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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려대가 최근 3년간 모집단위별 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16일 "합격자 중 상위에서부터 75%에 해당하는 '합격 안정권' 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생각"이라며 "공개시기는 3월 말~4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시학원들이 내는 배치표 상의 점수가 정확하지 못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점수 공개 방침은 왜곡된 배치표를 바로잡고 정확한 입시 정보로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집단위별 평균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자신의 점수가 합격권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평균 점수가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학생들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많은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고려대는 이달 말부터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진행되는 입학설명회에서 해당 고등학교 고대 입학생들의 입시 성적과 평균 점수를 공개해 수험생들의 선택을 돕고 학과별 졸업생 취업률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고려대의 이 같은 점수 공개 방침은 대학별ㆍ학과별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어차피 지금도 학원들이 배포하는 배치표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대학간 서열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수험생들이 수능점수 외 취업률이나 장학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간 '줄세우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과별로 점수 공개를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처음 점수를 공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후 공개하는 경쟁 대학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다"며 "점수 공개로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안정권 점수를 공개할지 여부는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교육부가 간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점수가 공개되면 대학별 서열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이 방안의 주요촛점이 경상비와 인건비 절감이긴 해도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교육부 역할이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호의원의 이번방안이 현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이주호의원의 교육관련방안 추진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깊이 연구되지 않은 방안들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추진하려했던 방안들이 많았었다. 현실적으로 추진된 방안들은 거의 없다.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교육관련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이 교육부해체를 거론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여기에 지역교육청까지도 해체하고 시군구청에 통합하는 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을 같은 범주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을 교원들 사이에서 하긴 했었다. 필요 이상으로 간섭이 많고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초,중학교의 경우는 필요이상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보다 훨씬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고등학교에서 잘못한 사안이 오히려 초,중학교에 불똥이 튀는 경우가 많다. 내신성적문제로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도리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고사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교육부보다는 도리어 지역교육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어쨌든 이번의 이주호의원의 방안추진을 보면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추진에서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학교에 필요이상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지, 교원들과 교육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대표격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의 추진은 물론 일선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한 본연의 업무를 떠나 학교에 부담을 주고 교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방안은 교원들에게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일을 계기로 한발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어차피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모든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통합된다고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라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교육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요구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제도 원칙이 일선 대학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까지 발표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의 입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신 또는 수능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등 3가지를 모두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부나 수능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나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얘기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가 줄곧 강조해온 '학교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대목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고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 원칙은 =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비중 확대'와 '수능 9등급제 전환'이다. 과도한 사교육, 서열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면 우선 학교생활이 정상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내신 성적이 대입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을 5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각 대학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성적 부풀리기, 학생부 부실 기재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일선 대학의 불만에 대해선 학생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기재토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능 9등급제 전환도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됐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는 것. 그럴 경우 '상위 4%는 1등'급, '11%는 2등급' 등 학생들의 성적이 비율에 따라 등급으로만 표시된다. 이는 지나친 점수 경쟁과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수능 등급을 지원자격 정도로만 활용토록 해 결국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 각 대학들 "수능은 여전히 중요" =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 결국 수능 비중을 낮추고자 했던 것이 교육부 방침이었지만 각 대학의 입시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능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수능시험 이후 치러지는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학생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난 사례가 많다. 고려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수능 성적만으로 일반전형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키로 했고 연세대도 정시모집의 의예과, 치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뽑기로 했다. 성균관대 역시 정시모집 인문ㆍ자연계열 합격자 중 50%를 수능으로만 먼저 선발하고 이화여대는 총 모집정원 3천184명 가운데 430명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대학들은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능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수능으로 뽑는 것은 불가피하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면 학생들의 실제 능력이 저평가될 수 있다"며 "내신성적이 좀 불리하더라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수능 만으로 선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내신에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수능은 어차피 똑같은 경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특목고보다 일반고에 성적우수 학생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목고이건, 일반고이건 동일한 기준에서 학력우수자를 뽑겠다는 취지다"라고 반박했다. 주요 대학들의 이 같은 입시계획에 대해 교육부도 "정시 일반전형의 일부를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중심전형 신설,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50% 반영 등으로 학생부 비중이 강화돼 '학생부 중심'이라는 새 대입제도 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서강대가 83명, 성균관대가 635명, 연세대가 250명, 이화여대가 550명, 중앙대가 253명, 한양대가 200명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 2007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위주의 선발 전형을 실시한 곳이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학생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50%(서강대는 40%)대로 높였다. 서강대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도 대폭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발표한 이번 입시안은 전형유형을 다양화, 특성화한 것으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의 유ㆍ불리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인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2차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한다. 1차 모금을 통해 4000여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한 교총은 기금 일부로 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해 전국 각급학교에 배포했다. 교총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금에도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모금방법은 학교 단위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23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먹는 물' 관리 점검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각 학교의 급수원, 정수기 관리 실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등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정수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물 관리 대책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앞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의 먹는 물 검사ㆍ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에 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해체하면 과연 현재 우리가 겪는 교육문제가 정상화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방 이양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인건비 절감만 제시하며 피상적인 논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중구난방식 교육정책으로, 경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는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과 이로 인한 갈등,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지역별 교육재정의 격차 등이 불거질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삼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교육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기부와 교육부만 다룰게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교육부 직제개편이 설득력을 갖는다”며 “타 부처는 확대하면서 교육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제안된 통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등으로 인한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학교 시설환경 및 사교육 여건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50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46명 내외인 서울 양천구 ㅁ중학교의 수업 모습.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미흡, 재정 확보와 운영상의 불안정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총이 지난 연말 전국 국․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58.4%로 찬성의견 27.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수들은 특수법인화에 따른 재정 인사 등 정부의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계, 학계와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분석을 거쳐 우리나라 대학운영의 현실에 적합하고 자율권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연석회의가 13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렸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회의는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사고예방, 건강·보건, 복지·가정,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 기관들은 세계적인 스쿨존 만들기, 보육시설 환경개선, 성장기 비만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운동 등 76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점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특히 현재 교총이 펼치고 있는 건강캠페인과 지난해 청소년위원회와 체결한 1388 교사지원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해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보건교사회가 전국 초·중·고교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9%가 과소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생들의 32.4%가 학교에 비만교육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교 단위의 비만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생활 속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관리와 관련, 교총은 작년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 예방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폭력 등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상담기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본부장은 “1388 교사지원단 사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구역화 ▲공사중 개교 원칙적 금지 ▲소방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학교에서 월1회 실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방과후 학교 우선 지원 ▲주5일제 수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만 1세미만 자녀’에 한해 허용되던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여교원 비율이 초등 71%, 중 62.3%, 고 38.1%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그동안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한해 허용되고,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육이 필요한 만 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늘린 이번 법률개정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교총은 여교원의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는 물론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을 교육부와 이미 3차례나 교섭 합의한 바도 있다. 교섭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육아휴직수당도 월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선뜻 신청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인정과 호봉승급 이루어지고 나머지 2년은 제외 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 등의 양육비 부담이 과중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육아휴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여교원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을 하루 빨리 제거하는 일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장미빛 환상’에 불과하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우리는 찬반의 대립적 사고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사회에서는 최첨단 IT 장비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젖먹이조차도 컴퓨터에 익숙한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적어도 IT 산업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IT 강국답게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세대에게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니 우리도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가 지닌 IT 강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의 앞날이 순탄할 것 같지 만은 않다. 단말기 및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달의 문제 외에도 VDT 증후군이라는 시력 저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 정책 추진 방식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책형교과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이다. 서책형교과서는 고등사고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특히 수학과 같은 교과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지필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아직 고등사고능력의 신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교과서로 서책형교과서를 대체하기보다는 서책형교과서의 보완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디지털교과서를 상용화 초반부터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5,6학년의 모든 교과에, 그리고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디지털교과서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부 학교급의 일부 교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상용화 정책을 시행한 다음, 정책의 효과를 평가 한 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체제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동영상,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그야말로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총 망라한다.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의 강의용으로 적합한 자료라기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용으로 더 적합한 자료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 학교교육에서 의미있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주로 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래 사회의 디지털세대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적인 사고 틀에서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방식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교과서의 보완형으로 우선 보급된 다음, 단위 학교가 원할 경우 서책형교과서 대신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교과서를 자연스럽게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아날로그적인가.
독일의 저명 교육학자 7명으로 구성된 ‘교육행동위원회’가 지난 8일 독일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교육 개선책을 발표했다. 교육행동위원회’는 일년 반전에 바이에른 경제 연합의 발의로 이뤄진 교육문제 연구 위원회로 중학생 학습능력 평가인 ‘피사테스트’를 분석에 집중하는 국가소속의 연구회와 달리 정치, 교육계에게 구체적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 160페이지로 된 ‘교육행동위원회’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모든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각 학교의 재정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되 학교는 사유화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행동위원회’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각 학교가 교사채용, 교사의 능력에 따른 급여지불도 학교의 권한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이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개혁안에는 고용계약서는 교사 연수에 참가한 이후에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물론 교과 과정과 예산규모는 국가의 권한 안에 있다. 또 ‘교육행동위원회’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민 가정이나 빈곤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각 학교에 과제를 주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교들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행동위원회’의 위원장 디터 렌첸 교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투명한 정보시스템이 이뤄져, 학부형들이 각 학교의 수준에 대해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와 실업계 학교로 나뉜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성적에 따라 인문계인 김나지움과 실업계인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 세 학교 중 하나에 진학하게 된다. 가장 성적이 낮고 학업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프트슐레'는 이미지가 나빠서, 졸업 후 진로도 좋지 않아, 학생들의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도 많아져서 급기야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육행동위원회는 이러한 하우프트슐레를 아예 폐지하고 김나지움과 실업계학교 두 개로 나누는 제도를 택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 모든 유아가 만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유치원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자를 교사로 채용해서 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행동위원회는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를 쳐야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꼭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비투어를 치지 않았더라고 전공에 따른 시험에 통과하면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인들은 회의적으로, 여러 교사협의회들은 분노하며 반응했다. 우선 아네테 샤반 독일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사립기관이 더 나은 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 4만개나 되는 독일 학교들을 맡을 것인지도 문제“라고 회의를 표했다. 교육행동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가장 분노하며 비판하는 것은 역시 여러 교사협의회들이다. 교육과 학문 노동조합은 이 개혁안에 대해 ‘내용이 모순적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의 사유화는 독일의 교육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독일 인문계학교 교사 협의회는 특히 아비투어 없이 대학입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 중퇴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대학 중퇴자만 더 늘 것을 우려했다. 교사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은 교사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교사협의회 의장 요세프 크라우스는 “이는 학교 교육이 필요로 하는 지속성을 위협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더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교육협회는 “학교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회사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행동위원회의 호소는 교육계 전체에 자극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기회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독일의 공립학교는 비효율적이고 교육기회가 불공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행동위원회의 개혁안은 학교를 사립화하여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찾자는 취지를 갖는다. 이 개혁안들이 현 독일의 상황에서 100%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독일 교육계에 반성의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부터 중국에서 초․중․고 교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학비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생에 대한 학비면제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금년 9월부터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인 베이징사범대학, 둥베이사범대학, 화둥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시난대학, 싼시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교육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해야하는 분야로, 앞으로 중국에서는 교육의 발전 및 예비 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지위로 인해 사범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설령 사범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 교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지속돼온 사범대생들에 대한 학비 우대 제도가 1997년 이후 가속화된 대학신입생 확대모집과, 사범대의 종합화로 인해 사라지고, 사범대학 내에 교직과는 무관한 기타 학과들이 설치됨에 따라, 사범대학의 교사양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에서는 예비 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증가와 이로 인한 능력 있는 학생들의 사범대학으로의 진학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사의 지위를 높이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범대생에 대한 학비면제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때문에 예비교사 교육에 정부의 투자를 강화하는 현실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중시되지 못했던 교직의 중요성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수한 인재들을 사범대학으로 끌어들여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비싼 대학 학비로 인해 고민하던 저소득층의 능력 있는 학생들을 사범대학으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비, 식비, 기숙사 비를 포함한 대학 기초 생활비가 1년에 1만 위엔(약 135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농촌 및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대학 4년간의 생활은 꿈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조치는 우수한 인재를 교사의 길로 유인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정부는 사범대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의 학교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균형한 경제발달과 이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해, 현재 농촌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능력 있는 교사가 없고, 이로 인해 점차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중국 농촌 교육의 현실에서 정부가 사범대생들에 대한 의무복무 등의 조치를 통해, 질 높은 교사들을 농촌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전면적인 실시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사범대학 내부에서의 사범계열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에는 6개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90여개의 사범대학 및 사범학원 등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계열 대학들이 있는데, 1997년 이후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온 중국 사범대학의 현실에서 현재 지방의 몇몇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범대학에는 사범계열의 학생과 비사범계열 학생을 1:1정도로 모집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사범계열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현재 중국에는 사범대학 외에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설치한 비사범대학이 207개에 달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사양성 체제가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만 무상교육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할 무렵 나타나게 될 갈등에 대한 해결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교사는 교육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교사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각 학교별로 개인이 임용 신청을 하여 교사로 임용된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에서 국가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 사범대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킨 후, 이들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을 보장 못해줄 경우, 이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즉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이후 취직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사 양성이라는 이번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사범대학생 무상교육 조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예비교사의 교육을 국가에서 보장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국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
과학교육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에 공문이 전달되었다.2003년도부터 시작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는 1교 2개의 실험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중도에 멈출수 없는 사업이다.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려온 공문은 현재 1교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학교에 대해서 실험실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학교들은 최소한 1개의 실험실 현대화가 완료되었기에 당연한 방침이라고 본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에 공평하게 예산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1개의 실험실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공문과 함께 전달된 내용 중에 이런내용이 있다. '1실1교 선정 후 추가 지원교 선정시 고려사항(교육부 특별지원예산 교부시) 1)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예) 과학영재학교, 과학교육센터 운영학교,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과학교육 연구․시범․선도학교, 과학교사 , 과학동산․과학교실 운영학교, 기타 과학 교육 우수학교 등 2) 학급수가 많은 학교 3) 저소득지역 소재 학교 지원 4) 학교구성원의 의지가 강력하여 학교 자체 예산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편성한 학교 5) 실험실 신규 설치 학교 : 실험실을 증설하여 새롭게 설치하는 학교 및 신설학교 6) 실험실 이동 설치 학교 : 기존 실험실을 다른 교실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학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7) 지원대상 학교수, 지원대상 금액 등은 단위학교의 여건, 교육청 정책방향 등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우수사례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 외의 기준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해당교 중 과학실험실 현대화 미지원교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있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 해당학교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 지원한다. 그런 학교에 과학실험실 현대화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선정한 것이 교육격차해소라면 당연히 나머지 학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등을 개, 보수 해야 한다. 그 학교들에게만 과학실험실 현대화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학교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실험실현대화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주는 것은 나머지 학교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다. 도리어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학교들도 좋은 학교 자원학교를 운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선정되지 못했다. 선정에서 밀린것도 억울한 형편인데, 과학실 현대화사업에서 마저도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고교생의 학력 진단과 수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14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 구성과 유형이 지난 수능과 유사하고 대체로 평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능 등급제에 맞춰 언어영역에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2ㆍ3점짜리 문항이 늘어나는 등 고난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체로 평이했다" =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이번 학력평가는 고 3에 올라와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언어는 문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낯선 작품이 일부 선정되고 복합지문도 있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외국어도 듣기가 독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 기존 시험과 대동소이했다"고 말했다. 수리는 고난도 문항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항이 함께 출제되는 등 가형과 나형 모두 지난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 탐구영역은 자료 분석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의 비중이 컸으며 사회탐구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소재로 한 정치 문제 등 시사적인 소재와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청솔학원 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이번 시험은 기존 수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됐으며 수리는 전반적으로 지난 수능보다 평이하게 나왔고 외국어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언어가 올해부터 50문항으로 10문항 줄어들면서 문항별 배점 변화가 나타나 종전 1점짜리 문항이 대폭 줄고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2ㆍ3점짜리 문항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 "고난도 문제 대비하라" = 이번 학력평가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지만 올해부터 실시되는 수능 등급제에 대비해 각 영역별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소장은 "언어영역을 보면 출제 문항수 축소에 따라 문항별 배점 변화가 나타나 1점짜리 문항은 5문항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3점짜리와 2점짜리 문항은 크게 증가했다"며 "고득점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능 등급제로 1, 2점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경쟁은 없어지지만 등급별 경계선에서 1, 2점이 모자라 등급이 내려가면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니 강점인 영역은 수준을 유지하고 약점인 영역의 등급을 올릴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번처럼 학년 초에 치르는 시험은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은 무엇인지 알고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틀린 문제는 정리해 모르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원리와 개념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며 지난 수능에서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시사 소재가 비중 있게 활용된 만큼 평소 시사에 관심을 갖고 도표나 그래프 등 그래픽에 담긴 정보를 찾아내는 힘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침 교무회의가막 끝날 무렵이었다. 손전화로 한 학생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0섭인데요. 지금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요?” "선생님!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늦잠을 잤어요.늦게 등교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종종 겪는 일 중에 하나다. 맞벌이 부모님께서 일찍 직장에 출근하다보니 자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이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살지 않는 경우다. 문제는학생의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사별하여부모이 따뜻한사랑을 경험하지못하는 학생들이다. 우리반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다.부모가 실직이나 퇴직등으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경우도 있고, 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기보다는연로하신 조부모가 양육하는 학생이 4명이나 된다.그러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참으로 많다. 요즘도 경제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IMF 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말을 듣곤한다. 이런 경제 위기가 부모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자녀들과함께대화를 나누는행복한 삶을 빼앗아버렸다.아직도 직업이 없이거리를 방황하는 우리들의 부모들이 참 많다. 학교의 현실은 참으로 심각하다. 가정이 흔들리면 학교가 흔들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학교가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린다는 사실또한 자명한 일이다. 학업 대신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운 탓에 삶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우리 가정에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단다. 2005년 통계청의자료에 의하면1만 2천 47명이 자살했다. 하루 평균 33명, 1시간에 1.3명이 자살했다는 통계결과다. 그러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20~3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러면 자살률이 톱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분석을 해봐도 종합결론은 ‘살맛나지 않는 이 세상 탓’이 아닐까? 최근의 경제 위기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명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4명 중 1명 정도는 알코올 중독의 초기 단계인 알코올 의존 성향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에 노출된 직장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경제 상황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부모가 실직하여 가출하여 자녀들만 남겨진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존의 문제는 급기야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생활전선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로 발전하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가 시간제 근무를 한다. 심지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건축공사장에서 일품을 팔아 5~6만원을 받는 막노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나면 고된 일로 피곤에 지치기 마련이다. 결국 학교 등교 시간에 늦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설사 학교에 등교한다고 해도 수업시간은 꾸벅 꾸벅 졸기 십상이다. 더욱이 그 학생의 형편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의 경우, 학생에게 연속적으로 야단과 질책만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에는 학교에서도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결국 가정에서처럼 학교는 그를 막다른 길로 밀쳐내고 마는 것이다. 결국 기댈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중도에서 배움을 포기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마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민이란 학생이 있다. 아버지가 실직하여 막 노동으로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가정이다.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족에게 술주정을 하고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마저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그 아이는 이런 가정 상황을 견디다 못해 동생과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다.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의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하는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면서 결석은 절대 하지 않겠단다. 학교에 오면 ○민이는 언제나 녹초가 되어서 곤한 잠을 이루곤 한다. 잠자는 그 아이를 깨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뾰족한 방안이 없다. 나의 경우, 교실내 일정 범위를 쿨쿨존(잠을 잘 수 있도록 정한 구역)을만들어 심신을 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그것은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각계 기관에 학비 감면과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담임교사로서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 아픈 상처를 누가 어우르고 달래고 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따뜻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있을 때만 올바른 치유가 가능하다. 이를 바라보고 있자면,참으로 막연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민이가 이 절박한 상황을 얼마나 견디어 낼 수 있을까?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 고교를 다니다 중도 탈락하는 학생수가 한 해에 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민, 유학, 질병 등의 사유로 그만두는 학생을 제외하면,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란다. 이렇게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 학생들의 거리를 배회하며 본인이 뜻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고교를 중퇴한 학생이 복교를 원하면 언제라도 희망하는 학교에다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중고탈락자와 비행청소년 문제를 학교의 울타리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그동안 이른바 문제학생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학교나 사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일관해 문제 학생들이 학교주위를 배회하면서 후배들을 협박 또는 유혹을 일삼음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일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유해업소들도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위한 정부차원 및 사회차원의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각 시도에 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으나 학생들의 수요와 욕구에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다행히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국의 대안학교가 있어서큰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요즘,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이 변질하여 귀족학교로탈바꿈하고 있는상황도 보인다 교육은 가정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다. 더불어 교육자로서도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경제 위기, 교육의 위기 상황은 바로 우리 교육자에게 많은 부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회엔 각종 아픔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가정의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부모의 권위는 물론이고 교사의위상도땅에 떨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 있는 나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인지도 모른다. 진정 길은 없는 것인가?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박하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학생들을 위해교사가 할 수 있는일은 도대체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학생들의 모든 것을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리라, 관심과 이해로 배려하는 보듬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을 묵묵히 인정해 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닐까? 누군가 교육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교사는 분명 희망을얘기해야 한다. 그들에게 꿈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은 운명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학생들은 교사의 꿈을 먹고 자란다. 그 꿈은 학생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한다.하물며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존재가 아니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들에게 비전(Vision))을 심어 희망을 말해야 한다.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서로 헤아릴 줄 아는 교사, 열정과 애정으로 가르치는멋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르쳤더라면 이런 최악의 상황들은 없었을 것을,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검토와 연구를 통해 대처했어야했다. 또한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했다.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더욱 높이 멀리 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며 교만의샴페인을 터트린 것은 아닌지? 이제 다시 희망을말해야 한다. 무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교육의 힘을 우리는 경험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야하고 학생은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볼 수 있어야한다. 이것보다 더욱 분명한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14일 정시 모집에서 논술과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전체 모집정원 4천473명(서울캠퍼스 2천683명, 안성캠퍼스 1천790명)을 나눠 수시 2학기와 정시에서 절반씩 뽑기로 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부 50%와 논술 50%를 반영하는 수시 2-1에서 정원의 40%를, 수시 2-2에서는 학생부만으로 7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와 면접을 6:4로 반영해 정원의 10%를 선발한다. 정시 모집은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우선선발'에서 정원의 25%를 뽑고 학생부(50%), 수능(40%), 논술(10%)을 모두 반영하는 일반 선발에서 나머지 25%의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능과 학생부의 등급 점수에 계열별 가중치를 적용해 반영하고 자연계는 정시 모집에서 첫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수시 모집의 논술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시 모집의 논술 비중을 늘린다고 중앙대는 설명했다. 안성캠퍼스는 수시 2학기에서 학생부 성적 60%와 논술 성적 40%를 합산해 정원의 50%를 선발하며 정시 모집에서 '수능 우선선발'로 정원의 25%를, 학생부와 수능을 절반씩 반영하는 일반 선발에서 나머지 정원 25%를 뽑는다. 장 훈 중앙대 입학처장은 "4월 중순께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 온라인으로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모범 답안과 첨삭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연대는 14일 중학교 사회 교과서 10종 가운데 8종,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 가운데 6종이 편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는 ▲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훼손 ▲ 반시장 반기업정서 유도 ▲ 북한 실상 왜곡 ▲ 세계화 역행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이들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고교 교과서의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계층과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며 재산이 적은 계층과 젊은 세대는 진보적(199쪽)'이라는 부분을 지적, "보수와 진보에 대해 선악의 단순화한 고정 관념을 갖고 접근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계층 및 세대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도서출판 디딤돌 중3 교과서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 :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S사는…노동자와 기업가가 함께 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69쪽)'라는 기술은 "종업원 소유 회사는 매우 예외적이고 그 실패 사례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이를 일반화하거나 이상적 모델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대측은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는 대한교과서 고교, 교학사 고교, 고려출판 중3, 동화사 중1, 천재교육 고교, 금성출판사 중1, 지학사 중3, 두산 고교 교과서 등의 일부 기술도 편향ㆍ왜곡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 관계자는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는 균형감각이 생명인 만큼 특정 시각을 심어줄 소지가 있는 기술이 교과서에 포함돼 있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분석은 일차적인 문제 제기인 만큼 해당 교과서의 집필자 등 학자들과의 기탄없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 검인증 18종 사회 교과서 가운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소원 사건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학법 변론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선회 재판관 퇴임(3월 22일) 무렵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듯 하고 송두환 재판관 내정자도 임명되는데, 그 이후 변론이 재개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2005년 12월 28일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소장은 "국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되더라도 청구인 측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사건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며 판단에 공정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일했던 점을 언급한 뒤 "평의에 관여하고 재판을 주재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재판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연구관들에게 검토 의견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단계 검토과정을 더 거쳐 재판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 통합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사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가 존속하는 한 헌법재판 기능을 대법원에 맡기기는 어렵다. 통합론은 주장일 수 있어도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 운영 방식과 관련,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을 연구관 1∼2명이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연구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부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올해 10월 9∼10일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를 연 뒤 헌재 설립 20주년인 내년에 아시아ㆍ태평양 헌법재판소장회의 창립총회도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아ㆍ태 지역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전 시내 중·고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공사립중·고교장단은 13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시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장단은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149개 전 학교에 수신자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KT 대전지역본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별로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이 운동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교장단 단장인 오원균 우송고 교장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 운동이 정착되면 효율적인 수업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장단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 전개를 추인 받아, 4월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청소년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3명중 1명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0%는 “수업 중에도 몰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밝히는 등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의 저자인 고재학 씨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모는 휴대전화 구입 시 사용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교사들도 가능하면 공중전화나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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