확대, 선택과목군의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냉혹하리만큼 차갑고 냉랭하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로 실시하는 주5일수업제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토요 휴무를 위해서 매주 상이한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수업일수, 수업시간, 교과의 편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토요휴무제는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만약 이러다가 주5일제수업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목 수가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교과목수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과목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6-7개, 영국은 8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7개나 된다고 한다. 수업시간으로 따지면 일본은 고교 2,3학년이 연간 719시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100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늘어난 학습 부담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버거운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셋째,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입시와 연관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에 하는 말이다. 일부 교과가 내신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의 상대적 편중을 심화시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해서는 매 시간 수업은 물론 보충 또는 특별 수업까지 잘 이루어지지만 입시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 선생님은 일 년 내내 자율학습 감독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존 나이스비트는 덜어낼 수 없다면 더하지 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중요하고 긴요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는 용기도 필요하다. 넷째, 무리한 교과 간 통합을 통하여 교과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사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교원 수급 차원에서 보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통합사회에 담긴 내용 중 지리는 지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역사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닌가. 다섯째, 교육과정 논의의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의 안을 놓고 서로 대립하였던 것도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육의 본질 구현과 거시적 시각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장교원과 교육학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교육과정안은 우리 미래교육의 중요한 마인드 세트이다. 마인드 세트가 잘못 되면 우리 교육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발표된 것이 시안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활발하게 모아서 최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선택과목군과 필수과목수를 늘리는 개정안이 공청회를 통해 알려졌다. 핵심인 즉은 기존의 내신 성적의 주요 평가 대상인 필수과목의 수를 늘려 놓았고, 여기에 다수 예체능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대다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입시위주의 과목들로 짜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의 시간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시에 빠져 있는 과목들은 대다수 학교에서 교사수급이나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해 오거나 혹은 저학년 위주로 편성되어 왔다. 선생님, 내신 때문에 걱정되어 죽겠어요! 이런 교육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최대한 입시와 관련된 과목들에 치중을 하게 되고, 교사들도 거기에 맞추어 입시와 내신 준비에 학생들이 힘쓰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단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현재의 입시제도와 교육과정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겨울방학 보충수업이 끝나가는 날이었다. 집안 사정으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본교와 같은 시골의 조그마한 인문계 학교로 진학을 결정한 한 아이가 있었다. 나름대로는 1학년초부터 내신 관리에서부터 수능에 이르기까지 새심하게 준비하는 아이였다. 수업을 다 마치고 아이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교무실로 찾아 온 것이었다. 보충수업을 다 마친 뒤라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몇몇 아이들과 선생님들만이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선생님 어떡하죠!” “왜, 무슨 일 있나?” “그에 아니고요,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선배님들 보니까 내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 올해 3학년들은 몇몇 상위권 아이들이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하는 바람에 특정 아이가 모든 과목을 석권하지 못했어. 물론 서로 경쟁하면서 실력을 키우기는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지역할당제의 이점도 살리지 못했지.” “선생님,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저번 학기 기말고사 때 ○○을 5등급을 받았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았니?” “그건 아니고요, 시험을 잘 보았는데, 수행평가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음치거든요…” “이런,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구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2학년 올라가서 확실하게 만회해 보도록 해. 늦지 않을거야.” 아이는 그제서야 조금은 안심이 되는지 자율학습을 하러 교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어느 과목이든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있겠냐만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개정안을 보면 필수과목의 수를 늘리는데, 여기에 예체능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이수토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물론 어떤 과목인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냐 만은 꼭 이렇게 성적과 직결되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현재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는 예체능 과목들은 선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저학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아울러 교사수급 문제등으로 인한 편성방법이다. 따라서 어떤 학교에는 심지어 음악이나 미술 선생님이 아예 없는 학교들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점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불만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부 이외에는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음악이나 미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의 어려움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작 교육재정에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 일선 학교에 예체능 선생님들은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당위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떤 학부모나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꼭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 합니까? 문제는 이런 측면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전보다 학습에 부담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미 다수의 언론에 통해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는 필수과목으로 학습에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 문제는 필수과목 지정도 문제인지만, 내신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이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과목도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능과 내신, 거기에다 논술까지 준비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짐이 될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능 위주의 과목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인성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한 쪽 면으로 치우칠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 과목도 분명 우리 아이들이 이수하면 실보다는 덕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필수과목 지정 이전에 이런 과목들의 이수 당위성을 꼭 성적과 직결시키지 말고 단지 이수여부, 혹은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즉 성적으로 줄을 세우기 보다는 이수 여부만을 고려하거나 혹은 이수에 따른 약간은 내신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교사수급이나 일선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가 분명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결정이 조금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좀더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학교 상황을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학 중이지만 학교를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교감 또는 교장이다. 몇 개 학교 아는 교감에게 연락을해 보니 학교에 근무 중이다.새해 덕담을 주고 받고 인사 발령에 관해 정보도 주고 받는다. 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 교감과의 대화이다. "경기도는 이번 2월 명퇴자가 484명인데 지난해 전체 인원의 3배랍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여파 등이주요 원인이라지요." "그 중 32명이 교감과 교장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교직에서 교감과 교장 되기 얼마나 힘이 드는데 명퇴를 신청했을까요?" "혹시, 주위에서명퇴를 신청한교감, 교장 아세요?" "네, 00고 Y교장과 00중 L교장이 냈다고 들었어요." "왜 그 분들이 교직을 떠나려 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Y교장은 개교 당시부터 모 단체 교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것. 그리고 L교장은 학생 사안이 자주 일어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연금 때문에 명퇴를 택했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다. 이건 퇴직후 생활에 관한 게 아니라 교육본질에관한 문제다. 혹시나 소속 교직원과의 불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쌀과 성화가 명퇴를 재촉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리포터는 주장한다. 교장, 교감,교사, 학생들 모두 출근과 등교길이 경쾌해야 한다고. 동료와의 만남, 학생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야 교육이 성공한다고.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고. 교사나 학생이나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悅乎)'의 참맛을 느끼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고. 선생님은 교단에서 긍지와 보람을 먹고 산다고. 선생님의 교육 자존심이 무너지면교육은 무너져 내린다고. 훌륭한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그이유는선생님의 인격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배울만큼 배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들은 자율적인 통제능력이 있고 감독과 감시가 없어도 양심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이라고. 때론 일탈하는 극소수의 분들이 전체를 욕먹게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교육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일부이긴 하지만 교사들이교장을 적대시 하여 색안경을 쓰고 바라다보고 거기에 성이 안차 비리를 캐내려 하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은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행동을 취할 뿐 아니라 대들기까지 하고. 일부 그릇된 학부모는 교사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교육공동체의 신뢰가 깨졌다. 선생님끼리 상부상조하는 정신도 희박해졌다. 승진규정이 바뀐다하니 선후배 따질 겨를이 없다.제도가 바뀌면 10년 이상이면 경쟁구도로 몰아 넣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이 많지 않다. 선생님이란 직업 자체가 자랑스러웠는데 국민들은 철밥통의 대명사라 여기고 교직을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교직의 사명과 보람만으로 교단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20-30년 또는 그 이상을 교직에 몸 담고 떠나는 사람이 교직에 있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한 평생 바쳐온 교직에 염증을 느껴, 교육이싫어, 학생이 싫어, 동료가 싫어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실패 뿐 아니라 국가의 실패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의 명퇴 속사정이차라리 연금, 건강, 승진, 가정 일 등 다른 사유라고 믿고 싶다. 그 동안 몸담았던학교와 헌신했던 교육, 그리고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싫어 교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사례(事例)가리포터의 편협된 시각이었으면좋겠다.
영어구사력 뛰어난 북유럽 국가수준 평가 실시 말하기･쓰기평가 실시, 교사에 평가주도권 부여 초등･중고생용 구분 개발, 응시생이 영역 선택 교육과정 근거한 시험개발, 교수학습 변화 꾀해 영어 평가 현황=7차 영어 교육과정과 2006년 9월에 발표된 개정된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중심 교육과정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의사소통 능력을 고루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학습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학능력시험에서는 60여만 명이 동시에 치르는 시행의 한계를 고려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측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말하기와 쓰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 방법 및 문항 개발 및 채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다한 행정 업무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영어 말하기 및 쓰기 수행 평가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는 국가수준에서도 학교 수준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어평가의 문제는 학교수준 평가와 수학능력시험의 말하기 및 쓰기 평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영어평가 시장이 영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영어평가 시장은 5000억 규모이고, 이중 TOEIC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추정된다.(조은상, 2005) TOEIC은 비즈니스 상황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미국 ETS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는 시험이다. TOEIC은 원래 일본의 요청에 의해 ETS에서 주문 개발된 시험으로 우리나라에는 1982년 소개되어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비즈니스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TOEIC은 그러나 기업 입사 및 승진시험뿐 아니라 대학입학 전형 및 졸업시험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7개 국립대학 중 12개 대학이 TOEIC/TOEFL/TEPS 시험 성적을 외국어 특기자 수시 입학 전형을 위한 자료로 요구하고 있다. TOEIC 성적을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17개 대학 중 13개 국립대학에서 TOEIC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생들이 TOEIC 시험을 치르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TOEIC 응시자 중 중고생 응시자 수는 다음과 같다. ETS의 TOEIC 시험은 한국과 일본 응시생이 전세계 응시생의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TOEIC이 영어평가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자체개발한 STEP시험에 매년 250만 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1000여 곳이 넘는 학교에서 입학시험 및 학점 부여 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 STEP시험의 응시자는 초등학생 6%, 중학생 28%, 고등학생 48%, 대학생 2%, 직장인 3%, 기타 3%로 중고생이 응시자 그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TEP의 2등급, Pre-2등급은 고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한편, 3, 4와 5등급은 중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STEP 시험등급 상 가장 높은 단계인 등급1과 등급 Pre-1은 고등교육과정 이수후의 영어수준을 평가한다. STEP은 일본 내 250개의 도시에 400군데의 공립 시험 기관과 1만5000군데가 넘는 중고교 -시험 실시를 위해서 시설 및 교사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다. 해외의 영어 평가=핀란드 대학입학시험에 영어과 필수 과목이며 영어 시험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쓰기 파트와 듣기 파트로 나뉜다. 쓰기 파트는 읽기 선택형 문항 25개, 읽기 주관식 문항 5개, 문법 및 단어 주관식 10문항, 그리고 영어 에세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 문항은 선택형 30문항과 주관식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쓰기시험 시간은 6시간에 달한다. 채점은 교사가 하고 최종 점수는 평가원에서 확정하며, 약 5 %의 학생이 기준에 미달한다. 스웨덴 스웨덴의 영어 시험은 5학년에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고 , 6-9학년에 매년 진단평가도구가 보급되며, 다시 9학년 때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졸업시험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영어는 5학년 학업성취도 시험과 6-9학년 진단 평가, 그리고 9학년 졸업시험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채점은 교사에 의하며, 채점 방법이 상세히 개발되어 보급된다. 모든 영어시험은 말하기, 듣기 및 읽기, 그리고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 고등학교 국가수준의 졸업 시험을 치르는데 영어가 필수 과목이다. 대학 입학을 위한 점수는 학교수준의 시험 50%와 국가 수준의 시험 50%를 합친 점수를 제시한다. 국가 수준의 졸업 시험은 읽기만 포함을 하고 학교 수준의 시험은 말하기와 쓰기 평가가 필수 이며, 시험지와 채점기준 표는 학교에서 개발하여 쓰거나 CITO(평가기관)에서 개발된 시험을 사용한다. 네덜란드의 평가기관인 CITO에서 개발한 쓰기시험은 네덜란드어로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어에 따라 쓰는 문항, 통제 작문, 그리고 토론 및 주장에 관한 문항이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나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북유럽 국가의 영어 평가 도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수준의 졸업 및 입학시험과 학교 수준의 시험에서 통합적으로 혹은 각각 말하기와 쓰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수업이 시험을 대비하여 말하기와 쓰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말하기와 쓰기평가의 채점이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말하기와 쓰기평가 시행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교사에게 학생 평가의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영어 평가에 대한 설문 조사=영어 교육 전문가(대학교수 및 교사) 및 영어 평가의 결과를 적용해야 하는 대학 입학처 담당자 및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중·고생들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어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영어 능력 인증 시험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수는 총 500명으로 이 중 중학교 교사가 150명, 고등학교 교사 150명 영어교육전문가 170명, 대학 입학처 담당자 20명, 대기업 인사 담당자 10명이며, 전화 설문을 통하여 300명 모두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익, 토플 텝스와 같은 시험이 초중고교 영어 교육 과정 이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적합한 시험인가라는 질문에 85%가 그렇지 않다(‘전혀아니다’: 13.8%, ‘아니다’: 71.2%)라고 답해, 영어과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이 낮은 토익 등의 시험이 그러나 대학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 66.4% (영어 교사: 68%, 영어교육전문가: 67.1%, 대기업 인사 담당자: 60%)가 반대 하였으나 대학 입학처에서는 찬성하는 비율(65%)이 높았다.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초중고생들을 위한 말하기와 쓰기 영역 능력을 인증하는 국가 수준의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54.7%, 고등학교 교사 64.7% 그리고 영어교육전문가 집단은 68.2%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말하기와 쓰기 영어능력인증시험이 개발 된다면 시험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 목적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복수 응답 가능) 전체의 71.3%가 학생 영어 능력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40%가 영어능력 등급 부여 및 인증이라고 답하였으며, 25.3%는 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고 18.1%는 별도의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말하기와 쓰기 인증시험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말하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말하기 및 쓰기 능력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많았는데 26%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영어 말하기 및 쓰기에 관심이 생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9%,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된다’하고 응답한 비율이 13.2%로 교사 및 영어교육 전문가의 말하기 쓰기 인증시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반면 14.3%는 ‘영어 말하기 및 쓰기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교육을 부추킨다‘ 라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말하기 및 쓰기 영어 능력 시험이 시행 된다면 말하기 및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많은 수가 긍적적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영어능력인증시험을 개발할 기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곳에 대하여 자유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인 32.1%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이 교육부 (21.1%), 교육청 (4.7%) 등으로 나왔고, 대학이나 영리 단체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다. 영어능력인증시험 도입 방안=영어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영어 말하기 및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 평가와 별도로 영어능력인증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능력인증시험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영어능력인증시험의 목적은 첫째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영어 말하기와 쓰기 교육목표의 달성정도와 일반적인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둘째,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하지 않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말하기와 쓰기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셋째, 말하기와 쓰기능력 평가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국가수준에서 표준화된 말하기와 쓰기 능력시험을 시행하여 등급을 제공한다. 영어인증시험의 평가영역은 말하기와 쓰기며, 읽기와 듣기 영역은 2010년도 이후에 개발하여 시행한다. 각 영역은 별도 시험으로 개발되며, 응시생은 각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인증시험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 영어인증시험은 초등생과 중고생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초등생용 말하기와 쓰기 영어인증시험은 각각 3개 등급으로 나뉘고, 중·고생용은 각각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각 등급별 교육과정상의 학년수준은 다음과 같다. 때로는 평가의 내용이 교수 학습을 유도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교육 과정에 근거한 말하기 및 쓰기 시험을 개발하여 시행하면, 시험의 내용에 맞는 말하기 및 쓰기 훈련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영어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수업을 바꾸고, 학생들의 영어구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난징(南京)의 한 고등학교가 한국식 교복을 도입하려다 '학생들의 연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결국 포기했다고 중국의 금릉만보(金陵晩報)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난징의 모 고등학교는 남녀 구별 없이 획일적인 디자인의 운동복을 교복으로 채택해 사용해왔지만 학생들이 운동복을 입기 싫어한다는 점을 감안해 교복을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학교 측은 인근 상하이(上海)나 광저우(廣州) 등지에서 한국식 혹은 일본식 교복을 채택한 학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효과가 괜찮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작년 11월 '새 학기부터 한국식 교복을 도입하겠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학교 측의 통보를 받고 한 여학생은 칙칙한 운동복으로 벗고 한국식으로 디자인된 새 교복을 입게 되다는 부푼 기대감에 며칠 동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어머니 청(程)모씨의 생각은 달랐다. 청씨는 "사춘기에 다다른 학생들의 세련된 교복을 입게 되면 이성에 대한 호감을 불러 일으켜 연애에 빠질 수 있다"며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것.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혹스런 입장에 처한 학교 측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학교 측은 "돈을 벌려고 교복을 바꾸려고 한다"는 말부터 "여학생이 치마를 입고 다니면 병이 날 수도 있다"거나 "교복이 너무 예뻐서 학생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등등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새 교복이 학생들의 연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 학생들 사이의 '흡인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촌스럽지만 '안전한' 운동복을 계속 교복으로 사용키로 했다"며 백기를 들었다. 결국 새 교복 도입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고루한' 학부모들과는 달리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 학생들의 실망감은 쉽게 사그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여학생은 운동복이 남자와 여자를 도통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난부뉘(不男不女)'로 표현하고 "바지통이 넓고 엉덩이가 펑퍼짐한 운동복을 교복으로 입고 싶어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남학생은 "교복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돋우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재미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새 교복 도입이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학생들은 한국식 교복이 학생들 간 연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연애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옷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 전문가는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난징푸샤오(拂曉)교육심리전화상담센터의 장샤오춘(張曉春) 상담사는 "학생들의 연애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은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며 "세련된 교복을 채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귀속감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반항심리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대학의 자율성이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지역 교육청 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 참석해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학생을 마음대로 뽑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08년도 입시와 그 전 입시와의 차이는 고교 학생부를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실 그동안 학생부를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끌어가려고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각 고교가 경쟁적으로 내신을 다 올려 줘 대학이 믿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녹아웃 당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내신을 9등급으로 강제해 대학이 쓸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학생부를 50% 이상, 실질적으로는 최소 30% 이상 반영하도록 해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려고 한다"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고교 학생부에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매단계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상급학교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그동안 문법.독해력 중심의 아카데미 잉글리시(학문영어)를 요구했던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영어회화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우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오는 2015년쯤 되면 대다수 교사들이 실용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격차의 문제와 관련, "생애 초기에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가정문제 등 주변의 환경적 배경에 의해 생기는 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 급식 문제, 교원평가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주대와 제주교대와의 통합 문제는 두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통합문제와 관련해 지역정서에 어긋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교육부 자체 감사결과 제주교대의 학생 수는 전국 교대 평균의 30.9% 정도로 소규모지만 조직이나 기관, 시설은 다른 교대와 비슷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263만원으로 전국 교대 평균 814만원의 1.5배, 보직자 비율은 48.5%로 전국 교대 평균 19.8%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또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 필요인원은 매년 평균 88명 정도인 반면 현재 입학정원은 160명으로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제주대 등 다른 국립대학과 제주교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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